유혜경 의원 발언

위원 - 그렇다면 지금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이 계산이 어떻게 됐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보다 훨씬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2.95%예요.

아래는 3.26%예요. 어떻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건강보험보다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지, 원래는 그 옆에 예산에 보면 1,874가 돼야 돼요. - 그런데 이게 더 많이 잡아져 있었을 때 일단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것은 전체소득에 대한 6,300이 되면 이 퍼센트가 안 됩니다.

더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계산법이. - 그래서 이것은 좀 딜레이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 그리고 이 모수가 이런 사회보장비 같은 경우는 보조경비기 때문에 계산이 잘못되면 나중에 펑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수가 다 틀려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