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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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은 공보육 기반강화를 통하여 보육, 육아 걱정 없는 행복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구립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사업과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사업, 여성정책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요구액은 전년대비 6.84% 43억3,700만원이 증가된 67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아무쪼록 요청 예산안이 원안통과 되어 영유아와 여성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매도 먼저 맞으라고 해서 본위원이 항시 선발대에 나서서 질의하는 점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잘 적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격탓인 것 같으니 그점 이해하시고 행정감사다 뭐다 지금 상당히 연일 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실 텐데 우리 보육지원과가 나름대로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예리한 사업인 만큼 또 기대가 크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긴장 푸시고요. 본위원이 보육지원과에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에 대해서 쭉 좀 검토를 충분히 했으니까 궁금한 점 몇 건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현황을 좀 본위원이 쭉 봤습니다. 그리고 몇몇 구립유치원을, 영아원을 지금 본위원이 한 두 개 업체를 방문한 기억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53, 54, 55의 어린이집 보면 상당히 산출방법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안전진단과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이런 데는 산출근거가 뭐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으로부터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고요. 각각 보면 보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외벽방수공사, 내부벽면 마감공사, 한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리실 공사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저만 준비해 가지고 있는 건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산출근거는 여기에 지금 서면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을 본위원이 하다 보니 그 식이라는 게 식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식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이종열위원

식이 무슨 뜻이지요? 1식 2식이 무슨 뜻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세트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려면 미리 제출해 주셔 가지고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효과적으로 쓰게끔 만들어 줘야지 걸핏하면 자료로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위원과 대답하는 과장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앞으로 그런 자료는 백데이터에 첨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산출 기초도 이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고 합리적인 예산심의에 어려운 데도 식으로 이게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식이 뭔가를 정확하게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산출근거에 대해서 식에 대한 것은 본위원만 주는 게 아니고 물량이 물론 많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식이 이런 이런 식으로 됐구나 이것 다 보면 공사비 4,719만7,000원, 9,000원에 대해서 1식 이렇게 1식, 1식, 1식, 1식 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체가 본위원이 잘 모르겠으니 꼭 제출해 주길 바라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강남어린이회관을 좀 볼까요? 강남어린이회관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계획안이 심사보류 됐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심사보류 됐으면 예산이 편성하지 말아야지 심사보류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왜 편성하셨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리고 이것을 심사도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강남구 예산이 246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돼 가지고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기부채납 80억 부분과 저희 예산이 당초 246억이 아니라 47억9,500만원이 투입되면 적게 된다는 것을 공유재산심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삼성에서 80억을 기부하는 세부내역이 서류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에서 적게 가는 것으로 심사보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하고는 좀 관련이 없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예산편성하고 지금 법적으로 이게 우리 공유재산계획안 심사가 보류됐는데 왜 예산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거기에는 246억원으로 저희가 이미 공유재산심의를 받아놨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증감률이 21.8%가 된 증감률이 뭡니까? 예산심의도 공유재산예산심의도 안됐는데 어떻게 증감이 되게끔 이렇게 편성을 했죠? 증감된 사유가 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0년에는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한 게 명시이월이 됐고요. 2011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명시이월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증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 예산은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또 거기에 또 명시이월이 된 사업에 덧붙여서 21.8%가 증감이 됐고 또 공유재산계획 심사보류도 됐고 이 예산은 본위원이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본위원이 지금 안 들어도 되고요. 차후에 이것은 제가 행정재경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까지 제가 다 이것 갖고 지금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계획안하고 아무런 과장님이 예산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왜 문제가 없는지를 분명히 제가 지적해 주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이종열위원

지적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예산 안 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예?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안 줘도 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보완을 해 가지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걸핏하면 모든 게 보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분명히 내년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 예산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는 서류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백데이터를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서 심사도 안됐는데 지금 예산도 올라온 것도 그렇고 또 서류도 지금 불투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는 본위원이 다른 위원들이 더 지적하기 전에 본위원이 이것을 신중히 지적을 할테니 저한테 충분하게 이해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인 위탁금 및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몇 쪽 말씀

이종열위원

어린이집말이에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그 집행 절차하고 회계처리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민간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열위원

예.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민간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를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교부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시공하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정산처리 받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정산처리를 하는데 법인이면 법인한테 줄 것이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회계처리 하는 것은 법인에게 예산교부를 해 주면 법인이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그 집행한 내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법인한테 주고 돈을 주는데 저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나도 않고 그냥 돈만 주고 나머지 차후로 예산정산을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그 공사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도무지 그 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강남구 어린이집회관 건립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산 보류되고 심사된 것에 대해서 어제 밤에 꼼꼼히 따져봐도 도무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점에 다시 한번 저한테 인폼을 좀 주시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하여튼 이쯤하고 이따 제가 또 본위원이 한꺼번에 많이 하면 안되니까 다음에나 또 이따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저 혼자. 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송만호위원장

나머지 위원들 가만 있으세요. 여기 지금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을 무시하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운영하기가 좀 어렵죠. 그것은 자제해 주세요. 잠깐 하시고요, 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쯤 하고 다음에 기회 주십시오. 이쯤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럼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예산안 277쪽이요, 지금 어린이집 확충에 서울의료원 내 어린이집 설치 항목이 들어있는데 서울의료원 내 어린이집은 신설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의료원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의료원 내에다가 장례식장 옆에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저희구에 원래 있다가 이사를 가면서 5개 진료과목만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잔여공간에 서울시에서 각종 복지시설하고 관련된 연관시설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성정책관 보육담당관으로부터 147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에 정문현관을 열고 들어간 후 왼쪽공간이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숫자를 이렇게 늘려서 되겠냐 이것이죠. 차라리 이 돈을 민간 어린이집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5세까지 무상보육 정부발표가 있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구비라든가 이것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전체적인 맥락은 아직 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직 정부에서 만5세에 대한 무상보육시스템은 지금 가동이 되지만 0세에서부터 4세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편성을 되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불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아직 통상 보면 만5세 누리과정도 1년이 지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아직 정부안에 따라서 간다는 것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279쪽이요.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은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 협약서 체결을 하고서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데 협약서는 어떻게 체결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협약에 대한 부분은 삼성에서 설계중이여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번주 정도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협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몇 평 건물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못하겠다 했을 때 강남구청에서 푸싱할 자료도 아무 것도 없이 최우선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어린이회관 건립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삼성측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협약은 1,000평 규모의 80억인데요.

이재진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아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것이죠. 1,000평 규모만 지어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도 안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절차가 좀 잘못 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기본설계안은 삼성에 줬고요, 그게 나오면 그것에 준비하는 초기설치비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어느 범위를 정해서 삼성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조속하게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을 한 다음에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91쪽 여성성공창업 패키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작년에 20명의 여성창업을 위해서 커피를 만드는 커피메이커하고 지정을 받아가지고 2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20명이 수료를 해서 그중에서 일부는 창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부는 몇 명 정도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싶어 갖고요. 이것은 없애도 되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올해 한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20명만 선별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294쪽이요. 저출산인식개선 범국민캠페인 추진사업인데 조부모교육은 뭐죠? 조부모교육을 요즘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가 얼마나 돼서 조부모교육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인가 싶은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나머지는 좋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예비부부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겠는데 조부모교육 그 다음에 저출산인식개선인데 영유아부모교육 이미 낳은 사람들은 다른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육아지원센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296쪽이요. 청소년독서실운영이 있는데 이 책자 263쪽 보면 보육정책과에 청소년열린학습방이 있거든요. 비슷한 지금 야간공부방하고 청소년학습방하고 뭐가 어떤 개념이 다른 것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끝나고 이제 야간에 학습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요.

이재진위원

아니, 여기는 청소년으로 돼 있어요. 청소년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운영이잖아요. 그런데 보육정책과에 청소년열린학습방 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 그러면 복지정책과 따로 보육지원과 따로 아니냐 이것이죠. 둘 중 하나 사업은 통폐합을 하던가 아니면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해야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청소년학습방 운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여기는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여기는 저희 일반 청소년에 오픈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재진위원

일반 청소년 모두 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소득층하고 해서 같이 한번에 통합해서 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과별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일원청소년독서실

이재진위원

아니면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청소년학습을 보육지원과에서 가져 오던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원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독서실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보조사업인데 왜 과별로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301쪽의 구청어린이집은 언제 개관 예정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당초에 1월 9일날 준공예정에 있고요, 1월 9일날 준공을 하더라도 2개월 정도 초기설치를 하는 과정에 거쳐서 신학기인 3월 1일날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3월 1일날 오픈할 계획이면 여기는 오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사전에 교사를 뽑고 모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월달부터 작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66쪽하고 68쪽을 보면 영유아 유기농 식재료 지원이 있어 가지고 보면 1인당 5,000원씩 해서 2억4,600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유기농 식재료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식재료 지원비 5,000만원은 우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5,000원을 한 것은 1인당 한 식에 한 200원 정도 계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25일 계산해서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유기농이라는 것은 우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식자재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식자재는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는 관내에 4개 정도의 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요청을 하면 배달해 주는 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구청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계획 중에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데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관내에 2개 내지 3개의 공동구매 업체를 설정을 해서 그 업체와 공동구매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내년부터요? 2012년부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식자재로 인해서 무슨 식중독이나 기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취사부의 부주의로 인해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는 한 몇 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이게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1년에 한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년에 저희구에서는 한 번은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을 때 수차례에 걸쳐서 자체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유기농 식재료 지원관련해서 지금 5,000원이면 지금 우유값이 굉장히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럼 올린 것입니까, 예산편성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리지 않고 한 3～4년 동결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5,000원을 가지고 유기농우유를 먹이려고 하려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예산에 좀 추가 반영하려고 했는데 저희구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물가가 올라가면 그에 반영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보육료 중에서 운영경비를 일부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아이들 좀 더 잘 먹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70쪽 보면 평가인증관련 교재지원 구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평가인증관련 교재교구비지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평가인증은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돌아서 받고 있는데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교재라든가 그리고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9인부터 61인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3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평가인증을 3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온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해서 어린이집 정밀진단 안전진단 해 가지고 1,000만원 3개소 나왔는데 그 정밀진단이라는 개념이 어느 부분을 정밀진단한다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어느 어느 집이라고 명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강남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 현재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D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의 어린이집을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보수를 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3개소를 대략적으로 잡아놨다 이 말씀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56쪽에 중간 만큼에 예를 들어서 세곡 5단지 어린이집 초기설치비가 일식 1억5,000여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곡 5단지는 임대주택과 분양 주택이 같이 있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60평 규모에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초기 설치비를 투입하는 것은 뭐냐면 기자재 플러스 어린이집이 운영하려면 가전제품도 필요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의자, 탁자, 각종 교재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새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아파트 지을 때 자체에서 지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로 다 짓는다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의무시설로 해서 아파트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인 이상시설,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파트에서 SH공사에서 60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이미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 곳에 주민들이 동의를 얻어서 무상사용을 강남구에서 할 수 있도록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어린이집에 필요한 자재에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자재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그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65쪽을 보면요 다자녀가구 우리 대상 영유아 양육지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공석위원

65쪽을 보고 얘기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총 9,865명을 지원했고 9,931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전공석위원

대상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런데 보면 301-1 일반포상금을 보면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이 10만원씩 해서 1,651명이 있고 1년을 지원하네요? 그래서 19억 얼마를 지원하고 민간위탁금에서는 또 뭐 296명이 대입됐고 똑 같은 제목은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인데 이 차이가 왜 나는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으로 10만원 보육료에 대해서는 50% 그리고 셋째자녀 이상부터는 보육료는 100% 그리고 양육수당은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 예산이 셋째의 경우에는 10만원 저희 구의 예산이 5만원이 추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자녀는 강남구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 금액에 대비해서 인원수를 나눠서 나온 결과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다 이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67쪽인데 구립어린이집이 우리가 지난번에 37개소 였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더 불어났습니까? 이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논현1동 같은 경우에는 분원을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가 좀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안정이 되면 위탁 법인으로 해서

전공석위원

계속 불어났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직 현재는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전공석위원

여기에 40개소로 되어 있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준공예정인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되면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공석위원

40개소로 앞으로 3개소 불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비담임 교사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전공석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어린이집은 총 몇 개소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이

전공석위원

142개소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보면 구립어린이집 32개 이제 40개소로 잡았지만 증편성을 30.7% 해서 27억을 잡았고 민간어린이집은 14% 정도 증액을 편성 했네요. 각각 둘 다 증액을 편성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자주 말씀을 하지만 구립어린이집을 물론 신경을 많이 써야되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이 개소도 많고 구립어린이집 신설보다도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더 많이 신경을 씀으로 인해서 지금 비어 있는 인원이 많잖아요, 충당이 안 된 인원이 빈자리가.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오히려 여기다 투입해야 될 텐데 이렇게 왜 민간어린이집에는 적게 투입하는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의 보조가 80%, 30%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가 되지 않아서 예산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강남구에서는 타구하고는 달리 민간어린이집에 각종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이 다소 좀 구립보다는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타구에 자주 비교하는데 우리가 많이 뭐 6,000명~7,000명, 1만3,000명에서 6,000명~7,000명 못 들어가고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민간어린이집 보수를 민간어린이집 쪽에다가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배정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민간에다 많이 지원을 해 주면 민간이 활성화 되겠죠.

