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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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두수 의회사무국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1월 17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민방위통대장 복장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3일에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7월 31일 제정된 조례로 재향군인회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중 지원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은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실체적인 규정이므로 본 조례의 본칙에 규정하여야 하고 부칙에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사업에 따른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 중복지원 금지 적용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 규정으로 제8조를 신설하는 것이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사실 이것이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준칙안이라는 것이 꼭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복지원 금지라는 것이 아마 금지하자고 내려왔는데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할 수도 있는 것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을, 법령이라는 것이 문구를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선택된 문구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사항을 무엇을 고려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명칭이 8조가 중복지원 금지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금지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은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 는 ‘할 수도 있는 것’ 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담당관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안 할 수도 있다는 조그만 단서조항이 달린 이유는 이것이 중복금지 지원이 다른 법령, 조례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에 조금만 언급만 돼 있어도 만약 위원장님 말씀처럼 금지라 그러면 절대적으로 선을 그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여지를 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제 생각은 틀리지만 또 뭐 그것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가 빠지고 ‘안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금지사항하고 상당히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도’ 자가 들어가 있는 것하고 ‘도’ 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도’ 자가 없기 때문에 중복지원금지에 상당히 가깝게 같이 맞아떨어진다싶어서 이것은 그냥 진행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 민방위통대장 복장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민방위통대장 복장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민방위통대장 복장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2009년 4월 13일 상위법 및 관계법 개정으로 일부개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방위통대장의 민방위대원 지휘통솔 등 임무수행상 필요한 복장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용 방한복의 지급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 2005년 8월 8일 개정되기 전에는 민방위복 제식 중 방한복의 규정이 없어서 본 조례가 방한복 지급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8월 8일 개정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 민방위복 제식 중 겨울 점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과 중복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46조 별표3에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무복 및 겨울 점퍼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민방위복제 운영규정에도 민방위복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 복지에 관한 별도의 조례위임사항 규정이 없으며 내용도 상위법과 중복되므로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통대장 복장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는 학습자의 근거리학습권 보장을 위하고 지역내 평생학습기반을 조성하고자 평생학습센터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평생학습관 수강료 징수 및 감면 조항 신설과 평생교육협의회의 성별 균형참여 및 부패영향평가 내용을 보완하여 평생교육진흥의 내실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 평생교육관 수강료 징수 및 감면규정신설,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규정신설과 평생교육 수료자에 대한 예우규정 신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규정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적용과 평생교육진흥의 내실을 기하고자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평생학습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정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지금 이것이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행복학습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에 대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라는 이름이 아니라 행복학습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여기서 지칭하는 평생학습센터가 행복학습센터의 동일개념입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평생교육법에는 지금 평생학습센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의미로 그것은 법정 용어에 맞지 않다고 해서 평생학습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저희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했을 때 요즘에 쓰는 용어를 지금 행복학습센터라는 그 명칭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속성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 사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산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있는 것인가요, 확보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3년간 2017년도까지 국비 3,150만 원씩을 지금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지속적으로 연속성이 있다고는 지금 딱히 약속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최대한 다른 공모나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이 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치회관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어떤 학습을 하는 것과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와 굳이 차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거의 주민들의 그런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역 여가활동 같은 오락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주민들 약간은 조금 그것과는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동화활동가로 하고 싶다 해서 동화활동가 양성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발마사지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독서토론 리더과정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뭔가 전문성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갖추는데 그럼 자격증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냥 전문성에 국한된 것이에요? 경력단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과정은 거기에 그 과정을 초급부터 시작해서 한 후에 더 필요성이 있거나 하면 심화과정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가 선정을 하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지역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들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행복학습센터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관에서 매니저 양성과정을 거쳤는데 그 수료를 하신 분들이 행복학습센터에서 자원봉사식으로 일을 하시면서 주민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고로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서로 소통을 많이 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경력단절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이나 운영현황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에도 지금 2016년도에도 4,700만 원인가요, 해서 올라와 있어서 내가 좀 조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질문 했습니다. 서면질문 했는데도 아직 이 시간까지도 이게 오지 않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조례로 만들어지면 운영을 해야됩니다. 또 행복학습센터라는 것은 여기 보면 국비로 3,1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구비도 1,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것이 지금 3개에 지점이 되어 있고 올해 1개 지점은 또 한다고 하는데 지금 4개 지점을 운영하는데 4,700만 원이 들어가고 2017년 이후부터는 이제 지원이 안 나오게 되면 우리가 5,000만 원 돈을 4개에 지정된 학습센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놓여집니다. 그러면 취지에 맞춰서 한다면 이것은 자꾸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역별로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6개 동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상금액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제가 행복학습센터 운영의 세부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갖다 주시고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깐 서류 올 때까지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류가 언제정도 올 수 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작성중인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것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작성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지금,

이현배위원

다른 분, 다른 분 …….

박승진위원장

네, 하시고 시간보고 자료가 오면 하시고 안 되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안 오면 정회를 잠깐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 과장님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세 군데인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 군데에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요? 이것이 과장님 공모사업이지요?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부 공모사업이고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년간 지정이 되어있고 국비를 3,150만 원씩 해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응투자로 구비 1,600만 원을 3년 동안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세 군데 아까 말씀하신 1호점, 2호점, 3호점이 있는데 1호점은 면목행복학습센터라고 그래서 면목7동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점은 책울터행복학습센터, 여기는 신내데시앙아파트 작은도서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호점은 책배움터행복학습센터라고 그래서 구립정보도서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요, 1호점에서는 가족건강지킴이 발마사지 과정 그리고 2호점에서는 역사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책놀이지도자 양성과정 그리고 3호점에서는 동화활동강사 양성과정 그리고 독서토론리더 양성과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거의 지역주민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 하는 것을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다 우리 구청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인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물론 타 구나 이런 데 사례도 보지만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처음에 초기에 시행이다 보니까 부족한 면도 많지만 앞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교육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저는 그것은 정말 지나침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우리 각 지자체가 예산들이 다 부족하다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따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했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 칭찬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러한 것이 관리만 잘 된다면 이것이 지금 약간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지원과 과장님이나 팀원들이 신경을 조금만 써서 이것이 이제 수료를 하고 나면 일자리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만 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발마사지 같은 거야 본인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보니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면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든지 수료증이 있으면 조금 공부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수료증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한결 마음이 더 가고 그것이 공신력이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수료증이 있게끔 이렇게 신설된 것 이것은 참 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처음인데 프로그램이 이 정도 나왔다면 상당히 공을 들였다 라는 것이 있고 이 조례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과장님의 실력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고생 좀 해주시고 저는 하여튼 이것이 조례는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지만 교육이라는 얘기 나오면 어느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여력이 되고 전부 힘이 닿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학점제 운영도 하시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아닙니다.

조성연위원

아, 아직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수요자를 찾고 우리 바로 전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인들로 하여금 자긍심도 키워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학점제 운영까지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한번 연구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래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좋은 의견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하겠습니다. 제6조 보시겠습니까? 6조 보면 법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실시화 라고 되어 있는데 구민이 누구이지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타구 조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개 구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민으로 지칭한데가 12개 구가 있고요,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타 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상으로 맞냐 안 맞냐 문제가 됩니다. 구민은 양천구민도 될 수 있고 동대문구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딱 명시해야 될 부분은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조례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 이야기 하시면 안돼요, 이런 것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평생학습관 운영이 관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은 지금 중랑구민으로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조례상에 아예 명문화를 해 놓으면 운영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 별로 약간의 조금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들이 또 옆에 노원구나 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은 지금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오거나 했을 때 그것은 이렇게 아예 조례에 명문화를 하는 것은 운영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것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아예 구민이 아니고 시민으로 해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씀대로 따지면.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로 가야지요, 구민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이 조례라는 것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치면 구민이 아니고 서울시민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의 조례를 하면서 시민이라는 그것을 저희는 일단은 구민,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민으로 가야지요,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법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조례안도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해야 될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것은 추상적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구민이라는 의미 자체를 말씀하신다고 따지면 여러 구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민으로 가야지요, 서울특별시민으로, 말씀하신대로 따지면. 이것은 애매한 것으로 추상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일단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한데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물론 저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인근에 있는 구민들도 오고 저희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 구도 또 타구에 가서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전체 구들이 암묵적으로 본인들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노원구민 그다음에 동대문구민 이런 식으로 명칭을 안 하고 그냥 구민으로 지금 거의 이렇게 일반화해서 사용을 하면서, 물론 타 구에 인근에 있는 구민도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서 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례상에 중랑구민으로 아예 한정을 해서 명시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12개 구는 구민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조례안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주민으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주민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따지면. 일단 이것은 추후에 한번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8조를 보시겠습니까? 후단 신설에서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얘기해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저번에 제가 많이 얘기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저희 양성평등기본조례를 8월 26일 날 개정을 할 때는 따로 보시면 16조에 똑같은 데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여기는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체가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위원회라는 의미가 상위법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 조례뿐 만이 아니라 앞서 10월부터 11월 달에 걸쳐서 5개의 조례가 저희 구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 문구를 그대로 이렇게 실무위원회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을 해서 지금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그런 문구를 지금 해서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저도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법제나 모조례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기본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자체가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안 여기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라서 명시했다고 해놨는데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2015년 8월 26일 날 개정을 하면서 제16조에 보면 ‘해당분야 특별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것은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라고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뭐냐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제6조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있는데 이 모조례가 틀렸다고 지금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이것이 저는 조례라는 것이 구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일된 부분들은 통일돼야 되는데 모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 어떤 조금 있으면 옥외정비기금도 있지만 이런 조례들이 틀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름대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여성가족과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분명히 2개 중에 하나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이것이 틀렸든가 여성가족과가 틀렸든가 둘 중에 하나는 틀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말씀하신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쪽에 얘기를 하셔서, 상의를 하셔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추가되는 내용이 어느 것이 옳은지를 확인 좀 하셔서 다시 한 번 개정안을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맞지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이 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발의에서 개정된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다 실무위원회로 지금 통일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모조례라고 하는 양성평등기본조례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어떻게 올라왔냐면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로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통일성을 기해야 될 부분은 통일성을 기해야 하지 않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번에 실무위원회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쭉 조례가 그렇게 워낙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만 저거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손을 좀 볼 부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보라는 얘기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서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번 조례는 가고 그다음에 저희 대외협력팀, 법제팀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도.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18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조 변하지 않는 것 보면 1조에 보면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3항을 보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결국 이것 별도규정으로 하지 말고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저희가 이것 위원회 설치근거는 여기 조례에 놔두고요, 보통은 규정이나 이런 것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저희가 얼마 전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이 조례안에 명시할 수 있는 것은 명시하고 말씀하신 세부 명시하지 않을 것들만 규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큰 것을 가지고 다 규칙이나 규정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규칙이나 세부 별도 규정으로 둔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결국은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모르고 이 구성위에서 이 사람들이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 버리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이게 지금 조례가 지금 평생학습관 관련되는 내용만은 아니고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된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평생교육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두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관 관련된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장장마다 모든 것을 다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지금,

박승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조례에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얘기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조례에 포함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든 것들을 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규정하지 않고 따로 별도규정으로 만듭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권한이 너무 세요.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탁기관까지 선정을 합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는 직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박승진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위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운영위원회만큼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 규정이 아니고 조례안에 그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어떤 사람으로 몇 사람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이 조례안에 명시하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 말이 틀리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 관련해서는 전혀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직영상태고,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이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구성사항을 첨부하자 하는 말씀이시죠?

