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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09-10-23

송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안

전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황인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윤명훈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규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먼저 41쪽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원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 후문에 조성 중인 서구 특화거리 야외무대에서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를 제외한 8개월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획공연 일반공연 및 전시를 통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시키고 구민에게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문화대학 프로그램공연,청소년수련관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며 서구예술인회, 비보이, 노래,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하고 우수한 공연팀을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공연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보도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서구 특화거리 구청 단위 소규모 행사도 병행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야외공연 시간 때에는 주중 중식시간과 퇴근시간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은 주말 나눔의 장터와 병행 실시하여 서구 특화거리가 문화예술의 공간 및 구민의 안락한 휴식처로 정착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4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획·일반공연 출연팀 출연자 보상금 5천만원, 포스터 및 현수막제작 등 홍보비 2천만원, 무대음향장치 설치 5천만원, 음향장치 보관한 설치공사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내년도 추진하게 될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종민위원

신규사업은 보고를 해 주셔야죠.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46쪽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건립 사항입니다. 녹청자의 메카로서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서구의 대표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준공 8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중으로 사료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기본계획 안을 수립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시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여 이천 여주보다 수도권의 근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인지역에서 최고의 사료관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1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확보를 구비로 전액 충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광특에서 9억 시비 8억 해서 17억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알아본 결과 이것은 내년도에 확보될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경인 아라뱃길을 연계한 녹청자 도예촌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자원공사가 시공하는 경인 아라뱃길 주변 개발사업에 한 가지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 도시개발과에서 5개 사업을 건의했는데 1순위로 이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재 경서동 녹청자 교육사료관 옆 부지 그러니까 경서동 209-3번지 약 62,000평을 녹청자 도예촌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시 항만운항시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레저 관광중심의 테마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초에 일단 용역발주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중으로 사업결정이 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같은 것을 추진할 예정에 있고 아마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어도 유원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세어도는 때 묻지 않은 어민들의 인심과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갯벌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 많은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창동 소재 353번지 일원 16만평이 되겠습니다. 세어도를 자연생태체험과 습지생태체험, 휴양지구로 조성하여 천연의 섬 세어도를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연계한 해상관광 자원의 섬으로 개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2009년 2월 24일 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5월 28일 날에는 시 도시계획과로부터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우리 구와 협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2010년 상반기 중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원지 조성사업의 가능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예산으로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0쪽 장애인체육 육성계획입니다. 2010년을 장애인체육 발전의 원년의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엘리트 체육분야 육성 사업으로 우리 구 불로동에 거주하고 있는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인 황명희 선수를 우리 구 소속 선수로 영입하여 안정된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전국 및 세계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리 구를 홍보하는 홍보사절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내 및 국제대회 출전 및 선수입상 보상금으로 총 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부정책에 의하여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이 5개년에 걸쳐 3개소가 조성된바 있습니다. 3개소는 가좌여중, 당하초등학교, 검단중학교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지역주민과의 경서사거리 북동 측에 설치한 운동장에 잔디 운동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진흥기금 지원이 확정되게 되면 추경에 구비 1억 5천을 반영하여 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3쪽 서구생활체육회 체육지도자 사기진작 방안 마련입니다. 매 주말에 펼쳐지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행사준비 및 시상 등 의전을 준비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여비를 지급함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아울러 노고를 위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40회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로 1회 행사에 2만원씩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 문화회관 후면 배드민턴장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가정3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09년도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배드민턴장 4면과 바람막이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황인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규사업도 많이 눈에 띄고 또 지속사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원이 있는데 장소 이미 다 설명하셨고 정말 이런 행사로 인해서 우리 서구 특화거리가 공연 전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로 조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런 것 해가지고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종문화회관 후면 가게 되면 점심시간 때를 이용해서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공연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단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과 전시를 통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태껏 우리 서구가 이러한 행사를 한 적이 없다는 그 말씀 자체가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각 구에 보면 이러한 행사 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예술, 복지 없으면 도시라고 할 수 없는 도시에요. 그런데 저는 참 좋은 계기인데 참 좋은 아이템이고 참 좋은 계획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에요. 서구의 특화거리가 조성되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만 맞춰서 그냥 기존에 이런 단일종목의 예술을 접목해서 행사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특화거리를 연계한 문화조성거리를 구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계기에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저는 항상 홍익대 앞 주변 도로를 연상케 하고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홍익대가 죽은 거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술인들이 한두 명 모이고 조그만 카페겠죠. 라이브 무대겠죠. 이런 것이 모임으로 인해가지고 거기가 젊음의 도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10년이 된 이후에는 연예인들이 홍익대 앞에 안가면 연예인이 죽었다는 소리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론이 형성되고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은 계획이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서구 특화거리가 하나 밖에 없고 이 특화거리로 인해서 문화예술의 장을 살린다고 하면 그 안에만 보지 마시고 그 주변을 연계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그만 어떤 연극할 수 있는 무대를 여기에 대한 주변을 내다보시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트존은 아닐지라도 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아우르는 문화예술을 접목시키는 넓은 의미의 예술을 창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폭넓은 구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영우위원

