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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324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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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자료 이야기했는데 애초에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부터 시작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전혀 안 왔거든요. 추진과정에서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보고할 때부터 그리고 12월 29일 업무협약, 목포시하고 MOU 체결하는 것도 실은 의회에 업무협약 MOU체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업무협약 체결한 것부터 시작해서 목포시가 중점적으로, 시중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는 해상케이블카, 플라즈마, 시장의 정책사항으로 시장이 깊숙이 개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소문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측근들까지 동원돼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추진하는 과정들을 보면 의회에 전혀 자료로 제출하지 않아요.

자료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탈이 생기는데. 봅시다.

방금 김휴환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때 답변을 ‘기술성이나 안전성을 우리는 보지 않는다. 추진능력, 이 회사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목포시의 경제성과 관련한 문제만 우리는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애초에 설명할 때 마치 이 시설이 친환경시설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애초부터 ‘목포시가 향후 12년 뒤에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고 그러고 나서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소각로를 짓는 것보다 소각로 해서 태우는 것보다 차라리 그 과정에서 발전시설까지 플러스해서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어차피 환경오염시설일 수밖에 없으니까, 소각로는. 그런데 친환경시설, 단 0.1%도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초부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면 목포시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회사가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간섭할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개인회사인데 재료는 누가 대주냐는 거죠. 목포시가 대주는 거잖아요.

이 재료를 대주는 이 과정에 대해서 목포시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당연히 환경문제, 기술성, 안전성 이 문제를 목포시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우리가 안 봐야 되는 겁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해서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주민 민원이 생겨요. 그 얘기를 누가 하죠?

목포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것은 목포시가 구상권을 청구하든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목포시가 해야 돼요.

보니까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목포 시민들이 이에 관련해서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고, 사실 목포시도 잘 모르잖아요. 공무원들도 플라즈마발전소 관련해서 정확하게 자신 있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해 얘기도 했지만 상해에서 거부하니까 우리 가지도 못한 상황까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기술적으로 안전한 건지, 환경문제가 정말 100% 없는 건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않고 이것은 개인회사니까 사기업인데 우리가 이 사기업 이런 문제를 왈가왈부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