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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이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옥

이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복지문화국의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교통안전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총괄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위원님들 오시는 길에 위원님들 반기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도 오늘 교통안전국이 심의하는 날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중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안전국은 2011년도 본예산 640억2,061만원 대비 26.3%가 증가한 814억9,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1년 대비 10억7,962만원이 감소된 306억3,721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275억7,585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0억6,1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금년 대비 180억5,884만원이 증가된 508억6,263만원이며 이중 36억9,357만원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도로관리과에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 439억6,67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2억23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교통정책과와 주차관리과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과 가로환경 개선, 도로기반시설 정비, 재해 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로관리과의 도로굴착 복구 기금과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도로굴착복구 기금으로는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49억1,718만원과 이자수입 1억362만원인 총 50억2,080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출연금 22억4,126만원과 이자수입 16억6,283만원인 총 39억409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건강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서 감사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날씨에 걸맞는 인사도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입니다. 2012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1년 대비 46.57%가 증가된 328억7,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43억2,826만원 대비 14억2,222만원 즉, 32%가 감소된 29억60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개 학교에 복합화시설 공사비 213억9,600만원 편성 등으로 금넌도 예산액 181억182만원 대비 118억6,680만원이 증가된 299억6,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책자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사업은 17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461쪽에서 467쪽, 특별회계는 723쪽에서 725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411쪽에서 427쪽, 특별회계는 547쪽에서 561쪽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사업설명서 41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411쪽 교통흐름 완화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몇 개소, 27개소에서 올해 18개소로 축소를 하시고 시간도 축소를 하신다고 하셨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이런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관리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시스템 쪽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 관한 방안은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시스템에 관한 방안은 경찰청의 소관사업인데요. 주로 이런 것을 꼬리물기에서 단속하는 장비 그러니까 CC카메라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좀 확대가 되면 그런 인력에 투입하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딱 잘라버리면 지금 시스템이 완비된 상태가 아닌데 그 동안에 그 공백기간은 그 동안에 불편은 지금 시민들이 겪어야 되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우선은 여기에 지금 지정된 18개소는 최소한도 지금 꼬리물기 하는 사업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세가 심한 위주로 먼저 이 지점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경찰관과 협조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인옥위원

경찰서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거기에 책임을 묻는다면 경찰서 하고 우리 하고 구청 하고 책임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되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일단 여기에 대해서 신호를 위반하고 꼬리물기를 하는 것은 경찰책임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 정체를 해소하는데 그 책임같은 것?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일단 우선 현재의 책임은 경찰책임이 다 진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지금은 교통은 자치단체도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경찰업무가 자치단체로 자꾸 이관되는 중이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경찰청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한 다음에 이게 사업이 다음에 우리가 줄이든지 늘이든지 그게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사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데 어디에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시범지역이?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안했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 그 시스템적으로 시범지역 하는 거요? 강남역 있는데 국기원 앞를 거기에 꼬리물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CC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럼 경찰이 충원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장비를 마련한다 라는 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장비로 해서 꼬리물기 해서 그걸 CC카메라로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벌금을 부과할 거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교통질서를 잘 지켜라 라는 거지 누가 나와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대체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요즘 선진 시민의식 정착이라고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이 되는 것 같으네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지만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혼잡은 굉장히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축소되는 데는 그동안 현장조사 결과 정체가 좀 심하지 않은 위주로 그 지역위주로 축소를 시켰고요. 지금 18개소는 반드시 좀 해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를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치안능력사업의 경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이 점차 확대가 될 것인가 본데 사전에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비 시스템 말고도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빚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의 가장 큰 일 중의 하나가 교통정책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대중교통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일텐데 그 중에 상습정체지역을 원활한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도 가장 큰 일 중의 하나인데 지금 보면 교통정책과 예산이 늘기는 늘었는데 46.57%가 늘었지만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만 늘은 거지 일반회계에서는 33% 정도가 감소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감소되는, 감소시키는데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을텐데 이 부분이 지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상습정체지역 교통흐름 완화정책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평소에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지금 과하다 라고 느꼈거나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시간도 2시간30분에서 1시간30분으로 단축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통정체 그 상황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 지금 과거에 지금까지의 과년도 예산들이 과하다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범위 내에서 지금 조금 답변이 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치안적인 사안은 그건 완전히 100% 경찰에 관한 사항인데 교통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지방경찰이 되던 어찌됐던 간에 그건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의 예산이 사정이 되는 한 상습정체지점의 흐름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는 것은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그런 예산적인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좀 축소를 시킨 거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단축문제도 2시간 반씩 하면 물론 충분히 예산 사정이 된다고 한다면 근무하는 시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줄 수가 있지만 최소한도 가장 정체가 심한 시간이 1시간 반, 그 시간입니다. 여기 나오는 18시부터 19시30분 사이에 이 시간이 가장 정체가 심하고요. 물론 지점별로 보면 19시30분 이후, 8시30분까지도, 23시까지도 정체가 계속되는 지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점별로 경찰과
경옥

이경옥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모범운전자 2명이 하던 것을 지금 모범운전자 1명, 경찰관 1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18개 지역이면 적어도 경찰 18명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수서경찰서나 강남경찰서에서 그것이 충분히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다고 확답을 받았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경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모든 사업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은 강남구청만이 하고 있는 물론 지금 서초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사업이다는 것을 공감을 시켰고요. 그래서 같이 협조하는 것으로 말로는 지금 이야기가 구두 협의가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서초구에서 먼저 실시했다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강남이 2003년도부터 제일 먼저 시행을 한 것이고요. 서초는 작년에 일부
경옥

이경옥위원장

경찰관하고 같이 하는 것은 서초구가 먼저 했어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서초구는 작년부터 서초는 한 사람은 모범운전자, 한사람은 공공근로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는 경찰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모범운전자 1명 그리고 경찰관 1명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경찰관은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경찰의 사정에 의해서 모범 운전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같이 참여를 해서 해 줘야 그 원래 경찰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드리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닌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구두 협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구두협의는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애로는 경찰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여러 취지 좋은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특히 이제 연말 같은 경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해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렇게 추진 해 보고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다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더 추가 요청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상습정체지점 교통흐름 모범운전자 교통정리 부분은 그동안 여러 해를 이렇게 실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했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2003년도부터 그러면 거의 10년을 해 온 건데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보는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저도 다니면서 많이 느낀 게 우선은 저녁시간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깜깜할 때인데 우선은 그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 선진의식이 우리 국민의식이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정착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가져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굳이 와 가지고 그렇게 수신호 정리를 하다보니까 신호등은 바뀌고 수신호는 또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들도 짜증이 나서 짜증을 부린다든지 이런 경우를 많이 봤고 우선은 모범운전자들이 그것을 자기통제, 수신호 통제가 우선이다 보니까 경찰한테는 그렇게 되어 있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김영호위원

