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강남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 보완시켜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이번 계획의 적용 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입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강남구의 발전 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계획으로서 주요 내용은 재정여건, 재정 전망 및 투자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공동재산세 시행 등으로 일반회계 세수가 감소하나 2012년도 이후는 구세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보육지원 및 출산장려, 공교육 활성화 등 주요 역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초·중·고생의 무상급식 실시,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건립, 외국인 학교 유치용 부지 매입,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등에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세출을 확대할 예정이며 일반경상비 등은 재정 규모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규모를 보면 2011년부터 2015까지 5년간의 총 재정규모는 2조8,566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5,71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조6,170억원, 특별회계가 2,396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망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세입에 대한 전망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구세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 수입이 80%를 차지하고 조정 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이 20%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2조6,170억원 중 구세가 1조3,269억원, 세외수입이 7,146억원, 보조금 등이 5,756억원을 차지합니다.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재산세가 지방세 수입의 75%를 차지하며 연평균 0.7% 정도의 신장률을, 등록 면허세는 연평균 0.8%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의 경우 사용료 수입의 감소,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재정보전금, 지방 교부세 등 관련 법 규정의 개정으로 연도별 소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전망을 보면 2,396억원의 총 세입 중 세외수입이 99%, 보조금이 1% 규모이며 주차장특별회계가 그중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 세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전망을 보면 계획기간 중 총 사업비는 1조8,645억원으로 세출총액의 71%를 확보하여 계속 사업 및 구정 주요 정책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연차별 전략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는 전체 28% 규모로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평균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직성 경비의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비중을 두었으며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계획기간 중 876억원의 사업비 및 689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총 재원 2조8,566억원 대비 경상비 9,045억원을 제외한 1조9,521억원을 투자가용재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예산 투자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분야가 48%로 투자 배분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교육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특별회계는 수송, 교통 분야가 93%를 차지하며 3개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 투자계획은 행정안전부 제출대상 사업기준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 및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한 목록을 위주로 작성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연일 지속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기획경제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215억125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232억635만원 대비 7.35%인 17억51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2년도 예산안은 총 85억513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96억1,666만원 대비 11.56%인 11억1,15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 기본운영 계획수립에 1억2,024만원, 법제 및 소송 업무에 7억9,552만원, 예산업무 추진에 1억2,538만원,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5,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공단관리에 19억7,726만원, 구의회 교류 활성화에 4,520만원, 우수 행정시책 개발에 3,796만원, 기관공통업무추진비로 1억원, 예비비로 50억4,500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5,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2년도 예산안은 총 26억3,160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23억9,550만원 대비 9.86%인 2억3,61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등 신규 사업으로 2억3,6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특화거리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 상권 활성화 지원과 조형물 설치, 강남 패션페스티벌 사업비로 9억4,925만원,전시 컨벤션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 통상 촉진단 파견 등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에 8억7,7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농간의 우호증진 및 강남구 물가안정을 위한 농수축산물 직거래 업무에 1억2,372만원,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지원 등에 시비 포함 1억6,732만원, 농민 지원 사업에 국비와 시비 포함 2억5,219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6,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총 74억6,9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본예산 82억1,958만원 대비 9.13%인 7억5,041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사업 종료로 인한 7억6,300만원 감소,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보조금 7억6,000만원 감소 등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28억5,33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억5,6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산학연계 전시컨벤션 등 3개 분야 청년인턴십 사업에 14억6,102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무역·IT마스터 양성과정 등 취업연계 직업 훈련 사업에 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8억1,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중소 상공인을 위해서 기업 SOS넷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등 5개 분야 기업 지원 사업에 1억3,890만원과 강남구상공회 운영을 위해 1억4,736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과 마을기업 추진을 위해 2억8,583만원, 구민의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상담 알선에 3억9,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 일자리현장기동대 운영 등 일자리 관련 정책 사업에 3,21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지원센터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2,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2년도 예산안은 총 12억6,116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13억607만원대비 3.44%인 4,491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4억4,295만원,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3억797만원, 개별공동주택 가격결정 공시 업무에 6,202만원, 지방세 과오납 환급 일제정리에 2,565만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2,832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8,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2년도 예산액은 9억4,195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9억5,498만원 대비 1.36%인 1,30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활동에 6억1,540만원, 법인관리와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위하여 4,112만원, 기타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8,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2년도 예산안은 총 6억9,223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7억1,355만원 대비 3%인 2,13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4억6,756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2,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는 일자리정책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 및 융자금 이자회수액 57억1,393만원, 예치금 회수액 61억5,395만원, 이자수입 4,212만원 등 총 119억1,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9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14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억2,6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13억8,400만원 등 총 119억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2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총 85억513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96억1,666만원 대비 11.56%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이유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축소에 따라서 예비비가 9억6,000만원 감편성 되었고요. 예산절감에 따라서 기관공통업무추진비 5,000만원 그리고 기타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비 1억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변호사 법률고문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인이 계시는데 그분 위촉기간이 언제까지가 만기인가요? 언제까지인가요? 계약기간이?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기간 일반 법률고문의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2010년 9월 13일자로 위촉을 했으니까 2013년 9월 12일까지 위촉기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1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연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워낙 수임료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3인인데 8인 이내까지 가능하게끔 위촉 인원은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연임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변호사를 우리가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반 법률고문을 규칙에 8인 이내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3인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기존의 수년간 상주 체제에서 2명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3명으로 변경이 되고 1년 좀 지나고 있는데 그런 운영 결과를 분석을 해서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면 늘리고 또 그 세 분 중에 승소율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나중에 연임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도 지금은 레벨이 여러 등급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 강남구의 큰 중요한 사안은 영향력 있는 분한테 맡겨야 되지만 요즘에는 워낙 수임료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원래 책정돼 있는 수임료보다 낮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수임료 부분은 물론 민간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경기 상황이라든지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든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다가 수임료 기준을 소가별로 해서 이렇게 딱 규정해 놨지 않습니까? 금액을. 그것이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대동소이하고요.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이럴 때마다 규칙을 바꿔서 하기도 어렵고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알겠습니다. 절감차원에서 대신 저희들이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나와 있는 단가를 낮추기는 어렵고 해서 좀 쉬운 소송들은 위생과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63쪽 보시면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있죠?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습니다만 행정소송을 왜 하게 됩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 처분하는데 대한 승복을 못하는 결과에서 나온, 그렇죠?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부작위를 했던, 처분을 했던, 과징금 부과를 했던

사실 중요한 부분은 패소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패소율이.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 문제 보다는 행정 처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행정처분 적절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행정소송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처분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충 대충하다가 패소해 가지고 우리가 배상한다든가 이런 예가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까지 그랬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촉을 하지 않고 일반 변호사를 이용하죠? 지금도 위촉합니까?

