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네,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발의)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5조 2항에 보훈명예수당 근거조항을 보면 국가유공자에게 월 1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새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거쳐서 전부기각까지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월 1만 원씩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그 당시에서도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마는 상이군경하고 그 외에 국가유공자간에 형평성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 구에서는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구하고 성동하고 강남구에서 전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각각 보훈명예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치구는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구도 재정형편이 된다면 형평성있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지급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은 현재 1만 원 지급시에연 한 5,000만 원, 사망위로금이 4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연 한 800만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검토과정을 통해서 구에 예산, 재정형편을 감안을 해서 형평성 있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급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현배 의원님 개정요구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배 의원 발의)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규정에 맞게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사례, 참전유공자라는 것은 6.25하고 월남참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구의 조사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7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보훈회관 위탁관계는 지금 보훈회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의해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현재 8개 보훈회관 회장님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 복지정책과장을 포함해가지고.

네, 관장님은 단체 중에서 회장님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6개월씩회장, 관장직을 맡고 있고요, 보훈회관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심사위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장님들, 각 보훈단체 회장님들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인 예산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체지원금으로 현재 8,600만 원하고 전적지수 대비 2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 하고요, 그러면 한 1억 원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보훈회관 운영비가 한 1억 5,000, 거기에 운영비라는 것은 건물 유지관리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복지정책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이현배 의원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이것을 검증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이게 학교에서 급식 관련 식자재는 교육청에서 지금 EAT 농산물사이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등록된 업체들만 학교에서 그것을 식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록된 업체라는 것은 일정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개정조례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묵동 수림대공원 위에 있는 화장실은 거기가 하수, 치수 관련시설이라 해서 치수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협의해서 통보해서 깔끔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 지금 현재 공원 내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하는 데는 면목5동하고 중화2동, 묵2동, 망우본동, 신내1동에 있는 다섯 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과장님 이제 처음 과장 되시고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떨지 마십시오, 전관예우 많이 해 드릴테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뇨 정화조를 청소할 때 보면 탱크로리 차가 경사면에 서게 되면 차에서 나오는 용량이 조금 확인이 불가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화조가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고 정화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 용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탱크로리의 용량을 가지고 크게 분쟁이 나거나 민원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정화조가 2조나 3조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아직까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차후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분뇨 탱크를 갖다가 우리가 200리터를 하든 400리터를 하든 그 용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2차 분류가 되든 3차 분류가 되든 그 양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항상 그 정화조가 한번 차게 되면 넘쳐서 흘러서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항상 그 통이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지 퍼 가는 용량에 따라서 그 돈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맞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용량을 전체적인 용량이 1년에 한 번씩 치우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변함이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한 통을 퍼서 청소를 해 내면 그 부분이 전부 다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항상 한 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분뇨를 수거한 양, 그 용량 메타기에 따라서 그것을 계산하는데 그게 바로 별표1에 있는 부과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실 의원님께서 아까 분뇨의 이의신청 기간을 지금 30일에서 60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정안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이 내용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수정해야 합니다. 동의를 해 주셔야 60일로 동의 수정안을 이의신청 기간이 가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영실 의원님이 중랑구 분뇨 처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30일에서 60일로 변경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집행부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없죠, 과장님?

네, 이의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현재 간사를 포함해가지고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고 생활복지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고 조성연 위원님이 우리 평가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청소행정과장하고 맑은환경과장, 그 다음에 간사는 우리 작업관리담당주사가 간사가 되고 외부인은 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부분에 대해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평가는 외부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님들이 점수를 주거나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평가위원으로서 크게 역할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우리가 주민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각 동별로 지금 용역업체에 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똑같이 각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가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지난번에 각 동장님께 협조를 구해가지고 주민평가단을 구성할 겁니다.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전부 다 할 것이고, 현장 평가는 분명히 우리 평가 위원들도 현장 평가를 한번 할 것입니다. 할 것이니까 평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페널티도 주고 우선적으로 하든 좀더 그런 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상황이 발생되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평가를 하기 얼마 전에 해가지고 각 동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업체에서 알지 못하게,

주민평가단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은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11월 말 정도, 12월까지를 해가지고 일단 1차 평가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

그것은 수시로 우리 민원사항이 발생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금년 내에, 11월 내에 평가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영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님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검토한바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대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발의)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속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장례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서 정한 건 없습니다.

네.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그거에 관한 건 별도의 조항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망했을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상해는 어떤 등급에 따라서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장님 소견을 듣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은 7명입니다.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세 분,

시설관리공단에서 2명, 의회에서 세 분, 총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박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 근거법의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요. 공기업법 56조의3에 중복되는 얘기지만 분명히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의사정족수 부분이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기업과 별도로 의사정족수 부분을 별도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고 해가지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보완을 해 놓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침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가 지침을 넘어갖고 제정될 수도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다만 한 가지 지금 간과하고 계신 부분들이 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3에서 조례에 위임을 했던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조례에 위임을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10항을 보시게 되면 공사의 정관에다 위임을 했거든요. 만약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조례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에 위임을 한 부분이 있어갖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갔으면 사실은 조례에 입법적인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10항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해가지고 공사의 정관에다 위임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에 들어가서, 아까 박승진 의원님께서도 정관과 조례의 위치를 얘기하셨는데 정관과 조례의 위치는 별도입니다. 어느 게 상위에 있다, 하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에서 설령 3분의2 부분이 규정이 되어가지고 같다고 하더라도 설령 지금 지방 이사장을 뽑는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주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 그 부분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영등포구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진 의원님께서 3개 구에서 3분의2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 3분의2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2011년도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하고 이 부분이 바뀌면서 걔네들이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걔네 구에서는 그 조례를 고치지 않아서 현행대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행령하고 맞지 않게 지금 쭉 왔던 부분이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의2 참석에 과반수의 의결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자체를 3분의2 참석 그 부분을, 조례에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정관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이사장들 위촉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약간 자성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서 이 부분을 구체화시켰던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 그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넣었던 부분은 사실은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집행부의 오류가 아니었나 저희 스스로 자성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노원구 한 군데만 가지고 제가 좀 비교를 해서 조례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노원구에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같이 임원추천위원회 부분을 넣어놨는데 노원구 서비스헌장 그 조례에 보면 7조2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 7조5항에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고 해가지고 아예 연동될 수 있게끔, 시행령의 변동에 따라가지고 조례가 똑같이 연동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으로 다들 고쳐 있는 부분이 18개 구가 이런 식으로 고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을 이상하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 그 부분을 좀 넣었던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 운영을 저희가 조례를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건 아까 설명, 김윤수 위원님! 제가 중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지,

연동시키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동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아니,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한 시간 반 다 되도록 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이 회칙을 연동시켜서 만들어놔서 과반수를, 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5항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5항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없다니까요, 법이.

이것도 안 되는 것, 과반수도 안 되는 것이죠, 법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지금 얘기가 잘못됐어요, 제 말이?

그거 지금 몇 번이나 계속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