우선이다 보니까 아마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신호를 안 듣는다고 욕설도 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오면 그냥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잘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서 더 인력을 충원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권력으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상습 정체가 일어나는 지역은 굳이 신호 체계로 하다가 안 되면 빨리 경찰청에서 뛰어나와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모범운전자에 맡기다 보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제 시스템화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CCTV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안전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지금 상습교통정체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아주 심도 있게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거의 동일한 말씀들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장이 얘기했듯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럼 일단 탄력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추가로 필요하다든가 할 경우에는 추경으로 한 번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위임한 사항은 지금 18개소로 줄어들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증액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예결위에 위임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될 곳이 앞으로 추가해야 될 곳이 몇 곳인지, 한곳 한 개소당 얼마씩의 금액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 부분을 조금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면 우선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업을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축소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 이외의 지역은 물론 정체가 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까지 경찰 쪽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속 요청을 드리겠고요. 여기 요청 드린 18개소는 꼭 근무를 해 줘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도 축소를 더 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 모자라서 더 한다면 추경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그냥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우리 모범자회에서 두 번이나 찾아와 가지고 강력히 항의 좀 해 달라고 한 게 쪽지가 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참고 얘기 안했습니다. 왜 건설적으로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너무 자신 있으신데 실제 연말 돼 가지고 가보면 엄청나게 20 몇 군데 뿐이 아니고 길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밀리는데 우리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과감하게 여기서 4억여원을 잘라낸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는 도중에 시스템 식으로 해서 CCTV 강남역 있는 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한 군데 밖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고 또 18개소를 경찰관들이 나올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도 확실히 자신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등등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마는 경찰관이 있는 것하고 모범운전자가 있는 것 하고는 상당히 교통 흐름이 빨라요, 예비동작을 많이 취해 주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약간의 부작용이 있지만 흐름이 순발력 있게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저도 성질 좀 급한 편입니다마는 그런 쪽의 유형에 굉장히 호응을 많이 좋게 찬사를 보내고 있었는데 하물며 아침에도 계속 하다가 없애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침에도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걱정을 해요, 출근시간에도. 그런데 아침 없애버렸지요? 안 하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아침에는 그 분들이 경찰서 하고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시간을 오히려 2시간30분이 아니라 30분 더 늘려 달라. 아침에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너무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과감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통사고 안 나게 자신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축 편성을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조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시고 편성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리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413쪽 하고 415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리하고는 일맥상통한 그러니까 뒷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리에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앞 쪽에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414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가 4,738개소인데요. 그 뒤에 보면 안내문이 5만6,000매가 되어 있거든요? 5만6,000매는 어디에 대상이 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먼저 부담금만 하고 안내 한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것에 대한 소유자에 맞는 건지, 공실률이 발생하는지 안내,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 대한 사전 안내, 그것하고 고지서 보낸다는 그런 안내, 그런 안내들을 차근차근 최소 한 4회 내지 5회를 다 이렇게 해서 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보내는 사항은 최소한 사전안내하고 공실률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보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민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보내는 사안들이 있어서 그것이 전부 다 5만6,000매가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공실률하고 상관이 있어요?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무조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데 교통유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문인옥위원

그렇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런 데는 감경이 다 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을 전부 다 하고 사전 안내를 보내고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공실률 시점이 언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1년간 시점 중에서 쓰지 않은 개월 수에 따라서 일할계산 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개월 수를 계산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쳐도 지금 4,738개소인데 5만6,000매면 굉장히 많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인옥위원

여러 건을 한다고 해도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소유권 이전 변동에 대한 신청, 공실률 신청 그리고 사전에 이런 경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안내를 드리는 것 그리고 고지를 보내, 사전 고지하는 이런 것들을 몇 차례 하다보면 5만6,000매 다 시행이 됩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전자우편 3,4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전자우편은 고지서 발급을 하는데 전산자동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고지서가 출력이 됩니다. 한 건에 1,860원인가 이렇게 해서 우체국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계약해서 출력이 되면 바로 고지를 부과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세무과나 우리가 다른 데 고지하는 것을 봤을 때 전자우편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세무과도 더 많이 부과할 텐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 건은 고지를 개별고지를 하는 것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교통유발금 관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 사안에서 전산자동화 프로그램이 나오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고지서가 일괄해서 전자우편이 우체국으로 바로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그 건수에 따라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의 차이지 그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문인옥위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기에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가입료네, 그러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 우편요금하고 똑같습니다. 우편요금입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그렇다고 치면 415쪽하고 이것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4,738개소 안에 2,867개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우편 안내문 제작 그런 게 4,000매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홍보물 안내문. 물론 식은 다르겠지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금 기업체 교통수요, 기업체수요, 국외 전문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체라고 하면 본인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안내만 해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기업체에 대한 국외 전문 교육 같은 게 필요해요? 국내 전문 교육 이런 게? 전문가들이 또 있을 텐데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역에 따른 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는 서울시 공통, 각 구의 공통규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다 똑같이 편성을 해 놓은 사안입니다 . 그리고 여기 국내 워크샵 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 나가는 것은 시에서 같이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문인옥위원

이것 두 개를 같이 통합을 해서 일을 분리하지 말고 통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서울시 예산편성의 요구 사안입니다. 이것은 각 구 공통적인 사안이거든요.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안내문이나 그러면 기업체면 두 장의 안내문을 받아 볼 것 같아요. 기업체에도 해당이 되고 일반 안내문도 또 받아보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먼저 가입을 하고 이분들이 교통수요관리를 참여를 하신 분들에 대한 경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세부적인 절차를 이행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분해서 나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물론 문인옥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어차피 선부터 후까지 같은 사업이지만 여기에 따라서 어차피 사업을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필요한 안내문 건수가 9,000건이고 뒤에 유발부담금 업무를 해 줬을 때 저희들이 안내해 줘야 될 것이 5만6,000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올해에 이 안내하는 것을 저희들이 최소한 7차례 이상 안내를 다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이분들이 또 납부가 제대로 되고 참여가 제대로 됩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인옥위원

이것도 하면 가산, 세금이 붙는 것이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부과는 몇 월 달에 되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부과는 고지는 10월부터 10월말까지. 10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문인옥위원

