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조요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일반 부의안건 및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청취 및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문경연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경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와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3월 14일 월요일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은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하고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예결위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325회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3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3건, 지난 제323회 목포시의회 2차 정례회 심사보류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경연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요한 의원외 5인 발의】
다음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으로 문경연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요한, 부위원장 문경연과 사회교대)
문경연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발의하신 조요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조요한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경연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2에 따라 지원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의원이 변동됨에 따라, 제3조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항 제1호 시의회 의원 2인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으로, 제2호 주변 영향지역 주민대표 11인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대표 11명 이내로 구성방법을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요한의원
예, 질문 있으십니까?
문경연위원장대리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경윤 의원외 5인 발의】 (부위원장 문경연, 위원장 조요한과 사회교대)
조요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발의하신 노경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노경윤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친환경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9조까지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직무, 위원회의 회의, 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 15조까지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지원, 시민농장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6조는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6조의 제2항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제3항 1호의 ‘업무담당국장’을 추가하였으며 제10조 ‘비밀준수 의무사항’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성 의원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대표발의하신 임태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목포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상황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3의 시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제5조의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제7조에는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재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와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문경연위원
너무 쉽게 끝나는데. 5.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웃음소리
조요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먼저 저희 국에서 상정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일몰제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창업지원, 생산제품의 판로 홍보,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 등 전반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정안을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칭을 목포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 제4조 및 제5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제6조에서 제8조는 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지역 내 기업의 생산제품의 판로 및 홍보지원,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인증 획득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15조까지는 종전 조례에서 규정한 중소기업발전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서 종전의 제도와 똑같이 3억원 내에서 협약은행에 융자알선하여 1년간 5% 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소기업발전기금은 1997년부터 우리시에서 65억원 전액을 출연하고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합쳐 총 77억 373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운용은 연평균 50개 업체에 60억원을 융자추천하여 이차보전금 약 3억원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2%대로 이자수입은 1억 6,000만원으로 매년 약 1억 4,000만원의 기금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라남도와 22개 시ㆍ군에서 매년 출연하여 현재 54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2020년까지 매년 1억 9,100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지금 전남 22개 시ㆍ군이 544억원을 출연을 했고 목포가 매년 1억 9,100만원 출연했다고 했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언제부터 출연이 됐고 언제까지 이게 출연이 되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전남도…. (관계관을 향해) 언제부터 출연?
「그 자료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인두위원
자료 없으시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목포시는 언제부터 했는지는 자료, 지금 말씀 가능하세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목포시는? 1억 9,100만원이 계속 1억 9,100만원씩?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매년? 언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것도 아직,
문경연위원
1994년부터….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관계관 향해) 지금 갖고 오라고.
여인두위원
아니, 아니.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왜 백데이터를 안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전남기금에서 목포로 매년 지원되는 액수나 이 부분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금년에 지원했던 것이 60건에 140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전남에, 아니 아니, 목포에 60건에 140억이 지원이 됐다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여인두위원
2015년도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아니, 목포가 매년 기금을 1억 9,100만원을 하는데, 140억을 지원한 거예요. 알선을 한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이차보전을, 이차보전을 얼마를 했냐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이차보전금은,
여인두위원
기금으로 나간 것, 전남에서 기금으로 나간 것.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융자, 이것이 10억.
여인두위원
10억이나 나가지는 않죠. 이자만, 전남도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이자만 해가지 고,
여인두위원
전남도도 이자만 보전해 줄 것 아니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이자보전금이…. (관계관과 검토중) 104억 정도 됩니다.
여인두위원
아니, 전남도에서 목포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연간 104억을 지원,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104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아니, 22개 시ㆍ군에 현재 출연해가지고 544억이 있는데 거기서 100억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지금 그,
여인두위원
알선을 해 주는 거죠, 알선을.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544억인데 전라남도기금에서 은행에다가 융자알선한 게,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알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103억.
여인두위원
그렇죠. 알선이 103억이고, 그러면 알선만, 이차보전은 안 해줬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알선을 하면 당연히 이차보전금 주게 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 이차보전이 얼마 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거기에는 보통, 은행이자 거기는 5%인데 거기다 똑같이, 저희들이 5% 이내입니다. 5% 이내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이자가 지금 현재,
여인두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 자료가 없으신 것,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현재 약 4.6%, 4.7%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목포가 연평균 50개 기업에 60억을 알선을 해가지고 그중에 3억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줬다면 여기는 곱하기 2 하니까 한 6억 정도 지원해 줬다는 결론이네요, 전남도는? 얼추 아, 자료를 말씀, 없으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 정도 된다는 거고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창업지원하고 안정자금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매뉴얼은 나와 있나요? 어떤 식으로, 창업했을 때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경영안정자금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창업지원은 일반적으로 전라남도기금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우리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차보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 조례에 의하면 이차보전만 해 주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우리가 지금 77억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서 매년 연평균 한 60억 정도를 알선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3억 정도를 기금으로 지원해 준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조례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폐기를 하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창업지원하고, 4조 5조에 창업지원해 주고 6조부터 8조까지 해서 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근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창업자금, 안정자금은 전남도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 바꿔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뭐가 있죠? 중소기업이나,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실질적으로,
여인두위원
목포시에서,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77억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이차보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77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여인두위원
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기서 77억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통합관리를 하면서 이차보전을 주를 이룰 겁니다.
여인두위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이 77억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순간 허물어서 써버리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아닙니다. 똑같이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새로 만들려는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 4조, 5조에서는 창업지원을 해 주고 6조부터 8조까지 해서는 경영안정지원을 해 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창업지원하고 경영안정지원은 안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왜 만들어요, 그러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지금 중소기업지원시책으로 해가지고는 창업보육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기금에서 운영을 했던 것이 지금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해가지고 단지, 창업보육지원은 지금 총합계가 1억 5,0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자보전입니다.