우리가 서곶문화 예술제를 지금 하고 있죠? 서곶문화 예술제에 대한 평가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 분과별 분과장들이랑 해가지고 예술인회 회장님 비롯해가지고 저희가 평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수렴했고 그 방향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서곶문화 예술제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가야지 항상 매년 답습을 했거든요. 똑같은 장르의 공연과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소도 문화회관이 아니라 다양하게 문화회관에서는 공연 위주로 그리고 야외 부분은 저희 특화거리나 서곶공원에서 그리고 또한 내년도에 저희가 8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녹청자 교육사료관 주변 그 일대 해가지고 다양한 장르 다양한 종목을 해가지고 사업을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저도 매년 느끼는 것인데 이런 문화예술제는 계속 실시해야 되고 또 참여율도 높여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대상도 변하지도 않고 매뉴얼도 변하지도 않고 컨셉도 변하지도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식은 다중매체로 인해서 높아지는데 그와 반면에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일련의 행사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에 답습하는 형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장소를 보니까 나름대로 특화거리도 활용하고 서곶공원들 여러 가지 해 놓았는데 이것은 좋은 생각이라 들지만 그 내용에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또한 대상도 정말 우리 사회단체 회원들의 대상이 아니라 순수 구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아마 내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접목시켜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참여대상도 다양하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 자리에 계실 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44페이지 보면 서구립예술단 활성화 추진이 있죠?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송영우위원

이 또한 제가 미리 언급한 내용대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복성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풍물단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풍물단은 일단 7월 1일부터 운영을 중지한 상태이고 연습만 몇 분이 하고 있었거든요.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지난 10월 19일자로 풍물단 전원을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을 하고 지금 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독관 포함해서 단원들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공고 중에 있고 12월 달에 오디션과 모집을 통해서 선정한 다음에 위촉을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면모를 갖춘 풍물단을 구성해서 발족을 해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서로간 합의가 안 되면 해촉 건은 우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위촉에 대한 재공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하고 왜냐하면 행감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한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 충분히 지적했으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재공고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절차가 빠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미흡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다시 재논의 할 의사는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해가지고 공고를 했거든요. 공고한 내용은 일단 훈련장이나 감독관은 인천시 전역으로 했고...

송영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감에 지적한 위원님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 문제의 발단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일련적인 행정의 절차가 아니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정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되는 부분은 되고 이런 것을 절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적한 위원님의 생각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 100% 수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행부의 안도 받아드려야 되고 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런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과장님 봅시다 해가지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정말 풍물단이 지적한 내용대로 되지 않고 정말 명실상부한 풍물단이 운영이 되고 그 운영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도 그렇지만 우리 서구의 위상도 높아지고 한다면 내부적인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잘 생각해서 공고를 내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구상을 하셔가지고...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이랑 협의해가지고 의견 나눠서 같이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리고 문화원 육성 지원에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지적할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명사초청 강연회가 참석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45페이지입니다.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일반 주민입니다.

송영우위원

오전에 몇 시에 하죠?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시간 때는 저희가 오전이랑 오후 해가지고 좋은 시간 때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실례지만 우리 주민들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들 몇 분 정도 참석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은 어떤 주민을 주민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 사회단체원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아울러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사회단체원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송영우위원

사회단체원들 일반 주민들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순수 주민들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련의 운영이라든지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모두가 그들만의 행사에요. 그들만을 위한 예산이고 그들만을 위한 행사이고 결과도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10년 있다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냥 문화원에 대한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문화원의 역할을 다 하는지 기능을 다 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의 기능은 현재 해가지고 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다양하게 진행해가지고 전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스템부분도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개발을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 사회단체원보다는 진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것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문화원 시스템 자체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체크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래도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려는 사무관님의 의지나 각 팀장님들의 열정을 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큰데 어쨌든 문화원 하나만 보더라도 개별적인 사업에는 사실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문화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냐 일단 그렇지 못한 다는 것이거든요.저 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컨셉 매뉴얼 얘기해봐야 똑같은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유능하신 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제발 이런 지속 사업들을 얽매이지 마시고 많잖아요. 개발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이게 주 목적인데 주 타이틀이 무엇인지 컨셉을 잡으셔가지고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료관 건립은 말씀드렸기에 그냥 넘어가고 아라뱃길 연계 녹청자 도예촌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3월 달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6월 달까지 용역중입니다. 3월 달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지역개발에 대해서 포함시킨 것입니다.보면 기타 연계 사업에 나와 있네요. 레저 관광 다 나와 있는데 물론 경인 아라뱃길이 정부에서 추진할 때에 아라뱃길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급하게 시급하게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개발을 다 누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서울, 김포, 계양, 서구 다 해서 지역개발을 각 시에다가 보내서 그것을 검토 건의하고 난 이후에 인발연에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다 이게 그린벨트이고 총량제 그럴지도 안 그럴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이게 다 미지수거든요. 여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다 되면 좋겠지만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계획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노력을 한 것인지 가령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팀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하고 계속 오가면서 교류를 하고 있지만 녹청자 도예촌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과연 시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안 그러면 인발연에 가서라도 한번 상담을 한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저번 주에 시의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용근 위원장님 뵙고 그리고 문화예술과 팀장이랑 해서 이게 사업이 결정이 되게 되면 당초에는 시에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안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나중에 사업이 결정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사업주체가 되게 됩니다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단계부터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송영우위원

제 말씀은 이게 포함될지 안 될지 여부가 결정이 모르고 미지수입니다. 지금 지역개발 하나도 결정한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치면 5월 달에 나올지 6월 달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올라온 것 다 된다고 보장 못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다만 정부에서 건의를 하라고 해서 건의한 상태이지 이게 한다고 확정지을 수 없는 사항에서 정말 시도 찾아가고 인발연 찾아가고 박사님도 찾아뵙고 우리의 당위성이나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서 정말 이 도예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상태에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개발제한구역 몇 십만평 못 풀어줍니다 우리 서구만 보더라도. 지금 아쉽지만 서울 지역까지 다 풀어야 돼요. 그게 25만평 되더라도 그게 전부다 몇 만평입니까?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되었으면 좋겠죠. 대신 그 과정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안 되더라도 노력해야지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한 꼴이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발표했다가 안 되면 우리나 우리 집행부나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련의 개별사업에 대해서 제가 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 드리고 우리 위원님 몇 분도 그렇게 하십니다. 특히 이 업무가 우리 과니까 중점적으로 찾아뵙고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영우위원