위촉 지금도 하고,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구청에 줘 가지고 그렇게 위촉하세요?

지금 2010년 9월 12일까지는 법무법인 한길하고 계약을 해서 상주하는 변호사 2명, 사무장 1명 그 밑에 일반 보조직원 1명 해서 4명이 구청 사무실에서 상주를 하면서 소송업무를 전담을 해서 수행을 했었고요. 그것을 우리가 규칙을 개정을 해서 상주를 안 시키고 8인 이내에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명이 위촉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청내 상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이만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변호사 선임하실 때는 승소율이 높으신, 그리고 유사한 소송을 수임했던 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유리해 집니다. 아무튼 그렇고 지금 구의회 교류 사업 있죠?

네.

몇 쪽입니까? 구의회 교류 사업해 가지고 4,520만원

책자 198쪽에 예산서

작년도에도 편성 했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7,700만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왜 줄였죠?

준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제일 큰 게 이제 구간부, 구의원님들하고 워크숍을 금년에는 예산이 3,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편성이안 된 거 하고요.

그것이 아니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

설문조사 2,000만원 편성했던 것을 1,800만원으로 200만원 감편성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10% 감편성 했습니다.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 한번 나오면 얼마를 드리죠?

원래 모든 위원회가 공히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우리 구는 기본이 7만원에 2시간 초과되면 3만원 해 가지고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위원회는 얼마씩 나갑니까?

그 부분은 재단에서 우리 강남구의 위원회 적용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지적하는가 하면 2008년도입니까? 우리가 의정비 심의위원 하실 때에 사실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덕망이 있으신 분들, 또 오피니언 리더 같은 분들을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당시 했을 때 과거의 전력들을 보시면 과거가 아니고 현직에 계시는 대학교 원장들 또는 고급 부장 판사, 법원장 지내신 분들 이 분들이 오셨는데 7만원 주니까 황당해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 맞춰서 심의 위원들 추천을 하다 보니까 아주 퀄리티가 떨어져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만원에 추가 5만원해 가지고 15만원을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25개 자치구 대부분은 기본 7만원에 3만원 하고 있는데 이학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수당이 어떤 위원회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조금 낮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전문가를 모시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일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그렇다고 위원회별로 이 10만원이 와서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또 적지 않은 그런 위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처럼 기본 10만원 추가 5만원 해서 인상하는 것을 지금 구청장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인데 당시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심의위원도 추천하고 아주 정말 제가 부끄러워 가지고 혼이 났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정말 덕망 있는 분들을 우리가 영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본 예의는 갖춰줘야 됩니다. 한 분은 고등법원장 하시던 분이고, 또 한 분은 대학원 원장 아닙니까? 다들 그런 분들인데 7만원씩 줘 가지고서는 2시간, 3시간씩 시민대표들과 싸움을 벌이고 해 가지고 다시는 안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것좀 참고해 주시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 보면 62쪽 보면 책자 발간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굳이 CD로 제작했을 때와 책자로 제작했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죠? 얼마나 차이가 있죠?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쇄를 해 가지고 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가급적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책자가 일반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CD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파일로 올려놓고 보는 것 하고 달리 우리 예산서를 책자로 제작하듯이 구정백서라든지 또 우리 사무전결처리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가지고 그때그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구민이 책자를 달라고 또 구정백서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인쇄물 형식의 책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백서 같은 경우는 매년 발행하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추가만 인터넷 CD로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정백서가 강남구의 모든 정보자료가 업데이트가 돼 가지고 다 바뀌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어렵고 대신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활용하는 그런 부분 책자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 설명서하고 예산서 제작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20∼30% 정도 제작 부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직원들은 공지사항에 파일로 온라인상에 게재를 해 놓고 그 부분을 활용하도록 했고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책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백서 같은 것은 CD 있으면 항상 찾아 볼 수 있는 거니까 매년 추가만 넣어주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 합니까? 기획팀에서?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 공보의 업무를 하는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게 있고 그것이 기본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잡아놓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매년 참석하시는 총무과 주관으로 하는 신년인사회 있지 않습니까? 구민 1,500명이 오는. 신년인사회 신년사 제작이라든지 신년사 작성이라든지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1년 우리 구정이 이렇게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라고 하는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이것이 뭡니까?

이 부분은 모든 자치단체에 옛날에 위원님께서도 들어 보셨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재단, 조합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해체가 되면서 세무관리과에 보시면 지방세 연구원 이 출연금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행안부에서 법으로 모든 자치단체의 분담금, 출연금을 내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강남구의 전체 예산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구정 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진행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61쪽에 나와 있는 구정 기본 운영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것도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이 업무 중에 대외 기간 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일부 있겠습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직원들이나 각 과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하는 것은 혹시 다른 것 있습니까? 외부에서 우리 구를 평가하는