여인두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씀을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셔요. 알겠다니까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이 기금을 허물어서 일반회계로 돈을 전환해서 쓴다는 거예요. 자, 써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 조례 자체를 폐기해버리고 이 기금도 허물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이 조례에 의하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도 해 주고 안정자금, 경영자금도 지원을 해 준다 그래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종전 조례에도 명목은 있었습니다, 종전 조례에도.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똑같은 명목으로 있는데,
여인두위원
제가 바꿔서 질문을 드릴게요. 목포시가 별도로 중소기업, 국가 자금이나 도 자금을 제외하고 목포시가 별도로 중소기업 창업지원이나 안정자금지원을 해 줄 계획이 있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물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목포시 순수예산으로, 그게, 올해 2016년에 얼마가 잡혀 있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2016년 현재 잡혀 있는 게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창업지원으로.
여인두위원
창업지원으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으로는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경영안정자금으로는 잡혀있는 게,
여인두위원
목포시 자체 예산을 말씀하는 겁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자체예산이요. (관계관과 검토중) 경영안정자금은 470만원 지금 잡혀 있네요.
여인두위원
예, 창업지원자금 2,000만원, 경영안정자금 470만원에 대해서 근거, 예를 들면 경영안정자금 470만원이면 중소기업, 뭐 하자는 건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거기에는 국비나 도비를 포함해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이렇게 표현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목포시가 과연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마인드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있는 77억을 이걸 허물어버렸을 때 그야말로 목포시는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손 놓겠다라는 말로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해석하자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목적이 77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조례에, 기존 조례와 똑같이 지원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창업보육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은 도 발전기금에서, 중소기업발전기금에서 거의 지원이 됐고요. 우리 목포시 기금은 이차보전, 이자 이차보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듯이 똑같이 이 조례가 돈만 저쪽으로 갔지 지원내용은 똑같이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여인두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저는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아쉬운 게 뭐냐하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기금을 조성한다는 의미는 목포시가 매년 이정도의 규모에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해년마다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지원의 폭이 해년마다 더 커진다는 겁니다. 더 커질 수 있는 건데 이 기금을 없애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려고 하신다면 목포시가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플랜을, 계획을 제대로 짜서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돈은, 있는 돈은 허물어서 예전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죠. 이걸 허물어 쓰고 나중에 푼돈이죠, 어떻게 보면. 목돈 쓰고 푼돈 모아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포시가 중소기업발전 장기계획,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세워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니까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표현은 자꾸,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닫히게 하는 표현을 하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지금 발전기금이 실질적으로 창업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전남도기금으로 저희들이 융자알선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포시 기금은 실질적으로 이차보전만을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조례가 창업지원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기금 폐지 전보다도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씀하신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자료만…. 지난 5년간 목포시 기금에서 지원된 그리고 전남도기금에서 목포소재 중소기업으로 지원된 현황, 아까 말씀하신 창업자금, 안정자금, 이차보전, 더 있을 것 아니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그런, 세세하게 구분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까 여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회계로 전입, 관리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전남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알선하겠다. 목포시가 이 돈을, 기금을 조성했지만 우리가 쓰겠다, 대놓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대양산단도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기금이 하나도 없어도 되겠는가. 그건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논의할 사항이지만 조금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목포 대양산단이 들어오면 지원할 것도 상당히 많은데 과연 기금이 하나도 없이 일반회계에서 다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위원님들께 내일모레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 지금 현재 2% 이내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에 예치해 놓은 그 이자가 이율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양산단을 비롯한 목포시에서 채무에 대한 이자는 4% 내지 5%를 지급한 그런 4%대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따진다면 먼저 상환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회계 전환하는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지금 대양산단 이자는 우리가 2019년까지 해가지고 이후로 갚는 거 아닙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건 급할 건 아니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이제,
문경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 건 말씀은 맞겠지만 그것하고 이거는 별개의 일입니다. 그때 안 된다면 다시 돌려도 되는 거지만 지금 벌써 기금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대양산단을 들어오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국장님.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채무이자는 그렇게 비싸다 그 말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
제안설명 안 했어요.
문경연위원
제안설명 안 했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의안번호 236호,
조요한위원장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
제안설명 하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의안번호 236호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목적은 자유무역협정 중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가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모하기 위함이며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보전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제4호의 그밖에 단체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써 농업인단체의 그 사업수행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는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에 농업경영인의 그밖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로는 단체가 회원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하거나 단체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다음에 별도의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방식으로는 없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작년까지 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할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조례로 제정된 경우에 한해서 이걸 지원하도록 지금 그렇게 개정이 돼버렸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죠? 목포시에 있는 단체가 몇 개고, 목포시에는 없지만 타 시ㆍ군에서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어떻게 되고 또 하나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농어민단체 말씀하시죠?