전공석위원

아, 그러니까. 되겠죠가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잘 잡아야 하지 않겠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아무래도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재정력이 여건이 좋겠다고 하면 더 하겠지만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자주 말씀에 이율배반적인 것이 타구를 이 자체를 민간시설 투입한 예산을 타구를 비유를 하는데 어린이들은 많이 대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수십억 계속 투입하고 있고 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신규자금을 돈 없다면서 많이 투자하는 데만 구립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기존 있는 민간시설을 잘 활용을 해서 돈을 거기다 보수도 하고 투자하면 직원들도 대우를 잘해 주면 잘 올 것 아니냐 이말, 충당을 시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왜 계속 얘기만 하지 흘러버리고 그걸 하나의 듣고 흘러버리고 계속 자기 구청, 구청장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가냐 이런 얘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강남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타구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자주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지금 지으려고 계획이 예산이 많이 돼 있잖아요. 신규로도 지으려고도 하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더 좋게 빨리 활성화 시켜야 되는 문제 구립어린이집만 너무 활성화 시키면 민간어린이집은 다 망해 버릴 거 아닙니까? 너무 많아지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 했다시피 계속 어린이들 우리 가구수가 앞으로 재건축되고 또 새로운 신 젊은 가족들이 유입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출산이 장려되면 모를까 더 유입되는 인구도 더 적을 거고 하기 때문에 먼 앞날을 내다보고 무조건 구립어린이집만 많이 지을 게 아니라 이렇게 민간어린이집을 현실화시키고 종교시설이나 직장에도 자주 권장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정 하려면 학교시설 빈자리를 이용해서 하면 돈도 훨씬 몇 십분의 일 적게 들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찾아서 구청장한테 내밀어야지 가만히 그런 식으로 그냥 흘러나가는 것 아니냐는 개념으로 큰 개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행감 때 제가 조금 자리를 지켜서 충실히 했어야 하는데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도 질의를 못한 것을 조금 아쉬워합니다. 이게 딱 거기에 나타나 버렸어요. 일단 그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요청했던 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어떤가요? 별 문제는 없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준 지원비는 어떻게 적정하게 잘 쓰여져 있던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한 걸로 예산을 올리신 게 있습니다. 한 30% 증감된 내용이고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인력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이렇게 돼 있고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해서 69쪽 보시면 또 마찬가지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이렇게 해서 예산이 거의 유사한 사업비로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사자들의 급여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동의를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지원금을 줄 거라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회계상 투명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어떤 좀 둘러치기 하는 어떤 그런 명목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으로 회계상으로 투명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행감에서도 회계장부를 면밀히 보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반발도 상당히 많았을 거고 그런데 그쪽에 재직하다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회계상으로 투명하게 한답니다. 하지만 회계상일 뿐이지 정작 자기들한테 받아야 될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게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줄거라면 명확하게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 올려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답변 드려야 되나요?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 의견이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365일 24시간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80쪽입니다. 전년도에 사실 추경에도 올라왔던 내용이죠, 이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개소 수가 증가되면서 올라왔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올해예산은 17%나 어떻게 깎였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현석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할 때 야간까지를 대비를 해서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엄마들이 10시30분 정도가 지나면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다소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줄인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단지 그것 뿐인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인건비성을 줄여서 또 뭐 예산 절감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추경에서까지 이렇게 올리실 정도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아이들이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오고를 확인을 하셨을 텐데 그 추경까지 올라왔던 사업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강남구가 맨 먼저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처음 시작은 진취적으로 쭉 하시려고 했다가 갑자기 예산을 깎아버리면, 남았다는 이야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당초에는 9명으로 계산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인원수를 7명으로 해도 자체 내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 기존에 있는 교사들하고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순번제로 돌리면 인원수가 7명이 돼도 운영이 다 가능한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들로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2011년도 예산은 남겠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다소 좀 남을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얼마나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3억 정도는 남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3억이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8쪽 출산양육지원금 관련해서 강남구가 지금 최근 3년에 걸쳐서 출산하는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수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현석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2010년에는 0.79명으로서 서울시에서 25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 지난 뒤에 올해는 서울시에서 2위를 끝에서 2위를 했습니다. 24위를 했는데요. 인원수로 놓고 보면 한 400명 정도가 더 출산한 것으로 돼 있고 합계 출산율은 0.8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양육 지원에 효과가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예산의 쓰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29억이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상당히 많은 돈인데 0.86이라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출산의 문제는요 돈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해서 안 낳을 사람이 낳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해야 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이 직장입니다.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고 비정규직이고 또 두 번째는 강남의 물가와 강남에 살 수 없는 원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은 아무리 저희가 지원을 한다 해도 늘어날 기미는 안 보일 것입니다. 이 400명은요 제가 봤을 때 주소만 옮겨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저는 차라리 없애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돈이 차라리 비정규직을 위해서 우리 진짜 노동자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 사람들 직장 찾아주고 그 사람들 비정규직 정규직해 주면 가능합니다. 아니 낼 모레 짤릴지 모르는데 애를 낳아서 어떻게 길러요. 이돈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안 낳을 사람이 애를 납니까? 애 하나를 키우는데요 최소한 그 아이가 20살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100만원, 150만원 받는 직원들이 내일 모레 짤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환경속에서 그리고 전셋값은 연간 3,000만원, 4,000만원씩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데서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저라도 안 낳을 것 같아요. 모르죠 1년에 1억씩 연봉을 준다면 계속 애를 1년에 하나씩 낳겠죠. 이런 예산은요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이고 이 예산 다른 쪽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일부는 저희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금이 축하금이죠, 지원금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개정을 했는데요 이제는 저희들이 둘째를 낳으면 50만원,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 넷째이상 300만원으로서 타자치구하고 비교해서 특별하게 많은 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줄어드는 예산을 지원 예산쪽으로 저희들이 돌려서 엄마들이 아이를 좀 더 키우는데 편리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만5세 무상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이 출산양육지원금 없다고 해서 애 낳을 사람이 애 안 낳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100% 구비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국비, 시비가 따로 보조가 되죠, 이것 말고 그러지 않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돈은 전체가 다 구비입니다. 모든 자치구에서 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전체가 다 구비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강남 꼴찌이니까 이왕 계속 꼴찌 합시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 안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런 사업은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투자해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애 낳고 살 정도면 신랑이나 와이프가 합쳐서 최소한 억대연봉을 가진 사람들이나 꿈꿀 수 있는 곳이지 연봉 2,000만원~3,000만원 밖에 안 되는 그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는 그래서

현석

김현석위원

차라리 이돈, 이 돈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말 강남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5쪽에요 시설 긴급복구공사가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내용이 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55쪽요?

만희

유만희위원

55쪽 사업설명서, 저는 사업설명서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55쪽 맨 위에 있네요 시설긴급복구공사 5군데 해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긴급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머지 모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전에 어린이집으로부터 현황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하자가 발생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해 가지고 갑자기 침수가 많이 됐다거나 이럴 경우에

만희

유만희위원

알아 들었어요, 알아 들었는데 지금 앞을 미래를 내다보고 그럴 것을 5군데 정도 세울 것이다 예상하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그러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혹시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군데가 현재 있는 게 아니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명기구 교체공사 2개소는 어디 어디 말하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명기구 중에서 절약형 조명기구를 공공시설 의무시설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2개소를 잡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개소 아직 정한 건 아니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59쪽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이종열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당초에는 우리 구비 예산으로 지으려고 사실은 2009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다 보면 당초 계획과 30% 차이가 나면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삼성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 이유가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해 주면서 외국인 전용병원을 짓도록 하면서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너희들이 삼성이 강남에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내놓기를 80억을 내 놓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이 관련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이런 기부채납을 하려고 할 때는 각종 서류를 받아야 한다, 승낙서라든지 그런 그 결정이 이미 2009년도에 기부채납 공공기여 조건으로 결정, 도시계획심의가 결정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아무 말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것도 안 받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원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을 때 삼성에서 자체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1,000평 규모의 80억 상당의 건물을 지어서 주는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저희 허가, 인허가 관련 부서에 제출해서 그것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협약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건물의 내역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 질의에 동문서답하고 계시네요. 그것이 아니고 왜 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 사유는 뭐냐면 삼성에서 당초에 80억 규모를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부채납 할 때 구체적인 협약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되어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내용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내가 드릴 말씀은 만약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관련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그런 기본 서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준비를 안 해서 부결됐냐 이 말씀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준비하느라 늦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 뒤에 18억 정도가 지금 예산편성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물 짓는 것과 관계없이 내부시설 즉, 체험실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데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관계없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예산편성하고 심의할 때 사전이행절차가 있는데 그걸 공유재산이 보류됐으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따져 보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미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246억으로 해서 승인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 하면 변경계획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전에 받았던 것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받는 이유가 30% 차이나기 때문에 다시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다시 받아요 아무 관계 없다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제 사유는 뭐냐면 기부채납 물권과 저희들이 이것을 원래는 이 상태로 그냥 가도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끝에 가서 기부채납 물권이 확정됐을 경우에 가능한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초에는 강남구의 자본만 투입이 되는 이 사업 중에서 강남구 예산 플러스 민간자본이 들어올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재상정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재상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류된 것은 이 부분과 연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67쪽 한번 볼게요 구립어린이집 교사 자녀보육지원은 50% 하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이게 얼마죠? 28만2,000원인가요? 그럼 71쪽에 민간어린이집 교사자녀 보육지원도 하는데 차이나는 액수가 오타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나는 겁니까? 71쪽하고 67쪽 보면 구립교사 자녀하고 민간교사 자녀 차이가 나네요? 액수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70 몇 쪽이죠?

만희

유만희위원

71쪽 위에서 세 번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같은 데 잘못 친 것 같은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오타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타대로 했는지 아니면 잘못했는지. 그 다음에 비담임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여쭤볼게요. 비담임교사 인건비는 40개소 해서 잡았는데 민간어린이집을 보면 여기는 민간어린이집 비담임 인건비는 60만원을 30개소를 잡았어요, 6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민간어린이집 시설장 원장이 대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

30개소 기준은 어떻게 잡았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30개소는 기존에 하고 있는 비담임을 쓰고 있는 곳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비담임 6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형은 비담임을 또 20만원 하는데 서울형은 60만원을 기본으로 주고 서울형으로 되면 20만원을 추가로 주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형은 국공립시설과 같이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60만원을 비담임 민간 주는 부분은 타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에 저희들이 정액으로 해서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서울형은 구립과 똑같이 한다고 하면 총 80만원인데 구립도 80만원 입니까? 그러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결론이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비담임을 지원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구립하고 맞춰줘야 되지 민간이 어려운데 자기 또 부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비담임을 활성화하려면 구립 수준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형은 구립과 동일하게 해 준다면서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역삼 청소년수련관 103쪽, 그 다음에 101쪽 강남수련관, 그 다음에 역삼청소년수련관, 일원청소년독서실 이 3개를 비교해 보니까 한번 보시죠. 지금 최소한 사업비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강남수련관, 역삼수련관은 인건비를 다 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일원청소년독서실만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줄였거든요. 이유가 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에 작년에 이제 29명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6명분만 저희들이 급여를 지원을 해 줬고요. 강남청소년수련관은 큰 29호봉 짜리가 퇴직을 하고 10호봉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시켰고요. 일원청소년시설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정도를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같은 걸 줄이면 모르지만 인건비를 갖다가 다른 데는 똑같이 일하면서 동결해 놓고 거기만 줄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이분들 기본 봉급도 보면 일원청소년독서실, 일원청소년독서실 한번 보시죠 105쪽에, 봉급이 기준이 물론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 청소년독서실하고 역삼청소년수련관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청소년독서실은 독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건비 자체도 열악한데 거기다 10% 줄여버린다면 일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업비를 줄이는 게 맞는 것이지 동률 같으면 모르지만 공무원 봉급은 5% 몇 % 올리면서 거기 일선에 일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깎아버리면 안되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본위원이 아까 하다가 만 것 몇 가지만 궁금했던 사항을 아주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개만 간단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을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전산개발비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올해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올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어떤 예산이 있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이종열위원

2011년도 예산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 2010년에 개발했습니다.

이종열위원

2010년에요. 그 유지보수내역을 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이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세밀한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직원이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 기간 동안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봐 가지고 오류자가 있는지에 대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전산개발비 지침이 있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지침이 있지요. 전산개발비에 대한 지침을 보셨어요? 있어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심의를 받으셨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이종열위원

아니 글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받았습니다. 받기는 받았습니다.

이종열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이것이, 심의를 받기 전에 실시했었지요? 그 이후에 심의 받으셨나? 받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심의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이 지금 실시 하기 전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실시하면서 받았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얼마나 이후에 받았어요?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하셨어요?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를 받지도 않고 어떤 근거로 하셨냐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조금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요. 전산정보 자료가 조금 늦었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우리 보육지원과장님이 상당히, 본위원이 이것을 쭉 보니까 상당히 낙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보화개발비 지침서에 보면 정보추진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 했으며 또 우리 강남구에 받은 것이 본위원의 능력으로는 별 찾지를 못했어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구립어린이집은 여러 위원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2%가 증감이 됐어요. 증감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들었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증감이 많이 됐는데 증감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 또 덧붙여서 물어볼 것이, 평가인증 관련해 가지고 교재교구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교재교구비 지원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안 했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왜 안 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2010년에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종열위원

2010년도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이것은 행감에 본위원이 자료심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2011년도에는 했는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구립과 민간의 비율은 얼마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시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구립이 조금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인원 대비한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과장님 교재교구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서면질문해서 행감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칭찬한 바도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5만원 이상은 전부 다 카드로 집행했기 때문에 투명하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재 교구비에 대해서 더욱 더 구립과 민간 간의 비율을 좀 차별화시키는 것은 뭐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지만 철두철미하게 잘 감시하셔가지고 하고, 2012년도 교재교구비 올랐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년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종열위원

편성되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또 보면 구립어린이집 운영방법에 대해서 보면 교육관련 교육을 실시했는데 간단하게 교육관련 교육을 실시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내용이 없어요. 교육관련 경비는 지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제목이라도 주고 했더라면 좋은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을 어떤 것을 교육하셨나? 본위원이 보육지원과의 이창훈 과장님을 상당히 아끼고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요즘 서류나 모든 것을 민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본위원이 공부 좀 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칭찬을 해주다보니까 과장님이 너무나 모든 것을 서면으로 대신 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교육내용이 뭐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관련 교육실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각종 언론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남구는 지금 사건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할 때 마다 어린이집 원장단을 다 모아놓고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이러한 행사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이 교육을 시킨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타구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하셔서 교육비 조금 증감시킨다 하더라도 교육을 해가지고 강남구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 새싹들한테 절대 불안과 초조함에 얽매여서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과장님 조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 끝으로요, 마지막에 보면 강남보육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 훌륭하신 다선위원님들이나 모든 위원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것도 1식인데, 이것도 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12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내용이 뭐지요?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뭐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센터에 대한 무인용역비 뭐 공과제세금 그리고 센터연료비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지금 방금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산출근거는 제가 받았었고요. 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쯤에서 알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것은 하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또 거기보면 서울의료원도 보육지원과에서 운영비 지원하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의료원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뭐요? 다시 한번이요. 서울의료원 운영지원비가 68쪽에 있잖아요? 이것이 5,000만원에 1식에 별첨 5,000만원인데 앞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요. 서울의료원에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기도 하고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 주민들한테 대기하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 자리가 한 쪽에 코너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의료원에도 우리 유아원이 있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 거기에 서울시에서 147평의 규모를 무상사용하도록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이종열위원

147평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리고 4억1,700만원을 같이 주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아무리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도 공람을 한다든가 한 번 정도는 인폼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이것 지적안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어영부영 5,000만원 그냥 아무 것도 모르고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별첨도 첨부시키지 않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저번에 확충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서울의료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1차는 보고를 드렸는데 자세한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슬쩍만 건드려놨지 별첨 이것 좀 첨부시켜 주세요. 별첨이 무엇인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종열위원

끝났어요?

송만호위원장

아니 지금, 끝내려고 하는데

이종열위원

계속 하는 거지요?

송만호위원장

아니 없다고 해서

현석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5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송만호위원장

자꾸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요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한번씩 보면 위원장을 위해하는 용도의 요지를 농담반 진담반해서 자꾸 나오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이종열위원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송만호위원장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지금 보육지원과 예산이 강남구 과에서 제일 많지요, 그렇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두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두 번째? 첫 번째가 어디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도로관리과.