외부에서 우리 구를 평가하는 부분은 제일 많은 게 서울시에서 각종 시정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정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년 한 20개 사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 부분 그리고 환경 비산먼지 절감이라든지 승용차 요일제 이런 부분이 포함된 환경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한 20여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 기관별로 좀 몇 개씩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성과급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예산편성을 잘하고 예산편성을 잘 쓰고 있는지, 예산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외부 용역 기관에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처럼. 이런 것은 우리 세입에 대한 것이잖아요? 세출에 대한 그런 것을 외부용역을 줄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저도 예산과장을 지금 4년째하고 있는데 일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제 각 사업 부서별로 자체 편성하고 그것을 세입액에 맞춰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사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면 구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만 조금 더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못하겠지만 특정 그런 어떤 매년 많은 사업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기관에서 산출내역 단가부터 시작해서 실제 집행내역 부분을 한번 스크린을 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있으면 그것이 피드백이 돼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많은 참조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공감을 하는 좋은 의견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세출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아까 한 5년 전에 고정성 경비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 사업 예산중에 신규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적인 중장기계획처럼 이런 것들도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도로관리라든지 가로등관리라든지 아니면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주민센터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절감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재정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신장률이 일정하게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세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줄이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직성 경비 중에서 계속 매년 들어가는 관리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 특히 문화센터가 17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 저희 공무원들이 각 사업 기능 부서에서 그것을 물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연구를 의뢰해서 효율적인 세출 예산 절감 방안 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강남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런 게 많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역삼동에 시니어타운 지은 부분도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건물은 지어놓고 거기에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리비는 경직성 경비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건물 짓는데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런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연구가 진행이 돼서 이런 건물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지금 수서 쪽이라든지 한전부지라든지 많이 지을 것이고 또 우리 관공서 건물도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별 건물을 짓거나 개별 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기능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지만 우리 구 전체로서 한번 그런 예산의 절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 이것을 발주할 때 김영호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과업 내용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정 건전성 평가 연구용역을 할 때 지금 세 중에 재산세 공동세 과세로 50%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지방자치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지금 공동세가 잘못 됐다고 공통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 강남구에서 특히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50%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30%를 감하든지 이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서울시나 국회에 자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재정건전성 따른 용역 발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구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서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나름대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경우에 사실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연구용역 결과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전반적인 용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재정 건전성 뿐만 아니라 일반용역들이 귀중한 혈세로 시작한 용역이 용역으로만 그냥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유사한 용역을 한 게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조사를 해 봤고 또 우리 관내에 민간회계법인 담당자하고 미팅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용역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이 또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잘 챙겨야 되고 정읍시에서 희망 제작소에다가 이 유사한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조사하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결과물을 보니까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정건전성을 하기 위한 그 방안이 세입을 좀 어떻게 하면 확충을 할 것이냐 지방세,세외수입 부분에서 확충할 것이냐 그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하고 김영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신 것처럼 세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 있지 않느냐 하더라도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것 뭐 시니어플라자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자기 집을 지으면 짓는 동안에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가 볼 텐데 그런 쪽에서 낭비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또 하나 들면 저희들이 재산세 공동과세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올해부터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폐합되면서 광역자치단체 서울을 빼고는 다 이것이 광역에 있는 재산세는 자치구세지 않습니까? 거의 이관이 됐는데 특별시인 서울시만 이 도시계획세가 그대로 서울시세로 남아있는 이런 어떤 재산세 공동과세와 마찬가지로 특별시만 기형적으로 또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용역을 하게 되면 할 생각이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 부지 예를 들면 지금 국제구립교육원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입지하고 있는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면서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중에 청사로 쓰던 부분은 기초자치단체 재산으로 이관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 안 된 부분, 또 거기가 굉장히 옆에 보면 N타워부터 해 가지고 동양 파라곤 들어선 것 앞에 있는 건물들 보면 상업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이관을 받던 아니면 시에서 그것이 안되가지고 소송까지 가서도 안 되면 사와서라도 개발해가지고 재정 세입을 확충할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연구 용역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이런 방안들은 현장에서 장기간 같은 업무를 보는 공무원보다 사실 더 많이 아는 분들은 없습니다. 아무튼 귀중한 주민의 혈세로 의뢰하는 용역 발주가 그야말로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추후에라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현섭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6억3,16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23억9,550만원 대비 9.85%인 2억300여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주요거리마켓과 골목상권 지원에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상징 조형물 설치 예산으로 2억2,8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지원사업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2억3,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모든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털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 내용 다 아시니까 자유스럽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김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입니다. 우리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여기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거리, 청담동 명품거리, 코엑스 주변 음식문화 특화거리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번 많이 듣던 곳입니다, 지역명이. 그리고 여태까지 매년 지원이 되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구, 관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어떤 활성화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권들을 개발하는 게 공공의 목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되어 있는 곳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성격을 띠어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곳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책적 견해를 묻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압구정 로데오거리와 가로수길 또 일원동 맛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원사업을 계속 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청담동 명품거리에 대해서는 지역상인들과 그 다음에 강남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산등성이길과 사실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선정릉역에서 테헤란로 쪽으로 GS쪽으로 벌어지는 길 그 다음에 테헤란로를 따고 있는 뒷골목 이면도로를 저희들은 속칭 피맛골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강남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여건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차츰차츰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유명한 데부터 일단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와서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외국 관광객을 저는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한 상징물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상권을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두 가지를 편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4대 상권이라고 하는 그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금 이 예산을 다른 곳에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들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기업체를 통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쪽은 최대한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된 데는 모두 다 한 해에 할는지 또는 내년까지 벌어져서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강남구의 입장은 이 유명거리들이 나름대로의 번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최근에 도곡동에 골프의 거리라고 저희들이 일단 골프 로데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언론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부족해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 로데오거리 거기 골프숍하고 등산숍들이 엄청 많아요, 세브란스에. 그런 거를 특화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못하는 것을 관에서 공공의 힘으로 조금만 올려주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 예산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걸 다르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질의입니다. 마지막 질의이고요. 우리 전시컨벤션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돈이 꽤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항목별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전시컨벤션을 하는 어떤 기업들에게 인턴십으로 청년들을 취직을 시키면 구에서 돈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전시컨벤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로 구성돼 있는 게 맞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시컨벤션 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5,400만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 5,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전시 주최자 예를 들면 PCO라든가 PEO라고 그러는데 그 전시 주최자들이 강남의 어떤 국제회의라든가 유망 전시산업을 끌고 왔을 때 그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년인턴십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런 것 그러니까 목은 똑같은데 전시컨벤션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 그 다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이런 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렇게 기업을 강남에서 전시컨벤션 할 만한 기업들이 다 괜찮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들한테 무슨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청년 실업자들을 교육을 통해서 다시 이런 전시컨벤션 비즈니스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비즈니스 과정을 만들거나 이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비즈니스 자체가. 그러니까 돈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요, 사실은. 이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그러니까 실업 청년실업이 문제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강남구에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전시컨벤션 이 비즈니스가 엄청 크잖아요. G20도 그랬고 핵안보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다 이런 전시컨벤션에서 하는 것들인데 그런 어떤 좋은 양성자들을 우리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공공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79쪽에 있는 전시컨벤션 산업 육성은 지역경제과에서 컨벤션 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김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시컨벤션 청년인턴십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일자리정책과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청년 실업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시컨벤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따 일자리정책과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반려견에 대해서 말씀이죠. 지금 아마 법이 개정돼 가지고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서 반려견에다가 칩을 주입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에다가 마이크로칩을, 조그만 칩이 있는데

