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창수
우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용호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고 계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도 예산편성은 강남구민의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문화수준 향상과 생활속의 안전 유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업을 보면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건립과 동청사 유지관리,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 및 통·반장 활동지원,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센터 위탁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민방위 교육훈련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과동 기본운영 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2011년도 최종예산 370억9,275만원 대비 3.795%가 증가한 396억1,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234쪽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게 처음에 역삼동에 개설될 때는 어떻게 해서 개설됐는지, 시비까지, 구비까지 지원하면서 과연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한번 답변좀 해 보세요. 내용이 나는 처음에 시설할 때는 이런 것을 구비를 대주지 않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시비 10억을 주니, 얼마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사업비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최초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서울시 현재 빌리지센터가 서울에 5개정도 센터가 있습니다. 강남에는 역삼동에 있고. 그래서 5개 센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 각종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안내를 위해서 이 센터를 운영했고 그래서 대부분은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 강남구에서는 전체 9,900만원 중에서 우리가 구비는 2,700만원 빼고요 나머지는 7,200만원 서울시에서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할 때 원래 역삼동 주민센터에 그걸 유치해서는 안될 사항이에요. 그 자리가 우리 역삼동에 어린이집 도서관입니다. 어린이집 도서관을 없애가면서 그걸 시설했습니다. 왜냐, 강남구청이 시로부터 얼마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어떻게 거꾸로 지원한다면 말이 안맞는 얘기인데? 이 사항은 철저히 따져볼 사항인데요? 가져올 때는 시에서 돈 준다고 해서 가져오고 그래서 어린이집 도서관도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 안 맞죠. 내가 5대 때 이걸 한 사항인데 이건 답변이 좀 왜 주어야 하는지, 서울시의 전체적 지원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왜 우리가 이걸 지원해야 하는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 사항을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역삼글로벌빌리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시비 보조가 올해부터 된 것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원래 3년 처음부터 시비에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올해, 본래부터 되어 있었는데 올해 그 사업들이 조금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건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금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체 시비를 구분없이 그냥 전액 구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원래 시비가 있는 것을 금년 예산에 표기를 안했을 뿐입니다.
문인옥위원
올해 이제 그것을 표기를 하셔서 그게 증감이 됐다고 그렇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실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운영경비만 지금 드는 거네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우리가 서울에 5개가 있는데 강남에 우리가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이것은 실제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가지고. 서울의 5개 중에서 원래 처음에 최초에 제안한 것은 서울시지만 5개는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시비만 준다면 이해가 가요, 시비만 준다면. 시비만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구비를 왜 주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사무실도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 비싼 땅에 얼마 짜리인줄 알고 그걸 주십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강남에 우리 외국인들 한7,000∼8,000명 되거든요, 7,000∼8,000명. 그 분들 대부분이 주소가 강남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가 아니라도 구 입장에서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서에 관계없이 하시면 돼요. 양이 많아서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207쪽에서 250쪽까지니까 처음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07쪽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건립 계시면, 이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당초 공유재산 심의 때는 공사비가 623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공사비가 320억으로 약 300억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을 때는 321억2,900만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통보된 금액인데 그 이후에 건축과에서 세부공사 내역 및 공사금액이 최종으로 확정된 금액이 323억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추가로 늘은 금액입니다. 2억 정도 늘었습니다, 2억.
이학기위원
2억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최종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323억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확정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당초 계획보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은 것은 321억이죠.
이학기위원
321억을 받았던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이번에. 최초에 받은 것 말입니까?
이학기위원
그렇죠, 최초에.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최초에 받은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학기위원
아니 최초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비 받은 금액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전체 받은 금액이 전체가 623억입니다.
이학기위원
623억3,100만원인데 줄어들었잖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학기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 주 이유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전문공연장, 오페라하우스 이런 식으로 짓기로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여론의 질타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축소, 축소 돼 가지고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하면 전문공연장에서 주 용도가 도서관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대폭 축소가 된 겁니다.
이학기위원
줄었는데 우리가 관련법규에 의하면 30%이상의 변경은 면적이나 금액의 변경은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받게 되어 있죠.
이학기위원
받았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구의회에 심의해 가지고
이학기위원
아니 공유재산심의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받았죠. 심의해 가지고 구에서 통과 됐습니다. 이번에 8월달에 받았죠.
이학기위원
언제 받았었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8월경에.
이학기위원
의회 말고 우리구.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자체 심의해 가지고 구의회에 올려 가지고, 우리가 7월달에 자체 올려 가지고 우리가 9월달에 구의회에서 확정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7월달에 우리 받아 가지고
이학기위원
7월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7월 29일날.
이학기위원
당시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올려 가지고 구의회에서 9월달에
이학기위원
나는 기억이 안나는데, 내가 회의참석 한 기억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 9월달에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통과 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 참석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담당계장, 그때 참석했던 위원이 누구 누구예요? 우리 위원들 중에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이학기위원
며칠날 하셨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7월 29일날
이학기위원
구청에서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단 말씀이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도 올려가지고 통과됐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절차는 저희들이 다 거쳤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치행정과 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예산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서 보면 항상 비교해서 나오잖아요. 2011년 본예산이 얼마였고, 2012년 예산 요구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2011년 본예산이라고 하는 게 최종예산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저희들한테 맨 처음에 올렸던 그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추경이 포함되지 않는 본예산 대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요구액이에요? 아님 확정액이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2011년도 확정액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치행정과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것이 다 안 맞아요. 다 보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청구했던 액수들을 다 써놓고 지금 비교 증감, 증감률 이렇게 다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어제는 발견을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된 게 많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을 비교한 겁니다. 본예산 확정금액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해당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장님은 재정국장님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라서 책임이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과별로 그것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액으로 해 놓은 데가 있고 작년에 2011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올렸던 그 액수를 그냥 올린 데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교 증감하고 증감률 비교하면서 작년보다 이것이 늘었다 줄었다 그 까닭을 여쭤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 것 각목명세서를 가져 온 거예요. 이것이 다 달라요. 각목명세서 조차도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은 추진 근거를 밝혔고, 어떤 사업은 추진 근거를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런 차이가 뭐지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단위 사업들을 밝히면서 추진근거를 밝힌 데가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차이가 뭔지
해당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말은 못하는데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계속사업, 신규사업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서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각 과마다 그런 근거가 다 하나씩 있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곡정보문화관에 관해서만 지금 질의를 하나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일단 207쪽, 다음 쪽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그러면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저희가 아주 근래 보기 드물게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건립을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 청사 중에 삼성2동 같은 경우, 지금 유리로 된 커튼홀 공사를 해서 에너지소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맞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도곡정보문화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커튼홀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올해 9월달이면 준공이 되잖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내년 9월입니다.
김영호위원
내년 2012년 9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물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동 청사 관리하는 데서 문제점 되는 부분들을 새로 짓는 건물, 지금 노인 시니어타운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누가 점검을 하고 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짓는 건물들이 주로 유리를 많이 쓰다보니까 이것이 외관을 더 많이 중요시하게 되면 열효율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니어플라자라든지 삼성2문화센터라든지 주로 유리로 지은 건물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디자인이 선정된 작품이지만 그것도 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리가. 외관은 상당히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외관도 그렇지만 열효율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감안해 가지고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누가 관리를 하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건축과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있거든요.
김영호위원
건축과에서요? 그러면 그것은 삼성2문화센터나 시니어플라자처럼 문제가 없을까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거기 보다는 문제가 좀 적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열효율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그것은 또 같은 문제가 아마 발생을 할 겁니다.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하여튼 지금 건축과하고 같은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정성 경비가 많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관리비들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가지 않게 하려면 처음 시공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오픈된 공간이고 도서관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질의 다 하셨으면 210쪽 동 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으로 국무총리 지시가 내려 왔었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언제 내려 왔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2010년 10월 24일날 지침인데 저희들한테는 2011년 9월 19일날 내려 왔습니다.
이학기위원
늦게 왔네요. 여기 보니까 국무총리 지시 제2010-03호 이 내용을 보면 모든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기관의 조명기기 중 30%이상은 LED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하 는데 30%이상은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30%이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최소한 30%이상 하라는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죠? 우리가? 이것 지금 과기부나 모든 정부부처에서도 에너지 절감이 된다고 기존의 전력사용의 20%하면 같은 효율을 나타낸다고 이미 발표도 됐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도입이 됐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청담동 같은 일부 동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일부 교체한 데가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청담동은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부분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일부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30%이상을 하겠다는
이학기위원
완전 교체하는데 언제쯤 되면 완전 교체가 가능합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내년까지는 30%이상이기 때문에 예산을 점진적으로 하다보면
이학기위원
30%라는 것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30%이상을 하고
이학기위원
만약에 예산이 허락하면 빨리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산이 있으면 다 할 수도 있는데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30%하고
이학기위원
우리가 편성한 내용은 이 예산 가지고 한다면 30% 편성한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30%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전체 물량의 30% 맞춰서 한 겁니다.