세어도 유원지는 어차피 우리 구의 요구 사항을 인천시에 반영했기 때문에 용역을 잘하셔가지고 구상하는 내용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51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이 있죠. 여기에는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이게 지금 9백 60여만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국·시·구비가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혹시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들었어요. 이 사업 추진해보신 팀장님 안 계십니까?
규천

이규천체육진흥팀장

신규사업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생활체육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을 지원해왔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반영된 처음으로 시범사업 형식으로다 내려와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이게 팀장님 분담 비용입니까?
규천

이규천체육진흥팀장

이렇게 금액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우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체육진흥팀장

네, 해봐가지고 저희가 좋다고 하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앉으십시오. 잘 들었고 우리 일반 단체에서 체육을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거든요.이게 우리 서구의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천여만원 가지고는 아마 많은 기업체 후원이나 또 다른 손을 벌려야 할 그것은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세웠으니까 일단은 감사하고 좀더 예산을 투입하시더라도 그분들 힘들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인데 우리가 며칠 전에도 검단에 인조잔디준공식에도 참석했었는데 인조잔디가 정말 괜찮은 것인가요? 어떻게 돼요? 안 그러면 분위기 편승해서 하시는 것입니까?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인조잔디는 여태까지 각 국제규모의 경기장이라든지 저희 서곶근린공원 설치를 해서 저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매스컴에서 떠드는 유해성 논란도 불거진 적도 있지만 꼭 굳이 해가지 유해성이 있는 부분은 검증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전 국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구민의 생활체육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용이 편리하다고 한다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저는 차라리 개인 생각입니다. 그냥 땅에다가 운동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지금 콘크리트에다가 아스팔트에다가 인조잔디에다가 흙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위기에 맞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무조건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 준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더 검토해 보셔가지고 진짜 뭐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 팀장님한테 감사하고 과장님한테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나온 사항이었는데 정말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 에 포함시킨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5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에 있어서 사실 체육시설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일단 이 부분도 어찌되었든 일단은 감사한데 이규천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이와 맥락을 같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현동 게이트볼장 내용 아시죠?
규천

이규천체육진흥팀장

네.

송영우위원

많은 통화도 했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천

이규천체육진흥팀장

지금 신현동 실내게이트볼 전천후 경기장이 지금 단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하고 어르신들 게이트볼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층보다는 복층화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고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당초 설계 자체가 복층을 염두해둔 설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 시설물을 복층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기술적으로 전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이렇게 부의장님 말씀하신 어떤 보강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지 않아가지고 전면적으로 해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7년도 5월에 준공한 실내게이트볼장을 다시 전면적으로 해체한다면 45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복층 화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

법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로 어렵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당초에 구상하고 설계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팀장님 말씀 중에 보강은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규천

이규천체육진흥팀장

아니요 보강을 하고 재 복층을 하기에 그것을 검토를 해본결과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송영우위원

아예 불가능하다고요?
규천

이규천체육진흥팀장

네.

송영우위원

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규천

이규천체육진흥팀장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해체 후에 다시 복층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전혀 방법이 없네요?
규천

이규천체육진흥팀장

네.

송영우위원

그 방법이 해체밖에 없는데 해체는 정말 45억이라고 했나요?
규천

이규천체육진흥팀장

네.

송영우위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몇 년 불과해서 해체하는 것도 저도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만한 큰 땅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거기가 몇 평이죠?
규천

이규천체육진흥팀장

약 1,300평 바닥면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거기다가 하나만 덜렁 지어가지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규천

이규천체육진흥팀장

죄송합니다.

송영우위원

생활체육대회 이것도 과장님 전액 구비인데 다들 이렇게 100%는 제가 수용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몇 개 우리 팀에 임원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순수한 주민들이에요. 이런데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넉넉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손을 안 벌리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을 우리 서구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52페이지 인조잔디 지금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서부터 환경문제 이런 것들 또 인조잔디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 국가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진짜 생태적인 잔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구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인조잔디에 대해서만큼은 재료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좀더 분석을 한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요즘 보니까 천연자원으로 해서 만들어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꼭 대체해서 이 인조잔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서구생활체육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서구생활체육회 체육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10명입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10명입니다.

박구위원

이런 대회에 만약에 참여해서 도와주고 이러는데 여태까지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이분들에 대해가지고 월 1백 40여만원 정도 임금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박구위원

생활체육회 소속이죠?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소속입니다.