10월달에 부과가 되고 안 되면 가산세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기준시점은 7월말일자에 기준시점으로 해서 10월달에 부과됩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당연히 다 알고계시고 내는 것으로, 재산세 내는 것처럼 알고 계세요. 물론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내 이런 것들이 중복으로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수요관리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유발부담금을 하는 것은 수요관리에서 많이 좀 참여를 해 가지고 교통량을 줄이자는 게 근본 취지거든요. 돈 받자는 게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에 관해서 보면 2011년 본예산이 6,055만원이 편성됐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준 2011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예산 현액에는 4,700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현액하고 2011년 본예산하고 본예산이 더 많을 수도 있나요? 내가 그것을 잘 몰라서. 아니 올해 것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왜, 예산현액이 적게 나오는지 기획예산과에 여쭤봐야겠지만 혹시 아시나 싶어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마 그것은 제가 별도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혹시 추경에 감액이 됐었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감액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왜냐하면 세부항목별로 지금 여기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위원회, 경감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요 관리 쪽에다 넣을 수 있고 유발 부담금에다도 넣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항목에 이동이 있어서 좀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수요관리 쪽에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는데 있어서 우편요금이 모자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을 교통유발부담금 쪽에서 전용해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사업 차이 때문에 본예산에 대한 금액이 좀 달라졌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자료로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산현액하고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지금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사업 변경을 해서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에 견주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2012년 예산안은 감축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이따 확인 좀 해 보신 다음에 시간 날 때 다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교통수요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릴까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여기 예산현액 대비 4,700만원 그리고 본예산 대비 6,000만원 그 사업은 이 집행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현액대비 집행금액이고요. 아까 1,300만원 정도의 차이액은 우편요금 모자란 사항을 다 집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돈 차액, 집행 잔액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올해에 국외여비하고 국내여비 전문교육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 사업만 지금 집행이 안된 사업인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국외여비에 예년에는 갔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라 라는 지침이 최근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국외여행을 보내지 못했던 그것만 집행이 안 됐고요. 나머지는 12월달에 전부 다 집행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무튼 예산현액이 줄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썼다는 것 아니에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수요관리와 교통유발부담금 간에만 사업만 예산이 바뀌었을 뿐이지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다면 전체 합계에서는 같아야 되잖아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따로 나온 것을 보니까 아니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을 보니까 뭔가 설명이 충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시간관계상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412쪽 하고 414쪽 거기를 보시면 지금 근무자 수당 해 가지고 412쪽에 과거에도 3만5,000원씩 주고 그랬어요, 모범운전자들. 그런데 이것은 자원봉사인데 앞으로는 경찰에 관계된 것은 경찰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는 내년 예산부터는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414쪽에 보면 전자우편료가 10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는 1,700만원, 1,75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해서 3,400씩이나 올라가는지 뜻밖의 숫자가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이 알 수 있게끔, 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조정하기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신 상습정체지점 교통흐름도 보면 1억3,800 교통유발금이 3,700 지금 12월 16일이죠? 아직까지 쓰지 못한 그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충분히 잘 알아 들으셨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우선 전자우편 요금 인상 금액이 1,600만원, 3,400만원 오른 것은 이것이 지금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아까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있던 사업비에서 이쪽으로 사업비 계획을 변경을 해서 돈이 모자란 사업에 대해서 해준 것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공공요금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이 원래 2010년도 작년도 예산만 해도 3,4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1년도 예산이 많이 깎였었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기본 우편요금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 집행 내역을 그러면 자료로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알 수 있게끔, 충분하게 설명이 중요하지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2010년도에도 보면 1,750만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2010년도에. 그 다음에 전자우편도 마찬가지 1,750원에 2만건을 잡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10년도 예산을 보면 알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무조건 우리 과장님이 그냥 주장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 서면 제출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서면 제출하시는 것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상습정체지점 돈 집행 잔액은 가령 여기에서는 물론 모범운전자가 근무를 서는 그런 시간대에 의해서 잡힌 것도 있고요. 지난번과 같이 비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모범운전자 수당을 별도로 잡아 놓은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그 잔액은 알고 모범운전자 수당은 이제 우리 강남구에서 더 이상 지급할 수가 없어요. 1,200억씩 세금을 시청에 내고 있는데 그 돈을 이제는 자원봉사자가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란 얘기에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얘기가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감축해서 왔다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417쪽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하고요. 419쪽 이면도로 교통정비 보행 환경 개선사업하고요. 자동차 진입억제 말뚝 볼라드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같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속적인 사업이고 물론 계속 이렇게 보수를 해야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다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돈을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안전표지판 및 그런 제작 그리고 특히 도로 노면 표시 이런 것에 지금 1억2,000하고 3억5,00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다시 재도색을 하고 다시 표지판을 설치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 표지규칙에 의해서 도로 교통시설물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여기 저희들이 요구해 드린 4억9,300만원 정도의 예산액 세부적인 내역들을 이렇게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가령 2,400개소, 노면표시시설 및 재도색 1만300m 이 정도의 표시 내용은 안전표지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이것은 언제 가령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일제 정비를 해라, 이런 규정은 없는데요. 자동차의 다니는 통행량에 따라서 빨리 탈색이 되는, 1년 내에 탈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 3년, 4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은, 비율은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표지판은 전체 표지판 설치하는 개수의 한 17%정도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할 수 있고 지금 노면표지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았는데요. 여기는 노면표지가 좀 모자라는 편이 있으면 표지판을 줄여가지고 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교통시설이 낡거나 퇴색돼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한 비용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교통표지판 같은 건 요즘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김영호위원

색깔도 잘 칠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신설하고 이렇게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웬만큼 설치도 되어 있고 물론 신설해야 될 데는 신설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것을 닦는다든지 그렇죠? 우리 인력을 많이 이용해서 닦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한 5% 정도 노면 도색을 한다고 그랬는데 5%정도씩 돌아가면 한 5%씩 하면 한 20년 정도 걸리면 그것은 또 너무 적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너무 적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섹터를 정해서라든지 아니면 섹터를 한 군데만 정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정해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도색이 된다 든지 도색도 요즘 이제 도료들이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김영호위원

