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꽃이 피는 봄의 계절 3월을 맞이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금번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및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목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과 시민의 책무 등의 내용을 정하였고, 제5조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에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고, 마지막으로 제7조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은 노인 주무부서인 노인장애인과와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결과 제2조 제1목에 노인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제4조 제2항에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한 이유는 대통령령인「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되는 여비 지급기준을 상향해서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 변경사항과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공무원 직종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의 2 별표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시장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의 경우 4만원의 일률적인 숙박비를 서울로 출장을 갈 경우 1박에 7만원, 광역시로 출장을 갈 경우 1박에 6만원, 그 밖의 지역으로 출장을 갈 경우 1박에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안에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변경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목포시 회계과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이며,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주부부처의 수정안 참고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외 4인 발의】

안녕하셨습니까? 이재용 의원입니다.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시의 경우 최초 통장 선발시에만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을 위촉하고 있고, 연임 및 재위촉시에는 공개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통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통장을 선발을 유도하고, 연임 1회 재위촉 3회를 총 4회 연임으로 변경하고, 연임시에도 공개 모집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목포시 통장 연합회 지원을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표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중 제5조 제3항을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4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장의 위촉방법은 제2항의 방식에 따른다”로 법제처의 의견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지금 배부해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은 조례안 제14조에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재 제14조 제1호에 ‘통장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와 제2호에 ‘통장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비, 선진지 비교 견학비 등 통장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직접 관련된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제3호에 목포시 통장연합회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자치행정과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정가결….

수정가결 요청하셔서 수정가결 하겠고요. 지금 이 조례안이 9대 때 개정이 된 이후로 또 10대 의회에 이것도 저희 위원회와의, 해당 위원회와의 면밀한 논의 없이 특별위원회에서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또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또 개정하는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저지시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이렇게 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수정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강찬배 의원께서 아마 제도특위에서 한 내용을, 이 내용은 특위에서 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완하는 차원으로 봐주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개모집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개 동에서 통장에 대해서 선발과정에 대해서 이게 일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각 동에서 사례들이 발생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사항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방법을 통해서 선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의원간담회 때 이러한 말씀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었으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발의 내용은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례를 뭐한데 또 개정하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의원께서는 개정할 때에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를 담아냈더라면 여기에서 다시 개정하지 않았을 텐데 약간 그게 부족한 조례다, 빠져 있는 조례여서 이왕 개정한 거 보완하자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장복성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문위원도 동장의 직무를 하다 오셨지만 이 조례보다 지금 개정을 안 해도 한 명이 통장에 공고해서 접수를 하면 다시 재공고를 하는 이런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돼서 또 본회의에서 생각을 달리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조례라는 것은 맥락을 전체적으로 흔든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지 않아도 통장님들이 더 이상의 것을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저희 동도 이번에 한 분이 이사로 가셨는데 공고하니까 한 분이 접수하니까 다시 재공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조례에는 한 명 하면 그분에 대한 심사를 해서 하면 되지 왜 했냐 했더니 그래도 한 번 더 공고를 할란다 해서 동장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 동장 권한이니까. 권한 사항입니다.