박구위원

그 임금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국·시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죠?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보니까 각종 대회 나가면 꼭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실비보상 차원인 것 같은데 2만원이면 너무 왔다갔다 차비라고 그러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하튼 내년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점차적으로 늘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구립예술단 풍물단 분명히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주민들 상호간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 라는 부탁과 그리고 차후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꼭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체를 하고 다시 모집 공고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라도 실질적으로 이 풍물단을 저희들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취지는. 그러니까 송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를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공유해서 더 나은 풍물단이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대회 있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다른 종목은 제가 늘 참석을 합니다만 이대로 해나갈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사항입니다. 지금 협회장이 바뀌었고 협회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장이 사실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도 겸임을 합니다. 전 구가 동일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거진 내용들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고 이번에 서구청장기를 치루면서도 협회에서 아마 공문을 띄웠을 거예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태권도협회 그리고 인천광역시 태권도 생활체육연합회하고의 공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패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인천광역시 태권도협회나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대회를 치러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 지금 태권도인들은 이번 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팀장님이 잘 챙겨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항상 주말이나 주중이나 이렇게 경기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이렇게 업무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또 거기에 임하는 우리 직원 분들의 가정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가정에 소홀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해서 돌아가면서 아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010년도에도 우리 문화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관광체육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관 주도로 시작한다는 것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관이 함께해서 민을 키우고 관이 서서히 후퇴하는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특화거리 주변에 업주들 또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향후에 그 거리에 어떻게 조성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서 거기가 이왕 돈을 잔뜩 들여서 그것을 만들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청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도요지 사료관도 건립하고 도예전도 조성하고 합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녹청자는 옛날에 서민들이 사용하던 그런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생활에 사용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상업적으로 돈도 벌고 또 활성화도 시키는 그래서 우리 서구도 알리고 유지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선 요식업협회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녹청자를 사용했다고 하는 표시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또 대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가면 방문 기념품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리세븐 손톱 깎기 이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나는 녹청자를 방문 기념품으로 해 달라고 협조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돈 안 들이고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세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검단신도시가 되어가지고 올해 말부터 내년도 해가지고 신도시 보상도 되고 그러면 개발되고 나면 영원히 진짜 다시 그 시설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역에 있는 문화재 잘 살펴주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내에서 별도로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조성하고 있죠?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홍순목위원

거기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에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조잔디 구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특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고 논란이 많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 구장은 과거 오래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있으면 냄새도 나고 많이 축구화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곶근린공원하고 매립지 구장입니다. 서곶근린공원하고 매립지 구장 이것에 대해서 새로 지금 만드는 것 그것은 흙에다가 가서 차도되는데 기존에 인체에 영향이 있을 만한 것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교체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수도권매립지 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구장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수명도 다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우선적으로 공사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확충에 대한 계획이 없나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2010년도에는 저희가 11종 84점을 시설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가 않네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보여주시고 정비가 중요합니다. 여기 정비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정비가 안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 많아서 이용하려고 해도 불편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하시고 타 지방자치단체들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새로운 기구를 많이 갔다가 놓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옛날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서구 아니겠습니까?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새로 찾아보세요. 찾아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설치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서구에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또 많이 흡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배드민턴장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급하게 조성을 해 왔습니다. 검단1동도 그렇고 3동 그 다음에 2동 4동을 지금 조성 중에 있죠. 그런데 2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평상시에 게이트볼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또 1동도 2면 중에 1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3동하고 1동의 한개 면에 대해서는 그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들어가기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입구가 잘 만들어놓고 입구가 잘 정비가 안 되어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3동 같은 경우도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이용도 안 되고 있고 멋지게 개장식도 해 놓았는데 그대로 한번도 사용 안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각 동에 협조를 요청하셔가지고 어느 한분이라도 와서 게이트볼을 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1동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시고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인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201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라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종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창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전국 최초 폐석면 처리 오픈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서구는 지금 현재 루원시티라든가 검단신도시 개발을 통해가지고 석면이 다량으로 발생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금년 7월 20일 서구의회에서 석면처리대책에 대한 촉구결의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대기 중 석면 모니터링 폐석면 발생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현황 공개로 해서 석면처리의 투명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10월 13일 날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석면관리 합동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대한 토지주택공사, 노동부 또 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19일 날 현장 검증을 통해가지고 석면 해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해서 앞으로 루원시티가 10월 말에 철거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될 수 있게끔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석면 포집장치를 9백 70만원 정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66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CDM사업입니다. MB정부 들어와서 최근 화두가 녹색성장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관내에 유치해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또 온실가스 CDM 청정개발체제로 등록해가지고 탄소배출권을 획득해가지고 우리 구의 여러 가지 공공 에너지를 절감하는 이런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 주로 태양열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2단계로다가 대형 건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에너지 절감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 에너지 사업을 유치하고 CDM 등록 로드맵을 작성하고 CDM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CDM 승인을 받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3억 정도 지금 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67쪽 과학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입니다. 저희가 지금 환영오염 배출업소 점검 시에 기본적으로 현장점검을 하면서 측정을 하고 있지만 측정 장비 같은 것이 현재 저희가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산화탄소라든가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 등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유해물질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 1천 6백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또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8쪽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개선 추진입니다. 현재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들이 법정 교육을 환경보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 미 이수라든가 여러 가지 또 교육 받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이것을 구 혼합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신규는 1년 이내 또 정기교육은 3년 이내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 소재해 있는 환경보전협회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이것을 교육편재를 바꿔서 우리 환경관련법 위주 교육에서 또 사업장 환경개선 위주 교육으로 바꾸고 또 우리 구의 환경 행정이라든가 또 구정홍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실질적으로 환경기술인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법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에는 환경보전협회로 해서 이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 기업체 주민참여 악취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구가 석남, 원창 또 가좌권역 또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일원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악취가 체감이 주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이런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바람 흐름이라든가 또 공해 악취 여러 요건 이런 것을 구성해서 후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참여를 활성화를 시켜서 또 환경기술인과 포함시켜가지고 악취에 대한 저감을 굉장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확대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 저희가 시비 40% 구비 30% 그리고 자부담 3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25개에서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액이 시비가 5억이고 저희가 3억 7천 5백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영세 사업장을 지원해서 악취가 쾌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녹색자원화를 통한 폐기물 선진화 추진입니다. 폐기물 정책을 위해서 감축, 재사용, 재활용, 정제, 회수 이게 구축이 되어서 원활하게 자원순환형을 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지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 다 보고하신 것 같은데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환경보전과 소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5쪽 전국 최초로 오픈 시스템으로 이렇게 접목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비 서구에서 올라온 것 보면 석면 포집장치 1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하고 우리 과하고의 관계 연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회의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사업주체가 일단 루원시티를 대상으로 해서 10월말 철거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루원시티에 대한 석면 문제가 또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이미 서구 석면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활성화 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서울시처럼 석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철거가 저희 서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데 일단 시와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부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게 저희 서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노동부 쪽에서도 오셨습니다. 와서 철거과정에서 문제되는 것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노동부에서 지금 석면을 측정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가지고 작업장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기 중에 비산되는 석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이것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고 환경부에서 지금 4월 달에 석면에 대한 지침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기준이 ㎝ 0.01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동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를 해서 측정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토지 주택공사에서는 석면 특정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거 업체하고. 그래서 석면 측정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와 협의를 해서 석면을 철거하는 그런데 대해서는 측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또 거기에 거주가 87%가 이주가 되고 나머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한테 저희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SMS 문자를 날려서 언제 철거하니까 창문을 닫아 달라 이런 유의사항을 협의해서 일단 전부 긍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석면대책협의회나 또 혹은 노동부나 주공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죠.

