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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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 복지증진에 열정을 다하시고 계신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형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창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보육행정팀장은 지하행사가 끝나는 대로 올라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되도록 빨리 해 주시고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금요일날 밤에 국 서무주임과 얘기를 했었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와야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제대로 안 오면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25쪽, 30쪽, 34쪽, 35쪽, 41쪽과 세출부분 330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에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이 있거든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에 보면 시설 이용 시 다양한 할인혜택 제공인데 제가 사실 이걸 한 민원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지난번에 담당자에게 다둥이카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할 때 할인혜택이 될 수 있게끔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 우선 답변 부탁합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음식점이나 여러 문방구 같은 데 할인도 하고 있고 또 그 중에 효과가 큰 게 말씀하신 자치회관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은 이걸 시행하는 동에서는 동행정 평가할 때도 넣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데가……. 지금 면목 본동부터 해서 2동, 4동 세 군데는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용하고 있는 자치센터에 문의해 보면 이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 그런 답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이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많이 이용해요. 몇십만 원 이용하는데 같은 또 다른 자녀에게 해 주고 싶어도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랑숲도서관인가 거기 갔더니 거기는 혜택을 해 준대요, 50%인가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그래서 이게 이분들은 타 구를 갈 수도 있고, 제가 사실 다둥이카드가 출산장려 지원인데 다른 타 구도 한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많이, 50% 정도는 혜택을 봐주고 있더라고요. 성북구 쪽도 그렇고 여러 구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 말로만 다둥이카드 발급해 주고 혜택 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피부에 와닿아서 정말 우리 중랑구가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애써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세칙으로 자치회관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나 봐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장난감대여센터라든가 그런 데는 전에는 수급자, 유공자 그런 분들만 면제를 했는데 다자녀가족도 면제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다른 과하고 좀 더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면일어린이집은 지금 어떻게 다 된 거죠, 완공돼서 이사를 갔다고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면일어린이집이 현재 완공된 후에 이천……. 사업 추진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신축 경비,

이현배위원

다 된 것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신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 부분 전 공정에 대해서 시설비 내역하고 추진내역, 집행내역을 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입 페이지 19쪽을 보시면 장난감대여센터는 지금 대여료 부분에서 계속 역신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저번부터 보니까 계속 400만 원씩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이용이 불편하고 안 좋아서 이용자가 줄어드는 그런 쪽인가, 또 다른 이유들도 봤는데, 하나 이유를 들면 지금 이게 면제대상이 세 가지 유형인데 수급자, 유공자 그 다음에 장애세대,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늘은 게 다둥이ㆍ다자녀세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보면 올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를 시행해서 시행 전에는 6,500가구에 한 9만 명 정도가 수급자 세대였는데 시행 이후에는 9만 5,000세대에 1만 3,000, 한 배 반 정도 거의 늘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자녀 면제 그쪽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장난감대여센터에 대해서 좀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홍보를 잘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낸 엄마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차피 이걸 없애지 않는 이상 센터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고정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계속 역신장하고 하는 부분은 옳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5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이 불편하기는 합니다, 지하철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또 실제 나가보니까 장소는 좁은데 대여물품, 장난감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진열이라거나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은 해마다 장난감을 사기만 하고 이렇게 진열해 놓고 폐기시킬 것은 일정 부분 시키고 그런 식으로 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워낙에 이리저리 업무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의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인데 2013년에는 4,472만 5,000원이었고요, 2014년 결산에는 1,1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세입에는 지금 보시면 165만 원이에요. 이렇게 추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15년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2015년 현재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계도가 돼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업소가 없어졌다는 건지 아니면 적발에 소홀했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걸 설명을 하자면 지금 2012년도에는 부과가 두 건에 840만 원이었고 2013년도에는 세 건에 4,000만 원이었고, 그 다음 작년에는 한 건에 16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계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운영정지, 어떤 어린이집이 운영하면서 위반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운영정지 6개월이다 하면 그 대신에 운영정지에 갈음해서 내는 게 과징금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부모 모니터링, 지도점검 그런 것도 실시하고 있지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지금 여기에서 영유아보호법 과징금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영유아보호법이니까 아직까지 그런 데가 없다는 얘기죠, 올해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쪽에 보시면 그외 수입에 그동안 계상을 하지 않았어요. 2012년에 2억 원이었고, 그 정도 됐었고 2013년에는 1억 2,600만 원, 2014년에는 7,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동안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1억 2,000만 원, 7,000만 원……. 지금 저희들이 그외 수입으로 한 게 드림스타트센터 임차보증금 해서 6,000만 원 한 게 있거든요. 그전에 건 제가 파악을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전에는 그외 수입을 계상하지 않았었어요, 세입에.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결산을 쭉 보니까 2012년도에는 2억 원, 2013년에는 1억 2,000만 원, 2014년에는 결산서상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6,000만 원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저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주요업무계획에서 보시자고요. 5쪽에 보시면 출산장려 지원 해서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우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부모. 그래가지고 지원내용은 둘째가 50만 원, 셋째가 100만 원, 넷째가 200만 원 되어 있죠. 그런데 꼭 굳이 우리 중랑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설명 좀 간단하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행정이 지금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럴 리는 없다고 보겠지만 이게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은 데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주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 이상 거주한 부모한테 주는데 그렇다고 1년 되기 전에 와서 출산을 한 사람한테 안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1년 살게 되면 소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명시가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이다. 아기를 지금 우리가 출산문제 때문에 각 지방자치나 정부에서도 장려 차원이고 인구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정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현실성에 맞지 않는, 이게 큰 보탬이 되지 않는 금액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에는 500만 원까지 준다고 했을 때는 왜 거기에서는 500만 원을 줬겠느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게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1년 이상 거주한’ 하고서 딱 못을 박아서, 본 위원이 소급해서 주는 내용은 몰라서, 그 내용이 없잖아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내용 좀, 또 지역 주민도 우리가 신문, 중랑구 신문에 나갈 때 정보, 1년 이상으로 하면 타도 될 사람이 못 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설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좀 한번 해 주시고, 7페이지에요, 7페이지. 영유아 보육지원이라고 이게 지난해에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0세부터 5세의 가정에 아동양육지원. 지난해 말씀, 과장님이 지난해에,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제가 없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0세를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보육료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월 40만 6,000원이 나가죠. 가정에서 보육을 했을 때는 20만 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이게 방법 중에 하나가 집에서 키우든 어린이집에서 하든 같아져야 된다고 제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린이집 운영이나 또 아이들 보육이 학교를 보내는 그런 차원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나눠보셨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0세부터 5세는 유아원이나 보호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가정양육이 훨씬 더 아동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어떻게 내 집에서 내 아이를 키우는데, 내 손녀, 내 아들을, 내 아이를 키우는 것하고 남한테 위탁해서 기르는 것하고 차이는 하늘하고 땅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관리가 안 돼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육원 보육교사님들하고 원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막말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어떻게 0세부터 5세를 거기 갖다 위탁을 시키냐,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리됐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이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20만 원을 주고 가정에서 양육을 했을 때 40만 원을 줬을 때는 시설도 더 이렇게 많은 확충이 필요 없을 것이다. 줄어든다 이거예요, 점차 가정양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계속해 오던 행정이라고 지속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꿔야 될 것 같다.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보육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0세라고 하면 저희들이 돌 지나기 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세가 돌 지나고 한 살이 되는 거고. 그런 영아, 저희들은 그 부분을 영아라고 하는데 영아 부분은 가능하면 가정양육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약간 문제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공무원, 공조직에서는 이게 지금 장려도 하고 하는데 육아휴직 문제가 자유롭게 선행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조직보다는 민간조직이 훨씬 많을 텐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휴직에 눈치를 본다든가, 그러다 보면 2년씩 휴직을 하고 아이를 보기가,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공직자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데 보통 서민의 입장에서 봐서 한 분야와 한쪽 부분의 쏠림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 중 공무원이 몇 프로가 됩니까?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민간부문이 더 많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육아휴직이나 이런 문제가 자유로워져야 가정양육이 더 쉬울 거다 그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가정양육, 자꾸 그렇게만, 당사자가, 본인도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가정이라는 게. 지금 점차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으로, 어르신들은 자녀하고 같이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경제적인 여건이거든요. 이런 문제로 방향 제시를 했을 때 전환점이 오지 않겠느냐, 바뀌지 않겠느냐. 어떤 노력으로 방향이 흘러서, 행정이라는 게 방향이 흘러서 바꿀 수 있는 게 행정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교사들 수당을 줘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40만 원이 나가고 가정에는 20만 원이 나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영유아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기관 원장님이나 교사들하고 제가 한 서너 번 만남이 있어서 대화를 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고 또 이번 들어서 다시 또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업무에 참고하셔서 정 바꿔야 될 것 같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들이, 세상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대 이슈예요. 이러한 이슈를 그냥 되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것이 나은 것이다, 분명히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죠, 그러면. 교사들하고 대화 좀 해 보세요. 해 보시면 100명이면 100명 다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히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을 많이 퍼주면 좋겠지만 예산 없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양육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더 준다고 하면 이게 예산적으로라도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올 것이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첫 시간에 여성가족과 와서 답변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해야 될 게 많았을 겁니다. 많이 바빴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335쪽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에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 경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한 5,900여 만 원 더 많이 됐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돌보미고 이분들을 어떻게 뽑는지, 가정돌보미, 아이돌보미를.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만약에 어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잠깐이나 오전이나 그렇게 볼일이 있거나 할 때 아이돌보미라는 사람을 가정에 파견해서 그렇게 돌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돌보미 선출은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거기를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기엄마가 볼일이 있을 때 잠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지 이분들을 갖다가,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지금 아이돌봄 홈페이지라고 거기다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나 또 건강가정 홈페이지, 그리고 반상회보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이게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5,900만 원이 늘은 것도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은 계속 확대를 해라, 확대정책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말하자면 그분들을, 뭐라고 그래야 되지,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숫자가,

김진영위원

숫자가 어느 정도나,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90명 정도 하는데 이 사람들 이게 인건비거든요. 숫자가,

김진영위원

점점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도 얼마 전에 갓난아이를,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손자를 봤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를 돌봐주는 돌보미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어디에서 지원을 받든 상당한 검증이 필요하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정책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라도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그분들의 검증에 대해서 어떤 걸 가장 중요시 여기면 될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이를 키우셨으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크게 급여가 높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걸 나가기 전에 교육도 하고 가서, 직접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어떻게 보면 되는가 그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을 위주로,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제 조금은 줄었습니다만 또 뉴스에 그게 학대가 되는 게 있던데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돌보미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 만큼 여성가족과에서 특별히, 아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와서 꼬집든 때리든 어떤 형태의 학대를 하든 마음대로 하려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인품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그게 기본이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파견을 내보내는 걸로. 거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339쪽, 세입?세출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이라고 해놨죠. 여기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 및 방과후 교사처우개선비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방과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학교를 들어간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와서 학원도 다니고 여러 군데 가고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맡아서 부모들이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6개소에서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처우개선비라는 건 이 교사들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월급에서 더 보태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방과후 교사도 역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연장을 합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방과후 교사는 별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경감이 됐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저번에는 7개소를 운영했는데 지금 6개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반을 많이들 운영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야 교실을 운영하는데 초등학교 자체에서 방과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개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운영을 안 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내용하고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교육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6살, 7살, 8살짜리가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갑니다. 똑같은 나이가 유치원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보육되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하는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혹시 그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쭉 하나씩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업들은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보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이틀을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내용이 작다 할지라도 정말 내실 있고 특히, 이건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니만큼 하나하나 정말 신중하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아이를 키운다는, 결국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 국가를 책임지게 되고요. 이 아이들이 청소년을 거치면서 정말 건전한 사회인으로, 한 사람 올바른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이런 문제의, 물론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원래 사람의 인성은 제가 대학에서 배우기는 0세부터 5세까지가 가장, 그때 모든 게 다 형성이 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맡고 있다, 상당한 책임을 갖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은 상당한 실력이 있는 분으로 압니다, 다양한 부서를 거쳐서. 특별히 이제 올해는 다 갔습니다만 내년이라도, 내년부터라도 지금까지 잘 신경 써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지만 좀 더 체크해 보고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시기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관심 있게, 한 번 나갔으면 두 번 정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모든 일이 잘됩니다, 우리 구가. 건강하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보편적으로 교재비, 인건비, 환경개선비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이 인상요인이 발생됐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인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본 위원이 지금 포괄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우리 교사들 처우개선비, 소위 인건비가 차등이 많이 생기죠? 보편적으로 몇 프로나 차이가 납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성연위원

그게 아마 프로티지로 보면 한 2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상당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으로 관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성장기를 거치면서 국가에서 할 일을 일반 국민들이 대신 한 겁니다, 교육도.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할 일들을 민간인들이 해 온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걸 자꾸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국공립이 자꾸 늘어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는 민간인들이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은 정말 죽기살기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공립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에서 개입을 하고 돌봐주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수요자는 국공립으로 가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가기가 몇십 대 일까지 된다고 그렇게 되는데. 민간 어린이집들은 운영 자체가 안 돼서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수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 처우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가서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손해라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달라지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잘 하고 싶어도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보육이 진정한 보육이라고 보는데 본인들이 차등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민간 어린이집들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을 해서, 물론 그동안에 관에서 잘,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관리를 잘 하셔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는 저희 구에는 나름으로 잘 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 자만하지 말고 더더욱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민간 어린이집들이 잘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모든 서비스나 이런 것은 경제 원리에서 민간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대로 국공립의 경우에는 뭐 인건비도 지원되고 또 대기 아이들 숫자도 있는 편이고 민간에서는 지금 출산율 저하다 뭐다 해서 애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애들을 못 채우는 그 문제가 가장 크고 또 말씀대로 아이들을 뭐 돈 많이 주면 사실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다 보면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텐데 어린이집 자체에서는 운영자체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어렵다보니까 급여를 많이 못주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다, 뭐 중식비다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그나마 20만 원 정도 차이 나게끔 만들었지 원래대로 하면 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국공립을 자꾸 확충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을 약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기능을 민간에서 어린이를 잘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면 국공립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제가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만나고 또 국공립도 만나고 하는데 국공립보고는 항상 민간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 여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간한테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민간에서 하는 이야기는 보육료도 너무 낮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표준 교육비용이라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전부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위에다 알려주고 건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또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뭐 포괄적 설명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어린이집이 국가에서 조금씩 지원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규모에 의해서 제재조건들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어렵게 민간어린이집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규제가 그렇게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운영만 잘 하면 돼요, 이 분들은 정말 혜택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운영 잘 하시고 정말 규제 잘 따라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고 다른 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민간어린이집들은 어쩌면 경제 원리하고 접목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잘 봐야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는 강화되고 보육료도 그렇게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원리 쪽에서 자꾸 예전보다 나빠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 피해는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지금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제도에 같이 발을 맞춰가려 하면 그 분들은 무단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관리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나름으로 관에서 일정 부분 마음으로라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갖고 행정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347쪽,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내년에 한 4억 원 정도 줄어드는데요, 줄어든 액수도 상당히 큰데 이런 원인이 무엇이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서에는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지금 교육지원과로 간 청소년팀 업무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가 청소년독서실을 몇 개 운영 하는데 인건비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저소득 지역아동센터나 저소득 급식지원 관련해서 급식소에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잖아요. 과장님, 위생 점검인데 특히 그래서 급식소 식재료 같은 것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거나 이런 것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점검해서 적발된 그런 사례가 유형별로 좀 있나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이것은 지금 만약에 저희는 가까운 성북이나 도봉을 가서 점검을 하고 성북이나 도봉에서는 우리한테 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크게 뭐 그런 건 없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게 어디 소스라든가 이런 게 창고에 있다든 지 그런 부분은 적발된 게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사례를 보면 보통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인지, 보통 몇 건이나 되는 건지, 뭐 교차해서 점검하는 거잖아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교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중랑구는 몇 건 정도 되는 건지, 올해나 2014년도에.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점검 했는데 두 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두 건이 뭐 유통기한 지난다거나 이런 식재료인가 보죠, 두 건이?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제품을 썼다고는 확인을 못했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한 달 지난 식재료가 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25개소가 있는데 25개소 일반음식점이 75개소 급식소가, 도시락업체 3개소가 있는데 올해 특히 2015년도에 이런 데에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했던 위생적인 배탈이 났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전혀 없었나요, 2015년도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최경보위원

한 건도 없었다고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없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 금액을 1월부터 6월은 4,000원,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은 5,000원,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차라리 4,500원씩 똑같이 해놔가지고 하면 더 나을 텐데 이게 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구체적인?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가 맞고 예산서를 보면 4,500원이라고 평균치를 내놨는데 시에서, 지금은 급식단가가 1식당 4,000원입니다. 근데 7월 1일부터는 5,000원으로 한다고 1,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면 7월 1일부터 그렇게 한다면 2016년부터는 전부 5,000원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5,000원씩 지원합니다.

최경보위원

2016년 7월 1일부터 단가가 5,000원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 놓으신 거구나.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18세 이상도 혹시 아동으로 봅니까, 18세 이상 아동 포함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18세 미만을 우리가 청소년으로 봅니다, 아동.

최경보위원

그래서 18세 이상 아동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이해를 잘못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이사업, 우리가 내년에 6,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게 아이돌봄지원법에서 우리 중랑구에 사는 누구나가 만 12세 이하 아동희망가정 3개월부터 중랑구에는 아이돌봄지원법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건데 그러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신청은 다 가능한데,

최경보위원

누구나 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누구나가 다 가능한데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면, 보험료 내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에 저소득 순으로,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분명히 있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저소득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고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늘리라 해서 늘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구에 아이돌봄사업을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세대가 많아서 이것을 늘리게 된 건지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 매칭사업이라고 국ㆍ시비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12월 달 예산편성 시기 되면, 10월부터 해가지고 가내시라고, 가내시한다고 해서 내년도는 이 정도 할 거다 하는데 그게 위에 여성가족부나 복지부에서도 올해 집행실적을 보고 좀 늘어난다, 그렇게 예측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5,923만 2,000원을 늘린 것도 위에서 늘린 가내시가 내려온 대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혹시 우리가 이 사업에 수요가 많지 않은데도 국ㆍ시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예산 6,000만 원을 늘린 건지,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대기자가 많습니다.

최경보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2015년도 8억 8,200만 원 이것이 다 소진될 것으로 보십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 다음에 33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요, 이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이 20명에 대해서 25만 원씩 이해를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해마다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만약에 저희들이 1,000만 원, 1억 원짜리 사업에 공모가 되면 국가 노동부에서 9,000만 원을 내고 우리가 1,000만 원을 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1,000만 원 꼭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국가가 90%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10%를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위해서 올해도 똑같이 잡은 사업입니다.

최경보위원

이 일자리창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우리 여성가족과 올해는 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한 게 여성들이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사업입니다, 자격증 취득교육.

최경보위원

그러면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매년 여성일자리사업추진이 예산이 나오면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증 하는 건지, 사업을 또 내년에는 틀려지는 것인지, 그때그때 해년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들도 공모를 할 때 공모가 돼야 하니까 그쪽에 기류나 시류를 봐서 좀 권장하는 사업,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일자리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공모를 어느 정도로 개괄적으로 내주면 그 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되고 이 사업이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342쪽인데요, 우리가 보육교직원 연수회 1,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거든요. 그런데 보통 연수하는 게 어떤 거죠, 어떤 내용을 연수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교직원 연수회 해가지고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고,

최경보위원

과장님, 이거 민간행사사업보조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세 분류가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고 주로 아파트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 분배를 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교육도 받고 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연수내용은 보통 어떤 거죠, 연수를 하는 내용이?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예를 보면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양평에 있는 웰빙숲 인가 거기 가서 숲 체험도 하고 또 이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루 갔다 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중랑구에 현재 몇 개 있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서른한 개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몇 개 늘어났죠?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강대호위원

344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해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 대비해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물론 이제 국공립이 더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국공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공립, 여기 예산서에 보면 1억 2,500만 원인데 실제 보면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 예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총 32억 4,5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32억 4,500만 원 중에 구비가 1억 2,50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시비가 25억 원이고 민간재원이 6억 2,0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이 5%에 해당되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추진과정에서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다 있습니다. 토지매입 플러스 건축비까지,

강대호위원

그러면 25억 원 중에 토지 부분이 일부가 있다는 이야기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32억 4,500만 원 중에서도,

강대호위원

아니, 32억 원은 총 공사비용이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거기에 공사비하고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토지 매입비는 얼마인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SH공사가 하는데 14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성원가 그게 나온 게.

강대호위원

14억 원 정도, 땅은?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200평입니다.