수술해가지고 집어넣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에다가

시비지원이 있습니까?

시비지원이 현재 없고요. 이것은 이용자들이 2만원의 수술비를 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그런 준비 마이크로칩이라든가 카드리더기 그 다음에 필요한 리더기들을 사서 준비하고 있어야 내년도에 구체적인 조례안이 아마 시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2013년부터 전격 시행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시술비는 2만원입니까?

예, 시술료는 현재 2만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만원이고, 칩하고 리더기는? 여기 예산 잡힌 게 3,000

뒤에 보시면 100쪽에 있는데요. 100쪽에 보면 재료비라 해서 동물등록 장비 구입인데 칩이 4,000개 정도 그러니까 4,000마리 정도를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할 것으로

4,000마리, 4,000마리에 대한 칩을 우리가 시술하는데 우리 구 예산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반려견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집집마다 키우던 강아지 키우던 이런 차원과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한 두당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고가로 가는 건 몇 백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애완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오히려 우리가 예산 편성한다고 한다면 법으로 의무조항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조항 같은 거 보니까 동물보호법 제12조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 칩을 삽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이대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오히려 단속하는데 쓰는 비용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시술비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한다하더라도 칩, 리더기는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칩은 본인들이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부담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해를 제가 잘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시술비 2만원을 받습니다. 2만원을 받아서 2만원 비용 속에는 시술비 마이크로칩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2만원 받은 것들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굴러가는데는 문제가 없을 건데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 돈이 들어가서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차원에서 3,000만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 2만원 같으면 2만원 받으면 그 비용이 우리 구로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병원에서 대행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8,000원 정도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순 수계로 보면 1만2,000원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 몇 곳이나 있죠?

저희들이 동물병원 수가 한

좋습니다.

숫자가 제가 볼 때 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든 동물병원에다가 전부 다 시술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몇 개만 선정해서 신청병원에만 시술하게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법은 통과가 됐는데 서울시 조례 광역자치단체에다 위임을 해놓고 현재 몇 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부산시 경기도에는 성남, 부천, 안양, 구리 등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그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구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갈 것이고 조례가 확정되고 필요한 것들이 확정되는 것은 내년 6월 정도로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가운데 그 나름대로 시술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일정한 시술 기준 이상에 해당되면 전체적으로 대상을 받아서 아마 시술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업체 한두 병원만 한다면 특혜 우려성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것을 유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동물병원한테 권한을 다 줄거냐 아니면 강남구하고 어떤 한정된 업체만 줄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전체 다 줘서 전체적으로 행정 일을 하는 것보다는 폭넓은 수의 저걸 주되 우려스럽지 않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죠? 시술 기준 이상 해당되는 병원에 한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분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고루 되어야 되고 일정기준과 장비를 가진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 페스티벌, 패션페스티벌 있죠? 계속사업으로 운영해 오는데 이 근거법이 뭡니까? 이것이.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거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2개 정도, 3개 정도 나열을 해놨는데요. 일단 법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14조가 75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도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것은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일정근거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저희들이

보조금 4조가 뭐죠? 이것입니까?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이 내용입니까?

네, 그런 것도, 보조금이냐 출연금과의 논쟁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아니요. 부적절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근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이 있죠?

예.

이것이 지금 해외 주요 도시와의 통상교류 및 국제협력 업무를 한다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대상이 맞습니까?

아프리카를 저희들이 현재 남미 FTA가 맺어져서 사실은 무역시장이 사실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매결연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나이로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이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이로비 외에는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앞으로 할 곳 하려고 계획한 곳이

그 다음에 유럽에는 통상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패션과 그 다음에 쌩삐에르구와의 자매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쌩삐에르구와 자매도시 체결했지 이미

그래서 그쪽과 통상교류를 하겠다는 해외도시와 통상교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나이로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 반대쪽에 있어요. 지구 반대쪽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접근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마 직접 비행기를 타더라도 16∼17시간 정도 가야 할 걸요? 아마 여기가.

그렇습니다. 나이로비 같은 경우 한 18시간 걸리는 것으로 환승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무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 맺기 위해서 왔다갔다 교류한다는 게

아니요. 자매결연 맺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상교류하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좀 거리가 멀리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런 국가들은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중앙정부에서는 통상을

항공료만 해도 엄청날 텐데 혼자 가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현지공관과 저희들이 무역협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을 해외 통상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안될 거 같고요.