박구위원

시에서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 상을 통해서 알겠지만 석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주민과 설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는 손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지금 10월말에 루원시티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앞서서 저희가...

박구위원

시에서 손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협의체만 구성되어 있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의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대기 중인 비산먼지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대 있다고 했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있고 또 거기 석면 측정 대행업체가 선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구위원

발주 업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단 그렇게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할 것입니다.

박구위원

이게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구에다 내려주고 또 협력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시재생과가 시 소관 부서인데 이 업무가 매칭펀드로 해서 시와 토지 주택공사하고 하기 때문에 발주업체를 지금 토지 주택공사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입니다.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비산먼지 철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석면 등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죠.

박구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희한테 준 모든 석면 대책에 대한 어떤 매뉴얼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나와 있습니다.

박구위원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와 닿느냐 와 닿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시하고의 연계를 분명히 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석면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박구위원

그리고 이것이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사실은 시범사업과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매뉴얼이 어떻게 보면 결과를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활용해서 또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내야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또 그 결과를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구에서는 시하고 연계를 정확하게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박구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차질 없게 석면이 완전히 선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시에서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구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우리보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우리 구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서구지역은 하여간 다른데 보다 환경 배출업소가 많이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많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 업소들 때문에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2010년도에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초 폐석면 처리 오픈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신문보도에도 났고 또 저도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제가 그런 마음을 전했고 업무보고 상에 사실 전국 최초라고 쓰는 것은 보도자료 내용도 아니고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전국 최초이고 또 이런 오픈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이런 것만큼 그것에 따른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책임감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픈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이런 것을 공유해서 대처하게끔 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예를 들어서 유기농 인증제를 해서 사람들은 그 유기농 인증제 있는 것을 먹고 껍질도 안 벗기고 그냥 먹고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기농 인증제를 해서 했는데 유기농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다 그것을 붙여가지고 먹었다고 하면 그 피해가 더 그겠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조심조심 했을 것입니다. 껍질도 깎아서 먹고 다른 어떤 조치를 해서 이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폐석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방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처리 못한다면 그 피해가 더 커지는 것처럼 충분하게 책임감을 갖고 여기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파악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지도에 표시되어 있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방대하니까 지도상으로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현재 문제는 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도상에 한번 표시를 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것도 지도 표기한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인근에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서 그게 민원이 발생했겠습니까? 제일 유력한 곳은 그 배출업소에서 하겠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단사거리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 악취가 원인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했을 것인가 그것은 왕길동에 업체 있잖아요. 아시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악취라는 것은 복합 물질입니다.

홍순목위원

악취가 그냥 이런 일반 축산 악취하고 산업체에서 나오는 악취가 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다 구분됩니다.

홍순목위원

구분 되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거기에서 분명히 그것은 타는 듯한 악취이고 하니까 그것은 분명히 왕길동 거기 쪽에 어디 업체가 있다고요. 제가 그 업체 알아요.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알 정도면 우리 담당자도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향후에 다른 검단신도시라든가 이런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발되지 않는 구역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거기에 그 업체가 있을지 모르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라든가 신도시로 보상이 되어서 나가는 데는 1~2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10년이나 20년 갈 때라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후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비용을 부담 안 하고 성장 위주에 이렇게 하는 데가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은 그 비용을 충분히 원가에 반영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보조금 지원도 확대하고 한다니까 거기 제가 어디라고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거기 좀 관리하셔가지고 악취가 그게 저는 그래요. 그거 몇 군데 그런 데가 검단에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마전지구 옆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는데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면 우리 인체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주민들을 사랑하는 애정을 갖고 거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순환골재업 관련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해서 하달된 공문 있죠. 그거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순환골재.

송영우위원

환경부에서 지적 받은 것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지금 업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송영우위원

허가 관련해가지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업 관련에서는 금년 연말 말까지 입주를 제한해서 공고를 해 놓았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우리 지역 말고 김포시나 또 화성시 일부에서 전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업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민원을 내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받아드려 가지고 구민 권익 침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을 폐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는 폐지를 했고 또 우리는 지금 인천시를 통해서 폐지권한이 시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시한테 두 번이나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폐지를 안 하고 어차피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송영우위원