서로 이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제도개선에 다 계셨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유혜경 의원입니다. “목포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 3에 따라 우리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에 모유수유실 설치 내용으로, 목포시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청사, 보건소,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목포시의회 및 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조례안 제6조에 모유수유 관련 예산지원 내용으로,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표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송명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림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228호입니다.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 반영과 융자지원범위 확대를 통해서 기금 재원 증대를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3조 통합관리기금 전속기관을 명시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에 의해서 기금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일몰제 존속기한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2020년 12월 30일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용도범위 확대입니다. 당초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만 융자가 가능했으나, 다른 기금의 설치목적사업과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자금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6조입니다. 관리기금에의 예탁 의무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 여부를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개별 기금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7조입니다. 7조에 보시면 예수금 이자율과 10조, 11조 융자기간 및 융자이자는 시중 이자율과 동떨어져서 현실적인 이자율로 재조정하였으며, 조례안 8조 예탁증서, 16조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영은 현행 시행규칙에서 운영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은 폐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9조입니다. 9조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와 12조, 13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및 수익금의 배당은 이 조항을 신설해서 융자 절차라든가 융자금의 원리금, 이자상환 절차, 수익금의 배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14조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현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능을 구체화하고 또 간단명료하게 요약ㆍ정리를 했으며, 조례안 17조 회계공무원 지정과 18조 관리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조항에서는 회계공무원을 통합관리기금운용관과 통합관리기금출납원으로 별도 지정 구분하였으며, 18조 조항은 현행 제8조 관리기금운용계획과 제9조 기금의 결산을 하나의 조항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각 기금 해당 과와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제6조에 기금 일몰제를 당연히 어떤 사업이든 간에 효과가 없다면 중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몰제라는 게 적용이 됐는데요. 기금도 드디어 일몰제가 적용됐는데 기금을 필요할 존치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까?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11개 기금이 있는데요. 법정으로 법으로 딱 의무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5개예요. 그건 우리가 폐지를 못하고 법정으로 재량이 있어요. 이것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이것은 폐지해도 가능하다 그런 조항이 있고, 또 우리가 자치조례에 의한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의무조항은 안 되고 법정재량이라든가 자치조례 이것은 어차피 기금이 많은 것이 난립된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기금하고 중소기업발전기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기금 일부폐지안이 올라와 있고, 중소기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도 중소발전기금 운용하고 있거든요. 중소발전기여금 77억인데, 자금이. 우리가 1년에 쓰는 돈이 3억 5,0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걸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요. 일몰제를 적용할 때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다든가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사업이 더 이상 존속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아니면 존속해야 된다, 존속 필요가 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그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게 과연 기금으로서 앞으로 계속 존치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가. 그것은 그 실과,

담당 과에서 판단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관리하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객관적인 판단 근거기준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어차피 기금 운용부서에서.

그러니까요. 보통 기금을 주머닛돈, 쌈짓돈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명칭이 따라붙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몰제를 안 하신다, 일몰제가 적용된다라고 하면 보다 일몰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예, 그래서 일몰제가 기존에 각 조례에 없었는데 이게 법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조항에 넣으라고. 그래서 일몰제를 5년으로 하되 그 5년이 지나고 그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조례에 의해서 바꿔라, 이렇게 돼요, 지침이. 그래서 이번에 목포시에서 처음으로 5년제 일몰제 적용을 하는 거고 5년 후에는 평가를 하죠. 이 기금이 존속해야 되냐, 아니냐. 그러면 존속해야 할 것 같으면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연장하는 걸로,

그럼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평가위원회에서 기금평가위원회에서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끝날 텐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그 기금이 유명무실하다, 보다 효과적인 운용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우리 목포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속, 혹시 국장님께서 9대 때부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써라, 폐지하되 그 기금의 여유분을 어떻게 하라고 계속 제가 주장한 거 혹시 아시나요?

