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07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구 재정여건은 세입의 규모로 볼 때 2011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나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부담, 재해예방 생활안전등에 대한 투자,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재정 여건은 올해보다 어렵고 가용재원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효율성 등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비효율, 낭비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규모의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629억9,214만원으로 일반회계 5,044억2,582만원, 특별회계 585억6,6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492억8,765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6억1,413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6,454만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5,410억2,557만원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2011년 10월말 최종예산 5,650억7,626만원 대비 0.4%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625억9,875만원, 세외수입 1,435억1,246만원, 지방교부세 50억원, 재정보전금 33억8,437만원, 보조금 899억3,023만원입니다. 재산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고 등록면허세 수입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소폭 감소되었고 세외 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으로 10.3%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77억6,046만원, 보조금 8억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내 일반 수용비는 2011년 대비 21%,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14.8% 등 기본경비와 경상경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전년 대비 50%, 사업비도 전년 대비 1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 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위한 사업, 자활 근로 사업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은 우선 반영토록 하였으며 청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박람회,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및 경로식당 운영 지원 사업, 구민안전을 위한 수해 예방사업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분야입니다.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해외 통상촉진단 지원, 신성장 동력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는 강남구 재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전국 최초 공실률 잡는 오피스 정보 사이트를 구축하여 창업을 원하거나 강남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장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일자리 제공사업 등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구조적 개선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기업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강남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분야입니다.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교육사업 예산으로 26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실, 자기주도학습실 등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선진 교육환경 조성과 노후시설 교체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초등학생 및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실시, 방과후 학교 활성화, 영어체험센터 운영,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수준별 수학전담교사 배치 등 공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보안관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구민 모두가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중심의 평생학습 인프라구축 및 특화프로그램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외국인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리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문화체육분야입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건립완료, 구민회관과 강남 곳곳에 자리 잡은 17개의 문화센터 및 23개 구립도서관은 강남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정보문화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올해 영동대로에서 개최된 한류스타 공연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강남패션페스티벌에 접목함으로써 우리구의 대표 축제인 패션페스티벌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구민체육대회, 생활체육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등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육분야 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체육분야 예산으로는 19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복지분야입니다. 2012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재정여건 악화 및 가용재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대비 약102억원이 증가한 1,6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 5,044억원 중 약33%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분담률 증가, 새로운 복지사업 신설 등으로 인해 매년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과 시설개선, 365일 24시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회관 건립 등 보육지원 사업 예산으로 67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경로당 운영지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노인복지센터 및 시니어플라자 운영 등 노인복지예산으로 32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63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환경분야입니다. 지난 여름 100년만의 집중호우로 인해 대치역사거리와 선릉역 주변 등이 침수되고 대모산 토사가 유출되어 많은 구민이 재산피해와 함께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준설 및 하수관 용량 확대, 빗물받이 신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내년도 치수방재과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9% 증액한 16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 등 재난예방사업 외에도 도로와 보도가 잘 정돈되고 간판은 아름답게 정비되며 생활쓰레기가 청결하게 관리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환경과 청소, 공원녹지분야에 60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통분야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과 막힘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상습정체지점 교통흐름 완화, 어린이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주민의 주차편의 제고를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민간 주차시설 자금지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등 교통분야에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99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7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 총규모는 2,255억8,295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기금 1,983억8,522만원 대비 약 271억9,773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금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22억4,126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4개 융자성 기금의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84억7,449만원을 그리고 정기예금 등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71억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구립 국제교육원 수강료 수입 및 서점수입 15억3,850만원, 체육진흥기금의 경륜사업 수입금 4억2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옥외광고물 관련 세외수입 등 2억3,536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재활용품 판매수입 5억2,506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85억5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액으로 1,992억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10억3,216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기금사업 6,080만원, 구립국제교육원 학사운영비 3억1,038만원,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제경비로 73억2,658만원,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보수보강 사업 추진 등 재난예방 사업에 10억원, 에너지를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있는 개인, 학교,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에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로 2억원, 식품진흥기금 등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1억3,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0억4,38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으로 131억1,167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5억2,000만원,우리구 환경미화원들의 안정적인 자녀교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대학자녀가 있는 미화원들에게 학자금 9,167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우리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중 기술개발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여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90억원을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내의 모범음식점 20개소를 선별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으로 15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등으로 1,993억8,332만원을 예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 보육, 저출산, 다문화가족지원, 어르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 무상급식과 학교환경 개선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재난 등에 대비한 주민안전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기획경제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215억125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232억635만원 대비 7.35%인 17억51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부서별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2년도 예산안은 총 85억513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96억1,666만원 대비 11.56%인 11억1,15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12년도 예산안은 총 26억3,160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23억9,550만원 대비 9.86%인 2억3,61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총 74억6,9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는 2012년도 예산안 총 12억6,116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13억607만원 대비 3.44%인 4,491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9억4,195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9억5,498만원 대비 1.36%인 1,30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12년도 세무2과 예산안은 총 6억9,223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7억1,355만원 대비 3%인 2,13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는 일자리정책과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설치운용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 및 융자금 이자 회수액 57억1,393만원, 예치금 회수액 61억5,395만원, 이자수입 4,212만원 등 총 119억1,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9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비 14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억2,6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13억8,400만원 등 총 119억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2012년도 예산은 총 85억513만원으로 기획경제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약 11.56%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이유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축소에 따라 예비비 9억6,000만원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관공통업무추진비 5,000만원 그리고 기타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1억원 사업비 감액편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세한 것은 사업설명서로 갈음을 하고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장 강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2년도 총예산은 26억3,16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23억9,550만원 대비 9.85%인 2억300여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거리마켓과 골목상권 지원에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역상징 조형물 설치예산으로 2억2,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지원사업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2억3,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 69쪽부터 10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3)

안녕하십니까? 이종열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1쪽, 사업설명서 61쪽 보면 구정 기본운용계획 수립이 있지요?