박승진위원장

저는 운영위원회 구성요건이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중요한 법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다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어떻게 구성하고 몇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누구 이런 것들을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기능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제발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도 충분히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모르실 사항은 아닙니다. 규칙이 정해지면 전부 다 오픈이 되고 구성 자체도 전부 오픈이 되면서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구성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평생학습관이 이번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운영위원회 부분을 이 조례안에다 명시를 시켜놔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한다.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위탁하려고 해놨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의 세부사항을 규칙에 정한다 하면 규칙으로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공개의 의미가 아니고 실제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나 모든 부분들을 기본적인 법에다, 조례안에다가 명시를 시켜놓으면 이대로 따르면 되는데 몇 명 구성하고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새로 별도 규정으로 한다고 치면. 안 그렇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규칙,

박승진위원장

규칙이라는 게 뭐냐하면 실제로 조례안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는 것이지 조례안에 명시할 수 있는 것들은 조례안에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 취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집어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조례에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들어가면 조례에,

박승진위원장

이게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양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자세한 건 포인트만 넣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건 저희 위원회 권한을 너무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똑같이 얘기하면. 법이라는 게 이게 크게, 장황하게 몇 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조례안에 해 봤자 10줄 이내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보시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다 해서 별도 구성으로 놓고 여기만 수탁기관만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저희가 일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니까 심사숙고해서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박승진위원장

조례라는 게 법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법이라는 게 지금은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 때문에 평생학습관도 이번에, 올해 했지만 상위법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번 조례에서 이미 운영됐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정을 하면서 수탁기관은 다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거 문제가 있다니까요. 왜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요건들은 아무것도 없고 별도 규정으로 둡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니까 개정하면서 실제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방법들을 다 명시하라니까요, 조례안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조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조례가 너무 방만해집니다, 사실.

박승진위원장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운영위원회 구성요건이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위원으로서 조례안에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왜 이게 세부적인 사항입니까, 어떤 면에서? 조례안을 올 때 보면 집행부에서 한 걸 보면 다 옳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다, 옳지 않다, 상위법이 이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다 형평성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조례안도, 과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위원들이 나가야 되고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는 저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지금은 평생학습관이 하나예요. 두 개가 생길 수 있고 세 개가 생길 수 있고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안에다 명시를 시켜놔야지 왜 별도규정으로 두냐 이거죠, 저는.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박승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명시.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에 관해서 이 상황에 법이라는 상황의 변화, 현재 흐름과 주변 모든 현상황과 현실, 운영의 그러한 방법. 그래서 현시점에 법이 향후에 어떤 영향력이,뭐라고 그럴까, 그 시점에 보는 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법만이 아니고 규칙이라는 건 각 과마다 있습니다, 이 규칙은.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칙은 전문가나 의회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되어 있다. 규칙도, 제가 알기로. 이것은 분명한 내용입니다. 내려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법은 한 번 정해지면 참 변동이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목표설정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감각. 사실 몇 년 전, 1년 전이나 현재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은 언제든지 의회와 전문가와 행정부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꼭 여기에다가 명시해야만 이것을 알 수 있고 한 것은 아니다. 규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없는 부분은, 규칙이죠. 그 부분은 행정부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와 의회와 협의해서, 우리 국장님 맞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규칙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할 때도 당연히 의회랑 협의를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법령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모르고 공개를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죠, 저희가.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여기다가 명시를 한다기보다도 상황적인 어떠한, 몇 년 전만 해도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상황이에요. 이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법이 제정되는 것인데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이 교육을 하면서 어느 정점에서, 어느 중심점에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방법도 중요한 것이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그 부분의 규칙,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법령에 정하지 않은 규칙은 의회와 협의해서 정하기로 되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규칙은 기관의 장의 방침으로 장이 하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전에 논란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공문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문구를 봤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게 되어 있죠, 사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한번 서류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저한테 있어요, 그게.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이게 조금 논란의 소지는 듣기에 따라서 있을 법도 하기도 해요.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평생학습관이 됐든 행복학습관이 됐든지간에 단위별로 나름으로의 특성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해도 나름으로의 모든 학습관들이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포괄적으로 가줘야지 딱 떨어지게 하면 거기에만 맞다. 지금 본 항목과는 별개입니다만 아까 구민이니 시민이니 주민이니 국민이니 이 용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나중에 딱 이렇게 하나 해 놓으면 왜 중랑구에서 운영하는데 구민의 일원으로 강사를 채용하지 또 구민만 사용하도록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학습관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서울 시민이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남양주하고 구리시하고 인접해 있는데 그쪽 분들도 강의가 좋고 내용이 좋으면 그쪽 분들도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안도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 보면 그 학습관에 맞는 나중에 이제 또 법령을 따로 규칙을 정해서 나름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는 포괄적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서류를 후다닥 가지고 오시기는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갖고 온 서류랑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 한 내용은 행복학습센터 관련해서 2015년 행복학습센터별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내역서. 2016년도, 이것은 예산이니까 이건 안 가지고 오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갖고 온 것은 아까 다 위원님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여기 예를 들어서 면목행복학습센터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운영이 됐고 내역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건 프로그램이죠. 계획서의 겉표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평생학습관 조례예요, 이게. 그러면 평생학습관 운영현황에서도 쭉 보면 시민대학 있고 평생교육아카데미 있고 성인 발달장애인 있고 지도사 양성과정이 있는데, 평생학습관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구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현배위원

구민 누구? 장애인, 비장애인 다 합해서? 맞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중랑구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구민이 있는데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강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프로그램이 개설됐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시민참여예산 2,000만 원하고 구비 일부를 투입을 해서 지금 하반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이현배위원

내년 2016년도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예산이, 이거 왜 못 올렸습니까? 평생학습관은 그야말로 모든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구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8명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전문기관인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3개월간 거의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이제 내년도 사업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그쪽에서 교육에 드는 예산을 받아보니까 거의 1억여 원의 예산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여건상으로 일단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지금 평생학습관이 일반 대다수의 다른 분들이 오셔서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들 몇 백 명, 몇 만 명, 몇 천 명 이런 대상들을 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 투입대비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잡지 못하고 다만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확보를 했지만 시민참여예산이라든가 저희가 또 다른 공모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서울시하고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장애인의 학습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은 숫자의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강습료도 다른 강습료에 비해서 조금 비쌀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교육지원과 여기 담당자분이 1억이든 5,000만 원이든 노력을 했느냐는 겁니다. 1억 원을 다 구비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1억 이 들면 서울시에다가 이래이래 해서 이렇게 됐고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금액이 크니까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올해 예산이 9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구비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도에 9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 자체가 되지 않은 사업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것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일단 편성은 못했지만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참여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분배할 때는 배려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예산을 보니까 한 1억 1,000만 원 됩니다. 1억 1,000만 원 다 쏟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이 수업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된다면 하겠지만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집행을 하시면서 예산 분배를 할 때 배정을 골고루는 못하더라도 한 꼭짓점이라도 남겨주셔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이든 개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빼고 이거 일반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조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승진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18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협의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걸 뽑아놓고 그냥 아무런 회의도 안 거치고 또 운영 등 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거 어떤 운영위원회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임시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있는 공식적인 협의회 위원들은 그러면 뭡니까? 그분들은 왜 선정하셨습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현재는 지금 평생학습관이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앞으로 수탁을 준다든가 위탁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없어도 있으니까 조례에. 없으면, 안 넣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일도 없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협의회는 중랑구 전체적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전체적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는 아직은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직영으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타구 조례나 이런 걸 참고를 해서 그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행복학습센터라고 해 놓고 조례에는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해 놓고 이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조례안을 넣는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 용어는 지금 평생교육법에 돼 있는 법적용어를 사용을 한 것이고요, 요즘에 추세가 행복이라는 용어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행복학습센터라는 사업명칭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급하게 이걸 넣어야 합니까? 2017년까지는 그 공모사업을 하면 되지. 그 사업의 평가도 지금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넣어도 돼요, 2017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이름도 지금 맞지 않고, 세부내역도 갖고 오라는데 갖고 오지도 않고, 뭘 보고 우리가 조례에 넣어서 이걸 지원해야 됩니까? 다른 발달장애인의 프로그램은 폐지하면서. 이것은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의 결과를 보시고 이걸 넣어도 늦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부연설명을 하자면 성인 발달장애인 참여예산은 제가 참여를 해서 받은 건데 그게 경제산업분과에서 82개 사업 중에서 3위를 했습니다, 전체 385개의 사업 중에서는 21위를 했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 숫자가, 그 순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순위에 대한 판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

이현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그것은 대단히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의 분과 심의위원들이 다 심사하고 또 가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듣고 또 그다음에 2,500명의 시민투표단이 다 점수를 준 겁니다. 단, 얘기하자면 그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런 사업은 제쳐놓고 검증도 안 된 사업을 지원 조례에 넣고 이거 해달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6월 달에 서울시에서 온 공문에 수정, 보완해 달라는 요청으로 조례를 삽입을 하게 됐다고,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해서 제가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정, 보완 전에 해당항목 기재란에 보면 거점센터의 예산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 최소한의 운영예산 확보 필요. 그다음에 수업 비품 관련 예산확인 및 예산편성 재검토 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수정, 보완 후는 거점센터의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아래 부분은 수업비품 관련 예산의 삭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지금 가능합니까,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설명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또 확인을 하고 통과되는 게 맞는데 지금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조례 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박승진위원장

지금은 큰 틀에서 보시는 것이니까, 큰 틀 부분은 조례,

이현배위원

이게 금세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이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큰 틀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큰 틀의 세부적인 자료는 받고 이 조례의 필요성 부분은 이 조례 개정을 해야지만이 나름대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니까 해서 따로 자료를 받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이현배위원

보조금은 원래는 2017년까지는 이것은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조례 개정을 요청을 한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지만 차후에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지원 근거가 있어야지 국비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쪽으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그렇게, 공모주최인 그쪽에서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공모사업 나온 건 언제인가요? 공모사업 신청을 하라고 한 게 언제죠, 서울시에서? 그거 답변 가능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제가 자꾸 궁금한 게 이게 물어보면 답이 빨리빨리 안 나와요. 조례를 지원을 개정해야 될 꼭 필요한 그런 당위성에서 이걸 개정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나름대로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6월 1일이면 이 사업비, 올해 한 사업비는 언제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사업은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하반기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6월 1일 날 관련된 공문이 왔는데 이 공문은 그러면 선정되고 바로 온 거네요,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선정된 후에,

이현배위원

이런 조건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선정된 후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볼게요. 꼭 필요해서 지원 조례에 지금 개정을 하는 거니까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 공모사업을 받은, 내려준 서울시 사업 있죠? 그거 공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응모해서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신청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세부계획서 보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선정된 결과 나왔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3개 자료를 더 추가로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건 준비하셔서 이현배 위원님한테 꼭 제출하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18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건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안대로, 교육지원과에서 낸 안대로 가되 내년 상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 구성,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다시 개정하는 걸로 하셔서 올리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렇게 믿고 이 조례안은 일단 그런 형식으로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그렇게 하시고,

이현배위원

네, 그래야죠. 지금 없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계속 시간 끌 수도 없고.