어차피 위원장님이 계속 기금에 관심을 갖고 하는데 어차피 이게 기금을 예치를 하더라도 이자가 1.4%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것을 저금리 할 게 아니고, 그게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기금을 우선, 지방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역발전기금이 3%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부세 감액분 이건 3.77%예요.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지방채를 먼저 갚아버린다면 우리 목포시에 엄청 이익이 오죠. 그래서 그런 기금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방채를 우선 갚도록 해서 제가 정종득 시장 때부터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치중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장기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재직 휴가 대상 및 일수를 재직기간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간,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자는 10일간, 그리고 30년 이상일 경우 10일간을 각각 휴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검토했고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 기관별로 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또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뒤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을 검토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부패영향이나 성별영향 그리고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를 마쳤고, 관련예산은 22억 4,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2일간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조례 개정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를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했고, 맞춤형 복지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2조는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용어를 규정했고, 기존 1호에서 6호를 2호에서 7호로 각각 변경했습니다. 3조 적용대상은 하단부에 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삭제하고,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대상을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속하는 공무원과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항은 적용 또는 배제할 수 있는 대상인데, 1호에서 4호까지는 기존 조례하고 같은 내용으로 휴직이나 국외파견, 시보기간,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5호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3항은 신설했는데 목포시에 근무 중인 공무직에 대해서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4장은 명칭을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후생복지운영협의회로 변경했습니다. 10조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명칭을 변경한 사항으로 복지운영협의회로 변경했습니다. 3호는 적용대상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사항을 삭제했고, 4호에는 위원회를 협의회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항으로 구내식당, 매점이나 휴게실 운영, 체력단련실 운영, 콘도 및 펜션 운영, 또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 사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조의 3에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사항으로 국내 시찰지원, 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원, 동호회 활동 지원,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지원,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조의 4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고 보조공학기기나 장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근로지원인 배정대상과 공학기기와 장비 제공에 대해서 1항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항은 근로지원인을 배정받으려고 할 경우에 신청방법과 지원 범위 등에 대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 5 역시 신설조항으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2항에서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했습니다.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전문기관에 대해서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4항 신설조항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됐을 경우 등에 대해서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5항에서는 1항에서 4항까지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10조 6 역시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배정 및 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출연금을 목적외 사용할 수 없도록 2항에서 규정했습니다. 11조는 위원회를 협의회로 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목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회복지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각각 분리되어 운영돼 왔는데 노인복지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대신에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의 특성상 존치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뒤편에 조례안을 보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참조했고 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방자치단체지금관리기본법 등을 검토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부패영향이나 성별영향 규제대상을 검토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금년 1월 4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에 조례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명칭이 “목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을 했고, 기존에 노인복지기금이나 장학기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활기금에 대해서만 규정을 했습니다. 2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으로는 출연금이나 장기차입금, 이자수입, 사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 운영수익 등으로 재원을 삼도록 했습니다. 3조에서는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통합기금에 예탁해서 관리하도록 하였고,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2항에서 금융기관에 예치, 유가증권의 매입, 기금 증식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1호에서 금리차이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5호에서 전세점포 임대 지원, 6호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생활지원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서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7호에서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8호에서 자활사업비, 임대료 지원, 9호에서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지원, 10호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1호에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했습니다. 다음, 6쪽에 2호에서는 자활기업, 3호에서 자활사업 실시기관, 4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호에서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시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선정을 했습니다. 6조에서는 지원신청ㆍ변경을 위해서는 1호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2항에서는 사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서 사업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7조입니다.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에 관한 사항으로 1항에서는 자활기업당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자활기업 사업자금을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3항에서는 대여이율은 1%로 하고 상환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서 연체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자 및 연체이자의 금리는 목포시자활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항에서는 자금상환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상환을 해야 할 경우는 1호에서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에, 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3호에서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그리고 4호에서 위원회에서 상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각각 상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5항에서는 대출 회수 및 그 업무를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6항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8조에서는 전세점포 임대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1항에서는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수급자 및 차상위 개인 창업자 중 수익성과 창업가능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직접 임대를 해서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사업단 속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개인 창업자인 경우에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계약기간을 정했는데 2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3회에 걸쳐서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총 8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항에서는 이자는 보증금의 연1%로 하도록 했고 연체시에는 수탁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5항에서는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는데 1호에서는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호에서 사업 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 또는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했고, 3호에서는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로 했습니다. 4호에서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호에서는 위원회에서 지원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의ㆍ의결된 경우에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조에서는 사업자금 대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1항에서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장과 약정을 체결하고, 대여금리는 7조에 있는 대출금리보다 낮게 책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10조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항으로 1항에서는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인해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정했고, 2항에서는 지원 비율과 지원기간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11조, 이차보전 사항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사업자금을 대여받았을 경우에 그 이자율과 7조에서 규정한 이자율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연5% 범위 내에서 이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2항에서는 이차보전 대상사업은 자활기업의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은 자금 상환규정을 감안해서 이차보전을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12조는 신용보증에 관한 사항으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금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조는 이익 및 결손의 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손실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1항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보전을 하되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조에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출납폐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호에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호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15조 지원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서 지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2항에서는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보조금이나 대여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2호에서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호에서 기금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4호에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호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관련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했고, 2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과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촉직 위원은 1호에서 자활사업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목포시의회 의원, 3호에서 전문지식이 있도록 판단되는 자를 위촉 하도록 했고, 3항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18조 위원회 운영은 1항에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하도록 있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했고, 4항에서는 간사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5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조 회계공무원에 관한 규정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금 지출관, 기금출납원,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을 각각 두도록 했고, 2항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관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20조에서는 관계규정의 준용으로 목포시 재무회계규칙과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21조는 시행규칙으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 1조와 2조가 있는데 2조는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해서 일몰제에 적용한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보시면 특별휴가 4쪽 개정안에 보면 13항 휴가일수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이고 2호와 3호를 분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20년 이상 10일이면 될 것을 구태여 2호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3호는 30년 이상. 똑같은 것 같은데 3호를 왜 신설했는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서만 10일 휴가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5일을 추가로 주도록 신설했고요. 20년 이상 30년까지는 10일을 추가로 또 준다는 내용입니다.