최영주위원

도로관리과 다음에 보육지원과.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 만큼 일이 많다는 뜻이지요. 사업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2쪽 새마을봉사활동 지원도 보육지원과에서 하시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7,2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그 추경에 포함되어서 7,200만원입니까? 본예산에서 그 얼마 한 2,000정도인가 의원발의해서 추가된 예산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7,200만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다 포함해서 7,200만원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한 20% 의원발의해서 올렸는데 올해 또 이것이 15.2%를 인상해가지고 8,300만원이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비나 기타내용을 보면 편성목록을 보면 현수막이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의 경우에는 알뜰장터를 할 때 현수막이 많이 들어

최영주위원

아니, 알아요. 무슨 장터장터 하면서 김장담그기나 뭐 알뜰나눔장터 할 때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아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체 예산의 8,000만원 중에 800만원이 현수막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현수막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현수막 개수를 좀 줄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너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좀 줄여 주시고 지금 96쪽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 범국민 캠페인 추진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있네요? 그런데 강남구가 출산율이 서울시에서 제일 적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4위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최영주위원

두 번째 입니까? 보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캠페인하고 장려교육, 조부모교육까지 해서 하는데 교육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조부모 교육은 어떤 교육으로 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그러면 구청에서 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탁교육으로 저희들이

최영주위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1년 단위로 해서 위탁해가지고 전체 그러면 보면 교육내용이 한 5개 있는데 아니, 4개 있네요 보니까, 예비부부, 신혼부부 출산장려교육 또 임신전후교육, 조부모교육, 영유아 부모교육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것이 다 위탁을, 한 군데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강사를 초빙해서도 하고 필요시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요구를 해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교육을 받고 나면 출산율이 높아갑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출산장려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출산하고 연계된 부분을 강화시켜 주지 않으면 출산율하고는 아무래도 지장을 본다고 봐서 출산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주위원

저출산장려기금도 들어가고 또 캠페인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예산낭비라고 봐요. 교육을 몇 명씩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씩이나 받아요, 하면? 몇 명씩 어떻게 해서 교육을 홍보해 가지고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까치소식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한 회당 한 20명 정도에서 30명 받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0에서 30?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것 교육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것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해에는 미혼남녀 만남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실 그러한 부분이 전체인원수에 비해서 맺어지는 쌍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략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하는 대신에 이런 교육하고 연결된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이왕 예산이 들어가서 하면 교육내용도 좀 알차게 해서 예산만큼 또 출산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교육내용을 수정보완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교육내용하고 인원수 참여.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70쪽 가운데쯤 보면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비서울형은 10만원 1인당, 서울형은 7만원, 직장 7만원인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그래서 서울형이 책정되면 별도로 교사에 대한 지원 있는 내용이 우측에 보니까 없어요. 서울형 어린이집이 결정이 되면 시설장 인건비, 유아반 교사 인건비, 취사부, 비담임교사 인건비만 지원되지 처우개선하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서울형으로 갈 경우에는 국공립 시설하고 준하는 인건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서울형이 약간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민간에 있는 일반교사 같은 경우 서울형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수준이 서울형보다 낮으니까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그렇다하더라도 처우개선비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서울형을 받는데 고생하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처우개선비에 관한 사항은 높아야 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7쪽 한번 볼게요. 지금 지난 번에 강남구민회관 1층에 거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었던 거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용자가 별로 없고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없애버리고 어린이집 지었는데 사업비 이런 것은 올해는 더 늘었네요. 어떤 부분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2011년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더 늘어났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하나가 추가 됐는데요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학점취득인정제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신청을 교과부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요건 중에서 이 상담사가 없다 그러면 지정받는데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감점요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예산편성 보면 기존에 8명에서 4명에서 줄여가지고 인건비 4명만 편성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 상담사가 늘었다면 그럼 5명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맨 아래 보면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이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이 다른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건비 부분이 늘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3,800중에서 3,000만원이니까 그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에 113쪽을 보겠습니다. 뒷 쯤 보면 청소년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도 1식 1,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누가 주관하는 것이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주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청소년이, 이 사업은 각종 저희 청소년 관련 9개 시설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비행청소년 부분에 대한 서비스나 교육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청소년프로그램 지금까지 2011년도 했던 실적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8개 기관 개별사업비라고 하는데 개별사업을 주로 무엇을 개별 사업으로 해서 8개 기관이 어디 어디, 개별사업이 무엇인지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118쪽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관리용역해 가지고 이 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는 모양이지요? 118쪽.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아까 53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를 해서 24억 정도 들여서 다 개보수하고 그러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한 달에 500여만원씩 용역비를 주고 12개월로 해서 6,100여만원이 나가는데 주로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에는 총무과하고 저희과하고 합해가지고 위탁업체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관리공단이 인력조정을 하면서 일정부분 여유 있는 인력을 두 명 정도의 기술 인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두 명이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어린이집은 원장이하 교사들이 전부 다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기를 수리를 한다든가 아주 가벼운 내부수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회를 하면서 등을 갈아준다든가 누전이 자주 되는 곳에 대한 점검을 해준다든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순회하고 이것 한 것을 실적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길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464억2,200만원 대비 18.3%가 늘어난 549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542억6,3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6억6,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11년 10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65억4,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11억1,800만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5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억2,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 12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 사회복지예산이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얼마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549억입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549억이 막중합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예산에 몇 % 차지하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약 549억이면 물론 국,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사이즈로 봤을 때는 약 9%정도 해당 됩니다.

이종열위원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비용인데 과장님 상당히 사업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복지과 쭉 운영 뭐 다 국비, 시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비에 지원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 특별히 없습니다만 140쪽을 보면 민간인위탁금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산출근거가 있어요. 산출근거와 그 기초산출 기초는 어떻게 산출되는 거예요? 140쪽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인건비와 운영비는 세부내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역이 상당히 광범위 해가지고

이종열위원

아니 광범위한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충 어떻게 산출됐는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서식으로 되어 있겠습니다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것이 지금 구비가 얼마지요? 구비가 약 15%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프로테지는

이종열위원

시비가 85% 구비가 15%인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도무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것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총액은 나와있는데요. 자료 세부내역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것이 참, 위원들이 이건 뭐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시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것은 조금 산출방법이라든가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큰 타이틀만이라도 계정항목이라도 넣었더라고 하면 이해를 했을 텐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2쪽을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대 리모델링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1,000만원 들어갔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러한 산출근거가 됐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재활센터 장애인들이 만드는 생산품이 있는데 그것을 파는 전시 판매대입니다. 그것을 수리하는데 뭐, 아마 동네 재활센터 업체에서 아마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그냥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들한테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복지관에서 만들어서 영수증 올린 것을 돈 지출한 것인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니, 돈이 지출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견적서를 올리면 예산편성하고 일단 추후에 예산집행하면 저희가 정산하고 그 정산된 금액을 다시 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과장님 두 가지 큰 것만 사회복지와 노인복지하고 별, 이런 것을 보면 근거 산출기초와 산출방법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돈이 1,000만원이 작지만 큰 예산에 별로 안되지만 이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위원들한테 기본적인 예의를 주는 것입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강남 57만 강남구민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65억4,7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작년대비 얼마 정도 증감이 된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활동, 원래는 활동보조 사업이었는데 활동지원 사업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 10월 5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것 때문에 당초에는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 17.5%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약 62억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최영주위원

62억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65억에서 62억이 늘어났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왜냐하면 기존에는 구비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무료서비스, 방금 얘기했든 목욕, 간호 또 요양 이런 게 다 포함되지요, 몇 개나 되지요? 지원사업이, 포함된 지원사업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활동보조하고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입니다, 큰 타이틀은.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본인이 희망하면 업소가 있습니다. 정해진 지정된 데

최영주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평수하고 그 사무실 평수하고 인원하고 무슨 집기류, 사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할 예정이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최영주위원

몇 개지요?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는 업체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현재 각각 한 개소씩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한 개씩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탁모집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당초

최영주위원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고 있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계약기간은 얼마예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보통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년으로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2년에 한 번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방문목욕에는 얼마 예산이 포함됐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방문목욕에는 이것이 지금 전체로 묶여져 있는데요 방문목욕은 시간당 8,300원씩 이렇게 시간별로 되어 있는데요.

최영주위원

일단 방문목욕하고 이번에 신규 위탁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하고 또 뭐 있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2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가지, 위탁하는 선정하고 또 예산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장애인활동 사업이 굉장히 작년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국비, 시비 포함이 돼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그것에 관여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것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답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사실 방문목욕에 71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국시비가 지금 몇 %냐 하면 82.5%가 국시비입니다.

최영주위원

82%, 어쨌거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큰 예산이 들어가기는 한데

최영주위원

이 선정과정을 지금 현재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선정을 투명하게, 위탁을 할 때는 투명하게 선정기준을 정확히 명시해 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선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5쪽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1노선, 2노선이 있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버스를 그러면 어디다 주차장에 파킹을 해놓고 쓰는 것이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를 지금 굉장히 보니까 굉장히 노선을 봐도 그렇고 근무여건을 보면 굉장히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전기사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하는 것인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차량운행문제는 우리가 강남구 직업재활센터에다가 사실 위탁을 줘서하고 있는데요.

최영주위원

과장은 아실 것 아니에요, 위탁을 아무리 줬어도.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업재활센터에서 최초에 공모를 하였답니다. 공모해서 채용한 기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몇 년 근무하고 있지요? 그 기사들이. 그 자료는 없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한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1노선, 2노선 ㎞수가 틀릴 것 같은데 운영비로 기름값 유류비로 해서는 130만원씩 해서 3,0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량이 따로따로 있는데 똑같이 계산한 것 아니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버스가 하나는 지상버스고 하나는 리프트 장착 차량인데 따로 따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간 노선 길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중간에 어떤 수요가 있을 때 노선을 또 바꾸기도 하고 지금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빠졌다고 해서 향후에 조정할 때 또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영주위원

하여튼 경유를 뗐는데 기름값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대비 그러면 똑같습니까? 이 예산은. 유류비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류비 조금 인상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인상 했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 기사 근무 연도하고 또 채용하는 방법, 또 유류비는 어떻게 해서 결정, 한 달이면 몇 ㎞를 뛰는데 유류비지원은 얼마만큼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큰 책자요, 309쪽 보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강남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작은 책자로 얘기할까요? 설명서 142쪽이요, 위에 보면 부동산 수수료하고 전세권 설정비용이 있는데 부동산 수수료가 0.9% 계산을 했어요. 물론 최대 맥시멈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아니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0.5%에서 0.6%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전세권 설정비용도 맥시멈으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불용이 되시더라도 예산을 잘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314쪽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항목이 있어요. 설명서로 보면 거기를 일단 예산안을 보고 하시지요. 구조기술사 건축사의 수당하고 전기특급기술자 수당이 29만6,530원하고 23만4,430원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 262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해서 건축사, 전기기사 수당이 달라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정책국 내에서도 통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을 지출하실 때 좀 가능한 조금 국 내에서, 복지문화국 국 내에서 통합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전기특급기술자가 꼭 필요한 것인지? 전기기술자만으로도 가능한 것 아닌가? 그리고 밑에도 유관기관 가스기술자는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일이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조기술사나 전기기술자가 반드시 물론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능이라든지 안전점검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다 해서 맥시멈으로 정했는데 보니까 부서별로 금액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심한 주의를 해서 다음에는 명확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5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노래교실 등 지원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노래교실, 그 다음에 근육학, 영어교실 각종 보면 아마 그 대관료 강당사용료 같은데 다 액수가 다르거든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 예산을 갖다가 대관료를 어디에다 지급하는가 했더니 삼성2동문화센터면 결국은 강남구 예산을 갖다가 또 강남구청에 다시 세입조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관련법에 의하면 이런 장애인 단체나 이런 대관료를 갖다가 무상사용하는 법적근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번거롭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대관료 안 주고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그 부분을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대관료가 전부 다 차이나는 이유? 준비가 안됐으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 대관료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대관료 사용료가 기준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차후에 뒤에 준비하는 대로. 그 다음에 155쪽 보겠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 있고 주간보호시설도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에는 직원이 3명, 단기보호시설에는 4명, 중증장애인은 10명씩 케어를 하는데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움직이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아마 보호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24시간 단기보호시설을 하면 4명이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시간씩 2명씩 한번 교대로 근무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10명을 2명이서 즉 24시간하면 12시간씩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기준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수서에 주단기보호시설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이달 12월말 중에는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기준이 4명이기 때문에 직원에 관한 인건비는 4명은 지금 시비로 나오는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시비로 나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조리원 2명만 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조리원 인건비만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비 지원할 때 어느 부분만 시비로 지원하고 어느 부분은 구비로 지원하라 그런 기준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리원 2명이 더 필요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시비는 기존 법정인원 인건비만 시비로 지원되고요 우리 조리원은 저희 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단기보호시설을 갖다가 운영하려면 24시간 운영하려면 장애인도 먹어야 되고 거기 일하는 사람도 먹어야 되면 당연히 조리하는 사람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시비로 받아올 수 없느냐 이 말이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시에 건의토록 하고요. 만약에 시에 건의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조리원 부분은 일단 오픈했을 경우에 상황을 보고 저희가 추가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이제 시비로 지원할 때 최소한으로만 해서 인원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기준이 있다면 우리 예산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두 사람, 비담임교사들 구비로 100% 지원하는 것처럼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인원보강도 구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원보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역삼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시설장이야말로 진짜로 시비가 필요한데 시설장은 구비로 지원하는 모양이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서울시 기준표에 그 내용 없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역삼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듯 싶습니다. 이것이 저도 역삼주간보호센터의 시설장만 구비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오픈할 때에 아마 이 분들이 이것이 왜 이것이 구비로 안해 주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시설장 한 명을 구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줬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앞으로 복지사업들이 많이 확대되고 이제 국가사업으로 많이 자리잡아 가는데 이런 부분도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공동재산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관과 과장이나 국장님이 시에 가서 매달리고 이런 것도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한번 보여줘야만 되지 알아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159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업해서 이 부분이 우리도 예산편성했다가 선거법 위반 때문에 상위법에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아마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보면 국비를 50%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내용입니다. 국시, 시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지원 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법정기한이 12월 2일 국가예산이 책정됐을 때 그것을 100%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면 이런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로부터 50% 지원하겠다고 가내시 공문을 받았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원비율이 일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것은 내용을 받은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편성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가내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일단 공문왔던 사본 하나 보내주시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해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맨하단 부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해서 그 장애인복지 시설이 우리 지역에 총 7개소 있는 모양이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5개 복지관을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산출근거가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안전점검의 기능보강에 대한 산출내역은 이 기능보강은 사실 사전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다보면, 운영하다보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서 저희가

전공석위원

대략적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이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예상액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상액을 넣은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예상액을 넣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전공석위원

151쪽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예산도 거의 한 50% 상승 됐네요? 올렸네요? 그렇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작년보다.

전공석위원

인원을, 어떤 인원을 늘렸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행정도우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10명을 늘렸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니까 국시비 보조로 20명이 있고 구비 보조로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을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비로, 국비가 20명 있는데 저희가 20명은 조금 너무 부족해서 10명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것은 저쪽에서 했고 우리 다문화 가족에 다문화 가족 세대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10세대.

전공석위원

10세대 있는 모양이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전공석위원

이것은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그것만 그렇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개인으로 와있는 것은 아니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다문화 가족 문화센터 운영하는데 한 5,000여만원 드는데 그 어디가 있습니까? 장소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건강관리센터 일원동에 수서경찰서 뒤에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전공석위원

몇 명이 누가 관리합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3명이?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은 지금 건강관리지원센터장 하고 다문화센터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겸직.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실제 기간제 인건비 쓴 인원이 한 명이 1,700여만원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3% 감액된 328억1,17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시비가 135억1,547만5,000원, 구비가 192억9,629만2,000원입니다. 구 전체인구의 8.2%인 4만6,712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노인복지시설 유지에 41억400만5,000원, 저소득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232억1,118만9,000원, 경로당시설 및 운영 등에 13억6,815만8,000원, 어르신을 위한 행사 및 운영에 3억816만원,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 여가프로그램 등 노인복지시설운영에 36억8,0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요, 336쪽 볼까요? 이게 보면 밑에 노인특화사업 운영경비가 1억1,780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이 노인특화사업 운영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보면 시책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심사비라든가 시책사업 업무추진비해서 이게 중복된 것 아닌가 노인특화사업 운영비가 336쪽 밑에 지금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제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세출예산안에 336쪽 하고요, 사업설명서 196쪽에 노인특화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 노인특화사업은 이제 주로 강남노인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말 그대로 특화사업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강사들을 보내서 강의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340쪽이요.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감편성이 8억9,200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진위원

이렇게 8억씩 감편성 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이제 우리 사업설명서 205쪽인데요. 이게 이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구비가 50% 부담이 되면서 구비를 서울시로 보내주면 시에서 자기네 시비와 함께 지급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비만 50%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173쪽 마지막입니다. 논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경비 중에서 법률자문료가 55만원 책정돼 있어요. 이제 법률자문 55만원 금액자체는 문제가 큰 금액은 아닌데 법률자문료는 노인복지과에 관한 법률자문료를 포함시켜야지 타 노인복지관에 없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관에도 법률자문료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노인복지과의 법률자문료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료를 금년에는 법률자문료가 있었고요. 내년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로입니다. 감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재진위원

아, 감편성 이것을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장이 한 말씀만 좀 묻고 가겠습니다. 174쪽에 강남시니어플라자를 운영하는데 예산사업을 8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8억4,000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나머지 복지관의 예산이 전부 3억에서 4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송만호위원장

그런데 강남시니어플라자가 8억4,000만원을 써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강남시니어플라자는 이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세 곳 중에서는 규모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강남시니어플라자는 문화여가만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이 돼 있는데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전체가 약 한 17억 정도 한 해 운영비가 1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8억4,000을 지원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두 개 복지관은 어떤가 하면 강남복지관이라든지 논현복지관은 운영비가 이보다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현노인복지관은 2012년도에 전체 운영비가 약 6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4억5,800입니다. 또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은 전체 운영비가 8억6,000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6억3,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복지관에 비해서 시니어플라자 운영 총 예산이 많다,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율로 보면 다른 두 복지관보다는 훨씬 낮게 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큰 책자 166쪽부터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타운의 용역비가 연구용역비가 꽤 많이 들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타당한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연구용역비를 위원님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용역을 정확히 정해진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어르신행복타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용역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내년도에 이 용역은 저희가 이제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전문병원이 내년 상반기에 아마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버커뮤니티센터가 좀 더 이제 금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언제 지을 것인가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3개의 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전체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용역을 저희가 한번 발주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글쎄, 하여튼 예산이 많이 타이트하다는데 예비로 잡아놨다는 말씀이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비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의 시설을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 그런 용역비입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169쪽을 보면요,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약 한18% 정도 증이 됐네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2011년도 것을 보면 261억 중에서 198억 쓰고 한 6,3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었는데 2011년도 분이 지난번에 행감 때 잔액이 남았었는데 또 이렇게 한 20% 가까이 업시켰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유가 뭔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사무감사할 때 자료는 사실은 거의 그게 아마 9월 정도나 10월 정도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조금 더 늘어난 이유는 물가인상률 여기 산출내역에도 나왔지만 약 한 8% 물가인상률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또 노인복지시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약간 됐습니다.

