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7억6,873만원으로 지난 해 총 예산 77억2,401만원 대비 0.6%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 교부 확대에 따른 구비예산 증가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5,932만원, 산모건강관리 사업비 5,824만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비 8,297만원, 인건비 증가로 인한 치매관리 사업비 5,144만원 등이 증가했으며 간접흡연예방 조례 제정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비용 7,674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가결핵예방관리 사업비로 1억26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국시비 지원 확대로 1억7,713만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건강매점 설치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미편성으로 9,635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홍보물 제작비 등에 4,556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보건과는 2012년도에 총 31종의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역별로 전체 예산의 97.6%가 보건사업비로 75억8,446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8,427만원으로 2.4%에 해당됩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예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약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약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12억5,915만원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 11억6,581만원과 비교해 볼 때 약 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노인의치시술 사업인 경우에 사업량의 감소로 5,128만원 또 심폐소생술 및 AED사용법 교육의 경우에는 기간근로제 채용을 중단하는 관계로 2,933만원 등 모두 1억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다 된 임상병리실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매로 1억3,500만원, 체성분 측정기 구매로 2,000만원, 의료영상 정보시스템 보수비가 A/S기간이 만기가 돼가지고 새로 2,820만원을 편성하는 등 모두 1억9,394만원이 증가돼서 모두 9,33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11년도 의약과는 모두 13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사업비가 10억3,079만원으로 전체의 81.9%입니다. 또 행정운영경비는 2억2,836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1%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에 나온 의약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2년도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과 379쪽부터 넘어가겠습니다. 379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지나간 거 하셔도 되니까요. 계속 한 쪽씩 지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추가 질의 하나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문인옥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치구마다 조금 특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전혀 감안 안 하고 인구 수 같은 거 비례하지 않고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액수에 따라서.

수고하셨습니다. 384쪽 건강도시만들기, 지나간 것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U-헬스파크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U-헬스파크가 설치되어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죠? 길이가?

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약 4km 됩니다, 구간이.

저번에 건강도시만들기 포럼에 갔더니 저쪽 도곡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향후에 더 증가 시키거나 이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초에도 그것을 조성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운영 올해 1년,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은 1년입니다. 올해.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길영 부위원장님이 방문도 한번 하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벌일 때 이렇게 지역에다 설치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보급해서 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2,872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참 많이 참여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여러 군데에다 많이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적으로 사실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그리고 장소도 적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을 해서 했는데 장기적인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도 1년 해 보고 벤치마킹 많이 옵니다.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오는데 좀 더 나중에 거기에 있는 분들을 자꾸 한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을 참여해서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이나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더 유도를 해서 활성화시키면서 그리고 시스템도 좀 업그레이드해서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지역에 1년, 2년 지나고 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운동 신청률이 높아진다든가 어떤 건강상의 이런 것을 분석한다면 나중에 추가로 다른 지역을 더 모색해서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모니터링 한 결과 이제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어떻게 이런 도심에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자연이 있는 것은 이해 되는데 그 자연에다가 유비쿼터스를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그 길을 걷고 그냥 집으로 갔을 뿐인데도 본인이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돼서 서버에서 집에서 홈페이지로써 자신의 건강관리를 체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유비쿼터스거든요. 그러면 시범사업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1년차 했으니까 2, 3년차가 돼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시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양재천에서 가장 소중한 어떤 아이템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도 양재천을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양재천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조금 조언을 해 드릴게요. SMS는 수신 동의 칸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컴플레인이 없어지니까요.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U-헬스파크에 385쪽에 보시면요. 지금 설치한 지 1년이 됐는데 1억1,000이 우리가 설치한 예산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올해 2011년

금년에요? 금년에는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1억1,000 예산이

예산이요? 1억1,000 예산은 사실은 지난 그러니까 올해 금년 말고 2010년도에 공사비나 설치비는 그때 들었고요. 여기에는 그런 설치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1억1,000이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들 거기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6,700만원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운영비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것이 설치하는데도 제가 볼 때에는 3억 이상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운영비가 1년에 1억 이상씩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이제 1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보셨습니까?