물론 이것이 거점으로 삼아서 하는 부분도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고비용이라는 겁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여기도 좋지만 물론 그 근방에 있는 나라도 있어요. 과거 6.25전쟁 때 적극 참전해줬던 터키 같은 경우

터키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에게해 유니버시티에 있는 사람과 터키에 패션 관련 쪽에 있는 접촉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었는데 참전비가 만들어졌어요. 이스탄불에 보셨습니까? 혹시.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매결연했을 경우에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는 나라들, 아마 터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앞으로 계획을 하고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아마 거기에 우리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연관성이 많아요.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키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고 아프리카는 이곳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나라도 대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게 활발하게 진출은 안된 곳입니다. 아직은 미개척지인데 이곳이 세계 광물자원으로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고 자원의 보고이면서 아직 미개척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개척을 해야 된다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강남이 우리 관내에 100대 기업 중에 15개가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처음부터 직접적인 경제교류를 하고 시장을 뚫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료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진출을 하고 그것을 교두보 삼아서 우리 관내에 기업들도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100대 기업 가운데 선두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가 강남구의 회사보다 외형이 훨씬 더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케냐의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됐던 다이아몬드가 나왔던 그 나라입니까? 아니죠? 광산 관련 돼가지고 얼마 전에 보도됐던.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케냐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국제도시입니다. 국제도시고 외형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코트라로부터 자료를 받은 건데 거의 강남 수준에 맞는

케냐는 가장 유명한 곳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는 관광자원

외곽 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 쪽인 것 보다도요. 나이로비 시내가 상당히 개발이 돼있는 동북아의 거점, 아프리카의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 강남구도 서울에서 가장 잘사는 구로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통상교류를 하고자 함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매결연 관계를 염두에 두시는데 자매결연은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고요. 통상교류를 통해서 거점을 마련하고 강남구 기업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73쪽에 보시면 6개가 2억2,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전에 저희 지역구 인근에 있는 일원동 맛의 거리 전에 먹자골목이라 그랬는데 맛의 거리로 지금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 같아요. 그 조형물 설치하고 이런 효과가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맛의 거리는 제가 문화체육과장 시절에 제가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당초에 가운데 아치형의 형태를 원했었는데 도시미관도 해치고 나름대로 그래도 항구적인 조형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공모를 걸친 끝에 그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옛날에 먹자골목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적절치 않고 타당치 않아서 일원동 맛의 거리로 저희가 직접 명명을 했고요.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도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문을 거쳐서 그 당시에 인터넷 투표형태로 해서 그 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금전을 몇 백만원씩 가게에다 나눠주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명이 그렇게 확정됨으로 인해서 품격을 더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형물이 광고업자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작품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설치 예산을 보면 보통 거제같은 데는 작품 하나에 4억씩, 5억씩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억2,000 정도로 예산이 자꾸만 내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필요한 예산들은 추경예산이라든가 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한꺼번에 내년 2012년도는 조형물 설치의 해로 정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역적인 특성을 다 감안해서 주민들의 여건을 수렴하되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그와 같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해드릴 수가 없고 상인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상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데에 저희들이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룩하려고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웠을 때 새마을운동을 할 때 각 시골마을에서 시멘트를 나누어줘 가지고 시멘트로 도로를 포장을 하고 자기 스스로 돕는 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부에서 더 많은 시멘트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각 가정의 담벼락만 쌓고 이렇게 한 데는 안주었다고 그래요.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역할이 민간이 노력하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도와줘서 이렇게 선도해 주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원동 먹자골목이라는 얘기도 맨 처음에는 상인들도 많이 먹자골목을 원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치형을 원했는데 조형물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와서는 거기 주차빌딩도 들어서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치로 했으면 또 철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고 역시 자문을 여러 가지로 받고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여러 가지로 보완작업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비용 안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중삼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잘좀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억2,800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할 생각보다도 이경옥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십분 감안해서 현재 맨 밑에 보시면 예술조형물 기증자, 후원자를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체에서 자기네 이름을 살짝 표시하는 조건 하에 공공시설에다가 만약에 놓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고 몇 군데 접촉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자체가 없으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농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 바로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백만원씩 나눠줘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원동 맛의 거리도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이나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차문제라든지 또 조금 아까 얘기한 전주 같은 것들이, 전신주 이런 것들이 쭉 서 있어서 너무 보기 싫고 정리가 안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인들이 이제 와서는 상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많이 참조를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아니요.