전공석위원

물가상승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노인 각종시설 안전점검 부분들이 구조기술사 특별한 기술사 등으로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전공석위원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육안관찰이 가능한 것은 저희 건축과라든지 이런 전문기술파트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점검시에 나타난 어떤 문제점, 좀 더 관찰이 필요하거나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는 것은 이제 구조기술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여기에도 지금 167쪽에 나와 있지만 금년도에 재너머경로당이라든지 궁마을경로당은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육안으로 판별을 했던 것이고요. 이게 좀 더 이제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다 보니까 이제 구조기술사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인복지시설 해 봐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번에 만든 시니어플라자만큼 다양한 구조들로 안돼 있어 가지고 간단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맨 밑에 하단도 보면 700만원 19개소, 523개소, 312개소 쭉 추정단가로 많이 매겨져있는 것 아니냐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전년도 사용하는 예산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한 20% 가까이 또 업시킨 것 아니냐 지난번에도 좀 일부 좀 남았는데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지적인데요, 이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비비 성격이 물론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각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물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주시면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해서 집행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안 남도록 꼭 쓸 수 있는 자리에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시니어플라자에 거기에 공사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참고적으로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103억이었습니다.

전공석위원

103억, 많이 들었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 다음 자광재단에다가 어떤 조건으로 또 이렇게 계약이 돼 있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이 건물을 이제 설계하고 착공할 무렵에 저희가 이제 위탁공고를 내 가지고 자광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자광이란 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저희가 협약 맺은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우리 동료 김명옥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시니어플라자를 보고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껴지고 앞으로 20년 때에는 14% 정도로 우리 노인인구가 많이 불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리 되면 반드시 그런 건물이 필요하다 다양하게 더더구나 우리 재건축하고 있는데 가보면 지난번에도 매번 얘기했습니다만 콩나물시루같이 할머니들이 주로 많은데 앉아 계세요, 점심 한그릇 얻어 드시려고. 그렇게 좀 편차가 많기 때문에 참 돈만 된다면 이런 시니어플라자 같은 것을 참 강남답게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은 103억 들여서 돈을 지었고 또 특수계약조건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자광재단에다 위탁을 했는데 여기서 각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 오면 소일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것은 참 좋지요, 넓고. 그런데 전부 수강료를 받는다든가 또 강남 또 저쪽에 좋은 자리 있으니까 부자동네 비싸게 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 걱정하다시피 위화감을 조성한다든가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 연구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노인들이니까 그야말로 복지차원에서 어떤 혜택이 프로그램이 많이 가고 다양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다른 데도 점점 더 번져 나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하여튼 유념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공석위원

그 점은 간단하게 지금은 유념해서라고 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 같아요, 매우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 다음 하단부 보면 기능보강비 해 가지고 5억여만원이 한 6억여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표현 해야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2011년도 예산에 한 5억7,000정도가 계상이 됐었고요, 2012년도에는 제로입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것과 비교하다보니까 이게 나왔던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좀 계속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질의가 좀

송만호위원장

네, 길지만 않다면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181쪽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치노인복지센터의 운영에 보면 여기는 또 한 50%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여기는 또 줄었네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줄였다는 것은

전공석위원

왜 이렇게 줄어진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산이 감소가 많이 됐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181쪽 하단 쪽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이런 게 있습니다. 2억5,500인데요. 이게 이제 기능보강비라 그래서 건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운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금년도에 준공되면서 기능보강비를 저희가 썼고요. 내년도에는 이 금액이 이제 기능보강비를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5,500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그리 줄어든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마지막으로요, 204쪽 노인여가복지활성화를 보면 그것도 보면 지난번에 본예산 2011년도 5억6,000 얼마에서 집행이 3억5,000여만원 밖에 안되고 약 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런데 또 올해 좀 더 업되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자료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정도에 집행한 금액이고요. 집행하지 않은 3개월분의 금액이 아직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12월까지 금년말까지 집행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는 금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이유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소속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호봉승급분이 좀 포함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단에 보시면 실버축구대회 해 가지고 300만원이 이제 올해 없던 예산이 이제 추가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 약 한 59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전공석위원

제가 이제 노인정을 가끔 가보니까 어쩔 때는 보니까 순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해서 한 6,000여만원 돼 있고요. 또 경로당 레크레이션 강사료 해 가지고 한 1억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순회자라든가 레크레이션 강사하는 분들이 우리 전 노인정을 다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순회는 전 노인정을 다 다니고요, 순회프로그램은

전공석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다 다니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료라든지 이것은 우리 관내 이제 현재 163개소 이제 4개소를 빼면 약 한 159개소가 이제 금년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몇 개 중에, 총 몇 개소에서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금년에 4개 늘어난 것 빼고 159개소 중에서 제가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제출을 드리겠습니다만 약 한 60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 노인정마다 차이가 많더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니어플라자 그런 데는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가서 혜택만 많이 받는다면. 그리고 방금 레크레이션이라든가 하는 데 보면 우리 쪽은 없는 데는 막 콩나물시루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고 또 좀 중간 정도 되는 데는 막 춤을 추면서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노인정마다 편차가 심하다 이것을 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좀 장소는 좁지만 좀 연구를 해서 빈약한 서민들이 사는 쪽 그쪽도 혜택이 좀 골고루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이제 우선 경로당별로 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소문제라든지 또는 인원구성문제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년도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봐서 필요한 데는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문화체육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만 실은 노인정마저도 들어가기가 힘들고 기존센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 멤버 어르신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지양을 시켜야지 굉장히 그게 심해요. 그것을 좀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워낙 다른 어르신들이 오면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건 또 사실입니다. 어떤 시설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하여튼 최대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좀 지루하셨죠? 충분히 발의 하십시오. 시간 충분히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오랜만에 큰 배려에 본위원 감사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아주 대답하는 게 자신만만하게 아주 우렁차게 대답하는 모습이 본위원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훌륭하십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66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물론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강남구에서 현안 아주 떠오르는 따뜻한 떠오르는 감자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추진이 지연되는 게 왜 지연된다고 생각하시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이 지연되는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노인전문병원 민간투자 사업에서 심사위원들 수당 나간 것 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어르신 행복타운 자문위원들 수당, 이것은 근거 조례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찾아도 조례가 없던데.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민투, 우리 관련조례는 있습니다. 민투, 민간투자에 관한 조례는 있고요. 다만 이제 행복

이종열위원

민간투자조례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조례 근거도 없이 이런 수당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갈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열위원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수당 내년도 것 수당, 지금 나갈 것 예정이라고 지금 올라온 것 있는데 내 보낼 거냐는 얘기예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1번은 작은 보시면 1번 노인전문병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수당은 민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 놨고요. 자문위원회, 밑에 자문위원회 수당은 사실은 사무감사 때 최영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아마 내년도 전체적으로 12월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고요 한 상반기 중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한번 정도는 과장님이 대충 어영부영 넘어갈 것 같아서 지적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꼭 실행하고 꼭 해서 행정감사라든가 차후에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근거 있는 돈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꼭 유념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시설 내부 콘텐츠가 꼭 필요합니까? 이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열위원

왜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이 행복타운 건립할 때 당초에는 이랬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재정사업으로 3개의 시설을 다 지으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남구의 재정여건이 최근에 상당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짓기로 한 요양시설하고 우리 구에서 짓기로 한 전문병원하고 그리고 향후 에 커뮤니티센터를 민, 관에서 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이 3개 시설을 지은 주최들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는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약 한 5,000여만원을 해야 된다라고 물론 가상치 예산입니다. 할지 안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 용역회사가 어디 어디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니아니 용역회사가 아니고요

이종열위원

아니 용역을 연계시키는 단체를 어디어디 예상을 하고 계세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니 그 연계시키기 위한 전체의 행복타운의 3가지 시설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종열위원

아니 3가지 시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용역비가 5,100만원을 필요하다고 했는데 3개 시설을 한 용역회사에다가 맡길 것은 아니잖아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한 용역회사에 맡길 겁니다.

이종열위원

어떻게 한 용역회사에 다 맡길려고 그러십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종열위원

공정이 맞나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것을 위원님, 개별적인 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용역에서 이 3개의 시설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하에 각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설계안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짓는 요양시설은 지하1층만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전문병원은 지하 2층이 되어 있고요.

이종열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그것은 많이 알고 숙지하고 있고요 지금 3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용역을 각자 건 바이 건으로 써야만 효과가 있고 진행이 빠르고 우리가 체킹하기 아주 디테일하게 체킹 하기도 좋지 그러니 전부 다 한 용역사를 쓴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3개의 시설을 1개의 용역, 한군데 용역에서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요 이 정도만 알고요 넘어갑시다. 이것은 동료위원들도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 설득력 있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기 뭐 하나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이게 뭐, 민간대행 사업에서 기능보강비라고 하는데 보강비가 기능보강비가 뭘 의미 하는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단어가 기능보강비인데 사실은 시설비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어떻게 보면 뼈대만 된 상태에서 건물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안에 어떤 인테리어시설이라든지 운영할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 식당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식당에 필요한 그런 인테리어비용 이런 것이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첫 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시비가 2,000만원이고 구비가 4,000만원 갖고 되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몇 쪽 위원님 말씀

이종열위원

171쪽요. 노인복지관 말이에요. 운영하는데 지금 기능보강비라고 있는데 기능보강비가 뼈대만 지어지고 나머지 내부수리를 하는 것이 기능보강비라고 하면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기능보강비가 생소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뭐를 의미하는 건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이 강남 종합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인데 이것이 2011년도에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그 안에 시설비를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냥 기능보강비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시설비입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아까 보육지원과에서 여쭤본 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시설보수비입니다.

이종열위원

일식이 뭐냐라고 내가 단위가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 주던데 여기는 기능보강비가 뭐를 보고 기능보강비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시설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열위원

시설보수비, 이것이 그런데 우리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3가지 정도로 할 텐데 이것이 구비 2,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 4,000만원이면 돼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전체 보수비가 아니고요 일정부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반, 저희 구비가 반으로 하는 겁니다. 이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금년도 기능보강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서면으로 받아보고요, 본위원이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하고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189하고 쪽수가 있죠? 포괄적인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행정감사 때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했듯이 그리고 또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본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노인 돌봄 서비스가 별 강남구에서는 별 효력이 발생하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월 평균에 75명, 노인돌봄이 20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는 것 같더라. 이것을 좀 건강관리공단에서 조금 더 예산을 주던 뭐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상당히 파키슨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조금 선정하는데 조금 너무나 까다롭게 하지 말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분이 대답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 힘을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했더니 구에서는 그 선정은 다 국민건강관리공단 기관이 나와서 선정을 하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자기들이 이렇게 권한이 없데요, 예산만 줄 뿐이다라고 또 이렇게 서로가 이러는 걸 봤을 때 과장님 이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이것 아닌가,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이 바깥을 못보고 움직이고 싶고 뭘 먹고 싶고 할 때 돌보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뭐 관계성이 있,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꼭 과장님이 한번 우리 상위법이 어떻든 뭘 하든 간에 알아봐가지고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제약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본위원은 노인돌봄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고 올해도 한 23% 종합계획은 23% 증감하고 있고 또 기본은 뭐 13.9%, 14%가 증감하는 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더 증감해도 본위원은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과장님은 진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이 몸이 사육신을 움직이지 못 할 때다. 목소리는 살았고 눈은 살았는데 움직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답답한지를 인지하셔서 꼭 좀 많은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불치의 병들이 요즘 많습니다. 이것을 저한테 많은 분들이 세분이 저한테 와서 국민건강관리 자문위원회 가서도 얘기했고 노인복지과에서도 얘기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에 꼭 내가 이 문제는 어떤 위원이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더 많이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이런 것을 아시고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 얘기를 할 때 마다 저는 귀를 기울여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강남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55개 사업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참가인원은2,156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노인 인구에 비해서는 불과 몇 % 입니까? 몇 쪽인지 모르세요? 197쪽입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공익이라든지 복지형은 또 이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전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4만7,000 인구 중에서 전체가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더군다나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공익하고 복지형은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은.

이종열위원

기초연금수급자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분들한테 하고 있는 사업인지는 본위원이 알고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실적이 얼마나 돼 있느냐 얘깁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실적이 얼마나 돼 있어요. 노인 인구 대비 비례해서 저소득층만 생각하지 마시고 65세 이상 저보다 하는데 이 정책 비용은 우리 강남구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얘기에요. 이 노인 일자리사업 운영을 해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2,071명

이종열위원

2,156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니 2,071명입니다, 금년도에.

이종열위원

아, 2,071명요? 2,071명이 뭐를 실적이 그렇게 참석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연 인원이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것은 저소득층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이종열위원

일반 다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일자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에 입각해서 55개 사업이 있다는데 55개 사업에 2,071명이 참여 했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50개 사업 내년도에는 55개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가 확대할 거고요 금년도에는 50개 사업입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우리가 50개 사업인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55개 사업 할 때는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약간 늘어나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 질의 대답에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구비가 거의 100%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100% 구비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은 본위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구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시비, 국비 편성이야 집행부에서 효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시, 구비 예산은 말 그대로 구비예산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많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을 금방 구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올해부터 2012년도는 진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도약의 해라 생각하시고 아까 제가 본위원이 드렸던 노인돌봄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버타운 이런 것도 물론 노인일자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과장님이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과장님에 대한 위대함을 강남구민한테 과시하는 기회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대함을 과장님 과시해 주시기 바래요, 예산은 이런 예산은 뭐 어떻든 간에 모든 위원들이 다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손을 안 댈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 내가 충분히 할애한다고 했는데 너무 짧은 것 같은 감이 듭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172쪽 논현 노인복지 종합복지관 운영에 기능보강비가 2,000만원이고 구비로 4억7,000만원 편성해서 사업내용이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 건강생활증진, 고용소득 지원사업, 노인요양센터 등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기능보강이란 말 자체에 2,000만원이라는 자체가 조금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뭘 어떻게 기능보강 한다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171쪽 말씀

송만호위원장

172쪽에 논현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련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172쪽입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172쪽요?

송만호위원장

173쪽 2쪽에서 3쪽까지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 보강비라고 하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이해를 저희가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체 건물의 시설보수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173쪽 같은 경우에 논현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내년도에 보일러하고 배관, 쉼터조성을 하려고 저희가 시설보수비로 사실 올린 겁니다. 시설보수비라고 하지 않고 이제 통상 복지관에서는 기능보강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보수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4쪽으로 강남 시니어플라자 시니어 카페라고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시니어 카페.