저희가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느끼는 게 도로표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도료를 좋은 도료를 쓰는 것이고 도료를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갈라지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는 게 결국은 도료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만 한다면 더 오래가고 더 깨끗하게 도시가 보여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시적으로 쓰이는 돈들이 예산들이 그냥 이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더 좋은 질이 나오고 더 좋은 품질이 나와서 더 오래가고 더 예산도 절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뭐 섹터별로 좀 해 가지고 우선 민원 들어오는 데에도 해 줘야 되겠지만 섹터별로 일제 정비를 함으로써 그런 정비에 대한 체계화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료라든가 이런 것을 시공을 철저하게 다 깎아내고 다시 재도색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갈라짐 현상이 없거든요. 거기 위에다 덧칠 했었을 경우에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관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업체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가서 정확하게 품질관리 우리가 시방 준 것에 의해서 시공이 되는지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421쪽 진입 볼라드 정비 같은 것도 어차피 볼라드가 우리가 통일시켜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통일한다고 자꾸 예산들이지 말고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또 앞으로 설치할 부분은 통일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있는 것을 자꾸 그냥 멀쩡한 것을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서 완전히 바꿔 버리고 이런 것은 사고만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놔 두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공해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던 것을 교체하는 사안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파손되거나 했었을 때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고요. 여기 신설 들어가는 것은 부득이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신설하는 그런 사안들 그래서 최소화를 하지만 그래서 신설이 20개고 정비, 기존에 있던 것들을 파손된 것만 정비하는 것만 100개로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김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비규격 볼라드 정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던 거거든요. 볼라드가 규격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규격이라는 게 굳이 뭐 어떤 국제표준규격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KS표준 규격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굳이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할 게 아니라 놔두고 또 다시 설치하다가 정말로 지금처럼 파손이 되면 교체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그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 이제 문구가 쓰여 있기는 비규격 볼라드 정비가 쓰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철저히 하여튼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제안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일단 먼저 회의를 거쳤으니까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빠진 부분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리고 자전거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관해서 세 가지 사업을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은 노약자를 위해서 조금 증액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예결위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집행내역 보니까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3억3,900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이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은 저희들이 3억7,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국․시비를 저희들이 6억9,000만원을 지금 받아서 먼저 국․시비를 먼저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사업을 12월달 중으로 전부 다 집행 돼 가지고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낙찰 차액만 5,000만원 정도만 낙찰차액만 잔액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이 모자라서 전부 다 100% 집행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한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부탁합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도 올해에 저희들이 6억9,100만원 국․시비를 타서 집행을 했듯이 내년에도 지금 국․시비를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국․시비를 많이 요청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먼저 보충을 하고요 저희들도 구비도 같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423쪽에 지금 약간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노면표지 신설부터 사업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작년 사업설명서 하고 보니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은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그 개별, 개별 사업이 단가가 전부 다 올랐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주 일률적으로 올랐거든요? 뭐 물가상승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조달단가가 된 사업들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 조달단가를 그대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조달단가가 그럼 일률적으로 전부 다 올해 그렇게 조금씩 인상이 된 건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도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작년에 국제 자전거 페스티벌인가 그거 열렸었어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거 선거법 때문에 못하고 올해도 내년 예산도 그것은 예산 반영치 않았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용이 됐겠네요? 그 예산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은 올해 없어진 것 같아서 자전거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착이 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전거 5개년 활성화 계획수립에 3,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자전거 5개년 활성화 계획에 용역을, 용역비를 3,0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그 계획을 하실 건지 그게 새로 편성이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이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내년도에 수립할 연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수립을 하는 거고요. 이런 내용 중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물론 구릉지가 많고 해서 자전거 타는 게 어려움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포동, 도곡동 같이 이렇게 편한 평지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구의 자전거 이용률이 서울시 이용률, 평균 이용률 20% 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13%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더욱 더 이런 활성화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담아가지고 내년도 업무 계획에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계획수립에 액수도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용역비용도 법령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그런 수당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에?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실제적으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한두 번 뭐 3~4회 정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약한 110명 정도가 지금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에 들어가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 해 보니까 44명 정도가 한 달에 최소한 10회 이상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활성화 계획 예산을 반영해 놓은 거고요. 단지 이러한 포상금은 동사무소를 평가를 하는 사업들은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자전거 교실하거나 이렇게 관리하거나 하는 사업들을 구로 이관이 돼서 구에서 직접 또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평가 예산은 전부 다 뺐고요 직원들 활성화 자전거타기 활성화하는 사업만 예산에 계상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문인옥위원

자전거 물론 직원들한테 그렇게 자전거를 타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거리상의 무슨 제한 같은 것도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여기 활성화에서 가령 등급을 매기는데 거리, 시간, 뭐 그렇게 횟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영해 가지고 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또 줄여놔서 그게 또 위축이 될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줄이는 건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자전거 사업들은 예산도 물론 뭐 없어서도 그랬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실화를 시킨 최소한의 금액만을 잡아놓은 겁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사업설명 질의는 마치고요 계속해서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54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47쪽 녹색 주차마을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으로 줄은 것은 그동안 강남구에서 녹색주차마을이 많이 활성화 돼서 그래서 줄은 겁니까? 뭐 다른 까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남구에서 거의 이 녹색 주차마을로 인해서 약 1,000면 가까운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뭐 상당히 성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에 70가구에 140면을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20면 이상이 좀 예산이 신청이 적어가지고 집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40면을
경옥