강대호위원

200평이고 연면적은 660㎡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했을 때 지금 보니까 민간하고 MOU를 체결했나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전경련연합, 전국경제인연합회하고 거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나대지 상태인데 아직 시작을 안 하셨나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아직 설계나 그런 것도 안 했고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서 1억 2,500만 원만 편입했고,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했을 때에 그, 3택지인가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신내3택지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3택지 내에 수요에 맞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내3택지가 3,000세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요즘 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아마 다자녀가 우선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우리 일반지역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아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육수요를 해소하는 방법이 국공립을 확충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파트 1층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늘리고 22년 이상 되는 민간어린이집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조금 외딴 지역이 되어서 그쪽에서 신내1동, 원래 구 시가지가 있던, 본 시가지가 있는 이런 데까지 와서 보육을 하긴 좀 힘들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1층에 가정어린이집을 늘리는 건데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6개나 있는데 더 늘리려 그래도 그쪽에서 워낙 전세금이나 임대료가 비싸서 어린이집을 하려는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자꾸 그쪽에는 좀 인가를 풀어가지고 누구나 조건만 되면 할 수 있게끔 풀어놨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우디안 이것을 하게 되면, 좀 전에 하는 3지구 확충을 하게 되면 130명 수요가 되는데 이걸 해도 조금 모자란 그런 지역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만약에 국공립 시설이 들어서 확충되었을 때 민간어린이집은, 아까 임대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타산성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겠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들어가도 그쪽에는 어린이집이 모자라는 지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면 연면적 …… 봤을 때 확충할 수 있는 시설을 더 해서 좀 범위를 넓게 해서 그 부분을 공급과 수요를 맞게끔 하면 타당성 있는 것 아닌가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대로 정원이 130명인데,

강대호위원

정원이 이제 130명, 오버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토지매입비가 1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실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뭐 기부채납을 6억 2,000만 원을 받고 했을 때 과연 이 국공립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 설계비와 기타 등 건축비를 포함했을 때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신축을 해서 그 지역이야말로 명문어린이집 돼야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 가능한지, 아까 14억 원 ……비는 SH공사에서 어쨌든 간에 남은 땅을 이용해서 신축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되겠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토지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게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32억 4,500만 원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빼고도 한 20억 원은 안 되고 십 몇 억 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능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할 민간업체, 아까 전경련이라든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6억 2,000만 원 하는데 그 비용까지도 지금 확보가 다 됐나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무쪼록 정말 차세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확충하는 게 참 지금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저출산을 막을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저출산에 대한 더 정말 새로운 부모들이 저출산에 대한 그런 인식을 버릴 수 있다. 그래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대비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이제 국공립을 선호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경제가 성장하고 보면 당연히 국가가 이런 부분을 운영해서 젊은 어머니들한테 이 부분을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좀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이 부분 잘 짚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먼저 좀 세 가지 정도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여성가족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죠? 한번 총 합계 내보셨습니까?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약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여성가족과 오기 전에 총무과에 있으셨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거기 있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총무과에 보통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그것도 파악 안 되셨나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기보단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훨씬 많죠, 참 저희 위원님들 몇 분하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 실제, 우리 국장님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는 참 격무부서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쪽에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어서 진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너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 하나가 336쪽에 보육서비스 향상 해가지고 쭉 있는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거의 얼마 되지가 않아요. 사백 몇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린이집들 충분히 가능합니까? 어떻게 원장님들이나 교사들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했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맞춰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왜 이렇게 힘들게 다 잘 맞춰서 사용하는데 왜 총무과라든지 왜 주무부서라고 할까요, 그쪽은 왜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거죠? 혹시 계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거기는 사실은 여성가족과라는 한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쪽에는 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나 다른 과와 연계된 그런 사업까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너무나 이쪽 격무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했고요, 한번 334쪽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김장담그기 왔는데 집행실적을 달라고 그랬더니 딱 한 줄 왔습니다. 1,170만 원 예산하고 집행을 1,170만 원했다, 이건 저희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어디서 어떻게 한 거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 배추, 뭐 재료 사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매년 하는 거잖아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왜 이걸 했냐면요, 다른 것은 아니고 좀 집행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딱 한 줄 와가지고요, ……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려고 한 거고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하나만 하겠습니다. 348쪽 보시겠습니까?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좀 한 2,500만 원 정도가 운영비에서 지원하는데 이게 몇년 만에 오른 거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지금 그 위에 줄에 있는 부분은 학습프로그램비 지원 이게 월 1만 원 하던 걸 작년도 인가부터 2만 원씩으로 올려서 지원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 부분은 올해 신규로 되는 건데 제가 그쪽의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운영이 난방비, 냉방비 그런 부분을 많이들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인상을 잘 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25개 있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종사자가 한 58명 되고 한 740명으로 자료가 왔는데 실제 타구에 비해 너무 빈약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뭐죠, 과장님? 어떤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까, 보통 학생들입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아동들 말씀이신가요?

박승진위원장

네, 아동이 가는데,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맞벌이부부나 가정에서 사실 보면 단칸방에 산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집에서 숙제할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또 학교 갔다 오면 저녁 챙겨줄 그런 입장이 안 되는, 상황이 안 되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의 애들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결국 생활이 어려워서 학원을 보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데가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74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듯이 매년 조금 처우개선이라든지 운영비라도 지원을 해줘서 애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실제 좀 더 여유 있는 애들하고 동등하게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올해는 2,500만 원 정도 했지만 너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역아동센터 월례회의를 참석했었는데 많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실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학대가 일어난 적이 있었냐고 물어볼 정도로. 실제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지원이 너무나 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기가 초등학생들이 주로 오는데 기초학습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는 애들, 그 다음 공부를 포기하는 애들, 그런 게 어느 정도 갈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학원을 못 다니거나 집에 공부방이 없다거나 그런 애들은, 저도 거기 몇 번 나가봤는데 와서 숙제하는 방도 있고 식사도 거르지 않고 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사 그것도 하고 있고. 이분들도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좀 기부라 그러나 지역사회의 기부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우리 같으면 기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기부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부금도 크게 많지 않고,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저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 지역아동센터는 힘든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그렇잖아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좀 더 관에서 여기서도 나름대로 국비와 시비에서 인건비들은 지원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최소한 우리 지역 관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줘야지 그렇지 못하면 좀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분들의 이야기를 일이 있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니까 처음 왔대요. 의원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가져야 하지만. 그래서 한참 많이 듣고 왔어요. 원장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워낙 인건비가 적다보니까. 그러니까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불만사항을. 그러니까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올해 2,5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그쪽에서는 감사하다고 하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실제 어차피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우리 중랑구민이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중랑구민입니다.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더 내년에도, 이런 큰 틀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더 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중랑구 거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의 수입계획은 2015년 이월액 5억 6,0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1,060만 원, 총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 양성평등을 위한 세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 양성평등을 위한 문화사업에 1,000만 원, 여성들의 취업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사업에 2,600만 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 800만 원, 양성평등 주간행사 6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집행하고 금융기관에 5억 2,0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에서 136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윈입니다. 본 위원이 세출 부분에서 질의를 안 드리는 이유는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사실은 내년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보면 800만 원 딱 나오고 장소, 일시, 해놓고 최소한 몇 명이 참가를 했는지 그런 부분조차도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세출 부분에서 자료가 없어서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시고,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 할 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과도 매칭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칭 자료 따로 보고 이거 서류 따로 보고 따로 봐야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각 사업마다 매칭되는 것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해가지고 따로따로 다 여기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자료를 따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좀 변화를 줘서 위원들이 심의하기 좋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양성평등기금이요, 이게 보시면 설치목적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설치년도 2004년이고요,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복지 사업지원입니다, 그렇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설치목적하고 기금사업의 목표가 너무나 좀 맞지 않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조례도 성평등기본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꾸고도 지금 자꾸 이렇게 착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지금 기금의 존재 이유가 우리가 일반회계로서 사업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꾸준히 그 사업을 위한 기금 자체가, 돈 자체가, 재원자체가, 마련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에서 부득이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맞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법적의무기금이 아닌 이상 우리가 재량으로 만든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분명히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이 부분을 참 지적을 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자체가 재원이 지금 보면 2010년에 7억 원 적립금이 들어오고 그 외에 계속 이자수입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차별화된 게 없습니다. 지금 양성평등 주간행사, 그 다음에 다문화행사,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보시면 336쪽에 다문화지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여성사업활동 지원도 있고 일반회계와 특별히 구별돼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여기 보시면 지금 기금에서 하는 사업도 다문화사업, 다문화 인식개선 한마음 프로젝트, 색다른 가족, 자신만만요리. 그래요, 일반회계는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일반회계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행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하는 교육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 하나 특이한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역이 있는데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도 또 보면 다문화가족과 함께 즐거운 가족캠핑,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의 색다른 가족, 색다른 소중함, 뭐 공연. 지금 다문화로 인해가지고 기금에 일반회계, 일반회계 앞에 저기 ……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또 이런 다문화가 세 가지로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 그냥 행사예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이제 연구를 해서 이 행사 자체를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정말 진정으로 다문화가족의 예산을 한다면 이것을 모아가지고 일반회계에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해서 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나눠지다 보니까 다 행사를 하는 것이에요, 돈이 나눠지다 보니까. 똑같이 1,000만 원이라도 한 군데서 모여지면 이번에 행사 이것 하나 하고 그 다음 교육프로그램 이것을 하고 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세 군데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다 행사예요. 그게 뭡니까? 이런 것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대로 기금이라는 것은 일몰제라고 그러나, 어떤 사업목적을 정했으면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폐지한다고 그러나, 그것이 원칙이고 또 더 이상 더 계속 기금으로 운용해야 될 경우에는 또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양성평등 조례를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2020년도까지 연장은 시켜놨습니다. 해 놨는데 꼭 이 사업을 기금으로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담당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어쨌든 기금이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존속기간을 2020년으로 다시 했더라도 우리가 또 다시 수정을 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다시 또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영실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그 기금에 대해서 그 사업 내용을 브리핑 좀 해 주시죠. 뭐냐 하면 양성평등주간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5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것이 이전에는 여성주간행사라고 우리가 앞에 강당에서 여성들의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주간처럼 그렇게 했던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건강주간행사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다른 것인데 보건소에서는 건강주간행사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여성주간행사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름이 양성평등주간행사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7월 초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버스라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르는 버스.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적힌 500만 원 행사가 단일 행사인가요? 한 번 하는 기획행사지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한 번 하는 행사입니다.

이현배위원

그 행사에 대한 그 계획이 세부내역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작년에 했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포스터 제작이면 얼마 이렇게 쫙 있으니까 그 세부계획서 500만 원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여성친화양성평등문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이에요? 500만 원 2개 사업이네요, 두 번에 나눠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1,000만 원 편성됐네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한부모가족 60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이현배위원

한부모가족 60가족이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가족나들이를 하면서 가족 간 소통이나 상호 대화 이런 시간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밑에 다문화,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타이틀하고는 조금 안 맞네요, 양성평등문화사업비라고 타이틀을 적으셨는데.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친화양성평등문화사업이 그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역 주시고 다문화가족 지원은 어떤 것이죠, 800만 원?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제 올 7월 달에 했는데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한국요리경연대회라고 그런 것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서일대에서 요리경연대회를 한 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여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건강지원센터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가 또 지원되는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그쪽에 사업비가 있으면 그쪽에, 이것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 돈을 줘서, 사업비를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군데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지원받고 있는 데가 한 군데냐는 것이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다문화 관련된 행사 사업비는 다문화가족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것을 묻는 것이고, 이것도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그 밑에 하나만 더 얘기하시죠. 경력단절여성창업 강좌개설이 네 강좌 2,600만 원 예산신청 되어 있네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 사업은 이제 일자리,

이현배위원

어디서 해요, 이것 강좌를?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

이현배위원

인력개발원?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인력개발센터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올해 예를 보면 플라워샵 창업과정, 인터넷 모바일쇼핑 창업과정, 통합학습놀이지도사 양성과정, 그 다음 여성아카데미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강좌가 개설됐었나요, 똑같나요? 아니면 달라요, 사업내용은?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 달라졌으면 작년에 강좌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창업으로 아니면 일자리 취업이라도 효과가 있으셨나요? 그런 것은 기대효과에 맞춰서 그것이 맞춰졌는지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창업과정을 열게 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 수료생들이 일자리창업이나 취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를 들면 인터넷마케터 전문과정이라고 해서 1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수료생이에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발전적인, 기금에 정말 적극적으로 맞추어진 그런 운영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고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바뀌어진 그 사업내역, 집행계획예정서 그것도 한 부 부탁합니다. 다들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이것 제가 기금운용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주셔야 우리 예산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 사업계획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드리는데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 것이 전년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개요 정도만 있지 상세하게 무슨 과정, 무슨 과정 그렇게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네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력단절여성 창업 강좌 개설하는 데 2,600만 원이 드는데 거기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올해처럼 아까 네 가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사업계획을 내년에 세울 때 그때 사람들이 선호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의견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이현배위원

과장님, 예산에 편성할 때 수요조사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상세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강좌를 개설,

이현배위원

지금 바뀌어진다고 조금 아까 얘기 안 하셨어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이 어떤 강좌라든지 그것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 아직도 안했냐고요, 예산편성 1차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지금 마쳤는데.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역을. 세부내역까지는,

이현배위원

세부내역이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어떤 강좌이고 주2회면 2회 그런 것이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강사비는 얼마를 편성할 것인지,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포스터 제작비는 얼마인지,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이 세부계획입니다. 그 아우트라인(outline)은 2,6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2015년까지 집행한 세부내역하고 2016년도 계획 세우신 것 세부계획, 집행할 계획을 세우신 것 그것 좀 부탁합니다. 전 위원들에게 다 주세요. 그래야 심의가 될 것입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과장님, 끝나더라도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주사 조민수입니다. 학교지원담당주사 이윤영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박호동입니다. 청소년육성담당주사 임호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 20, 25, 30, 35, 41쪽과 세출부분 353쪽에서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시겠습니다. 20쪽에 독서실 입실료가 있어요. 작년 결산에, 지난 결산액이 1억 1,747만 8,000원이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은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서실 부분의 세입부분은 올해에 매달 누적되어 온 독서실별 입실료를 저희가 합산을 해서 거의 비슷하게 내년도에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망우독서실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적된 부분들이 좀 많은데 복지관으로 지금 전향 작업을 하려는 데가 어디지요, 독서실 중에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신내청소년독서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것을 언제 할 계획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저희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중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30쪽 보시겠습니다. 30쪽에 교육지원과의 프로그램 운영수입에서 예술ㆍ역사ㆍ철학 아카데미 수강료가 있어요.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에 80명, 그 다음에 4강좌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에 2만 원에 50명 8강좌 이렇게 되면 강좌 수를 늘리고 인원을 줄였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관이 7월에 개관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는 조금 내실 있게 더 이렇게 확대운영을 하고 싶어서 강좌 수나 이런 것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어떤 그런 민원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학습관을 개관하다 보니까 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들이 있으셔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8강좌 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면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하고 또 다른 것인가요, 지금 자료주신 것. 제가 어떤 것을 보면 되지요? 그러면 8강좌, 어떤 강좌를 할 것인지 그 내용하고, 그런데 50명이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 일반 강의실에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의실 규모에 따른,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또 80명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80명도 수용할 수 있던 강의실이 옮겨져서 그런 것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관하기 전에 도서관에서 주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가 거의 한 80명 정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강좌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부분 보시겠습니다. EBS 입시설명회 이것이 연 몇 회를 개최하지요, 우리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EBS는 지금 한 번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번 하는 것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2015년도에 한 번 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한 번 하는 행사에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꼭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EBS측하고의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강사 업무협의, 그 다음에 타구청 같은 경우 입시설명회 하는 경우에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기관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일대일 컨설팅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고 해서 그런 업무협의라든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EBS 입시설명회를 언제부터 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10년부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업무추진비가 처음 올라온 것이에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아까 학교, 무슨 얘기 하셨지요? 학교하고 협력해서 일대일로 하신다고 하셨나, 무슨 얘기 하셨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예전에 교육지원과에 그런 예산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교수님들하고 학교에 가는 컨설팅하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몇 백 잡혀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없어졌거든요, 필요 없어져서. 그러면 일대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있으면 세부계획서를 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갑자기 없던 것이, 계속 하던 사업에서 저희가 그냥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무턱대고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는지 새로운 것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을 반영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요, 다만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업무추진비가 이 사업관련해서 없어가지고 굉장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1,0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들춰보는 것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하세요, 거기 서무주임들이랑 계실 텐데, 예산 잡으신 분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1,400만 원,

영실

이영실위원

1,400만 원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랑장학사업, 일단 먼저 자료를 우리 장학금 지급, 올해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꿨는데 올해 우리가 장학금 지급한 내역을 학교별로,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사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장학금 명단 일단 먼저 자료 해서 주시고, 이왕 주실 때 작년 것과 같이 해서 주세요. ’13년, ’14년 그리고 올해 한 것에서 장학금 세부내역 좀 주세요, 지급내역.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학부모 모니터링단 명단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56쪽에 보시면 건강한 학교만들기 불소용액자동제조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 치아 건강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불소용액기 관련되는 것은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간 것입니다. 대상 학교는 지금 6개교에 7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면목초등학교, 봉화초등학교, 신내초, 망우초, 동원초 그리고 혜원여고에 다른 학교에는 각각 1대씩, 그 다음에 혜원여고는 2대 이렇게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학교만 했다는 얘기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예산이 증감이 되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가장 올해 과장님이 비중을 두고 만들어진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올해 거의 7,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관련해서 이것이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항상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그것 관련해서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교육지원과에서 가장 비중을 둔,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장학사업 쪽으로 해서 지난 2015년도 5월 달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장학대상자를 많이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요 들어간 것이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올해 또 개관이 돼서 본격적으로 주민욕구에 맞는 그런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초가 확보가 된 것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부분의 354쪽을 보시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기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직업체험 기회제공, 이래가지고 예산이야 작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작년에 많이 지적을 받았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과장님 아십니까? 그때 과장님은 다른 과에 계셔서 모르시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큰 틀에서만 설명해 주시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아마 작년도에 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1월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인적 쇄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기관이나 먼저 교육청이나 수시로 와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진행을 했고 해서 사실은 사업부분 면에서는 굉장히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궤도에 많이 진입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 와도 굉장히 많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이 되면서 그것에 대비한 현장직업체험을 중심으로 한, 2016년도에는 거기 현장직업체험을 위주로 한 현장위주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그렇죠?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체험학습이라고 써져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첫 번의 어떻게 보면 직업체험학습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첫 번 자기들이 대면하는 그러한 직업체험에 따라서 자기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기본 토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올해는 일단 다 지났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내년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고요, 전년도에 여기에 어떤 것이 많이 지적을 당했느냐 하면 직원들이 맡은 분야에 충분치 못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인데 올해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많이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꾸준하게 그때그때 사항별로, 저도 얼마 전에 두 번 정도 내려가 봤습니다. 가 봐서 저 나름대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처음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보다는 상당히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직원들이 잘 하고 있더라, 처음보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알았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상당히 저도 여기 희망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내려갈 때 어쨌든 상봉, 망우역이라든가 이마트 갈 때마다 저는 거기를 들르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억 원이라는 것은 거의 운영비라든가 직원들 인건비 그런 것인데 여기 청소년들이 처음 접하는 직업체험관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거기에 고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 또 하나가 355쪽 보시면요, 건강학교만들기 자문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7만 원씩 4명이고 4회인데 이것이 어떤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문위원 수당입니까? 355쪽, 세입ㆍ세출부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별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업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이 ‘알고 있다.’ 라고 과장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만든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데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사실은 보건소 사업인데요, 학교 쪽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학교 교육경비 쪽으로 해서 이것이 예산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저희 과로 되어 있어서 하는데 사업 자체는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사업 자체는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교육지원과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본다기보다는 과장님이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좀더 깊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7쪽 북스타트 운동 추진 해서 생후 6개월 영아부터 취학 전 아동에게 연령에 적합한 단계별 책꾸러미 전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며 어떤 책꾸러미인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생후 육칠 개월 된 영아들에게 책과 처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책과 친숙해지고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꾀함으로써 신체, 사회, 심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소가 중랑숲 어린이 도서관에서 북스타트 데이라고 해서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이 책꾸러미라는 것은 단계별로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해서 1단계는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도서책 1권, 그 다음에 목스카프 해가지고 이렇게 꾸러미로 전달을 하고요, 2단계는 19개월에서 35개월 해서 도서 1권하고 스케치북, 크레파스, 그리고 3단계는 36개월에서 취학 전 아동까지 해서 도서 1권과 퍼즐 이렇게 해서 책꾸러미로 전달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엄마와 또 함께 하는 힐링독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책 읽는 법을 엄마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것은 거의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교육지원과가 우리 구의회, 구청장님께서도 어쨌든 좋은 학교 보내고 교육의 질을 높여서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려하는 하나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그 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것을 맡고 있는 만큼, 지금 보니까 거의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요즘 젊은층들이 상당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젊은 직원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충분히 과에 흡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그런 것이 과에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예산도 잘 세워야 되겠지만 사업목표도 지금보다 많이 신경 써서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문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북스타트운동이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

박승진위원장

숲어린이도서관에서 하는데, 이게 위탁하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위탁은 아닙니다. 위탁은 아니고,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왜 운영위탁이라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 한다고 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박승진위원장