송만호위원장

커피 한 잔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3,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현재 연금이라든지 받는 사람이 없어요. 자녀들로부터 아니면 자기가 어떤 만들어 놓은 거로부터 받고 있는데 커피 한 잔에 3,000원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사실은 시니어 카페라고 명칭이 붙어서 그렇지 거기에 오시는 손님은 어르신들만 오시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청장년층 누구나 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관내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는 할인혜택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저희가 시니어플라자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 안한 부분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전년 대비해서 한 20.3%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절감 이유에 대해서.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유는 설명 못 드렸는데요 어르신 행복타운에 금년도 예산에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 놓은 예산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그러면 구비하고 시비는 얼마 정도 감액이 됐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 감액된 부분은 거의가, 거의가 구비입니다.

최영주위원

구비하고 시비는 거의 비슷하거나 좀 높거나 그렇게 됩니까? 지금 195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경로행사 관련해서 전년대비 24.9% 예산이 증편이 됐는데 지금 보면 각 동의 경로위안잔치에서 한 2억5,000, 2억2,500만원 그렇죠?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행감에서 내가 지적했지만 형식에 불과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동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각 동에 2억2,500만원 22개동이니까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그러면 하루에 가서 5,000원 짜리가 됐든 6,000원 짜리 음식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만 달랑 기다렸다가 식사만하고 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한 보면 행사를 하려면 구청장 오시죠, 그때. 과장님도 참석하시고 그러면 전체 어르신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이런 행사에 구청장의 인사말씀도 듣고 또 우리 국, 과장님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구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는데 그냥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그냥 복도에 있든지 아니면 지하식당에서 있다가 식사만 하시고 가시는데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앞으로 추진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이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경로위안잔치는 올해 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좀 더 개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2개동을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포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소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어르신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렸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인근 개포4동에 있는 구민체육관에 같이 개최하는 방안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올해 좀 미진했던 부분은 보완개선해서 이렇게 경로잔치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세요. 아무튼 25% 정도 증액이 편성됐는데 식사만 하고 가시지 않게 끔 이왕 공연도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산출내역 보시면 내년도에는 45%인데 금년도에는 39%가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6% 정도를 증액시켜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 여가프로그램에 관해서 36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 됐거든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 노인 인구가 얼마나 있죠? 4만6,712명입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4만6,712명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자살률을 한번 뽑아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강남구에.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정확히

최영주위원

내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강남구의 노인자살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현재 자살현황에 대해서 보면 세계 1위에요. 우리나라가 10만명당 31명 자살하고 있어요, 하루에. 그리고 일본이 19명, 프랑스 13, 스웨덴이 11명 정도 하는데 계속 자살률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살방지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런 36억이 편성이 됐는데 자살방지교육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특화사업이 아까 최영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특화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대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웰다잉 프로젝트라는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르신 185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죽음 불안감 예방사업입니다. 또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늘찬교실이라고 해서 노인근력증진프로그램을 하거나 또 능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생명보존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소득 독거노인 자살예방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는 60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초중고는 자살예방에 관련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자료를 보니까 현재 초중고 의무교육 과정에 포함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프로그램에도 더 좀 확대해서 활성화시켜서 노인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이런 교육이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쪽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거든요. 식사배달 급식비가 3,000원 있고 3,500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어떤 책정하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밑에 것은 밑반찬이고요. 위에는 식사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특식비는 뭐를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말 그대로 특식은 이제 명절 때 합니다. 설, 추석.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그럼 배달을 385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보통 거의 자원봉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봉사를 하려면 어디다 신청을 해서 봉사를 하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식사 배달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대청이나 수서나 배달이 있는데 385개소를 배달하지 않습니까? 내용, 책자내용을 보면.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385명.

최영주위원

어떻게 책정을 하죠? 동에서 합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201쪽에 위원님 밑에 정도 보시면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사업기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자격여부를 봐가지고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경로식당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양사가 50명이상 경로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만 영양사가 들어갑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왜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관련 법규에 50명이상은 영양사를 두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50명이하도 영양사가 있어 가지고 영양에 대한 분석도 하고 또 이런 식중독이나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쭤봤는데 설명서에 166쪽에 노인전문병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수당 문제 때문에요 BTL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밑에 자문위원 뭐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직은 종료된 건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심의위원회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BTL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밑에 자문위원회는 그렇다치고 심의위원회는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지금 이제 설계

이재진위원

어떤 심의를 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지금 이제 설계를 진행중에 있거든요, 설계를.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내년까지 아마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가 실시설계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회의를 열어서 봐야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투자 사업에 대한 적정성은 투자사업은, BTL 사업은 이미 확정이 돼 있다 이거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BTL 사업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필요가 없고 하게 된다면 설계용역이든 자문위원회라든지 다른 것이어야 되지, 이 민투사업,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항목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어떤 의미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항목 자체는 아닌 것 아니냐 그것이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골격은 끝났지만 이게 준공될 때까지는 사실 BTL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내년도에 가서 많이는 없을 겁니다. 많이는 없겠지만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회의를 열어서

이재진위원

불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다는 아니겠지만 불용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김상주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87쪽에, 187쪽 찾으셨습니까? 어르신들에게 성취감과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하는 사업예산이 8,784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증액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187쪽입니다. 187쪽 못 찾았습니까? 성취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인데 강남에 8,784만원을 가지고 어르신들 자긍심과 성취감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증액시킬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경로당복합화사업이라고 제목을 복잡하게 적어놔가지고 얼핏 이해가 안됐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의 내용은 187쪽에 적시되어 있는 재너머경로당, 대치경로당, 학리경로당에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거기서 만든 것을 가져다 판매도 하고 그런 차원의 사업을 하고 그런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아까 우리 동료 최영주위원께서 밑반찬 제가 배달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세곡동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운전봉사를 해봤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고구마 같은 것도 삶아다주고 자기들이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동기부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리고 20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셨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됐네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는 법률 자문비를 편성했는데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나 이런 법률팀에서 전체적인 자문료를 거기다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있는 것은 뺐습니다.

윤선근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132만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일을.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청호입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65억3,838만원, 행정운영경비 99억9,306만원 등 총 565억3,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예산안 373쪽이요, 제일 밑에 373쪽 종량제수수료 감면대상자 지원 제일 밑에 보면 구룡마을 쓰레기처리 비용이 9,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적 지원 아닌가,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 주민들이 수혜대상자라면 쓰레기봉투가 지급이 될 것이고 그 다음 구룡마을은 이미 주민등록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등록 편입이 되어 있기 전일지라도 쓰레기 차가 가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을 것인데 별도로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은 이중적 지원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예산은 98년도인가 97년도에 구룡마을 대책사업과 관련되어서 편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동일금액으로 한 17년～18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규칙에 저희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위임을 받은 규칙에 이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복여부가 혹시 있다면 그 부분에 봉투는 제외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역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그 규칙이 시행되고 그전에는 주민등록 편입도 안 되어 있고 그곳이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었다 라고 하시더라도 작년에 주민등록편입도 됐고 주민으로서 인정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375쪽이요. 보면 재활용 가능품 및 폐소형가전 등 수거 처리비용이 권역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나서 전년대비 48%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업설명서로 이야기할까요? 사업설명서 285쪽입니다. 4개 권역 용역이 추가 되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두 명이 하던 것을 네 명이 한다는 소리거든요? 인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권역을 세분화한 것이지 그전에도 똑같이 사업을 해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재활용수집운반을 강남구가 종량제봉투 대행업체에 의해 8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권역은 이미 민간위탁이 되어서 4개 대행업체가 하고 있고 야간에, 그리고 4개 권역은 강남구 직영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통상임금 관련해서 우리 직영미화원들의 임금이 하늘 높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급하고 야간에 이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그 미화원들을 주간으로 돌려서 환경자원센터에다가 재활용 선별하는데 배치를 하고 이 지역은 야간수당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일부만 돈을 증액을 하면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8개 권역 전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증액된 만큼 어디서 삭감이 된 것이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직영미화원의 야간수당 등이 줄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 직영미화원의 야간수당이 줄어서 이쪽으로 편입이 된 것이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380쪽 예산안 보고 하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 하수악취저감 홍보 캠페인이 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보면 저감 감시단 간담회비가 있어요. 이것은 조금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금액은 얼마되지는 않은데 사업자체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게 만드는 사업 아닌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정 규모이상 정화조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되는 곳에 송풍장치 설치하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 유관단체들과 협의할 때 식사대용 형식으로 업무추진비 4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비는 알겠는데 홍보비, 위에 보면 하수악취저감 홍보 캠페인 물품제작 어깨띠, 현수막해서 200만원이거든요. 금액 자체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홍보가 과연 4회 해서 이것이 무슨 홍보가 되겠냐 지속적인 홍보도 아니고 거기에 보면 인원도 몇 명 안되는 것 같고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아 보인다 이것이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전혀 홍보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요 한번 이 행사

이재진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381쪽 공중화장실 부분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시설 불편사항 모니터링이 있는데 개방화장실 모니터링 하러 다니는 것 보다는 개방화장실은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가 안됐다든가 이랬을 때 신고 전화번호를 해놓으면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감시단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가 안됐다고 불편신고 전화를 하면 가서 청소를 해주면 되는 것이면 이런 비용이 절감될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시설불편사항 모니터링은 실질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신청을 하면 월 6만원씩 24시간은 지급을 하고 24시간 미만은 4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소모품비를 주는데 혹시 개중에는 이것을 받고 개방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용자들 불편사항은 점검을 기본적으로 하고 추가로 이분들이 다니면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아, 최초 사업이라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런 활동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니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383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항목 중에 중간지점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에 중학생이 있어요. 이것도 금액자체는 얼마 안되는데,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보조하고는 별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고등학생은 이해를 하겠는데 수도권 외에, 서울 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인데 그 대상이 말씀하신대로 의무교육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서울이 아니라 그런지 이 내용은 조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한번 검토해서 불용이 되더라도 절감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276쪽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국장님 있을 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쓰레기배출 1일 200톤, 또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이 13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확하게 강남구에서 현재 나오는 쓰레기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1일.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1일 총 900톤 정도 됩니다.

전공석위원

900톤 정도, 1일.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음식물 쓰레기가 340톤, 종량제가 300톤, 그 다음에 나머지 재활용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소각장으로 그 중에서 얼마나 간다고 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가는 것은 200톤이, 서울시하고 주민협의체가 협약을 해서 200톤, 1일 200톤만 소각장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200톤만 우리 강남구에 있는 소각장으로 가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럼 그러면 나머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100톤 이상이 수도권매립지 쪽으로 갑니다.

전공석위원

수도권 매립지로 100톤이 가는 거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러면 그 우측 277쪽 상단에 203- 거기에 수도권매립지 거기에 뭐 이렇게 매립지반입비도 있고 9억 얼마도 있고 하는 것들이 그런 돈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저는 계속 지금 여기에 의아심이 갑니다만 어쩔 수 없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갈 쓰레기가 300톤인데 3분의 2 200톤만 우리 소각장으로 넣고 나머지 100여톤은 저 멀리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간다는 말씀이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구에 있는 소각장으로 보내면 그때 보니까 톤당 1만6,000여만원 정도 밖에 안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 매립지로 가는 것은 톤당 약 6～7만원인가 먹히는 것으로 그때 나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운반비다 기타 뭐다 포함해서 그런지 몰라도, 맞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300톤 중에 200톤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1만6,000원대로 해서 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100톤 정도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데 이 처리비는 똑같은데 수도권 매립지는 조성분담금이라고 해서 톤당 2만원 정도 더 냅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안 받는 쓰레기가 하루에 40톤 정도 나옵니다. 그 쓰레기가 시화지구로 가는 것이 그게 지금 말씀하신 톤당 6～7만원 주고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시화지구로 가는 것은 6～7만원 주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실제 부담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톤 정도?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1일 40톤 정도로 해서 여기 40톤

전공석위원

그중에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1만2,000톤 정도 됩니다.

전공석위원

1일?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1일 40톤 정도

전공석위원

1일 40톤 정도가 6～7만원대 주고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구 예산이 각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계약이 체결됐는지 몰라도 이것은 악착같이 소리를 내서라도 우리 쓰레기는 우리구에다 태울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미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번에도 공문을 보냈고 서울시 보다도 주민협의체에서 서울시에다도 요구를 해서 강남쓰레기 전량 받아라 그리고 그 처리비에 따른 부담은 강남구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별도로 협약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화지구에 주는 돈으로 강남 돈이 외부에 안가고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양쪽 간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려서요 저희가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때는 우리 주민협의체가 우리 주민이면서도 서울시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중간에 어떨 때는 있어가지고 우리 구의원들 하고도 갭이 있고요. 나하고 우리 윤선근위원하고 같이 그 맴버인데도 뭐 좀 그래요. 거기는 서울시 지시를 직접 받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꼭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서울시한테 강력히 이야기해서 방금 이것을 관철을 시켜야 하지 않겠냐 국장님, 한번 큰 힘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 푸는 내용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주민협의체라는 양반들이 굉장히 고지식해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이 이런 분야에 별로 덜 한 것 같으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 다이렉트로 해서 우리 쓰레기를 좀 받도록 저는 노력을 좀 해주십사, 국장님께서 양쪽 왔다갔다 바쁘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소각기가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20년 가까이 됐다면서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도입한 지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설치된 것이 98년도인가 설치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가지고 매일 저렇게 365일 가동되는 기계 아니겠습니까? 하루도 쉼 없이. 그런데 20년간 사용을 하면 굉장히 노후화도 되고 요즘은 옛날이 10년이다 뭐다 하지만 요즘은 불과 몇 년 있으면 신타입이 나오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보일 정도로 시시각각 변하는데 계속 주민들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불완전연소 된다 등등 하는데 이것이 계속 바뀌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저것은 뭐 충분하다 라고만 하는데 이 소각기 기계문제도 강력히 우리지역에 있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람이 특정인 한두 명이 똑같은 스토커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토커방식이 100년 전에 개발이 됐는데 시스템 개발이 100년이 됐지 그 요로가, 로가 100년 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기관에 배출원 검사를 해서 계측한 결과를 수시로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시시각각으로 데이터도 나온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마저도 말씀 과정에 고정관념에 휩싸여 가지고 주민 한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기 때문에 별로 발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년 된 장비기 때문에 한번 퀘스천마크를 붙여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보건소장님도 여리여리하고 여자 분이시고 별로 기술적인 개념이 그런 의학계통에는 있지만 이 계통에는 없는데 옛날에는 우리 청소과에서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 특수 뭐 거기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쪽으로는 연락 안 왔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건강검진 해달라고 예산을 추가해 달라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그 당일 날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증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해서요.