이경옥위원장

사전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전 신청을 받아서 1년 기다려서 하면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그때그때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럼 올해, 올해 집행액은 얼마에요, 현재까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올해 집행액은 약 120면 정도, 140면을 계획, 예산을 했는데 120면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생활도로가 지금 올해 3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도로는 그 골목 내에 이런 그린파킹을 참여하는 사람이 50% 이상이 됐었을 때 생활도로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50%이상 참여할 그런 도로가 예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대개 일원동이라든가 역삼동이라든가 일원동지역 특히 일원동 지역을 주로 생활 도로로 하는데 그동안의 보도 도로정비가 거의 완료가 돼서 재 굴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활도로 예산을 내년에는 하나도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그린파킹 사업비로 40면이 좀 줄어든 금액과 생활도로를 반영치 않은 예산이 줄어든 금액이 5억1,800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 대비 36억9,201만원2,000원이 증가한 총 174억8,742만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11년도 대비 행정운영 경비와 사업예산 5,192만1,000원이 감소한 2억8,699만1,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견인업무 대행비용과 거주자 공영주차장 관리 등의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2011년도 대비 37억4,393만3,000원이 증가한 172억4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201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1년도 대비 2,386만원이 감소한 총규모 5억5,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은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아무쪼록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대비 7,497만원이 증가된 1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도 817만원이 증가된 1억9,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아무쪼록 기초질서가 바로 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 편익증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3과의 사업을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 사업은 11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471쪽에서 473쪽, 특별회계는 729쪽에서 736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431쪽에서 433쪽, 특별회계는 565쪽에서 579쪽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민원과 예산사업은 2개로써 건설관리과도 2개입니다. 사업명세서 477쪽에서 487쪽, 사업설명서는 437쪽에서 44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해 온 1차 심의 결과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571쪽에 보면 특별회계 중에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정산지급이 있는데 대청역 공영주차장이 지금 연간 8,000만원씩 서울시에 지급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역 경우에는 총 수익금에서 30%를 서울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급되는 예정액이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요. 우리구 수입은 한 70%니까 한 2억4,000정도 우리 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공제하고 나면 순수 수익금이 한 어느 정도 나오나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지금 탄천2호하고 언주초등학교는 순수익금에서 10%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청역만 총 수익금으로 하는데 오히려 총 수익금에서 30% 주는 것이 이제 인건비하고 이렇게 10% 받는 것 보다는 우리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조달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나중에 탄천2호나 이런 데도 이런 식으로 협약을 조금 변경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수익금의 10%를 상대방한테 주는 것 하고 순수 수익금에 아니면 총 경비까지 포함된 총 수익금의 30%를 주는 것 하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까? 우리한테 수익이 더 될까를 한번 좀 따져본 적 있었는데 지금 자료는 못 챙겼습니다마는 순수 수익금의 10%를 주는 것보다 총 수익금의 30%를 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유리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비 인건비랑 다 포함해서 총 받은 금액의 30%를 주는 거고요 나머지 2개 주차장은 경비를 제외하고 이득금 남은 것에서 이득의 10%를 준다는 그런 얘기로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총 수익금의 30%를 지급하는 게 훨씬 많지 순수 수익금의 10%를 지급하는 게 많아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총 수익금의 30% 지급한다, 그 총 수익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경비랑 이런 부분까지 총 제하고 난 수익금이고 순수수익금은 순수하게 발생되는 수익만 갖고 따지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수입금이 아니고 수익금이지요?

김영호위원

그건 하여튼 다시 얘기를 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총 수익금 그러니까 우리가 총 수익금이라고 하면 매출액의 30%를 준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매출액의 30%를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순수 수익금의 10%라고 하면 비용을 다 공제하고 난 순수 수익금 중에 10%를 주니까 적게 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너무 그러니까 총 수익금의 30%를 8,000만원씩 주면 월에 한 660만원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운영해 가지고 월 660만원 준다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금액인 것 같거든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수익금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너무 이 계약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월 660만원, 공영주차장을 월 660만원을 우리가 준다는 거는 여기서 인건비 주고 우리가 얼마나 수익이 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계약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서울시랑 해서 이건 정확히 한번 따져보세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따져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저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이거는 너무 금액이 과다한 것 같아요, 30% 준다는 건.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토지 소유자인 서울시라 할지라도 그게 몇 급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가 보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급지는 주차장요금을 징수할 때 급지별로 요금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땅의 소유자하고 땅을 빌려서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토지 임차료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거주자 공영주차장 사후관리와 또 주차장 관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올리겠습니다. 570쪽에 민간위탁 거주자 공영주차장 관리는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개포5단지에 있는 노상주차장하고 은마아파트 북측에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의 부지가 아파트부지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아파트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아파트 건립시에 사실은 기부채납이 됐어야 된다는 땅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그런 절차가 완료가 안돼서 이미 담장경계로 일반 공도로 활용되고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아파트에 귀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각 아파트관리소에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된 운영수익금을 구청하고 아파트하고 50%씩 배분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서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영주차장 사후관리 사업은 현재 저희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시설보강이라든가 어떤 노면 재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제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민간위탁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거주자 공영주차장 사후관리에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주신 자료로 보면 10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예산현액이. 그런데 여기는 보면 5억7,000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예산현액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액이 다른 게 맞습니다. 맞는 이유가 금년도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개포2동공원 주차장이 지하3층 부분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된 것을 일단 배수는 다 완료를 하고 나중에 관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리를 위해서 예비비로 한 4억3,000만원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편성된 7억 정도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집중호우가 내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전부 다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565쪽에 견인업무 대행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견인료가 3,400대로 4만원씩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몇 대였습니까? 이 차가. 올해는 지금 몇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올해보다 견인대수를 조금 저희들이 늘려 잡았습니다. 늘려 잡은 큰 이유가 금년도에 상반기 때하고 작년도까지는 사실은 주차단속을 잘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전해 올리고요. 저희들이 매일 민원이 빗발치는데 주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하고 왜 했느냐는 민원이 상충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을 내시는 분들은 스티커만 붙여 달래서 과태료만 부과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내집 앞에 있는 차를 치워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민원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차를 견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견인실적이 계속 최근에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2011년도 현재 견인실적은 12월 집계는 안 냈습니다마는 11월까지가 한 2만여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반기 때는 사실 견인위주가 아닌 스티커 부착 위주의 단속업무를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10년도하고 2009년도 견인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견인비용은 이게 예산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를 견인당한 사람들한테 받은 돈을 견인업체에다 돌려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추정치는 추정치가 맞습니다마는 견인은 갈수록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견인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문인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상반기에 단속이 조금 부진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가장 큰 주된 이유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공단에서 같이 단속업무를 병행해 주던 공단 용역 인원들이 32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제 계약직 직원들만으로 2인1조로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단속이 상당히 단속관련 민원도 많고 단속을 제대로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인옥위원

단속의 목적은 어쨌든 원활한 교통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물론 민원이야 항상 많이 있겠지요. 있는데 그 견인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견인을 하러 가는 중에 우리가 주차단속요원이 가서 요즈음에는 무조건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고 옆에다 물어보고 누구 이 집 차냐고 물어보고 붙이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견인차량을 무작정 많이 배정하는 게 단속의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감안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견인업무 대행비용이 위임한 사항은 차후에 견인이 주목적이 돼서 차만 끌어가는 목적이 돼 버릴까 우려성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단속이 실적위주가 된 게 있습니다. 5분 유예, 15분 유예가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렇다 라고 하면 견인업무 차량이 늘어나고 하면 소통중심이 아닌 실적중심으로 또 바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업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74쪽인가요? 기관성과급이 574쪽 거주자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기관성과급이 1식으로 돼 있어서 자세한 내역을 모르거든요. 성과급이 어떻게 4,4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568쪽 이 부분에 포상금이 늘어나 있는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기관성과급하고 568쪽에 포상금이 증액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에 있는 포상금 관련 사항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4조에 명시돼 있는 과거 2009년도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위원님들이 현업 현장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조금 수당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로 포상금을 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포상금이라는 말이 수당이라는 말하고 혼동이 돼 버리는 상태가 돼 버렸는데 그 조례의 용어 자체가 포상금이다 보니까 저희도 포상금이라는 용어를 써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것이 현재는 각 동에서도 같이 주차단속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에서 주차단속업무는 지양을 하고 단속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도록 정책이 변화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현재 주차단속하는 인원보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주차단속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단속직원들 주로 기능직 직원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월20만원 가량의 수당 성격의 금전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진위원