박승진위원장

지금 이거 때문에 저희가 참 몇 시간 동안 계속 정회도 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갖고 있고 올해 또 특히 평생교육관이 생겨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앞으로도 많이 제대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자료 되는 대로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빨리 갖다 주세요. 그거 오늘중으로 주셔야 돼요. 다른 자료 다 주세요. 그리고 제가 서면 질문한 것 다 취합해서 오늘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06분

박승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긴급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위기사유 이외에 위기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는 위기사유를 조례에 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긴급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내용, 방법, 기준과 지원신청을 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25개 구 중에서 지금 몇 개 구가 조례가 제정됐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금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다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일률적으로 지금 다 제정을 하고 있어서 은평만 10월 22일 날 공포 시행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금년 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은평하고 10월 30일 날 양천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됐네요? 그래서 지금 은평하고 양천 두 군데인데, 지금 다른 내용은 별문제가 없는데 2개 구하고 다른 점이 3조에 2호에 보시면 임신하고 콤마를 하고 24개월 이하의 아동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는 보면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임신과 콤마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했을 경우 임신하고 그다음에 생계가 어려울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24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할 경우. 이 콤마라는 것은 앤드의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랬을 때 굉장히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좀 너무 광의의 의미가, 너무 폭이 넓어서 악용될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조 2호에,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임신하고 콤마 24개월 이하의 아동 양육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임신과 함께, 임신 및 24개월 이하에 임신으로 인한, 임신 중이며 24개월 이하의 아동 양육 등의 사유로 이런 경우나.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임신 콤마니까 그냥 임신한 상태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지원할 수 있고 24개월 이하의 아동 양육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사람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취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할 때 취지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그런데 지금 임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임신한 상태인데 단지 소득활동이 미미하다는 것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임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혜택을 주자고 하신 건지 의도가, 의도를 알고 싶다는 거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의 3조 2항의 취지에는 임신으로 해서 소득활동이 미미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4개월 이하의 아동양육으로 해서 소득활동이 어려운 부분도 같이 앤드로 해석하면……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조례부분에서 다른 데 보면 임신 및 출산을 6개월 이내 인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임신 컴마 24개월 이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신 및 그렇죠? 임신 및 출산 후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임신한 사람 따로 그다음에 24개월 이하 아동 양육하는 사람 따로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너무 폭이 넓습니다. 이런 사람 다 지원 해주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긴급복지를 하는데 우리가 물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다 지원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면 13호에도요, 과다책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애매 하다는 거죠.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정말 채무가 과다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생계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지부분에서 굉장히 복지에 대해서 불감증 걸리고 뭐 한다는 게 뭐냐면 당연히 돈을 주는 거라 생각하고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두 개 구에서는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상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상환에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런데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달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렵다? 그럼 웬만한 중랑구의 한 70% 이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다 지원하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 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복지부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검토를 거쳐서 각 구에 시달이 된 사항인데 저희가 특별히 구별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사전에 검토 작업을 거쳐서 표준안을 만들어 내려 보낸 거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두 개구가 했는데 그 두 개 구하고 우리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이야기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어차피 긴급복지라는 게 이 부분만 해당 되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분류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다 있거든요. 최저생계비 185% 이하고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자산은 500만 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벗어나서는 저희가 줄 수 없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심의를 할 때 이 기준을 맞춰서 정말 어렵다고 하면 줄 수 있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건 맞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이 조항도 그렇게 정하고 안정하고를 떠나서 저희가 과다채무니 임신 24개월 이하 아동양육이니 이런 사유로 해서 해서 들어오면 재산이나 소득이나 금융자산을 검토를 해서 정말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한정된 재원에서 지급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재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임신 컴마 24개월 이 부분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은평이나 양천에 제가 조례를 못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만 마음대로 해서 이 조항들을 다 만든 게 아니고 시에서 사전에 다 검토를 해서 보내준 것인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이 조례를 이제 새로 다 제정을 하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는 건데 먼저 그 한 곳이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검토 안 해보고 했다는 것도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하는 건데 이왕 처음에 두 군데서 했던 것 하고 특히 이 두 부분만 이 두 가지 2호하고 13호만 다르게 한, 우리 중랑구에서만 다르게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지금 저는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은평이나 양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불과 얼마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래서 처음에 저희가 방침 받아서 이 법에 할 때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좀 줘보시겠어요, 자료를? 다른 위원들한테도 나눠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 거 이게 잘못됐다 그런 차원 보다는요, 우리가 지금 처음 재정을 하고 다같이 스타트를 하는 상황에서 먼저 한, 두 군데하고 우리가 특별히 이 두호만 다르게 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뭐 특별한 뜻이 있었는지,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하신건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특별한 뜻은 없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가이드라인을 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참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송파 속된 말로 삼 모녀 사건 때문에 이게 지금 만들어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이제 폭이 좀 넓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에 대한 어느 한계점이 왔다. 사실은 이 부분을 지금 3조에 대한 긴급복지에 대해서 위기상황으로 인한 사유 이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어떤 공문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게 문구를 만들 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대로 3조가 내려온 안건입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16호까지 만드는데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강대호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중랑구도 복지예산이 약 과반수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게 16호대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과연 중랑구에 이 열악하고 환경이라든가 기타 등등 생활수준이 타구에 비해서 낮지 않습니까? 낮은데 보면 아마 중랑구가 제일 대상이 많다, 수혜자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그전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다 정하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나름대로 조례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주면서 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서 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자치단체별로 위기상황에 대한 사유들을 다 이렇게 명문화시키는 과정인지 금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대로 나간다 그래서 저희가 안 줘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넓어진다던가, 제가 생각기에는 그런 건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복지학자들은 복지 매커니즘이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지금 물론 송파 사건 때문에 더 생계 곤란한 사람들까지 맞지만 여기 16호까지 봤을 때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까 소득 수준하고 재산 등 1억 3,500만 원 이하 부분을 제가 물론 증빙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겠지만, 여기 보면 12조라든가 11조 같은 부분은 과연 주택 임대에서 3개월 이상 체납 되어 있는 분까지도 물론 단서 조항이 있어요, 50만 원 미만 월. 그러면 중랑구의 소득 수준이 그 부분까지도 해당이 다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 중랑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중랑구가 소득수준이 다른 구에 비해 낮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피부로 느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몸이 성한데도 어떻든간에 국가의 복지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급여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국가의 복지를 가지고 자기가 등록을 하게 되면 복지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16호까지 해당이 되는 게 누가 보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복지부에서도 법에 명문화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그 지침으로,

강대호위원

지침은 법이 아니잖습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도 긴급복지를 할 때 어떤 지침을 가지고 줘라 하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열되는 내용들이 되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로 명문화를 시키려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강대호위원

과장님, 중랑구에 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애매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 의에서. 조례를 만들면 중랑구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이 1개월 이상 체납되면 생계가 어렵고 곤란한 자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2개월도 밀릴 수 있고 3개월도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된 국민이 어려운 분, 결과적으로 보면 중랑구에 42만에서 60 ? 70%가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법을 명문화시켰을 때 복지예산이 다 어려운 사람한테 가야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예산이 흘러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릴까요?

강대호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특히나 실직 물론 본인이 노력을 해서 자기의 없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3D 직업을 안 하려고 하고 어려운 직업을 안 하고 쉽게 벌어서 쉽게 국가 복지를 타서 자기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과연 내가 복지예산을 타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이 골목에 가서 보면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왜 일 안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자기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실제 보면 그분은 근거자료가 뭐를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그분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 맞지 않아서 기초생활급여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건강진단서를 받아서 하는지 실제상으로 진단서에 정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했습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답변 드릴까요?

강대호위원

네, 하십시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상황으로 정한 사유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복지부에서 그동안 법에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침을 해서 다시 시달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달을 해 와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일을. 그런데 이걸 조례로 명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하면서 규칙에다가 위기상황에 처하는 복지부에 나름대로 적용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렇게 명문화를 시키기 위한 작업을 금년에 국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저희가 해온 부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명시를 한다고 새롭게 조례한다고 그래서 어떤 대폭적인 지원복지비가 늘어난다든가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이런 각종 기준들을 저희가 사전에 공적자료를 다 대사를 해서 지원 대상에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사전 검토를 다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뭐 금융자산 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최저생계비 185만 원 이상으로 가는데 나가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됐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위기상황에 대한 인정하는 사유들을 지금 16가지를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렇다고 해서 갑자기 복지비가 늘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부분을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 하는 것은 예산의 책정 과정이고 이런 부분을 아까 이게 공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문이 소인도 안 찍혔는데 이게 만든 것입니까, 소인이 없는데? 이렇게 갖고 오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위기상황조례안을 만들라는 것은 저희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은 과시를 해요, 나는 몸도 괜찮은데 국가 돈 타먹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그러고 긴급복지,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 보고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 잘된 나라치고 국가가 위기상황 아닌 나라가 없어요. 실제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니, 유럽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복지를 가지고 이용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최자들이. 말 그대로 수익자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막연히 이 법에 의해서 16호까지 만들어서 조례안이 통과 되었을 때에 밖에서 보는 수익자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있으니까 나는 이거 타먹으면 좋겠다.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대안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 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1회에 지급을 하게 되면 2년 이내에는 동일 사항으로 해서 지급을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지침을 준수를 하고 그다음에 수급자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수급자 책정이 되게 신청을 했습니다만 책정돼서 수급비를 받기 전에 또는 중단해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여기서 흡수를 안 하면 그만큼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수익자 쪽에서 본인들이 내가 정말 국가에 복지예산을 타서 생활에 유지할 수 있는 근거지가 마련돼야 그런 대안을 내가 말을 한 거예요. 막연히 육신이 정말 멀쩡하고 그런 분들이 진단서 첨부해서 진단서 첨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분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진단서가 필요하면 진단서 다 받습니다.

강대호위원

진단서 필요 없을 때는 무엇으로 근거에 어떤 조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격조건?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아니, 아프다 그러면 진단서 당연히 가져와야죠.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잘 보살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분들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 참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16호까지 보면 모든 게 실직부터 해서 알콜중독, 도박중독, 과연 정말 이런 문제까지 다 이게 되는지, 그러니까 알콜 안 먹으면 그런 진단 안 나옵니다. 그분들. 무슨 근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지, 근거 마련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조건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과장 윤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그렇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위기상황으로 정하는 경우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 있고 그 외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한 번 주면 영구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강대호위원