이학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금년 하절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동절기에도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부분은 확인 좀 하려고요. 212쪽 보면 편성목에 동 청사 LED조명 교체 이랬는데요. 거기 보면 조명 설치비는 7,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다른 조명들 이렇게 이름을 얘기한 것 같은데 평판조명이며 다운라이트며 유도등이며 이런 게 다 LED 조명인 거예요? 조명에 속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일반적 형광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광 램프인데 현재는 여기에 있는 것은 일종의 평판조명입니다, 이런 게. 그리고 동그란 이런 것은 다운라이트거든요. 기존의 이런 형태의 형광 램프를 LED로 바꾸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면 계산 방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평판조명으로 있는 것을 1,901개를 바꾸는데 이만큼 돈이 든다라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하나를 바꾸는데 21만5,000원이라 단가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평판조명으로 있는 것을 LED로 바꾸는데 이렇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거기 이름을 밝힌 건 평판조명, 다운라이트 그러니까 평판조명으로 있는 것을 LED로 바꾸고 다운라이트로 되어 있는 것을 LED로 바꾼다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평판조명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양 그것입니다. 이런 것은 평판조명이고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다운라이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형광램프를 LED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등을 바꾸는 것 하고 LED 조명 설치비는 또 뭐야?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재료비고 위에 있는 것은, 밑에 있는 것은 재료비, 그 다음에 공사하려면 공사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하고 설치비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이대로 놓고 그냥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것 하려면 다 뜯어야 합니다. 뜯어내고 새로 하기 때문에 전구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다 공사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212쪽 보면 삼성1동의 주민센터 이중장치 설치 비용이 한 6,600만원 계산이 됐는데요. 삼성1동이나 사실 역삼동 복지센터 짓는 것이나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 대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림으로는 대상을 받았지만 사실상 사무실을 사용하는데는 가치성이 없어요. 지금 삼성1동 같은 데서 사무실이 모자라고 지금 2층이나 3층에 올라가면 박스 하나가 비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메워 가지고 사무실로 활용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건물이 아름답지만 사실상 들어가 보면 사무실 활용도가 없어요.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장이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건의해 가지고 국장님 마찬가지예요. 건축 대상 받은 것까지는 좋아요. 사무실 활용도가 없잖아요. 이것은 시정을 해서 우선 삼성1동의 사무실을 좀 넓혀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추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활동 할 길이 안 돼요. 복도도 좁고 말이야 그런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시정 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검토해 주세요. 답변 좀 바랍니다. 그 사무실 보셨을 텐데
국장님 중요한 게 뭐냐면 건축과 혼자만 설계 도면할 게 아니라 실무부서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노인 계통은 언덕이 없어야 되는데 언덕이 있고, 어린이집 시설도 코너에 보면 애들 부딪히면 깨져요. 찢어져요. 이런 것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어린이 건축 시설하는 사람이 해 줘야 돼, 내부 시설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무관심 하더라고 그런 문제에서. 여기도 우창수 위원장님도 어린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관심 해, 어린이집 가보면 사각이 딱딱 져 있어, 애들 넘어지면 그냥 다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건축파트에서 그것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는 것만 아름다운 것이고, 내부는 아이들이 다치든 안 다치든 무관심이고 문고리에 물려서 애들이 손이 잘리고 이런 현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LED조명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는 21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자치행정과는 아닌데 한번 봐주실래요? 168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총무과에 청사에 있는 것은 구 본청에는 2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LED 평판조명인가요? 그것이? 그 다음에 유도등은 우리 자치행정과는 5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구청에는 또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격이 다른 게 종류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에 질의를 하려다 말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 방식이 다른 건지 뭐 공사비가 포함이 된 건지?
그때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213쪽 주민등록 인감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통합인증기가 어떤 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청담동하고 역삼2동에 12월부터 시범적으로 통합민원창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창구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종전까지는 개개의 창구별로 민원을 떼다가 모든 창구가 다 떼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민원 발급하려면 그런 통합 인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또 복합 인증기하고 통합 인증기 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비슷한 용어 같은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민원여권과에서는 복합 인증기를 구입하더라고요. 그런데 복합 인증기는 210만원인데 통합 인증기는 한 대당 900만원 정도 책정이 돼서 그것이 뭔지 민원서류 발급하는 거라서 이름이 다른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전자서명 패드며 통합 인증기며 동별로 차이가 나요. 아마 민원이 많은 곳은 좀 더 많이 구입하는 준비를 하는 것 같고 민원이 적은 데는 아마 적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동 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마 전자 서명 패드 같은 이런 게 현재 각동마다 구비가 되어 있는 돈이 있나요? 청담동하고 역삼동 빼놓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 데는 저희들이 그만큼 숫자를 적게 하고요. 있는 데가 있죠.
경옥
이경옥위원
있는 데가 있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없는 데는 추가로 더 많이 구매를 해 드리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를 테면 확인을 지금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을 확인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제가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민원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적게 신청을 한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서명패드하고 또 인증기랑 이런 것 갖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8쪽 통·반장 활동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내년에 통장수를 줄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 것 같네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있는 대로 한 것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내년 시행 시기를 8월말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통장들이 거의 80%가 교체되기 때문에 그때 하게 되면 현재 통장들한테 큰 부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 집행 안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사업규모를 얘기하실 때 22개동 통장 정원 1,0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성목별 보면 어디에서는 1,055명을 기준으로 했고 1,065명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러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현원은 1,055명이거든요. 현재 인원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사업개요 중에 사업 규모를 보면 22개동 통장 정원 1,065명인데 그것은 정원이고 현재 인원은 1,055명이다 이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정원과 현원의 차이다 라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통장 워크숍이 이번에 신규로 처음 나온 거던데 그 전까지는 통장 워크숍을 전혀 안 가졌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각 동별로 진행된 데도 있고 그러던데 그것은 자비로 그렇게 그동안 진행을 했고 이번에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워크숍이 있었는데 통장들은 없다 보니까 통장간의 소통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을 넣은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전체 워크숍은 없애버렸던데 이것은 전체 워크숍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전체 워크숍을 했는데 올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숍이 중앙정부에서 워크숍보다는 교육을 해라 해 가지고 이번에 하반기는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시간정도 교육으로 바뀌었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은.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반기부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통장들은 따로 교육은 없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따로 통장들 교육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행안부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워크숍 하던 것도 교육으로 대체했는데 통장은 워크숍을 새로 신설했다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워크숍을 별도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킬 겁니다. 워크숍 기간이 1박2일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1박2일로 한다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216쪽 주민등록인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타 지역보다 우리 역삼동은 인감하고 주민등록등본 떼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고 어떤 때는 시간 걸리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것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인감 떼러 와서 주차비를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비를 순수하게 내가 내느냐 주민들이,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과장님께서 하실는지, 주민들이 시간이 1시간 오버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타 지역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타 지역은. 지금 역삼동하고 대치, 많은 데가 인감 떼고 주민등록등본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1시간까지 비과세지만 1시간 넘으면 과세로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줘야지 대책을 안 해 주니까 동사무소 주임이라든지 동장은 답변하기도 힘들고 멱살도 잡히고 이런 현실이 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22개동에서 어느 동보다 민원발급건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인감증명,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2월달부터는 모든 동을 동 통합민원으로 바꿉니다. 바꾸게 되면 현재는 인감 담당 창구에서 인감을 뗄 수 있지만 동 통합민원이 되게 되면 전 창구에서 다 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대기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시간 이상 대기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내년 2월달부터는.