인건비적 성격이라는 것이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성과급 4,400만원이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공단에 근무하는 주차장 관리요원이라든가 공단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인데요. 공단에는 일반직, 기능직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공단인력이. 법상으로 최고 300%까지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시관리공단 내년도 예산편성기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준 근거에 의해서 250%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과거의 상여금적인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11월 30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과태료체납 정리에 관련해서는 한 4억4,000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액에 비해서 11월 30일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한 4억4,000정도라고 한다면 과하게 올해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의 반영이 충분히 됐는지 여쭤봅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을 당초 2011년도 예산편성 금액에 비추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상계좌 같은 수수료 주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맺는 바람에 가상계좌 수수료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부분에서 조금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들이 어떻게 체납관리 활동을 많이 하느냐, 고지서를 얼마만큼 많이 뿌리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조금 잔액이 발생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납관리 활동을 좀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지서를 많이, 체납된 고지서를 적기에 뿌려서 체납되신 분들로 하여금 가산금도 안 물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또 우리로서는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해서 세입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년도도 올해 보다는 체납발송 횟수를 좀 주기를 줄여서 더 많이 발송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여기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짚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액의 몇 % 밖에 안 썼잖아요. 한 3억 앞으로 한 3억 정도는 줄여도 올 예산 집행한 것에 비해서 본다면 2012년 예산안은 한 3억 줄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가상계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산책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과에서 팀원들이 일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91년도부터 해가지고 20년도 가까운 부분을 시효결손이 안 된 부분은 계속해서 고지서가 발송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은 시효결손시스템도 구축을 하려고 예산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불법주정차 체납관리 징수하는 프로그램은 자동차관리프로그램이 서울시하고 전구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같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주차단속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체납금도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차피 못 받는 부분, 시효가 지난 부분까지도 계속 우리가 체납으로 안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강남구 징수율이 적다,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난 과태료에 대해서는 소멸을 시키기 위해서 시효소멸을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수기로 해서는 이게 능률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나중에 다른 구에서도 쓸 수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그건 서울시 말이 맞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 미집행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지서를 한번 보낼 거냐, 두 번 보낼 거냐에 따라서 이 차액은 엄청나게 많이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고지서 발송횟수를 늘려서 체납관리를 좀더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지난번에 행정감사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시효결손 이 특별회계에 관련된 세입 중에서 보면 시효결손 그리고 불납결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하루속히 서울시하고 그게 의견이 일치돼야 될 것이겠지만 빨리 하루라도 체계적으로 그걸 마련을 해서 시효결손 불납결손이 적어지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현재 2012년 예산편성액이 과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금년 대비 한 30%씩 감편성을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올해는 2012년도에는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569쪽 한번 봐주시지요.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서 307-07에 보면 퇴직금이 7명인데 734만8,000원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게 무슨 퇴직금인데 이렇게 700얼마가 되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은 한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퇴직할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분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건 별도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계산식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계산식으로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그건 임의로 700이다, 500이다 저희들이 임의편성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총 재직일수 365분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년 퇴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퇴직금이에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5년 퇴직금 예상으로 합니다. 추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것을 한번 보면요. 이것을 퇴직금을 1년씩 적립해놓는 게 아니라 어떤 한 회에 한꺼번에 이렇게 적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7명을 700 얼마를 해 놓은 거라는 얘기입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계좌로 갖고 그것을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당해연도 단위예산이기 때문에 퇴직금 명목으로 별도로 적립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이 되고 아니면 예산이 불용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떻게 교통안전국장님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지금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립개념이 아니고요. 그 다음해에 발생되는 예상 퇴직자에 대한 지급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은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이 예를 들어서 7분이 5년을 근무하고 나간다 그런 가정치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700만원 더 많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작년도에는, 전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1,20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럼 그때 4년이 되어 있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해연도에 퇴직적립금을 계속 쌓아놓는 게 아니라고 하면 계속 5년 동안 아니면 4년 동안 작년이면 4년인데 만약에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작년이면 4년인데 그럼 4년째는 1,200만원이고 5년차는 5,1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간 경우에는 일단 시간제 계약직 직원이 적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32명을 용역을 줘서 용역 인원을 갖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내년 8월달 부터는 시간제 계약직 28명이 더 충원이 되어서 기존에 32명 있던 인원이 지금 60명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조금 설명자체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국장님께서는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과 같이 근로계약을 맺을 때 정확한 근로계약이 되어야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적립금이 항상 쌓여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시 불용시키고 다시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계속 근무자가 생기면 그 사람의 퇴직적립금은 계속 쌓여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쪽 기획예산과나 총무과하고 노무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 근로자 고용할 때 좀 참고를 해서 이런 것을 적립을 하시고 그러시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구청의 예산은 1년치 예산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년도 예산을 적립할 때 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하면 적립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을 갖고 통장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물론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집행되냐 안 되냐 하는 그런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 회사처럼 계속 적립을 해서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지를 못하고 매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집행이 되고 퇴직자가 없으면 그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어서 지금 김영호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예산편성에 어떤 기법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각 동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아마 주차단속 우수 부서 포상금 부분 있잖아요? 포상금부분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 부분도 동은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들도 서로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노점상 옆에 있는 차를 같이 불법주차 단속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장을 나가면서 자기 일만 하지 않고 서로 구청에 있는 그런 상호 업무를 응원하는 부서에 대한 그런 실적을 갖다가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편성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 평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과연 이제 이것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나가서 그렇게 주차단속을 보조업무를 한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되고 어떤 집중이 되려면 집중이 되고 어차피 사람을 써서 쓰려면 사람을 사서 써야 되고 기간제 근로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업무효율이 하는 거지 뭐 다른 도로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하러 갔다가 주차단속하고 이러는 것은 괜히 민원만 야기시키고 서로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해서 좀 변동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일단 동은 좀 단속 부분에서 조금 제외를 시키고 구는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의 제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6쪽 건설관리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차량 구입과 무단점유 필지가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요.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현재 올해 예산액에 비춰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집행 현액을 봤을 때 그렇게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보면 1억3,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1월 30일 기준으로 6,600 썼다고 한다면 12월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나갈까, 12월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이경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유도로 등 일제조사 및 정비 사업은 거기에 이제 시설비가 지금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약 6,000 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구에서 계획했던 동호대교 밑에 거기에 불법점유자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펜스를 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교량보호 차원에서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보류하고 있었던 사안이 있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지금 금년도에 집행을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고 금년도에 차량을 내년도 예산에 2대를 사게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임차를 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차량이랑은 제가 설명서를 봐도 알겠어요. 그러면 올 예산에 7,400이 편성이 되어 있는 시설비가 내년 예산안에도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혹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영동5교 밑에 넝마를 주워 모아가지고 불법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율현동 하천부지도 있고 지금 세곡동의 부지가 굉장히 침탈이 돼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 시설을 할 때 거기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치우는데 있어서 이 폐기물처리비라든가 이런 게 계산이 된 겁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비도 있고 시설 임차료도 있고 거기에 휀스설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사업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사업과 치수방재과 예산사업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곽윤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전 직원은 쾌적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강남구민에게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로관리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로관리과 예산편성 총액은 129억6,588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114억9,352만원 대비 1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9억7,575만원이 감액된 92억7,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4억4,811만원 증액된 36억9,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사업추진 내용과 예산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5) 아무쪼록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하수를 정비하여야 했으나 구 재정형편상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 8.8%인 13억1,900만원이 증가된 16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경상예산에 11억3,100만원, 사업예산에 15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방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사업 등 재해 사전예방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알뜰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전액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아주 자세한 사업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사업은 일원동 맛의 거리 시범가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신호제어 차량검지기 분담금 납부, 지중화사업 분담금 납부 등 3가지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8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491쪽에서 498쪽, 특별회계는 717쪽에서 718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451쪽에서 469쪽, 특별회계 533쪽에서 544쪽, 기금은 기금책자 127쪽에서 134쪽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사업설명서 45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사업 책자 457쪽에 보면 일원동 맛의 거리 시범가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설계용역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원동 맛의 거리는 구청장과의 대화마당 시간에 주민 건의가 됐었고 상가 협의회 및 다수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하고 보도 그 다음에 이제 가로등 같은 것, 이런 것을 이제 전부 다 하고 우선은 이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잡아 놨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타당성이 지금 이제 뭘 중점적으로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셨냐는 얘기죠?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맛의 거리 시범거리로 이제 조성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그게
경옥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아직 사업이 좀 덜 파악이 되셨으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동 맛의 거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영업이 잘 됐지만 요즘은 이제 영업이 잘 안됩니다. 그게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한전의 공중선이라든가 이게 난립이 돼 있고 또 주차가 혼재돼서 사람과 보행인이 같이 혼잡하게 통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예전에 비해서 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 회에 걸쳐서 이쪽 주민들이 한전 지중화사업을 요구했지만 한전과 저희와의 공사비 분담문제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도 납득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일반 단순적으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서 공사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좀 용역을 시켜서 그 지역의 생활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연계하고 해서 좀 더 멋있는 도로를 만들어줌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쪽 일원동 부분은 맛의 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범지역으로 해서 거기를 좀 깨끗하고 손님들이 고객들이 찾기 좋은 식당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쪽으로 우리가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전 구청장 있을 때 공약으로 서로 약속한 부분이 간판정비를 하게 되면 한전지주 지금 전신주 서 있는 것들, 이런 것 정비를 해서 좀 깨끗하게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상인들은 간판정리를 다 끝냈어요. 이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약속한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중화 선로 공사가 조금은 미흡할지 몰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때문에. 그렇더라도 어쨌든 지중화를 시켜야 거기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주차도 하기 편리하게 되고 또 거기가 길이 좁기 때문에 보행도로도 쉽지가 않아요. 보행도로하고 차도하고 분리를 시켜 놓으면 차도 자체가 너무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조사내용을 정확히 알고 어떤 데에다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해야지 그냥 방만하게 조사를 해 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용역발주가 돼야 되겠고 조사가 돼야 정말로 좋은 조사가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좀 장기적이라고 하더라도 한 2～3년 더 걸리더라도 또 정말로 다음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조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특히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래서 그렇지만 팀원들하고 같이 좀 많이 이렇게 공부 좀 하셔 가지고요, 좀 좋은 연구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것 국장인 제가 잠시 더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먹자골목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일단 안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설계용역을 잡은 것은 설계용역을 해 보고 그 다음해 연도에 이제 용역공사비를 잡을 생각이었는데 설계하는 1년 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한전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전뿐만이 아니고 6개 통신사 하고와의 또 관계가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한 것을 저희가 1년 내에 같이 병행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것을 지중화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또 뒤편쪽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역조사를 통해서 좋은 용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460쪽에 제설대책을 한번 좀 보시죠. 올 7월말에도 집중호우가 내려서 우리 대치 우리 강남권에 특히 강남역사거리, 대치역사거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물난리를 겪었는데 기후변화를 통해서 지금 다른 지방의 강원도나 다른 데 비도 많이 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눈도 많이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진짜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설대책을 전에 세우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밋밋하게 세워서는 제설대책이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에 만약에 많이 내리면 우리가 이제 제설대책을 동네에서도 많이 해 봐서 압니다만 차가 이렇게 밟아버리면 치우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런 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초동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2명씩은 눈이 오나 안 오나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눈이 만약에 몇 ㎜ 이상 온다고 하면 대기를 시켰다가 어떻게 어디어디 지역을 어떤 차량이 나간다던지 아니면 인력을 대기를 시켜놨다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좀 돼 있냐 이제 이런 말씀이죠.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을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시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것 제가 국장인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에 한 16개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언주로와 영동대로는 시에서 하기로 작년부터 바뀌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요 간선도로는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5㎝가 왔을 때, 5～10㎝가 왔을 때, 15㎝이상 10㎝이상 왔을 때 이게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는데 참고로 저희가 얼마큼 준비를 했냐면 11월 22일날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구가 사전 모의제설을 유일하게 한번 해 봤고요. 그러니까 제설차량이 9대가 있는데 구에서 4대, 용역업체 5대 해서 9대 가지고 저희가 주간시간에 한번 운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12월 4일날은 이제 사업소 1군데, 구청 3군데 저희 강남구를 포함해서 4군데가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이번에는 야간시간 내에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시하고 협조해서 지금 모의테스트를 했고 오늘 눈이 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진기지 1개소와 발진기지 2개소에 비록 눈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장비테스트를 다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시는 만큼의 우려는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교통안전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모의훈련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태세를 갖췄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야, 준비를 하고 나면 또 눈이 좀 덜 내려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조금 소홀히 하면 눈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그럼 만약에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작년처럼 많이 와서 그 눈을 모아서 이제 버리는 데가 있을 겁니다.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버릴 데가 마땅치 않아요. 요즘 이제 모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어디 장소로 정했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눈을 빨리 빨리 치워줘야 차량통행이라든가 보도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는데 그럴려면 가까운 데에 버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 측하고 초등학교나 이런 운동장을 이용해서 버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측에서 다 100%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학생들의 나중에 방학, 개학 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탄천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빈 공터에 거기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많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아이들한테 그게 지장이 안되게끔 깨끗이 빨리 치워준다라는 서로 약속만 정확하게 되면 신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그것 보충설명 드리면 학교측에서 반대하는 것은 가장 큰 요인이 그게 염화칼슘이 섞여있는 눈입니다. 그게 운동장에 남아 있을 경우에 학생들에 어떤 유해한 요소가 있을까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쌓아놓더라도 즉시 치울 수는 있지만 그런 요소가 크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좀 얘기가 안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소금 조금씩 가져오라고 그래 가지고 운동장에 먼지 안 나게 뿌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은 조금 이유가 안될 것 같아요. 그것은 좀 그렇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잠깐만요, 김영호위원님.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하는 중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차후에 우리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김영호위원

