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4년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견인 회사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공무원하고 짜고요 일단은 빨리 견인하기 위해서 일단 붙였다가 금방 연락해서 딱 숨어 있다가 그 견인하는 사실이 발견 돼 가지고 개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FM이고 그것이 표준이지만 과장님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그런 사례도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우려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700대의 물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배로 한다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늘어나서 20%, 30%, 50% 그렇게 점차 증가한다면 모르지만 배로 증액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모순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진짜 있었어요. 4년전에요.

그래서 수량을 조절해서 했던 것이지 그래서 지금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견인사하고 밀착해서 그런 사실이 밝혀져서 크게 보도 한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 어떻습니까? 실제 배를 늘린다는 것이 여러 가지 명분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