글쎄, 이게 과장님께서 영구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복지정책을 그분들이 수급하기 위해서는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각종 자료 대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서 골목에서 막걸리 드시고 나 수급자요. 수급자가 몸 아픈데 어떻게 막걸리 드십니까? 또 속된 말로 고스톱 치고 실제 상황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까지의 복지를 가지고 우리가 보호 할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 복지혜택을 누릴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고소득이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그분들에 대한 보호를 할 입장이 있다라면 해야죠. 의료보험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 재산의 관계에 대해서 높고 낮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이런 부분까지의 16호까지 나열 된 것 안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혜택을 받을 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을 대안까지도 마련돼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격조건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에 과연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평소에 일하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뭐 본인이 억지로 본인 인생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 국가에서 또 책임을 져줘야 되고 이런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세세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진짜 안 줘야 될 사람한테는 지급이 안 나가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강남이라든가 서초, 금천, 구로 같은 경우에는요, 수급대상이 적습니다, 실제상으로. 왜, 그분들은 과연 공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어디 뭐 공장형 아파트 제대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체에서 작업으로 지금 자족으로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가 만들어지면 철저하게 하고 자격 요건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16호에 해당이 되어서 너도 나도 손 벌려서 다 줄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도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복지에 해당하는 모든 직원들이 타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긴급복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당자들이 국가가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싶은데 우리 복지담당들이 주로 하는 업무들이 그런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잘못한다거나 또한 이 담당들이 말을 하다 보면 이분들하고 다른 문제가 될까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찌 됐든지간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과장님이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이것이 지속적으로 월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긴급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탈피하기 위해서 피해주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야, 이걸 다음부터는 내가 뭔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우리 상담자들이 이야기를 좀 정신적인 이런 어떤 힘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상담자들이 그냥 뭐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물론 담당자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동장들이 발굴해서 올라가면 그냥 아마 제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이 동장들이 올라오면 그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교육이라면 모르지만 상담을 잘해서 이런 분들이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일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상담사들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담당들이 지금 하는 업무들이 사실은 타부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복지 쪽에는 많이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늘어나는 수요보다는 시간, 상담의 시간이 적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급조로 늘으니까. 그러면 상담사가 늘어나야 될 텐데 상담사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본인들 업무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따뜻한 대화를 좀 함으로 해서 그런 계기를 수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 주무과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모든 복지체계에 대한 해당되시는 분들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수요가 있을 때 그 수혜자한테 고마움을 알고 또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국가로 하여금 이런 혜택도 받아서 내가 사회에 더 좋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다음부터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있으면,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 이 업무를 보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항상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실무자들 교육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충분하게 서비스를 못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평상시에 많이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책 펼 때 모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서 지금 뭐 어찌됐든지 간에 각 동에서 이런 제도화를 통해서 수급자들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라오면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도 나가고 또 급하면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전화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10번, 20번하고 이런 일들도 아마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또 그런 분들이 민원이 또 많아요, 지금 보면. 그런 민원이 많으면 담당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죽겠다고 일 해놓고 상대가 느끼는 게 좀 달라서 민원이라도 하나 집어넣고 이러면 말 이죠, 그 담당자들은 아주 그냥 위축이 되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좀 인지를 하셔서 실무선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들 애로사항을 우리 주무과에서는 잘 청취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 해줌으로써 곧 그분들이 더 자긍심을 가져야 수혜자한테 좋은 혜택이 가지 않냐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여라도 업무를 하시다가 민원인의 말만 듣지 말고 담당자들 이야기도 잘 경청을 해서 그분들이 사기에 진작이 돼서 좋은 서비스가 수반될 수 있도록 그런 면도 좀 강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긴급복지지원법이 2014년도 12월 30일 날 공포가 되고 2015년도 7월 2일 날 시행이 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에 2015년도 6월 2일 날 공포 되고 7월 1일 날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작이 된 거죠,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상위법 법률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16번까지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 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하신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초에 의원이 되고 처음 초에 제가 상당히 어려운 위기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민원을 하나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회복지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하다보니까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짜증이 났었어요. 저는 그분을 도와줘야 될 판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너무 까다롭게 하더라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지나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짜증이 났었는데 결국 그래서 제가 다른 쪽 외부에 바깥에 계시는 분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도와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조금 의원이 지나면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아,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그냥 어렵다고 숨 못 쉴 정도로 전화를 한다고 해서 그냥 막 주는 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좀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그런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하면 다문화가정이었는데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게 뭐 차를 하나 사서 어떻게 탈피를 해보려하니까 차를 사게 되면 기초수급자에 안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너무너무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내가 다 그걸 해 줄 수가 없어서 본인이 하여튼 이 루트를 밟아서 이렇게 해보라고만 제가 했더니 결국 그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심하지 않나, 공무원들이.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때 해본 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게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노숙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어떻게 다른 표현이 있습니까? 그냥 공원에 계시는 분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노숙자라고 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분들은 사실 사지 멀쩡한데 거기만 지나가다 보면 전부 다 술에 취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분들이 긴급 지원 대상자가 안 되겠지만 아마 그런 저런 걸 저희가 많이 보다보니까 염려가 돼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저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16번까지 쪼개놓은 것은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긴급 지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쪼개서 좀 더 아마 심도 있게 이렇게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살피고자 그렇게 해서 하려고 아마 16번까지 구체적으로 쪼개 놨다 저는 좀 그런식으로 방향을 잡아봅니다. 과장님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거 사실은 긴급복지라든가 우리가 지금 복지비가 많이 나가지만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법을 정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정해서 법을 만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국가지원도 받고 국가 지원이나 국ㆍ시비에 따라서 구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데도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또 나가는 이런 복지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형태든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서 자활할 수 있거나 혹은 그 위기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맞습니다, 또 필요하고. 국가가 해야 하고 지방자치가 해야 하는 하나의 도리라고 보는데 기왕 이제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금 염려하는 것이고 본 위원도 염려하듯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온 갖게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온갖 하여튼 다 들어 있으니까 기왕 아무리 급하더라도 제가 초에 경험했던 본인 당사자는 상당히 야속한 마음이 들지만 정말 그 담당 공무원들이 내가 조금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주지 않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야속할 정도로 따지고 묻는 그런 정신이 16번까지 한 여기에 들어 있다고 보고 만약 이게 통과가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쉽게 쉽게 줄 수도 없겠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야속하리 만큼 따져서 그렇게 해서 주는 그런 복지정책과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추가질문은 이영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40일 남으셨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영실

이영실위원

더 남았나, 고생 많으신데 길어지니까요, 간단하게, 아침에 조절 했듯이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지금 유형을 해놨는데 여기에 우리가 다르니까,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임신 24개월 이하인데 여기 임신 출산, 임신 출산 6개월 이내에 아이 양육, 취학 전 등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다르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13호에 우리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우리 많이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분명히 상환중인 채무가 생계에 어려운 경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과다채무는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는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 구만 특별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것보다는 13호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과다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예로 제시한 이 조례에 문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박승진위원장

이건 수정한다고 하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까지 취합을 해서 다시 한 번 그때 정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2015년도 우리가 긴급 지원 한 게 몇 건이나 되고 몇 건 정도 되고 액수는 어느 정도 돼죠, 지원한 게 대충 대략?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최경보위원

네, 올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실적이 메르스가 중간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1,346건에 11억 7,700만 원 정도 이렇게 현재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11월15일 현재.

최경보위원

그러면 1,346건이 나갔는데 우리가 어떤 지원 기준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기준에 의해서 하잖아요. 하는데, 1,346건이면 총 우리가 접수된 것이 몇 건 정도 된 데에서 이 정도 심사에 이렇게 기준에 맞아서 이렇게 지급하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긴급지원 신청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지요, 올해?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접수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00건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90건 이상이 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경보위원

굉장히 그래도 상당히 긴급한 이런 분들이 많이 접수를 하시네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신청을 먼저 받기 전에 본인이 어렵다고 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행복위원회에서 공적 자료로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신청 자체를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경보위원

처음에 신청을 할 때부터 그 기준에 의해서,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를 보면 3조 1항부터 16호까지, 1호부터 16호까지 있는데 다음에 지원기준 심사 기준도 16호까지인데 16호까지의 기준도 이 전에 조례가 예를 들어서 개정되기 전에 기준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하는 것이지요, 모든 기준을 적용할 때? 16호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는 내용의 심사기준을.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처음부터 다 동시에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법령에 보면 복지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상황이 다섯 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고시로,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상황 부분이 복지부에서 긴급 복지지원에 관한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들이 이 부분 대부분이 다 들어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꼭 이대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조례로 명문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지방자치조례로 지금 다시 이렇게 개정하려고 이런 것 상당히 세분화된 것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왜 그러느냐 하면요, 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위기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면서도 자치단체별로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각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근 구하고 지급기능이 좀 틀리고 상황이 틀리다 보면 문제가 있다 해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통일안을 만들어서 지역에 맞는 그 실정에 맞는 조례를 아마 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16호에 보면 3조 16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고 나와 있는데, 15호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혹시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어떤 경우를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1호부터 15호까지 있고 16호가 그밖에 구청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여기 왜 넣는 이유는 복지부에서 조례 표준안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만 보건복지부 고시를 보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서 그 고시 사유에도 7번 항목에 보면 그밖에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검토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넣었을까 따져보면 정보관계로 보면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뜻밖에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메르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긴급복지지원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 또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15호까지 나열되어 있는 항목 외에도,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외에도 생길 수 있다 이것이지요.

최경보위원

긴급상황이 또 발생할 수, 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을 예상해서 여기다 조문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2015년도 1,346건인데, 우리가 긴급 지원을 해 준 것이 1,346건인데 혹시 환수 지급이 잘못돼서 우리가 긴급 상황에서 선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이렇게 조사해서 적정성 검토해서 잘못됐으면 환수도 하고 하는데 1,346건 중에 혹시 환수조치한 건이 있나요? 긴급지원을 하고 잘못돼서 적정성에 안 맞았을 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1,346건에 11억 7,8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 당초 저희가 신청서 받을 때 행복위원회에 나타난 각종 공적 자료를 1차 확인을 하고 들어갑니다만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바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조회를 해서 통보 오는 것에 따라서 조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 오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결정을 별도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 많은 건수는 아닌데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건수는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실제로 선지급을 하는데,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선지급하고 환수합니다.

최경보위원

환수를 하지만 환수조치가 혹시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지?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것을 한꺼번에 못 내면 분납으로 해서라도 국가에서 나가는 수급비에서도 상쇄를 해서라도 받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적으로 또 만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정을 하는데 이렇게 정말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중랑구로서 실제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정말 대상자가 물론 철저하게 하시는 것 다 알지요. 아는데, 정말 이렇게 많아서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실제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솔직히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세부 항목들로 보나, 물론 기준에 맞아야 선정이 되고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겠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 상세하게 해 놓으면 이런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복지비에 너무 많은 지출이 되지 않나. 또 가장 실제로 적용을 받고 심사 기준을 통과해서 긴급 지원 자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렇지 않게 편법을 사용해서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그런 걱정하는 그런 동료 위원들의 생각, 물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생하시고 철저하게 심사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사후에라도 철저하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이것이 3조에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서 4조, 5조, 6조가 있는데 이것을 정하면 결국은 거른다는 부분을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공문서 보면 지방자치제가 정한 위기상황 조례안 해서 있는데 1번 해서요, 우리도 3조 1호에 보면 입원환자 아주 세밀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여기에는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비한 경우인데 여기에는 취미활동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혹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비한 자 이렇게까지 세분화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수정안을 아까 하기로 했거든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고,

박승진위원장

조금 이따 해서 간담회 때 좀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대호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3번과 주소득자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또 4번도 마찬가지이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2번도 실제 신용회복위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공문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16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이 법을 발동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6호라는 것은 이 법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을 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긴급지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16호가 이 전체적인 세분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실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것이 사실 법조례 안에 서울시에 통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아니, 시에서 검토되어서 지금 내려온,