위탁하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왜 중간에 끼었냐 하면 제가 서너 번 정도 민간위탁 현황을 서면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이 업체를 위탁한다고 안 왔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다르니까, 많이 다르거든요, 똑같이. 지금 저한테 온 자료는 진로직업체험센터 독서실 5개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것만 왔는데. 이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게 뭐뭐죠? 알고 있나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게 지금 예산과목이 중간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만 지금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시설공단 민간위탁 아닌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건 지금 민간위탁이 아닌 자치단체 등에 이전, 여기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다시 한 번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민간위탁이든지 해서 자료를 한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대로 뽑아서 다시 한 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해서……

박승진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과 자치단체 이전 등에 대해서 외부로 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 다 해서 주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를 한 해에 얼마 지원하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40억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는 지금 저희가 올해, 작년도, 2014년도까지 30억 원으로 되어 있다가 2015년도에 40억 원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금 10억 원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까지 하다가 거의 중단이 되었던 환경개선사업까지 해서 학력신장분야 사업과 환경개선분야, 그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이건 이제 각 학교에서 필요한 공사라든가 아니면 학력신장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중에도 구 정책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11억 원 정도. 그건 어떤 사업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구 정책사업으로는 학력신장 관련해서 저희가 구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고등학교 방과후 학력증진특별반 운영사업이 있고요, 이건 일반고 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해서 면목고등학교 기숙사 질문교실이라든가 혜원여고 과학중점학교지원 그리고 원묵고에 질문방 운영지원,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과후 저소득층 학생들의 석식비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방과후 열린과학교실하고 중랑미래교육아카데미라고 해서 방과후에 주요 교과심화학습을 제공해서 중랑 인재양성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모사업분야로 해서 이건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구 정책사업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또 공모사업을 받는다, 그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제 정책사업 쪽으로 9억 1,000만 원 정도가 2015년도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모사업이 16억 8,700만 원,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13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한 400억 원 이상을 교육 쪽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교육도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이주하는 확률이 늘어나고 하니까 정착해서 정말 교육명문도시를 만들겠다, 장학기금도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두 달 전인 것 같아요. 신문 보니까 아직도 우리 중랑구의 교육수준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죠, 과장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은 어떻게 10년을 투자했다고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백년지대계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10년 동안 4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정말 갑자기 눈에 띄게 이렇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상향 조정되고 성장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건 10년이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최저학력 미달 수준이나 이런 것은 낮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해 오면서 가시적으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명문대 진학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상승을 했다든가, 조금 그래도 성과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현배위원

명문대 상승이 지금 얼마나 더 됐습니까? 그게 최근 자료죠, 올해 처음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12년도에 저희가,

이현배위원

몇 명 들어갔는데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62명에서 지금 2015학년도에 121명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어디 대학까지예요, 명문대가, 기준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명문대 진학은 중앙일보, 거의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로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일보에서 대학평가 순위 10개 학교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안 했다고 보여지고, 본 위원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서를 1년 치를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다는 못 봤어요. 어떻게 다 봅니까, 제가. 바쁜데,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더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돈만 주지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교육경비가 어떻게 쓰여졌고, 이 교육경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그 사업의 성과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 보조금 집행내역서가 없어요. 그런데 뭘 보고 이걸 똑같이 추진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10년 동안 합니까? 와서 보세요. 제가 몇 개만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서 잘 된 거 하나 제가 견본을 가지고 왔어요, 이 학교는 잘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대부분 지출증빙서, 이거는 뭐예요, 이건. 지출증빙서밖에 없어요. 이게 8,000만 원, 1억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매년 똑같이 8,000만 원씩 줘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10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하셨죠, 과장님. 10년 동안 반영이 안 돼서 안 좋으면 바꿀 생각도 하셔야 돼요. 너무나 고루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8,000만 원씩 주고 집행내역서도 없는데 이걸 또 다음에 공모해서 돈을 주겠어요, 과장님, 내 돈이라면?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6억 원이나 나가고 있어요, 이게, 공모에서 나가는 돈이. 제가 며칠 전에도 TV를 봤는데 반복된 학습, 우리나라가 OECD의 일주일 학습시간이 평균 30시간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0시간을 하고 있대요. 아주 지겹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고리타분하게. 제일 재미없는 공부를 제일 지루하게 하고 있어요. 왜인 줄 아세요? 자기 주도적으로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거의 맞춰진 틀에 짜여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재미도 없어 죽겠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한국의 교육의 위기라고 TV에 나옵디다. 학생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을 외우는 걸 알려주고 있대요, 지식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는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내년, 2016년도에 예산 집행할 때 조금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지금 이게 원인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안 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사회단체보조금도 200만 원, 100만 원 주고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걸 어떻게 받아서 이걸 처리를 합니까? 한번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오셔서. 8,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나간 사후관리 처리를 보라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현배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셔서 보시든지, 제가 틀린 말하고 있는지.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원인분석도 안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제시 못하고 만날 똑같이 공모해서 이렇게 또 주고.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과가. 투자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든지 안 되면 방법을 바꾸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 돈이면 그러겠느냐고요. 내 자식 같은 교육이면 그러겠어요, 효과가 없으면서 10년 내내. 이사를 가든 어디를 가서라도 제대로 다시 교육을 시키지.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런 게 현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일요일 날 나와서 봤어요, 일요일 날. 시간이 없어서 일요일 낮에 와서 봤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공모사업이든 환경개선사업이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주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국장님, 그건 최소한에 해야 될 의무예요, 공무원이라면. 내가 공무원의 월급을 받고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거고 공복이에요. 내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책임감을 갖고 이거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날 돈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퍼주면서. 과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지셔야 되겠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떻게 달라지실 거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별로 받을 때 성과목표라든가 성과지표를 같이 공모사업 받을 때 받아서 사업 수행결과라든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주민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과를 보다 보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볼게요. 청소년독서실 쪽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1억 2,000만 원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인건비가,

이현배위원

1억 2,000만 원이죠. 1억 2,000만 원이고 거기 야간공부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5,340만 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야간공부방 지원은 야간에, 독서실이 야간에 개방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시하고 구하고 일대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차피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5개소 그게 열람좌석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총 5개소로 해서 시에서 2,670만 원, 그리고 구비로 2,67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야간공부방 지원이라고 해서 나는 특별히 야간공부방 어떻게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따로. 그런데 이게 보니까 녹아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녹아들어가 있어서 딱히 없더라고요. 자원봉사자 비용 조금 나가고 밤까지, 23시니까 11시까지 운영하는 거에 조금 부족한 부분 채워준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 독서실이 다섯 군데인데 위탁기관 연장계약서가 1년이 있었고 내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11월 30일인데 재계약해서 하셨습니까, 5개에 대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직 연장위탁은 아직,

이현배위원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연내에, 한 달 전에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건 다 5개 똑같이 하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용률도 좀 낮더라고요. 과장님, 아십니까? 이용률이 몇 프로죠,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의 이용하는 이용률이 몇 프로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9월 30일 현재로 저희가 뽑은 거에 한 56.8% 평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제가 이용률 현황을 보니까 좀 놀랐어요. 일반이 더 많던데요, 그렇죠? 청소년독서실인데 이용자는 청소년보다 일반인이 조금 많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많고요, 요즘에 학원이라든가 일반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학생수가 많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이현배위원

청소년독서실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47%, 42,%, 81%가 망우독서실인데. 이것도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과장님? 제일 이용률이 많은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신내독서실 같은 경우가 이제 경로복지관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 걸로 한 군데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이 이용률이 저조하고 일반인도 조금 많이 이용한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뭐가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주간하고 야간의 비율도 뽑아달랬더니 그게 아직 체계가 안 잡혔다고, 담당팀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팀장님께서 내년에는 전산까지 해서 주간, 야간이용률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그거 하셔서 정말 어느 시간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느냐도 따져서 효율성 있게 우리가, 재정도 어려우니까 감축운영을 하든지 해서 사실 필요하게 운영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독서실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애 많이 썼습니다, 자료 갖다주시느라고.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 사업하고 증액된 이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3,900만 원 증액됐는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2013년도 1월자로 구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립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서 팀장이라든가 이게 청소년 수련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련관장이 센터장 역할까지 하면서 진행이 되어왔는데 올해부터는 사실 센터장을 별도로 뽑으면서 예산을 구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있는 팀장이 그 역량이 센터장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 겸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올해 그렇게 예산을 넣다 보니까 직원들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팀장이 센터장 겸직으로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신규 반영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래서 팀장 월급이 조금 많았군요. 제가 눈에 띄게 팀장 월급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1억 400만 원이에요, 2014년도에는. 그러면 올해에는, 올해 거는 안 가지고 오셨나. 올해는 얼마죠, 인건비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억 3,000만 원, 1억 2,900만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1억 3,000만 원이면, 3,4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센터 운영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거의 이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거의 직원들이 주로 사람이 투입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그 직원들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수업을 진행한다 그런 뜻이네요, 그분들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타 기관에 연계라든가 이런 게 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거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실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허브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평가한 후에 해결에 필요한 개인별로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하고 연계를 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위기의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이 센터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상담복지센터는 사실은 2006년 4월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의 팀으로 생긴 거고요, 이게 구립으로 되면서 따로,

이현배위원

그러면 망우청소년수련관 쪽이었어요, 이게? 팀으로 나간 거였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중랑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랑청소년수련관.

이현배위원

중랑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어요, 이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용마산,

이현배위원

다른 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 내에 센터를 하고 있는 거죠, 장소를.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진로직업센터 잠깐 볼게요. 진로직업센터 제가 행정감사 때 많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고 업무에 전문성도 없다. 그래서 효과가 미미한데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서의 컨설팅이라든가 잘 되는 곳에 가서 견학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수시로 컨설팅을 해 주면서 방향을 잘 잡아서 프로그램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다고 지금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조금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거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우리가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 해서 2억 원 갖고 한 1억 2,000만 원이 나가죠?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한 8,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은 학교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수의 학교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부족하니 빨리 보완을 하셔서, 이게 보완이 안 되면 내년에 행정감사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이걸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이용자가 누구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중랑구민입니다.

이현배위원

구민이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어야 되는 장소 맞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올해 성인발달장애인 특화교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 폐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원인이 뭐죠? 유일하게 하나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저희 구가 다른,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했던 게 아마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시의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을 가져오면서 구비를 일부 1,000여 만 원 돈 투입을 해서 3개월 동안 진행이 된 사업인데, 사실 2016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이걸 잡기에는, 구에서 잡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장애인 지원 관련되는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게 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도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중도에 참여예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발달장애인법에 보면 평생교육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2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평생교육 기간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폐강하는 그런 게 아니라 꼭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있는 걸 없앤다는 것은 그건 횡포입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이현배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하실 얘기 있으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구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관련된 사업은 장애인 전문교육기관인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4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리고 그 중에 종일반 같은 경우에 4개 프로그램에 시비 3억 5,7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58명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망우본동 평생학습관에서 사업비 2,900만 원 정도를 해서 발달장애인 여덟 분에 대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교육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도 그 예산 편성을 위해서 그쪽에 위탁기관인 원광종합복지관에 내년도 사업비를 받아보니까 1년 예산을 거의 9,700만 원, 1억 원 가까이가 들어온 상황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여력이 되면 하면 좋지만 거기까지는 예산편성의 여력이 없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중랑구에도 조정교부금이 더 들어 왔죠? 얼마 더 들어 왔죠? 과장님, 모르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배위원

122억 원입니다. 국장님, 맞죠? 그런데 122억 원 들어왔는데 거기서 1억 원은 편성을 못하더라도 5,000만 원 정도는 편성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부족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나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폐강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여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현배 위원님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시 관련부서랑 계속 지금, 물론 구비가 열악하니까 시비로 해서 협조를 계속 구하고는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국장님, 평생교육관에서 해결 못하면 담당부서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풀어보세요. 거기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이니까.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도,

이현배위원

국장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하여간 저희 직속 담당부서하고 또 주변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현배위원

저는 이게 폐강되는 수준이고 또 원광복지관에서도, 이거 없어지면 안 됩니다, 저한테 많이 연락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없어지면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8명의 가족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광복지관에 대기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하고도 계속 이제까지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12월 5일 날 그게 결정이 날지 안 날지 몰라요. 시의회가 5일 날 상임위가 결정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서 우리가 그 돈이 오면 제일 좋겠지만 안 오더라도, 못 오더라도 올해,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후년에는 예산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여력이 되면 또 추가로 해 주시든지 그건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죠.

이현배위원

조금 이따 할까요? 또 있는데 제가 다음 분을 위해서 잠깐 쉴게요.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발언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표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과장으로서 답변하는 것이지 개인으로 답변 듣고 싶어서 위원님들 계신 거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언어는 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우리 교육에 관해서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다 우리가 잘 듣고 다듬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예산을 총액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줄었다고 했어요, 줄었다고 과장님이. 내용을 또 모르니까, 주로 줄은 내용이 초등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입학 학생수가 자꾸 줄어서 급식비 지원이 환산을 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총액적으로 준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학생수가 많아서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시책추진업무가 대체적으로 어떤 비용입니까, 간단하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각 팀에서 업무 단위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 기관과의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존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식사나 하고 좌담회나 하고, 이런 비용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말이죠, 앞으로 이런 비용을 미래적으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 등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더 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꼭 무슨 일률적으로 그냥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좌담회나 하고 식사나 하고 이런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더 편성을 하더라도, 정말 미래지향적인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을 할까. 한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은 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부처가. 부처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교육에 관한 것은 부처에다가 맡길 수만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지원과도 있지 않나 싶고요. 우리가 교육경비가 금년도에 30억 원에서 내년도에 40억 원으로 한 10억 원이 늘어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인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주로 학교들이 한 30년, 40년씩 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또 급식을 하다 보니까 급식시설들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보수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데 이걸 학교에서 다 달라는 대로 줄 수가 없으니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공모사업으로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한 걸 공모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되는데 대부분의 교육경비사업이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모에 본인들이 해당이 돼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할 필요성은 있다. 이래서 아무리 공모사업을 해서 본인들 학교가 신청한 사업이 해당이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관리해줌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에 다른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에도 그런 걸 한번 거울삼아서 신청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그런 것도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견고하게 확인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물론 시민대학도 어렵게 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 모처럼 만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고 갔으면 싶어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내용 중에 역사철학아카데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역사강좌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본에 한번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연수를 갔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방자치, 구죠. 일본은 현입니다. 그 현마다 이런 평생교육관이 있어요. 그게 공민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의 공민관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용하는 게 공민관이에요.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분들은 그 현에서 태어난 것을 굉장한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요. 어려서부터 공민관에 가서 공민관에서 체험학습을 하고 쭉 성장과정에서 이용을 하고 독서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퇴직을 하면 다시 공민관에 와서 봉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음료수도 한 잔도 안 마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공민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나 음료수를 드시면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60년, 70년 동안에 은혜를 입었던 그 공민관에 나머지 여생을 봉사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말 봉사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모처럼 만에 평생교육관이 생겼는데, 우리 중랑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중랑구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했을 때 역사철학아카데미에 그런 강좌가 포함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일단 올해 시민대학 관련 강좌 중에 망우인문ㆍ문화ㆍ예술 강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망우, 저희 고장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에 역사 이야기라고 해서 중랑구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잘 유념해서 앞으로 교육편성이나 이런 데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평생교육관은 일반적으로 무슨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문화프로그램,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가프로그램도. 그걸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뭔가 특색이 있는 교육관이 됐으면 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맥락에서 보면 우리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도 말이죠, 그런 발상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리면, 저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도 잘 과장님이 한번 판단하셔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런 것들이, 지금 중랑구가 어쩌면 지금까지는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육이 낮고 생활수준이 낮고 이런 것들이 지표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후퇴할 곳이 없기 때문에 좋아질 일만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교육에 관해서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다른 거와 다르게 바로 효과를 낼 수가 없잖습니까? 먼 훗날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때 그런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심들을 갖고 운영하고 관리를 해 주면 먼 훗날에는 우리 중랑구가 25개 구에 더 우뚝 서는 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희망을 갖고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싶고요.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관이 생기면서 예산이 신규 편성이 되고 또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모든 것이 증액, 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예산도 정말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서 내년에 평가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더 좀 편성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행감 때 말이죠. 이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평생교육 활성화 강좌를 만드셔서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말 그대로 평생교육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땅에 무덤이 될 때까지 평생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평생교육을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25개 중에서 15개 구에서 지금 학습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노원구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서대문구하고 두 개 구정도가 조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노원 같은 데는 우리보다 좀 오래됐는데 그쪽에 강점은 뭐고 단점은 뭐입니까, 파악 안 해 보셨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 구민이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6년도에 예산이 약 7,000만 원 책정됐나요? 사업비 9,500만 원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사업비는 한 7,000만 원 정도, 아카데미운영 쪽으로 해서 7,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7,000만 원, 그래서 강사료를 보니까 8강좌가 해가지고 30만 원 10회 해가지고 약 2,400만 원, 그 다음에 259쪽에 보면 300만 원 해서 약 3회해가지고 900만 원인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300만 원으로 해서 한 것은 지금 사회 저명인사 특강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회 저명인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특별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정도의 비용으로 지금,

강대호위원

1회 3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1회 하게 되면 몇 시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날짜와 시간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특강이기 때문에 한 번 진행을 하는 거고요,

강대호위원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저명인사라고 하면 여기서 뭐 밝힐 수 있는 인사가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지금 평생 학습관 개관기념 해서 이번에 2015년도에 한○

씨를

초청을 해서 강연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분에 대해서 어떤 초청에 대한 연락을 하셨단 이야기인가요? 또 다른 두 분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올해 진행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강사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변동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명인사 대상으로 한 특강은 진행을 할 예정인데 강사를 지금은 아예 딱히 한정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대호위원

강사료가 상당히 비싼 것 아닙니까, 1회에 두 시간 정도 300만 원이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조금 비싸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저명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강대호위원

물론 이제 지상파, 공중파 여러 가지의 계산해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탤런트들 급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이게 평생학습을 하는데 1회 두 시간 정도 300만 원이다, 그럼 앞으로 저명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무한정할 수는 없고요,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고령화시대, 저출산 문제 그러다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평생학습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평생학습이라는 법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 중랑구 42만, 특히 25개 구 중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랑구에 오니까, 목적은 시민대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랑분교로 해가지고? 중랑구에 가니까 시민대학이 잘 운영 되면서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잘 되어있더라, 그렇게 되면 아마 수익료가 많이 오를 것 아니냐, 예상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중랑구가 평생학습관을 만듦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구에서 중랑구 와서, 다시 말해서 어느 대학 2년제라든가 4년제에 연계를 시켜서, 그러면 평생학점을 또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랬을 때에 어떤 수입의 효과가 올 수도 있고 공급의 효과도 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한번 생각할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기왕에 시민대학 중랑분교가 운영된다고 보면 보다 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 평생교육을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는 무슨 과목을 개설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는 과목보다도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접할 수 있고 가정에서 접할 수 있고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일본 문제도. 저도 일본은 가봤지만 일본 가면 평생학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목을 꼭 한계성을 두지 말고 어떤 실험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목이 개설되었을 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목을 개설해서 앞으로 많은 자료와 분석을 하고 외부로부터 많은 분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이런 문제성이,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도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지향적으로 앞으로 교육의 지향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을 저희가 추후에 더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요, 그리고 학점 이수제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학이라는 게 폭넓어졌습니다. 시간제 강사도 있고 시간제 강의, 또한 평생교육을 통해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지금 문교부장관의 학점을 받아서 졸업을 할 수도 있고, 그 평생학습이라는 법률에 보면요, 그 대학에 어느 학점만 이수하고 평생학습에서 학점을 운영하게 되면 그 학위를 140학점이라든가 3년제 105학점, 2년제는 85학점인가요? 그 부분에 의해서 학교에 요구하는 학점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사회교육이라든가 평생학습에서 보충을 하게 되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되었을 때 우리 중랑구를 넓게 알릴 수 있는 교육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300만 원을 3회에 걸쳐 900만 원을 드리려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아까 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강대호위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체육 관련, 또 법률분야 관계, 문화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폭넓어져서 중랑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발전적인 내용을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사회적 활동하고도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2015년도 저희 시민대학 관련,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이용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지금 받아서 내년도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일반 서민이 봤을 때 두 시간에 3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강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광범위하게 쪼개서 정말 어떤 강사를 초빙할 때라도 좀 저렴한 가격을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웃 대학, 우리 중랑구에 2년제 대학, 요새 2년제라고 쓰지는 않지만 서일대라는 대학이 있잖습니까? 연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근교에 있는 4년제 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하고 연결해서 과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연계했을 때에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드려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교육혁신지구는 지역 간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그리고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를 실현할 목표로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과장님, 현재 내년 2016년도에 학교장학금이나 기타 시설개선으로 예산을 잡은 게 얼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억 원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40억입니다. 혹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내년에 지금 응모하실 생각이, 계획이 있든지 아니면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혁신 지구형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 5억이 돼야 하는데요, 아직 그것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7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7억 5,000만 원, 그리고 중랑구청에 대응 투자 5억 해서 20억 원입니다. 자, 15억을 저희가 지원받습니다. 저희 5억 투자해가지고 2년간 30억 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서울형 혁신교육 중에 가장 중점적인 것은 중학교를 학급당 25명 이하로 줄입니다,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있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십수년 간 4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교육예산을 투자하고도 결과적으로 실적은 좋게 나오지 않는 이런 현실을 저도 몇 번 구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서 모두가 동참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모두가 동원해서 우리 중랑구의 교육에 발전이 온다면 다 동원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 교육청에서 7억 5,000만 원, 서울시에서 7억 5,000만 원, 15억 원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데도 그 혁신지구 공모에 응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번에 과연 중랑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역사ㆍ문화ㆍ교육 특구 이것을 가져옴으로써 과장님,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ㆍ문화ㆍ교육 특구가 지정이 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역사ㆍ문화ㆍ교육 특구에 가장 큰 효과는 저희 중랑구에 브랜드 가치 향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신규로 예산이나 그런 것을 투입하는 부분이 없이 구에서 각 추진하고 있는 망우 항일애국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장미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틀로 묶어서 역사ㆍ문화ㆍ교육 특구라는 브랜드 가치를 가져오기 위한 효과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지금 대외적으로 저희 중랑구 이미지 정립과 브랜드 향상, 그리고 좀 미미하기는 하지만 규제특례법의 적용을 받아서 각종 특화 사업들이 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우수한 인재 교육특구 추진 지자체에 총 약 7억 원의 인센티브를 걸고 지금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 우수한 지자체에 조금 대상 한 군데, 우수상 2개, 장려상 6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7억 원이라는 전체적인 예상 금액을 갖고 크게 홍보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은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나 교육청으로부터 30억 원의 예산을 2년간 지원해주는데 왜 그런 사업에 공모를 안 하냐는 거예요. 예산 없어서 자치구 부족하다는데 이런 저런 방법 모든 것을 해서 우리 중랑구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역사ㆍ문화ㆍ교육 특구에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왜 이런 좋은 사업들을 공모해서, 서울시 작년에 25개 구청에서 강남 3그룹을 빼고 22개 구청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은 이번에 거기 공모에 응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올해 또 다시 안 하실 건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먼저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안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7월 달에 교육지원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혁신교육지구 이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7개 구가 지금 선정이 돼서,