지금 유지 관리보다 사실은 지금도 거기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이용객을 활성화하려면 거기에 영양사라든가 운동처방사 그리고 간호사가 혈액 측정 이런 건강진단을 해 주는데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1억1,000이, 내년 요구 1억3,000에서. 일반 운영비 중에는 어떤 사무실을 운영하는 소모품비 이런 거고요. 그리고 올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어떤 개인적인 데이터보다는 저희 통계나 분석을 통한 이런 그쪽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비용으로 1,400만원 정도 더 투입을 해서 더 알차게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소프트웨어나 기기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 상태에서 판매가 우리가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텐데 지금 공공운영비 쪽에 보면 하드웨어 시험사가 52회가 있어서 89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산책로 시스템 유지관리해서 유선 안테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설치되어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을 다시 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비용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 처음에 들어간 많은 금액이 이것이랑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금 보면 필요 없는 키오스크 강화 유리가 깨졌습니까? 키오스크 강화유리가 깨져서 2회 교체한다는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보수라는 게 한번 설치하면 지난해에도 사실은 저희가 2011년에는 1년간은 무상으로 다 유지보수를 무상 수리를 다 해 주도록 돼 있어서 안 잡았는데 내년에는 이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예비적으로

네.

그런데 예비적으로 잡아도 이것이 조금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해서 무선안테나 52회 이렇게 해 가지고 700만원 이렇게 잡아놓는 것들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U-헬스파크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개발한 회사가 나름대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강남에 설치를 이렇게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도 지금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기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처음 기계를 개발을 하면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한테 부담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전산개발비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1,400만원 정도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기계 개발한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다 부담하라고 하면 이것 그 기계 설치한 목적이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처음 이것 설치를 할 때 고성군이나 다른 지방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 벤치마킹해서, 9억이 들었답니다. 저희 강남에 설치할 때는 토털해서 운영비까지 3억 얼마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장비를 설치할 때 2억 얼마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거의 업체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전국 최초로 해서 저희가 상도 받았거든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면서 자기 업체도 알리고 싶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실은 계약할 때 이 시스템이 뭐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일일이 하나하나에 기계 장치들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로 해 준 겁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내년에는 그나마도 그것이 안 되면 이런 쪽으로 이것이 전산적인 장비고 올해도 금년에 비가 오고 그러면 함체가 물에 찰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몇 번 수리하고 해서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혹시나 내년에 이제 업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이 전산장비라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업체가 아니더라고 다른 업체에 이것을 맡겨서 유지 보수시키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처음 설치하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업은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설치해 놓고 유지보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지보수를 위해서 한 5,000∼6,000 정도를 쓴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특히나 업체하고 상담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프로그램 부분은 완벽하게 그쪽에서 구현을 해서 우리 쪽에 줘야 되는데 우리 쪽에 줘 놓고 나서 개발을 지금 계속 보완을 해 나간다는 것은 자기네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부담으로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 아니고요. 공공운영비, 유지비가 한 3,000 정도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면 더욱 좋고요.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경옥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야간에 우리 양재천 가보셨어요?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검진 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갑상선 암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이나 하위 50%한테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나요? 아니면 편지를 보내서 검진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나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것을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직접 수행하면서 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합니다. 이런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단을 다 알려 주면은요. 거기서 40대, 50대 그 사람마다 40대면 무슨 무슨 암에 해당된다는 편지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접 다 보내 줍니다.

개별적으로 다 편지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연령군하고 암의 선택을 해서 여자인 경우 40대인 경우 에. 그러면 지금 인건비 부분에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뒤쪽에 388쪽에 보면. 거기에 어느 부분이 지금 증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된 겁니까?

이 사업비로 보면 전체 2억5,800만원 중에요. 밑에 사업 예탁해가지고 검진하는 비용이 2억3,000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일반 운영비나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 인건비는 이분들이 하위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분들이 오히려 계층이 이제 잘사는 계층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주 검진을 받는데 가시라고 해도 국가에서 무료로 해줘도 안 가셔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가 다른 데 보다 암 검진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자꾸 독려하고 언제 SMS문자 보내듯이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해서 독려하고 홍보하는 것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편지 한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준다고 그래도 안 가셔요. 그런 것 때문에 6개월을 지난해에 독려해서 많이 검진을 받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6개월 가지고도 저희 구가

모자랐어요?