강대호위원

검토사항이지 조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표준 조례안을 보내주면 구에서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 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자치구 중랑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법입니다. 모법을 넘었을 때는 그 말 그대로 잘못된 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률을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조례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지금 16호까지 보면 아주 너무 세밀하게 해 놓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의 지침이 됐든 조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수정안 조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중 이영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영실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3조의 13호에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를 13호의 내용을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로 수정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과다채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얼마 정도를 책정하고 있는지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수치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다채무라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수치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했을 때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지 1,000만 원도 나한테는 과다채무다 하면 그것도 오케이고 5,000만 원인 사람, 500만 원인 사람 다 본인 입장에서는 과다채무로 생각하면 다 된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주지 않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각 소득 기준마다 본인 기준에 따라서 과다기준이 조금씩 틀려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일정액이라고 이상이고 이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희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두고 재산이나 모든 것을 파악을 해 봤을 때 그분이 자기소득이나 재산에 비해서 과다한 채무인가 하는 것은 거기에서 신청자 판단을 할 때 신청자가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생계가 어떤 기준으로 생계가 어려운지. 이것은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합니다.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는 얘기를 각 조항마다 많이 달고 있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나 재산이나 금융재산이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1차적으로 거르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어렵다고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생계가 어렵다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기준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기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겠다, 지금 당장 도와드리지 않으면. 그런 판단은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항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 있다고 한다면 차후라도 보완을 해서 규칙으로 만든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감안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발의안에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상환을 할 수 있으면 위기가정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내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 다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런 논리를 갖고서 이걸 수정발의 해 서 이것을 정리하겠다는 거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내고 있냐고.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을 봐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아니, 없는 놈이 어떻게 돈을 내느냐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목구멍에 넘어갈 것이 없는데 무슨 빚을 갚아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시라고. 이 부분 맞는 것입니까, 이것?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부나 시에서 조례안을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과다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이렇게 조례안을 표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채무가 있지만 스스로 자립을 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1억 원을 빚진 사람하고 1억 원을 빚지면서도 힘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100만 원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과다채무라는 기준을 개인소득이나 재산기준으로 따져야지 이것을 해결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하고 틀린 것이에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먹고 살 거리가 없고 집이 없고 길바닥에 내앉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상환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이지 상환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이런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환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살만하다 맞잖아요. 저 부도 나봤어요. 세금도 못 내서 경매처분 받아서 비닐하우스에서 2년씩 살아봤어요. 그러신 분 없잖아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상환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이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렇다면 3개월 이상 상환을 안 했으면 이 사람 못 봐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겪어본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이것 잘못된 조례예요, 이게. 아니,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살만하지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갚아요.

박승진위원장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분명히 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표준안이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내려왔는데 이 기준에 왜 이렇게 내려왔는지를 갖다가 좀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만 우리 홍성욱 위원님의 어떤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가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아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맞습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나는 자활할 의지가 있다, 이런 사람을 지원하라는 뜻이지 거기에 딱 얽매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과장님?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과다채무라는 것이 내가 무조건 채무 되어서 빚을 안 갚아도 어렵다고 보는 판단기준이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의욕이 있다, 의지가 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그분한테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다 일맥상통해서 다 아는 것인데요, 지금 이 문제가 결론이 뭐냐 하면 사실 그래요. 지금 영세민을 뭐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이현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성욱

홍성욱위원

네, 기초생활수급자. 그것은 법규에 이 규칙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틈새 과정이라고 그러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부분에 대한 법규가 없어요. 맞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침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할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직원들의 자유재량권이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 어떠한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정하는 부분인데 하나하나 세목세목 이렇게 정해 놓으면 어려움이 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빈민을 구제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개인 개인이 내가 자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한 과정인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상환하고 있으며, 이것이 위에서 지침도 잘못되어 있다, 위에 상위법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빚을 갚을 능력이 지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3개월 이상 상환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괜찮은 것이에요. 맞지요? 이것을 못 내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 조례는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결국은 이 자료를 보면 조례 제정 완료의 그 결과를 희망복지지원과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항은 인정되는 사유에 지나지 않고 결국 4, 5, 6, 7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기존에 했던 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결국 중요한 것이 인정되는 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4, 5, 6, 7조가 이미 거쳤던 얘기거든요. 결국 이렇게 지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1,346건도 긴급지원 했던 것이고 이런 조건에 맞춰서 했던 것 아닙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다만 이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인정되는 사유가 이렇게 주르륵 16호까지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이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치고 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기초적인 지원절차라든가 기준, 지원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환수를 결정을 해서 환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이 조례의 항목으로 3조의 항목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때 세심한 주의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과장님, 수정한 내용이 표준안이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이유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래야지만 위원님들이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능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기금운용 성과분석규정을 명시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에 맞게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히 없고요, 일단 조례 일몰제 때문에 조례 존속기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몇 년까지 하는지 그 부분이 없거든요. 5년마다 다시 해야 되는 건 아시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년마다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됐는데 현재 저희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성과분석결과에 따라서 존속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데 조례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존속 날짜를 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존속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법제처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 일몰제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존속기간을 이렇게 새로 개정을 하면서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지금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뭐지요, 지금?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을 2011년도부터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이랑 불법위험간판정비 부분에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은 기금에 대해서 폐지나 통폐합에 대해서 권고사항도 많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일반회계 있으면 통합을 하고 웬만하면 특수한 목적과 달성을 위한 것 아니고는 이것이 기금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옥외광고관리기금 이 자체에 운용이나 이 사업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따로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및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은 의무조례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한 의무조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 조례를 보면 우리 기금하고 또 우리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의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따라서 사실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외부재원이 있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외부재원이 얼마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도 한 50% 한 2억 원정도 받았습니다, 외부재원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그 내역을 주시고요, 일단 존속기간 자체를 명시를 하지 않고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고 개정한 것은 내년 2016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동적으로. 아십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일단은 해 놓고 나서 다시 지금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016년,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의 조성에 보면 광고신고수수료, 과태료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이 기금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면 지금 개정하실 때 존속기간을 저기하셔야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제처하고 지금 상의를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2016년 12월 31일 날, 거기까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개정하실 때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은 존속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개정할 때 존속기간을 명시해 버리면 굳이 다음에 다시 또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좀 상의를 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전에 올라온 기금에 대해서 개정을 할 때는 존속기간을 이미 명시했었습니다, 그것도 5년으로 해서. 이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전체 법제처에 확인을 해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하고 다음에 다시 개정해서 한다는 얘기이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김진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위원 발의 조례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등을 위해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박승진 의원 대표발의)(조회선ㆍ이영실ㆍ 조희종ㆍ최경보ㆍ이현배ㆍ은승희 의원 발의)

16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진 위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현실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증대와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노인일자리 창출 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박승진의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제가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9개 구 정도가 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올해 21억 5,900만 원 정도를 책정하였습니다. 결국 이건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있는 사업 속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자는 취지로 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부담을 수반으로 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동의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준모 생활복지국장님은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시행지침이 매년 조금씩은 다르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행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물론 위원장님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상위 법령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거의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님이 제정을 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상위법이나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지침으로 약간씩 변동이 있는 사항은 변동이 있는 사항대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위 법령하고 지침에 따라서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혹시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야지만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로 위원장님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인데 예산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새로운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하자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준모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동의를 정확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안 한다를 말씀을 해 주셔야 이걸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될 사항으로 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은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대신하고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역시 잊지 않고 찾아온 동장군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했던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업무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 확인하시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구의 미래비전을 표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구민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위원회의 이번 심사는 앞으로 우리 구의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약 4,667억 원이라는 우리 구의 예산안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지만 사업과 정책방향의 우선순위와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전시성, 일회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낭비의 요소는 없는지, 있는지 지방재정법 개정의 취지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이 잘 반영된 예산인지 위원 여러분께서도 세심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예산 편성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7.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8.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세입과 세출부분을 심사하며,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도록 하고 또한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참고하여 별도로 심사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구청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까지 들어버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업무보고는 특별한 것 아니면 그냥 생략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담당관님, 잠깐만. 업무보고는 하지 마시고 예산안만 하시고 그냥 간부 소개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유경 생활안전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민방위과태료 210만 원, 민방위보조사업 국고보조금 1,728만 8,000원, 시도비보조사업 1억 1,213만 5,000원 등 총 1억 3,152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0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4,010만 9,000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1,728만 8,000원, 시비보조금이 1억 1,213만 5,000원, 구비 10억 1,068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가 7,230만 9,000원, 민방위관리예산이 4억 5,174만 7,000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8,062만 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5억 3,54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 증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총 10억 8,098만 8,000원이며, 2016년도 예산은 11억 4,01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912만 1,000원, 약 5.5%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가사유로는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분야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편성 및 재난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사업의 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증액분,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횟수 증가 등으로 1,11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관리사업분야에서는 지하종합상황실 환경개선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 등으로 인한 7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이 정원기준 과소 편성되어 현원에 맞게 편성함으로써 2,6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의무 적립하게 되어 있는 바, 세입의 증가로 기금전출금이 1,47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재난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내실 있게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안전총괄담당관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쭉 봤습니다. 새로 편성된 게 있고요, 지금 보시면 87쪽에 재난대비 관련 업무추진비하고 유관기관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재난안전 관리체계구축은 안전치수과 시절에 있던 사업인데, 하던 사업 맞습니다.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하던,

영실

이영실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이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업무추진비가 왜 새롭게 편성이 된 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저희 과가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면서 치수과의 재난안전관리팀의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민방위팀의 업무추진비가 새로 생긴 과에 변동이 없이 그냥 그대로 인수만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족한 면이 올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규사업도 좀 있고 해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분야에서 160만 원을 신규로 조금 더 넣은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뭐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지금 작년 예산서랑 똑같던데.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예산서상에는 안 나온 사항이지만 저희가 보이지 않는,