여인두위원
그렇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게 이제 법정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런 단체들이 또 요건만 갖추면 되니까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목포는 지금 3개라면 타 시ㆍ군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포에도 그 명칭, 지회 만들고 지부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도 지원해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커버를 하실 생각입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저희들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뭐 일반 임의단체,
여인두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지금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런데,
여인두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법정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범위를 저희들이 정해놓았습니다. 지원대상 범위는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에 농업경영인의 여기까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단지 그밖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로는 단체가 회원공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한한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방금 그밖의 경우, 예외조항을 뒀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우리가 딱 3개 단체만 두고 3개 단체에 한해서 지원한다면 세칙으로 단체당 얼마 얼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밖에 이외의 예외조항을 뒀어요. 그럼 예외조항을 뒀다는 것은 이건 충분히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거고 단체도 이 3개 단체가 법정단체이어 가지고 국가에서 이 3개 단체만 지원해라 하고 한 건가요? 아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법정단체는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이 3개 단체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향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이익단체들은 자꾸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관에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이익단체는 자꾸 생겨서 그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어떤 지역의, 공동체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자칫 잘못 운영이 되면 오히려 목포시 재정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사회단체 등록을 하려면 법인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사회단체등록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그 요건을 전부 갖춰야 하는데 그래 가지고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 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는데 사회단체 등록하는, 할 때, 할 당시에 그때 지원요건을 전체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엄격히 심사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그 임의단체,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후죽순처럼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사회단체, 설령 요건을 전체 갖춰서 등록을 한다 할지라도 지원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원할 때.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등록한다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방금 사회단체 그것하고 무관하다고 해 놓고 계속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셔서 제가 헷갈려요, 자꾸. 하여튼 마지막으로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를 만들어요. 연간 농업관련단체 지원 예산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요?
여인두위원
아니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2016년도 2,400만원 2015년도 2,000만원」 하는 이 있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지금 2016년도에 지원했던 게 총, 예산 세워진 겁니다. 2016년도에 2,400만원 그리고 2015년도에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 이상을 줄 돈도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런데 국장님, 물론 이번 임시회가 간단한 임시회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마 이 다음에 설명을 하실 거지만 케이블카 문제가 중요하다보니까 온통 신경이 거기 가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면밀한 내용 검토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깊이 있는 답변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으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목포시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여 끝없이 펼쳐진 다도해와 서정적인 도심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내용 중에 우리시가 주차장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사업자가 조성하여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목포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으로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어서 동의를 요청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사업계획입니다. 노선은 죽교동 리라유치원 앞에서 시작해서 유달산 관운각 인근을 거쳐 고하도 공생재활원을 거쳐 왕복하는 구간으로 총연장 3.36km이고 사업비는 총 510억원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토지 매입 등입니다. 우리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달산 하부 주차장과 고하도 주차장 토지를 매입해 주고 민간사업자는 자기자본으로 조성 후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며 우리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최대 20년 이내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민간사업자는 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케이블카 하부 선하지는 관계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보상 후 사업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업무의 분담입니다. 우리시는 주차장부지 매입, 목포시 소유 사업부지 사용수익허가, 사업계획서에 따른 인허가행정지원, 유달산공원 관리계획 및 고하도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실시 협약에 의한 감독관리 업무수행 등을 추진을 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추진 및 사업비 조달, 환경ㆍ교통ㆍ사전 재해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그리고 인허가 추진 및 그에 따른 부대업무 그리고 주차장 및 부대시설 조성 후 목포시에 기부채납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안 제14조 협약이행보증금입니다. 총사업비의 3%에 해당하는 15억 3,000만원을 협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설립예정법인의 자기자본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시된 30억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시민공모주입니다. 공모금액은 총 30억원으로 배당만을 목적으로 하고 상환우선주로 4.5%의 이자를 지급을 하며 3년 후에 우선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25에서는 우리시의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법인의 소재지를 우리시로 정하였고 전체 직원의 50% 이상을 지역주민을 우선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 공익기부금입니다. 공익기부금은 유료탑승요금에 대해서 분기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액의 3%를 민간사업자가 우리시에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추후에 목포시 관광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여서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1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목포시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예산부담입니다. 안 제6조에서 우리시가 주차장 2개소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달산 하부 주차장이 2만 5,000평방미터 약 7,500평으로 14억원이고 고하도 주차장이 1만 9,200평방미터로 5,800평으로 이거는 16억원 총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 임시회에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중에 고하도유원지 조성계획과 유달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국장님, 이게 지금 민감한 안건이다 보니까 미리 지금 제안설명서를 작성해서 지금 읽으신 거죠? 그렇죠? 방금 읽으신 거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제22조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22조요?
조요한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것 방금 읽으셨던 거 22조 부분 다시 한번만 읽어주시면….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50억인데 30억으로 읽으셨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관계관을 향해) 어디가?
조요한위원장
제가 잘못들은 게 아니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조요한위원장
30억이라고 그러셨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조요한위원장
근데 이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50억인데 30억으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과장에게) 어디가?
조요한위원장
시민공모주는 50억이잖아요.
담당
업담당관광사
구 준 다시 읽으셔야,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나리오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잘못,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아, 50억인데.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죄송합니다. 50억, 정정하겠습니다. 안 제22조 시민공모주는 공모금액은 총 50억원으로 배당만을 목적으로 하고 상환우선주로 4.5%의 이자를 지급하며 3년 후 우선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감한 안건이다 보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너무 많이 다들, 말씀하셔서 그런가요? 없으세요?