연말 이후에는 어떻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연말 이후에는 지금 대세 자체가 계속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공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침을 덜썩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입주는 시키지만 설치조건은 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폐석면 처리인데 석면 포집장치 1대 구입하시겠다는 것인데 전국 최초네요. 지금 폐석면 처리 절차가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해체나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도 신고하고 또 지방노동청에다가 철거와 관련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끝나면 또 전문기관이 석면 합류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전문 업체가 해체 제거하는데 또 해체된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신고하고 이런 절차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일단은 절차 받는 것은 철거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이고 석면 해체나 이런 것은 노동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건물에 얼마나 함유 되어 있는지 1% 이상 함유 되게 되면 그것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석면 철거 업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한테 최종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배출신고는 구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 노동청에서 하는데...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신고할 때에 일정 공개 이상에 대해서는 석면의 함유량에 대해서 조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렇죠. 내게 되어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이 제도만 잘 살려도 저는 이런 문제가 다소 해소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석남주공, 가좌주공, 신현주공 부수면서 실질적으로 석면에 대해서 그 전에는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이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루원시티에서는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특히 저희가 이것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전광판에 전부 공개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석면에 대해서는 완벽히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포집장치를 구입하는데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하지만 이런 법적인 사항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있고 장비가 확충된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석면 그리고 우리가 철거 이후에 폐석회 양을 구분 만약에 우리가...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구분은 제도적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잘 활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비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시스템도 좋지만 이런 법적 내용이 현장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67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인데 이게 행감 지적에 지적된 사항인가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어떤 내용이 지적되었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실질적으로 대기라든가 수질은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기는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 장비가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일 때에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간단한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왜 이런 것을 사업장을 나가면 측정을 안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왜 측정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려고 합니다.

송영우위원

타 자치단체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거의 지금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늦었네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늦은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송영우위원

현장에서 이런 오염 배출업소를 점검할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지금까지 의뢰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건환경도 인력이 전부 인천시를 커버하다 보니까 효율적이 못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직접 바로 디지털로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것은 무엇이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하이브리드 차량은 당초에 이것을 지금 이게 업무보고 할 때에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차 구입은 못하고 저희가 지금 기동력이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다발화 되게 되면 기동력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에서는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고 소형차 사는 것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송영우위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차량이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기동력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송영우위원

저는 우리 지적에 대해서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하면 사전에 올려서 협의하면 우리 구에서 다 승인해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위원님들이 한대 더 사주시면 고마울 따름이죠.

송영우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즉각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68페이지 보면 교육도 그렇고 주민참여 악취도 그렇고 이게 효과가 있게끔 해 주시고 69페이지 보면 모니터링이고 환경순찰인데 이게 실비보상이 있어요. 그렇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이것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송영우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선거법하고는 무관합니다.

송영우위원

회신을 받아봤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회신을 안 받아봤는데 이게 저희가 선거와 상관없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또 민·관 합동 참여행정 이런 것을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쭉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렇게 확정짓지 마시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선거법에 많이 저촉이 됩니다. 6개월 이내는. 꼭 회신을 받아보십시오. 아닐 경우도 있지만 혹시 또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질의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송영우위원

70페이지 이게 자부담금이 30%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명 들어보시면 5개 업체하고 3개 업체인데 이들 업체가 우리가 지원계획을 세워놓았지만 30% 자부담이라고 말씀드리면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많이 높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3차에 걸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다 달성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다 들어왔죠.

송영우위원

5월 대비.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다 지원은 되었는데 한번에 1회 다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마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추가로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송영우위원

우리 구에 악취 중점관리대상이 총 몇 개 업소인가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36개 업소입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총 몇 개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현재 지금 28개 업체 지원해줬죠.

송영우위원

이게 개선이 되면 환경에 대한 것은 많이 나아지고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3년간 이것을 사후관리 되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3년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하여튼 참여율이 높게끔 좀더 노력해 주시고 71페이지 녹색자원화를 통한 과연 이 4백만원이 예산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시료채취비, 자가 체크리스트, 안내문 제작 등 이렇게 해서 과연 녹색자원화를 통한 폐기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계획과 안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로드맵을 다시 한번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송영우위원

공감하시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73페이지 환경감시 시스템 확대인데 이게 지금 예산은 비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죠.

송영우위원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효과는 일단은 기업체에서는 항상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감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늘 나가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그리고 저희가 또 화면을 보고서 약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전화로 해서 환경 관리를 다시 정리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출입 차량에 대한 세륜 세차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고 CCTV에 이렇게 화면상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나 한 사항들이 있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유도를 하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지만 목적 자체가 점검도 좋지만 예방차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쪽 사업장에다가 전화를 유선으로 해서 지금 세차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의 세차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도 그런 여러 가지 단속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송영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대형공사는 하지만 소형공사는 안 합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게 설치된 데는 거의 대형공사장...

송영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의식의 문제이지 그리고 계도 참 좋죠. 계도보다는 이렇게 운영하시라고 하면 행정조치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행정조치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 사례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이것은 CCTV를 얘기하는 것이고...

송영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CCTV로 인해 가지고 세륜 세차를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적발해서 조치한 것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영우위원