전공석위원

그것도 힘을 좀 써주시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전공석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이 또 그렇게 건강에 우려를 하니까 근본적인 기계 개념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281쪽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약 50% 정도가 감액되어 가지고 금년 예산은 적게 편성돼 있는데 전체 예산은 40%가 또 불어났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쓰레기 무단투기 총 예산사업이 49%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뒷쪽 282쪽 보시면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2억6,300. 이 예산이 전에는 경상비에서 인건비에 있다가 이쪽 사업비로 편성이 되면서 2억6,300이 이쪽으로 붙었으니까 1억인데 오히려 150% 감이 된 것이

전공석위원

아, 퇴직금을 주다보니까?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절약이 되겠네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301쪽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우리 공중화장실이 이번에 잘 되어 있던데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4개요. 또 청소과 말고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수도공고, 세곡동, 수서역 그리고 압구정동 이렇게 4개소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저도 아침에 운동하면서 공원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벌써 날씨가 추워지던데 난방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상가에도 개방화장실로 오픈시켜 가지고 일부 소모품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표식이 잘 안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행히 화장실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해가지고 50개소 2,000만원 들어 있네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이것으로 표식을 어떻게 좀 잘하려고 하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기존 개방화장실이 236개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교체나 신규발굴해서 디자인이 서울시에서 통합디자인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하고 규격을 그대로 조달구매를 해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더 크게 하거나 하려면 별도로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추가로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무언가 우리구에서 돈을 신경을 써서 잘해 놨다 화장실 표식도, 간판도 좀 붙여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좋은 질의는 앞에서 훌륭하신 위원들이 많이 했고요. 저는 가로 및 뒷골목청소 해가지고 뒤에 산출근거를 보면 274쪽을 보면 다 좋다는, 설날 쓰레기배출 뭐 이런 거 현수막 제작 이런 것들은 해야 되니까 좋은데 쭉 보면 공공운영비에서요 도로 물청소용 소화전사용료 해가지고 500만원씩 9회 4,500만원 뭐, 물청소를 하려면 소화전이 필요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청소차량 관리비 해가지고 물청소 시스템 무선통신료, 이것이 아마 GPS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274쪽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1만원씩, 1만원이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1만원입니다.

이종열위원

네, 1만원씩 15대, 12개월 만에 180만원 차량무선 이게 무려 3,500만원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차량에 꼭 GPS를 이것은 우리구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구 예산입니다.

이종열위원

구 예산이지요? 100%.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인펌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쭉 산출근거를 보다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있어야 GPS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운전사가 있어야?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차가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물론 시동은 사람이 걸어야 되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굳이 GPS를 차량에다가 부착 꼭 시켜가면서 감시를 해야 되나?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용역을 주고 관리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공무원, 담당공무원 1인이 500억 예산에 대한 용역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고 업체에서 내는 서류 오늘 이렇게 10명이 무슨 작업을 했다 이것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용역비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500억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서 공무원 1인이 그 막대한 과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현재는 IT가 발달이 돼서 차량에 부착을 해서 그것도 근무시간 내에 이 차량의 이동경로 등을 가지고 청소여부 등을 작업여부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화의 방법일뿐이고요, GPS는 지금 모든 시내버스나 택시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관용차량까지 GPS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예산, 과업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100억, 500억의 예산을 관리하는데 3,500만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더 적정하다고 보고 구청 내에서는 이 정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시스템을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본위원도 과장님 위치에 있으면 물론 본위원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감시 기능에 입각해 가지고 선진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강남구라는 커다란 대한민국 서울의 얼굴인 강남구에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서 길거리 청소까지 마저도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감시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조금은 색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인간적인 미덕이 전혀 없지 않나?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차도 사람이 운전해서 끌고 가야만이 이 GPS가 작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이 얼마나 되고 이분들이 얼마만큼 그동안 올라오는 데이터가 불확실하게 올렸고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안했으면 이렇게 간접적인 어떤 기계에 의해가지고 앉아서 감시 감독을 해야만 꼭 되나, 본위원은 조금 그렇게 생각을 과장님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관리감독이 아니고 자기 업무를 떳떳하게 했다는 표식을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 타당적인, 공무원이 감시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1인이 검증은 됐 지만 객관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누구나 봐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이렇게 꼭 구 예산을 절약을 하는 것도 물론 구의원으로서 꼭 필요하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 예산을 절약을 해야 되나 라는 것도 본위원이 다시 한번 꼭 지적하고 싶고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심도 있는 의견을 좀 청취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것은요, 그렇게 하고요. 가로 휴지통관리 278쪽을 보면요 이것이 보면 지금 증감이 무려 32.8%가 증감 됐거든요, 이것이. 구매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인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가로휴지통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디자인이 통합디자인이 돼서 동일 제품이 조달에 3자 단가 납품이 되면 저희가 조달시스템으로 그냥 클릭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증감된 이유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줄은 것은 작년도에는 이것이 지금 구매를 많이 해서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수량을 줄였습니다.

이종열위원

A/S는, A/S가 더 많이 했지 않았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수량을 줄었습니다, 구매수량을.

이종열위원

구매수량을 많이 줄였는데 50개에서 100개로 늘어났고요, 수립 물량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가로휴지통 구매가 지금 88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52조에서

이종열위원

네, 152조에서 88조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줄였습니다. 730개소가 있는데 내구연한에 의해서 이것이 로테이션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 대체가 152개 했는데 내년도에는 88개만 하겠다. 그렇게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달단가가 80만원 정도가 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조달청 협의해서

이종열위원

물론 우리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구매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가격도 그렇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별 그렇게 88만원 가치가 안 되던데 88만원이나 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두 조 한 세트입니다.

이종열위원

두 조 한 세트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이종열위원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99쪽을 과장님 보시겠습니까?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문제를요 여기 보면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안내문 발송료가 있고 우편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발송하는 것이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정화조청소와 관련돼서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실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청소 시점을 안내를 하고 혹시 또 반송이 되어오면 또 다시 등기도 보내고 그런 부분의 비용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보세요, 꼭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청소하라는 조항이 있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하수도법에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수도 법에 있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아니 법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1년이 안 됐는데도 그렇게 치울 때가 안 됐다라고 해도 이것이 벌금을 내야되고 그래야 되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1년에 1회 이상 하기 때문에 1회만 해도 되고 2회 해도 되고 그것은 뭐

이종열위원

1회 이상은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이 정도로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저는 전공석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일원동에 협의체가 있는데요 이 분들이 맨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해먹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분들은 동네주민들은 아니다 라고 낡았다고 그러는데 또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니다 라고 좋다 라고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소각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윤선근위원

네, 소각로. 주민들은 낡았다. 그런데 협의체 위원들은 그분들은 이상 없다 라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소각로는 실질적으로 저희도 먼저 한번 그 얘기를 또 듣고 제가 직접 그날 그 얘기 끝나자마자 10분만에 현장을 가서 다시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놔라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데이터로는 분명한 것은 현재 시스템이 해마다 한 번씩 개선을 하기 때문에 로를 바꾸는 것은 별도로 지금 주민요구처럼 필요성은 없다고 하는 것이 그쪽의 얘기나 데이터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나 그런 것은 없이 일단 스토커 방식은 100년 된 방식이다라는 것만 주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회의 때 요구를 했는데 과학적으로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계속 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 위해요인은 발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대표로 협의체를 구성해 놨는데 그분들은 서울시 홍보요원 같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지 않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수당이 얼마씩이나 지급 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월한 20만원인가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수당으로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리고 무슨 이권사업은 없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전번에 우리 고양시 한 번 다녀왔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양시 가서 시범사업단지를 봤고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입찰을 통해서 업체는 선정이 돼서 그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주민대상 시범대상지를 지금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전공석위원님, 윤선근위원님이 또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시스템이 100년 전에 구축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그렇지만 용광로 그 자체가 지금 도입한 지가 10년, 20년 됐기 때문에 또 850도, 900도까지 높은 열이 가열돼서 지금쯤은 교체할 시점이 됐다. 그런데 그것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과학적으로 그 내구연한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갖다가 주무과인 청소과에서 확인해서 그런 것도 건의하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고 정 안하겠다면 우리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뜻이지 뭐 한 사람이 스터커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과학적이 있니 없니 그런 것은 아니라 이말이지요. 과학적으로 지금 그것을 들여온 지 10년, 20년 됐으니까 이제 높은 가열로 해서 용광로가 상당히 오래 됐으니까 그것이 과연 교체시점이 됐는지 아니면 실제로 가동이 됐는지, 이제 환경시장이 왔으니까 서울시에도 건의도 하고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과학적으로도 한번 연구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한번 용역도 해보고 그런 다각적인 절차를 한번 밟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요 더 추가로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그 주장입니다. 뭐 그것이 누가 주장했던 안했던 또 피해보면 또 강남주민들이 강남구에 환경자원회수시설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피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대표인 우리들이야 당연히 관심 갖고 그렇게 질의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대로 소각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지난 추경에 이미 편성돼서 지금쯤은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2012년에는 강남구 전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내년에는 2012년에는 홍보비 5,400만원만 올라왔네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전면시행은 2013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2013년에 전체적으로 확대시행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전 구가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서울에도 한 3개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시범적으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279쪽에 다른 위원님 질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용이 올랐네요? 인상됐네요? 8.3%. 그러면 이 제작비용이 인상됐으면 판매가격도 인상하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3%는 물량의 증가지 단가의 증가가 아닙니다. 그 단가는요 한 5%정도 인상이 사실은 됐습니다, 조달에서.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그냥 대행업체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물가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로 그냥 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79쪽에 보면 2011년도에 제작 매수가 써 있고 2012년도는 제작 매수는 오히려 줄었는데요? 나는 당연히 제작 매수가 줄었기 때문에 아마 제작단가가 인상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봐요, 한번. 과장님 어떻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예산을 알기로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같은데요 서류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다시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작단가가 인상됐을 것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 단가는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 부분을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단가는 인상 안되고 단가인상된 부분 몇 % 있다 하더라도 업체 수용하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작매수가 줄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서면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판매가격을 인상하려면 이것도 관련조례가 있을 것이에요. 조례가 아마 의회에 통과되어야만 올릴 것이에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물가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내부적인 조례심의회도 의회 의원들님께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상 외부, 판매가격은 인상을 못합니다, 쉽게.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증액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285쪽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아마 48% 정도 증액했는데 구체적인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용역비는 다 줄어드는 인상인데 여기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상당히 높은 액수가 증감 주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존 강남의 8개 권역을 8개 대행업체가 종량제봉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재활용은 4개 권역만 대행이 되어 있고 4개 권역은 직영미화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4개 권역을 야간에 배출자 중심으로 야간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영미화원들을 야간근로 시키는 것을 제외해서 주간으로 돌리고 이 부분 야간을 대행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확대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인건비의 절감액이 직영미화원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돌리면서 생겼고 그래서 이것이 한 14억 정도 추가돼서 반영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직영미화원이라는 것은 우리 강남구청 소속의 상용직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정확히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청, 소위 우리 강남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을 말하는 것인데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70여명.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것을 지난 번에 이종열의원님이 5분 발언한 그 내용과 유사한, 연관된 것 같은데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일, 작업을 안 시키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활용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자원센터 내에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데가 인력이 부족해서 재활용률이 선별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정년퇴직자가 8명이 또 있고 그래서 30명 중에 20 몇 명을 전환해서 배치 1월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요새 이종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본인 말씀도 그렇지만 진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274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청소차량에 GPS 다는 문제를 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그 과업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차에다 달아서 이동경로를 확인해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작업했는지를 갖다가 한번 추적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 500억이라는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작업량 했는지를 그것은 제출하는 것밖에 모른다라고 하면 수십년간 우리 강남구 청소과에서 나름대로는 강남구의 청소를, 이것이 뭐냐하면 청소라는 것이 과연 했는지 안했는지를 그것을 현장 확인해서 아, 깨끗하구나, 아 더럽구나 이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왔는데 지금은 추적경로까지 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합리적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마치 이것을 어쩌면 인권침해 사례까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다니고 뭐를 하는지를 갖다가 마치 성범죄자 전자팔찌를 끼워서 확인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남구청의 청소과에서 놀았는지,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는 사람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아는 것이 일순위입니다. 단, 이동경로를 확인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청소 했구나 안 했구나를 확인하는 길이고 직접적인 것은 어떤 방법으로 주민이 가든 아니면 누가 가든 현장실사단이 가든 아니면 동에서 감시를 하든 진짜 깨끗했다 아, 그러면 제대로 했구나 이것으로 검증확인하는 것이지 이 이동경로 갖고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나는 어쩌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하나는 인권침해 사례도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확인하는 방법이 직접 현장확인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놓친다면 오히려 이 부분이 과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주장에 대해서.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상반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목적은 어쨌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그 전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 동안에는 이제 용역비 산정을 할 때도 물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작업구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을 할 때에 나름대로 이 GPS에 의해서 앞으로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 입장에서는 이 GPS를 달음으로써 주민이 필요할 때 재활용품 같은 것을 수거를 할 때 몇 시에 차가 지나가고 몇 시에 차가 올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상호 차량과 주민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재활용품을 내놓는다든지 수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지 뭐 인권침해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입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재활용품을 몇 시에 내놓으며 어떻게 주민들이 상호 알 수 있는, 알기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다는데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활용도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느냐고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현재는 그 단계까지는 가있지 않지만 이것이 조금 발전이 되면 차량이 언제쯤 온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일반버스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 이동경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편의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지만 차후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지요? 지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권침해관계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은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종열위원

저는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GPS 문제는 더 검토를 하고 또 위원들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해야지 이 문제는 상당하게 크게 대두될 수 있는 문제성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2010년도 10월 16일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전국 쓰레기 종량제를 맞이하고 2013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강남구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종량제 실시를 안하고 그것을 2013년도에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잘못 안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어가지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RFID 시스템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2013년도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2013년도에 해양투기금지 실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물의 처리방식이고요.

이종열위원

글쎄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전반에 대한 종량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내가 좀 여쭤 보려고 말씀 드린 것이고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송만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승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2011년도 최종예산 167억5,152만원 대비 14억8,760만원이 감액된 152억6,3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종료에 따른 구립도서관 운영비 11억원과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팀 해체에 따른 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이 2억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먼저 질의할까요? 224쪽 지역문화 예술단체지원입니다. 해 가지고 사업비 2억1,3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 그 내용에 보면 단체의 예술공연 등을 통해 구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2억1,37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문화서비스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이 대개 각종 문화단체들이거든요. 이게 30개가 있습니다. 우리 대모문학회라든지 이런 경우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대모문학회 같은 데는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있어서 공연할 경우에 그런 행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송만호위원장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8쪽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기본재산 출연금 및 조직운영 출연금, 사업운영 출연금을 34억30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에 걸맞는 문화재단의 모든 활동이 이 예산에 걸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어느 정도 문화재단을 저희가 육성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와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점차 좀 정착되어 가는 이런 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영세민 지원사업이 총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잘 모르시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송만호위원장

34억309만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가령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이런 34억309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강남의 문화발전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34억 이 돈에는 전체 이게 문화사업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문화센터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경비도 일부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이 내용이 사업으로만 전체 사용되는 것은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할 텐데 가능하면 정확한 답변하고 짧게 이렇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러면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금 이런 모든 사업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우리 언제까지 제출하라 쭉 그런 날짜가 있는데 이사회 의결을 다 거친 것입니까? 이 사업들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 여기 제출된 내용들은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재단 이사회를 개최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관련조례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9월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즉시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지금 우리는 제출받은 사실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그러면 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지키고 있거든요, 이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조례규정에 따라서 일단 9월까지 제출하여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리적으로 그게 단순히 구청장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통상 구청에서 승인을 하려면 구청에서 우리한테 지원해야 될 돈이 확정이 돼야 되는 사항들이라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구청하고의 어떤 사전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게 입법취지가 이렇습니다. 최소한 문화재단하면 내년에 쓸 예산을 어떻게 해서 꾸며서 할 것이냐, 사전조율해서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구의회에 바로 제출해라 이런 내용인데 이런 사전협의가 사실은 심도 있게 안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 9월말이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설령 나중에 그것을 개정을 해서라도 나중에 시간을 지켜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충분하게 1년 동안에 구청하고는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일정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는데요, 하여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내용을 보면 출연금을 구분한 이유는 뭐죠? 예를 들어서 조직운영 출연금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는 굳이 구분을 안 했는데 구분한 내용이 뭡니까? 왜 구분 했습니까? 이렇게. 출연금이라 하면 일단 각종 다 포함해서 일괄로 하면 되는 것인데 다 구분해서 한 근거나 그 이유가 뭐냐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들에 의해서 사업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면 그 근거를 좀 한번 어디다 제시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적을 하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리고 출연금이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민법상의 출연금의 내용으로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서요. 그게 아마 저희들 예산편성 과목에 그게 딱히 구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꿈나무육성사업은 예산편성했다가 한 번도 시행 않고 폐지하는 겁니까? 230쪽에 있는데 맨 끝에.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2010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내부 검토과정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아마 시행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강남심포니콩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심포니 쪽에서 계속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콩쿨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꿈나무를 길러보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예산안 4,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한 10만원 정도씩 통상 이제 다른 데 콩쿨대회를 보면 10만원씩 참가비를 받게 돼서 한 3,400만원 정도는 저희 예측하건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강남심포니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해서 지금 강남문화원이 지방문화재법에 의해서 진흥법에 의해서 각 구에 문화원이 설립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강남구만 문화원 기금이 제일 적고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기금을 적립했는데 2012년도에는 다 삭감을 했네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예산사정에 의해서 기금은 적립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좀 규모가 적어서 그런데 234쪽에 한번 보고 질의드릴게요. 지역경제활성화 맛의 거리 조형물 유지관리비인데 맛의 거리는 일원1동에 있는 맛의 거리 거기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지역경제활성화라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편성하는 게 타당한데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한 근거는 뭐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이게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기료하고 각종 유지비용을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설치한 것까지야 좋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런데 거기 사후관리비 전기세까지 전부 다 우리 구비로 편성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좀 본인들이 상인들이 조금씩만 각출하면 그것은 될 텐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사후관리 전기세까지 우리 구비로 다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글쎄 예산이 이제 연간 12만원 정도 되거든요, 전기세는. 전기세 같은 경우 유지보수비가 이제 한 120만원 올해 편성을 해 가지고 좀 그동안 낡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지역상인들 하고 한번 이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47쪽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치도서관 임차료인상 부분이 있는데 대치도서관의 임차료라는 게 뭐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치도서관이 현재 지금 전세로 해서 지금 임차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전세값이 다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도 올라가는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가 13억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재진위원