여인두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아따, 이거 발언하기도 눈치 보입니다. 예. 보고하신 내용을 우선으로 질문드리고요. 질의하고 또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제가 쭉 봤는데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안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웃음소리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요약돼 있는 거 말고, 이건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바로 이 협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자, 이 내용 보면, 1쪽에 보면 민간사업자라함은 목포시 관광과 1만 6,748호 2015년 12월 28일, 이게 공고가 된 내용이죠? 그런데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이걸 찾아보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홈피에서 지웠나요? 제가 관광과에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하도 안 줘서 자료요구 안 합니다, 이제는. 내가 별도로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민간사업자라함은,
여인두위원
예, 아니 이 관광과 1만 6,748호, 이 공문이 어디에, 홈피에 게재를 했냐는 말씀이에요. 홈피에 탑재하셨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이 사항은 실무적인 거라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조요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관광과장입니다. 1쪽에 6호, 2조 6호 대호는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결정해가지고 이쪽에 통보를 했던 대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포시 홈피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여인두위원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고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여인두위원
이것은 자료 요구하면 줄 수 있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건 저희들이 공문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하튼, 우리가 자료 요구하면 자료가 제대로 성실하게 안 와요, 항상. 이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런 거구요. 또 21조에 보시면 아, 그 전에 21조 봅시다. 21조에 보시면 ‘을의 자기자본금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약본에는 그게 30억으로 돼 있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하니까 지금 이 협약안에는 액수가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명기는 사업계획서에 돼 있다는 건데 사업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참고적으로 16쪽을 보시면, 협약서 16쪽의 설립예정법인 출자자,
여인두위원
예.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거기에,
여인두위원
거기에 나와 있어요, 30억?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액수가 30억 명기가 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서는, 지금 목포시가 사업계획서를 받았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받았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렇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그 사업계획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이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협약안이 체결된 이후에만이,
여인두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죠? 사업계획서를 의회에서 검토를 못하고 이 협약안을 승인을 해 주면 마치 대양산단처럼 내용 없이 승인을 해 주고 나서 대양산단 나중에 터지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뭔 소리냐 이런 말밖에 더 나오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은,
여인두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사업계획서를 의회가 검토를 해야 이 협약안이 제대로 된 협약안인지 아니면 이 협약안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협약안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이겁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것은 사업계획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이것을 의결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냈던 것은, 의회동의를 받으려는 것은 그 의무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으려는 거지 이 케이블카,
여인두위원
의무부담이 뭐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국장님, 의무부담이 뭐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의무부담은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여인두위원
우리가 의무부담이 있다고 하는 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 주,
여인두위원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매입을 해줘야 합니다.
여인두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봐야 주차장을 우리가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작년 1년 내내 케이블카노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기 이전의 노선에 의하면 1.48의 B/C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노선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선이에요, 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1.48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지금 공모에도 사업자 관점이라고 했었고 그 사업자관점에 의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노선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의무부담을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무부담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을 이 협약서에서 우리는 해야 돼요. 이 협약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줘버리면 그와 무관하게 이건 해 주는 거가 돼버려요. 그런데 1.48도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새로 하면 그 B/C 따져보셨나요? 사업계획서엔 나올 거 아니에요, 그 B/C가 얼만지. 그래서 그 B/C가 1.48 이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1.48 이하입니까?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단답형으로만 해 주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구체적인 것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아니, 사업계획서 안 보셨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아니요. 그것은,
여인두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있어요, 없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근데 국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했다? 그래 놓고 이 자리에서 설명이 가능하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은요.
여인두위원
뭘로 설명을 합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인두위원
가장 중요한 B/C를 파악을 못해 놓고 이 자리에서 뭘 설명을 하냐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B/C는 저희들이이 사업계획을 제출해가지고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쪽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여인두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 사업계획서의 B/C 보셨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B/C 그거 아직까지는 다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여인두위원
사업계획서 보셨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사업계획서는 봤지요.
여인두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곁표지만 보셨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저희들이요,
여인두위원
사업계획서 겉표지만 보셨냐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 사업계획서를 일일이,
여인두위원
일일이라니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저희들이요. 그 사업계획서가 지금 얼마나 두께가, 책이 두 권짜리입니다.
여인두위원
지금 저하고 말장난하시는 겁니까? 책이 두 권짜리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 해상케이블카의 가장 핵심이 뭐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B/C라는 게 저희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업자가 강조하는 업자의 관점에서 B/C추정해 놓은 게, 그게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여인두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포시 관점에서 그 B/C 관련해서, 그 사업계획서 검토해 보셨어요? 점검해 보셨어요? 검증해 보셨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당연히 목포시가 검증을 했죠.
여인두위원
검증을 했는데 그럼, 목포시가 검증을 했는데 B/C가 얼마 나오던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1.48이 나왔습니다.
여인두위원
아니죠! 무슨 1.48이 나와요! 1.48은 옛날 노선이 1.48이죠. 새로운 노선 관련해가지고 목포시가 검토해 보셨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거기 어디에서 여기에 응모를, 사업에 응모를 했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절대, 손해 나는 사업자가 여기에 응모를 하겠습니까?
여인두위원
자, 그렇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그 손해 안 나는데 목포시가 주차장을 의무부담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죠, 예? 그 업자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1.48이라고 하는, 시장께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 중의 하나가 100만원을 투자하면 148만원을 버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업자가. 그런데 안 오겠냐고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자, 이번에 노선이 바뀌어지면서 B/C가 얼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지금 못하시는 거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여인두위원
업자가 파악하는 걸로, 그러면 최소한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이 업자한테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이 협약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 저는 아니, 참 대단하십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저희들이요. 주차장을 매입한 것은 저희들이 업자의 이익금에 이익이 많이 나고 적게 나고 이것을 떠나가지고 주차장 조성은 실질적으로 업자가 도저히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관광과만 업무를 관장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관장을 하시고 일이 바쁘셔서 아마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 내지는 담당계장님까지도 이거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님 내지는 담당계장님 이 B/C 관련해서 만큼 말씀을 좀 해 주시라고, 해 주십시오. 업자가 산출한 B/C가 얼마인지?
조요한위원장
그러니까 관광과장님이,
여인두위원
답변을 제가 요청을,
조요한위원장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여인두위원
예.
조요한위원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정확한 계수는 좀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여인두위원
아, 미치겠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저희들이 1.48보다 더 높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여인두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이 업무를 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서 자체를 지금 그전부터 계속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망각을 했습니다만 계속 언론이라든가 또는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몰두를 하다보니까 그건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걸 그러면 목포시 과장님도 파악을,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아니 뭐,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담당계장님! 오셨지요?