다른 25개 구청 자치구의 서울시에서 통계해서 순위가 내려옵니다. 제일 검진율이 낮은 구, 높은 구. 저희가 그래도 제일 꼴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기간제를 길게 해서 계속 홍보를 전담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아예 전담을 해서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인상이 증액이 개월 수가 늘어난 거네요? 6개월에서 11개월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1위가 암인데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높습니까? 암 사망률이, 아직 비교 된 게 없습니까?

김영호위원입니다. 여기 388쪽에 보면 검진비, 예탁비라 그래가지고 2만6,317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수치에 의해서 이수치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나오고 우리 대상자들이 이만큼 되는 인원인지 그것이 무슨 수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치는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대상나이 아까 5대 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이런 다섯 가지 5대 암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연령대 되시는 실 인원, 인원 중에 국가에서 계획하기를 약 20% 정도를 검진을 지금 평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나눌 때 배분할 때 거기에 비례해서 주면서 저희 인구 비례해서 그리고 거기 암환자율 암발생률 같은 게 우리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계산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내려준 겁니다, 건수로. 그러니까 2만6,327건은 그 명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만 몇 천명이 되는데요. 한 분이 위암도 받을 수 있고 40대가 넘으면 위암하고 대장암 남자들은 받을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40대가 넘으면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이것을 받을 수 있고 50대가 넘으면 5대 암을 다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건수로 하다 보니까, 계산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2만6,327건으로

그래서 우리 강남구만이라도 충실히 이것을 챙기려면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제 우편함에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잘 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안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어차피 기간제 인원 한 명을 쓰시니까 이분하고 해서 이분이 전화로 연락할 수 있으면 전화로 연락해서라도 꼭 이런 수치가 그냥 통계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리고 조기 암 발견해서 국민이 건강하게 우리 구민이 건강하게 할 수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기간제 하시는 분을 6개월에서 11개월로 늘렸다고 하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이상은 이렇게 통화를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고만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그 다음에 영유아 등 예방접종 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내년부터는 전부 다 되는 거죠? 우리 강남구에서 따로 부담할 게 없죠? 이제 의무적으로 되는 거죠? 전체가. 그러면 예산은 지금 결정이 된 것은 아니겠네요? 국비에서 내려오나요? 시비에서 내려오나요?