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5쪽 강남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여러 가지로 개선이 많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페스티벌을 하면서 의회에 매번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올해. 그래서 그 부분을 몇 회 설명을 했고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패션페스티벌은 사실은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말씀으로 대행을 하고 싶고요. 과거에 아웃소싱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을 구청이 어느 정도 기획해서 입안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지역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행은 역시 문화재단을 통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획단계에서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는 것은 지역상권에 있는 주민들과의 많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트랜드 패션을 어우르는 사람들과의 간담회, 그 다음에 그랜드테이블이라고 하는 청담동에서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간담회, 그 다음에 지역상권들의 간담회, 네 군데 정도를 가졌습니다. 네 군데 정도를 가져서 필요한 경우에 여러 형태의 아까 지적해 주신 주차문제, 전신주 문제, 간판문제 그 다음에 현 지역에 놓는 안내판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것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6월달에 가로수길, 청담동 명품거리, 7월달에는 로데오길, 코엑스 주변을 구청장님하고 직접 해서 저희들이 청취를 했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자들의 자문, 그 다음에 패션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들의 자문,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에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의회에 또 상세한 계획과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1월달 1/4분기 정도에는 계획이 확정이 되어 주어야 해외에도 이것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조속히 확정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고요. 예산자체는 5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억에 근접한 그런 수치를 잡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패션페스티벌이 잘된 것이 올해 많이 변경이 돼서 잘된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역에 있는 상권들 하고도 대화도 많이 나오고 의회에도 몇 번 설명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소통을 했다는 거고 의견청취를 해서 그것을 개선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고 앞으로 더 발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제가 볼 때는 과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다른 과보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설명을 했어요, 의회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과에 좀 이번에도 예산심의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것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패션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또 우리 지역에, 여러 지역에 걸쳐서 또 참여업체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또 특히 의회에서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진행상황을 또 보고드리면서 의견을, 조언을 듣고 계획을 수정하고 반영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저희가 다른 과에서 중요사업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 과에서 중요사업들을 시행할 때는 추진결과 뿐만 아니고 그 추진과정에서도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또 조언을 들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죠. 그렇게 하시고 79쪽에 보면 전시컨벤션 산업육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지금 5,450만원 정도로 나왔는데 우리 강남구의 4대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MICE 산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소요예산이 5,45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건 좀 너무 작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것으로 저희들도 보여집니다. PCO나 PEO 들이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전시를 끌어오는 사람들한테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 분들에 대해서 3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의 기본적인 돈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큰 유인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분들에 대해서 설명회라든가 또 이분들이 어떠 어떠한 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유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없으면 사실은 코엑스가 많이 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00개 정도의 전시회가 연간 열리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 비용을 강남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물론 전시회나 박람회 성격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해당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 강남구청장이 강남에 있는 전시컨벤션 시설에 많은 사람을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세금으로 좀 지원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복지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MICE 산업을 육성을, 전시컨벤션 사업을 육성을 하고 컨퍼런스 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유치하는 데다 인센티브 식으로 주는 이런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만약에 우리 강남 코엑스에다 전시컨벤션 무슨 박람회를 개최한다, 그 하나의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고용유발 효과만을 본다면 저희가 강남구에 지금 전시컨벤션 행사 방문객이 한 5만2,000명 정도가 연간 해외에서 옵니다. 해외에서 오는 효과인데 이 5만2,000명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산업연관분석 방법에 의해서 분석을 하면 한 1만명 정도의 고용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쓰는 돈이 평균적으로 한국에 와서 3박4일에서 5박6일까지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2,000불 정도로 쓰는 것으로 지금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분들은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발효과는 더 말할 수 없이 큰데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실은 킨텍스하고 코엑스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번에 핵정상회담을 유치를 했거든요. 유치를 했는데 저희 강남구에서도 나름대로 공문을 보내든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접촉을 유도해 주고 지원해 주고 옆에서 서포트를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이 효과는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좀 큰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리상권 살리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우리 강남구에서 의료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뷰티산업전이라든지 우리 강남구 특성에 맞는 전시회를 우리가 직접 기획해서 개최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남구의 특색이 의료관광과 관련된 병·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하나의 특색이고 그 다음에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웨딩산업이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강남구만의 박람회를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웨딩관련 산업은 유관 SETEC까지 포함하면 한 7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관광 쪽에 관련된 전시회도 한 3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작은 분야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들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병·의원과 관련된 의료, 뷰티산업전과 관련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지, 뷰티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11월 25일날 벌어졌는데 미용산업 형태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들과의 조율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안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99쪽에 동물등록제에 보면 3,022만6,000원 정도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3,000만원이 적을 수 있는 예산이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예산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지금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게 되면 어디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이 체계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석달 이상 된 반려견에 대해서 반드시 2003년부터는 해당관청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고를 1차를 하게 됩니다. 2차, 3차는 과태료를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칩을 동물 피하조직에다가 삽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동물등록제의 기본취지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등록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수의 병원 쪽에다가 우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반려견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수수료 2만원을 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적출했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다가 기본적으로 장비를 주어야 되는데 그 장비와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을 여기에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장비나 이런 것은 있는데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부 전산망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시술은 안하더라도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예산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유기견 사업이라든가 고양이 TNR 사업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이 동일하게 시행을 합니다. 동물등록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조례에 따라서 5월달에서 6월달에 계획이 확정돼서 각 구에 시달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확정 못짓고 있는 거고요. 그 필요한 실무 협의는 다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각 구청별로, 자치구별로 가져야 될 기본장비는 예산에 2012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해서 이것만 잡은 겁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라도 좀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3쪽에 농민 지원 사업에 보면 우리 세곡동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서 농토가 지금 많이 거의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죠?

과거에 작년도에 3억7,000 정도의 전체적인 금액을 2억5,000으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자꾸만 늘어나고 내년에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올해에는 1억2,500정도를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3억7,100에서 불용이 얼마나 됐죠?

불용예산 비율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2억4,900을 잡은 것은 한 7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거기서도 불용이

약간의 불용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의 비용, 시비나 국비가 배정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가내시된 그 금액 그대로 저희들이 잡게 된 것입니다.

글쎄요. 하여튼 이거 어차피 시비,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50%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예산 때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우선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 중의 하나인 현대산업개발이 본사가 이번에 용산으로 옮겼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용산으로 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근에 코엑스 앞에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용산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현대산업개발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고 그곳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전의 자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그대로 현대산업개발 건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당혹스러웠던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거꾸로 빠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대산업개발보다 매출액이라든지 종업원 수 면에서 더 많다고 합니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매출이 2조인데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는 5조고, 종업원 수도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안도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관내 기업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겠다 이런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고 한국수력원자력도 한전이 만약에 움직이면 만약이 아니라 어차피 14년에 움직이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 기업 유치에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86쪽에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에 우리 참가를 몇 군데 하셨습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해.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5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단체 참관을 해서 강남구관을 만든 그런 박람회에는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강남구 홍보를 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올해에도 5군데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던 5군데 말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동경하고 프랑스하고 두바이 그 3개는 작년에 9월 이후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87쪽에 보시면 2010년까지는 동경, 프랑스, 두바이에는 2010년도 걸로 했고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은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2010년 것은 작년에 그 전에 예산에 지금 포함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예산 때 보고 안 했던 기준으로 해서 다 오른쪽 것은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경비가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5개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탄력적으로 취소되면 다른 데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취소되면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동경, 오사카에 저희들이 선물용품 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진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광저우로 바꿔서 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5개 예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유망산업이 전체적으로 1,000개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강남구의 가장 실정에 맞게 갈 수 있는 데를 선별해서 한 5개 정도를 저희들이 업종별로, 또 개최 시기별로 해서 5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이 항공료하고 숙박비 등 체재비는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94쪽에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에서는 케냐 나이로비 CBD 통상교류를 하는 곳에 뒤에 보니까 항공료가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특별히 이것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항공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게.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해외에 무역교류 그 다음에 통상교류를 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통상교류를 하되 정부간 교류를 통해서 그 지역 정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해외 유망 전시회에 단체적으로 단체 참가로 해서 모아서 같이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개별적으로 각 기업체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로 저희들이 작년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단지 올해에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에서 삭감을 했고요. 단체적으로 모아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아서 같이 가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현수막을 한다든가, 통역을 쓴다든가 이런 장비를 임대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겠다 해서 5개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94쪽에도 말씀하신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자매도시 가서 악수만 하고 우호 협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울러서 통상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이 수반되는데 우리가 팔 것은 팔고 살 것은 사줘야 되는데 그와 관련 쪽해서 케냐를 가게 되면 케냐에는 잘 아시다시피 CBD라고 해서 나이로비 쪽에는 굉장히 번화하지만 거기서 한 시간 정도만 떨어지면 굉장히 슬럼화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 지역의 기업체들이 일정한 실적을 거둔 경우에 그분들이 간 김에 봉사까지 하고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그 기업들이 기업의 깃발을 가지고 가서 봉사 오면 더 좋겠다 해서 그 비용 중에 1인당 전체적으로 보면 케냐까지 보면 2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항공료가 차등이 있는데 그중에 봉사자들이 만일 간다고 그러면 한 1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민간인, 기업인 항공료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무엇에 포함된 거죠?