영실

이영실위원

보이지 않는 뭔지 자료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뭔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어떤 걸 근거로 인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존에 없던 게 추가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88쪽을 보시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수립, 216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됐죠. 안전관리책자 3만 6,000원 곱하기 60권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되어 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내년에 작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에 계획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올해 계획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올해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책자발간을 했고요, 이건 2016년도에 작성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왜 그러면 편성이 안 됐었죠? 전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사용을 했죠, 이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전년도에는 안전문화운동 추진분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치수과 재난안전관리팀 시절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60권의 근거는 뭐죠? 왜 60권이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1권이 지금 37개 분야에 대해서 세목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쪽수가 590쪽이 되고요, 이게 수립이 완료되면 규정에 의해서 유관기관까지 다 배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60권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유관기관이 60개인가요? 60군데인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저희 구청 부서만 해도 사십 몇 개의 부서가 되고요, 경찰서, 소방서, 도시가스공사,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책자를 올해 제작한 걸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배포한 내역 있죠? 어디어디 배포했는지, 책자를 배포하면 사인 받죠? 그거 내용 가지고 오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또 보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시책업무추진비 나눠졌어요. 안전점검의 날 업무추진비 88만 원,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추진하면서 20만 원이 추가됐는데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국민안전처에서 매월 4일 지정이 돼서 캠페인과 또 안전문화협의회 민간단체들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굳이 20만 원을 더 내역을 말씀하라면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전년도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업실적을 가지고 오십시오. 2015년 사업실적, 2014년 사업실적 다 가지고 오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시책업무추진비 20만 원이 추가됐는데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예산을 짜십니까? 지금 우리 구청의 문제가 뭐냐하면 힘 있는 부서들 그런 부서들은 지금 다른 부서들은 새로 하던, 기존에 하던 업무에다가 업무추진비 새로 편성한 곳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은 민방위팀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총 얼마입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1,03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030만 원입니다, 1,030만 원. 민방위팀 5명입니다. 사업의 유무, 사업이 다수를 가리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업무추진비 한 팀당 100만 원, 160만 원이에요. 민방위팀이 사업부서입니까? 업무추진비 나온김에 이제 보십시오. 우리 민방위팀 인원이 5명입니다. 맞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노원구 민방위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팀장 포함해서?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노원구가 60만이, 우리보다 30%가 인구가 많습니다. 팀장 포함 3명입니다. 광진구 4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랑구 민방위팀은 5명입니다. 어느 부서는 격무부서라 인원 모자란다고 울상이고 매일 야근한다고 합니다. 부서장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서 업무분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민방위팀 봅시다. 팀장과 팀 주임들, 별정직 전문직입니다. 맞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별정직 전문 이동 없이 계속 이 업무만 하신 분입니다. 맞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숙련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교육할 때 각 동사무소에서, 각 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직원들이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민방위팀 인원에 대해서 재배치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인력 재배치 등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89쪽 보시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 업무추진비 40만 원이 또 추가됐습니다. 하던 사업입니다. 맞죠? 이거 하던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 아닙니다. 맞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왜 40만 원이 더 편성이 됐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쭉 하던 사업입니다만 작년까지 업무추진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 동 담당자 이런 분들이 다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 전에 또는 중간에 간담회도 많이 개최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40만 원이지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는 데 있어서 업무추진비 없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많습니까?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일이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추진비 편성이 안 돼서 다른,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4년, 2015년 실적 가지고 오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밑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2014년도 결산에 어떻게 되는지 내용 아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014년 결산 우리가 올 6월 달에 했는데요, 144만 5,360원 사용하고 279만 7,64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실적 내용 가지고 오십시오, 세부내역.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전재해영향성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1년 중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몇 건이 있었는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2015년도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두 번 했었고요, 사전영향성검토도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그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사업한 내용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 가지고 오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게 재난관리기금에 전출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구 예산에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적립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법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보통세는 우리 구의 경우는 등록세, 면허세가 한 5% 차지하고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95%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1%가 약 5억 3,5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92쪽을 보시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민방위 담당자간담회, 비상소집훈련소 운영정비, 민방위 강사간담회,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교육강사 음료비, 민방위 대장 교육음료비. 이렇게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나눠서 같은 세부사업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보십시오. 민방위 담당자간담회. 뭐죠? 식사하는 거죠? 맞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식사와 또 음료, 다과 등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직원들 식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강사간담회. 민방위 강사간담회인데 이게 지금 민방위 강사와 밥 먹는 거죠, 이것도?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합니다만 이게 필요한 이유가 저희가 매년 강사를 시로 추천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면담도 있고,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민방위 강사는 제가 주변에 타 구의, 주변의 구에 물어봐도 서로 하려고 한답니다. 오히려 직원들을 접대한대요, 강사가.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민방위 담당자간담회 밥 먹는 것, 민방위 강사간담회,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교육강사 음료, 그다음에 민방위 대장 교육음료비. 이렇게 같은 사업을 가지고 민방위훈련 하나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훈련업무추진비로 포괄적으로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이유는 저희가 자체 예산편성을 할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팀에서 세부적인 내역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쭉 기재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거기에 명시가 돼 있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지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밥 먹는 걸 다 따로따로하고 똑같은 세부사업에, 하나의 세부사업에 이렇게 5개나 나눠서 사용할 게 아니라 민방위 교육훈련지원 아니면 교육훈련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향후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 내부자료로 활용하고 예산서에 표기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략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과다 계상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보시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에 있어서 중점관리자원확인의 날, 이게 어떤 사업이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자원확인의 날은, 자원확인의 날은 군부대와 유관기관 모두가 모여서 전시가 발발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물자나 인력 등을 서로 만나서 체크해 보고,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내역 가지고 오세요. 자료 가지고 오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 아닙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방위대 창설행사 등 민방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방위대 창설행사.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행사내용 가지고 오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개최를 했고요, 내용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어떤 행사인지 한번 봐야겠네요. 하루 하는 것에 160만 원이나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게 어떤 행사인지 한번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가져오시고요, 94쪽 보시겠습니다. 방독면 구매와 민방위장비 구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예산이 똑같습니다, 매년. 어떤 근거로 매년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하고 민방위장비 구매는 시와 매칭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 금액이 증가되면 저희 구비 부담도 늘고 변동이 없으면 저희도 똑같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몇 개를 구입하고 했는지 그 실적을 2014년도하고 올해 것하고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 가지고 오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세요?

박승진위원장

마무리하실 거면 마무리하실 것 하시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을지훈련 있죠? 을지훈련 업무추진비가 1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을지훈련 3박 4일 하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식사비, 음료구입비 이런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3박4일 행사에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계상 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훈련이 개시가 되면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종합상황실에는 저희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 상황실 근무자들이 모두 근무하게 되고 한 삼사십 명 정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을지훈련 기간에는요, 우리 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통장님들, 자치위원장님들, 새마을 각 단체 유관단체에게 격려로 격려품으로 음료수 정말 처치하지 못할 정도로 잔뜩 옵니다. 맞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오긴 했습니다만 처치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돌아가면서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국에서 다 수고한다고, 맞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국에서 돌아가면서 사는 것은 그것은 근무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무자들은 밤 새워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 입니다. 아니, 지금 을지훈련 기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이 다 이 추진비로 감당을 하신다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실 근무자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별로 또 근무자들이 있죠.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올해하고 작년하고, 올해 며칠이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7일부터 20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을지훈련으로 해서 사용된 업무추진비를 보면 7월 31일부터 있거든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담당자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한 모임을 몇 차례 갖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위에 16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연습 실제 훈련경비는 또 뭡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훈련 기간중에 현장에 나가서 하는 훈련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3박 4일하고 하는데 지금 위에 있는 경비만으로도 지금 업무추진비 진행한 집행내역을 봤을 때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리입니다. 보면 안보현장교육 행사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요,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비로 편성이 되어야지 왜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돼죠? 여기 입장료, 땅굴입장료, 통일전망대 이런 게 왜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됩니까, 행사비로 편성이 되어야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식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통일전망대 입장료하고 땅굴입장료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이거 행사한 거요, 사업내역 가져 오십시오. 2015년도, 2014년 것도 가져 오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사회복무요원 보면 95명, 91명이 갔다고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의회에도 있고 각 부서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가 다 긁어 모아서 갔다 왔다는 이야기인건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배치해서 부서는 다르지만 그 총괄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또 안보현장도 함께 다 갔다 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 빨리 가져오시고요, 사업한 것,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사회복무요원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근무하고 있는 복무요원들이 왜 이렇게 자주모여서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지 다정다감하다는 생각이드네요. 그리고 교육행사추진비가 250만 원입니다.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좀 하루 행사로는 과다하다는 생각이드네요. 다시 한 번 이것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자료가 올 때까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93쪽 보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실기교육 강사수당하고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 집행 실적하고 올해 어떻게 행사를 집행 할 것인지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오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7만 원씩 100회 한다는 게 1인당 27만 원인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횟수가 시간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다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단가는 안보강사하고 실기강사가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기강사는 10만 원이고요, 안보강사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는 27만 원 곱하기 100회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러면?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10만 원이지만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 이후 시간마다는 7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7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고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민방위계획 연초 계획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제가 이 질의의 중점은 그것입니다. 지금 시간당 10만 원에다가 추가하면 7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강사들은 굳이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로 하지 않더라도 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한번 이 자료를 바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뒤에서. 그리고 93쪽 밑에 보시겠습니까?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관리 해놓고 k 3,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k 있습니다, k. 위원들한테 서류를 집행, 예산서를 주면서 이렇게 오타가, 오타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예산팀에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요, 이미 책자가 다 인쇄가 돼서,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미리 좀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런 오타가 나서 위원들한테 이런 예산서를 배포해놨으면 설명을 할 때 이런 오타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한다고 미리 해야지. 이런 오타를 갖다 주면서 예산심의 하라고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다음에 예산서 만들 때 기획예산과 쪽이랑 협의해서라도 꼭 이야기하시고 오시면 의원들 17명입니다. 17명인데 최소한 이렇게 오타가 난걸 해당 과에서 알았으면 오셔서 앞에다가 살짝 자그마한 보이지 않는 걸로 저는 했겠습니다, 봤으면. 그런데 안전총괄담당관 쪽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몇 만 분도 아니고 17분입니다. 이런 서류를 주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오타가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95쪽 보시면 을지연습 상황실 상황개선 있는데 이 내용을 집행실적과, 좀 많이 추가됐습니다, 돈이 150만 원 정도가. 세부 사업계획서를 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오셨다시피 저희 지하상황실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박승진위원장

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거기에 있는 책상들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금년도에 예산으로 10개 밖에는 교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예산이 삭감됐을 것인데 이게 그 다음 년도에 가면 똑같은 제품을 살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러면 올해 좀 해주십사 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 사항을 집행실적과 계획을 좀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계획서는 없고요,

박승진위원장

집행 실적과 함께 이야기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만 계획된 것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마지막인데,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우리 구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128명입니다.

박승진위원장

128명인가요? 그럼 아무튼 중식비 때문에 여기는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28명이면 여기는 125명으로 되어 있죠? 3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평균 인원수는 매일 유동적입니다. 해제 돼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는 임차료를 좀 보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3대가 1회에 한해서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눠서 가는 것입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일 날 같이 한 번에 갔다 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럼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한꺼번에 다 빠진다는 이야기죠? 우리 120명 정도가? 맞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형편상 부득이 급한 일이 있는 부서는 빠지고요, 그 외에 별 다른 일이 없는 경우는 가급적 다 참석토록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2015년도에는 몇 분이나 참석 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만하고 지금 본 위원과 이영실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는데 숨 가쁘시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제가 이 말이 여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동료 위원들이 이미 페이지 페이지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하고자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죽었다도 살아나고 만질수록 커지고 힘 있는 자의 것이 크다.’ 라는 걸 어느 강사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메모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한 1년 5개월 만에 이렇게 쭉 보면 마지막 3번이 조금 해당 사항에 있는 것 같다. 여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오늘 전부 지적 사항이 많았죠. 이게 이제 여기 저희도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각 과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고생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하고 이쪽하고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그래서 보면 관리하는 최고의 장이 조금 힘이 있고 하는 그런 데가 좀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나가고 뭐 이런 게 조금씩 저희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3번이 힘 있는 자의 것이 크다 라는 이야기가 그 교수님이 해 주신 게 아닌 가싶습니다. 이제 내년도 2016년도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결위가 또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계획을 세우실 때 정말 일이 힘든 곳 그다음에 정말 어렵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열심히 말없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직원들 그런 과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한 1년 5개월을 이렇게 하면서 보고 제가 느낀 건데 지금 이건 뭐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에 잡아서 들어가죠, 기초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지금 제가 보고 느낀 게 틀린 것입니까? 잘못 봐온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를 부구청장님 직속이다 보니까 힘 있는 과라고 다들 말씀은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과는 뭐 우리 직원들끼리는 노가다 과다 그러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업무추진비가 치수과 하고 자치행정과 소속에 있을 때에 업무추진비 통합이 1,438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올해는 한 푼도 뭔가 과로서의 뭔가는 없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훈련도 하고 산불도 하고 메르스도 겪는 과정에서 그래도 업무추진비가 옛날 그대로 왔으니까 좀 부족해서 ‘좀 증감해 주십시오.’ 해서 늘린 게 220만 원 늘었습니다, 연. 그렇게 많이 늘은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늘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 힘 있는 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필요한 곳에 업무추진비를 써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안전총괄과는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지금 그런 말씀을 어떻게 많이 들었는 모양이지요? 이 과를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한 1년 5개월 동안 보면서 느낀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제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평생 어쨌든 국가가 존재하는 한 중랑구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중랑구청이 있을 것이죠,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회의를 하시죠, 과장급 이상 고위급들이 회의를 하실 때 좀 이래저래 한 것을 충분히 서로 말씀을 소통을 하셔서 나누셔서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힘든 일을 하는 뭐 어느 일 치고 힘 안 드는 일이 있겠습니까만 힘든 일을 하는 말단들의 그런 부분도 좀 헤아리셔서 과장님들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회의 때 건의도 하고 저희 역시도 우리 스스로도 좀 과다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 내년도 또 저희가 세입ㆍ세출예산안이라든가 모든 걸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때 또 볼 때 한번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튼 힘이 드신 부분도 많고 중요한 부분도 할 일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1,200명 전체 구 직원이 정말 힘든 부분이 있고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눈에 띄어서 함께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각별히 과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분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관심 갖고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혹시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자료가 잘못 왔어요. 다 자료가 안 왔고 지금,

박승진위원장

그럼 자료가 다 오는 대로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좋겠다고,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지금 잠깐만요.