강동원위원
2월달까지는 좋지만 2월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약한 주민들은 고약한 사람은 깜빡 하면 와서 멱살 잡아요. 그걸 아셔야지. 전방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애로를 이해해 주셔야지. 그냥 위에서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시정책을 내주셔야 돼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건 해당 동하고 제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동하고 의논 할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도시관리공단인가요? 거기하고 합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특혜가 있던지, 특혜라기보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역삼1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한꺼번에 많이 떼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소량 1, 2장 인감증명 떼러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소량 떼러 온 사람들은 우선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하세요. 요즘 슈퍼마켓에 가면 작은 물건 살 때, 한두 가지 살 때는 별도로 계산해 주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처리해 줘도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동 민원 발급기 보면 순번기를 지금 300만원씩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삼1동이나 다른 데처럼 민원인이 많은 데는 그렇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데는 실제로 순번기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비용들을 굳이 이렇게 300만원씩 들여서 순번기를 해야 될 데하고 안 해야 될 데하고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할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십시다. 이것이 22개동이면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순번기 같은 경우는 은행처럼 계속 줄을 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면지 사용해서 거기다 꽃아 놔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굳이 우리가 순번기로 해서 순번기도 또 계속 비용 들어가는 거잖아요. 페이퍼 갈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업무량 과다에 따라서 순번기를 설치하자 이런 의견 같으신데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영호위원
순번기 설치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민원이 적은 동에는 설치하지 말자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혼선이 옵니다. 민원이 꼭 한 동에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동, 저 동 갔다가 어느 동 가니까 순번기가 있고 없고 하다 보면 오히려 민원인한테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사실 민원이 한 동에 많다 해서 계속 그 동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옆에 동도 많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제에 같이 설치할 것 같으면 같이 설치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쪽 방학 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21쪽 국경일 가로용 태극기 등 게양관리 다음은 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걸 확인을 아직 못해 봤는데요. 223쪽 보면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지금 4억1,600에서 2억1,300으로 거의 50%가 줄었는데요. 뭣 때문에 줄었어요? 그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각 문화재단으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내년도에 각 문화센터의 시설교체 유지비 그걸 받으면, 그렇게 되면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자산취득비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에요. 민간자본이전 사업 여쭤본 거예요. 그 동안 그러면 다 문화센터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데 교체가 됐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다 잘 이루어져서 시설이 다 정비가 돼서 그렇다 라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작년에 뭐냐하면 우리 자산취득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집어 넣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 그거를 따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시설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그러면 예전 지금 통틀어서 보면 예산이 거의 같은 액수다 이거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조금 이번에 항목이 바뀌었다 라는 건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줄어들었으면 눈꼽만큼 줄어들었고,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7쪽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하고 컨설팅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상반기까지는 워크숍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1회성 워크숍보다는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그 분들을 성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보내고 있고요.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1인당 5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고 컨설팅은 이번에 신규로 내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이거를 제대로 전문화 시키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된 지 한 10년이 됐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권역별로 컨설팅 의뢰해 가지고 보완 발전할 게 뭐가 있는지 그거에 저희들이 컨설팅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워크숍 대신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좌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카데미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울에서 자치구 권역별로 해 가지고 구청이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비만 내면 전문기관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문인옥위원
전문기관에서 교육은 시키는 거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을 하면 물론 굉장히 동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항상 매번 사안이 거의 정해져 있고 조금 더 특화가 된다든지 조금 창의적인 생각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거를 지양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하는 건데 다른 자치구도 똑같이 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다 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참여활성화 이건 시비사업이니까요.
이학기위원
그거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이 승용차요일제는 혼잡한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또 나름대로 에너지소비절감 차원에서 도입된 그런 목적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차는 지금 우리가 등록된 차량이 상당히 많지요? 절반 이상 되지요? 지금.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등록된 차는 한 45% 정도 됩니다, 가입된 차량이.
이학기위원
절반 정도 되는데 문제는 저도 사실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요일제가 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가입은 했지만 아마 가입한 차주들이 대부분이 이 제도를 꼭 지켜야 되겠다 라는 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뭔가 점검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었어야 할 텐데 보면 배너기 설치해 놓고 그냥 리더기는 뭡니까? 리더기가 휴일제를 안 지키면 나타나는 그런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기계입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 있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2대가 있는데 나머지 12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학기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운행 중에 적발하는 겁니까? 단속을 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이라든지 공영주차장에 요일제 차량 점검해 보면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차를 운전해서 나오지 않도록 주차장을 폐쇄시키는 거네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주차장 정차된 차량을 우리가 리더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아니 승용차요일제 가입된 차량이 위반해 버리면
이학기위원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차단기에다 설치하면 요일제 해당이 적용되는 차량이 출입을 못하게끔 거기에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누가 일일이 다 왔다갔다 합니까? 요즈음 보니까 차 넘버가 차가 들어왔을 경우에 자동으로 시간, 차 넘버까지 인식을 시키는데 인공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리더기 들고 다녀서 왔다갔다 한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 리더기는 우리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리더기고 휴대용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강남구청에 보면 청사 문 앞에 사람들이 가입자 등록 안 된 차라든지 이런 차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도의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름대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포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은 없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직원들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없지요. 우리 직원들이 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자율봉사대가요. 지금 현재는 동장이 임명장을 주지요? 알고 계십니까? 자율방범봉사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현재 동장이 주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동장이 임명장을 주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지구대에서 임명장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자율방범대원이 과연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동네에 자율방범대부터 통장부터 하는데 자격여건이 도난사건이 관여된 사람이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구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안 빼고 있느냐, 왜 그런 사람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의원이 그걸 뺄 수 있습니까? 구의원이 뺄 수 없잖아요. 이런 건 우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장님들 모셔 놓고 회의를 할 때 그런 것은 전과기록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하셔가지고 임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지구대에서 임명장을 준대요. 그래서 사람을 아마 거기서 체크를 하는가 봐요.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정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한번 이런 경우는 범죄경력서라든가 이런 거 한번 첨부를 해 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그리고 여기 28개대로 돼 있는데 22개 동에서 28개니까 아직 6개, 12개 동이 통합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글쎄 옛날에 동 통합된 동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권역별로 운영하는 조례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금년도에 하시라고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올해 정비하셔가지고 새해 새롭게 시작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236쪽에 센터장 인건비는 그러면 인력운영경비로 별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건 다 시비로 나갑니다, 센터장은. 현재 센터장 크리스티나 센터장 이탈리아에서 온 그 분 시비로 나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여기에 시비가 워낙 7,200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1억200이 지원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첨가로 그 소장님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침 9시에 오셔가지고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 정기근무
강동원위원
그래요? 체크좀 해 보셨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체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동원위원
항상 방송에 나오지 그 사람이 근무합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근무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강동원위원
근무의 연장입니까? 그게 근무의 연장이냐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오는 것은 서로가 이해가요. 그렇지요? 매일 방송에 나오니 과연 글로벌 여기에 빌리지센터에 근무하느냐 방송국에 근무하느냐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챙기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급여 얼마로 돼 있습니까?
문인옥위원
연 3,000만원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음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237쪽 기부자 간담회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72만원인데 80만원 돼 있는 것 같아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착오로 계산이 시정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옆에는 제대로 돼 있는데, 이게 10명을 계산을 해 놓으셨지요? 그 10명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논현동 있다가 돌아가신 자장면 기부천사 김우수씨 그런 분이라든지 또 논현2동에 일식집 하는 배정철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국가에서 주민이 추천해서 훈포상을 받았고요. 또 김우수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전혀 내용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각종 기부라든지 선행을 하신 분들 각 동에서 직능단체 이런 분들 협의를 해가지고 추천해 오면 분기별로 개인, 단체 한 열 분을 선정해서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기부문화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건 정말 고마운 얘기인데 각 동의 기부문화가 어떠한 현실이 오는지를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봉사는 봉사로 끝나야 합니다. 그렇지요?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야, 정치인으로. 이건 앞으로 자치행정과나 거기에 관련된 무슨 지원센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키워 가면 안 되지요. 그거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지난 해 올 예산을 보면 기부심사위원회는 운영했네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올해 운영했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기부심사위원회 한 번 했지요,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뭐를 심사하셨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거는 작년말에 신한은행이 강남구 구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 금고로 선정이 됐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금고로, 구금고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쪽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설치하면서 장비 소유권을 우리 강남구에 넘기는 게 됐기 때문에 기부가 된 겁니다, 한 7,200만원 정도.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였군요. 보면 여기 사업 내용이 고액 또는 꾸준히 기부하는 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정도잖아요. 그리고 어디 공식행사에서 인사시키는 것 이 정도인데 저는 이건 예산의 과다여부를 떠나서 이런 건 제대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할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되고 안 할려면 진짜 숨은 천사들로서 그대로 우리가 지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의 과다여부를 떠나서 이게 정말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그 분들을 존경의 염을 표시하는데 있어서 외려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답변해 줘 보십시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성숙한 기부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뭐든지 노력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꼭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기부문화하고 기부금 말씀하셨는데 이 기부금, 기부금품은 우리가 법에 정한 이 이외에는 원래 받지 못하게 돼 있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심의위원회에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도.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심의위원회 했다는데 이거 무슨 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만들어졌는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전번에 이학기위원님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현재 중앙부처하고 협의 회의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항상 기부가 활성화 돼가지고 이게 많이 돈 많이 갖고 있는 자보다 많이 기부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이렇게 계산방식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고 이거 분배는 각 단체에 보조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내년 1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열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 배정액을 확정을 짓습니다, 단체별로. 현재는 32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통 때도 32개 단체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에 준하게 내년도 그렇게 될 건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변수 없는 한은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사업 지원 그 다음에 소집식 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그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사업 지원은 물론 그간에 해온 역할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건소 방역사업하고 자꾸만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역사업을 위해서 각 주민 당사자한테 차량까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기위원
조그만 차 있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8대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그래서 과연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창구를 일원화 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가 소독도 전문가가 해야지 과거에 연막소독 하듯이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한다든가 지금 우리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역사업도 방법이 많이 선진화 돼 있어요. 그거 관련돼서 한번 답변해 보시고 과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보건소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은 과거에 우리가 이런 보건소 역할에 못 미치고 했을 때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볼 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새마을방역을 하느냐 물론 전문화가 보건소가 훨씬 우월합니다. 우수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제가 참고해 가지고 이것을 보건소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을 그대로 해주시면 보건소 쪽에 붙여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입니다. 방역사업 할 때 여기에서 방역하는 약품은 어떻게 구입을 해서 하는 건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합니다.