이것은 300만원 잡은 것은 20명 해서 6,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봉사단에 대한 항공료하고 숙박비

봉사단이요?

만약에 봉사를 할 경우에 케냐 아프리카 통상 교류가 돼서 봉사를 할 경우에 봉사단들에 대한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케냐가 특별히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선택된 이유는 없고요. 아프리카 하면 크게 봐서 경제적으로 우리들이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북부 쪽에는 이집트하고 리비아 쪽이 성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전을 겪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남아프리가 공화국이 경제거점입니다. 그리고 동부 쪽에는 케냐가 나이로비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케냐가 물론 건설, 건축, 도로, 항만 사업이 이런 것들이 기간 사업들이잖아요. 기간 사업들인데 이것을 지자체가 나서서 우리가 너무 앞서서 가는 것 아닌가, 이학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나 대기업에서 지금 거기를 굉장히 손익을 따지면서 유전을 발굴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너무 보여주기 위한 앞서 가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견해도 일견 맞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동북아에서 세계적 도시가 베이징하고 서울하고 도쿄고요. 아프리카 동부를 공략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광물 자원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해서 엄청난 물량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차별화 된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인도계 계통의 흑인들을 상대로 해서 현재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매경 같은 데서 이미 포럼을 여러 번 거쳤고 반기문 총장도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프리카가 앞으로 제3지역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 정도가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들었고요. 만약에 우리 남미 통상도 지금 한 9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남미 통상도 FTA 맺어진 데는 몇 군데 가서 그냥 유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교감을 케냐 외교부하고 저희들이 직접 진행을 한 결과 바람직하고 확신 있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레터도 받았고요. 그쪽에 있는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부 원조 기금을 통해서 강남이 어떤 일정한 부분을 할 때 자기들이 큰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들이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창수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민의 행복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개 계속사업에 70억8,682만원, 4개 신규사업에 5,109만원 등 총 26개 사업에 74억6,9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최종예산 82억1,958만원 대비 7억5,041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축과 행정안전부의 지역 공동체 사업 규모 축소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전시 컨벤션 청년인턴십 운영,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인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2011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되더라도 내일까지도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예산이 2억6,100만원 정도를 지금 책정을 하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이 강남거주자를 우대하는 것이지 강남거주자의 청년들만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 예산을 가지고 강남구에 살지 않지만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온 청년들한테 돈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할 때에는 우선 강남구민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다보니까 강남구민에 한정해서는 이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첫째는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기업들이 전부 다 강남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강남 청년, 한 쪽은 강남에 있는 소재한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00%가 강남주민이 아니더라도 사업에는 조금 취지에는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 128쪽 보면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과 전시컨벤션 청년인턴십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전시 컨벤션으로 잡았으면 전시컨벤션에 대한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그 전 장에 보시면 또 무역마스터, IT마스터 양성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시 컨벤션이라는 사업 영역을 아카데미화 해서 이것 무역마스터 무역협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들을 양성시키는 아카데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전시 컨벤션 청년인턴십 운영은 전시 컨벤션이라는 것 상관없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하고 그냥 묶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산 자체 126쪽에 있는 산학연계 전시컨벤션 예산 2억6,000이 124쪽에 있는 무역마스터, IT마스터 양성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126쪽 사업은 128쪽 사업으로 어떤 합병이 되면 그것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마따나 결국은 기업에 청년 인턴을 제공하는 건데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느냐 물론 사업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협회하고 관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두면 어느 한쪽에서 이 전체적인 사업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분류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할 것은 아카데미 쪽에다 맡기면 되는 것이고 청년인턴십은 청년인턴십 사업에 묶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괜히 이거를 또 나눠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128쪽의 사업의 하나의 부분을 떼어다가 126쪽에다가 사업을 또 하나 만들어 버린 것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2억6,100만원이랑 7억8,400만원이라는 돈이 합쳐져서 1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보충질의는 이경옥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사업명은 산학연계 전시컨벤션 부분도 청년인턴십 운영, 그 다음 128쪽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해서

130쪽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인턴십이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126쪽에 있는 전시컨벤션 사업 쪽은 같은 청년인턴십 사업이기는 하지만 다소 다른 것이 여기는 우리구에 코엑스가 있고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코엑스하고 그 다음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곳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 금년 같은 경우 4주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을 실시를 해서 청년인턴십 사업을 실시한 것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주일간 전시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128쪽이나 130쪽에 있는 청년인턴십 사업은 그러한 교육이나 이런 것 하고는 별개로 기업체와 다이렉트로 청년 인턴을 모집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차별화가 있습니다. 김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종의 아카데미적인 성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의 핵심은 특히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 두고 한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일자리창출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청년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참 심각할 정도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보듯이 수만명의 청년들이 추운 겨울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들고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 수만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심지어 흥분한 시위대는 경찰서장을 집단폭행하는가 하면 참 그야말로 우리 사회나 국가적으로나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학까지 나오고 집에서 노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번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편성안을 본위원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편성 됐을 경우에 100% 반영이 됐다 할 경우에 청년들 일자리가 얼마나 어떻게 구제가 됩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몇 명쯤 정도 취업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청년일자리가 3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도 있고 무역마스터 이런 과정도 있고 해서