박승진위원장

먼저 확보하시고 자료부터.

영실

이영실위원

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88쪽에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안전점검이 있는데 전년 예산대비 약 한 250만 원 정도가 더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가구 안전점검비는 시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간씩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내시 현황이 금년도 금액보다 시 보조금이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가내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가내시 금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대호위원

네, 몇 프로 몇 프로에요? 약 한 40%, 45%, 50%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52 ? 53%.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년 대비해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대상 가구 수가 730가구인데 전년도에, 금년이죠. 금년까지 한 가구 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06가구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점검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타,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기, 가스라든가 시설물 장애에 대해서 무상점검을 하셨는데 무상점검에 대한 지금까지 해온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부분을 자료 좀 빨리 가져오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말 그대로 재난기구에 어떤 상위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은 지금 노후보일러 자체까지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부품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통째로 교환하는 겁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분만 하게 되고요, 가구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6만 원 미만입니다. 그렇게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는 보일러 자체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을 교체했다는 거겠죠, 보일러 전체적인 세트로 교체한 게 아니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위치라든가 그런 안전과 위해 요소가 되는 일부 부품에 대해서만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스위치야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등 켜는 그런 스위치가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 룸 스위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물론 가정마다 똑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녹슬고 노후된 부분,

강대호위원

아니, 룸 스위치가 녹이 씁니까, 거실이나 안방에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 자료가 전체적인 이거 아까 매칭이라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매칭이라고 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은 똑같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죠. 예산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가된 부분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전년도까지 계산해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노후됐냐. 그러면 다시 금년에 한 사업도 706가구인가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016년 예산에서 730가구를 하겠다는 그것이 데이터상에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무작정대고 730가구를 하겠다 라는 것을 예산을 반영하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분석이 나와서 그 부분을 앞으로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을 맞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책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무슨 재난취약가구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집에 대한 독거노인 어렵고 아까 홀로노인, 장애인가구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예산을 지금 금년엔 4,345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000만 원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우리 지역에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이 어려운 사람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분석이 금년도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2016년도 예산을 할 때. 막연히 예산만 짜서 우리가 속된 말로 퍼주기 식으로 갖다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이 각 동장들 지금 우리 안전담당관께서 이런 부분을 전혀 데이터분석을 하셨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이 확정되면 각 동으로 인원을 배정하고,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어느 정도, 금년에 사업을, 지금 금년 사업이 몇 월 달까지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00가구, 1,000가구, 1,200가구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특히 중랑구가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분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더 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어떤 우리가 말하는 금년 11월 지금 이제 말일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말까지 앞으로 내년 예산을 반영하겠는데 아니, 예산만 받아서 우리 안전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하겠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전예방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떤 통장이라든가 각종 동장이라든가 이런 분을 추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우리 부서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아까 뭐 노가다과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복지 쪽은 사실 다 노가다과가 아닌 과가 없죠. 특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 표현이 우리 안전담당관이 잘못 아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여기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우리 중랑구의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지건설위원회는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힘든 과입니다. 몸으로 현장을 누비고 그래서 현장에 대한 탐방하고 검점하고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안전담당관이 말 그대로 모든 중랑구에 재난 일어나는 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요새 요새 각자 분산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상위법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예산이든 그런 부분을 이제는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들어와서 모르면 초선도 있고 재선도 있고 재재선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에 대한 예산을 내가 정말 진정성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뭐 안전담당관께서 힘 있는 부서다. 말씀하신대로 그렇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직속이잖아요, 부구청장 직속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정말 세밀하고, 내년 2016년도 예산을 다루는 데 대한 위원님들이 즉석에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빨리 갖다 주어서 항상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필요하면 부서에 가서 컴퓨터 출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위원님들에 대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야 시간상의, 위원님들이 8일 동안의 이틀, 토요일, 일요일 빼고 보면 사실 6일 뿐이 안 됩니다. 오늘 조례 다루고 지금 5시부터 다루고 있는데 시간상에 많지 않습니다. 이 부서만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새로운 부서가 생겨서 지금 뭐 그렇게 다른 부서들은 딱 하면 이런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부서 생겨서 금년에 706가구를 했는데 그런 자료도 데이터 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을 깎겠다, 증액을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내년 편성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무방비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 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706가구에 대한 산출내역하고 내년도에 할 사업비 730가구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이게 끝나면 바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706가구에 대해서는 조사표도 있고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현황표라면 모를까 그 산출내역을 다 제출을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항상 자료, 그렇지 않습니까? 서면질의 하게 되면 시간상 없기 때문에 언제 합니까, 못하잖습니까? 우리 안전담당관하고 대화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빨리 보고 사업 잘 하셨구나 아니면 사업 잘 못했구나 이런 빨리 판단해서 예산에 대한 반영을 하게끔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지금 이영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금 자료 요청한 지가 30분이 넘었잖습니까? 자료가 잘못오고 뭐하고 언제 계속 이 부서만 가지고 예산을 다룰 수는 없잖습니까? 빨리 지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89쪽, 금방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이게 올해 706가구에 5만 9,500원은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노후전기시설 안전점검하고 가스타이머 설치도하고 그다음에 노후 보일러 등등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가지고 이게 평균치를 내 놓은 것이지 각자 그 금액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가구당 이제 1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다 각자 706가구가 거의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거의 똑같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교체해 주거나 이런 시설교체 하는 안전점검 해 주는 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6만 원 정도는 현재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가스타이머까지 교체하는 것까지 해서도 그 정도 선을 못 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한도는 있는데 각 가구마다 액수가 틀리잖아요.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고장난 부품도 틀릴 것이고 가스가 틀리고 전기시설이 틀리고 보일러 제품이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703가구 한 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한 게 어느 쪽이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6만 원을 조금 넘은 6만 몇 천 원 정도의 세대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10만 원이 넘고 그런 가구는 없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제일 많이 지원한 시설, 전기를 많이 했냐 가스타이머를 많이 했냐 이거 여러 가지 중에서 노후보일러 자재를 많이 했냐 그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어떤 것이 차지 하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5쪽 모범사회복무요원 표창장이 40명이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이 얼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개월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24개월인데, 아까 120 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전체 우리 복무요원이?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128명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128명.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복무요원 128명이 복무기간 2년이 끝날 동안에 연차적으로 매년 40명씩 이 표창장을 주는 것입니까? 모범표창장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해제되는 시기나 그것이 연차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표창을 주는 경우는 일도 잘하고 그다음에 해제 시기가 다가오는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28명은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고요, 이 중에 해제되는 아이들도 있고 새로운 아이들이 누적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 인원은 해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복무하는 동안 중복돼서 두 번 주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표창장을 두 번도 줍니까, 모범적이면?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 조례에 의해서 2년 이내에는 또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니까 거의 128명이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128명이 2년 복무하는데 24개월 복무하는데 거의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혹시 연차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제대기간이 나오고 다시 신입이 들어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창의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표창의 희소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창이 너무 남발되다 보면 물론 많이 주고 격려해 주고 고생하니까 하면 좋겠지만 표창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주게 되면 훈장도 아니고 이런 희소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거의 다 표창장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24개월 복무하고 나가는 동안?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고 성실하게 근무한다면 거의 저희가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이 예산이 255만 원 증액이 됐는데 내년에 730가구로 예상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730가구에 대한 어떤 2016년도 사업계획서. 저희가 예산이 통과해야만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을 때, 미리 사업계획서를 잡았을 텐데, 730가구에 대한.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시점에서의 내년도 사업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보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52.1%, 구비 47.9%이다 보니까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이것이 730가구를 선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지껏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가구를 찾는 것도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계획수립이 완료되고 대상이 확정되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현재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먼저 좀 하고 자료 오면 일반회계와 같이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책자 69쪽부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의 예방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기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투자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해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테러,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전기예금 이자수입 2,900만 원, 2015년도에서 이월되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3억 296만 2,000원과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전입되는 5억 3,543만 3,000원, 총 18억 6,7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수방예방 사업비로 2억 6,200만 원, 재난예방사업비 2,881만 원, 예치금 15억 7,658만 5,000원, 총 18억 6,7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먼저 수해예방사업으로 수방차량 및 수방장비 임차료 2,500만 원과 수해예방 물품구입비 2,500만 원, 저지대 지하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및 역지변 설치사업 1억 원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수중펌프 및 수전설비 정비가 시급한 빗물펌프장 2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사업으로는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윈회 운용을 위한 최소 경비로 외부위원 회의 참석수당 112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소요경비 7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화재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사업에 2,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꼭 필요한 분야의 최소한의 지출만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액 총 18억 6,739만 5,000원에서 지출액 2,981만 원을 제외한 15억 7,658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77쪽까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2015년은 13억 원이고 2016년은 15억 원 정도 조성되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15억 원 정도면 재난기금으로 충분하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난기금이라는 것이 대형재난에 대비해서 모아두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최근 근래 몇 년 동안 그런 재난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돈은 소요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다, 부족하다 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총칙에 보면 6조에 목적예비비가 10억이 편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어떤 예비비이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목적예비비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일반예비비를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일반예비비를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틀리지요? 그런데 예산 총칙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를 44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때에는 일반예비비하고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총칙을 보니까 일반예비비에다가 거기서 일부러 또 빼서 10억을 뺐어요.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예비비 10억 부분은 저희가 재난을 대비해서 따로 빼놓은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반예산의 예비비 46억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편성된 여부는 저희 과에서는 사실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그렇지만 재난관리기금도 담당하시고 재난은 안전총괄담당관이 하시는 것 맞지요? 이 부분을 지금 직원을 통해서 기획예산과랑 이것 빨리 상의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조치를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고 여기 보면 73쪽이네요, 기금으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해서 250만원 10회를 했거든요. 이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을 대비해서 저희가 모래마대나 이런 것을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장비임차료를 편성을 해 놓고 그 모래마대나 수방장비를 해당 지점에 이동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아래 있는 마대하고 재난안전선 등 10종 그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재난안전선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폴리스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해지역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하는 표시로,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열 가지 종류가 됩니까, 10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종으로 한 것이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개수를 말하는…….

이현배위원

10개?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럼 10개에 1,000만 원을 예상했으면 한 개당 100만 원입니까? 10개씩 필요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은 재난을 발생할지 모른다는 예상하에 편성하게 되고요, 침수피해나 이런 지대가 넓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것 예산에 편성 안 했나요, 금액은 똑같아 보이는데?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시킵니다.