윤석민위원
그럼 어느 약품을 사는지는 점검을 하시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약품 그것은 예산에는 없고 그 약품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왜 그러냐면요. 분무용 약품이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게 그동안 사용하던 것은 해로워 가지고 임신도 안되고 기름을 쓰니까 그래서 무슨 요즘은 콩기름이라든지 이렇게 자연기름을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소집식 민방위교육 운영 그리고 을지연습 실시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화생방대처요령 및 심폐소생술 예산인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약 한 52.47% 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내역이 뭐예요? 이것을 감편성한 이유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오히려 금년도 늘었습니다, 예산이. 전체 예산은.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감편성 하셨냐고요. 내역이 뭡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증편성 했죠. 좀 늘렸죠. 예산을.
이학기위원
늘린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금년보다 내년도 전체 예산을, 1억2,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소방방재청 민방위 교육지침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 본위원이 지금 다른 걸 봤네요. 인터넷비상소집훈련 아마 이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인터넷비상소집훈련은 저희들이 예산은 줄여놨거든요.
이학기위원
왜 이렇게 줄여놨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민방위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소집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5년차가 넘어가게 되면 인터넷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인터넷 교육하는데 동영상 프로그램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학기위원
교육 방법을 바꾼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교육은 똑같이 하는데요. 동영상 프로그램을 좀 많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동영상 제작비를 줄인 겁니다.
이학기위원
같은 동영상을 하되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좀 줄였습니다.
이학기위원
양을 줄인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양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예산 편성을 절감시킨 겁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그러면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죄송합니다. 250쪽 보면 공익근무요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요. 2011년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된 것으로 나오는데 정말 그런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계속 사업이라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도표를 보면 2011년 본예산에는 이것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이 안되어 있던 것으로 되는데 진짜 그랬나 확인해보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예산 제가 다시 왜 그러냐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쪽으로 다 들어간 건가 보죠? 나눠서 이것을 한 건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창수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1년도 최종예산 28억3,608만원 대비 55% 증가한 43억9,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강남구청뉴스 발행 관련 사항인데요. 강남구청뉴스 발행은 강남구의 구정을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여러 가지 규제나 또는 우리 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할 목적으로 뉴스지를 발행을 하는데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대다수 신문편집 대행업체들의 타블로이드판이라고 있죠? 이것이 화면편집디자인 비용을 아마 일반적인 시중가격인지 어떤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00원에서 2,500원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강남구는 다소 조금 높은 가격을 책정을 했다 해서 의혹이 있다라는 식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의혹을 받는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해왔길래 이런 의혹을 받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답변이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설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보도가 나게 되기까지는 모든 게 공보실장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일부 지역신문과의 이러한 보도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선 신문보도와 관련해서는 이 신문에 대해서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나쁜신문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반복돼 왔던 사항이라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번 건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위원님의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문 일반편집 단가가 약 1만5,000원 내지 2만원인데 우리 강남구청뉴스 편집비용은 그보다 10배, 20배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서 이것이 예산 낭비는 물론 이것을 갖다가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느냐 또 직원이 횡령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무책임한 이런 보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선 강남구청뉴스의 편집비용은 일반 단순한 신문편집 비용이 아닙니다.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표지디자인에서부터 기획기사 두면 작성 그리고 기타 원고교정 그리고 영어면 감수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보이스아이 출력코드 생성 이러한 종합적인 디자인을 하는 그런 종합편집디자인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가격 결정에 있어서 용역 업체의 수행능력과 품질 등에 따라서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2만원내외의 지역 신문 단순편집 단가하고 비교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의 경우에도 한 면당 편집단가를 살펴보면 J구는 30만8,000원, S구 27만4,000원, D구 27만2,000원 등 강남구의 29만5,000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도 내용에 보면 명확하게 오보가 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작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 그것은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되 다만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우리 구에서 제공한 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용역 업체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처리 작업도 사실상 강남구청 공보실이 처리하고 있고 수정작업만 대행업체에게 맡기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업지시서에 지시된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지난해에 한 면당 34만2,400원의 비용을 들여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계약 금액은 한 면당 29만5,000원입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오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러한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공보실장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며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기사내용을 보고 본위원도 기사내용을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를 주민들이 접할 때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또 기사내용만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답변 가운데 지금 오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보라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고 무언가 소통 대화채널이 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지금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사실 구정에 대한 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주민들의 권익을 우리가 보호하고 여러 가지 관련 조례라든가 변경된 조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정책에 동참시켜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데 이런 대화가 부족하다보니까 오보가 됐든 의도적으로 기사를 냈든 간에 본위원이 보기에도 안타까워요. 물론 이 기사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면을 작성하는데 1만5,000원이 든다는 기준과 35만원 책정했을 때 구청에서 35만원이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기자가 작성했던 이 기사 한 면 작성하는데 1만5,000원, 2만5,000원 하는 부분도 또 한 맥락으로 보면 그런 기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면을 작성하더라도 마치 정찰가격 같이 1만원이다, 1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용상에 여러 가지 도안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언론사와의 우리 공보실장으로서 충분한 대화가 없었고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이 지역신문에 났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상당히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했던데 무슨 이렇게 의혹만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면 좀 우리가 본위원이 입에 담기도 거북한 단어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냥 이것 구청에서는 그대로 해서 잘 대화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구청 나름대로 무슨 대응책이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설명 드린 내용대로 보도내용과 다른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하도록 해당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언론사에서 대응하는 추이를 보아가면서 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금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 직원에 대한 횡령하고 우리 구청에 대한 비자금조성 이런 것은 상당히 이것은 주민들이 보았을 때 우리 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도 먼저 답변 과정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기업체에서 통용되는 말인데 공공기관에서 과연 이런 말이 어떻게 적정했는지 어떤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왔는지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그야말로 국민의 공복인데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행동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35쪽, 36쪽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보니까 지역신문은 한 7,000만원 선이고 타 지역은 4억이 나가고 1억이 나가는데 서울신문 역사 좀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서울신문 역사가 언제 적 서울신문입니까? 서울신문이 언제부터 공지였고 현재 공지에서 제외된 건 언제부터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언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면 1945년도에 우리나라의 독립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 서울신문으로 신문명칭이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은 몇 % 입니까? 정부 주식이.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정확한 출연금이 얼마인지 비율이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출연기관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공보실장님 말씀도 과거는 자유당 시절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도 그 신문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공지가 주식 한 주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월이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40년 내지 50년 흘렀을 거예요. 그렇다면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 서울신문에 나오는 것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신문 지금 아까 우리 이학기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민을 위해서 볼 수 있는 지역신문 이렇게 그냥 한구석에 처박아 놔도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보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역신문은 우리 일간지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면을 할애해서 우리 구정 홍보에 노력하고 있고 우리 예산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많은 부수를 구독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 집행부의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강동원위원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원성
장원성공보실장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예산 총액이 줄어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5%나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입장에서 신문구독률이 부수가 좀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우리 지역신문은 총 구독금액이 4억1,900만원에 달하고 있고요. 이 금액은 서울시내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몇 사람이 보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역신문 총
강동원위원
우리 인구가 몇 명이에요? 강남구 인구가.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57만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몇 %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신문을. 우리가 알 권리를 지금 우리 공보실장은 버리고 있는 거야.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 권리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일부 신문지 금액을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신문금액 집행.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집행은 해당 부수만큼 매월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강동원하면 강동원한테 확인서 받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확인합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것은 확인 과정은 해당 동장에게 위임해서
강동원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명단을 받아 보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준 명단하고 내가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명단하고 차이가 나요, 이름 자체가. 그것은 틀려서는 안되잖아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그 신문이 보급되는 통·반장 명단을 작성해서 공보실로 보고를 했고 그 보고된 자료를 수합해서 위원님께 드린 겁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내가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는 또 틀려. 왜 그러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관계는 자치행정과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반장 인원이 너무 틀려요. 그러면 서울신문은 그냥 아무나 던져준다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정말 봐야 할 사람이 보는지 통장을 그만둔 사람한테도 주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동에다만 믿을 게 아니고 공보실장이 한번 확인해 보셨느냐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부분은 2,500명이 넘는 통·반장한테 나가는 사안이고
강동원위원
한번 정도는 각 1년에 한번 정도는 각 동의 현황을 파악하셔야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신문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우리 통장한테 정확히 주는지는 파악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 신문을 우리가 지역신문 보는 사람들은 행복할 텐데 서울신문 괜히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동아일보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 어찌하여 이렇게 그냥 한 신문만 때려 넣느냐 이거에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압박과 서러움도 바꿨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시대도 바뀌었고 이제 무슨 시대입니까? 시정할 수 없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 1, 2, 3, 4기를 다 거쳐서 지금 민선5기에 와 있는 동안 집행부와 구의회에서 함께 고민해왔고 노력해왔던 부분입니다. 이번 신문구독과 관련해서도 상호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구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동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신문 보니까 또 늘려줬는데 이것 이렇게 늘릴 일이 아니에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번에 시정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님,
문인옥위원
39쪽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하고요. 강남브랜드 광고 및 도시마케팅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물론 해외마케팅을 이제 더 부각을 시키고자 지금 구별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국내 지역 축제 강남브랜드 마케팅이 해외마케팅으로 들어가 있고 또 도시마케팅에는 또 우리 한국에 오시는 해외분들한테 마케팅을 하는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통합을 해서 그게 운영이 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명예홍보단이 추가로 모집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예산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조금 세분화 시켜 놓았는데 사실 사업,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들이 한 24개, 25개 사업으로 나뉘어 집니다, 다시.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너무나 방대한 마케팅사업의 하나로써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사업설명서는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너무나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저희 일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위원님들께도 설명하기 쉽게 하고자 이렇게 조금씩 나누었는데 이게 특별히 어떤 분야가 정해져 있어서 나눈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이고요. 내년도, 올해 외국인 홍보단을 두 번 모집을 해서 96명을 활동을 시켰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정 마케팅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에는 올해 2번 했던 것을 4번 정도 해서 홍보단을 모집해서 우리 강남구 홍보전도사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인옥위원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거겠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닙니다.
