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중간에 잘라서 죄송하고요. 왜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모든 조례나 법이나 꼭 정의의 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제2조에 정의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입각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강남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김영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어야 될지 이런 게 다르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개념의 혼란이라고 보고 그리고 제2조7항을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꼭 강남구와 관련된 부분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에 혼란이 와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7조 사업에서 보면 정의와 목적과 이런 게 부합이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개념이 강남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강남구청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 한한 비정규직 근로자냐 라고 할 때 이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이 가려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발의자인 김현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정규직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들을 정확하게 의미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있어서 모호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