네.

앞으로 예산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만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앞에 나서서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요? 본위원이 그동안 많이 주시했는데 그런 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해가지고 3,000만원이라고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1식 이것은 어떤 용어입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설명서 62쪽에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3,000만원해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는 것 신년인사회 때 동영상 하나 만든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아니 여기 1식이라는 단위가 무슨 단위냐고 여쭤봤잖아요. 1식이라는 단위가 무슨 단위이냐 이야기에요.

동영상 한 개를 만든 다는 뜻입니다.

한 개?

네.

1식이라는 것이 동영상 만드는데 하나의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은 아니고 1식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가지고 1식이 개냐? 아니면 그런 어떤 의미는 여러 가지로 쓰여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동영상 한 개의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복지 쪽에서 데이터를 제가 받아봤더니 1식 하면 그것을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구성 요소, 요소들이 있지요? 수학공식처럼 그것을 하나로 모아둔 것이 1식이지요?

사업별로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업에 여러 가지 단위 어떤 산출근거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통합체로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1식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서 홍보동영상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년인사회 매년 1월초에 하는 그때 하나 만드는 동영상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를 1식으로 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기획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그것도 또 1식에 한 식에 518만4,000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어떤 예산이지요? 이것은 이 1식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고 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업무추진비를 그 사업 예산설명서에다가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정 기본운용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보시면 우리가 구청장협의회 관련업무도 있고 또 관내 지역구 의원들하고의 관계 또 대외기관인 국정원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그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모르지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정동영상 홍보비가 3,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3,000만원입니다.

아, 3,000만원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공보실에 또 동영상물하고 같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공보물을 제작해야 될 것이냐, 공보실에서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에 두 개를 하나로 하고 이쪽에 기획예산과가 있다면 기획예산과 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공보실로 넘겨주면 이쪽에서 통합으로 해서 하면 한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책자 198쪽 예산안 책자 198쪽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의정비 지급기준 주민의견조사 용역이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비 지급기준 주민의견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산절감을 위해서 좋은 지적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강남구 구정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부서를 크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 홍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보실에서 구정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년인사회, 총괄은 그 행사를 총무과에서 하지만 그 신년인사회에서 1년의 성과와 또 금년도 비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그것을 향후에 어떤 행사나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있고 또 조금 분야별로 특화시켜서 IT분야는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분야를 총괄해서 이런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부분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요. 조금 과별로 성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한 과에서 사용했던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업체가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면서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약간 공보실에서 만드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년인사회에 쓸려고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욱 범위가 좀 포괄적이고 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2년, 3년 이런 어떤 기간으로 길게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신년인사회 성격상 1년 단위로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부득이 운영을 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동결의견을 저희 집행부에 주셔가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설문조사 비용이라든지 예산편성 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을 시킨 것이고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또 동결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편성하는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불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또 공무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경제여건이라든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정비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인상 의견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의정비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설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의정비 인상이 결코 만만치는 않거든요. 쉽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결위 위임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삭감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그때 주민설문조사와 또 용역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사회의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 경제상황이 또 호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저희는 그쪽으로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재경위에서 삭감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구정홍보 동영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구정홍보 동영상과

아, 공보실. 죄송합니다. 그 공보실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성격상 공보실에서 만드는 홍보동영상은 그 타겟이 다릅니다. 우리구 주민도 대상이지만 주로 우리구에 오는 외국방문객이라든지 또는 우리 강남구를 해외에 또는 타 지역에 마케팅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기간도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2년 내지 3년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는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이 홍보동영상은 매년 신년초에 신년인사회를 합니다. 그때 앞으로 1년간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설사 공보실에 가서 예산이 잡히더라도 별도의 항목으로 3,000만원 예산이 잡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음을 양해를 바랍니다.

구정 운용계획 수립에 보면 작년에는 1억2,846만원이 편성됐었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4,000여만원 남았지요?

지금 잔액이 그것은 제가 봐야 되는데 그 정도 남았을 것입니다.

남았을 것입니까? 남았습니까?

정확하게 4,075만9,000원 남았습니다.

4,075만원, 4,176만2,300원 안남았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요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하고 기준이 다를 것인데

거기에서 빼준 잔액, 이것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거 거기서 빼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칠자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것 잔액은 다 불용하실 것입니까? 쓰실 것입니까?

지금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해 가지고 올해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1월 11일 잠정적으로 잡아 놓았는데 그때 쓸 동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한 3,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지요, 그 사이에.

사용이 될 예정이십니까? 안된다 라고 하면 삭감을 시키려고

아닙니다.

1,500만원을 삭감시키려고

지금 올해 편성된 것 중에 동영상 만드는 부분은 12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1월초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원 집행이 됩니다.

제가 본위원이 예결위 오면서 다른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집행이월이라든가 전 과 다 외워왔습니다. 이만큼 예산편성에 불용된 것은 다 삭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쓰시겠다는 이야기지요?

네, 지금 4,000만원 정도 미집행 된 것이 있는데 홍보동영상 3,000만원 부분하고요. 그것이 실제 계약은 한 2,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정백서 제작하는 부분에 1,300∼1,400정도 해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아, 집행이 됩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재경에서 한 삭감한 이유를 설명을 안하다 보니까 다른 복지도시에 있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삭감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과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정회를 하지 않고 그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행정재경위의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기본운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구정홍보 동영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3,000만원에서 1,500만원 깎은 것이 우리가 동영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지금 2000년도부터 하여튼 몇 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또 공보실에도 축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똑같은 3,000만원을 계속 줄 것이 아니라 한 이 정도면 반 정도 깎여도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깎은 것이고요.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5,000만원인데 한 4,000만원 정도 이것도 또 내핍하자는 의미에서 1,000만원정도 깎여도 연구용역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한번 그것이 타당성이 있나 보시고요. 한번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올라온 그 사항만 가지고 압축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조금 뭐 하더라도 무언가 그것에 너무 국한되면 뭐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면 패소사건이 한 20여건이 있네요? 6,000여만원 패소사건 했는데 이렇게 패소도 많이 생깁니까?

