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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16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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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국장님 올해 인천시에서 2백 50억 정도가 인천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2백 50억이 못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4백억 5백억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백 50억 안 내려오더라도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구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이나 여러 가지 등록이나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희망 있는 도시이고 잘 사는 도시가 되려고 하면 복지가 향상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예산들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복지는 후진국에 머뭅니다. 그리고 지금 13억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최저생계비에 120% 지금 140%를 20%만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억이나 초과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140% 초과 세대에 준해서는 20억이 초과될지 몰라도 20%만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 14억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