추가로써 준다.

그리고 30년이 넘을 경우에 또 추가로 10일을 준다. 총재직기간 동안에 30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25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돼 있습니다.

25일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 설명하셨는데 당초 조례에는 지금 20년 이상인 경우에 10일 이상만 했던 것을 지금 5일과 30년 이상 해서 10일로 이렇게 시행하시겠다고 지금 개정했잖아요. 개정이유가 뭡니까?

우리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나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후생복지적인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뒤에 5쪽에 보면 전라남도 지자체 장기재직휴가 현황을 23개 시ㆍ군 해 놨잖아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기존에 10년 이상, 목포시만 20년 이상 10일 이렇게 해 놨고 다른 데 개정은 언제 된 겁니까? 다른 지자체는?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게 순천시하고 동일하게끔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언제 개정했냐고.

이 조례 개정한 사유들이 대체적으로 노조에서 요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른 시ㆍ군의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법이 개정돼서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20년 이상 10일이 제가 보니까 14개 시ㆍ군이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조례의 개정이 순천시와 동일하게 올라와 있고 또 나주시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20일, 연가 10일 붙여쓰기 의무를 해 놓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을 했는데 우리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관련법이 개정돼서 이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작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는 있고요.

안 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목포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자료에 23개 써놓은 전라남도까지 포함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는 진작 시행을 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제가 왜 이걸 여쭤보게 됐냐면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20년 이상의 경우가 14개 시ㆍ군이 그렇게 지금 10일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 내가 파악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될 때 충분히 어떤 직원들, 설문이나 의견을 개진했는 것인지.

이 사항은 당초에 노조하고 협의를 할 때, 노사 협약과정에서 이야기가 됐고요. 법적근거는 있지만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해 놓은 사항이라서 협약사항 이행하기 위해서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협약사항 이행이 지금 노조가 요구했던 안이 지금 우리 조례 개정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협약내용입니다.

협약내용이 그래서 하는 걸로. 다른 시ㆍ군은 더 잘 된 데도 있잖아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왜 관련법이 개정돼서 이제 한 것도 아니고 진작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했고. 노조하고 이거 협의가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작년에 협의를 했죠. 작년 단체협약 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 20년 이상 10일을 줬는데 실제로 사용한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도 5일 이내 많이 사용하고 그런 실정이라서 굳이 개정의 필요는 못 느끼고 있었는데 노조에서 요청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개정의 사항에 못 미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노조가 다 공무원의 의견을 물어서 한다고는 하겠지만 다 상반된 의견이고. 제가 여쭤본 것은 다른 지자체는 기 시행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이제 하게 된 이유가 항상 우리 목포시가 일시로 하는데. 개정이유가 공무원의 사기진작,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앞서갈 필요가 있다.

예,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다른 타 시ㆍ군보다 먼저 공무원협약이니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국장님, 4쪽입니다. 제2조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이나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포인트 회수 일괄재원의 조성기금으로 그것을 충당할 수는 없나요?

우리 카드 사용 수수료 같은 거…. (관계관과 검토중) 다른 것은 없거든요. 복지기금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포인트는 없고요. 직원들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직원들 운영하고 있는 후생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요. 장이 1,700….

그것을 잘 관리해서 조성기금으로 충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직원들하고 연관된 사항이라서 심도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만요.

장복성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궁금한 게 많네요.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기금 전부개정. 개정 이유가 결국은 자활기금은 존치하고 노인복지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운영해서 쓰시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 근거법이 언제 개정돼서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 개정하고는 상관없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원칙적으로는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것은 사실은 예산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나 기금 설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연간 사용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액수 자체도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효율적이다? 결국 그동안에 이런 자금들을 개정해 놓지 않고 사용했던 경우가 있죠?

규정이 없이 기금이 설치된 경우는 없죠.

아니, 아니 사용, 방금.

예.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료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규모, 사용내역 이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