대치도서관이 어디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대치 여기 은마아파트 상가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대치 은마상가 2층

이재진위원

차라리 대곡초등학교에 13억을 빼서 대곡초등학교 학교개방화 하는 게 도서관을 만드는 게 훨씬 낫지 13억 주고 거기다 또 1억 올리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튼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한번 위원님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치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요. 저도 이제 몇 번 가 봤는데 가보니까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이 앞 가까운 인근에 대치2문화센터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진위원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도서관을 좀 많이 좀 확충하는 이런 이제

이재진위원

형평성이 없다 이것이죠. 아니, 확충하는 것은 좋습니다. 동의하고 그러면 각 지역에 형평성이 있게 이렇게 해 줘야지 대치문화센터에 큰 도서관 있죠? 강남구청에서 몇 손가락 안 들어가죠? 여기 또 대치 은마상가에 또 있고 그 직선거리가 몇 미터 한 반경 1㎞이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직선거리는 멀지 않겠지만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50쪽 보겠습니다. 책모으기 운동이 그동안에 계속 돼 왔던 사업이죠? 동사무소에서 매년 해 왔던 사업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재진위원

그런데 금년에 전년도 예산은 없어도 금년도 예산을 올린 것은 뭐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게 2007년도부터 책모으기 행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해외에 책보내기 또 도서 오지에도 우리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떤 예산투입 없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이재진위원

전용해서 썼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는 5,9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었어요.

이재진위원

안됐어도 책모으기 사업 열심히 하시던데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책모으기 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 사단법인 해외 책보내기 운동 사업본부와 그쪽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작년에는 그쪽에서 자기네가 경비가 많지 않지만 내년에는 좀 부담을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부담을 해 준 것이 한두 군데냐 이것이죠. 책모으기 운동 사단본부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곳에 해 주기 시작하면 다 해 줘야 되죠.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4억6,500 이제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지금 학교도서관을 폐지한 상황에서 어떤 프로그램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학교 우리가 구립도서관으로 학교도서관을 이제 위탁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운영해 왔는데 올해 연말로 지난 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종료되는 계기로 관계로 해서 학교도서관 운영에 기존 사서들이라든지 기존 학교도서관이 잘 꾸며놨는데 교육청 경비로 운영하게 되면 그런 방학동안이라든지 이런 때는 학생들이 못 이용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이제 학교장이 개방하고 싶어도 그런 비용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27개교에 1,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2개교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씩 2개교를 지원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독서진흥프로그램 그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354쪽에 시티투어버스 이 부분은 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많이 이의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은 관광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지 관광회사의 이중적 수익구조라 이거죠. 구청에서 돈 받아 가고 그 관광인들한테 돈 받아가고 포함 돼 있는 그쪽 관광 모집할 때는 패키지에 포함돼 있는 금액에 여기에 공수입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하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어떤 지역구를 찾아오는 외국인에게 우리 지역을 좀 덜 알려진 데 우리 지역 주민 외국인들에게 좀 많이 보여주게

이재진위원

배낭여행객 대상입니까? 배낭여행객을 어떻게 모으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시티투어는 지금 현재 우리하고 협약 맺고 있는 코스모진 회사가 코스모여행사는 인바운드 여행사로써 외국인들만 모집해서 데려오는 여행사에요. 그분들에게 우리 강남을 좀 이렇게 시티투어를 시켜주는

이재진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지는 배낭여행객들한테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려서 패키지가 아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배낭여행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주한외국인

이재진위원

패키지 대부분 패키지 여행객들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지금 제가 단체 이렇게 보면

이재진위원

그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는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대로 한번 보니까 지난 7～8월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연수생들이 많이 우리나라 학교에 많이 와요.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 강남을 좀 많이 구경시켜 주고 우리 강남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가족들이라든지

이재진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할게요. 359쪽입니다. 동별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동별 1,000만원 지원해 주면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이게 마치 동별 순위경쟁이 돼서 차라리 2,000만원 주고 격주로 하든가 격년제로 하든가 아니면 동별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하던가 해서 해야지 동별 1,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동사무소 가 보면 동냥짓 하러 다니는 것 밖에 없어요. 업체가 와 갖고 자주 다니는 식당 가 갖고 한마디로 말하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돈 뜯으러 다니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해야지 구청에서는 무조건 해라 해서 경쟁시켜 놓으면 죽어나는 하급부서들은 어떻게 하냐 이것이죠. 차라리 2년제로 하든가 아니면 동을 11개 동씩 해서 격년제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 해마다 해서 나오는 사람만 나오죠? 통장들 맨날 할당제 떨어져요. 통장 한 명당 몇 명씩 데리고 와라. 구민체육대회 할 때 되면 우리 지역 동 보면 난리가 납니다, 사람 찾으러 다니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우선 문화체육과장 한번 제가 개략적인 것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개략적인 것은 다 내용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동장을 한 3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이재진위원

어디 동장하셨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세곡동에서

이재진위원

세곡동쪽은 사람들이 많죠, 많이 나오죠. 도곡동 이쪽 동은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동별 특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운영하기 나름인데 1,0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2,000만원을 지원한들 동사무소에서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운영하기 나름이고 나름대로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준비하는데 어려움, 또 선수 선발하는데 어려움 그런 게 동사무소의 나름대로 모든 동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진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검토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

이재진위원

동사무소에 동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예, 그런데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객관적으로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것은 그때 판단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곡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정비를 못해서 예산이 없어서 정비를 못해서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다쳐 나가요. 정비할 예산 한 푼도 없이 이런 행사성 예산에 이렇게 3억5,000씩 쏟아 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분명히 한 번씩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면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구민체육대회

이재진위원

찬성하시는 동만 하시면 되죠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모처럼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찬성하는 동만 하시면 되잖아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뭐 어쨌든 그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동원할 필요 없이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작년에

이재진위원

민선이라는 게 관치행정이 아니고 관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동만 하시는 것으로 저기를 하시고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금년도에 체육행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자체 분석한 것에 의하면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찬성하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문화재단상임이사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고유 기능이 도네이션 받아서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 아니 예산 때도 도네이션 받아서 할 사업을 도네이션 받을 목표액을 정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아무 것도 안됐어요. 그 다음에 목표액 얼마를 가져 오실 건지도 안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유능하신 이사장님 오시고 도네이션 받아야 할 하셨다면 도네이션 받아야 될 목표액을 가지고 오시면 금년 2012년도 목표액 가지고 오면 그것을 계산해서 예산 계수조정을 할 것이고요 그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목표액을 내년에는 2012년도에는 얼마를 도네이션 받을 것인가를 분명히 해 가지고 오시고요. 두 번째 강남 오케스트라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부 강남구청 내부가 모두 구조조정 하는데 강남 오케스트라단에서 구조조정 한 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안을 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답변 드릴까요?

송만호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우선 도네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목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목표를 확정해 온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상당 부분이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조조정의 건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정원의 수를 줄이려는 지적사항이신지 아니면 우리 단원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 같은 것을 놓고 보면 정원의 수가 지금 73명인데 현 상태, 그러니까 현 규모 정도의 교향악단을 움직이려면 사실 전문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의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연자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단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 내에서 지휘자 선생님을 중심으로 그 공부를 안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조정을 해 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7쪽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과장님.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해 같은 경우 9,10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러면 강남구민 체육대회에 지금 3억5,140만원을 배정했는데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요? 거기도 한 1만명 가까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국제평화마라톤대회와 강남구민체육대회를 섞어서 수도공고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강남구민 어쨌든 여기에 미국 사람이 와도 몇 명, 외국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미5사단에서 몇 명 오는데 내가 볼 때는 10명 미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2개를 강남구민체육대회와 같이 섞어서 예산을 좀 우리 이재진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실 동에서 체육대회 할 적에 구걸을 하다시피하고 다니는 거예요, 관변단체에서 다 나서 가지고 그 어려움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국제마라톤평화대회 4억2,100만원과 구민대회 3억5,100만원을 합쳐 가지고 같은 날 동시에 행사를 하면 좀 효율적이고 예산이 좀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구민들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고 평화마라톤대회는 국제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물론 내국인이 많이 참석하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지금 이렇게 평화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9회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인터넷에도 들어가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료 참석인원이 5,000명이상 이렇게 참석하는 마라톤대회가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 보니까 한 이렇게 유료 참석 5,000명이상 된다고 하면 5위안에 든다고 해요. 이렇게 대규모로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었지만 외국인은 저희가 이번에 한 600명 정도 온 걸로 이렇게 미군쪽에서 360명 정도 왔기 때문에

송만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자가 이종열위원인데 오래 기다리신 것 같고 지루하신 것 같으니까 내가 질의하실 시간을 충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 하시고 전공석위원 질의하실 때 충분한 시간을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222쪽을 보면 책 모으기 운동 전개를 했는데 보면 민간인 경상보조금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것이. 뭐를 일반수용비가 있고 책 모으기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인지 도서 해외 운송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산출내역이 뭐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책 모으기 인건비는 보통 일반 이제 사람들이 책을 모아 놓으면 운반을 해야 되고 선별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선별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예산이 없어서 우리 뭐 구청 우리 과 직원들이라든지 동사무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또 일반수용비는 말 그대로 수용비입니다. 각종 어떤 뭐 책을 포장한다든지 이러는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운송비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운송비 관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올해 예산도 적기 때문에 최소 금액을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강남구에서 책을 걷어서 보내달라고 그쪽에서 의뢰가 왔는데 제가 한번 운송 회사에 물어보니까 거의 2만권 한 콘테이너가 가는데 한 1,2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한번 가는데 우리가 다 부담하느냐 사단법인 거기서 해외 책보내기 운동본부에서도 기금을 모금해서 좀 더 더 같이 보태서 쓰자 이런 취지로 해서 우리가 최소 금액만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종열위원

책 모으기 인건비를 보면 각 동에 가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고 작년에 하고 있던데 올해는 그 분들 위해서 7만3,000원씩 줄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정식인부를 사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종열위원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학교기관 도서관 진흥법 제5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에 학교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게 상위법 교육감으로 이게 5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왜 나가야 되는지 지출이 되어야 하는지, 이건 100% 다 시비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어느 게 말입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요?

이종열위원

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교육청 예산입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우리 구비도 지금 여기에는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구비만 지금 여기에 편성이 돼

이종열위원

그러죠, 그러니까요 이게 100% 구비를 증감을 했는데 지금 5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교육장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왜 이걸 학교 구비로 100%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얘기예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학교 지금 29개교에 대해서는 이제 까지 우리가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어 드렸어요 2001년도에 구립도서관으로 구민들이 이용해 왔고 그리고 다른 학교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이종열위원

그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원만히 이 도서관이 유지되려고 하면 최소한 교육청에서 물론 1,500만원 가량이 지원이 되지만 이 금액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학교 교육진흥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데 적극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지역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이종열위원

지금 없지요 5조 설치목적으로 보면요 그렇게는 안 돼 있죠 3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3조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3조1항이 아니고 3조2항이지, 국가와 지방자치 2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5조에 보면 5조에 국한된 조에 준해서 되는 거지 3조로 지방자치 조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5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 3조에도 전반적인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언급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학교장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고 이것은 독서진흥프로그램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도서관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은 진흥에 대해서 한다는 이것은 진흥 프로그램을 갖고 얘기를 할 때는 상위법에 학교도서관진흥법 제5조에 돼 있다니까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있지만 3조에 보셔도

이종열위원

교육장이 즉 교육감이 학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상위법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상위법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100%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느냐 얘기예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사업이 있지만 시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우리도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종열위원

시에서는 1,500만원이 나온다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종열위원

1개교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종열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금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될 성격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분명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역행할 필요는 없지 않나 얘기죠,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3조에 보셔도 돼요.