문인옥위원
무료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지금 광고하는 거요. 지금 삼성역 하고 어디에 있는 거죠, 두 곳이? 지하철역 광고에.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금 하나는 을지로역에 있습니다. 명동역을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 빈자리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을지로역에서도 많이 진입을 하거든요, 롯데호텔 있는 쪽에. 그래서
문인옥위원
공간이, 공간이 없어서 을지로역으로. 삼성역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삼성역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인옥위원
그럼 어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건 제가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강남한류스타거리 조성이 뭔지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1식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없고 그 그리는 구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한류거리라는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중구 충무로를 지정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한류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한류스타들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런 케이팝 가요 쪽에 외려 더 비중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 연예기획사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청담동 그 일대의 거리를 한류스타거리로 조성을 해서 외국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좀 유인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그쪽을 한류스타거리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 방법은 허리우드처럼 이렇게 그런 스타 어떤 핸드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내년도에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한류스타거리로 해서 외국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34쪽 한번 봐 주실래요. 뉴시스 프라임뉴스 서비스 운영 해 가지고 1,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연합뉴스리더 서비스 하고 뉴시스 프라임뉴스 서비스 하고는 어떤 성격이 달라요? 연합뉴스는 오프라인 거고 뉴시스는 온라인 건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닙니다. 둘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사입니다. 연합뉴스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통신사고 뉴시스는 일반 민간통신사로서 양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뉴스 제공의 서비스 질이 다른가요? 내용이 다른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내용은 같고 서비스의 질도 굳이 다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역사와 전통 이런 면에서 연합뉴스가 조금 더 비중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보면 구정뉴스라든가 구정에 관련된 여러 뉴스들이 온라인에서 뉴시스 서비스에 많이 제공되고 그러고 우리 구청 관련돼서 진행된 여러 가지 소식 요구했을 때, 자료 요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놓는 것 중에 뉴시스가 제일 많은 횟수를 차지하고 있던데 연합뉴스에서도 제공되고 뉴시스에서도 똑같은 뉴스 내용이 전달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두 개 할 필요가 있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일단 통신사에서 그 기사를 작성하게 되면 일반 다른 언론에서는 이 기사를 받아서 그대로 다 작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그래서 통신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뉴시스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으로서 꼭 이 부분이 좀 올해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너무 쩔쩔매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 절약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든지 강남구청 관련 뉴스가 좋은 뉴스가 널리 알려진다면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보발간 하는 것도 이게 작년 계산방식 하고 다르던데 다른 것이 있어요? 작년에는 90원 곱하기 43쪽 해 가지고 100부 이렇게 해서 나오던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왜 쪽수도 바뀌고 부수도 바뀌고, 상대적으로 부수는 많아지고 쪽수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확인이 안되면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약간 증가됐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구보에 게재되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니 그 금액의 증가여부가 아니라 그 전에는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43쪽에다가 100부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5부에 70쪽씩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어떤 변화냐 이거죠. 횟수는 똑같이 되는데.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관계는 일단 쪽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요 세부사항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신문 간담회를 갖는 것 하고 우리가 지금 신문구독 하는 것, 이런 것도 다음 쪽에 나오지만 우리가 구독은 일간신문 구독을 훨씬 많이 하죠. 그런데 지역신문 간담회가 12번 잡혀 있는 거고 그리고 주요 역점사업 기자설명회가 있는데 이건 이제 보통 일반신문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일간신문?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주요 역점사업 기자 설명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모든 일간지 또 방송 대상으로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지역언론은 매월 한 번씩 지역 언론사들 해서 간담회를 갖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부족했나? 왜 그런 보도가 나왔을까, 오늘 같은 보도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보면 강남구청뉴스 부수가 16만부에서 14만부로 줄었던데요. 이번 예산에서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그 동안 강남구청뉴스가 과다하게 많이 배포됐다라고 생각해서 2만부를 줄이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강남구청뉴스는 명확하게 따지면 우리 가구수만큼 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각 가구마다 한 부씩 들어갈 수가 있는데 16만부를 발행하다 보니까 어떤 가구는 받을 수가 있고 어떤 가구는 못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파트나 입구에다가 비치를 해서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축소하게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사람은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가구마다 사실 우편으로 해서 보내드리면 모든 분들이 다 받아서 보시겠지만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집어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일반주택이라든가 다세대, 다가구 또 강남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줄여야 될 까닭이 구독자가 적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죠?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줄인 거예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닙니다. 일부
경옥
이경옥위원
남아 돌아서에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남아서 쓰레기처럼 버려진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줄인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아파트 같은 데만 그런 거고 일반 가구에는 전달이 안되는 데도 많거든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관광정보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설 건축물인데 저번에 제가 이거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우리 공보실에서 담당해야 될 것인가? 공보실이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부터 여쭤봤는데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이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압구정동 428번지인데요. 428번지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러는데 가설 건축물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가설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가설 건축물로 하는 까닭이 뭐예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지을 수 있는 지역이나 이런 거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이고 현재 실제 사용은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지에서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그곳에다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원 주차장 안에다가.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가설 건축물은 제가 이 건축에 관련해서 전문용어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그냥 영구한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가설 건축물은 등기도 되지 않고 어떤 재산으로써의 가치는 없습니다. 다만, 활용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그러면 강남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강남구 소유의 건축물 중에 가설 건축물이 있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이런 관광정보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관광정보센터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실장님, 그것은 가설 건축물은 자료 해 가지고 이경옥위원님 드리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서면보고 하시고요. 추가질의 있으세요?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35쪽에 보시면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 부수가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 중앙지 서울신문만 지금 증편이 됐죠? 3.7%입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난해 우리구의 예산이 약 15%정도 줄어드는 관계로 일률적으로 신문에 대해서 그 형평에 맞게 15%정도 다 감액을 해서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유독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거의 30% 가까이 삭감이 돼서 그 쪽에 상당한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항의도 있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 공보실 일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올해 조금 증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작년도 우리가 구독부수를 줄인 부분은 타 언론사에 비해서 서울신문이 구독부수가 많다, 물론 우리가 예산 나름대로 줄고 했기 때문에 공히 같이 해당됐던 부분이지만 특히 서울신문이 해당됐던 부분은 타 언론사에 비해서 구독부수가 많았던 거예요. 그 현실에 맞았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역신문과의 갈등이 바로 이런 데서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신문은 구독을 늘려주고 어느 신문은 구독을 제한하고 하면 아마 누구도 화를 내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떻게 봐서는 상당히 개인적 감정도 많이 실린 것 같아요,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중앙지를 올려줄 것 같으면 지역신문 올리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을 올리지 않을 것 같으면 중앙신문도 올리지 마세요. 제가 그 질의 마치고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 문제가 조금 있어요. 우리 압구정 428번지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불과 며칠 전에 본위원도 주차장 문제로 해서 40분 동안을 사실 어떻게 보면 구정질문 대부분 시간을 주차장 문제로 할애를 했던 부분인데 참 답답하네요. 우선 그 지역이 용도가 뭡니까? 토지이용도가.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땅은 우리 구청 땅이고 지금 지상은 공원이고 지하는 주차장입니다.
이학기위원
공원이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이학기위원
지금 앞에서 건축물 얘기하는데 가설물 말씀 하셨는데 가설 건축물은 보통 우리가 사용 연한을, 기한을 얼마정도 잡습니까? 법에 나와 있어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3년입니다.
이학기위원
3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가설 건축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10 몇 억이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15억입니다.