담당
업담당관광사
구 준 예.
조요한위원장
알고 계시나요?
담당
업담당관광사
구 준 B/C분석,
조요한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담당
업담당관광사
구 준 수치는 정확하니 저도….
조요한위원장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여인두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를 지금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협약서가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무부담행위뿐만 아니라 어제, 저번 주에 시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유달산은 목포시민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논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유달산 개발이나 해상케이블카를 홍보하시면서. 유달산은 목포시민 전체의 것입니다. 목포시장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목포시의원 것도 아닙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유달산을 해상케이블카가 단순하게 우리가 용당동에 건물 올리고, 3층짜리 건물 올리고 원산동에 3층짜리 건물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 사유지에 건물 올리는데 이것이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훼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포시민 전체의 공공재인 유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여기에는 안 담겨 있어요, 그것이, 협약서에는. 그러면 의회에서 이 협약안을 논의를 하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금 대충 나와 있지만 지금 노선만 나와 있지만 거기에 지주는 몇 개가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환경,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수 있잖아요. 환경파괴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철제 지주는 몇 개로 하고, 그리고 정류장, 상부 정류장, 지금 보리마당 인근에 만들어진다는 상류 정류장은 몇 평 정도에 어느 규모로 세워지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B/C 그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의회에 제출 않고 그것을 위원들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 협약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걸 올렸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이렇습니다. 저게 지금 실시협약 동의안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의회에 동의사항도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안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겁니다. 그런데,
여인두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제가 자꾸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자, 잠깐만요. 맞습니다.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하려면, 이 협약안 의회에서 승인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돼버려요. 그렇죠? 의회는 그러면 깜깜이 협약안을 승인해 준거나 마찬가지죠. 왜? 의회는 내용모르고 협약안을 승인해 줘.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는 이미 나와 있어. 그런데 그걸 의회에서는 모르고 이걸 승인해 줘. 그러면 나중에 의회의 생각과 달리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환경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책임은 이 협약안을 동의해 준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고, 목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의회보다 그걸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실시협약안에 대해서만 의회가 책임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실시협약안을 해 주면 사업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시협약을 했는데 사업진행 안 할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런데 저희들이요, 안 줄 것도 아닙니다. 안 줄 것도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주시라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법적으로 지금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목포시 소유 재산이 아닙니다, 저것은.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협약서를 줘가지고 만약에 법적분쟁이 붙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여인두위원
계약서가 아니라 사업계획서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사업계획서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현재까지는 목포시 재산이 아닙니다. 협약이 완전히 체결이 됐을 때 그거는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목포시에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사업계획서 목포시에 들어왔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하고 어떤 관계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현재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요.
여인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거는 목포시 재산이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이것 보세요, 국장님! (탁상을 치며) 이 협약안의 부속자료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돼요, 당연히. 지금 뭔 소리하시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동의안이 협약이, 이 협약서에 대한 동의안을 올린 거라니까요. 사업계획서에 대한 동의안이 아니라.
조요한위원장
국장님도 답변 그만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알겠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지금 여기 우리시 예산부담 주차장 금액을 보면요. 죽교동이 2만 5,000평방미터로 14억이고 고하도가 1만 9,200평방미터로 16억이란 말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주창선위원
그럼 고하도 땅이 지금 죽교동 땅보다 현재 더 비쌉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지금 여기 우리 땅에는 비싸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에는 시유지가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죽교동 땅에는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우리 거기 주차장으로 기존에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거기에는 땅도 싸거니와 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땅도 지금 죽교동이 더 싸요, 고하도보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고하도보다 더 쌉니다.
주창선위원
그러고 여기서 2만 5,000평방미터 중에서 시유지가 얼마나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창선위원
그럼 거기 과장님, 혹시 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약 1,000평 정도,
주창선위원
그럼 2만 4,000평은 매입을 해야 되고요, 1,000평?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7,500 중에 약 1,000평 정도가 시, 국공유지고요.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매입,
주창선위원
그러면 6,500평을 사는데 이 돈이 든다는 이 말씀이시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주창선위원
지금 공시지가도 고하도가 더 높다는 이 말씀이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주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노경윤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괜찮습니다.