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관련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3개년정도 트랜드 추이를 보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그것은 소송 패소사건은 매년 달라지는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악덕 민원인이 소송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 주변에서 보면 우리 지금 신연희 구청장님께서 오신 이후로 주로 많이 들리는 소리가 좀 관치정치 또 권위주의식 근무로 그런 자세가 좀 굉장히 되어가지고 무조건 법대로 해라 그런 양상이 많이, 민원사항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앞으로 어떤 민원이 생기면 무조건 법대로 하지 말고 최대한 대로 한번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을 해보고 정 안될 때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우리 행정에서는 1,000만원만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쭉 기획예산 보니까 기획을 하는 곳인데 모든 중서민이 관련된 예산은 많이 줄여놓고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줄지 않고 신규예산도 이렇게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연구용역해서 5,000만원씩 올렸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고요. 신규예산은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제거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사업설명 드릴 때도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을 증액을 한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도 11.5% 전년대비 감편성을 했고요.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저희 기획예산과의 기관공통업무추진비 잡아놓은 것도 1억5,000에서 1억으로, 5,000만원을 솔선수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사업 한 건이 있는데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 예전에는 없었는데 왜 금년에는 하나요?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남구의 재정여건이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 부분을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있어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예산부서 직원들 또 각 사업부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계속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어서 좀 전문적으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공공시설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토지,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6년 전, 5년 전에 경직성경비 절감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직성경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검토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해서 연구용역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 연구용역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복지도시위원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예결위 들어와 가지고 처음 행정재경위 업무를 접하니까 상당히 궁금증이 증폭되고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많다는 점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소 질의하다가 좀 어투나 좀 이게 서투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 접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나름대로 책을 봤습니다마는 좀 서투른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 상당히 예리하고 똑똑한 분으로 소문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날카롭게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점 성품이 그렇지 않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조형물 설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남의 주요상권이 여러 군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4대 상권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로데오 거리,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뜨고 있는 골프의 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테헤란로 변에 있는 산등성이 같은 데는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저희들이 어느 지역인지를 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 책자를 보면서 어젯밤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대치동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대치동에는 어떤 거리로 지금 강남구에 유명하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테헤란로변 뒤편으로 해서 죽 골목길들이 있는데 이게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사실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요지를 모르시는군요, 과장님. 대치동은 지금 학원의 거리로 강남구에서 아주 타 구나 대한민국 전국에서 다 지금 강남구에 학원거리로 유명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면학분위기라든가 학원분위기, 정서적인 면에서 상당히 여기는 유흥 음식점이나 기타 그러니까 허가가 안나는 지역입니다, 일부지역에서는. 학원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도 유명한 아주 가장 중요한 거리가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교육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의 정책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구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치동 학원의 거리로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곤란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 교육지원 부서에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검토를 저희들이 행정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에 대해서 여기 대치동이 상당히 학원거리로 유명한데 대치동 거리인 학원거리가 빠졌다는 점이 궁금하게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그 보면 77쪽부터, 77쪽에 국내 우수기업 유치, 79쪽에 전시컨벤션 산업육성, 83쪽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또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 등등 해서 해외적으로 마지막 해외 자매도시 교류추진까지 예산이 다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려운 경제를 많이 해소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해외로 나가서 얼마나 실적을 거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유형으로 많은 돈을 써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성과가 있습니까?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한 3분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컨벤션 산업 같은 경우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강남의 특수성인 코엑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강남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국제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사업은 크게 말해서 두 군데 정도가 나갑니다. 구청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통상 외교를 겸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 있고 세계에 굉장히 많은 박람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단체참가를 도모해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한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내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는 쪽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까 조형물 설치사업이라든가 앞에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거리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국내경기를, 또 강남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사업이 많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각적인 것을 하는데 해외가 많이 보이는 것은 무역센터와 코엑스가 여기 있고 또 강남에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조그만한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해외로 가는 것은 용납이 잘 안된다고 그러는데 전부 항공비, 해외 국내여비, 외국으로 가는 그런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 그런 중소기업들을 데리고 가서 그런 이렇게 많은 유형별로 해서 돈을 써가면서 효과를 실제 볼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전공석위원님과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료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103개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현재 계약상담 한 것이 한 4,300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지 오더를 수령한 것이 1,38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한 508건이 되고요.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통상촉진단을 파견했다든가,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제거부터 먼저 물어보고요. 92쪽에 보면 인터넷 전자무역 그러니까 B2B 지원사업으로 알리바바 계정등록에 25개 기업에 2,999불이죠? 2불입니까? 아니면

예, 2,999불입니다. 그러니까 3,000불에서 1불 빠지는 2,999불이고요.