이학기위원
15억 아닙니까? 이 15억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을 받아요. 무슨 부분을 이렇게 이거 어떤 구상입니까? 도대체가 관련되는 근거법이 뭐예요? 지을 수 있는 근거법이? 답변하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거기에 가설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으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심의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법에 이 가설 건축물을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학기위원
실장님, 가설 건축물에서 공유재산 심의대상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10억이 넘잖아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이학기위원
당연하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석 하십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이 예산편성하는 이 자체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여론 모르시죠? 과거에 오페라 하우스 지으려고 하다가 한번 난리난 적이 있었죠, 주민들의 반대로? 상당히 예민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또 뭐냐 하면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께서도 전 시장께서 기부채납 25%를 요구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이미 과거에 35% 가까이를 기부채납 했는데 그 땅이 또 기부채납 땅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 건물 짓고 또 한동안 얼마 전에는 어떤 구청 관계자가 용도를 변경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건물 지으면 안됩니다.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기반시설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한 땅을 가지고 용도변경 하고 가건물 짓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3년 쓰겠다는 가설 건축물은 앞으로 우리가 이용해 봤자 3년 밖에 못합니다, 법적용어가. 또다시 구청이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착수 단계에서 3년간 쓸 수 있는 건물을 가지고 100억을 투자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생각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또 적법한 것도 아니고 가설물 그 용도가 뭡니까? 공사 현장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업무를 본다는 겁니까? 이것이 소위 과하게 말하는 서커스단 같은 경우에 잠깐 쓰고 나서 건물 치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물 짓기 위해서 경비실 만든 가건물도 아니고 여기서 업무를 본다고요? 행정업무를? 물론 우리가 시행정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을 안내한다는 자체가 업무 보는 것 아닙니까? 업무 용도예요, 사무업무 용도. 그리고 공공 부지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답변해 보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는데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짓게 된다면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공보실장님 단언 내리시면 안 됩니다. 여론 조사하셨습니까? 않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반대합니다. 내용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신 현대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볼 때는 상당히 편리한 시설이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것 이해 하셔야 돼요.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형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또 바로 인근의 가로수길이 요즘 외국 관광명소로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무 공간이 아니고 관광객들에게 강남의 관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와서 운영을 하는 그런 관광정보센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변에 외려 기피 시설이 되어 가지고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외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관광자원센터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버스가 그곳에 정차하여 찾게 되고 지역이 한층 더 지역의 가치가 또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구비도 요청을 한 상태지만 국·시비가 꼭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지켜보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 가운데 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는데 세상에 어떤 일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 사이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민주행정의 가장 근간이 뭡니까? 과정과 절차입니다. 이것 투명해야 돼요. 목적이 타당하다 해서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급하다고 손가락으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물론 먹을 수는 있습니다. 배는 부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먹는 과정이 아닙니다. 절차가 아니고. 그것 왜 자꾸 하시려고 합니까? 본위원도 앞으로 반대할 거예요. 포기하세요.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게 된 동기를 전에 들어서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얘기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그 지역이 관광정보센터로서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으로서 더 많은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정보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저도 그 부분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쪽 압구정동 쪽이나 우리 강남에서 지금 의료관광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런 관광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만한 장소가 여러 군데를 가지고 선별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지역이 가장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지금 주차장입니다. 활용, 효용도가 굉장히 낮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역 활성화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아까 저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차고 과정 중에 얼마나 주민들을 위하고 민주적으로 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판단이 됐으면 우리가 요즘 잘하는 주민들의 의견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런 방법은 혹시 해 보셨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 의견에 대한 절차는 예산이 반영된 후에 일단 그 땅이 우리구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납득을 하셔야지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한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장기간을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을 아주 심도 있게 청취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까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3년만 쓰고 이것을 15억원이나 되는 돈을 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쪽에 3년 안에 재건축이 된다든지 또 그 부지가 재건축에 포함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3년 안에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3년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이 시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지금 3년 내 재건축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판단은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의회랑 서로 소통하고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관광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고 이런 부분들인데 서울특별시에서 특히나 압구정동에 이것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다 라고 해서 권유를 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서로 상의하고 협의했었더라면 훨씬 좋은 효과가 나고 지금 가설건축물 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가설건축물이지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짓는 거나 이런 것처럼 분명히 충분한 사무 공간과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보니까 용어 하나에서도 여러 가지 서로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예산세울 때 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일찍 설명하고 서로 소통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강남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중점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데 이런 것을 소통을 안 해서 이렇게 망치는지 이해하기 힘든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 의원들과 의회 오셔서 부구청장께서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절차를 안 거치고 의회 와서 구두설명으로 그쳐야 됩니까? 우리 강남구 공유재산 심의는?
법적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그 절차를 안 거치고 의회 오셔서 부구청장이 아니라 구청장 오셔서 말씀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428번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건이? 2011년 1월 1일부로 시작해서 2013년까지 3년간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받고 연 26억에. 무슨 권한으로 이미 우리가 임대를 주고 또 다시 여기서, 그럼 우리 임대줄 때에 안내소 자리만큼 빼고 임대를 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현대백화점에서 26억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압력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점균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편성은 지난해 대비 16.8%가 증액된 4억7,856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시민참여 클린강남추진 운영사업과 관련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지난 9월부터 본격 추진 중인 선진시민의식 정착 추진 운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이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무과 세출예산편성액은 총 6억9,9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9.1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시작해서 쪽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쪽이 끝나면 재무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3쪽은 넘어가고요. 55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53쪽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53쪽 관련해서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업명 이름이 준법질서정착을 위한 기관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강남구에서 이 사업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지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지난해부터는 준법 질서로 된 것인데요. 실은 2007년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으로 된 계속 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성범죄 예방 교육이 강하잖아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런 교육을 언제부터 해 왔냐고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성범죄 예방교육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부터 한 것이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전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관리정책사업 하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이런 사업을 펼친 것은 작년부터라는 것인데 강사가 누가 강사죠? 어떤 사람들을 강사로 모셔오고 이 분들이 주로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을 지금 한다고 했나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대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강사들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강사는 양 경찰서,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의 여성 청소년계의 경찰관들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여성이 오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라고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하고 금년 10월달에 굿네이버스 강남구청, 교육청, 양 경찰서 5개 기관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보다 더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게 그동안 진행이 됐나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금년 총 17회, 14개교에 17회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보다 더 활성화해서 할 계획이고 금년 12월달에 우리 일부 동영상도 애니메이션 쪽, 애들이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 쪽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성교육을 지금 초등학교 지금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십니까? 법이 바뀐 지?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연간 20시간씩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강동원위원
올해부터 내년부터인가요?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 법이. 그런데 지금 무슨 단체하고 이것을 강좌하신다고 했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굿네이버스라고 비영리법인입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비영리법인인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것이 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원위원
네. 강남구에 성교육 하는 것은 도곡동에 하나가 있고 도곡동에, 강남구에 유일하게 있는 것은 도곡동에 하나 있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논현동에 지사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우리 태화복지관 하고 기타 성범죄에 따른 교육하는 데가 우리 복지관이 몇 군데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을 한다는 자체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이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 쪽에 추천해 줄 만한 기관을 의뢰해서
강동원위원
지금 성예방 교육이 상당히 강화가 돼 가지고 이것도 보면 10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자격증을 민간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있지만 100시간을 채우고 거기에 대한 근무자에서 예방교육 강사 자격이라는 민간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잘 좀 검토하셔서 우리 각 초등학교 다 앞으로는 해 줘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앞으로는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일단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또 중복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는 포커스를 아동 말 그대로 초등학교 2학년 쪽에 맞췄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초등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초등생들로부터 하는 교육 강좌가 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53쪽에 대해서만 얘기하셔야 돼요. 없으시죠? 55쪽, 지나가도 다시 한번 뒤돌아 올 테니까요. 57쪽,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국민은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선진시민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일찍이 올림픽 또 월드컵 또 국제행사로서 G20 그리고 핵 안보 국제행사를 주체하는 주체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섰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우리 국민의 의식이 선진국으로 자부할 수 있느냐 아마 그렇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만든 것들이 선진시민의식 정착 운동을 위한 활동 지원인데 활동 내용을 보니까 5대 준법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의식정착운동본부 추진, 홍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좀 이렇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여기 보면 예산도 보니까 사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 활동사항을 보면 교통, 거리, 광고물, 환경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홍보, 캠페인 개선 등 그런데 이 광고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미 타 과에서 다들 취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총 집결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담당관에서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학기위원
물론 좋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민이 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실효성이 너무 의문시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실효성이 있어 보이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실은 이 선진시민의식 정착 관련해서 청장님이 금년 5월부터 계속 강조하셨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구청 차원에서 가능한 사업일까에 의문을 가지고 상당히 미뤄뒀었습니다. 그러다 7월 1일 1주년 되고 나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해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지금 11월 약 2개월 정도 추진한 걸 보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 볼만하다. 특히 우리 조사순찰팀장 박만수 팀장이 총대를 메고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평가할 때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학기위원
참 다행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총 4,460만원이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거의 보면 플래카드 현수막 같은 거 만드는 이런 비용들이고 영상물을 만듭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영상물 만들 계획입니다.