노경윤위원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동의를 의회에서 해 주려고 보면 사업계획서가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한 것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비 산출한 근거를 보니까 타당성이 없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사업비로 선정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면 공사비가 있어요. 공사에는 토목공사가 있고, 조경공사, 전기, 가로등공사, 건축공사 또 이제 설비 관련해서 타워공사, 기계장비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조사비, 설계비, 부담금, 부대비, 제세공과금, 관리비 또 토지매입비, 예비비 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서로 돼 있어요. 보고서 뒤에 보면, 케이블카 위치도 뒤에 보면 총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산출이 돼가지고 계산이 됐는지를 저희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추후에 사업비를 보고한 내용에 차이가 생겨요. 차이가 생기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다면 그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저는 이 자료를 제가 그것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산출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 자료 한번 보시고 토목공사에 보면 조경공사가 있는데 거기 조경공사에 보면 단가가 0.34로 돼 있어요. 0.34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단위기 때문에 34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조경공사를 하는데 1평방미터당 예를 들어서 34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34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일위대가가 있어야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고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추정치로 해가지고 짜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왔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제가 건축공사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케이블카에 보면 사업물량이 3.6770 이렇게 나왔는데 단가에 1.3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1.3이면 제가 알기로는 단위가 백만원이니까 13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량에는 3,677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게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한번 봐 보시죠. 이 사업의 전체 공사비가 510억이 든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45억을 잡아놓았어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짜 맞추기 식으로 510억으로 해 놓고 나중에 사업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510억을 들여서 했는데 금융부담은 얼마고, 자기들 자본은 했는데 금융부담이 얼마니까 지금 수익이 얼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나중에 우리시에다 기부하는 금액을 적게 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개략치라고 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줄 때 그 회사가 우리 의원들이 신빙성 있게 아! 이 정도 사업비가 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숫자로 이 사업을 해도 좋다하고 의회가 동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내 자신이 물어봐도 이거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제쳐놓고라도 사업계획서 내에서 사업비 관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왜 그러냐면 국장님도 답변을 못할 것 같아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저도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라든가 이 모든 것은 이것이 우리 재정사업이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모든 설계까지 전부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투자, 자기들이 돈을 대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가지고 설계비가 많이 들어갔니, 토목비가 많이 들어갔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니 우리는 이걸 따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기부금을 적게 주겠다, 그거는 그 장치를 하기 위해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거기다 이익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출의 무조건, 너희가 여기에 유료티켓을 끊으면 끊은 금액의 3%를 내라!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기부금 관련해서 너희가 손해가 나도 내야 되고 손해가 안 나도 우리한테 기부금을 내야 됩니다. 3%로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이 설계를 해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돈 대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당연히 심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설계가, 너희가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그 상황만 갖고 저희들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경윤위원
예,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해서 3%로 딱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비가 제대로 산출해보니까 이게 400억밖에 안 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탑승인원이 많아가지고 전체 수익이 얼마다, 그것이 나왔을 때 경제성이라든가 이익이 많으면 저희들이 이 3%가 아니라 5%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들이 이 3%는 너무 적다, 5%로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민간사업이지만 이건 투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포시에다 기부금을 납부하는데 이익이 있어야 납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 투자금액을 부풀려가지고 증액해서 해 놓고 이익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보다도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왜 그러냐면 전혀 돈을 내지 않는다면 민간사업이 하니까 돈이 1,000억을 들든 2,000억이 들든 관계없지만 우리들한테 기부금을 납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국유재산이 됐더라도 타워를 설치를 하고, 하면서 목포시 땅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유달산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님으로 인해가지고 주변 환경이 파괴도 될 수 있고 또 기타,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 쓰레기도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가 충분히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저희 의회도 판단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의가 되게 되면 추후에 의회가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동의를 해 줘서 목포시가 기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3%를 받았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내용을 알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봐가지고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동의안을 처리를 해 주고, 하더라도 자료를 주라고 하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안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여기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서가, 위원들이 당연히 봐야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노경윤위원
전체를 주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 사업서를, 뭐 그걸 저희들이 이 협약체결하고 나면 위원님들 그 사업계획서 주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럼 그걸 왜 안 주겠습니까? 그걸 뭐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왜 숨깁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걸 갖다 줘야 할텐데 지금은 숨길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법적인 요소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릴 수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동의안 올려 놓은 게 이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주십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협약서에 대한, 할 수 없이 의무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협약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경윤위원
아니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협약서 동의를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목포시가 주자창 부지에 대한 목포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동의안을 해 주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동의안이 원만히 처리되게 하려면 위원님들이 주라는 자료는 줘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그거 자체를 못 주신다고 하시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중요,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출액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나중에 기부금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협상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지연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출액을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수익금으로 하자,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위원님, 우리가 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매출액을 주장을 했습니다. 매출액으로 가라. 너희가 손해난 것은 손해 난 것이고 매출액의 분명히 3%를 내야 하고 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사비가 아무리 들어가가지고 손익분기점이 엄청 된다하더라도 매출액의 3%를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경윤위원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들이 잘 했다라고 저는 공익기부금 32조, 기부금 관련해서는 잘 이렇게 협약서 안이 되고 협약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3조 사업계획서에서 사업비해가지고 총 510억이라고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안을 동의를 해 주면 나중에 사업자는 540억이 안 들고도 540억이 들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510억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동의안이, 이 동의안의 문구가 수정이 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협약안의, 다른 사업계획서가 변경되고 그런 거는 상관없지만 이 협약안이, 협약안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노경윤위원
국장님,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의회에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노경윤위원
국장님, 이 협약안이 저희들이 확정할 수 없는 게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설계를 해가지고 내역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510억이 안 들더라도 적더라도 얼마든지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걸 검토할 수 있다는, 있다고 한다면 그걸 검토를 하는데 민간사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목포시가 사업비 검토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약할 때 이 돈에 대한 것이 분명히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하는데 우리가 뭐 100억을 들든 200억이 들든, 500억이 들든, 1,000억이 들든 우리시에서는 검토도 않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510억이 협약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더 늘어나거나 변경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줄어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이 협약안에 분명히 협약내용에 그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의회에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사업자라면 그러겠어요. 510억을 한번 제시해가지고 협약을 만들었다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설계를 해가지고 510억에 맞춘다고요. 높아진 것은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데 사업비가 줄어들면 절대 줄어들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경윤위원
자기들은 돈이 적게 들었어도 많이 들어가지고 했다,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공익기부금 같은 경우도 3% 이상을 줄 수가 없다, 저는 그래요. 이 공익기부금 납부하는 것도 탑승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몇 퍼센트,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적게 탑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시가 당초에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한 100만명 이상이 온다고 했을 때 3% 낸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않게 150만, 200만이 왔다, 그러면 기부금 더 받아야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왔을 경우에, 단지 사업비는 사업자의 자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기부금이 문제가 되는데 많이 수용했으면 많이 내라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매출액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단서조항도 달아 놓았습니다. 추후 다시 2년 운영 해 보고 너희가 이익이 많이 나면 더 내기 위해서 추후에 협의할 수 있다 하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것은 잘 돼 있더라고. 그 조항은 잘 돼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까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노경윤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전체는 안 주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저기, 국장님, 제가 봐도 매출액의 3%로 하신 것은 잘 하셨어요. 그거는 알겠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동의안이 필요한, 제안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주차장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매입한 돈을 주기 때문에 동의안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다 말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지금 사업자가 주차장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우리가 이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업자가 매입하면 워낙 땅 구입이 지지부진하니까 우리가 나서서 해가지고 좀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해 준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취지에는 동의하십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이겁니다. 민간사업자가 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거의 저희 목포시에서 토지매입을 하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토지수용령을 우리 목포시에서는 내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토지 매입이 가능한데 민간업자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땅을 산다는 것은 그거는 주차장,
문경연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경연위원
그래서 우리 목포시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매입한다.