이 사업이 강남구에 기업이 있는데 25개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실질적인 현장감은 무슨 얘기냐면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등록을 하고 싶어도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 계정을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주면 오히려 이게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상품 등록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좀 개념을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담동에 패션거리 지정해 놓고 거기에 사업을 하면 거기 지정해 놓고 특정의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패션거리 지정해 놨으면 그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상품을 등록해서 해외에 팔아야 되는데 그 길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 길을 가르켜 주는 것을 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냥 주기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 강남구청에서 계정을 하나 등록해서 강남구에 소재하는 기업체들은 여기를 또 상품 등록을 해서 강남구도 흥보하면서 기업체의 상품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면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듣고 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사업설명서 92쪽을 통해서 사실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인터넷 전자무역 다시 말하면 B2B 지원사업이 되는데 알리바바 닷컴이라는 세계적인 그런 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상권에 있는 품목들을 직접적으로 강남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기업지원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알리바바닷컴은 세계적인 무역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을 해서 실제로 무역이 국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저희들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봐가면서 나름대로의 홈페이지들을 구축해 주고 그걸 전체적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강남구의 영세사업이,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강남구에 전체 기업으로 등록된 것은 5만여개가 되고

5만개 중에서 25개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지금 25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작년도에 거기 보시면 37개사가 참여를 해서 109건의 효과를 얻었는데요, 2010년도에 보면. 보통 인터넷 전자무역에 참가하는 업체가 한 3,000불 들어갑니다. 3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어라든가 외국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로 봤을 때 저희들이 25개 정도 잡은 거고요. 25개를 통해서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개 기업이 현재 계약을 총 56건에 110만불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25개 기업체 예산을 가지고 3,000불 정도의 돈이 전체 들어가는데 그 중에 70%를 지원하고 30%는 자비로 내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안들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도 별도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재위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서 82쪽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없어서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섭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쪽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아프리카 항공료 6,000만원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3쪽 농민지원사업에서 우리 강남구의 농민이 여기에 보면 2개 가구던데요, 몇 가구입니까? 농민가구가?

전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계 내본 것이 292가구가 됩니다.

292가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기질 비료 구비를, 구비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전체

292개의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0여개인데 2억5,000이면 가구당 평균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한 100만원 정도, 가구당 한 1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그 다음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검토된 그런 기본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 개척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아까 전공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통상과 관련해서 예산을 썼는데 얼마만한 효과가있었는가에 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82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해외시장은 두 가지로 지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통상 촉진을 통해서 정부간 교류가 같이 일어나는 것을 통상촉진단이라고 하고요. 시장개척을 통해서 단체적으로 보내주는 사업을 저희들이 해왔고 과거에 작년까지는 개별적인 기업들이 개별참가를 하는 것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개별 참가하는 것은 올해는 삭제를 했고요. 통상촉진과 시장개척 만큼은 저희들이 강남에 기업체가 5만개 정도의 기업체 중에서 1만개 정도가 실제로 조그만 중소기업 형태로, 제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서 무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업체는 한 1,500개 정도가 실제로 강남에 두고 그분들이 해외무역을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필요한 항공료의 일부, 50% 정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필 요한 공통경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동의 통역을 쓴다든가 공동의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데에 쓰는 거기 때문에 기업체로 볼 때는 상당히 불만족 스럽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상세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를 유추해 보면 과연 지자체가 어느 부분까지 해외 유치의 판로개척을 해야 되느냐, 코엑스도 있고 코트라도 있고 해외,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자체 범위를 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판단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상세 설명서를 조금 빨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내용 하고 실적 하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부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그것좀 설명좀 부탁 하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가는 문제하고 농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짧게 먼저 농민지원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남구에서는 과잉지원 해온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6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고요. 작년만 해도 3억5,000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대폭 삭감을 해서 무려 한 35%를 깎았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보금자리주택이 줄어들고 농업인구가 자꾸만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지지만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수준의 삭감의견을 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600만원 중에서 시비하고, 국시비 보조는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국시비에 가내시 된 것 만큼만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외도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국하고 그 다음에 리버사이드시 하고 그 다음에 이츠가와시라든가 이런 우호도시들 하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만 맺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정책적으로 각종 문화행정 그 다음에 학생단 교류, 전체교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FTA와 관련해서 사실은 칠레와 또 미국과 유럽과 FTA가 맺어졌는데 강남구가 기업체가 가장 많다 보니까 이들을 그 시장에도 사실은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만 지원해 줄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전체 아프리카 예산을 전체 삭감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의 입장이 그러시다면 그들에 대해서 필요한 항공요금의 일부만 좀 지원해서 그분들이 이왕 교역 간 김에 아프리카 봉사까지 하고 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6,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삭감하시고 3,000만원 저희들 주신다면 나머지 진짜 우리 강남의 위상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삭감하지 마시고 조금만 좀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역경제과장의 생각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정회를 먼저 하는 것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올라온 두 안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103쪽만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또 시골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농사일에 서울에서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존경스럽고 아껴줘야 될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2가구가 현재 서울 근교에서, 서울에서, 서울 지역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라고 하는데 시골에는 상당히 절박합니다, 요즘. 그렇지만 여기는 서울시 중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구에서 292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점 높이 평가하고요. 지금 유기질 비료가 분명히 있어야 꼭 필요하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다 농군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292가구한테 더 효과를 주셔서 더 나은 지원을 해 줘도 아깝지 않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민의 행복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예결특위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개 계속사업에 70억8,682만원, 4개 신규 사업에 5,109만원 등 총 26개 사업에 74억6,9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최종예산 82억1,958만원 대비 7억5,041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축과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사업 규모 축소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사업설명서 109쪽부터 141쪽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별첨4) 이어서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 기획경제국장께서 앞서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되어 내년도 새 일자리 창출이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공부분에서의 고용창출 및 기업지원에 대한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되어 고용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먼저 볼게요. 행재위에서는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도 물론 과다 책정된 것 같고 모집 온라인 홍보,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 다음 쪽에 가면 그러니까 110쪽이죠? 다음 쪽 가면 성공 사례집 제작, 온라인 홍보, 다 홍보비용인데 홍보비용치고는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 중복되고 과다하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모집에 따른 모집홍보라든가 온라인 홍보는 사실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홍보가 미약합니다. 사실 이 센터를 지어 놨을 때는 훌륭한 그런 창업을 한 청년들이 와서 일하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간에 이런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 사례집은 이것이 저희가 1년 단위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벌여서 어떤 성과를 거뒀다,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성공 사례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다소 책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입주자 홍보비에 동영상 제작은 어떤 명목이고 성공사례집이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것이 저희의 어떤 취업 박람회뿐만 아니고 각종 박람회 때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우리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홍보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원은 뭐 하는 역할이죠?