이학기위원
이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선진시민 정착운동을 캠페인 벌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민자치위원 통장들이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 쪽에서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능단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밖에 없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선진시민운동을 캠페인하기 보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직능단체 내지는 활동하는 분들 우리 구의원도 좋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돼가지고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대상이. 우리가 모르고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답변 안 하셔도, 그러면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저희 행정감사 때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사항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어떻게 좀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행정감사 때도 제가 잠깐 제 소회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감사만 쭉 해 오던 사람 입장으로는 이 세 가지 업무가 과연 내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업무일까 개인적으로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선진시민의식 정착 관련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업들은 그 동안에 쭉 해 왔던 감사실에서 쭉 추진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주어진 이 사업을 보다 더 알차게 정말로 남들이 봤을 때도 잘 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호위원
당연히 업무가 맡아지면 당연히 잘 해 내야지요. 그건 조직에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관급 이상 과장급 국장님들 계시는데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시민의식 정착 추진활동 이 부분이 결국은 그 쪽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동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나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관장하는 쪽이 자치행정과란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게 어느 부서가 주관을 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어떤 게 효율적인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주제적인 일을 할 때 어떤 부서가 맡아야 효율적인지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요. 좀 그거에 맞는 일을 해야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효율적으로나 업무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클린강남 추진 운영인데 이게 기간제 인원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나 지금 몇 명이 7명이 그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 인건비 주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성과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7명을 엊그저께까지 썼습니다. 저희가 2월부터 11월말까지 7명을 쓰고 어제부터는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1년에 10개월 이상 쓸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서 더 이상 못썼는데 저희는 좀 나눠서 썼어요. 5명, 2명 이렇게 구분해서 썼는데 주로 5명은 많이 돌아다니고 전화를 굉장히 많이 돌렸습니다. 돌아다닐 때는 주로 미스터리쇼퍼 해 가지고 시간을 불시에 여러 관공서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 일단 우리 각 부서도 돌아다니면서 업무행태라든가 친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했고 유기한 민원에 관련되서는 전화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친절했냐 그리고 금품 같은 건 요구하지 않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환경순찰업무에 직접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인건비가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저는 확대를 하고 싶은데 이 확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또 청장님이 정치인인 관계로 너무 견제세력 의회에서는 견제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 더 이상 확대는 안 된다, 인원을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쪽에 맞춰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7명으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가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약간 증액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효과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 빠르면 10일경쯤에 국민권익위원회 쪽에서 평가한 우리 구에 대해서 전체 기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예산을 쓴 거에 대한 보고도 하고 다시 또 예산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라고 이러면 그런 데이터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 라는 걸 얘기를 좀 보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으로 “성과가 좋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게 과연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과연 이거 말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예산심의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참 내가 지금 예산심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성과가 좋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더 좋은 성과가 있으니까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성과가 이렇게 해서 좀 부족하니까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정확한 게 나와줘야 되는데 말씀은 잘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한테 올라온 데이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정상적인 예산심의도 되고 이렇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서 안타까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몰라서 제가 간단하게 메모해 온 게 있는데요. 청렴친절도 상시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한 194건씩 총 3만1,974건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물론 전화 돌린다고 그래 가지고 다 응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2만550건 정도 이 정도가 1일 평균 한 125건 정도 민원인들하고 직접 민원처리에 대해서 설문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출구 면접조사도 1,570건 정도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터리쇼퍼는 162회 정도 구 본청도 했고요.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이런 시민참여클린강남 추진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좋은 제도다 라는 건 알고 있는데 위원들을 설득하고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중요한 건 그런 데이터를 직접 좀 달라는 얘기지요, 예산심의 하기 전에. 그래야지 이게 정말로 잘 되고 우리가 예산을 잘 배정해서 이렇게 잘 썼구나 다시 또 2012년 예산에 이렇게 줘야 되겠구나 라든지 결론이 도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데이터를 하나도 안 주고 말로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로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은 좀 진부하지요, 지금은. 그렇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건 작년에도 제가 어느 정도 조금은 얘기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또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동원위원님 보충질의지요?
강동원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친절검사를 인원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삼동이라고 하면 역삼동에 몇 명을 하고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법을 압시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 쪽에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평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강동원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친절도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친절평가는 민원처리한 사람들
강동원위원
민원처리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 사람들한테
강동원위원
민원처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 분들한테 저희는 물어보고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얘기해 보세요. 민원인한테 물어보는 건 좋은데 10명만 하는 민원하고 30명 하는 민원하고 어느 차이가 있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저희는 전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전화번호가 기재된 모든 민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유기한, 기한이 정해진 민원인들은 대부분 자기 실명을 적어놓고 전화번호도 해 놓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화를 할 때 과연 동별로 내가 선택자가 나 강동원이가 한 사람이 왔을 때, 두 사람 왔을 때, 세 사람 왔을 때 다 차이가 있지요? 친절도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많이 하는 동하고 적게 하는 동하고 그걸 구분해야지 무조건 어느 곳에서 100명 이상 하는데 친절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민원인한테 100번 물어야 그 친절도 그 동네는 꼴찌이지. 아니 역삼동은 여직까지 친절도에 보면 끝에서 세 번째야. 왜 그러느냐 인원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친절도에 대한 것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야, 인원의 비례에 따라서.
그러면 국장님 동에는 관여를 안 해요?
동의 민원은 친절도 검사 않습니까?
구청 총무과에서 합니까?
맞아요, 그 얘기야. 왜냐하면 적어도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위원님. 국장님 다 이해하셨지요?
강동원위원
그런 평가를 잘못된 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죽도록 고생하고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님 얘기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시정해야 돼.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우리 감사담당관 관련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돼서 재무과로 넘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253쪽입니다. 25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54쪽 보면 2011년 본예산보다 공공운영비가 한 1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 설명서를 보니까 구유재산 공제회비 자기부담금이 2012년부터 관련 부서에서 지급하므로 감편성 했다고 그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공공운영비 201-02를 보면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201-02
경옥
이경옥위원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관련된 예산이 지금 총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공공운영비에 관련된 예산이 1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구유재산 공제회비가 공제회비 자기부담금을 2012년부터 관련 부서에서 지급하므로 감편성 됐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던데 그게 이 관련 부서라는 건 주로 어디고 그걸 한번 설명좀 해 줘 보실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여기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50%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자기부담금이 전년도에는 재무과에 넣었었는데 이걸 총무과에 자기부담금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저희가 개포2동 문화센터 등 17개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걸 문화재단에서 보험금을 납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 건축물하고 공원 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0% 작년도보다 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아까 총무과로 했다 라는 거는 그건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거는 총무과 예산을 제가 잘 안 봤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고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공제회비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다음에 총무과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 없습니까? 그러면 258쪽 결산 업무 추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이 지금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줄 때 7명 기준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결산검사위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가 공인회계사 네 분하고요. 대표위원이 한 분, 5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항상 이것이 7명씩 계산되던데 이것도 정원과 현원 이런 것처럼 그런 규정이 있어서 7명으로 하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10만원을 전년도 수준에서 잡았는데 이것이 사실 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산출하다 보니까 7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늘 7명씩으로 하시더라고 늘 10원씩 해가지고 7명씩으로 계산을 하던데 그래서 이것은 고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5명으로 고정이 돼 있으면 5명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은 무슨 특별한 까닭이 있어서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늘 10만원씩 책정해서 할 때 보면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꼭 7명씩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꼭 5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5명을 하고 있는데 공인회계사는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래야 더 정확한 결산심사가 될 수도 있고 세분화가 되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까닭이 뭐냐 그런 얘기에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되서 잘 모르시겠지만 다음 우리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때는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1쪽 신규사업입니다. 일일결산시스템 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 신규 아니지요? 계속되고 있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 신규를 저희도 사실 금액이 얼마 안되서 모든 전산 유지보수는 전산정보과에서 승인을 받고 있는데 유지가 처음 작년에는 무상으로 했고 유상으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라고 표시를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일결산시스템 자체는 늘 있는 건데 이것이 그 동안은 무상으로 A/S차원에서 됐던 건데 올해는 따로 되는 거라서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무상이었는데 내년에도 무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구축을 해서 1년 동안 무상으로 하고요. 그 이후는 유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럼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예산 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현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2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767억9,352만원, 사업예산 125억6,940만원, 기본경비 71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금년도 본예산 889억3,296만원 대비 2.6%가 증가한 912억3,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 편성안을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총무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쪽수가 많으니까요. 165쪽부터 한 장, 한 장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계속사업입니다. 16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출할 때요. 2011년도 예산을 이렇게 적어오면서 올해 내년도 거 예산안만 보고는 이렇게 늘었구나, 이렇게 줄었구나 이렇게 보면 잘못됐어요.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2011년 본예산이 이만큼 책정됐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액이 아니에요. 그냥 예산액이었었어요. 그것에 준해서 해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까닭이 뭐예요? 삭감할 거 삭감하고 또 늘려야 될 것 늘리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작년에 우리한테 냈던 그것에 맞춰서 해온 거지 최종예산액이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것이 과별로 다 달라요. 어떤 과는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해왔고 사실은 그것이 맞지 않나요?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총무과도 보면 작년에 저희들한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추경예산하고 두 개를 더하라고 돼 있는 건데 그렇게 이번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가 그렇게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침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총무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요. 어떤 과는 아닌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2011년도가 되고요. 내년도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올해 사업명세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889억으로 돼 있잖아요. 889억3,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추경예산 빼고도 추경예산 빼고도 워낙 예산액이 이거였었어요. 최종예산액은 874억9,3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온 자료가 이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주의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경옥