이종열위원

3조에, 3조2항입니다.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5조에 보면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설치. 설치에는 그렇게 안돼 있지 않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설치는 교육감이 설치하지만 우리는 학교 도서관이

이종열위원

교육감이 설치를 하면 지원은 서울시에서 교육감이 받아와서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죠, 그런 것에 노력은 해 보셨느냐 얘기에요. 노력도 안 해 보고 그냥 무조건, 설치는 분명히 교육감이 하게 돼 있어요. 설치를 하면 설치만 하나 운영을 해야지 운영은 서울시에서나 상위법에서도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좀 제가 끝나고 상위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게 조례에 입각해 가지고 서울시 교육감이 설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당연히

이종열위원

예산도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5조에 의해서 교육감이 학교 도서관을 설치를 하게 돼 있지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힘드니까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 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3,000만원씩 내려오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 학교시설이 모자라면 학교 교육경비로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하듯이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도 1,500만원씩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설치는 교육감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운영에 따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종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조례를 보고 말씀하는데 자꾸 빗나가게 설치는 교육감이 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수반되는 예산도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본위원이 자꾸 질의하는데 동 떨어진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요. 또 제가 본위원이 좀 아까도 뭐 하기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강남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잠깐 좀 언급하겠습니다. 언급을 안 하려고 하고 예결위 때 좀 충분하게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매년 9월말까지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구의회에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 안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문화재단상임이사입니다. 조례 내용은 준수를 못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승인을 받아서 예산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줘서 의회에서 검토를 해야만이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나눌 텐데 그러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예산을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있는 사항을 9월말까지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구청에 예산,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게 오늘 심의하는 이 시점에서 확정이 되서 9월 전까지 그냥 단순히 구청을 거쳐서라고 하면 저희가 제출을 했을 텐데 승인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뭐 조례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든지 해서 우리 것만이라도 사전에 확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우리 상임이사님은 행정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언변이 상당히 좋은데 본위원도 언변도 만만치 않거든요. 언변으로만 모든 것을 떼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세요. 말로 이렇게 하시면 말이 앞서시면 안 되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 지키셨는데 무슨 예산을 위원들 보고 편성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제가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종열위원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 승인이 뭐가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뭘 해서 예산을 줄 텐데 그래서 아까 전자에 속기록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본위원도 다른 위원들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속기록에 제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새로 훌륭하신 강남구 행정국장 출신으로서 우리 강남구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 옮긴 만큼 한 1년여 동안은 부지런하게 뛰셔가지고 강남문화재단이 전 세계 강남구에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 명실상부한 문화재단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종열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사님 올 1년 동안하고 내년에는 본위원이 어떻게 해서라도 충분하게 노력한 만큼 대가를 분명히 제가 지불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것은 상당히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기분도 안 좋았었고요 이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집행기관을 무시하는 것이지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언급드린 만큼 하여튼 상임이사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입니다. 3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제평화마라톤 몇 시간 영동대로를 막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밤 12시부터 그 이튿날 4시까지 16시간정도 통제를 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간접피해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산

윤선근위원

우리가 4억2,000인데 우리 동맥인 영동대로를 그렇게 막아놓으면 훨씬 4억도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군들 몇 명 데려다가 국제마라톤이라고 자꾸 하는데 참 답답해요. 예산 없다없다 하면서 말이 되겠습니까?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앞서서 답변 드렸다시피 지금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9회까지 올해 마무리가 됐고 내년에 10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명실상부한 큰 대회로써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보면요 스포츠 뉴스에 나온 적도 없고 어느 신문 한 구절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우리만 국제 마라톤 마라톤하고 미군들 몇 명 데려다 놓고 그 분들 잔치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 그럼 얘기한번 하겠습니다. 생활 동호인 체육대회 여기 보면 제가 전국 대회를 한번 따라 가봤습니다, 족구대회. 우리 강남구가 족구 동호인들이 한 2,000명이 넘습니다. 서울시에서 1, 2등을 합니다. 전국대회 나가도 1, 2등 합니다. 거기는 딸랑 전체 합쳐서 1억9,000인데 이거 3~4시간 만에 4억이라는 것은 참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저는 구민체육대회는 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일원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57만 잔치라고요. 우리 동료위원 이재진위원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확대하시고 저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좀 확대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나름대로 동감을 하고요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어쨌든 국제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대회입니다. 이게 당장 뭐 폐지하자고 해서 폐지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제대회에 걸맞게 앞으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국제행사를 하면 우리가 세계 랭킹 몇 위 선수를 데려다가 해야 스포츠 중개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끼리만 하다가 마는 것이 이건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얼마나 강남구를 PR하고 있는지 진짜 예산 많이 확보해 줘야 합니다. 족구라든지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가서 따라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강남구 족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그런데 예산 딱 800만원이죠? 800.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축제 분위기로 예산도 더 확보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누구든지 참가를 하고 그 날 만큼은 우리 강남구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다음에 할게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여타 대회하고 좀 틀린 것이 어쨌든 유니세프를 통해서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성금을 모아서 하는 나름대로 뜻이 있는 그런 대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보내는 나라 있죠? 거기 대표 선수들 데려다 뛰게 해야 한다니까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여러 모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너무 계속 질의가 계속 되다 보니까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실은 준비를 이게 내 주무과기 때문에 준비를 세부적으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개략적으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7쪽 도서관,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고 저는 지금도 제 방에 젊은 엄마들이 책을 많이 보는 엄마들이 한 스물댓명이 몰려와 가지고 애까지 끌고 와서 뭐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 지금도 머리에, 뇌리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이 총 52개에서 이제 학교 도서관이 없어지면 23개 정도만 있겠죠? 그리되다 보면 그 엄마들의 말씀은 동 문고를 쓰면 되지 않냐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헌책방 수준이다. 너무나 학교도서관은 자리가 잡혔는데 이렇게 얘기가 너무나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니까 도서구입을 지금 우리 김명옥위원님도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걱정을 많이 발표하는 것을 봤어요. 좀 도서 양서라든가 좋은 도서를 동 문고를 활성화 시키려면 좀 집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여론이 빈번하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구입해야 할 텐데 그것이 별로 책정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정 뭐하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꼭 올려서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않겠냐, 그래야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면요.

전공석위원

간단하게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2배로 늘려서 구매를 합니다.

전공석위원

2배가 아니라 따따불이 아니라 지금 학교 도서관을 거의 못 쓰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3쪽을 보면 학교 도서관 얘기 나옵니다마는 좋습니다. 3,002군데 1,500 나머지 학교 지원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얘기 했다시피 꼭 나머지 학교도 1,500만원 우리 구 자금이 들어가고 교육지원과 하고도 잘 협의해서 우리 교육지원비가 들어가니까 학교측에 좀 잘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문화재단운영에 관련해서 저는 큰 책자만 봐서 그런지 우리 이사님 오셨는데 동 문화센터도 프로그램 뭐 활성화 시키고 어쩌고 그것은 제목도 없네요? 아예.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위탁사업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이고요 그것은 이제 구청사업인데 저희한테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위탁 사업비로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없고요.

전공석위원

그래도 그렇게 해서 발뺌해 버리면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거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는 뺑뺑이만 돌리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행정재경위원회 심의할 때 제가 가서 대답을 드려야 되는 상황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양질의 프로그램 빨리 채운다고 그러셨으니까 채워가지고 빈 공백, 그 민원을 좀 많이 빨리 커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시티투어는 얘기 했으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구청장기 종목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또 한 번은 연합회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제가 실무자한테도 얘기합니다마는 여기 보면 제가 추려내면 많이 나와요. 복잡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화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동호인들이 많은 데 써야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에다 이벤트성 있게 불과 2~3시간 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효과가 많은지 몇 억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전 동호인들만 즐길게 아니라 저는 동호인들 한테만 갈게 아니라 전 구민을 지척에서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은 문화 빼고 문화는 문화재단이사님도 있고 잘 하시니까 체육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하는데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위원은 1억9,000 얘기했습니다마는 뭐야 전 연합회장기 때는 지금 8,000여만원 밖에 안들어 가요, 몇 만, 4~5만명이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테니까 해 봐야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좀 빼낼 수 있는 데서 빼내서 이런 데다 많이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주 이 방향이 안 맞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사정은 많이 어려워졌지만 다른 예산들은 많이 축소됐는데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작년 그 상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생활동호인들 행사만 그렇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생활체육 관련에만 7억1,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호인들을 위해서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7억8,000 얼마 하는 것은 일부 행사 위주로 포함된 것 등등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것들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시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 대부분들이 동호인들의 지원 금액들입니다. 동호인들이 순수하게

전공석위원

일부 내가 또 일일이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정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유소년 258쪽 보면 유소년 축구교실 해 가지고 7,800만원, 유소년축구에만 7,800만원이에요. 이것을 구에서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뭐 강사료다 유아축구교실, 유아는 유아에다 도 쓰는데 유아는 몇 명이나 되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미취학아동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미취학아동

전공석위원

이런 것들이 계획 다 해가지고 실시한 실적들이 다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다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아라든지 애들 스포츠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전공석위원

아, 그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보면 청소년 축구 해 가지고 돈이 또 몇 천 만원 나가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청소년 풋살

전공석위원

8,000만원, 그래서 물론 이것도 중요 합니다만 청소년 축구에 8,000여만원, 유소년 축구교실에 또 뭐 8,000여만원은 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잘 검토를 해 보시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꼬치 꼬치파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효 적절하게 쓰여져야 된다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그 체조 262쪽 이제 그 체조팀만 남게 되죠 연말되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체조팀만 남게 되고 예산이 보니까 뭐 이래저래 하는데 앞으로 체조팀도 마찬가지 각종 우리 구비를 들여서 많이 들여서 하는데 우리 체조팀만 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 갑니까? 연간.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체조팀만 하면 저희 구 돈은 한 5억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전공석위원

5억 사이즈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시비 지원을 일부 받고 있기 때문에

전공석위원

시비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체조팀도 마찬가지, 이것마저도 안 없어지려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가 보니까 배드민턴도 저는 늦게 알았어요 제가 좀 빨리 좀 알았으면 막았을 겁니다. 굉장히 우리 구를 대표해 가지고 뒤에다 백넘버 달고 세계대회도 하고 잘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제가 몰라가지고 그걸 못 했는데 이 체조팀도 한 번씩 경기를 하면 현장방문도 하고 맨 이런 데만 카메라 갖다 대지 말고 거기도 한번 구청장님 모시고 가서 카메라 잡아가지고 우리 이거 뭐요, 14번 나오는 방송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내고 홍보를 해야지, 그래야 우리 구대표 해가지고 이 체조선수가 있구나 해야지, 전혀 동네에서 하던 식으로 끝나버리니까, 이것이 우리 의원이 보면 없으면 또 잘라버리거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또 지휘관이나 국장님 모시고 가서 한 번씩 사기도 올려주시고 잘하면 금일봉도 주고 이런 스타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체육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국장님 오전에는 행정재경에서 또 예산심의 하는데 참석하셨지요? 오후에는 또 복지도시 오시고 원래 복지도시가 복지도시 국장님이신데 그렇지요? 저번에도 밝히셨듯이. 저는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그 전년도에 2010년도에 우천으로 인해서 한번 취소된 적 있지요? 수도공고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예산은 한 800만원씩 각 동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마 1,000만원씩 됐을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2010년도에요. 작년이 1,000만원이고 2010년도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하여튼 우천으로 인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그때 우천으로 취소되어 가지고 물론 각동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다 소진된, 예산을 소진한 동도 있고 또 일부 동은 좀 남겨놨다가 다음에 준비하려고 남겨놨다가 하루전날 취소하는 바람에 그 예산을 구청에서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동은 물론 다 썼기 때문에 반납 안한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안 썼기 때문에 반납했는데 일단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이 지출됐기 때문에 그 동에서 800이 됐든 1,000이 됐든 구청에서 체육대회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다음 날이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무슨 체육대회행사를 하던지 아니면 등산을 하든지 해서 관련된 행사를 해가지고 소진시켜야 되는데 반납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반납했을 때 반납한 금액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뭐 그것까지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는 어차피 예산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잡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도 실외에서 하는 운동 같으면, 체육대회 같으면 이런 우천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안하겠지만 실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천으로 했을 때에 예산이 1,000만원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것은 각동에서 알아서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50%만 쓰고 50%는 반납하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 무작정 반납하라고 하니까 남긴 동도 반납 안한 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1,000만원씩 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2억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래요 각동마다 형편성이 틀리기 때문에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동들 신사동이나 압구정동이나 기타 뭐 논현동이나 그런 데는 후원업체들이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재천 밑으로 특히 개포동이나 일원동이나 세곡동 그런 곳은 후원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입장식이나 또 응원할 때 이런 저기를 준비를 많이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잠깐 보니까 열심히 진짜 장비는 없어도 몸으로 때린 동이 있는가 하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장비를 많이 구입해가지고 화려하게 하는 동하고 되는데 심사할 때 그런 동을 우선적으로 등수를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1,0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각동마다 주는 것은 딴 데서 후원을 받지 말고 이 금액가지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산을 후원받아도 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세곡동에서 세 번을 체육대회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최영주위원

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물론 동장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돈 가지고 왜냐하면 주민들이야 각자 나오는 사람마다 유니폼이라도 하나씩 입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조금 낮추다보니까, 그 금액을 낮추다보니까 동장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후원받지 않고 그 금액으로 저희가 대부분이 저희가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구청에서 예산을 1,000만원씩 각동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후원을 받지 말고 이 금액 내에서 준비해서 참여하라는 것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최영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1,000만원 내에서 알뜰하게 사용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내가 언급했듯이 여유 있는 동들 또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 동네에서는 후원을 많이 받아요. 심사할 때 화려한 장비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하는 동보다는 진짜 열심히 땀 흘리고 응원하거나 입장한 그런 데에 선정기준을 둬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주최가 강남구체육회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하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최는 강남구고요. 주관은 이제 강남구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는 강남구체육회 운영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심사위원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교육은 하고 갑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심사위원들 선정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심사를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정도 교육을 하고 들어갑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마 운영위원장이 어떠어떠한 지침에 따라서

최영주위원

과장은 참석을 안해요? 과장님은 참석을 안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못 들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올해는요 심사위원들 선정해가지고 교육을 한두 번 정도는 시켜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너무 작년 같은 경우에 편파적으로 했다는 것이 일부 동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너무 승부에 집착하지 않도록 진짜 기분 좋게 놀다갈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체육대회다보니까 순위는 결정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동별 시상금도 약 4,100만원정도 책정이 됐는데 어떤 동은 작년에는 한 동은 세 개도 받아간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노력상 하나 받은 동이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체육대회행사를 치렀으면 합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1쪽 소규모 문화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양재천 등 한 10개 장소 양재천하고 코엑스 하고 지하철역 뭐 이런 대로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11개 단체 선정할 때에 작년 행감에서도 잠깐 질의를 했지만 작년에는 8개에서 3개가 늘어났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올해. 맞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느 어느 업체가 늘어났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명단을 안가지고 왔는데요.

최영주위원

아,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그것을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료로 주시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이 작년대비 좀 줄었네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는 공연당 70만원씩 지급했는데 올해는 지금 서울시에서 각종 길거리공연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이 지금 6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10만원씩 낮췄습니다.

최영주위원

아, 60만원 기준해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올해공연은 대부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다 마쳤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대비 어떻게 불용이 없습니까? 작년 예산편성에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불용이 약간 우천관계로 해서 지금 몇 번 공연을 못해가지고 일부 불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양재천 영동3교나 그 밑에 보면 주민들이 저녁 늦게 하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밤에 색소폰 불고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고 엠프도 좀 크다보니까 방음할 수 있도록 방음효과를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나무식재를 하든지 해서 주위에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방음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워낙 트인 공간이라서 녹지과 하고 일단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선정과정을 지금 3개 올해 추가로 선정이 됐다는데 또 내년에 추가 할 생각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 저도 이것이 기준이 없이 신청한 데는 대부분 공연하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일정수준 너무 예술적인 면만 강조해서는 안되지만 이제까지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오디션을 봐서 거기에 공연을 할 만한 그런 단체들만 골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영주위원

어떤 기준을 명시해가지고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 선정한 조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떤 방침을 정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1년에 세 개, 네 개 늘어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장시간동안 제가 마지막 발언인데 이 발언은 속기록에 남겨놓아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저는 강남구민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께서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 라고 반문한 것에 대해서 또 반문을 하고 싶어서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강남구민 전체 구민의 화합을 유도하는 한 장 인데 이 장은 본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지금 한 22개동에 1만여명이 참석하고 예산을 주는 것은 1년에 한번 정도 이러한 장이 있음으로써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하고 모든 정신건강이라든가 상당히 체력건강에도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접근하는 방법을 잘 접근해야 됩니다. 구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고 구민들이 여망하고 있고 또 모든 분들이 다 해야된다 라는 어떤 여망이 클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이런 것은 57만 구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라는 것 보다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아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기발한 아이디어와 미래지향적인 체육단련에 강남 구민이 함께 한마당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이 장을 집행부에서는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의인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님한테. 전통음식알리기 사업 총 6회를 하셨지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금년도에는 2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하고 밥 전시회를 해서 금년도 예산이 1억이었는데,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만호위원장

1억을 써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전통음식알리기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방문하는 구민들이나 또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문화사업과는 좀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발간한 책을 전자화해서 하겠다는 제안도 들어오고 있고 이래서 이것은 뭐, 위원장님한테 충분히 납득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차원에서의 문화행사라고 할까요? 문화사업의 어떤 방향을 시사점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효과는 당장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송만호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2일날 밥 전시회를 현대백화점 압구정동 본점 6층 하늘정원에서 하셨는데 이사님이 행사 주관하셨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밥이 100가지 종류가 나온 것 중에서 이사님이 행사를 주관하셨는데 몇 가지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그것이 여러 가지 뭐 저희들이 언제나 먹고 있는 그런 밥들도 있고 위원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저희들 같이 어려운 시대를 거쳐 왔던 사람들은 잡곡밥이나 옛날 구휼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30가지 이상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전시성, 눈으로 보여주는 것 아무 실익도 없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이사장

네.

송만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