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리자하고 사원이 있는데 관리자 인건비는 285만원이고, 사원 인건비는 250만원이거든요? 사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금 서울 통상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창업 공간의 운영이라든가 사업 수행의 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테헤란로관하고 개포관 2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각 관별로 책임자급 1명, 그 다음에 일반 일을 처리하는 사원 이렇게 해서 총 2명으로

그러니까 사원의 역할이 어떤 일을 하냐 이거죠.

사원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공간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영 컨설팅도 해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역할 아닌가요? 그 말씀은. 사원의 지난번에도 업무 설명회 할 때 복사도 해 주고 커피도 타주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역할이 사원 역할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포관과 테헤란로관 지난번 테헤란로관 개관식 때 위원님들도 와서 보셨지만 2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 통상산업진흥원 이라는 곳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개포관에 2명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겠는데 역할은

그런데 이것은 역할은 이분들이 와서 하는 게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그곳의 각종 교육을 할 때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주자들의 출석체크, 그 밖에 행정보조적인 업무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관리자, 사원급 이렇게 해 놨지만 실제로는 관리자급 1명 두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이 관리자급이라는 분은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일 뿐이고 하는 역할은 사원급이나 관리자급이나 사실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산 편성의 편의상 이렇게 한 사람은 팀장 역할을 하고 조금 더 책임을 더 지우고 사원급은 함께 일을 하면서 좀 보조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삭감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포관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서울 통상산업진흥원에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SBA 통상산업진흥원에서는 난색을 표했어요. 자기네들이 송파구 가든파이브에 이미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마포에도 있고 자기들로서는 우리 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안 된다, 그런 것을 저희가 사실은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최초로 작년에 개포관을 운영하고 이번에 또 테헤란로관을 확장하면서 관리하고 교육을 시켜야 될 전문성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이곳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산업통상진흥원에 요청을 저희가 한 것이거든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설명이 달라요. 아까 과장님 발언하실 때 성공한 청년 창업자들을 모으셔서 장소를 제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 설명은 인턴들을 모아서 창업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의미예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것은 여기 SBA에 위탁을 그분들에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관리자급이니, 사원급이니 여기 예산서에는 기술이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포관, 테헤란로관의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어떤 사람을 입주 시키고 어떻게 해 왔다, 여기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이 설명한 것이나 제가 설명한 것이나 이것은 창업지원센터의 기본적인 운영 취지 그것은 똑같습니다.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110쪽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이 인건비라는 게 이분들은 스펙이 어떻게 되지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서울산업통상진흥원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이 서울시 산하의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분들에 대한 계약직 공무원 수준의 연봉을 체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요. 구체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든가 그런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위탁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박사급, 연구원급 관리자들과 그렇죠? 이 청년 창업을 위한 어떤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 엘리트들이 지금 관리자로 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11쪽 보면 입주자에 대한 교육 1,100만원, 그 다음에 입주자 코칭 3,000만원, 입주자 컨설팅비 900만원, 이런 비용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이라는 게 5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특허도 있고, 노무도 있고, 법률도 있고, 경영도 있고, 다 이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와서 관리하는 분들이 팀장들은 석사급이고 사원들은 학사수준인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영을 전공을 했으면 그쪽 방향에 하겠지만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5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 별로 전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코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인건비, 관리자급이나, 사원급들이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스텝정도의 인력만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은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들 얘기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을 갖고 계신 유능한 분들을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하는데 이런 비용을 또다시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것이고요. 사무 운영비에 보시면 사무 집기를 12달 동안 220만원씩 임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1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임차보다는 구매를 해서 내구연한이 있는 구매를 하는 게 매년 그러면 지금 2,600만원씩 들어가는데 구매하는 비용이 더 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작년에 개포관을 운영을 시작을 했을 때는 구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IT 라든가 이런 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획일적인 사양을 가지고는 그분들의 조건을 전부 다 충족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스펙이 요구되는 컴퓨터가 있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사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수요에 맞는 것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이것이 더 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를 창업할 정도의 어떤 매니아들이 전문 인력들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컴퓨터도 자기가 쓸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든 구해 주고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컨설팅만 하는 것만으로도 역할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써야 되는 컴퓨터를 따로 사줘야 되고 이런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복사기는 이제 저희가

물론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는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좀, 강남상공회 운영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한 1억100정도 예산이 10%가 이것이 감 편성됐죠?

네, 그렇습니다.

왜 10%가 빠졌죠?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공회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집행 과정을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집행된 예산을 쭉 봤더니 다소 이런 어떤 경비 중에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장소를 임차해서 쓴다든가 그런 것은 상공회 청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좀 빼고 실질적으로 이런 필요한 비용들만 저희가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한 10%정도 감편성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강남상공회에서 구 예산을 받아서 1억1,000여만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장소나 이런 것들을 허례허식 해 호텔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어서 그것을 감 편성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강남상공회가 강남구의 일자리창출 문제를 떠나서 강남구의 세금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상당히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상공회의소 소속된 회사들이 약한 3,400 회사가 소속돼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거쳐서 아주 물심양면으로 강남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예산에 그런 문제에 결부됐다 해서 지금 작년 계속 1억1,000여만원씩을 주던 예산을 지금 시점에서 더 미래 지향적인 강남구의 발전상과 앞으로 세제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편성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좀 물론 타당성이 없다기 보다는 더 증대해 줘야 되고 더 호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떤 특정된 단체에 꼭 기여를 하라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충분하게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셔서 더 지원해 줄 것은 해 주고 삭감시킬 것은 시키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강남구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공회가, 단체가 아닌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체이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동안 상공회에서 각종 활동비 등을 저희들이 점검해 봤더니 그중에 일부, 아주 일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텔이라든지 굳이 이런 곳에서 안 해도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 편성을 하고 대신에 113쪽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기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개최 지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상공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관내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상공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고요. 강남상공회라는 것은 우리 강남구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울시내 전체의 지역 발전에 상당히 기여도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또 많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심도 있는 감독과 감리를 하셔서 예산 주는 것을 잘 적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여도도 우리구에서도 기여도를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고 더 나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포관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맨 처음에 설치, 운영 개시했는데 지금도 계속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 번 들어오는 기간이 얼마 정도 있다가, 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통상적으로는 1년입니다. 그래서 올 11월이면 만료가 되는데 테헤란로관이 올 2011년도 5월 달에 개관했기 때문에 2개를 따로따로 모집하거나 이러다 보면 비용이 두 배로 발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개포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서 테헤란로관에 맞추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이번에 연장을 해서

