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례는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서구에 이루어지는 것이 명칭이 바뀌었지만 구획정리사업지구들이 제대로 계획이 잘못되어서 기형적인 이런 도시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조례 시행으로 따라서 토지에 대한 활용도나 계획을 충실히 담아서 전례에 그런 기형적인 도시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주민들의 욕구도 변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 변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부의 생각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0년 20년 동안 내다보지 못한 도시개발은 사실은 누가 지적해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한 상태에 있죠?

어떤 계획을 요청했으며 반영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대책이 언제 확정될 것 같습니까?

도시기반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정말 서구 지역에 선진국형 도시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49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의 자립생활 지원보조수당 지급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에 대한 자립생활 보조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지원 대상으로는 신청일 현재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정으로 하되 국공립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 거주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40% 초과 세대 등은 제외토록 하고 안 제4조 지원 범위로는 중증장애인은 월 10만원, 장애인 가정에는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의 자립생활 지원보조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초안을 하고 다듬을 때 중증장애인도 포함이 되었고 한 가정에 2인이상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와의 의견을 종합을 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조례가 다듬어졌는데 그때 당초 예산규모가 3억에서 4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대상규모를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산출이 안 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만 3억에서 4억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최저생계비의 120%를 40% 상향조정 되었고 또한 지원사업비에 있어가지고 중증장애인 월 10만원 지급과 장애인가정에 대한 1인당 월 5만원 지급에 대해서 그중 하나만 지급한다고 이렇게 초안이 갔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다듬어졌을 때에는 각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예산규모가 이렇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산출도 안 해줬었고 대상도 못 받았습니다. 예산규모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설명한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2010년도 예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지급했던 중증장애인 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거 보면 내용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150%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만원 2만원 증가하는 꼴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장애수당 국·시비로 본다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3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시비로 국민기초수급 경우의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 보조수당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에서 중증장애인 수급자 분들에게 지원하는 수당과 합치면 13만원에서 만원 2만원 증액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수당을 연금으로 바꾼다는 명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한 가구 다수 장애인 수당 지급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 또한 저희들이 내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안 되면 집행부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 조례는 우리 기초의회에서 하는 조례 중에 대다수입니다. 아마 90% 이상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입니다. 저는 13억이 사실 우리 구 재정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분들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조례만이 정말 진정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우리 순수 복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보건까지 포함이 되고 순수 우리가 그 구분을 못 짓겠지만 우리 복지로 본다면 3천 4백억원의 예산 중에서 천 3백억 중에서 37.3%로 복지예산으로 되고 있고 물론 여기에는 보건과 의료는 누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예산은 전국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인데 우리 서구에서는 거의 없습니다.실제로 말씀드리면 국가 정부에서 복지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국비 시비 구비 분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로 해서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지방분권 지자체에 맞는 복지를 발굴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서명을 부탁했을 때 중증장애인 월 10만원 포함했습니다.그 조례는 변함이 없고 다만 처음에 집행부와의 의견을 교환할 때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누구 책임 아닙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물론 이렇게 관여를 하신 분이니까 아마 충분히 이렇게 의논이 안 되었고 집행부에서 산출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예산규모만 덜렁 오는 바람에 이런 모순된 확대된 면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기초수급자를 제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게 월 10만원 지급과 장애인가정에 월 5만원 지급을 한개 하나만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분들에 대한 정부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서는 의료급여나 나름대로 지급이지만 사실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 상세히 뽑아봤는데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1인 40만 5천원입니다. 2인은 69만 4천원이고 3인은 90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에서는 1,2억 14만원이고 3급에서 6급까지 3만원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산만 있다면 물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천억이 넘는 우리 일반회계를 가지고 있는 서구인데 이게 정말 자체사업으로 13억 정도 되는 우리 순수 구비로 해서 사업한다는 자체는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서 한번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올해 인천시에서 2백 50억 정도가 인천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2백 50억이 못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4백억 5백억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백 50억 안 내려오더라도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구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이나 여러 가지 등록이나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희망 있는 도시이고 잘 사는 도시가 되려고 하면 복지가 향상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예산들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복지는 후진국에 머뭅니다. 그리고 지금 13억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최저생계비에 120% 지금 140%를 20%만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억이나 초과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140% 초과 세대에 준해서는 20억이 초과될지 몰라도 20%만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 14억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에 따른 내용은 이미 팀장님 나눠줬습니까? 이거 위원님들 나눠줬어요?

당초 사전 검토한 단계가 이게 의견을 서로 오고 갔던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 내용이고 그리고 다음 차기에 보류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당초 안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게 회기라고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밀스러운 장소도 아니고 우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마이크를 꺼버리고 이게 뭐 비밀회담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켜놓고 정상적인 회의를 하게 되면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하세요.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또 예산이 많아서 어렵다 할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정상적인 회의 할 때에는 그런 말씀을 못 하시는지 저는 의아스러운 거예요. 어떤 책임감이 있고 소신이 있으면 정상 회의에서도 하시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다 하시고 제가 바라 건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입니다. 좀 소신 있게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시고 그 얘기가 논의가 되고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의회 모습을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차기에 이 조례안이 만약에 다루어진다고 하면 다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당초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우리 의회와 논의가 있었죠?

과장님 이해하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전검토 단계가 120%까지 에요. 이 안이 초기단계 검토한 내용 아닙니까?

이 데이터가 틀려요 맞아요?

그거 물어보시는데 자꾸만 140% 이거 120%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안으로 간다면 이게 100% 맞는 안이잖아요.

장애인들 수당을 만들면서 이런 모습 보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피합니다.

다음에 안이 올라와도 이 안이 똑같이 올라올 것인데 검토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은 안인데요. 생각들 하십시오.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가지고 공부 좀 하시기를 바라고 개인시설에 대한 간식비 지원은 진작 했어야 됩니다. 법인은 하고 있죠. 국·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는 저는 찬성입니다. 다만 대상이 너무 좁고 예를 들어서 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추가로 해 가지고 구상 좀 해 보시고 사실 그래요 복지도시위원회가 복지를 빼 놓으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부 위원들 생각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3년 넘게 조례를 많이 만들었지만 제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할 때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는 것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복지 안 다루면 어떻게 다룹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의 생각들도 바뀌셔가지고 위원들이 조례를 못 만들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리세요. 집행부에서 조례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것 봤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이번 같은 경우는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