다 합쳐가지고요.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보니까 한 2,800개 정도 일자리가 청년일자리가 창출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했을 경우에 고용비용을 부담해 주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고용부담을

본위원이 보니까 170명 정도 되던데

올해 2011년도는 150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150명, 170명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숫자 중에 150명, 170명 구제됐다는 것은 한강에 돌 던지기입니다. 피부로 와서 닿지를 않아요. 강남구에서 일자리 창출했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 구청 내에는 각 정책마다 다 정말 중요도가 있고 또 심각합니다. 다들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일자리 창출만큼은 타 업무에 우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심지어 본위원 판단은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정책국으로 승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동료위원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디다 우리가 집중할 것인가,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은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이 약 4% 내외입니다. 그에 비해서 청년실업률은 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실업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 단순한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재정지원형 일자리창출 가지고는 이건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무역마스터, IT마스터 이런 과정도 만들고 청년인턴십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인 인원수가 사실은 이학기위원님 지적대로 대단히 적습니다. 청년인턴십 사업 같은 경우 3개를 다 합쳐도 175명 그 다음 무역과 IT마스터 양성과정 같은 경우 40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대단히 취약한 구로구 같은 경우는 청년인턴십 사업에 300명을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구에서 이 청년인턴십 사업은 비교적 적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재정여건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특성이 있지요. 이 특색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따지면 안돼요. 타 구에서 몇 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몇 명 수준을 맞춘다 하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금 전에 청년일자리 창출의 대상이 강남구 주민이냐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거 어떤 답변이었지요?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은 강남구 청년이 우선인데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입니까?

예.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인데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저희가 두 번, 세 번 모집을 해 봐도 그 수요를 다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강남구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강남구민 청년 우선 그 다음에 그 외에 서울시내에 있는 거주하는 청년도 이 기업에 취업시켜서 그게 국가의 사무라 할지라도 우리 지방자치 내에서도 이렇게 문호를 확장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좀 넓혀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참 좋으신데요. 이 청년일자리 그리고 또 요즈음 국가적으로 참 논란이 되는 저출산 이런 문제는 강남구 거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문제예요. 다만 국가적 할 일을 우리 지방자치제가 맡아서 할 뿐입니다. 도와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취업하는 것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강남구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체가 이익이 발생되면 우리 구에다 내는 세금들이 뭐뭐 있습니까?

지방세는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그러니까 구로 들어오는 게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기업이 있으면 1차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세를 제외한 50%가 우리 구세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등 기업활동에 따른 각종 세금 이런 부분은 시세인데 이 부분은 징수교부금에 따라서 약 3%를 우리가 구세로 받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있음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이런 구세보다는 이 분들이 여기서 경제활동을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서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소비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청년실업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대상이 강남구 거주하는 청년 뿐만 아니라 강남구 관내에 적을 둔 사업체도 당연히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물론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강남구 관내에 사업체를 둔 회사도 당연히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작년예산이 15억 정도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8억1,200 정도로 줄어들었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5억7,500만원에서 올해 8억1,200만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는 작년에 이제 청년창업지원센터 테헤란로관을 오픈을 하면서 시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었고 올해는 그런 금액이 빠져서 그렇게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청년취업 창업박람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 현장방문을 하게 했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투어를 하면서 설명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잘됐는데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 말씀하신 청년인턴십 운영에 대해서는 외부위탁을 거의 다 준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인턴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데 지금 2011년도 예산을 썼고 지금 2012년도 예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작년에 있던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가 보고가 안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예산을 내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어떻게 썼는데 내년 예산을 어떻게 좀 더 달라 덜 달라 이것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제일 키포인트인 우리 청년들을 몇 명을 취업시켰고 몇 명이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이런 것을 보고를 안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못가지고 있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서로 어떤 것을 예상을 하는지를 좀 알고 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하신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가서 얼마나 저희가 감동을 받고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외부위탁만 주고 전혀 우리가 데이터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많은 돈을 쓰면서 아무 효과가 안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우리 우선은 일자리정책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고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인턴십 사업이라든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가 관리가 안되는 건 아니고요. 관리가 전체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십 해서 정기적으로 전환되는 인력 이런 것들이 저희가 수기로만 받는 게 아니고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고용전산망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나 인건비가 나가나 그런 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전부 다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매출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용현황 이런 게 다 되어서 자료는 받고 있는데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을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전에 이런 성과를 냈다. 이런 것을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 것 같고요. 그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가 돼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청년인턴십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성과가 총 119개 기업에서 158명을 인턴사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인턴수료자가 132명 그리고 그 중에서 89.4%인 118명이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있고 이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턴 참여자 그리고 인턴참여기업 등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개선방안도 마련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반영을 지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또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예산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이 안들어 있을 뿐이고 저희들이 이미 성과관리 그리고 문제점 분석 또 참여기업이나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훌륭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홍보를 안 해서 특히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심의 받는 자리인데 미리 그것을 배포해서 그런 자료들을 알고 있다고 하면 아니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텐데 지금 자료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것이 안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낀다고 하면 저희가 많은 돈을 주민들의 세금을 내서 이렇게 하는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 진다는 것은 아주 업무처리를 스마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무는 소통입니다, 소통. 서로 그렇죠? 서로 소통을 하면 예산심의를 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고 그거 극비문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우리가 공유해야 될 문서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전산망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금세 이해하고 지금 예산심의도 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유의해서 앞으로 다른 과도 국장님께서는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특히 앞으로 업무하실 때 많이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겸임)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우리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 총 규모는 2011년 13억607만원 대비 3.44%가 감소한 12억6,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12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2012년도 예산안은 9억4,195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액 9억5,498만원 대비 1.36%인 1,30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무1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윤근입니다. 연일 지속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2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주된 목표로 책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3% 감소한 6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12년 세출예산안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