국비, 시비에서 다 내려오는데요. 이것이 매칭 사업으로 올해 예방 접종사실은 필수예방접종에 국가에서 백신비는 사실은 매칭 사업으로 다 내려줬었어요. 저희 강남구는 접종비로 해서 구비를 확보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했는데 국가에서 저희 사례를 보고 저희가 한번 중앙정부에 한번 불려서 갔습니다. 이것을 들어보고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그래서 강남구가 광역시도 아니면서 갔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1만5,000원 정도는 줘야 합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국가적으로 얼마 없다고 1만원만 책정을 해서 복지부에다가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 1만원을 가지고 국가에서 또 부담, 시에서 부담 우리가 부담 그러다 보면 내줘도 우리는 또 5,000원이 또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000원을 여기다가 예상해서 일단은 해놨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당선이 되시면서 서울시는 모자라는 것을 아예 서울시가 주겠다, 기다리는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5,000원은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1만원은 되어 있고요. 5,000원은 서울시가 확보해서 오늘 아마 결정을 하나 봐요. 계수조정하고 한다니까, 어제. 그렇게 되면 저희 관내에는 주민들은 전부 무료로 다 맞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방역사업을 참 잘해주시는데 인원을 좀 늘려야겠더라고 물론 예산 때문에 사람들을 자르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는 덩치가 크니까 거기다가 하나 갖다 넣어버리면 되는데 논현1동이라든지 역삼1동이라든지 도곡1동 같은 데 또는 우리 개포지구 이런 데는 다가구주택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청소차가 왔을 때는 바로 그걸 넣어주면 괜찮은데 청소차하고 연결하면 오히려 방법이 쉬운데 그것을 연구를 해서 인원을 늘려주시고 방역사업에서 상당히 잘해주시는데 삼성1동, 2동에서 웬 모기가 그렇게 많으냐 하는데 사실 보면 열심히 하시더라고 열심히 하시는데 옛날에 지은 집에 사실 하수구에 넣는다는 자체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쫓아다녀서 하는 건데 증액을 이번에 증액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은마 대치역 사거리 침수되고 그랬을 때 은마아파트나 미도아파트나 이런 데 아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방역반을 출동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주민들한테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말씀대로 반장님이 한 분이고 소독요원이 다섯 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역차량 운전기사분 두 분 되시고 그래서 한 7명, 8명이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강남구 57만이고 20만 세대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는 아파트 좀 아파트는 긴급일 때만 필요하죠, 요구 할 때만 필요하고. 그래서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이것은 우리가 동별로 어떤 계획을 짜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각 동별로 그리고 아파트, 주택 구분해서 구획된 지역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 나눠가지고 동절기 때는 유충구제를 집중하고 하절기 때는 동별 동 방역단을 별도로 5월부터 10월까지 별도로 정해서 동 구분을 지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하지를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정화조나 이런 데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여기 강남구에 와보니까 주사 때 방역계장도 오래 했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그런데 강남은 전에 계시던 구청장님이 모기 없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붙여놨고 제가 2월 달에 와보니까 차에도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기 없는 강남구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과 어느 지역에서는 모기가 없으면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환경이 파괴된 지역을 만들겠다는 얘기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환경관리계장도 했었습니다, 구청에서. 아까 소장님이 상반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엄연히 소독이나 방역 이것은 최소한도의 어떤 개체수를 감소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래 목적은 감염병 예방입니다. 사실은 모기가 물지 않거나 감염을 안 시킨다면 그냥 놔둬야 되요. 그런데 모기도 다 무는 게 아니고 수놈만 안 물고 암놈만 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가려놓을 수도 없고 이런 거고 이것을 다 잡을 수가 없어서 겨울에 집중방역도 하고 이러는 건데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것은 법적으로 본인들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소독비 냅니다. 그것을 관리소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관에서 어떻게 전부들 표를 의식해서 그러셨는지 무조건 해달라면 무조건 해주는 강남구는 인원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조건 가면 달려가서 즉시 지금도 거의 그 체계가 되어서 아무튼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신속하게 나갑니다, 나가기는.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구의 인원이나 예산이 10배 이상 많았어요. 이것은 그래서 어떤 밸런스 균형도 맞추고 환경과 어떤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무조건대고 인원 많으면 주민들 편하고 좋죠. 방역에다만 인원을 가뜩이나 이런 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책임지게 하고 빌딩은 빌딩 소독의무시설이 다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이런 건물들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를 우리 공공부분에서 책임지고 그런 발생을 해서 그 안에 안 들어가게 하고 이러는 것이고 사실 가정집 주택에 저희는 지금 은행잎도 넣고 소독도 해주는데 민원 들어오면 본인이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정집도.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위해서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우리 서비스는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법적인 것에서도 훨씬 월권해서 너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너무 많은 양을 이쪽에다가 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건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관공서에서 해야 될 일 하고 민간하고 해야 될 일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공서는 어느 나름대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아파트에 다 각 세대마다 소독비 내서 소독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집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같은 부분은요. 공동주택 관리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 공문을 자치행정과나 주택과 쪽으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다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보내가지고 그것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냥 자꾸 부른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공문으로 주택과나 자치행정과에 해서 거기서 다시 공문을 관리사무소에 보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소독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왜 계획을 세우라고 하냐면 만약에 탄천 하수처리장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에 아까처럼 밀집되어 있고 정화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그쪽만 관리를 하면 더 없어질 거 아니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좋은 것을 개발했지 않았습니까? 은행잎 같은 거 가을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쌓아 놨다가 각 가정집 단독주택 정화조에 집어넣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좀 없어 질 거 아니에요. 환경도 좋아지고 지금 말씀하신 화학 살충제 써서 환경을 파괴하기보다는 가을에 은행잎 많이 모아놨다가 그런 거 같이 해놓으면 환경도 보호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건과에서, 보건소에서 시스템적으로 하자 이거죠. 그냥 얘기할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놔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요. 지금 방역하는 방역팀들 월간, 연간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죠.