문경연위원
매입한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그래서 이 동의안이 필요하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6조 3항에 보면 “을은 갑이 매입한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케이블카노선 하부 선하지에 대해서는 관계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보상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유달산에도 우리가 세운단 말입니다. 세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문경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목포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유달산 승강장인데 거기는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민간업자 땅이 없습니다, 거의.
문경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 공짜로 줍니까, 거기를?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거는 자기들이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그거는 자기들이 당연히 토지매입비를 내야 됩니다.
문경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가. 송전탑 하나 세우면 얼마 돈 못 받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아니, 그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주차장만 우리가 해 주지 그들이,
문경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목포시가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 이것은 목포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하고 또 다르다 하면서 그리고 또 전선이 지나가고 케이블카 지나가는 그 노선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냐.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승강장, 승강장 토지매입비는 분명히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문경연위원
너무, 그렇게 따지지만, 거의 돈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몇 평된다고 얼마나 받겠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런데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땅값 많이 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법적인, 저희들이 감정평가 가격이 있는데 그보다 많이 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려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최대 한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법적으로 해가지고 지나간 노선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협상을 해 주십사.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요. 협약이행보증금이 있잖습니까. 총사업비의 3%에 해당하는 15억 3,000만원. 이게 비율이 제가 찾아봐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이거는 저희 민투사업에서, 민투사업에는 지금 계약이행보증금을 몇 퍼센트 내라, 이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저도 그 비율을 못 찾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금액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몇 천 만원까지는 얼마 얼마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투법, 지금 더군다나 PF, 우리 컨소시엄업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김휴환위원
이러다보니까 이거는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무슨 개발사업을 하는, 통상적으로 보면 5%가 주로 이뤄요. 그 자료를 3% 어디 하신 데를 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5%대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재개발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아무튼 그 근거 있으시면 그걸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걸 자료로 드리고요.
김휴환위원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건 주시고요. 두 번째, 15페이지에 방안, 제22조 시민공모주 부분.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하면 총 510억원이 들어가는데, 15페이지. 총 510억원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10%에 해당하는 50억원을 시민공모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난 5억원 투자할란다, 1억원 투자할란다,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하면 여기에 이제 상환우선주에서 나중에 우선주로 전환을 해 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주식에서의 우선주 전환의 부분은 뭐냐하면 우선주는 법적으로, 수익이 안 났을 때 배당을 안 해 줘도, 국장님이 1억원을 투자 했어요. 투자했는데 1억원을 투자했으면 1억원 투자한 4.5% 이자를 받든가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투자한 거기 때문에 우선주의 법적인 성격은 수익이 안 났을 경우 배당을 안 해 줘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 게 뭐냐하면 우선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공모주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수익이 나서 잘 돼가지고 거기 투자해서 돈 좀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좀 잘못 돼가지고 투자해 놓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을 하면 목포시한테 막말로 투자금 보상해라든가 어쩌라하면 시끄러워지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약을 나중에 시민공모주에 참여하신 분들하고의 사후 계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이분들이 다 이 정도 투자하실 분들은 우선주니 상환우선주니 그 개념을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매출액 3% 이 부분은 글쎄요. 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협상이 굉장히 줄다리기했습니다. 늦어졌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50억 공모주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주, 지금 공모한 금액에 대해서는 3년간은 4.5%를 무조건 지급을 합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우선주로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고, 그냥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3년 동안만 하고 난 다음에 4.5%를 받았으니까 이제 난 내 돈 찾아가겠다 그러면 찾아가버리고요. 안 찾아간 사람들은 우선주로 전환하는데, 안 찾아간 사람들도 우선주로 전환한 다음에도 목포시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지급을 해라 이 조항까지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러기 때문에 공모주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혀 손해는 없습니다.
김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매출액 관련해서요, 3%. 방금 노경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매출액이 지금 기존에 사업계획서상에 일정규모의 매출액일 때 3%잖아요. 그보다 더 훨씬 잘되면 더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여인두위원
단서조항에 그렇게 달아놓았다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자, 그러면 단서조항을 잘못 달았네요. 국장님,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잘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순이익이 매출액 3% 미만시 해당연도의 공익기부금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출액이 안 나오면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매출액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 내용이 아닌가요? 봐보세요. “22조 공익기부금 1. 을은 운영기간 중 매년 운행에 따른 매출액 유료탑승요금만 적용해 3%를 갑에게 공익기부하여야 한다. 다만” 들어보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다만, 운영 이후 순이익이 매출액의 3% 미만시에는 해당 년도의 공익기부금률을 재조정 한다.” 이것이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면제해 줄 수 있는 내용이지.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이 협약안에 어디가 있어요! 협약 잘못 했고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인두위원
뭐가 아니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잘못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가지고 들어온 안이 이익금의 2%를 가지고 조정안에 대하여 협상안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부금의,
여인두위원
국장님! (탁상을 치며) 국장님!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정확히 설명하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정확히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이 문구만 보세요, 이 문구만! 지금 국장님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협약할 때, 지금 국장께서 잘했다고 자화자찬 했잖아요. 그러면서 매출액 3%에 대해서 더 나오게 되면 더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협약문구에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지금! 3% 미만시에요, 미만시! 3% 미만시면 이 3%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매출액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협약서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아니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안 주시면서 협약서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조요한위원장
예, 일단 좀….