연장을 해서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 111쪽 보면 평가, 입주자를 평가하는데 평가 위원 수당이 한번 하는데 200만원씩이나 줘야 됩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가 한 분야에 대해서 하루 이틀 하는 평가가 아니고요. 전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간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평가를 해서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발전 방안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기업들은 다만 몇 개월이라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평가를 해서 우수 기업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평가 비용을 한 분야가 아니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 비용이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 분야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관에는 12개 기업 20명 그리고 테헤란로관에 26개 기업 6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38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 여기 평가라고 해 놨지만 사실상 컨설팅입니다. 한 개 한 개 기업들에 대해서 그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떻고 향후의 마케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일종의 컨설팅 개념이고 38개의 기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묻는 김에 면접장소를 임차해서 한번 하는데 300만원씩 드는데 이것을 어디 별도로 좋은 호텔 같은 데에서 합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개포관이나 테헤란로관에는 신규자들을 모집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 있는 1층에 강당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그건물에요. 그렇지 않으면 SBA에서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는데 이렇게 300만원씩 주고 고급스럽게 그런 장소를 굳이 빌릴 필요가 있느냐, 센터나 그런 데서 하면 될 것이지 그 말씀입니다.

지금 상공회 장소 사용료 쪽

상공회?

그런 것인가 싶습니다.

면접 장소를 상공회에서 빌려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공공장소가.

지금 CEO아카데미의 상공회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110쪽 하단부에 면접 장소 있잖아요. 임차 해 가지고 1회 300만원씩 주고 하는

네,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이제 개포관에 20명, 테헤란로관에 70명 이렇게 해서 90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경쟁률이 3:1이나 4:1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소들이 딱 교실처럼 붙여서 할 수 있는 면접이라는 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칸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장소도 넓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한 번에, 전체 다 한 번에 하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1쪽 보면 신성장 동력 청년 인턴십 운영 해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이것도 많이 늘어났네요. 특별히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작년에 3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숫자만 지금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30명 했는데 5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110쪽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입주자 모집 및 선발에서 두 번째 칸에 일간지, 무가지 모집 홍보가 있어 가지고 500만원 2회에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청년 인턴십은, 청년 창업을 모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무가지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인터넷 홍보나 우리 구정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것 신문, 삽지나 이런 것을 무가지로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까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는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홍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도 하고 있고 저희가 보니까 젊은층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무가지해서 메트로라든가, 포커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중앙일간지보다 젊은층들이 무료로 주기 때문에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무가지에도 홍보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무가지에.

네.

그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 젊은 친구들은 내가 볼 때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홍보가 훨씬 잘 될 것 같고, 그 위에 500만원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그것 할 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이종열위원이 얘기한 강남상공회 문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나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아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재고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1플러스1 일자리 정책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협조를 해 주고 있고, 제일 경제 활동에서 활발하게 하는 데인데 그것을 호텔에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것은 너무 옹색한 답변 같아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호텔에서도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더 안 좋은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잣대를 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강남상공회의소 같은 경우 특히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활성화 돼야 더 많이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좀 해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좀 강제로라도 한 사람씩 더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우리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사고를 조금만 전환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말씀,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무조건 호텔에서는 안 된다, 이 차원은 저희도 아닙니다. 그 신년 인사라든지, 신년회라든지 송년회 등등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다만 일부 꼭 호텔에서 안 해도 될 부분들 상공회 건물 있고 우리 구청 구민회관도 있고 등등 이런 곳을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각 사업마다 예산을 줄이다보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 줄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이것은 없던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기왕 한 가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김길영위원님께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줄이실 수는 있지만 이 건이 통상산업진흥원에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계약 인건비에 대한 계약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 인건비는 저희가 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외부에 위탁을 할 때 산정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되면 통상산업진흥원과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에서 마포

아니 거기도 서울시에서 합니다. 마포구 옛날 마포구청 자리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작년 11월에 개포관이 개관이 되고 금년 5월에 테헤란로관이 개관이 되면서 지금 약1년 정도 지났는데 이곳에서의 고용창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142명 정도로 매출도 실제 8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특허 등 이것을 출원한 것까지 하면 약 24개 정도 지금 지적재산권을 출원한 상태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아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서울통상산업진흥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에 개포관이나 테헤란로관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은 입주자들에게 매월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적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여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구는 운영비를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저희가 절감을 삭감을 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들 입장에서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을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운영비를 100여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구가 4:1 이런 식으로 되고는 있는데 향후에 이 창업지원센터를 기왕에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양질의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제대로 홍보가 돼서 들어오는 것이 저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아직 우리구가 초창기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극적인 홍보는 필요하다고 판단은 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행정재경위에서 책자 사업설명서 138쪽을 보면 과장님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해서 이것이 국가의 권장사업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2011도에 국비하고 시비가 없었죠? 2011년도

2011년도에 국비하고 시비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예산사업설명서 상에는 우리구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몇 %나 되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게 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선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짤 때는 어떤 사회적 기업이 국가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시에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한 것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지정이 되는 사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지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이렇게 기재를 못했다는

네, 거기까지만 강남구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사가 있습니까?