최경보위원

올해가 아니죠. 작년부터 금천구는 그 전부터 했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15년도부터 7개 구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전에 2013년도부터 지금 구로구하고 금천구가 조금 하나의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를 사실은 현장까지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시행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7개 구가 2년간 지정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성과라든가 이런 걸 좀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게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그냥 섣불리, 예산 지원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섣불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바로 신청을 하거나 이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요,

최경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저희 구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현재 강북ㆍ관악ㆍ구로ㆍ금천ㆍ노원ㆍ도봉ㆍ은평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지구로 지정돼서. 과장님도 안 해본 거고 나도 안 해본 거고 구청장도 안 해본 거고 다 안 해본 사업입니다. 그러면 장학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400억 원 이상을 투자 한 것 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중랑의 교육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도 뭔가 한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총 동원해서 중랑의 교육의 발전을 위한다면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강하고요.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 중랑구청의 공무원들이 전체가 중랑으로 이사 오면 중랑구 프로테지 일류대학 가는 거 높아집니다. 저는 나진구 구청장한테 중랑구청 직원들이 전부 중랑구로 이사 오면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교육성향도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목표가 나올 것입니다, 중랑구청 직원들이 전부 중랑구로 이사 오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리고 2015년도 초에 저희가 구 예산이 들지 않은 우선지구형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할 때 저희가 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학력수준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낮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학력 신장 쪽에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교육청에서도 컨설팅을 받고 교육 관련되는 교육자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선지구형에 저희가 학력신장 쪽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청에 그 방향과는 맞지 않아서 선정이 안 됐거든요.

최경보위원

저희는 우선지구형도 안 됐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방법, 다양한 교육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1, 2, 3, 4, 5, 6등급은 학력신장을 위해서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도 있고 방법도 있겠지만 나머지 7, 8, 9, 10등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버려 버릴 것이냐, 그 애들도 끌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그 애들도 사회진출하고 이 사회와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교육의 질과 양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역사ㆍ문화ㆍ교육 특구도 중요하지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이거 반드시 도입해달라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교육미래를 위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7개 구를 선정해서 하고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적인 효과나 성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 구도 당연히 신청을 할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교육적인 성과가 과장님, 나타났다면, 전부가 다 하죠. 전부가 난리가나죠, 서로 신청해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실험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고 하는 거지 한 방에 다 낫는다면 누가 수술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혁신지구에 대해서도 이런 예산을 2년간 20억 원을 우리가 그냥 지원받는데 우리가 10억 원 투자해가지고 30억 원 지원 받는 것입니다. 왜 이걸 안하려 하는지 이건 정말 집행부한테 답답합니다. 답변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는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구의 교육정책이 학력신장 위주로, 물론 이제 초등학생이나 어릴 때는 인성 쪽에 그 다음에 위로 중・고등학교를 올라가서 학력신장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혁신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창의ㆍ인성 이런 쪽으로 주요 초점을 전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타구에 그런 사례를 면밀히 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은 창의와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력신장만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사회가 여러 가지 병폐적인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공부 잘 하는 애들은 가만히 놔둬도 공부 잘합니다. 중간에 있는 애들, 밑에 있는 애들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앞으로 미래의 문제점이잖아요. 최경보위원입니다. 356쪽 아까 불소용액 자동제조기 학교 선정된 게 과장님, 일곱 군데라고 하셨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에 7대.

최경보위원

이게 지원사업을 공모했을 텐데 전체 6개 학교만 그러면 참여를 하게 됐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참여한다고 신청이 들어온 데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 자료 꼭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혜원여고에 굳이 고등학교인데 이게 불소용액 자동 이런 것은 실제로 초등학교나 이런 데 중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초ㆍ중학교에, 혜원여고는 굳이 두 개를 더 설치한 것은 또 어떠한 사유에서 그런 것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1학년, 2학년이 사용하는 층이 두 개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게 지금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1학년, 2학년 두 개 층으로 나뉘어져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다음은 361쪽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우리가 이거 단속을 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사실 단속을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무슨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건 아니고요, 계도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경보위원

9쪽에 있고요,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과장님도 계도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다가 단속인원이라고 하면 문맥이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단속인원이라고 하면. 계도인원이라고 표현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단속을 한다면 단속해서 실적이 있어야죠. 실적이 있어야 맞는 건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계도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모든 영세업체들이, 특히 식당을 하시는, 담배 판매를 하시는 이런 영세업체들이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일부 청소년들이, 이번에 중랑에 모 국회의원께서 법안 발의 하신 것 같은데, 억울하게도 청소년들이 업주들을 상대로 장난을 쳐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2015년도 청소년들한테, 미성년자들한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해서 이렇게 단속이 돼서 적발이 된 업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이건 우리 단속요원들이 단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경찰서에서 유해업소 단속해가지고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온 게 3건에 2명, 이렇게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최경보위원

3건에 2명, 아니 적발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경찰서에서 통보 온 적발업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납 건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렸고요, 2015년도에 1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17개 업소인데 이분들이 과장님, 한결같이 억울해 할 것입니다.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한테 담배나 술을 팔고자 하는 업주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 거기에 따른 굉장한 어떤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연매출액의 10%인가 얼마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억울한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좀 이런 억울한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미리 계도하는 어떤 계획, 홍보해서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청소년 육성회랑 같이 계도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해업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의뢰가 오는 업소들이 대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영세한 사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2분의 1, 사유서나 이런 것을 제출을 하시면 2분의 1로 감경을 해 드리거든요. 일단은 그분들 억울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그래서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분의 1로 감경을 해서 그것도 연 4회 분할 정도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정말로 과장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분들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다 영세업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애환을 깊이 알아주시고, 또 그 다음에 유형별로는 술이나 담배 어떤 것이 더 많죠? 적발된 것이 술 판매나 담배, 또 그 외에도 뭐가 있는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주로 오는 것이 주류 판매가 가장 많습니다, 그것이 과징금도 제일 약하고요.

최경보위원

그리고 362쪽, 저희가 청소년독서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이용률이 56.8%라고 했습니다. 청소년 및 우리 지역주민 일반인 포함해서 이용률이 한 57% 정도 됩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거의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인데 이렇게 이용률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이용률보다 현저히 떨어졌어요, 60% 이하인데. 어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물론 필요 인원만 있겠지만 인건비를 절약할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절약해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인건비 부분만이 아니고 이것이 이용률 전체가 지금 너무 저조한, 전체적인 운영상의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보고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뭔가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진로체험센터 우리가 구비 1억 원, 시비 1억 원, 2억 원을 다 받죠, 2억 원 받죠? 지금 현재 구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최경보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60%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업운영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진로체험센터의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015년도 사업운영실적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정말로 그 목적대로 잘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굉장히 거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만큼 운영상의 문제가 많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노력들을 해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의 판단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같이 협약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교육청의 담당자분한테도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연 진로체험센터에 있는 4명의 직원들이 진로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진로센터에 전문가가 있는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중랑구진로체험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해 가는데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가,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구청에서도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진로센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정말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진로체험센터를 진짜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면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이 조금 정리가 잘 안 돼서 그것 하나만 짧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랑 그 다음 역사ㆍ문화ㆍ교육 특구랑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약간의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특별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 안 맞나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우리가 지금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2년간 30억 원이라는 보조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2년간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잘 되고 좋은 쪽으로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보조금이 없어진다 해서 우리 구 돈만 재정만 들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고 아직까지 지금 7개 하는 데가 201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거기서 어떤 확신을 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가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 다음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그렇고 역사ㆍ문화ㆍ교육 특구는 우리 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공모사업의 하나의 성격 비슷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우리 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특수한 우리 구만 가지고 있는, 뭡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망우항일,

김진영위원

네, 망우항일애국공원이라든지 또 작년에 우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끝낸 장미축제라든가 또 그 외에 우리 구만 가지고 있는 뭐가 또 있겠지요? 그러한 것을 교육특구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중소기업청에다가, 말하자면 응모인지 공모인지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여기는 우리 구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응모를 해서 예산을 따와서 영구적으로 이것을 잘 관리를 하면 이것이 타구에 어떤 관광사업이랄지, 관광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아이들이 견학 올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선은 이것이 우리 구비가 안 든다, 그리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차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대략적인 내용은 맞으시고요, 다만 이것을 함으로써 또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따로 예산을 정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는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그것을 총 7억 원을 걸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대상이라든가 몇 개 구를 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중랑구라는,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저희 구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성격과 그 다음에 역사ㆍ문화ㆍ교육 특구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4쪽에 보시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지원 해가지고 위탁업체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뭐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위탁기관이 내년 2016년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재위탁이라든지 위탁을 하기 위한 그런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저번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중랑드림아이를 똑같이, 드림아이를 위탁할 때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시켜서 줬습니까? 이것 무슨 근거로 이렇게 책정하고 주는 것이지요?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례안도 그렇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수당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거가 있습니까? 보통 선정위원회를 심의한다든가 할 때 무슨 조례안에 근거가 있다든가 할 텐데 무슨 근거로 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 찾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주세요, 무슨 근거로 하는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계속 잘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들어선다고 말씀하셨고요, 현재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아직도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저희 위원님들이 그 자체는 중랑드림아이에 써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옮길 이유, 내년에는 실제로 이 공간을 드림아이만 쓰고 교육발전위원회는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직 서로 협조를 받는 것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움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집행부에서 도움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계획 없는 것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 계속 얘기하시는 한국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신장사업 나오는데 전 과장님께서, 지금 국장님으로 진급하셨는데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유치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개당 600만 원씩 지원했죠, 맞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안 들으셨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아마 속기록 보시면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올해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유치원에 교육경비를?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15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박승진위원장

네, 올해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600만 원씩 지급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그때도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으로서 얘기했는데 그것 얘기 안 해주나요, 위에다가? 실제로 이것 그렇게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올해도 동일하게 필요한 사업에 주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치원마다 600만 원씩 줬습니다. 유치원이 지금 62개인가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32개입니다.

박승진위원장

32개인가요? 그것만도 약 한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필요한 데 주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려고 치면. 우리 모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부자세요, 부자라고 합니다. 굳이 안 해 줘도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600만 원씩 줘야 되는 것인지, 매년 동일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돈을 저희가 10억 원 이상을 2015년도에 책정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600만 원 줬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박승진위원장

고민만 하실 건가요? 동일하게 또 600만 원 주실 것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다음에 358쪽에서 교양아카데미 운영 위탁이 있습니다. 이것 똑같이 위탁이라고 써놨는데 저희 서면질의에서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위탁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363쪽 보시겠습니까?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1억 3,500만 원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실제 지원 금액이 1억 5,400만 원인데 국ㆍ시비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국비 3,2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 3,200만 원, 그리고 구비 9,000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2,250만 원으로, 국비가 2,250만 원이고요, 시비가 2,250만 원으로 해가지고 저희 예산 올라왔었죠, 맞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조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3,200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급됐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이렇게 표시할 때 보통 추경이든지 아니면 새롭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막판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더 문제 있지 않나요?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확정되고 나면 본예산만 올라가는 것인가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올려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됩니다.

박승진위원장

본예산 기준으로 올리는 것인가요? 이것이 매칭의 비율들이 보통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때 가내시가 2,250만 원 내려온 것입니까, 확정내시가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이 구비 확보액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9,000만 원 확보에 따라서 거기 금액이 다시 한 번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364쪽에 장학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장학금 잔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기금 남아있는 돈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장학기금이 지금 현재 119억 6,800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렇게 많은 돈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회계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전출금을 장학기금으로 1억 원이 또 나가는 것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장학금이 사실은 기금의 목적이, 어느 정도의 기금이 저기가 되면 그것에 대한 운영수익금, 주로 이자수입이 됩니다. 이자수입에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후원금에 의존을 해서 지금 가는데,

박승진위원장

그것은 다 아니까,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이 돈이 119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예산 자체가 힘들다고 하면서 일반예산에 1억 원을 또 전출하냐 이것이죠. 119억 원 쓰시면 되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자발생액이 연간 한, 지금 많이 다운이 돼서 1.9% 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이 1년에 2억 육칠천만 원 정도밖에 지금 예상이 안 되는데 사업비는 올해부터 그 조례 개정으로 해서 저소득층까지 이것이 포함이 되면서 5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가 매년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119억 원이면요, 6억 원 써도 한 20년 씁니다. 이렇게 많이 써도, 모아서 뭐하려고 하세요. 우리 재정 힘들다면서요. 그것 이자 주려고, 이자 때문에 다시 또 준다,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까 민간기부금도 지금 많이 감소되는 추세라서 기금을,

박승진위원장

그것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저희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기금을 지금 20년 쓰고, 이것을 원금만 다 쓰고 이렇게 그냥 없앨 수는 없고요,

박승진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제가 1ㆍ1ㆍ1장학사업도 하고 있고 민간후원금도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쓴다는 것은 20년 써서 다 고갈된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있는 돈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돈의 이자수입이든지 뭐든지 해서 왜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냐 이것이지요. 어렵다면서요,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19억 원은 모아놓고, 왜 1억 원 갖다 쓰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부금 자체도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민간 차별을 많이 독려를 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고 그래서 구에서도 이러한 장학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박승진위원장