이현배위원

불용을 시키면 아, 그럼 지금 현재 없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수량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그것을 또 추가구매 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현재 있는 수량하고 이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개수하고 여기 1,0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 편성한 사항이라 저희가 바로 답변 못드려 죄송하고요,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바로 연락 이것 주시고 그 위에 250만 원 이것 10회랑 똑같은 것이지요?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74쪽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2,069만 원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떤 사업인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지금 면목빗물펌프장에 수중펌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호기에 지금 진동소음이 심하게 발생해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내용 보니까 거치대 이런 것인데, 참석 수당, 긴급구조훈련인데 이것 잘못 알고 답하신 것 같은데, 다시 보세요, 74쪽 재난예방.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4쪽 상단에 면목빗물펌프장,

이현배위원

아니, 밑에.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밑에 재난예방 거기는 재난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은 저도 읽을 줄 알아요. 구체적으로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저희 관내에 뒷골목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취약지역들에 대해서 전통시장 26개하고 주택지역 125개 부분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다가 소화기를 미리 비치를 해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경우에 초기에 주민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게 거치대하고 소화기 놓는 장소가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외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실외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럼 도난에 그것도 좀 생각을 감안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서 거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도 지정을 하고 물론 도난도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교육도 하고 관리를 소방서와 협조해서 향후는 쭉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125개하고 26개소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와 협력해서 이미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런데 125가구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선정된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결과도 나올 것 같아서, 그 선정 기준이 정해진 것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주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위치하고 어떻게 놓을 것인지 배치하는 것도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림이라면 그림 그것을 갖다 주시고 또 세부계획 125, 126 이런 내용을 있는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 밑에 행사운영비도 설명해 주십시오. 긴급훈련구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7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구조훈련은 해마다 10월경에 소방서와 협력해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번 올해는 면목중학교에서 실시를 하였고요, 거기에 따른 훈련에 필요한 전광판 또 대형멀티비전, 음향장비, 화재효과를 내기 위한 연막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원래 이런 장비는 없었던 것이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그날 일회성 장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모성 장비.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가건물 제작비 201만 6,000원은 이것은 어떻게 드는 비용입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운동장 한가운데에 짓게 됩니다, 합판으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200만 원씩 들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자재비나 그것을 최소한으로 잡는데도 그렇게 크게 짓지도 못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짓고 나서 이것을 다시 또 원상복구 할 것 아니에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재가 나서 다 소실됩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도 세부사업계획서 있지요, 7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대전광판도 180만 원이면 견적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장중계장비도 음향장비도 화재 이런 것도 다 산출할 때에는 비교견적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해서 세부계획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가능하지요? 가건물 운반비용 왕복 8만 원 이것은 또 뭐예요, 2회. 그것을 짓고 화재를 한 다음에 없어지잖아요, 그것 운반비가 어디 있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0% 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잔재가 남고 그것을 또 다 처리해야 됩니다.

이현배위원

치우는 것, 그 인건비?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8만 원, 인건비?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이것이 누구 인건비입니까, 8만 원이, 직원들이 하면 되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쓰레기든 건축폐자재든 별도로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건물을 짓고 철거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업체에 맡겨서 일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안전총괄담당관께서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것 숫자상의 개념이고 본 위원이 이 내용 자료 달라는 것 아니었는데. 홍길동이면 홍길동 해서 번지수하고 그래야 자료 돈이 나갔는데 이것이 무슨 숫자게임이고, 또 여기 제일 밑에 4번 정비분야 가구수 보면 보일러 등 해서 57가구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 44가구뿐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숫자게임에서 문제성이 많다는 얘기이지요. 아니, 여기에 보면 보일러 교체입니다. 보일러 자체를 100% 교체했다는 얘기이지요, 3가구는. 아까 답변하시기를 10만 원 이상 넘어간 것 없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지금 보일러 쓰던 것 사더라도 최하가 45만 원인데 부분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했지 않습니까? 부분교체라고 있다든가 요새 속된 말로 보일러가 고장이 나게 되면 10만 원 넘어가는 보일러는 못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최하가 서비스를 부르게 되면 10만 원 이상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일러 자체에 내부에 손실이 됐을 때. 타이머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룸스위치인데 그런 부분은 고장률이 적습니다. 다만, 노후교체에 대할 수 있는 것은 종전에 주철 난방 그런 파이프라든가 지금은 지금 자체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가구수가 230가구인데 또 309가구는 노후해서 정비, 차단 콘센트 여러 가지인데 정말 이것은 숫자게임에서 이것이 문제성이 있는 것이지요. 보일러만 교환하는 것이 57가구인데 보일러 안전점검, 노후설치, 수리비 해서 그 내역서를 가지고 오셔야지 이것을 숫자로만 가지고 오면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정작 이것 이렇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DB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 가지고 무슨 예산을 다루는데 내년 예산 2016년 예산을 재난취약가구에 대해 하는데 계획성도 없고 또한 통장, 반장, 동장, 기타 등등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누구 집에, ‘김길동이네 집에 고장 났어요, 가보십시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정성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돈을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진정성이 있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얘기이냐. 지나간 말로 동에서 신청하니까 동장이라든가 기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아까 발로 뛰고 솔선 몸으로 움직여서 이런 부분이 진정성으로 이 부분을 교체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돼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성이 많지 않습니까? 정비가구수는 706가구인데 미선정 131가구,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노출되기 싫으니까 본인이 거절 전출하고 전출은 당연한 문제성이 있지만 후임에 전입자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교체가 된다 라면 당연성 있지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임대 거주 등 해서 131가구는 미선정 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비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낭비란 얘기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어디로 나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서를 처음 부서가 작년에 생겼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DB가 돼서 앞으로 미래사업도 그렇고 현재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경로당 노후건물 됐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전담당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봉황경로당 구조물 노후화된 상태로 장기간 지속으로 주거계획사업을 보수보강 필요함, 그러면 했다는 얘기입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강대호위원

안전점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강대호위원

그것은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위험하다고 진단의뢰가 와서,

강대호위원

진단 점검만 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저희 과에서 안전진단만 실시한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재건축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각 부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나온 것은 없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화두를 다른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2015년도에 정비사업 10월 말까지 한 사업인데 이것 근거자료 누가 보더라도 이 근거자료 가지고는 될 수 없다. 다시 만들어 오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706가구에 대한 어떻게 비용이 산출되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중랑구에 있는 가구수가 됐든 어려운 정말 독거노인라든가 홀어르신, 장애인가구 기타 등등 해서 무상으로 장비를 정비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돼서 그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했습니까? 그러면 데이터 이것 숫자로써 얘기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요. 특히나 부구청장 직속에 있는 안전담당관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 다시 만들어 오십시오. 다시 데이터 해 오십시오. 이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개별 데이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력중에 있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일단 총괄표만 드린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러면 가져오셔서 이런 부분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한 것, 민방위강사 실기교육 강사수당하고 안보교육 강사수당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박승진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화2동 빗물펌프장 수전설비개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지요? 기존에 수전설비부터 설명을 하셔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전설비개량은 현재 중화2동 빗물펌프장 수전반에 부식이 심해서 사실은 저도 내용은 부스바, 노후된 진공차단기, 판넬 등을 교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총괄해서 수전설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다시 한 번만 이것이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한다고 어떤 예상해서 움직인 것이지요? 돈이라는 것은 8,000만 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 부분은 분명히 산출근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편성을 해 준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위에 수중펌프 정비하고 수전설비개량에 대한 산출 근거 좀 같이 저희 위원회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저희 10분간만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3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간담회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설명회가 끝나고 나도 제출해 주시고 제출되지 않는 자료는 내년 예산에 꼭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계수조정 때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의 문제점은 앞서서 지적했듯이 누가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구청장 직속 산하인데 부구청장님이 예산을 다 손 보고 여기에 대해서 기초를 한 것 같은데 부구청장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하는 안전총괄담당관에 이렇게 빈 구멍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부구청장의 역량이 참 의심스럽고요, 일단은 제일 문제점이 하던 업무 나눠서 여기 들어와서 새로 편성됐기 때문에 새로 된 것은 220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다른 과에서 하고 있던 것들을 모아 모아서 안전총괄담당관이 되었는데 새롭게 구성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새 술은 새 부대라고 뭔가 새롭게 바뀐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대로 답습이에요. 뭐 달라진 것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에 민방위 있을 때나 안전치수과에 안전담당 있을 때나 그것이 합쳐졌으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뭔가 새롭게 조직이 됐으면 예산서도 좀 새로워야지요. 그대로 답습입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직원 재배치나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로 해야 될 것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부분들 구석구석에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구정질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그냥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료부분들이 계수조정 때까지 계속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팀인지도 얘기도 안 하고 어느 식당인지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7개도 안 되는 조그만 식당의 백반집이에요. 싼 것은 5,000원이고 비싼 것은 6,000원 더 비싼 것은 7,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백반집에 5명이 가서 16만 5,000원, 9명이 가서 14만 9,000원. 스물여섯 일곱 명 겨우 들어가는 조그만 비좁은 식당에 저도 가서 먹어봐서 아는데 39명, 36만 5,000원. 관리 잘 하십시오,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항목, 항목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수조정 때 안전총괄담당관은 모범이 돼야 됩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706명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금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 각 업체와 금액 이것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 누가 여기 보면 세대주로서 그 부분은 내가 금액 알 수는 없고 김아무개, 박아무개 되어 있으면 금액 얼마, 업체 그렇잖아요. 그것 총괄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왔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정말 제대로 타당성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지요. 지금 전년도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4,000만 원 정도 나갔지요? 그 4,000만 원을 쓰셨으면 이 금액에 대한 전체 총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금액은 어디로 가버리고 업체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이것 예를 들어서 전기 부분이면 부분 점검했으면 모든 것이 다 전기 부분인데, 전기 부분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가스 부분하고, 이게 사실 보일러 가구수에는 ‘보일러 이상 없음’ 해서 뭐가 변경이 되었는지도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558번 보면 ‘보일러 이상 없음’, 보일러 교체 일부든 부분적으로 교체가 되었으면 여기 이상이 없는데 뭐가 교체했는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재점검해 보고 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재발되는 것은 앞으로 내년 예산 반영에 대한 문제성이고요, 금년도 2015년도에 쓴 결과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법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뿐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누가 업체가 했는지 그다음에 뭘 했는지 금액이 얼마에 가구수별로 나갔는지,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을 다시 해서 세로로 하지 말고 가로로 해서 다시 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다음에 참고로 날짜배열이 있을 거예요. 다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장

지금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날짜와 금액과 업체를 가지고 따로따로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끝난 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몇 가지 제출할 것이 시간상으로 촉박해서 못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빠지지 마시고 해 주셔야지 저희가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소모성물품 예를 들어서 삽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과장님, 어떠한 적정량이 있잖아요, 매년 몇 개, 150개이면 150개. 이렇게 매년 비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장갑, 우의 이런 게 있잖아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모성물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량을 비축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예측해서 최소한 양의 분량만 비축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올해 어떻든 재난이 없어서, 재난 발생이 안 돼서 사용을 안 했다면 내년에 다시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올해 생겨서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물품을 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사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창고를 따로 만들어서 보관상태 이런 것들을 훼손이 없도록 해서 이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기금 73쪽에 우리가 차수판 225m 예산 9,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그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치수과에서 요청을 한 자료여서 저희가 내일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내일 꼭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과장님 꼭 하셔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꼭 내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히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