42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42개죠. 자, 보십시오. 지금 본위원이 서면자료를 제출한 것을 받아보면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2011년도 예산이 4억2,249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1억600만원 정도

그게 지금 올 12월 31일까지 아니면 내년 2월달까지 나갈 금액입니까? 아니면 불용금액입니까?

이게 불용금액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전액 국․시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회적 기업에 지원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다 보니까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을 선발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인원 10명이라고 하면 5명을 사회적 취약계층이 되고 5명은 전문인력이어야 되는데 지정을 받고 나서도 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할 수도 없었고 사업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아놓고도 신청이 안 들어 와서

과장님, 저는 과장님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대답인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국․시비다, 인건비다 하기 때문에 불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 40여개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가 국가의 권장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타 구에서는 심지어 지방에 장흥 같은 경우는 말을 사용해 가지고 사업적 기업해서 엄청나게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장흥 본위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하물며 그런데 이렇게 4억2,000만원 받아가지고 1억여만원을 불용한다는 것은 사업적 성격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국․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지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사업을 전혀 안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는 구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정이 되면 국․시비로도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인건비 지원받는 저기가 5월달에 25명, 9월달에 6명, 이렇게 산정돼서 통보가 됐는데 저희가 그 회사에 물어 봤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야 되고 회사 스펙에 맞는 인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는 그런 인력들을 구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정을 받았지만 인건비 받는 것을 포기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이 불용이라고 한 부분 그게 국․시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하고 저희가 재량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육성하는 데 쓸 수 있는 이런 돈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종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안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22쪽 밑에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 지원 하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금액이야 많지는 않지만 2,400만원 하고 3,000만원인데 그 컨설팅 지원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기업의 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어느 부분까지 관여하는 것인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은 서울시 디자인 재단과 협약을 해서 매칭펀드로 시비는 60% 구비는 20%

업체에서 몇 % 라고요?

시비가 60%입니다. 그리고 구비 20%, 업체 20%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저기를 몰랐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김길영위원님께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등 임대 관련해서 조금 잘못 전달한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컴퓨터하고 복사기 그 다음에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는데 컴퓨터는 입주자들한테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리 인력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으로 해 준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물품은 저희가 일인당 3평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하고

(겸임)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3억607만원 대비 3.44% 감소한 12억6,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5) 세무관리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예산으로써 원안통과 되어 각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창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012년도 예산안은 9억4,195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억5,498만원 대비 1.36%인 1,30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무1과 2012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윤근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세무2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주된 목표로 책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무2과의 2012년도 예산안은 총 6억9,200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예산액 7억1,300만원 대비 3.0%인 2,1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감소 이유에는 전년도 사업예산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부과징수를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으로 통합 계상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부과징수 800만원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1,300만원이 줄어 전년대비 총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2과 2012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하나만 궁금한 거 이종열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몸이 안좋으세요? 괜찮으세요?

(겸임) 문경수 괜찮습니다.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과년도,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 있죠? 거기 보면 작년에 예산 얼마 편성하셨죠?

(겸임) 문경수 작년 본예산이 총4억5,6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현재 남아있는 돈도 꽤 많이 남아있네요?

(겸임) 문경수 네.

1억4,800만원 가까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아까 그것처럼 올 12월까지 쓸 예산입니까? 아니면 불용시킬 것입니까?

(겸임) 문경수 지금 아까 기획예산과 예산은 90% 이상 집행이 될 예정이고 요. 이 부분은 체납 지방세 고지서를 연간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단가하고 보내는 횟수를 좀 5회에 한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고지서를 보낸 것은 이제 4회 보내고 2,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던 고지서 발송비용도 조금 1,200만원 정도로 적게 돼서 불용이 사실 많았고요. 그리고 내년도 비슷하게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 요금이 각각 20원씩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조금 더 이 체납지방세 고지서를 좀더 보내 가지고 징수활동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2011년보다는 조금 적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불용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다른 과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무려 다 지금 우리 행정재경 쪽에는 거의 삭감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장님이 이렇게 과도하게 불용한다라고 하면 다른 과 과장님들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 뭐 조금 죄책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겸임) 문경수 죄책감은 아니고요 뭐 이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7월 1일자 겸임 세무관리과장을 하고 있는데 죄책감까지는 아니고 체납고지서를 얼마나 많이 보내

제가 여쭤보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겸임) 문경수 죄책감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예산이 이것은 과장님이 작년에 과장님이 예산편성 계속하셨죠? 계속사업인데

(겸임) 문경수 세무관리과장을 제가 7월 1일부터 겸임을 했으니까 예산 편성은 작년에

어떻든 간에 현재는 관리과장님이시잖아요?

(겸임) 문경수 제가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 체납 고지서를 전임과장도 그런 어떤 체납 고지서를 보내고 징수하는 그런 어떤 체납처분 활동 중에

아니 그 과정은 불용 시켜야 될, 1,400만원 불용시켜야 될 과정은 과장님이 아주 진짜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누군가는 한번 정도는 책임을 질, 책임소지라는 게 크게 무거운 짐을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겸임) 문경수 아니 재발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은 좋은데 죄책감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죄책감 부분은 제가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이라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겸임) 문경수 잘못 됐지만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죄책감을 안 느끼세요? 구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제대로 안했는데

(겸임) 문경수 제가 세무관리과장을 7월 1일부터 겸임을 하고 있는데요

차분하게 저는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으로서 잘못된 점을

(겸임) 문경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7월 1일부터 제가 세무관리과장 겸임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6개월 동안 다른 과장이 세무관리과장을 했는데 체납고지서를 월별로 얼마나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은 불용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과장이 체납고지서를 보내는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적게 보냈고 제가 겸임업무를 맡고 나서는 그래도 체납고지서를 많이 보내면 물론 예산은 소요가 되지만 들어오는 돈도 있다 해서 활성화 시켰고 최대한 체납고지서를 많이 보내려고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4억4,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전임 과장님은 업무는 좀 소홀했고 과장님은 7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맡으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업무를 충실하게 하려고 열심히 했다는 말씀이시죠?