이미 출연금 저희가 만들 때, 20억 원인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20억 원이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20억 원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부도 상당히 많이 받고 해서 119억 원이면 제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굳이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계속 전출하냐 이것이에요, 작년에도 1억 원 했고 올해도 하고.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이영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교육경비심의 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교육경비심의 위원입니다. 이번 2015년도에 저희가 심의하러 들어갔을 때 유치원에 6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예산을 잡아놔서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 구청장께서 ‘일단은 먼저 약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2015년만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구청장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2015년에는 지원을 해 주긴 해주되 시설은 안 된다. 시설은 안 되고 아, 이들 교육프로그램에만 지원을 일단 해서 하자 그래서 다 공모를 다시 계획서를 받아서 다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구청장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리고 2015년도에 사업한 그 내용을 봐서 그 잘한 곳과 못한 곳을 차별화를 줘서 아예 안 주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줄 곳을 확실히 밀어주고 그렇게 하자고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꼭 기억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아시겠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확인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유치원에 알려주실 때도 반드시 이번에 정산서를 받으시고, 2015년도 정산서와 실적을 받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4쪽에 보시면 학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실질적인 것이 있으랴 하지만 저희가 통과를 시켰어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지금 적혀있는 모니터링단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2015년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2014년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쭤봤더니 위촉장만 받고 밥 한 번 먹고 끝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단 어떻게 활동해 주세요. 매뉴얼 받은 것 있으세요?” 했더니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업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업 괜히 형식적으로 ‘우리는 학부모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사업 필요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것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냥 1회성으로 전시성 행사나 그런 사업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장학기금 분명히 있었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120억 원 쌓아놓고 뭐할 것이냐, 일반 가게도 아니고 우리가 뭐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을 잡으면 그 한 해 동안 들어온 것은 우리가 다 써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부득이하게 못써서 이월되고 그러는 것 외에는 써야 돼요, 예산은. 우리가 이것이 일반 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지금 보면 세외수입에서 5억 6,000만 원 정도로 해 놓고 그 다음에 투자가용 5억 6,000만 원 해놓고 이것만 계속 쓰겠다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5년간 앞으로도. 지금 보면 2011년부터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35억 원이에요, 35억 1,900만 원. 2011년을 보겠습니다. 3억 5,500만 원 예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38억 원일 때 3억 1,300만 원이었고요, 47억 원일 때 2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120억 원인데 3억 3,100만 원 사용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2015년에 120억 9,950만 원인데 5억 3,500만 원을 예산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30억 원일 때랑 120억 원일 때랑 이렇게 5년이 경과를 했는데도 변화가 이렇게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면 이것이 지금 누구를 위한 장학금이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보십시오. 지금 기금 여기 보면 적립금 이자수입을 2억 6,900만 원을 잡아놓으셨고 기부금으로 3억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2016년도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5억 6,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도 계속 5억 6,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투자가용도 계속 5억 6,000만 원으로. 우리 지금 중랑구가 당장에 정말 어렵다고, 어렵다고 계속 하시고 향후 10년 후에 우리 중랑구 어떻게 될지 모르고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 5년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 120억 원을 주민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써주세요.’ 하고 계속 장학금을 내셨는데 이분들이 이것 다 돈 쓸 때까지 보시려면 그때까지 살아 계시지도 못해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아이들한테 10년을 투자하잖아요? 10년을 투자하면 그 아이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중랑구를 위해서 장학금을 팍팍 내놓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기 위해서 장학기금이 있는 것이고요. 올해 지금 집행률 어떻게 됩니까, 장학기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장학기금을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 장학 사업을 시작한 것이 중랑구에 있는 인재들을 중랑구에서 떠나지 않게 잘 키워서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말을 지금 못 알아들으셨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장학기금이 35억 원일 때 3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줬단 말이에요, 10%를. 3억 8,000만 원 일 때 3억 1,000만 원을 줬고요.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120억 원인데 2014년에 3억 3,000만 원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지급한 것이. 그리고 120억 원인데 또 2015년에 5억 3,000만 원이고요. 발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학기금은 4배 이상 늘어났는데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옛날하고 똑같다는 것이지요, 5년 전이나 지금 차이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률 제가 질의 드렸죠?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2015년도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올해 5억 원 중에 4억 9,000만 원이 지금 집행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4억 9,000만 원이 집행됐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도 집행될 계획 있습니까, 나머지 금액?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20억 원 말씀하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요, 예산 중에 지금 4억 9,000만 원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를 언제 어떻게 쓸,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없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또 남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자금 5억 3,500만 원 마저 그것 다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매년 남아요. “왜 못줘요?”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로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겹치는 것이 많아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마다 듣던 얘기예요. 그러면 늘립시다. 이것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모으는 것인데 왜 이것 예산 잡아놓은 것마저 못씁니까?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또 못 썼어요. 그렇다면 장학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혜택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14년도에 그 조례 개정되기 전에 262명 대상으로 해서 3억 9,900만 원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소득,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까지 포함이 되는 사업으로 이것이 돼서 지금 약 5억 원이 지급이 된 부분이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소득은 기존에 주고 있었는데 저소득 아이들은 겹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에서 주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 주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주는 것도 있고 너무너무 종류가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핸드폰 비용까지 다 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주던 것을 우리가 그러면 장학기금이 많이 모였을 때 그러면 좀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수인력들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장학기금 자체를, 우리가 장학기금 일몰제도 있으니까, 장학금 자체를 그러면 120억 원이나 되니까 그러면 일부를 떼어서 어려운 아이들, 대학 다니면서 어려운 아이들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다양한 사업을, 그렇죠? 아이들 지금 굉장히 서울대를 가고 연대, 고대를 가고 다니는데 아이들이 학자금 융자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사실 정말 떠나지 않고 또 밑에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고 장학금을 수여받은 아이들이 자기가 재능기부를 해서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고요, 여기 남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120억 원이면 이 돈을 그냥 재원, 어떤 아이들 줘야 될지 대상자들 어렵고 그런, 또 장학기금도 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일부 떼어서, 뭐 10억 원, 20억 원을 떼어서 아이들한테 융자사업을 한다든가, 그렇죠? 융자금을 아주 저리로 해서 좋은 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한테, 그런데 가정형편이 없어서 못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든가, 사실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만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시고 하셨는데 그것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효과도 사실은 크게 있다고 볼 수 없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장학기금사업 자체를 좀 더 폭넓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 제대로 된 장학기금 사용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지금 120억 원이나 쌓여있는데 가뜩이나 없는 일반회계에서 또 1억 원을 전출해서 하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장학금이 한 120억 원 되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가 장학기금을 120억 원 운영하는데 지금 박승진 위원장님이나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아요, 틀린 부분이 아닌데. 우리 중랑구청은 기업이 아니다, 기업 아니죠, 공기업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얘기도 답답하고, 이러한 부분이.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자본금의 운영에 관해서는 기술의 묘가 있어요, 운영의 묘. 우리가 120억 원인데 이 120억 원이 아주산업 문태식 회장이 76억 원이죠, 76억 7,000만 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출연한 것이에요. 이래서 늘어난 것이에요, 별안간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120억 원이 현금의 미래가로 한번 해보세요, 미래가. 현재 120억 원이 향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그 가격의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인가. 얼마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산 안 나오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10억 원도 될 수 있어요. 모든 기업이 말이에요, 경영관리에서 이 자금을 갖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세상에 제일 기분 좋은 것이 주는 거야, 받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 누구한테 얻어 쓰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죠. 본 위원도 120억 원 다 나눠주고 싶어, 그렇지만 우리가 120억 원을 나눠져서 중랑구가 획기적으로 서울시내에서 교육이 발전해서 1등을 할 수 있는 구가 된다고 그러면 다 줘야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답답해서, 지금 여기 주요업무계획 보세요. ‘성적우수자, 저소득자, 특기, 그밖에 장학금, 명문대학교 진학생’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쓰는 것이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설명을 안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요. 본 위원 생각은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70년대 이 당시에는 공기업이, 관이 일반기업을 이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현재는 공기업이 사기업을 쫓아가지 못해, 그만한 인재가 없는 것 같다, 노력이 안 된다, 공기업이. 이러한 부분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논리를 펴야죠. 그러면서 예산을 갖고 여기 와서 과장님 자꾸 설명하면 무슨 답이 나와, 왜 안 쓰느냐고 그러는데 120억 원이요, 엄청 큰 돈 같지요? 일반 가정에서도 얼마 예산을 갖고 빠듯하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문태식 회장이 76억 7,000만 원 이 정도 돼요. 이 돈을 출연 안 했다면 그 돈은 없는 것이에요. 그 돈을 다 써야만 되겠느냐는 말이야, 이러한 논리를 펴갖고서, 과장님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지금 세상에는 지역주민이나 우리 위원님들,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학구열에, 아이들 자녀들 공부하는데 최고의 관심이에요. 내 자신은 이렇게 살더라도 내 아들딸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1인자가 돼서 화이트컬러로 만드는 것이 원이야, 명문대학교 가야 되고.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접근방법이 틀려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중랑교육발전을 위해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장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행정부에서 그러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돈 많이 쓰더라도 중랑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결과물을, 소산물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명문대학교 옛날부터 많이 들어갔다, 10대 학교, 대학교. 명문대학교 가서가 문제예요. 사실 중랑구가 학생들이 명문대를 많이 들어가고 우리 중랑구에 오면 공부를 잘 한다고 그러면 중랑구가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되는 것이에요. 강남이 중랑구로 와, 자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중랑구에서 제일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다. 과장님, 한번 간단히 내가 지금 대충 말씀드렸는데 120억 원이요, 이것 잘 쓰셔야 돼요. 과장님 의견 한번 얘기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장학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가 장학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1ㆍ1ㆍ1운동으로 해가지고 부담 없이 그냥 1년에 1가구에 1만 원씩 해가지고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태식 명예회장님이 76억 원이라는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랑구 개청 이래 처음이기 때문에 밑에 로비에 동상도 세우고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금이 120억 원이라고 많게 생각을 아마 하시지만 저희가 연도별로 조례도 개정하고 대상도 폭을 넓혀서 그 대상자도 전부 조례에 규정이 되고 저희가 연차별로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20억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급률을 10%다, 20%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수혜 폭이 넓게 지금 가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의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원금을 옛날에는 이자를 가지고 많이 지급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원금을 계속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기금조성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76억 원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지금 이율이 가장 높은 부분에다가 저희가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120억 원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먼 장래를 위해서는 장학금이 있을 때 많이 아껴두고, 다만 아끼고 그 수혜자 폭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도 늘려가면서 지금 사업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한테 질의응답이 아니고, 현재 120억 원이 내년에 120억 원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자본금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냥 있는 것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내년에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지금 현재 120억 원이 있어요. 내년에 또 120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줄었습니까, 늘어난 것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가치로 따지면 준 것이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준 것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예전에 면목동의 땅 한 평에 30만 원 했어요. 그것이 한 30년 만에 지금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요. 그러면 120억 원이 30년 후에는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냐. 현금의 미래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 봐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돈 있다고 퍽퍽 쓴다고, 그냥 써버리면 다 망해 버리면 그만이지 그깟 것.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렇게 해 갖고서, 우리가 중랑구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준비도 안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무슨 답변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어떻게 행정부를 대변해서 얘기를 하게 만드시나.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0년 동안 우리 400억 원 쏟아 부은 중랑구의 교육발전에 대해서는 좀 방법을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도 있다, 아까 교육혁신 얘기도 하셨는데 교육혁신지구 공모하는 것은 아까 최경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5억 원 투자하고 우리 15억 원을 이렇게 투자를 더 해서 20억 원 갖고 1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의 목적은 창의ㆍ인성도 아까 과장님께서 지적했지만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이렇게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고등학생들은 또 진로직업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한 번은 바꿔볼 필요도 있다, 지금 한국이 교육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358쪽에 평생학습관 지역 특화 프로그램 그 위에 민간위탁금 교양아카데미 운영위탁 2,000만 원 2학기를 4,000만 원 구성하셨는데 교양아카데미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세ㆍ중랑아카데미하고 고려ㆍ중랑아카데미 그 2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죠? 그런 내역을 자료를 안 줬는데 구두로 얘기해 주시죠, 어떤 일을 하는데 2,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대학연계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연세대하고 하반기에 고려대학교 아카데미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건 12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12회차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 인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강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강사 섭외를 누가 해요, 강사섭외?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건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에 아예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이현배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따로 30만 원씩 8강좌 10회로 지급이 되죠, 2,400만 원씩?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위탁료예요, 4,000만 원은? 그런 것 같은데요. 위탁료를 2,0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강사료,

이현배위원

강사료는 따로 있습니다, 30만 원씩 줍니다. 강사료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교양아카데미 운영 위탁으로 해서 4,000만 원은 여기에 연대, 고대에 각각 2,000만 원씩 해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있는,

다른 겁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 강사료는 다른, 저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아카데미 여덟 강좌를 운영하는 데 대한 강사료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거기 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2,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해서 강사 사업계획 있죠, 세부사업계획. 그건 빠졌네, 그거랑 제출 다시 해 주세요. 2,000만 원, 2,000만 원 한 거 4,000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2,000만 원 이하 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거 해 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진행한 것도 주시고 집행내역도 주시고 그래주시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특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인데 30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이게 작년에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성인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걸 폐강하고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 놨고 1회 300만 원을 지급하는 고액의 강사료를 예산 편성한 것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발달장애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명사초청 강의는 학습관이 새로 생기면서 주민들의 정말 교육에 대한, 강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개관할 때 한○

으로

특강으로

한 번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호응도가 좋아서 2016년도 사업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제 생각에는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재능기부 하실 분을 섭외해 보세요, 무료로. 그런 분 많습니다. 말씀 좋으신 목사님도 계시고요, 교수님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을 지칭해서 300만 원의 특화 프로그램 강사료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 중랑구 재정에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심히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뒤에 보니까 있네요. 추진실적이 있는데, 아카데미 있는데 이게 12회 해가지고, 이거 8회 23명이면 서너 명이 옵니다. 7회 26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3명씩 참석한 거예요, 한 회당. 이게 아카데미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4,000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여기 회차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아카데미 말씀하신 게,

이현배위원

뒤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연인원이 아니고요, 실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입니다. 올해 이건 하반기에 저희가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수강을 했던 부분이고요, 보통은 평균 100명에서 110명 정도가 아카데미를 하면 와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평균 몇 명이 옵니까, 한 회당?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한 분들이 계속 12회를 듣는 건데요,

이현배위원

그러면 12회, 8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보통 100명에서 110명 정도 그렇게, 상반기 연세대하고 했을 때는 114명이 총 수료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런 걸 뽑을 때는 연인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359쪽에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제가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아주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강사가 계획하고 운영에서도 앞뒤가 안 맞고 강사료 시간도 안 맞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거점센터에는 몇 시간 강의입니까, 이게. 집행내역하고 서류를 두세 번 제가 계속 받았는데 서로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건지. 2시간이 맞습니까, 3시간이 맞습니까? 거점센터의 강사분이 1급이 맞습니까, 2급이 맞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집행되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거점센터에 행복학습 매니저 과정 같은 경우에 1급 강사가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몇 분이세요? 몇 분이시냐고요, 거점센터에 강사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강사는 한 분입니다.

이현배위원

한 분인데 성과발표에는 세 명을 또 계산을 하셨어요, 60만 원으로. 원고료도 수업할 때 원고료 또 따로 지급하고 6만 6,000원씩 3시간 3명.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성과 발표에 이 부분 행복학습 매니저 양성과정은 한 개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부분이고요, 지금 성과보고회라고 행복학습센터 관련돼서 평생학습관에서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현배위원

하셨어요? 성과 발표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번에 11월 26일 날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했고,

이현배위원

그 3명은 누구죠, 3명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행복학습센터, 각 행복학습센터에,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1급이 아닌데, 1급 강사도 있지만 2급도 있고 3급도 있는데 누구를, 1급으로 왜 주십니까, 비싸게 강사료를? 워크숍을 할 때, 아니, 성과 발표를 할 때. 1급이면 1급을 주지만 2급, 3급인 사람은 3급, 2급을 줘야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1급 강사에 준하는 분들을 초빙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행복학습 매니저 양성과정도 수업시간이 2시간 아닙니까, 10시부터 12시. 그런데 3시간씩 편성해서 20만 원씩 지급하시죠, 15만 원에 해야 되는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건 2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1시간은 동아리 활동 관련한 그걸 강사하고 같이 교육이라든가 동아리활동 관련된 교육을,

이현배위원

그건 정식 수업이 끝나고 하는 거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뒤풀이 아닙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수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수업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3시간으로 맞추시라고요. 그래야지 오시는 분이 더 괜찮다 하고 더 오죠. 수업시간을 10시부터 12시까지 해 놓고 1시까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게 맞춰주시고 시간도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집행내역은 60시간을 해 놓고, 계획은 24시간을 해 놓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제가 모르겠고요. 현수막도 10만 원씩 했습니다. 현수막 10만 원을 설정 못하죠? 과장님, 현수막을 얼마로 해야 되죠, 우리가, 집행할 때?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현수막 하나 할 때 얼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현수막 길이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집행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로. 7만 원입니다. 7만 원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단골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4만 원도 해 줍니다, 길게도. 저도 해 봐서 압니다. 7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길이, 미터당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총 최대 금액까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7만 원씩 또 계산했어요, 2016년도는, 현수막이. 그런데 7만 원씩 해도 되나 봐요, 2016년도에는.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니저 인건비도 2015년도는 24만 원씩 계산하셨네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25만 원으로 하고. 이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집행하고 계획이 다 달라요, 지금. 서로 안 맞아서 제가 이거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응모해서 됐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가 언제든지 제출을 원하면 바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두 번, 세 번 받다 보니까 오시는 분도 헷갈리시고 내가 봐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너무 짜증이 날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한 자료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정확한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진로직업체험센터 혹시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운영실적을 가져왔는데 이걸 초등학생 21회 239명, 중학생 11회 204명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초등학교 몇 명, 어느 중학교 몇 명, 다음에는 꼭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강의실이 과장님 가보셨으니까 알지만 고등학생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으니까. 고등학생 한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강의를 받을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하려면. 센터강의실 고등학생으로 한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최대 2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경보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한지공예 목공 북아트를 했는데 고등학생 2회 132명 했는데 2회면 몇 명입니까? 나누면 66명인데 66명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자료 거짓자료 아니에요, 이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3회 290명 말씀하십니까?

최경보위원

지금 자료 가져온 건데 132명이 고등학생이 2회를 했는데 센터강의실에 들어가봐야 20명도 못 들어가는데 66명이 어떻게 들어가냐는 얘기입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강의실에는 최대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아트갤러리 공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장소를 센터 및 아트갤러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되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를 전부 기재를 해서 다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몇 명, 어느 학교 몇 명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같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아트갤러리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왜 굳이 드림아이공간을 교육발전협의회에 줘서 왜 실제로 써야 될 학생들이 다른 데서 체험학습을 해야 되냐고요. 실제 그쪽에 교육발전협의회를 가라고 하고 그 공간을 넓히면 충분히 40명, 50명 들어갈 것 같아요, 보니까 넓히면. 있는 대로 활용하세요, 있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2016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랑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가정 자녀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 예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기장학금, 그리고 기타 그 밖의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학습지원과 명문대 장학생과 관내 중?고교생을 연결하는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장학기금의 수입계획은 2015년도 2월에 122억 4,300만 원, 기부금 3억 원, 이자수입 2억 6,900만 원으로 총 129억 1,2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 5억 원과 장학금 수여식 비용, 심의수당, 홍보비 등 1,300만 원, 저소득층 화상영어와 멘토링 등 인재육성지원사업 5,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23억 4,700만 원으로 총 12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에서 33쪽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일반 예산에 전출금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120억 원을 두고도 쓰지 못하는 우리 장학기금을 보면 쌀독에 쌀 줄어들까봐 무서워서 밥 못 먹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건 그냥 무작정 적립하라고 적립하는 기금이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쓰라고 있는 기금이니까 좀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장학기금 지급대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참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지금 당장에 우리 어려운 중랑구의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특기장학생 있죠. 체육이나 수영,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장애인 중에서도 배드민턴 우승한, 수영에도 우승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학교장의 추천이나 동장이 추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조례에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건 특기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예능이나 체육인재, 기타 분야 전국대회 3위 이내 수상자만,

이현배위원

물론 전국대회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그 자격,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전국대회. 그 다음에 관외에 장학금 지급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물론 동장이 추천을 한 거지만 다른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줄 때에는 어떻게 크로스체크를 합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줬는지, 어떤 민간단체에서 줬는지 그런 기능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게 할 때 학교장 추천서가 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믿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체크를 안 하면 이중으로 지급 가능하겠네요? 그걸 학교에서 어떻게 체크하겠습니까? 학교에서 못하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검증방법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장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 거기에 추천을 같이 해서 학교장 추천서하고 그 다음에 동장 추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체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추천을 받은 걸로 신뢰하고 지급한다 이런 얘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은 추천이고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그쪽에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를 통하든지 해서 체크를 하셔야지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앞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주의해서 그런 것은 몇 건 안 되니까 성의를 나타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많은 장학금을, 칠십 몇 억의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분도 이 장학금을 가지고 쓰지 말고 이자만 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기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인데 신내 우디안아파트 쪽의 분들은 이상한 얘기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걸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디안 쪽에 장학금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소음, 분진, 공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 솔직히 이걸 제가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 장학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장학금 기부하신 분의 뜻에 받들어서 정말 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31쪽에, 자료만 요청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사업 멘토링 했는데 작년에 7억 50만 원인데 4,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를, 왜 늘려야 되는지 세부사업계획서 자료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멘토링사업을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멘토링사업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늘려야 되는 것인지. 저희는 자원봉사를 요구했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줘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우리 구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항상 청소행정의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 예산사업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길 청소행정 담당팀장입니다. 김종필 작업관리 담당팀장입니다. 박경락 재활용추진팀장입니다. 전재우 시설장비관리 담당팀장입니다. 박종석 음식물종량제 담당팀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21쪽, 27쪽, 세출부문 367쪽에서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과목에서 지금 우리가 2015년도 대비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늘어났죠? 이게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으로 늘어난 거죠, 결국?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세입이 68억 6,9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독립채산제에서 올 9월까지 독립채산제로 되다가 독립채산제가 폐지가 되고 전부 다 이게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세입 잡히는 부분만큼 세출로 또 나가게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징금과 과태료,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맞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줄어들었는데 이게 정화조 과태료하고 종량제 위반과태료, 종량제 위반 과태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종량제 과태료,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조례 33조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2015년도 전망하고 2016년도 추계를 보면 무인카메라 증가와 차량용 영상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신고가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작년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블랙박스에서 화면을 캡쳐해서 보내주기는 하는데 그 영상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증거자료로 보존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와 관련해서 적게 잡았고 또한 작년에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코자 했으나 실리가 없다 해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잘 알았고요, 정화조 과태료는 날짜가 지나서, 맞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이 지난해 2,100만 원, 2,150만 원이었는데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해, 지난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난해, 2014년도에는,

성욱

홍성욱위원

2015년도, 올해 거. 올해 것부터 얘기해요, 2015년도. 편성예산이니까, 2,150만 원을 잡아놨는데 부과액수가 얼마 되냐고요. 대충해요, 정확하게 소수점 필요 없으니까. 금액으로 얘기해 봐요, 부과금액.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정화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건당 거의 10만 원이고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을 부과하다 보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담배 뭐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10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그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얼마를 부과했냐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87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87만 2,000원, 그러면 100만 원도 부과를 못 시켰는데 내년도에 암만 줄었다고 그래도 이게 1,100만 원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게 되지도 않은 예산을 왜 잡아놔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무단투기단속을 직원들도 나서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여태껏 수년 간 CCTV 청소폐기물 무단투기단속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안 했잖아요, 이것 예산편성 잘못된 거지. 어떻게 과장님, 되지도 않을 것을 왜 1,100만 원씩,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목표인데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해 2,100만 원 만들어 놓고 돈 100만 원 징수했다고, 부과시켰다는데 억지로 목표를 채울 수 없잖아요. 버리지 않는데, 무단투기 안 하는데 어떻게 채울 것이냐,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담배꽁초하고 무단투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부과를 하게 되면 거의 100만 원 정도, 그건 상습무단투기가 인정될 경우에 거의 100만 원 정도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보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가능할 거라고, 지난해에 2,15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0만 원밖에 못했다면서요. 그런데 지난해 100만 원 했는데 어떻게 올해 암만 줄여도 1,100만 원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해보다 10배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책임질 수 있나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봉급에서 까도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지 말고,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 줘라,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우리 국장님, 맞는 얘기예요? 누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참 이런 부분들이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바깥에서 볼 때는,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지난해 했던 것을 베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우리 과에서 질의 응답, 정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하겠습니다. 가로청소 있잖아요. 지난해보다 37억 원이 늘어났습니까, 2015년도 예산이? 11억 원 맞아요? 이게 단위가 잘못됐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지원 해서, 정답 준 걸로 봐요, 정답 준 걸로 그냥.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70쪽이 되겠습니다. 370쪽에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 총액 보면 지금 현재 비교증감에서 37억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ㆍ운반비, 그 다음에 가로청소 및 기동대 민간위탁비, 대행업체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주요원인으로 37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내용 세 가지 주류를 이루고요, 현장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작년 9월 추경 때부터, 10월부터 해서 1인당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민간위탁비 가로ㆍ기동대 민간위탁비 거기도 처우개선비 작년에 추경에 안 들어가서 환경미화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대행해서 올려준 거 그 내용이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무단투기 홍보 및 포상금 카메라 전기요금, 이게 줄어들었죠? 그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120만 원 정도 줄었네요. 예산서 보시지 말고 위원님들 준 자료 그거 갖고 얘기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이건 100만 원 정도 줄은 게 지금 현재 목표를 작년에는 많이 잡았었는데 목표를 조금 줄였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해 과다 예산편성이 됐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과다편성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라든지 신고에 의해서 나오는 건수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 걸로 보고 건수를 신고포상금에서 줄였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년간, 감시카메라가 생긴 게 몇 년도예요? 과장님, 감시카메라가 생긴 지가 몇 년도냐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2008년도 8월 12일 날, 8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성욱

홍성욱위원

2008년도 이전에 있었죠, 감시카메라가. 동별로 하나씩 돌리는 감시카메라를 이쪽으로 해서 옮기고 했던 그 이전부터 해서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실적이 전혀 없다, 그 효과가 없다, 아예 안 하는 게 어떨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행위보다도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들한테 어떤 경각심이나 내지는 그런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밑에 홍보판하고 같이,