제가 이제 이것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그런 기법 중의 하나이니까요, 그것은 좀 잠깐만 얘기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그냥 그 기법을 바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잠깐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메타세콰이어길, 미도아파트 있는 쪽에 메타세콰이어 저번에 메타세콰이어가 굉장히 많이 손상을 입어서 한 6월까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적화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원인 중의 하나가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 눈을 나무 옆에다 이렇게 적치해 놔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예산을 염화칼슘은 염화칼슘대로 굉장히 많이 소모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또 살리기 위해서 수액을 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게 벌어졌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셨나요?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우선 제설기를 높이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35㎝에서 50㎝까지인데 가장 낮은 35㎝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대를 개조를 하면 250만원이 드는데 그 장비를 하나 이제 개조를 해 가지고 방향이 있습니다. 차가 가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리는 게 있고 이제 방향조절을 하면 보도쪽으로는 덜 나가게 도로쪽으로 나오게끔 조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이것도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작년에 양재천길이 메타세콰이어 그 길이 염화칼슘으로 고사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고요, 하나의 원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합동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5㎝로 한 것을 60㎝로 높여서 하고 있고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아까 좀 전에 도로관리과장이 설명한대로 제설 살포 높이를 하향조정을 해 놨습니다. 하향조정을 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이미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눈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지역은 염화칼슘이 아닌 친환경 살포제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사시에 그 지역에 뿌리려고 친환경 살포제를 14톤을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다행히 뿌리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이제 그게 바로 대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이 그런 게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염화칼슘은 무조건 그쪽이 온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 염화칼슘을 그동안 많이 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것은 예산도 우리 위원들이 구정질문 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예산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굉장히 나쁜 인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대책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세심하게 잘 대책을 세워 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이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한 제설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김영호위원님의 당부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지중화사업 분담금 납부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궁금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막대한 돈이 지금 부가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비가 미납액이 지금 많이 발생돼 가지고 2012년도 예산이 올랐는데 이게 지금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죠? 계약조건. 국장님 말씀 하십시오, 국장님.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도 저 오기 전 2009년도 얘기인데요. 한전과 저희가 50대 50으로 분담을 해서 하기로 하고 공사기간 중에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 등이 있을 경우는 합의하에 서로 정산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추진경위 자체도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무조건 공사 해 놓고 미납금 2억6,400 하고 공사비 4,900만원, 부과세 2억1,400만원 해 가지고 한 6억5,000 가까이를 미납됐다고 지금 재촉을 요합니다, 납부요청을 요합니다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저희 위원들이 이제 본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하나도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즉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언주로 지중화사업이 지금 6개 통신사들하고 지금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거기도 약한 39억의 예산을 지금 낭비할 아직 대법원판결이 안 났습니다마는 문제가 지금 지중화사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노파심으로 이게 아마 G20정상 때문에 역삼동 아마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하다가 그때 예산으로 저희들은 다 이게 갚은 줄 알았는데 지금 오늘 이번에 보니까 한 6억5,000 가까이가 지금 미납이다라고 해서 2012년도 예산이 올랐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복지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추진경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안인데 이것을 좀 서면으로 좀 이것 끝날 때까지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좀 아마 추진경위라든가 계약조건이 있을 겁니다. 한전과 50대 50으로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런 공사는 우리가 주고 이런 이런 공사는 한전에 줄 것이다, 이 추진계획 및 계약조건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열위원