그것도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계도도 좋지만 의식의 문제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74페이지 소음 측정 장비가 우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1대 내년도에 더 추가로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송영우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끝으로 75페이지인데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도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추진상황과 계획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것도 비 예산보다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해요. 주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관계 기관이나 관계 업소나 예를 들어서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 물론 힘드시겠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한다면 인천의제 이런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20명씩 신청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시 차원으로 해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의제21 우리 서구도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의제21도 있는데 지금 인천의제 이런 것이 전문 기후 강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우리 서구의제도 교육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요청만 하면 적극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되도록이면 전문가들 초빙하고 질적인 강의가 되어야 되고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온실가스는 앞으로 우리가 다같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교육 때마다 어제도 저희가 환경영향감시원하고 통장님들 교육할 때도 온실가스 전문가 초빙해서 교육을 했고 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송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오영희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문수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식품안전팀장이 오늘 병가를 내서 김현숙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릴 순서는 행복 케익 만들기, 서구민을 위한 헤어쇼 개최, 명품음식점 개발 및 발굴, 자율 위생지킴 업소 운영 추진, 과학적 식품위생지도 체계 확립,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 공사장 급식시설 특별관리,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행복 케익 만들기입니다. 온 가족이며 참여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제과업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승학길 차 없는 거리나 또는 구청 뒤 로데오거리에서 케익 만들기 웰빙빵 만들기, 제과·제빵 무료 시식회,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공모전 등 가정의 달에 즈음하여 온 가족이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서구민을 위한 헤어쇼 개최입니다. 이·미용인들의 사기진작과 미용문화 발전 및 품격 있는 명품업소를 만들기 위한 헤어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 이·미용사회에 위탁하여 행사를 추진하며 어르신 이·미용 무료봉사, 이·미용 커트 무료시연 또 전문모델 및 구민모델 등이 함께하는 워킹무대 등 다양한 헤어쇼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생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명품음식점 개발 및 발굴입니다. 아시아 경기대회 및 청라지구 개발 등으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구를 대표하는 명품음식점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현 실태는 지속적 고객유치가 어렵고 신규로 건축할만한 토지여건 및 고액의 임대료 부담으로 인하여 업주들의 음식점 개설 의지가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음식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업체에 우리 구의 발전상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시아경기 운동장 내에 부대시설을 활용하여 명품음식점을 유치를 요청하며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존에 영업주와 간담회 및 타시도 견학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추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율 위생지킴 업소 운영 추진입니다. 식품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따라 수준 높은 위생관리업소가 증가하여 위생관리 모범업소에 대한 단속 등 불필요한 행정 간섭을 줄여 긍정적인 위생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약 50평 이상 되는 대형 일반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330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일일점검 매뉴얼을 작성하여 자율 점검이 가능한 업소를 선정하여 정기 위생 점검을 면제하고 식품진흥기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과학적 식품위생지도 체계 확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현장에서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는 과학적 위생체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생오염 측정기, 냉장고 자동온도 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오염원에 대한 현장 확인이 가능토록 하며 적발위주가 아닌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다음은 84페이지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입니다. 음식업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 모두가 참여하여 즐기는 음식축제로 2003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종 인플루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으나 신종 인플루가 야외행사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하여 구청 뒤 로데오길 준공에 맞춰서 11월 14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지역생산품전시, 좋은 식단 패널 전시 등 전시행사, 어르신 자장면 봉사 등 나눔 행사, 우리 가족 요리 최고경연대회, 맛집 멋집 시식 등 체험행사 경품추첨 등 기타 이벤트행사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공사장 급식시설 특별관리입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설 및 위생환경이 열악한 건설현장 급식시설을 집중 관리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4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상업소 32개소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판매 무신고제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1차 계도 후 고질적인 취약업소 등은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 조성과 수입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등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 83개소, 유통식품 수거검사 597건 등을 금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부정 불량식품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유통식품 수거검사, 계절별 명절 성수식품 특별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지킴이 위촉 280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 8회 2,237개소 실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표지판을 66개 초·중·고등학교에 금년에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린이식품안전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집중점검 및 수거 검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79페이지 대한제과협회가 주최한 행사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2003년부터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 할 때에 음식대회랑 곁들여서 하니까 제과협회 에서는 항상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도 자체적으로 제과협회 발전을 위해서 행사를 조그맣게 라도 했으면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우위원

80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행사고 축제성인데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많거든요. 아주 많죠? 그런데 그들 단체에서 볼 때는 특혜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지휘함에 있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쉽게는 아주 많아요.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렇게 대한제과협회하고만 사업을 하고 또 이·미용사 해서 우리가 축제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하시겠다면 해야 되겠지만 좀더 깊은 배려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러면 차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무슨 내부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전체를 다 보살펴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민원이 없고 충분히 특혜성이라고 지적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이게 대상 업소가 사업 대상이 관내 대형음식점 660평방미터 이상이고 본인소유 토지 및 건물이 되어야 되고 임대는 5년 이상 임대가능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음식이라고 하면 소규모에서도 손맛이 있고 정말 장인 정신이라고 할까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음식들이 우리 서구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보다는 아주 적은 규모 열악한 규모에 있는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폭을 확대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서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소규모의 전문 음식점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저는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 것보다는 적은 것을 보살피고 아우르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 잘 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행정처분을 10%가 좀 상이하네요. 행정처분 그렇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송영우위원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인 지도점검 단속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구의 인력 본다면 많은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인데 10% 이상 처분이 된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47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창선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희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한구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깨끗한 시장 만들기 협약 체결 사항 외 8건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신규사업만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먼저 깨끗한 시장 만들기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재래시장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여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차적으로 협약대상 재래시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상가번영회와 쓰레기처리나 위생문제 등 상인들과 구의 상호역할을 분담하는 청결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자율적 대청소의 날을 월 1회 이상 운영하여 무단투기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구에서는 청소차량 및 인력을 지원하여 노면 물청소 등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우수 청소행정추진 시·군·구 비교견학 사항입니다. 청소행정추진 우수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선진시책이나 우수사례를 우리 구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깨끗한 서구 만들기, 생활폐기물 처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3개 분야의 시찰단을 편성하여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우수 자치단체를 비교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비교견학 후에는 직원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벤치마킹 할 부분은 2010년도 추진사업을 보완하거나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종량제봉투 영문문구 인쇄 제작 추진 사항입니다. 서구 관내 주민등록상 외국인 거주자는 7월말 현재 10,052명이나 미등록 외국인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의 영문 문구를 삽입하는 그 목적으로는 비록 전체 주민의 3% 내외이지만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우리도 서구민이라는 인정 감을 부여하고 불법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사항에 봉투제작 사항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체험교실 운영 사항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어린이 환경체험교실을 신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견학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로서 일차적으로 내년 여름방학 기간 중을 이용하여 주1회 총 4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청 접수인이 많을 경우에는 운영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운영 방안으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라자원환경센터 등에서 운영 중인 견학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고 구정홍보물을 통한 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여기 93쪽 종량제봉투 영문문구 인쇄 제작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영문으로 할 것이죠?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이종민위원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별로 없어요. 거의 베트남 이 사람들이 영문 문구 모른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동남아 쪽에도 영어권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종민위원