성욱

홍성욱위원

참새가 허수아비를 보고 처음에는 놀랐는데 요샌 안 놀래요. 허수아비 위에 올라앉아, 시간이 흐르면서. 과장님 맞습니까, 그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설을 하는데 이설비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지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단투기의 원인이.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를 보면 우선 제일 먼저 구민들의 의식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나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 검토해가지고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 청소행정이 몇 십년, 한 이삼십 년 전부터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은 어떠한 지역주민이 내 집앞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어있지 않았다, 첫째. 이제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 두 번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서 종량제봉투를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지역 골목에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 보면 어떤 골목은 늘 청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청소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사람만 해요. 그 몇 십 가구가 골목에 살면서도 그 양반은 집게를 갖고 다니면서 골목을 다 줍는 양반이 있어요. 어떠한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된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보니까 동에서 그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구에서 지원하는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골목에 한 분은 봉투가 떨어지면 동사무소에 가서 ‘날 주십십시오.’ 해가지고 가서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단속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동기부여를 주어야만 이 무단투기가 근절이 된다, 또 그런 분이 골목에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늘 연세 드신 그분이 주으니까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무단투기 근절대책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전혀 중랑구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어떠한 고민을 왜 원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고 분석해가지고 이런 대응을 했을 때, 이런 데 예산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게 행정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에 하던 대로 사전답습으로 일을 해가지고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간단히 본 위원이 그 말씀 드린 부분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고민했다든지 그런 대책을 하고 있다면 반론을 제기하시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작용으로 부작용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좀 해가지고 어떤 사례를 봐가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늘 생각만 해가지고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셔야 된다, 또 지금 우리 중랑구에는 말이에요. 중랑환경, 용마용역, 우리환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 과에서 홍보에 의해서 만약 중화동에서 살다 상봉동으로 이사 갔는데, 상봉동도 상봉2동 중랑환경에서 용마용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 봉투 버리는 곳으로 갔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지역구니까 봉투를 쓰면 안 가져가요. 그거 쓰게 그 환경업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체한테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사람은 내버리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터져가지고 골목이 엉망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근절 대책.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일단 홍보는 10월 말까지 가지고 있던 봉투를 되도록이면 다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이면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동하는 것과 이전 쓰레기봉투 두 가지 다를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업체에 지시도 했고 교육도 지금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시 한 번요, 과장님. 그 업체한테 교육을 지시한다든지 이러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현존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봉투만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럼 내 이 봉투를 갖다가 환불을 하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러는데, 그 사람들 한두 장 남은 거는 이 쓰레기봉투에 채우는 건 아까워서 미어터지게 넣는데 그거 환불하러는 안가요. 참 심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무보고 3쪽에 보시면 중간집하장, 면목5동이죠, 면목5동. 면목5동 하천부지 위에 음식물 중간집하장하고 청소차량 주차 뭐 여하튼 간에 중랑구에 지저분한 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에서 했나요, 그 시설을?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역 주민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구에 찾아와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요구한 부분하고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집하장 정식 명칭은 중간집하장이라고 그럽니다. 중간집하장에서는 이전에는 모든 쓰레기를 모아서 거기서 수작업하고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작업선별장이 있어가지고 재활용봉투라든지 재활용쓰레기는 선별장으로 가고 나머지 소각해야 될 것은 노원으로 가고 아니면 매립을 해야 될 것은 김포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집하장에 있어야 되는 위치에 하는 일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일단 거기서 전부 다 수거 해오면 모으게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처리하는 업체가 경기도 일원에 있는데요,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3개 업체소에서 수거를 해오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박스를 보면 약 11톤이 됩니다. 박스에 가득 채워서 박스를 통해서만 장거리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소형 트럭으로 운반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누수되는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 것을 일단 큰 탱크차에다 모아가지고 암롤박스를 통해가지고 운반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다른 데서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된다면 소형차로 운반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집하장 역할을 해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간집하장 자체가 없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그 이전에는 집하장을 전부 이전해 달라는 조건으로 20년 전부터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2차, 3차에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현장과 부구청장님 방에서 면담을 통해가지고 시설설계를 우리 용역에 설계가 나오면 설계도를 놓고 다시 한 번 더 만나기로 했고 현재까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이 다 들어 주고 그리고 집하시설을 갖다가 처음에는 이전을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있는 시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여섯 군데 아파트 주민들과 일단 구두동의는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 주민들이 왜 포기 했을까요, 이전을?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중간집하장이 꼭 필요하고 우리 중랑구에서 중간집하장이 없다면 다른 데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 지역이 20년만 된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는 거기가 쓰레기더미였어요, 그 이전에는. 외지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자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있는데 현재는 아파트 들어가 있고 주변이 조금 발전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사실상 냄새 중에 제일 아주 냄새가 지독하다고 할까요, 강한 냄새가 음식물쓰레기예요. 음식물쓰레기가 상했을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젓번에도 그쪽 부분에 공원화한다고 했잖아요, 공원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 주민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해놓은 부분을 공원으로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주변을 갈 수 있게끔 환경이 개선이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아파트부녀회라든지 동네 자치위원회라든지 모임 때 본 위원도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을 하지 말아 달라는 거지, 제 이야기는. 지역주민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 저걸 지하 속으로 집어넣으면 괜찮겠구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 현재 그 음식물쓰레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수거하면 수분 있죠, 찌꺼기 냄새. 그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수거를 해오면 거기서 큰 탱크에 붓게 됩니다. 위에서 붙게 되면,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에서 붓게 되면 한 차가 가져오면 거기에 한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용량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내릴 적에 그때 냄새 제거제를 같이 살포를 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분진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액화된 기체를 같이 살포를 하면 냄새가 많이 삭제가 되는데 그래도 공기 중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이라든지 냄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처리시설을 갖다 개선을 하고 나면 냄새나는 것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그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왔을 때 그 국물 있죠, 국물. 그게 떨어진 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물 찌꺼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 찌꺼기 물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에 보면 오수관이 있습니다. 오수관을,

성욱

홍성욱위원

오수관으로 그냥 흘려버린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흘려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오수탱크로 다시 습포지로 해가지고 처리장에 갖다 주거나 아니면 그런,

성욱

홍성욱위원

그 물만, 아니 분명히 하세요. 그 음식물쓰레기 여기 보면 고압세차기로 차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세척을 해서 닦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닦지 않으면 냄새가 안날 수가, 아무리 약품처리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지 않냐 이 이야기예요. 정화처리 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정화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여태껏 중랑천으로 내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오수관으로 내보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오수관으로, 오수관도 여하튼 간에 한강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그게 가정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종말처리사업장,

성욱

홍성욱위원

종말처리사업장에서 거기서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이지 정확하게. 장마질 때는 그냥 떠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장마질 때는 그냥 쉽게 내려가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그 장맛비가 오고 나면 동네도 시커멓던 동네가 깨끗해져, 분진도 없어지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내년도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 처리장에 들어가면요, 냄새가 나서 10분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환경이 많이 좋아져도 그 냄새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인정을 해야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이게 살수차죠? 살수차, 고압세차기가 아니라 고압분무기일 거예요, 차량도 닦아야 되니까. 그 차량 그냥 갖고 다니면 동네를 다닐 수 없어요. 물로 닦지 않는다면 암만 약품을 써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세차를 했다든지 그 부분에 그 찌꺼기 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해야 될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반 세차장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오염된 물질을 버렸을 때는 처분이나 단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관에서는 관에서 하는 부분은 관리ㆍ감독을 안 하면 안 되고 또 이번에는 그나마 지역주민이 이해하고 그 자리에 시설을 하겠다고 같이 동참을 했으니까 정말 지역주민이 생각한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만약 이 부분이 접근이 안 됐을 경우에 지역주민을 우롱한 결과밖에 안 된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과 약속도 했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시설 설계가 되기 전에 완벽하게 되기 전에 주민들과 간담회 내지는 공청회를 통해서 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해서 시설을 최대한 허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 약속 백 번 해도 소용없어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행정이어야 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이 잘 되려면 내 집 앞 쓰레기가 잘 돼야 된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걸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예전에 했던 관행대로 그대로 행정이 지속적이면 발전이 없다. 뭐 좋은 사례도 좀 발굴하시고 또 우리가 지역의 지금 비용을 안 받고 주는 쓰레기봉투 배분도 꼭 하는 사람한테 가게, 청소도 안 하면서 타가는 사람 있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정리했을 때 중랑구 환경개선사업이 될 것 같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RFID 저희가 작년에 신내 11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많이 확대를 했는데 RFID 방식을 지금 전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공주택에 총 몇 세대고 현재 진행 되고 있는, 현재까지 실시한 가구 수가 몇 가구죠, 과장님? 전체 공동주택은 몇 세대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RFID 종량제 설치 목표는 당초 올해가 555대가 설치 목표이고 현재 설치된 게 527대가 설치됐습니다. 나머지도 지금 연내에 미설치된 28대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조만간에 연내에 설치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럼 2016년에는 몇 대 설치할 계획이죠? 2016년까지 마무리 하실 계획이죠, RFID를?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약 110대가 설치가 될 것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RFID 이 방식이 옳지 않다,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올해 설치를 하려고 했던 데가 거부하는 공동주택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다 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단지가 지금 RFID 자기들은 안 하겠다, 기존의 방식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세대로 말씀하셔도 되고 그 단지를 이야기하셔도 되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설치 단지는 지금 현재 82개 단지에 지금 현재 RFID 종량제 설치할 수 있는 단지로서는 119개 단지, 약 120개 단지로 봤습니다. 봤는데 82개 단지에서 3만 3,804세대가 설치됐고 미설치 단지가 37개 단지에 1만 4,726세대가 미설치 됐습니다. 미설치 된 데 주로 보면 미설치 된 데는 주민자치, 아파트 내에 입주자대표하고 부녀회하고 조금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조정되는 데만 설치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쪽에서 조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 설치를 하지 말자는 쪽으로 나가는 그 세대에서 보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RFID의 우리가 시범실시를 작년에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 게 있나요, RFID 방식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문제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시범설치와 올해 설치를 통해서 RFID를 통해가지고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거나 줄이는 데 있습니다. RFID를 사용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현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기존에 보다도 많이 깨끗해지는, 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하는 데 상당히 처리업체에서도 좋아하는 그런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단지 내에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난다는 그런 것이 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리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RFID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큰 목적은 쓰레기 감량을 통해서 예산도 줄어들고 이런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실제로 반대하고 있는 단지 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설치할 수 없다.’ 하는 단지가 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겠다. RFID 이거 설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는 어떤 명분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과장님,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큰 단지들 중에는 신설된 우디안 신내3택지하고 중화한신아파트가 지금 큰 택지, 작은 택지에서는 보면 주민들이 좀 큰 제재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2단지에서 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그쪽에는 신내 우디안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지금 안정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이 계속 충돌이 되는 있는 그런 상태고 실질적으로 임대 주택이 있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세 가지의 문제가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 견학이나 홍보물을 통해가지고 처음부터 설치를 하고 싶어 하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중화동 한신이나 우디안이나, 데시앙 설치했나요, 데시앙 아파트? 데시앙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신내 데시앙?

최경보위원

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신내 데시앙.

최경보위원

이런 단지는 우리 중랑구에서 대표적인 큰 단지입니다. 쓰레기를 감량하고 그 감량을 통해서 예산을 줄이고 이런 것을 해야 될 게, 가장 큰 단지부터 설치해야 될 텐데 우리 청소행정이 그런 단지를 설득해서 이런 것이 장점이고 아파트가 깨끗해지고 냄새가 안 나고 이런 것이 충분히 홍보가 돼서 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신이나 데시앙이나 우디안이나 대단위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내 데시앙 같은 경우에도 1,326세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가 우려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 무단투기에 대해가지고 대책이 없다 해가지고 설치를 안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무단투기를 스스로가 근절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그것을 하면 되는데 신내 데시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무단투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서 홍보를 해 왔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분의 대수가 지나다 보면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될는지 아니면 서울시 직원이 엉킬는지 그런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우리는 내년에 100대 밖에 없다 하는 그 어떤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가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 명분이 없는 반대, 명분이 없는 이런 반대로 인해서 그런 대형 집단, 대형 세대들의 반대로 인해서, 오히려 작은 공동 주택들은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 하신 대로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런, 쓰레기감량이 몇 퍼센트 정도 줄어든다고 보세요? 옛날의 방식과 RFID 방식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단정은 지을 수 없습니다마는 10% 이상 공동주택에서 줄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우리 전 세대 그 82개 단지 인가요, 전 세대를 RFID를 적용해서 실시를 했을 때 우리의 예산은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비용 예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RFID 같은 경우에는 무선통신망 내지는 유선통신망, 그 다음에 전기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 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거나 관리원이 있는 데만 설치가 가능한 그런 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RFID 방식 자체가 누구나 와서 건드리고 누구나 관리가 안 되면 기계가 부셔질 수가 있고 그렇기 ?문에 관리사무소 주체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데 외에는 조금 힘들고 개인주택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니,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총 설치가 완료됐을 때 그런 기준을 갖고 설치하려고 완료 기준이 됐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절감이 되고 우리의 예산은 이 음식물쓰레기 감축으로 인해서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이 감축된다고 예상하시는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 방식을 해 오면서 검토했던 결과는 30% 이상 감량이 된다는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설치한 지가 9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정확한 양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보면 개략 잡아서 10% 이상 줄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데이터를 다시 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음식물쓰레기 어떤 비율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하고 비율이 공동주택이 더 많은 건지 단독주택이 더 많은 건지, 혹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음식물의 데이터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서만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장이라든지 일반주택을 빼고 나면 우리 구의 30%가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에서 나온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하여튼 구에서 목표한 대로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쓰레기를 감량하고 또 우리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나머지 설치하려고 한 데도 반대해서 못하는 이런 지역을 충분히 홍보해서 RFID 방식이 우리가 목표 했던 대로 그런 환경에 최우선이 되고 감량에 우선이 되고 그런 것을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든 주민이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세수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하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10개 단지에서 필요한 양은 769개 RFID가 현재 물량으로 보면 필요한데 그 예산도 내년에 좀 확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전 세대에서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청소행정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단독주택에는 RFID를 도입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단독이나 음식점?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8쪽,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청소차량 신규구입으로 1억 8,000만 원 한 대를 해놓으셨는데 이 청소 차량이 현재 서울시나 타구에서 도입한 검증된, 그러니까 미세먼지까지 전부 빨아들이는, 지금은 우리 구에 있는 차량은 먼지를 오히려 일으켜서 구민들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차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검증된 제품하고 도입하려고 차량 사양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 어떠한 장치가 되어있고 어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량인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윈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규 차로 도입할 차량은 도로분진 진공흡입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우리 구에도 늘 깨끗한 환경을 도입하기 위해가지고 전부 다 도로에 있는 자체를 빨아들이면서 아예 공해가 안 나가는 그런 진공흡입차를 갖다가 내년에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까지 완전히 줄이고, 비오고 나면 모래 내지는 초미세먼지가 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완전히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차로 도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사시사철 전천후, 겨울에도 지금 다른 타구에서는, 서울시 것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량이죠, 겨울에도 다 먼지를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살수도 되고 분진도 되고,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보니까 세입ㆍ세출 부분이 준비를 철저히 많이 하셨네요. 완전 질문지처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동료 위원이 RFID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 조금, 지금 현재 제가 이용을 하는 주부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깨끗한 것은 냄새가 난다든가 그것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은 주부들이 조금은 귀찮아야 돼요. 아까 국물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국물을 짜야 되니까, 그래서 무게를 최소한 줄여야 되니까 주부들은 조금 귀찮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리고 걱정이 여름에 수박을 먹을 때, 수박껍질을 말려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데도 있고, 어려운 점하고 보람된 점 두 가지를 정리하셨는데 새로운 기계를 도입시켜서 얼마나 과에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게 이 한 장에서 나타납니다. 뭐든지 처음에 할 때 찬반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뭐가 나올 때 사람들이 뜬금없이 또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타구 사례를 제가 잠깐 들어 보면 어떤 구는 이걸 계속 밀고 나가서 지금 쓰레기감량을 많이 한 데도 있고, 음식쓰레기를. 어떤 구는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여기 플러스, 이게 왜 음식물쓰레기를 갈면 바로 퇴비처럼 해서 밑으로 바로 흘러내려가는 걸로, 이걸 모아서 어디 퇴비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빠져나가는 걸로, 아주 굉장히 잘 갈아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옆에다가 다시 설치하는 그런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지금 고민고민 하다 보니까 온갖 가지 방법 내지는 머리가 좋은 분들이 또 이런 것을 나오다보니까 우리 구가 작년에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상당한 어려움은 있다, 그래서 이 과에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충분히 국물을 짜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자꾸 국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짜야 되는가 하며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설명이랄지 그런 건 조금씩, 그러면 여름에 수박이라든가 여름에 과일을 먹고 난 뒤에 껍질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하셔서 그런 설명회도 조금 필요 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RFID는 지금 하여튼 충분히 고민되고 조금은 지켜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세입ㆍ세출에 관한 건은 완전히 질문지처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나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우리 청소행정과가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이 된 것은 아마 신규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류 종량제수임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싶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 앞에 RFID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분쇄기로 하수구를 통해가지고 버리는 것은 지금 현재 위법사항입니다. 아직 법상으로, 법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설치되는 것이 싱크대에 설치하거나 그것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위법, 불법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을 일일이 보내게 되면 바로 정하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수관을 통하는 경우도 있고 우수관을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도심에도. 만약에 우수관을 통해 들어간다면 한강 물이 많이 심각하게 오염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법을 갖다 검토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위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는 예산이 왜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의 업무 중에서는 올해 세출부분은 49억 6,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봉투에 대한 독립채산제가 폐지되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우리가 전부 다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세입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봉투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결론적으로 제로가 되는 그런 조금 약간 한 16억 원 정도가 우리한테 세수, 청소행정에서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정도는 됩니다. 약 1억 원 정도는 환경미화원이 올해 6명이 퇴직을 합니다, 12월 말로. 퇴직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전 20대부터 근무를 하다보니까, 한 40년간을 근무하다보니까 퇴직금과 지금 급여를 보면 거의 약 10억 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신규 6명이 들어옵니다마는 6명이 들어오더라도 한 10억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털 해가지고 49억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 세입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69억 원 정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보면 제로, 실질적으로 봉투에서는 약 16억 원 정도가 남지만 그런 전체적인 청소행정과 예산편성안에 보면 크게 증감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딱히 이렇게 딱딱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다보니까 청소 대행업체 직원들이 이직률이, 이직이라고 해야 될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몇 개월 근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그만뒀다가 다시 또 재입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제가 몇 건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이나 청소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청소원이라 했는데 그 용어 자체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업무를 아주 열악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다가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보면 또 그렇고 거기에 적응이 되다보면 회사하고 또 충돌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잦습니다. 잦고 또한 자기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취업하겠다고 나갔다가, 요즘은 청소환경미화원 말고 청소업체가 많습니다. 가정 내에 집수리라든지 그렇게 해 주는 그쪽에는 독한 약을 쓴다든지 업무를 단시간 내에 고단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나갔다가 일이 떨어지면 다시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거나, 그리고 업체에서 보면 인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나갔다가 또 받아주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그것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30대 초반에 제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 200여 명 직원을 데리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때 제조업이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조업이. 그런데 그 직원의 퇴직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여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퇴직금 부담 때문에 대행업체의 대표랄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조금 의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일일이 알 수는 없겠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몇몇 환경미화원이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상무님이나 관계되는 종사자 대표님들하고 대화를 통해 보면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자기들 스스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가 보면 퇴직금을 끝까지 가가지고 받아가는 분이 한 명도 없답니다. 없고 중간정산,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중간정산을 다 해 가버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워낙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다행히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좋은 일은 없겠지요. 또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라 아마 구하다 구하다 제일 끝에 가는 직업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라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이런 표현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행업체만 배부르고 직원들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결국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의 우려 섞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요즘 원유 값이 많이 떨어져서 재활용 값보다 오히려 원유 값이 많이 싸서 재활용 기피현상까지 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재활용을 하는 산업이 거의 다가 기피산업 내지는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활용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지던 산업들이 같이 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타구에서 지금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못하겠다고 부도를 내거나 아니면 그런 사례가 종종 있던가 하면, 또 우리 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체 처리, 재활용 처리를 갖다가 못하겠다고, 구에서 책임지라고 그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재활용자원센터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폐비닐, 그 다음 재활용 되는 물건들이 출하가 안 돼서 나가지 못해가지고 통로까지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례로 폐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동네 나오면 없어졌는데 지금 그것이 처리를 하고도 처리장으로 못 가고 그런 상태이고 심지어는 그 부분이 주문을 해서 나갈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에는 돈을 주고도 치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구의 문제만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의 문제겠는데 이것을 지금 어떤 특별한 계획을 위에서 무슨 뭐가 조치가 내려오든가 아니면 우리 구만이라도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우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청소행정의 재활용에 관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치구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원유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쓰레기 정책이 더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우리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또 우리 담당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입?세출부분 374쪽에 보시면 여기 민간위탁 이전에 민간위탁금 거기에 보면 폐목재 및 폐낙엽 수송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폐목재는 어찌됐든지 간에 폐낙엽 수송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목재라 하면 우리가 폐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수거해가지고 파쇄를 하고 있는데,

김진영위원

네, 폐목재는 괜찮습니다. 폐낙엽에 대해서 설명 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폐낙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로변, 원래 원인제공은 공원녹지과 나무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로청소를 하다보니까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요즘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전에는 각 소관 부서별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도 공동주택 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가지고 모아놓으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모아주면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지금 그때그때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낙엽이 완전히 떨어지고 난 이후, 그러니까 약 12월말이나 1월 정도 돼가지고 폐낙엽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가을에만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옵니까? 가을 동안 해서 한 이삼 개월 정도인가요? 한 2개월 정도 되겠네요, 이삼 개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약 2,700톤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200톤 정도 올려가지고 2,900톤으로 실질적으로 해도 지금 보면 약 3,000톤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3,000톤 이상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농장으로 가져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낙엽들 같은 경우에는 농장주들이 자기들이 와서 실어가거나 아니면 요청에 의하면 우리가 실어다 줘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처리비용에서 빠지게 되니까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2,700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 폐낙엽을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중랑클린입니다.