여인두위원
알겠고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실무적인 사항은 과장이 대신 답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인두위원
협약서가 잘못됐죠, 그러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순이익의 매출액의 3%.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여인두위원
협약서가 잘못됐죠?
조요한위원장
국장님!
여인두위원
지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매출액의 3%를,
여인두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국장님, 국장님!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여인두위원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반하는, 내용에 비하면 협약서가 잘못돼 있죠? 그렇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협약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제가 국어, 국어, 국어를 못,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웃음소리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협약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조요한위원장
아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아니, 국장께서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비하면 이 협약서, 협약서가 잘못됐든가 국장께서 보고를 잘못했든가 둘 중의 하나네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아니요. 이거는,
여인두위원
아니, 제가 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상황을 봐서 재조정한다는 이야기를,
조요한위원장
국장님, 그만하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반드시 이익만 있어가지고 재조정한다는 이야기도,
여인두위원
그 앞을 보세요. 3% 미만시에 재조정한다고 했지 3% 이상시에 재조정한단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조요한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32조에 관해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협상할 때의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아까 설명을 조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무튼 이쪽 민간사업자는 이익금의, 이익금의 2%를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앉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절대로 그건 안 된다, 매출액의, 매출액에 대해서 3%를 공익기부금을 납부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익이 안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너희들 책임인데 단, 운영 후의 순이익금, 당기순이익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제외하고 모든 봉급이라든가 또는 공과금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순이익에서, 이익이 매출액보다 3% 미만일 때도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의 3%를 내야 되냐, 이런 논리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해당연도에 공익기부금을 재조정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맥시멈 3% 무조건, 매출액의 3%는 받아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저기요, 과장님. 그 말씀은 공익기금을 안 받을 수도 있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아니죠. 여기에서 매출액하고 순이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인두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봅시다. 자, 매출액이, 하여튼 순이익이 매출액의 3% 미만일 때는 공익기부금률 재조정한다라는 의미는 그보다 덜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더 받는 다는 의미입니까?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
여인두위원
제 말씀에 답변만 하세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결론적으론 적게 받지요!
여인두위원
그러니까 적게 받는 거잖아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예.
여인두위원
자, 그러면 순이익이 매출액의 3% 미만일 때는 우리 재조정하면서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아니, 그건, 그건
여인두위원
해석하기도 나름이죠?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아니, 그것을 안 받는다니요. 어떻게 해서 갑과 을이, 을이 협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손해를 보고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두위원
예, 알겠고요. 됐습니다. 알겠고. 자,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참고적으로
여인두위원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 됐습니다. 내려가시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 들을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자, 이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의회에 와야 됩니다. 보세요. 국장님은 사업계획서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단상에 있는 관광과장을 보며) 아니, 국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아니, 저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예,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조요한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건형
조건형관광과장
자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그래서 지금 이 협상과정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의회에서 이건 아무 것도 모르고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방금 말도 다르고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협상하는 과정을 회의록 작성해 놓았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문서화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서화된 협약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뭐 회사에서, 그렇죠. 당연히 줄다리가 있을 수 있죠. 그 과정이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도 모르고,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렁뚱땅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래 놓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얼렁뚱땅이라는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인두위원
다른, 다른 말씀을, 정확히 그러면 국장께서, 국장께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제가 이미 문서로 나와 있는데 얼렁뚱땅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인두위원
국장께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파악 제대로 하셨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이 동의서가 올라와 있는 이걸 얼렁뚱땅 이야기해가지고 넘어갈 일입니까?
여인두위원
그러면 미만하고 이상도 제대로 구분하셨어요? 3% 미만이었어요, 분명히! 더 받을 수 있다면서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러니까 3% 미만을 지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조요한위원장
자, 자! 두 분 다 잠깐만!
여인두위원
그렇게 내용파악을 못하시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아니, 얼렁뚱땅이라는 그런 말을 함부로 쓰십니까?
여인두위원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아, 이 동의서가 갔으면 일일이 이거 전부 고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인두위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B/C가지고 여태까지 이야기해 놓고 B/C가 얼마인지도 말씀을 안 하시고 있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아니, B/C에 대해서,
여인두위원
모르고 계시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여인두위원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죠! 그 중요한 걸 모르시잖아요! (탁상을 치며) 그러면서 어떻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럼 두권짜리 사업계획서를 제가 전부 봅니까?
여인두위원
제일 중요하다는!
조요한위원장
자, 자! 잠깐만요! 두 분 다,
여인두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조요한위원장
자, 표현가지고 그만 싸우시고,
여인두위원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무슨 기본적인 걸 몰라요?
여인두위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문경연위원
5분만 정회하고 하죠.
여인두위원
국장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
조요한위원장
여인두 위원님! 그만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그만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은 B/C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담당과장님, 계장님 아무도 설명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여인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관광경제위원회 위원 모두가 지금 원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설명하신 대로, 설명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체결 전에는 우리 목포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그러면 그 법적, 불가하다는 법적인 근거를, 사업계획서를 제출 못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불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을 하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조요한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4일 월요일 10시에 2016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