거의 내가 봤을 때 영어를 할줄 아는 친구가 몇 없을 것으로 봐요. 검단을 봐도.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은 하나의 발상인데 거의 이 사람들은 미개의 나라에서 와서 그런지 밤중에 퇴근 할 때에 갖다 내버리고 새벽에 갖다 버리고 그래요. 외국인들 다 그래요. 줘도 그 봉투에 안 넣어요. 통장이 가져다 줘도.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미국인이 아니면 영어 문구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봐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사항은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종민위원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도 내가 봐서는 이게 괜히 고생들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외국인들이 어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잘 생각하시고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98쪽 제가 항상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를 과장님이 물론 주민 만족도를 설문을 하지 않았지만 만족도가 높다가 생각하세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항상 해보면 세척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음식물을 버려봤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들고 가서 버리고 또 뚜껑을 손으로 열어야 되고 버리고 또 비닐을 가져와야 되고 그 옆에 버려야 되고 딱지를 붙여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것도 불편한데 또 그것을 청소를 안 해가지고 위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없으세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40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연 5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하절기 같은 때는 40일간을 그냥 세척을 안 하고 방치하면 위생문제가 구더기 나오고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그래가지고...

박구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생각하는데 타 시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세척하는 것보다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비닐봉투로.

박구위원

그 방법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인천에도 서구 외에는 거의 다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비용도 실제로 조그만 봉투를 다 수거해서 가면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나 거의 유사해가지고 저희는 나름대로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하고 수거용기를 비치해가지고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도 수거통은 다 있습니다.

박구위원

다 있습니다. 수거통에다가 그냥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수거해가지고 가서 여기서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주민 입장에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응복

이응복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박구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복성 질의는 빼고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청소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지역을 저희가 더 알아봐가지고 일단은 시찰단을 편성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대상지는 알아봐가지고 저희하고 유사한데를 수도권 지역을 찾아가지고 방문하려고 합니다.

송영우위원

저는 행정을 협조도 해주고 감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자리를 너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이라 할지라도 어느 부서에 가면 전문성을 살리면 그게 연계성이 되는데 단절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런 비교시찰이죠.저는 우리 서구가 비록 한 과에 해당 되지만 비교시찰을 계획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일본이라도 일본거리 깨끗하고 정말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도 비교시찰 계획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에 국한하지 마시고 글로버시대 아닙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

이런 비교시찰 선진국 간다고 해가지고 아마 반대하신 위원님들 없을 것입니다. 많이 배우시고 경험을 쌓고 해서 우리 구 행정에 반영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서비스 좋은 질 좋은 행정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예산을 많이 책정하세요. 풍부하게 책정하셔가지고 많이 방문 좀 하셔가지고 배워 오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9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혹시 봉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기업체 홍보라든지 PR이든지 그런 방법은 없어요. 봉투에.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 계획을 추진을 해 봤는데 작년인가 그때 처음 시행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광고업체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때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조그만 업체에서 신청한 그 후에는 저희한테 광고를 실어달라는 그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송영우위원

상업광고를 우리가 게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해요? 상업광고를.
응복

이응복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상에 나타나 있죠.

송영우위원

그러면 관내 큰 기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비 책정만 해도 수억 됩니다. 우리 구 행정이 그렇게 힘이 안 닿는다는 것은 제가 아쉬움이 들고 정말 예를 들어서 SK나 포스크파워나 우리 구 행정에 살림이 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분들 이런 것 해줍니다. 그냥 소단위 어떤 기업체보다는 크게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우리 구정에 도움을 달라고 하면 그분들 제가 보기에는 다 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한번 이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보시고 충분히 됩니다. 우리 구 행정이 왜 안 됩니까? 수익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 환경체험교실 이것도 보면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면 견학밖에 없어요. 견학은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환경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나 운영 이런 사업들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보면 물론 예산을 적게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여기다 올렸지만 공공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우위원

이런 예산도 많이 편성하시고 계획도 구체적으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견학도 좋고 풍부하게 이것도 벤치마킹 해 보십시오. 타 자치구에.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래서 다시 편성하셔가지고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도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상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리고 99페이지 화장실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 같아요. 올해 보니까 3천여만원이 용품이 지원되었네요. 혹시 우리가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과장님 한군데라도 가보신적 있습니까? 방문하신 적 있어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가봤습니다.

송영우위원

상태는 어떠세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일반 주유소는 환경이 열악하고 저희가 중점 개방화장실은 복합빌딩 5개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 개방화장실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도 일반인이 사용해가지고 보수할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물도 보수해주고 그런 지원 사항입니다.

송영우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98개소 개방화장실에는 올해 예산 천만원 가지고 개소당 10만원 정도 편의용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점 개방화장실은 2천 8백만원이라 개소당 5백 50만원 정도 시설보수나 편의용품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나름대로 혜택을 시설이나 건물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식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에 보면 유지관리사업비가 4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겠다는 계획인데 우리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지원하면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의 계획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더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문도 하고 물론 어려운 상황인 것 압니다만 그런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예산 지원해주면 끝이에요. 그냥 몇 개월 되면 아주 지저분한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충분히 살리셔가지고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