김진영위원

중랑클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답변에 조금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폐목재하고 폐낙엽을 포함해가지고, 폐낙엽 같은 경우에는 한 200톤에서 한 300톤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내용이고 200톤에서, 우리 구 전체에 한 300톤 정도 발생되는데 거기서 농장주들이 요청이 있으면 한 100여 톤이 조금 나가고 하다 보니까,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렇게 한 200여 톤 나오는데 3개월 정도에 이것이 폐낙엽비만 얼마나 됩니까, 집행되는 내역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억 4,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폐낙엽만 3개월에, 폐낙엽 위탁 건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목재, 중랑클린에서 폐낙엽을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폐목재하고 같이 지금 현재 용역비는 안 쳐주고 폐목재비에 있던 것을 그냥 덤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이 낙엽비만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담당 누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목재 처리비에서 같이 무상으로 폐낙엽은 처리해 준다는 수집ㆍ운반비만, 수집은 이제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가로청소원들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다 하고 있고 수송운반비만 지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운반비만 얼마 나갑니까? 아니면 이삼 개월 전체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월까지는 안 해도.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폐목재하고 폐낙엽을 같이 처리를 하다보니까 수송비를 한데 묶어져가지고 지금 있다 보니까 그것은 분리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분리해서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따로 줘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한 3,000여 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 분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액수가 안 나오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환경미화원들이 다 해서 봉투까지 넣어놓으면 실어만 가는 비가 거기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그리고 차도 그 사람들 차가 아니고, 차도 우리 차에다 실어서 갖다 주는 것으로,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인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비용이 나간다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다 쓸어서 그것을 봉투에 해서 넣어놓는 그 실질적으로 고생을 그렇게 하는데 달랑 실어서 거기까지만 운반하는 비가 별도로 나간다, 이것은 저는, 차라리 그것을 쓸어서 봉투에 담는 그 환경미화원들에게 어떤 특별한 무슨 수당을 붙여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면 예산도 줄일 수가 있고 그분들 사기진작도 올릴 수 있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폐목재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안 나간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액수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것이 그러면 저한테 잘못 전달이 됐을까요, 그것이? 누가 잘못 전달한 것인지 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자료를 보면 폐목재 및 폐낙엽 수송을 하는 데 대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근거가 폐목재 수송비가 따로 폐낙엽 수송비 따로 해가지고 폐낙엽 수송비에는 3,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진영위원

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인력이 폐목재 하는 데 1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리가 60㎞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연비 2.5㎞당 해가지고 월 23회로 계산해가지고 3,1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세입?세출 제가 그렇게 낱낱이 따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차도 우리 차를 쓰고, 전부 해서 그 새벽부터 나와서 몇날 며칠을 모아서 해놓으면 달랑 싣고 가는데 3,100만 원, 3개월에. 그것을 우리를 주면, 나를 주면 3분의 1에 해 줄 수 있겠네요. 이것은 뭐가 조금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실어가는 비만, 달랑 실어가는 그것만 그 정도라면 그것은 과장님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싶습니다, 그 예산에.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클린중랑의 차가 움직이고 있고 그 직원들이 다 기사부터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 그 차량에 대한 유지비, 기름 값 그렇게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클린중랑 차라는 말씀입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거기 기름 값이라든가 운반하는 그 직원의 인건비가 그렇게 든다는 말입니까, 3개월에?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이 다 드는 건,

김진영위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이것을 쓰레기 대행업체가 작년에 동료 위원이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에 참 심하게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왜 심하게 했을까?’ 그래서 올해 보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다른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부분을 3,100만 원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줘 보십시오. 제가 그 3,100만 원에 대한, 제가 어떤 자료를 달라고 딱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저에게 줘보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이해가 되든가 안 되든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왜 돈도 없는데 자꾸만, 아니 그 3개월 동안 이것이 낙엽 200톤 나오는 이것을 갖다가 청소대행업체에서 그것만 조금 말해서 해 달라 하면 되지 우리가 다 쓸어서 포대에 담았는데 다른 것 싣고 가면서 조금만 싣고 같이 실어주면 되는데 그 정도까지 편의를 봐 달라하면 되지 그것을 또 3,100만 원을, 낙엽 그것 거기서 어디까지 싣고 가는지, 면목5동 어디 싣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3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지불을 꼭 해야 되나 이것이 좀 제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 저는 무슨 무엇을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그 요구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장미축제 작년에 했었지요? 장미축제 거기에 화장실을, 여기 보니까 화장실 대행비가 들어 있던데 거기다 아예, 지금 이 과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그냥 계속 우리가 매년 할 것이니까 화장실을 거기다가 별도로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장미축제가 올해부터 서울시 축제로 되다보니까, 많은 인파가 오다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택가 화장실도 많이 개방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하다보니까 화장실도 많은 용변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인근의 교회에도 많이 개방을 했는데 개방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 주택지에 개방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파트 몇 군데, 그 다음에 교회 세 군데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상, 강둑을 건너서는 해결이 되는데 강바닥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한 것이 지금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이것이 어쨌든 우리가 먹고 싸고, 어쨌든 입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특히 그 축제 같은 데 와서는 화장실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과연 그렇게 우리가 어쨌든 중랑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축제를 할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화장실을 대행해서 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덜 될지 아니면 거기 어디 적정한 장소에 그래도 몇 개라도 지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쓰는 것이 예산이 덜 드는지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서 내년부터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식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평소에 이것이 우리 용변관리가 거의 해소될 때는 화장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많은 사람이 며칠 간 다중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단 며칠간의 소요를 위해서 좋은 환경의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조금 너무 좀 나간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참여하는 분들이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 준비를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우리가 서로 고민을 그것은 조금 더 해 보시자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가 일이 여러 가지가 정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고생하고 어쨌든 우리 구민이 좀 편리하게, 그 다음에 우리 구민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일 있으면 위원님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간단하게만 하고 일단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따로 하면 길어지니까 같이 반복해서 했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목재 처리비와 폐목재 및 폐낙엽 수송비라고 있는데, 374쪽이요. 지금 폐목재 처리비나, 클린중랑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클린중랑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해서 그 계약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폐목재 처리비도 2,900톤이고 폐목재 및 폐낙엽 수송도 2,900톤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낙엽이 보통 한 이삼백 톤 나온다 그러면 폐목재는 한 2,600톤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육칠백 톤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에 대한 질의는 정확히 자료를 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하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폐목재 처리비가 2,900톤이고요, 폐목재 및 폐낙엽 수송비가 2,900톤입니다. 그런데 아까 폐낙엽이 이삼백 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폐목재 처리비는 그러면 폐목재는 2,600톤이나 2,700톤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것만 대답을 하시고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폐낙엽에 대해가지고는 수송비만 받고 처리비는 무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무상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3,100만 원 주기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수송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폐목재 및 폐낙엽 수송비라고 나왔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폐목재 및 폐낙엽 수송비가 2,900톤입니다. 맞죠? 과장님, 374쪽입니다. 맞죠? 이것만 대답을 하시고 자료 제출하시고요, 폐목재 및 폐낙엽 수송비가 2,900톤입니다. 맞습니까, 세출예산에? 374쪽입니다, 맞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가지고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개별적이 아니고,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휴식시간 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다 궁금해요. 그냥 얘기하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자료는 별도로 전부 다 개별적으로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일단 조금 이따 하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또 중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만 하겠습니다. RFID종량제 설치기 있는데 아까 설치하고 추후에 설치한 기기가 770대 된다고 하는데 이미 예산은 다 확보된 것 아닌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아까 왜 예산 확보해서 RFID를 다시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은 아닌 것처럼,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박승진위원장

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376쪽 보시겠습니까? 전단지가 60원에 16만 5,000매라고 나왔습니다. 전단지가 보통 B5나 A4용지 크기이지요? 이 크기가 60원이나 합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데? 이것이 990만 원 잡혔어요. 이것 큰돈 아닐지 몰라도 이것 민간에서 하면 돈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나요, 저희가 해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큰, 이것 A4용지 하나가 어떻게 60원씩이나 합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단지를 만들다 보면 청소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그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림이나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보면,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확인 다시 해보십시오. 저희 다 해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들어갑니다. 똑같이 하시고요, 똑같이 유지관리비용 보시고요, 우리 무상 AS 5년 했지요, 지금 현재? 현재 계약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통신비도 1년 무상이라고 분명히 계약서에 나와 있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통신비가 밑에 2,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RFID 설치를 내년 8월에 이것이 1년이 8월 달부터 시작돼가지고,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찍 시작한 RFID는 8월부터 해가지고 관리비를 우리가 내게 되고 점점 점진적으로,

박승진위원장

늦게 시작한 데는 그렇죠. 지금은 통신비가 보통 몇 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요? 770대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1년 치로 해가지고?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여기 보니까 770대 5,500원으로 잡아놨는데, 장비1, 2 해가지고. 그렇죠, 5개월 치 잡아놨네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조금 더 대수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555대만 내년에, 올 내야 되는 것 555대만 올라가,

박승진위원장

일단 조금 있다 하고 555대가 납품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박승진위원장

원래 계획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555대를,

박승진위원장

올해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 업체가 납품도 다 했습니까, 555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납품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다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28대만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

박승진위원장

555대는 납품은 다 되어 있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언제 납품 완료되었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설치 장소가,

박승진위원장

아니, 언제 납품이 완료됐는지만 해 주십시오, 알고 있으니까. 555대를 납품 완벽하게 한 것이 언제이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연내에 납품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다 안 한 것이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설치장소가,

박승진위원장

아니 과장님,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마시고 지금 납품,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28대 안 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안 되어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왜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희가 장소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장소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확실합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우리 장소 때문에 납품 안 받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지금? 그 업체가 지금 신생이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2013년도 8월 달에 됐습니다, 개업이. 이 트라이에스가 연 생산능력이 몇 대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나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방문은 못해 봤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안 해가지고.

박승진위원장

그럼 혹시 갔다 오신 분 안 계시나요, 직원 분 중에서? 큰돈이 나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야 얼마 안 되셨으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주문을 한다면 언제든지 납품을 하는 가능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앞으로야, 아니 그러니까 555대는, 28대는 그런데 앞으로 추후는 따로 또 무슨 뭐라 그럴까요, 입찰공고는 따로 내야 되니까 그것은 추후의 문제고 현재까지 보통 업체가 연 몇 대 정도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신생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납품해 줄 수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에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원하는 만큼 주문제작을 해 왔고 지금 올해 금년도 남은 것은 28대인데 이것은 부피가 있어서 우리가 어디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주문을 안 한 것이고 설치될 아파트가 지정이 되면 바로 주문해서 납품을 바로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AS를 5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신생업체다 보니까 우리 따오려고 했지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똑같이 큰돈은 아니지만 4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보통 AS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따로 할 것이 있나요? AS를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AS는 5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어떤 다른 기기가 파손이 된다거나 물리적인 충격이 기하지 않고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부 다 AS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우리가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5년간은,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이고, AS가 5년이라고 치면 유지관리비도 AS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만 얘기해 주십시오. 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우리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통신비만 따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AS를 5년 무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옆에서 팀장님, 그것만 얘기해 주시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RFID를 본격 도입한 것은 올 8월부터 도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RFID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이 25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박승진위원장

25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는 얘기이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유지관리비,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신비하고 클린중랑에 대해서 계약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6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자료 준비도 하고 그러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자료를 해 오실 때 보면 표기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보면 업체별 수집?운반 수확량 내역서 해놨는데 여기 이게 음식물인지 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료 제가 요구하다 보면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보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박도수 과장님이 오시면서 워낙에 일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타이트하게 잘 맞추신 것 같은데요, 그전에 청소행정과가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구성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367쪽에 우리가 정화조, 별 그게 없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정화조 오니가 작년에 5,425원이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해 5,967.5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동대문 예산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동대문은 똑같이 5,425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유 없이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상승한 이유를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들이 조금 발생돼서 신경을 못 썼던 점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 오니를 단가에 5,425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동대문구를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10% 가산금 금액을 하면 똑같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뇨처리 정화조 오니요금을 보면,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그걸 저한테 주시고요, 368쪽에 보시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있어요. 제작비용이 있는데 지금 이 제작비용도 동대문하고 광진구 거를 제가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동대문하고 광진구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하고 광진구에서 제작하는 비용으로 우리 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4,793만 원을 절약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데 원가상승이 된 다른 데보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답변 듣고 해서는 설득될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원가가 상승된 이유가, 높은 이유가 뭔지 그걸 해 주시면 제가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올해 처음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청소대행업체가 독립채산제였는데 9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 각각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 어떤 요인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전혀 지금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만 환경이 완전히,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 따르는 원가계산을 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 종목 한 종목,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전부 다 평가해 볼 차례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년에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쓰레기봉투라든지 용역체결을 할 때 계약관계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반영을 해서 하기 위함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참 막막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하기 자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시기는 하시되 용역업체에 그쪽 위주로, 그쪽 시선으로 하실 게 아니라 청소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 구의 사례나 이런 걸 보시면서 같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산출근거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재활용반입량, 우리가 수송비, 수거수송비 그걸 하면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구당 1,100원에 하는 부분들, 그 부분과 우리가 그 근거를 봤을 때 조금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2억 원을 삭감을 했다가 5,000만 원으로 나중에 그렇게 됐었는데, 일단 2015년도에 재활용 반입량 대장을 보니까 재활용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거의 12월까지 한 걸 누계를 보면 한 45%는 증가되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보면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따라서 재활용 분리가 성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성상체험조사라든지 성상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건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참 고무적인 일이고요, 371쪽에 우리가 가로청소 민간위탁비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으로 가로청소는 361만 2,000원이고 기동대는 38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 중에서 순수하게 인력이라든지 비라든지 쓰레받기라든지 이런 거밖에 포함이 되지 않는,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차량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차량유지비도 들어갈 것이고 기름값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같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용역수집망 계약서에 계약서상으로 가로청소는 36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82만 1,000원으로 계산하셨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처우개선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1인당 20만 원, 처우개선비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가로청소는 처우개선비 대상에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가로청소 외에 운전원하고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하시는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로청소원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거기도 환경미화원, 현장업무 근무자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동대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도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그래도 처우가 괜찮지 않은가요, 보면 조금 많으신 것 같던데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나 겨울에 오히려 기피하는 그런 부서가 되고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고 밤중에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기동대도 그렇고 가로청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환경미화원 쪽에서는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작년에 결산을 할 때, 그러니까 올해 결산을 작년 거를 하면서 변경 사용한 게 있었어요, 5,000만 원이. 그렇죠? 가로청소원 그때 원가보상률 해서 5,000만 원이 변경 사용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그 부분에 자세한 부분은 2004년도에 가로청소기동대 예산결산 내용에서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결산 끝나고 그러면 자료를 달라, 결산 내용을. 했더니 보험률 낙찰차액을 달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담당 있으실 텐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에 결산, 5,000만 원 변경 사용된 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팀장님하고 담당자 다,

영실

이영실위원

다 바뀌셨나요?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있어요. 그때 결산 끝나고 준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료와 4대 보험료의 요율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용역의 산재율이 몇 프로입니까? 청소용역의 산재보험료, 모르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업체에서 ‘우리 5,000만 원 올려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율을 모른다는 게 지금, 지금 청소 서울시에서 가이드도 그렇고 인터넷 뒤져봐도 청소용역에 대한 산재율은 3.1%예요. 그런데 작년에 5,000만 원 변경 사용할 때 이 사람들이 보내준 자료가 보면 3.84%를 적용해 달라고 보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3.84%를 계산했으니까 지금 여기만 해도 0.274%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을 변경 사용해서 줬는데 지금 산재율 이것만 따져도 우리가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 환경미화원 급여인상을 해 달라고 추경에 우리가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만 원을 다 줄 수 없다는 거죠. 20만 원 월급이 올라가면 또 4대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제하고 준다고 해서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주신 자료인데 여기는 또 산재보험료가 4%가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경 사용할 때 그때 더 달라고 할 때 3.84%로 올려놓고 또 이번에 임금 인상하자고 올려놓고 산재보험료 4%로 해놨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자체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요율 계산이랑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하실 때, 그 자료 하고 계시죠, 지금? 원가 분석이랑 그거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철저히 계산을 하셔서 다시 주세요. 그래야지 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업체에서 지급했다고 이게 왔어요. 온 자료를 봤는데, 저는 사실 이 업체에서 산재보험료를 제대로 해서 하고 있을까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걸 제가 자료를 받고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그냥 받고요,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을 몇 세까지 내는 거죠, 우리가. 과장님? 뒤에 직원들 모르십니까?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을 몇 세까지 편성하는지 모릅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그 부분을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 자료에 이 사람들 4대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계산하면서 이 청소용역업체에 60세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이 60세까지 내고 65세 이상은 또 고용보험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내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급여대장 자료를 보니까 10월 급여대장 자료에 모 업체에 70세 넘으신 어르신이 고용보험을 낸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늘려줬는데, 처우개선비로 해 줬는데 또 의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급여에 대한 자료가 받을 때마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또 청소환경미화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명세표에 받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거하고 회사에서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순수성 순수성 하는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고 자료를, ‘돈을 줬으면 자료를 주세요.’ 하고 했는데 고용보험을 내지 않는 70세 이상 어르신 거에 고용보험을 낸다고, 1만 2,700원을 낸다고 딱 하면 진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직원을 쓰고 있는지, 제대로 주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 자료조차도 사실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산재보험료를 몇 명을 얼마를 냈는지 각 업체마다 2013년, 2014년, 2015년 자료 좀 제출하라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행계약서도 보면 많이 부실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도 사업계획서가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업체별로. ‘몇 명의 환경미화원과 몇 명의 운전원으로, 차 몇 대로 어떤 장비로 어떻게 청소를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서가 있어 줘야지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계획서가 없다 보니까 적정한 환경미화원을 둬야 된다 그러면 10명이 적정할 수도 있고 20명이 적정할 수도 있고 30명이 적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위탁계약을 12월 달에 다시 해야 되죠,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월에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초에 용역이 좀 늦었습니다만 용역에 의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까지도 전부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또 내년에 2억 원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의심스럽게 잘못된 자료를 받고는 저희가 또 이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와야만 저희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그래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할 때마다 들쭉날쭉 되지 않게 되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을 몇 명을 어떻게 줬는지 그것을 ’13년, ’14년, ’15년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저희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이게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업장 준설토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가 ’14년에 2만 3,903원, 그 다음에 ’15년에 2만 5,522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만 6,711원이 됐어요. 이것도 보니까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올해도 2만 5,522원을 잡았더라고요, 우리 작년에 ’15년에 잡은 것같이. 그래서 이것도 특별하게 상승된 이유가 있는지 그 자료를 주셔야지 감안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립지반입불가, 폐목재, 폐기물 처리 불가, 폐기물 처리 이 부분도 항상 결산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과다 계상하느냐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 6만 원 했던 게 또 10만 원이 됐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왜 이것도 4만 원이나 증가됐는지, 이것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때 보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12만 원 해놓은 것도 있었고 이게 조금 과대하게 해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10만 원이에요. 지난해 6만 원인데 올해 10만 원 갑자기 뛴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거든요.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 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죠? 증가된 부분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지금 준설…….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습니다.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고,

강대호위원

1억 3,500만 원 증가했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준설토 반입료가 많이 증가를 지금 예고를 해가지고,

강대호위원

증가된 부분이 노원회수하고 쓰레기매립지 반입료, 수도권 매립지 이게 증가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인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단가가 지금 6만 1,528원으로 조금 증가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전년도 비해서 증가됐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증가됐습니다. 매립지 반입불가도 지금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강대호위원

많이 올랐네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많이 올라갑니다. 매립지 같은 경우는 매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호위원

인근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말고 가까운 매립지는 없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매립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강대호위원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가 자꾸 증가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중랑구에도 그 당시에 설립을 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게 정말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때 참 청정공기로 해서 만들어 놨으면 오늘날 중랑구가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되새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세외수입이 새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중랑구에 참 설치를 못했다는 게 서로 공동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음식물폐기물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감량을 위해서 RFID방식을 지금 공동주택에만 설치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감량하는데 약 10%정도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애당초에는 30% 지금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감량하는데 좀 더 줄 수 없는 건가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시간 많이 흘러가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RFID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 음식물이라는 감량을 할 수 있는 RFID를 통해가지고 음식물을 가정에서 감량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RFID가 아니라 하더라도 30%는 감량을 할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연계돼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오른 것 아닙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RFID방식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값이 공동주택은 얼마고 단독주택은 얼마입니까? 리터당 18원인가요, 단독주택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을 보면 리터당,

강대호위원

아니, 이게 단독, 공동 틀리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틀립니다.