좋으신 제안 주셔서 저희 사실은 거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취약지역별로 동별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서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에도 보시면 올해 예산이 오히려 취약지역은 줄었는데 그 부분이 유충구제 하는 화학적 약품보다 지금 은행잎을 개발해서 많이 투입을 해놨고요. 지금도 1,500개 넘는 것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0 몇 개를 지금 주택가를 중심으로 투입을 다 해놨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스템적으로 잘 움직여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방역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봉사대라고 그래가지고 새마을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보건소에다가 넘길 생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협의하셨습니까?

그것은 협의를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현재 받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총괄하면서 동사무소에 자율적으로 했던 방역반인데요. 그분들이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자원봉사 동네 지역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방역만 따로 이쪽에다가 한다는 게 예산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그런데 협의를 항상 해서 봉사발대식하거나 기술지원이거나 약품지원은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을 관리하고 통솔하고 인력배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를 통한 동조직 거기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합치거나 사람을 인력을 관리하거나 이러는 것은 저희가 워낙 인원이 많아서 안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협력이 되는 부분 기계를 고쳐준다거나 약품을 준다거나 어떤 소독하는 방법 기술적인 것을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어서 살충제나 이런 것 아무 데나 사서 그냥 뿌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보건소에서 말하는, 내주는 약을 갖다가 뿌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방역 인력 운영하듯이 우리 계획하고 그쪽 계획하고 좀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 및 조기검진사항 그리고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만성감염병관리 그 다음에 치매관리, 대사증후군관리, 병원감염관리, 결핵관리 이상 마지막까지 산모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맞춤형 건강관리 보건과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4차까지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작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5차는 우리 강남구에서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 시술비가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체외수정 시술비하고 인공수정 시술비하고 각기 다른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거죠? 중복이 되는 건 없나요? 혹시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2차, 3차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협력병원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할 때 어떤 병원에 위탁을 해서 한다든지 우리 협력병원이

우리가 위탁하거나 협력병원은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저희가 파악한 이런 대상자가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데 선택해서

그러면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로?

정해진 금액으로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게 5차는 사실 국가에서는 지금 4차까지만 하고 저희 구는 한 번 더 지원을 5차까지 정해주셔서 이번에 구비로만 5차는 100만원 이런 정도로 정액으로 이렇게 한도해서 그래서 1, 2, 3차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인공과 체외가 조금 금액이 다르고요.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폴로업이 되는지 데이터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1차에서 몇 명이 확률이라든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자료를 거의 한 50%는 500명, 400명이 참여하면 한 200명 정도가 임신이 된 게 통계적으로 다 파악이 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이 어느 정도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이것은 병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병상코드까지 해서 지금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실제로 질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104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104명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403쪽 치매관리, 지역주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우리 소장님 치매 힘든 거죠? 이것이.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408쪽에 보면 병원감염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겨울철 맞이해서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든지 또 이번에 새로 발병된 IC 무슨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병원에서 감염이 되거나 이렇게 새로운 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그런 호흡기 질환이나 저번에 가습기 청소기 잘못 사용으로 그런 부분이 좀 보고된 게 있습니까?

그런 체계가 신종에 대해서는, 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규 이번에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병원감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저번에 폐질환이 원인 모를 폐질환이 발생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도 신문에는 모병원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것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한 30 몇 명 그러는데 다른 추정하는 것은 더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게 지금 처음 신규사업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그래 갖고 저희 관내에서 그것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 두 개 병원 삼성서울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 여기에 저희 민간경상보조비를 이렇게 내려 보내서 표본감시 차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신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 그런 것은 지침이 내려와 봐야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2012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말씀한 호흡기질환 부분 특히 영유아, 어린이들한테도 관여가 많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차피 예방관리 차원에서 전염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죠.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의 보건소 진료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관련해서 지나갔지만

그래요, 질의하세요.

후진국병인 결핵이 왜 유행하는 것이죠?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437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및 AED사용법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도 요즘에 매스컴에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도 많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의약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공보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