이경옥위원
2011년 본예산하고 2012년 이것하고 안맞다라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추경이 일부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낸 것은 이 자료는 2011년도 예산안 처음 할 때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금액이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요구하고 나서요 결정된 금액으로 조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전부 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라니까 작년 거하고 계산해 보면 안 맞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하셔가지고 책자 만들 때
경옥
이경옥위원
앞으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우리가 비교 분석이 아니다라는 거죠.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다음부터 책자 만드실 때 정확한 예산 진짜 쓴 돈에 대해서 2011년도에 대해서 쓴 예산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청사관리 액수가 많이 감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 N타워가 새로 지금 청사관리 하는 것에 들어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감편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 N타워 관련 저희가 자료는 지금 여러 개 부서가 되는데 저희가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200평 중에서 130평을 일정한 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 비용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보고가 안돼가지고 자료는 준비 해왔는데요. 보고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다시 제가 해가지고 N타워 관련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011년도에는 33억6,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2012년도 명년도에는 2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러냐면 청사하고 교육원 시설물 관리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다가 공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줄어든 게 아니고 내용이 201쪽에 가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201쪽의 공기업 경상 전출금으로 가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N타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N타워가 200평 중에서 저희가 130평은 총무과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또 일반관리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시설물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공간에 빔프로젝트라든가 칠판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N타워 관련해서 저희 총무과 예산은 1억22만5,000원 정도가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가 끝나면 N타워 관련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요. 168쪽에 보면 LED형광등 기구를 이번에 구청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치행정과는 21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6만원 되어 있는 거하고 유도등이 자치행정과하고 가격이 틀린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확인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65쪽하고 있는 겁니다. 168쪽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숫자 잘못됐고요. 이것이 모니터링 하시는 분 계시죠? 총무과에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이것이 1억인데요. 주차관리시스템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아니 숫자만 틀린 거 같아요. 그렇죠? 점이. 그 다음에 169쪽 강남N타워내 스마트 강남관 회의실 설치 장비 구매 중에 전자칠판 보시면 동그라미가 또 틀렸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윤석민위원
166쪽이요. 구 소장 미술품 감정 건당 40만원씩 5개를 하는데 왜 하는 거며 매년 하는 건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64점의 미술품을 갖고 있는데요.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도래되면 저희가 5년 도래된 것만큼 저희가 감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이 기준이 감정 하게 되어 있는 기준이 한국미술품감정협회에다 해야 되는데 동양화 같은 경우는 한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감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건 있습니다.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짜리 같으면 40만원 주고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금액이 싼 것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5년만에 한 번씩 미술품이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팔 것이 아니면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규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민위원
그러면 10만원 짜리 그림을 40만원 주고 감정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가 1,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3,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구매한 게. 그런 것은 다 감정을 받아서 했는데 일부 미술품 중에서 한 60만원 짜리가 있어요. 60만원 짜리를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60만원 짜리를 과연 40만원 주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하고 의회에 보고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덧 돼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술품이 전부 다 전시가 되어 있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3층 그 다음에 2층, 1층 해서 전체 전시가 64점이 되어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17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 언제부터 예비군 육성지원 했고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비군 육성 자금 지원은 저희가 예비군이 강남구에 소재한 예비군이 2만명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요. 그동안 211연대 위원님들도 아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화장실이든 이런 것이 열악해서 저희가 지원해준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해준 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 예산도 작년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는데요.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을 했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검토 자료를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원해준 거하고 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타구보다는 저희가 좀 많이 돼 있는 것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요, 이경옥위원님한테요. 172쪽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운영,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넘어가겠습니다. 174쪽 신년인사회 176쪽 정년명예퇴임식 실시, 강동원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퇴임식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각 동에 동장님이 퇴직한다 하면 각자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것을 우리 구청에 전체가 모여서 한꺼번에 1년에 2번을 한다든지 상반기에 한번 한다든지 하반기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아름답게 해줄 수 없는가 초라하게 있는 사람은 가는지도 모르게 가버리고 좀 뭐 한 분들은 시끌버끌하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은 우리 강남구 본 구청에서 한번 아름답게 해주십사 부탁하고 싶어요. 가시는 분들한테 돈이 들어가더라도 20∼30년을 정말 눈물겹게 고생하고 또 행복하게 한 사람들인데 가시는 분들한테는 좀 정말 뭔가를 남겨줘야 할 다시 돌아보는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정년명예퇴임식인데요. 저희가 보통 퇴임하기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령 동에 퇴직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작년에 보냈고 동에 어떤 부담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동단위의 명예퇴임이나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공문을 시행해 놨고요. 구가 이번에도 12월 28일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퇴직을 하게 되면 외국여행도 시켜주고 부부동반 해서 시켜줬는데 그것이 이제 행안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정금액의 부상품이나 이것만하고 그 대신 저희가 큰회의실에서 저희가 다과라든가 그날 여러 가지는 신경을 써가지고 퇴임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니다.
강동원위원
왜냐하면 말이에요. 우리도 가서 가는 사람 악수라도 한번 해줘야 하는데 진짜 총무과장님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셔야 돼 이것은 전체적으로 1년에 두 번으로 날짜 잡아가지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도 좀 알고 가서 악수를 좀 하고 동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도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8쪽 안보행사 및 교육입니다. 180쪽 민원행정보조요원 운영 건입니다. 181쪽 조직운영시스템 관리입니다. 183쪽 공용차량 관리. 185쪽 직원 능력개발 교육훈련. 187쪽 강남아카데미 운영. 188쪽 직원 한마음 공동체훈련 개최,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민원응대 능력향상에 따른 고객감동,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질의라기 보다도요. 이것은 사업명이 우리 구청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민원응대 능력향상에 따른 고객감동 이런 고객이라는 것은 그래도 경제적인 개념 아닙니까? 우리 강남구 주민이나 구민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할지 몰라도 그것이 고객으로 우리를 주민들을, 구민들을 이렇게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다루는 그 자세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정확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주민만족 주민이 감동을 해야 하는 거지 고객감동 차원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의미에서 구청 구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의 이름을 붙이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0쪽까지 했죠. 192쪽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193쪽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194쪽 휴양소 콘도 운영 건 그 다음에 195쪽 현지체험 직원 해외연수, 강동원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휴양소 콘도 운영에 대해서 건의말씀입니다. 타구는 지금 각 어디 지역에 정말 콘도가 있어 가지고 주민까지 가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강남구, 부자의 강남구가 조금 심하지 않은가요? 이런 면에서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부 자치구에서 폐교라든가 이런 데를 확보해 가지고 어떤 휴양소를 만들고 직원들도 가고 주민들도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후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휴양소 콘도 운영을 이렇게 측면으로 했는데 지나고 보면 여력이 있었을 때 그런 것을 하나 했었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원들은 서울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시 것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콘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아쉽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195쪽입니다. 현지체험 직원 해외연수 건, 넘어가겠습니다. 196쪽 모범공무원 테마여행 그 다음에 직원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197쪽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198쪽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2011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액도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상환기간이대학교 졸업생은 4년, 전문대는 3년이고, 거치기간은 졸업 익월부터 2년인데 만약에 공무원이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퇴직하고도 계속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퇴직할 때 일괄적으로 다 내야 되지는 않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다 내는 것은 아니고요. 부담이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두 자녀를 뒀거나 세 자녀를 뒀는데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이나 명퇴수당 같은 것을 받아가지를 못하고 다들
경옥
이경옥위원
생활안정기금 같은 것은 그때 갚아야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생활안정기금은
경옥
이경옥위원
퇴직할 때 갚아야 되지 않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생활안정기금은 일괄해서 갚아야 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장학금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장학금 같은 경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연차별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까지 특별히 잘못되거나 상환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증액이 된 것은 이번에 요구한 예산액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식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서 나온 것으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거기서 산식을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어느 해는 많이 오고 어느 해는 적게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산식한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가령 저희가 학교 이번에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또 옛날에 상환한 그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198쪽까지 했어요. 그렇죠? 199쪽 직원의료보장. 201쪽입니다. 구청사 교육원 시설물 유지 관련돼서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것 아닌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자입찰 조달수수료가 나오는데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할 때도 이것이 필요한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도요. 입찰을 봐야 됩니다, 똑같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전자입찰 조달수수료를 만약에 공단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공단에다 지금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만약에 또 재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이제 공단에서 어느 업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단 입찰공고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비용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얼마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이 비용까지도 우리 총무과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대행하는 것을, 전체 것을, 저희가 할 것을 전체비용을 줘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쪽 구민회관 유지관리 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4쪽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165쪽부터 204쪽까지 봤고요. 혹시나 자기가 놓치신 위원님들 계시면 한 가지씩 질의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다른 분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에 보건소 소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