강대호위원

공동은 얼마고 단독, 음식점은 얼마입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강대호위원

18원이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단가를 계산하면 같은,

강대호위원

리터당으로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리터당으로 하면 70원 같은데 그 사용하는 방식이 봉투를 사용하고,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리터당 지금 단독주택이 18원이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리터당 70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375쪽 보면, 제작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375쪽 민간위탁금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대호위원

운반ㆍ수집 해가지고 18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작비는 지금 얼마입니까, 공동주택 제작비하고 단독주택 제작비하고 음식점 각자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르기 전 가격으로 해가지고,

강대호위원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면 리터당 원래 20원인데 여기서 판매이윤을 빼버린 금액입니다. 그러면 판매이윤이 판매소에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봉투 판매를 하게 됩니다. 봉투 판매를 하게 되는데 20원에서 6%를 빼면 금액이 18.66원이 나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다시 질의를 하게 되면 RFID 방식을 지금 공동주택에서, 아까 30% 정도 활용도가 있다고 했고요, 지금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봉투가 지금 한 30%라고 대답하셨던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30%,

강대호위원

단독주택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은 약 35% 정도로,

강대호위원

나머지는 음식점,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사업장하고,

강대호위원

사업장하고, 그래서 실제사항으로 단독가구 수는 공동주택보다 범위도 넓고 실제적인 길거리 골목골목 하면 이런 애견이라든가 고양이 등등 해서 아주 정말 난장판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공동주택이야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더 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 자체도 틀리지만 상당히 이 부분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 실제 아까, 그래서 이런 방식을 RFID 방식을, 이제는 대형화 아파트 짓는 시대는 중랑구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아니면 다세대주택, 기타 소규모의 공동주택 있습니다. 100가구, 50가구 이런 데 대해서도 할 용의가 없는지,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 하면 실제 이분들은 상당히 고난과 어떤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정말 깨끗한 우리 중랑구 거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활용도 RFID 방식이 30%를 감량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10%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누가 잘못이 있다고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에 사업설명회 할 때는 삼사십 퍼센트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일반 다가구주택에 RFID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린 중복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RFID 방식은 전기하고 전자계통이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가구주택 몇 개 세대를 어울러가지고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설치하는 것은 공동 전기를 통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리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거기에 RFID는 통이 차고 나면 통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걸 관리가 전혀 일반 주택에서는 개별 세대 외에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개별세대에서,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보완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단독하고 공동주택에 있는 비교를 어떻게 하실 건가. 아니, 중랑에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어떤 미봉책을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왜 음식물쓰레기는 18원, 20원 정도 되고 여기는 지금 공동주택은 85원인가요? 비싸면서, 그러게 쓰레기업체도 실제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중랑환경, 용마, 우리환경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은 이득금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단독주택 담당 업체는 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떻든 간에 공동으로 해서 운반업체를 배당을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런 부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집ㆍ운반 폐기물 해가지고 365일 계산해 보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3개 업체가 있을 때, 여기 지금 375쪽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미봉책을 할 것인지, 그래야만 그런 분들에 대한, 지금 단독주택은 청소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밤 어두워지면 나오셔서 새벽 4시, 5시까지 치우고 갑니다. 굉장히 저는 정무직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치우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미안한 감도 들어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야 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 모든 게 다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단독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애로사항이 많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뭔가를 미봉책을 해결해서 그분들에 대한 정말 어떤 격차를 줄여줘야 하는 것이고 이 봉투제작도 그분들한테는 전혀 안 가는 것이죠? 전번에 그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비 오른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RFID 설치 의향은 지금 현재로서는 50세대 이상에 해가지고 설치가 가능조사 여부를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다가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수거방식에서 단독주택은 힘들고 동물들에 의해가지고 봉투가 찢어지거나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나 위생이 저해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수거하는 방식에서 비용의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무턱대고 얼마다, 힘드니까 그걸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내년에 용역을 통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나 기초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강대호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청소행정과의 명칭대로 청소 하나 잘 하게 되면,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무단쓰레기 여러 가지 …… 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희 정무직들은 지나가다보면 얼굴 아시는 분들이 그래요. 의원이 되셔서 이것 청소하는데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이것 다반사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미봉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저기에 맞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동물에 의해서 실제 상황으로 지금은 겨울이라 조금 낫지만 여름철에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음식물인지 정말 일반쓰레기인지 분간을 못하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수박껍질, 자꾸 나오는데 수박껍질은 음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쓰레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분리수거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온다, 예를 들어서 무슨 닭갈비 뼈라든가 기타 뼈도 실제상은 이것이 음식물이 아니에요. 음식물로 들어갈 쓰레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홍보가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잘못되어서 가는지, 일부 소비자들께서는 자기 생활고에 어떤 의식주에 바쁘다보니까 이것까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아까 마찬가지로 쓰레기봉투에 어떤 한정성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공평하게 어떤 정대 중대를 해서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소외되신 분이 많아요, 실제상으로. 자기 집 앞의 눈도 본인이 쓸어야 하고 아파트 사시는 공동주택은 다 경비원들이 해야 하고 모든 것이 다 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자꾸 눈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벌금 물어야 되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혜택이라도 뭔가는 일반주택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청소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청소도 참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떤 신경을 쓰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도활동 좀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청소행정 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청소에 관한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즉시즉시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민원도 민원이고요, 아까 똑같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물론 새로 지은 집들은 CCTV가 있어서, 사실 저소득층이 많다보니까 몰래 갖다버린 검정 비닐이라든가 몰래 쓰레기 갖다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구청에서는 쓰레기를 파헤쳐서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나오면 벌금도 매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상으로 CCTV가 없고 잘 안 보이는 데에서 쓰레기 갖다놓은 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 물론 그 종사자 경비원도 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도 소외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반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외에 버리는 것은 청소원 그분들이 민간위탁이지요? 민간위탁 하신 분들이 전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공동으로 비용이 나간 것이 있겠지요. 어떤 그분들을 다시 위탁해서 비용을 더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해서 치워갈 때 있는데, 그 쓰레기를 치워가실 때 있는데 이것이 실제 주택가에 특히, 지금 겨울철이 돌아오면 연탄재, 아주 정말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우리 중랑구민들은 많이 이런 부분이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있는 동안 아주 명쾌하게 하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보다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단투기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무단투기를 하는 지역도 많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밤새, 아침 새벽에도 일찍 나와서 가로청소 하는데 감독도 해야 되지만 밤중에도 지금 현재 조별로 나가서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꼭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몇 건 또 밝혀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 무단투기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에게 홍보 및 계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청소행정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저도 RFID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RFID 설치비용이 한 대당 얼마이지요, 구입비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5만 원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그것보다 금액이 많이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것이 설치비용 다 포함한 것인가요, 그 기기만 비용인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다 포함된 가격,

이현배위원

기기만이라고 그러시는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기기 설치비만 그렇고 전기는 인입선이라든지 전기공사를 별도 하다보니까 그것이,

이현배위원

그 비용은 얼마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전기 인입 비용이 조금 가까운 데는 좀 싸고 아니면 따로 지금 계전기,

이현배위원

싸면 얼마이고 비싸면 얼마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30만 원 정도로,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150만 원 정도,

이현배위원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보나요, 그것? 감가상각 해갖고 그 기기 RFID를?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 5년으로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한 것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AS를 다른 데는 1년 정도로 하는데 이번에는 5년을 해가지고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무상 수리 기간에는 추가되는 비용은 없는 것이지요? 무상 AS이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감량효과가 30% 하다가 10%로 떨어졌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하고 예전에는 지저분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깔끔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TV에서 봤을 때 이것을 150만 원을 설치해 갖고 내구연한 따져서 절감되는 비용에 비해서 이것은 손해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전달받으신 것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마는 이야기 듣기로는 5년간의 유지관리비가 설치비보다 몇 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조건이 너무 좋은 조건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 내용은 모르시는 것이에요. 설치비에 대비해서 절약하는 비용이 더 너무나 적다, 그래서 지금 나는 추가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하실 것 있으면 얘기하시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아까 감량이 10%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종합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검증된 것은 30%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아직 못 잡은 것이 몇 달 더 흘러 연도 말까지 되면,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흘려듣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반대하고 있는 아파트도 이것이 정말 타산적으로 손해라면 굳이 권할 필요도 없고 확대할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접근을 잘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 무단투기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이번에 바뀐 제도에 의해갖고 한 16억 원 수입이 났다 그러셨지요, 과장님? 그러면 무단투기가 많이 심한 곳에는 CCTV, 지난번에도 이것 이익금에 대해서 일부는 쓰레기봉투 값이 올려진 만큼 가정경제에 조금 더 영향이 미치니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질의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 설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부분이 안전에 관련돼가지고 CCTV와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기 위해가지고 CCTV를 설치하면 설치한 부분은 안 버립니다. 그 부분은, 그 장소는. 그리고 요행히 사각지대에만 놓고 가고 그런 행동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CCTV로 인해가지고 무단투기 하는 행위자를 적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면을 보면 홍보효과가 오히려 조금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CCTV 설치하면 그 부분은 안 버린다, 그럼 효과 있는 것 아닙니까? 효과 있는 것이잖아요. 버리지 말라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단투기를 하려고 봉지를 들고 나온 사람이 CCTV 있는 데를 안 놓을 뿐이지 다른 장소를 찾아가지고 또 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면목동에서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보면 면목동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을 갖다가 적발을 해가지고,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런 사람은 아주 일부이지요. 그 일부를 표준 잣대로 삼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치를 안 하겠다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 쓰레기봉지를 버리기 위해서 전 동 일대를 돌아다니는 것은 조금 억측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아무튼 이런 것도 우리가 올린만큼 주민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하고 얘기를 좀 할게요. 국장님, 제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언급한 것인데 예산총칙 8조에 대해서 신은실 팀장님도 지금 와계시는데 최종적 확인은 제가 질의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해 온 것입니다. 간주처리 근거는 지방재정법 45조의 근거로 모든 예산은 추가경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추가경정을 안 하고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45조에 근거된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그러니까 100% 국비면 국비, 100% 시비면 시비, 그런 보조금일 때하고 또 한 가지는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그러니까 재난 의무로 이렇게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 8조에 나와 있는 것이 또 있었지요? 교부세, 또 이번에 추가된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 외부재원 전입금, 교부금, 이런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고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맞지요, 팀장님? 지금 와계십니다. 그것을 한번 예산총칙에 있는 것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활복지국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것은 따로 예결특위 할 때 한번 예산총칙에 대한 부분들은 상의를 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쓰레기집하장에 폐형광등이 엄청나게 쌓여 있던데 과장님, 그것이 어떤 처리업체의 도산으로 인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 아직도 그렇게 있는 것인지, 상당히 수은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텐데 거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뉴스에서도 나왔었지만 폐형광등 처리업체가 우리나라 전국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서 계속 처리를 못하고 지금 많이 쌓여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반입을 이번에 많이 시켜서 조금 해소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녀오시면서 지적사항이 있던 것 말씀하신 대로 직접 저는 그때 못 갔습니다마는 해가지고 정리정돈을 잘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12월 중에 아마 폐형광등 자동처리업체가 한 곳이 완공되면 내년에는 해소가 된다니까 점진적으로, 한 번에 해소는 안 돼도 점진적으로 아마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375쪽 민간위탁금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인건비 및 운영비 3억 1,140만 원 이것 상세하게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세척은 실질적으로 타구에 보면 세척을 안 해 주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청소차량이라든지 세척차량까지 해가지고 세척을 용역팀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척팀이 공동주택에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5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1개 팀에 469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5개 팀 해가지고 지원이 2014년도부터 ’15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차가 노후화되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인상은 못시켜주고 10만 원만 더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 이 역시 내년에 용역조사를 통해가지고 정확한 그 부분을 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용역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대부분 인건비이지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2인 1조입니까? 이 차량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각 용역업체에 가 있는 것이 5대이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것이 용역팀이 아니고 용역업체인 것이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업체 5개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차량이 너무 노후가 돼서 한번 이것을 수리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여기 청소 팀의 전부 팀원들이 와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로 인해서. 그래서 과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집행부의 갑질로 인해서 자기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상당한 적자를 100만 원 이상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청소대행업체들한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너희 이것 똑바로 못하니까 정확하게 해서 처리해서, 아니면 너희들 대행업체를 취소한다든지 하겠다,’ 하면 우리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용역업체가 잘못한 것도 떳떳하게 얘기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분명히 지원해 줄 것은 정확하게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반대적으로 용역 업체한테 요구해서 정확한 자료나 운영 형태나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서로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것이 우려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다른 유지비, 소모품 등 유지비가 반영됐는데 소모품,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것은 올해 당장 지금 필요부분이다 해가지고 10만 원씩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산출을 해가지고 다시 재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차량을 사서, 우리 구청 차이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용역업체 차 아니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차량 사서 지원해 주면 100만 원이 들어가면 100만 원 들어간 수리비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0만 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한 달에 얼마 한 20만 원, 30만 원 준 것으로 책정을 하셨나요, 예산을? 한 달에 여기 얼마 주는 것으로 해서 평균값을 냈을 것 같은데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유류비하고 소모품비, 유지비, 그 다음 인건비 그것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차량 유지비가 있잖아요, 차량유지비. 차량을 수리한다거나 기름 값 그런 것 빼고 차량유비지 수선하는 것이 있을 텐데, 별도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10만 원을 더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예산에 올렸고,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최경보 위원입니다. 100만 원을 들여서 수리해 줬으면 100만 원을, 그거 구청 차량이잖아요. 해 줘야 되는데 20만 원 주면 80만 원을 누가 보전을 합니까? 업체가 보전하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떳떳하게 요구해야 될 게 있잖아요. 대행업체 잘못하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걸 요구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업체, 다 업체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위원

업체의 어떤 걸 대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줄 건 정확하게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떳떳해지는 거 아닙니까, 양자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하나만, 이거 50만 원씩 인상이 됐는데 왜 10만 원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50만 원씩 5개팀에다 12개월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50만 원씩이 아니고 10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왜 10만 원이죠? 작년에 얼마였죠, 과장님? 작년에 얼마였죠, 저희가? 저희가 10만 원만 말씀하신 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거 유지비, 소모품비 등 유지비로 해서 10만 원이 반영되고요,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이라고 환경미화원이 그게 처우개선비에 현장종사자 처우개선비가 포함이 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거 얼마냐고요, 그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227만 원,

박승진위원장

아니, 작년에 저희가 469만 원씩 줬고 5개 팀에 12개월을 했는데 올해는 519만 원인데 왜 자꾸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실제 얘기는 50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있을 수 있고 유지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서. 안 그렇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두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1인당 20만 원씩 하면 40만 원이고 소모품 유지비가 10만 원 되면 50만 원이 올라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인건비가 1인당 20만 원씩,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20만 원씩 두 명,

박승진위원장

따로 우리 인건비는 그쪽에서, 대행업체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로 그렇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현장종사자들,

박승진위원장

따로 주나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일단 한번 이영실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지금 음식물 세척차량 일지하고 업무일지 그거 좀 주시고요, 이리저리 얘기하고 있지만 알면서도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척차량이 언제 구입한 거죠? 지금 2대 외에 3대는 구입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작년에 샀죠? 3대는 작년에 샀어요. 새차예요, 그리고 2대만 헌차고. 그리고 한겨울에 한두 달 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일지하고 차량일지 자료 갖고 오세요, 계수조정 때까지. 그전까지 갖고 와야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저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371쪽 보겠습니까? 대행업체 현장조사 처우개선비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자료 확실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인상 때부터 이야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2쪽에 면목5동 중간집하장 휴게실관리 있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10만 원에서 20만 8,000원까지 올라갔습니까? 인원이 늘었나요, 여기 집하장에?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그 부분이 공공운영비, 이게 우리 중간집하장에 환경미화원하고 운전기사가 기거하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수기를 설치해 놨는데 여태까지 그게 산정이 안 되다가 그 부분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정수기 렌탈을 지금,

박승진위원장

기존에는 렌탈비를 어떻게 했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렌탈비를 안 하고 그냥 물을 떠다먹거나 약수를 떠다먹거나,

박승진위원장

정수기가 설치돼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같이 쓴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항목을 정해서 내용을,

박승진위원장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데는 없고, 또 하나가 렌탈비가 원래 10만 8,000원이나 합니까, 한 달에 보통 정수기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거기 보면 현장 직원들이 요소요소에 있고 간이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몇 대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정수기가 4개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사무관리비에 따로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중간집하장을 얘기하면서 현장까지 갔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리모델링비로 1억 원을 요구했었고 추경 때 1억 6,600만 원 정도를 요구해서, 다른 게 있지만. 그거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지금 기본설계를 하기 직전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본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게 원래 시에서 일정 부분 약간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준 건데, 그러면 시의 기본설계 끝나고 나면 요구할 것입니까, 시에다가? 그런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 탈취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373쪽을 보면 중간집하장 내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가 나왔는데 작년에도 900만 원인데 지금도 똑같이 900만 원인데, 유지보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쪽에?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환경미화원 휴게실은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집하장이 있고요. 시설이 낡아서 작년에도 유지보수비가 부족할 정도로 되고 내년에도 아마 수도시설을 갖다가 아마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간집하장 CCTV 녹화장치 보완이라고 하는데 CCTV를 다시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CCTV가 몇 대나 있죠, 거기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몇 대나 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 CCTV는 5대가 돼 있습니다만 그건 무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설치된 것이라서 정비문제도 있고 해서 화소수가 높은 대수로 3대를 다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5대가 되는 게 아니고 5대인데 3대는 없애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3대는 철거하고,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중요위치만 3대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게 2,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700만 원씩 해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설치비까지,

박승진위원장

설치비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보통 몇 화소 정도로 할 것이죠, 그러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100만,

박승진위원장

100만 화소면 충분합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100만 화소 되면,

박승진위원장

보통 우리 일반 CCTV도 200만 화소여야지 되고 하는데 100만 화소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야간에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RFID 125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죠,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왜 저희한테 답변서에 126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보내줬습니까, 자료를? 확실하게 얘기 좀 하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단가를 125만 6,00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378쪽에 도로분진 청소차를 8.5톤짜리 한 대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이 있나요, 도로분진 차량이? 몇 대나 있죠, 있으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구입할 차량은 한 대도 없고 새로 진공흡입차는 한 대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흡입차가 한 대가 있고 이것은 새롭게 산다는 얘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6쪽을 보면 다른,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4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박승진위원장

환경미화원 이게, 386쪽을 보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총 인원이 마흔네 명인데 현재 근로자 보수가 일반 우리 용역팀보다는 상당히 셉니다, 그렇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이건 현재 44명에 대해서 연차별 보수가 다 다릅니다.

박승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하려고 하냐 하면 굳이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련대회를 따로, 큰돈이 아닐지 몰라도 없던 걸 넣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습니까, 마흔네 명이 빠져가지고? 여기에 보면 그분들은 체력단련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련대회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신규로. 왜 그렇죠? 매번 갔어요? 매번 갔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봄, 가을로 체련대회, 체육주간에 가시는 거 말씀하시는,

박승진위원장

네?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들어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체련대회는 봄, 가을 두 번을 통해서 체련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직원들하고 똑같이?

최경보위원

전에도 했던 거죠, 과장님?

박승진위원장

매번 갔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우리 2015년도 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자료 보니까 없는데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우리도 다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5년도 예산안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계속 봤었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있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빠질 수가 없는 품목인데 빠졌으면,

박승진위원장

빠질 수 없는 품목인데 빠졌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한번 오셔서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처우개선 도모를 위하여 1991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구청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해 퇴직금의 50% 내에 무이자로 대여해 주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5년 말까지 조성액은 7억 6,400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2014년 말 기금예치금 7억 569만 5,000원에 이자수입 2,081만 4,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6,237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 대여료 2,884만 1,000원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융자금 대여 예상금액은 5명에 3,380만 원으로 전망하여 추계하였으며 융자금 대여는 예상금액을 제외한 8억 22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 처리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촉진법에 근거하여 택지개발 면적이 30㎡ 이상이면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2016년 폐기물처리설치기금 운용계획은 사업시행자가 25억 8,208만 2,000원을 2013년 1월 4일자로 납부하였으며 이후 예금이자 1억 423만 8,000원이 발생되었고 2014년 12월 민간제안서 검토수수료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 말까지 추정 예금이자 5,589만 원을 포함하여 26억 9,220만 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며 2016년도 이자수입은 6,730만 5,000원을 예상하며 총 27억 5,921만 5000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6년 기금 세출현황은 기금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 3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55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5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질의 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4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