(겸임) 문경수 제가 소홀히 했다고 답변한 적은 없고요. 체납을 징수하는 체납징수 활동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매도 많이 하고 예금 압류도 많이 하고 추심도 많이 하고 체납고지서도 많이 보내고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라는 것은 체납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의 판단의 문제지 업무소홀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 전임과장하고 현재 저하고 그런 어떤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징수율을 제고시켜서 세입을, 세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효 만료됐을 때는 금액이라든가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효만료 그러니까 체납률, 징수율, 시효만료해서 포기하는 율, 이 자료를 좀 물론 행정위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자료를 보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적이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T/F팀을 운영을 해서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해야 될 것이고 자기 앞으로 재산을 놔두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재산을 은닉을 해서 세금을 다 회피하고 있지 그렇다고 하면 세수가 없다 라고 하지 말고 세무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어려운 자료는 아니죠?

(겸임) 문경수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시효결손, 불납결손 그리고 현년도 납기내 징수율 그런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했다니까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예산안 책자 245쪽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는 게 있거든요? 타 부서에는 없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겸임) 문경수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세무, 통상적으로 수당이라고 구청 세무부서 3개부서 직원하고 동 22개 동에 세무담당 직원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수당이고요.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

(겸임) 문경수 예, 또 다른 종류로 예산 업무라든지 감사업무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 확인이라든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직접 눈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출장 여비가 타부서하고 다 똑같아요.

(겸임) 문경수 출장여비는

출장여비를 증액을 해서 나가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논현동 사저문제 부분도 나가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과 책상의 일치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돼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출장경비를 보니까 특별한 출장경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강남구민이 다 양심적이지만 일부는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독촉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돼 있다는 거지요. 고지서만 발급해서 보내면 제가 봐서는 징수가 안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아까 간담회 시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럴 필요성까지 없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성 체납자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고 TV에서도 보면 주로 강남권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T/F팀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꼭 이 얘기를 제가 행재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보니까 예산안에도 그런 특수 체납 금액이 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차년도에는 꼭 반영을 하셔서 세수 없다는 소리만 하실 게 아니고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 확인에 따른 출장여비 부분은 현재 충분히 계상이 돼 있다고 판단되는데 혹시라도 저희들이 향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도 하고 출장도 하면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가 된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추진사항에 따라서 하겠고요. 그 다음 상습 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처럼 38기동팀이라든지 이런 특별징수팀을 갖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검토를 많이 했었고, 작년도부터.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그 효과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 구청 단위에서 하는 것은 물론 운영을 하면 추가로 더 걷어 들일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좀더 현재의 체납팀으로서도 어느 정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이런 판단에서 추가적인 인력고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과년도 구 세수 포상금 해 가지고 세외수입도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타면 누가 가져 가나요?

(겸임) 문경수 포상금 말씀이지요?

포상금.

(겸임) 문경수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쪽에 포상금이 있고 세외수입 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세외수입포상금은 세무관리과의 세외수입팀 직원하고 또 세외수입을 하는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건축과 그런 직원들이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까?

(겸임) 문경수 예, 지방세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 3개 부서 직원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연도마다 누적연도마다 프로테이지는 확 다르네요?

(겸임) 문경수 프로테이지가 다른 게 아니고요. 조례에

조례에 돼 있습니까?

(겸임) 문경수 규정이 돼 있는데 1년 이상 지난 거, 2년 이상 지난 거, 3년 이상 지난 거 1%, 2%, 5%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보면 지방세 과오납 환급 일제정리 등등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사전에 환급금 발생시 환급통지서도 보내고 미환급자는 환급통지서도 일괄 보내고 하는데 이 숫자하고는 개념이 없습니다마는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고 건은 어떻게 여기는 자진해서 다 보내고 답변도 주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주 민원이 계속

기획경제국장입니다. 현대고 거는 재산세 과거에 도시계획법상 사권제한이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상당히 긴데 일단

짤막하게

현대고등학교 측에서는 자기네들 학교 운동장 중에 일부를 현대백화점에 임대료를 주고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법상 사권제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재산세 50%를 감면해 달라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그 건은 당시에도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이 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그 사권제한 토지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주의에 의합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었고 또한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불복기간이 있는데 그 불복기간 또한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처분한 재산세 부과 처분을 저희들이 취소할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이고 현대고등학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 조치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못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부적절하고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제가 전공석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임) 문경수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이 사업이 사실 연구원은 작년 10월에 설립이 됐고요. 행안부에서 작년에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을 하고 시행령을 개정을 해 가지고 모든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통세의 1만분의 1을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의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작년에 예비비를 활용해 가지고 한번 제출했고요. 그래서 편성은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겸임) 문경수 2011년도입니다.

(겸임) 문경수 예, 보통세가 추계했던 것보다 조금 달라지니까 매년 그걸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현재 여기 146쪽 보면 PDA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PDA 몇 대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겸임) 문경수 지금 예산편성한 것처럼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지금 PDA를 번호판 영치할 때 차량정리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사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2011년도 예산에도 돈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도 2대를 살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누적돼 이게 예를 들어서 한 4∼5년 전부터 샀다라고 하면 꽤 있을 것 같은데.

(겸임) 문경수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PDA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건 제가 조금 더 추가로 확인을 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요.

이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146쪽 PDA통신 이용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대체할 수 없다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PDA로 통신이용료를 계약을 하면 통신료 이용만으로도 기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되는 건지?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 PDA 유지보수 비용은 왜 필요한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임) 문경수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