이것 좀 본위원이나 아니면 기타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에게 다 우리 예결위원들한테도 참고가 될 수 있으니 꼭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 하신 것이 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8쪽의 신호제어 차량검지기 분담금 납부가 있는데요, 이게 참 공사비를 납부해 달라고 재촉구까지 받고 그랬네요. 왜 우리가 재촉구까지 받을 때 까지 내지를 않았지요?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가 2009년도 7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제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교통신호 제어용 차량검지기 원인자 공사비를 내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추경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년으로 다시 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지난번 추경예산 때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못 냈다라는 거예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배경이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언주로 아까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주로 지중화공사하고도 연계된 것인데 당초에 위원님들 아시지만 도로를 지나가시다 보면 차량검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그것까지는 아는데요. 그건 아는데 왜 돈을 제때 못 냈냐 이것이죠. 우리가 강남구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동네인데 관공서에서 이런 돈을 못 내 가지고 재촉구까지 받는 그런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편성을 했다가 부족해서 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세금을 낼 때도 제때 다 맞춰서 내라고 다들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제대로 그때 못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얘기 아니에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 그리고 추경에 저희가 올렸는데 일부 반영이 된 게 아니고요.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던 사항이고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차량신호 검지기인데 저희가 줬어야 됐던 것을 못 준 것은 맞습니다. 뒤늦게나마라도 지금 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잘린 거예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추경 때 이런 것까지 할 그런 여력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래도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 속기록에 다 남는 것이고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것은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올렸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그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

지금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갚아야 될 빚을 먼저 갚아야 된다면 빚부터 갚아야 되고 또 우리가 내야 되는 공과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라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 이것은 좀 질책을 받을 만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리고 위원장님 동일선상에서 한전의 지중화 공사비도 저희가 줘야 될 것을 지금 못주고 있었던 사항이니까 그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것도 역시 이렇게 재촉구 납부를 바라는 게 있었고 그랬어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것은 그 동안에 실무자들이 거의 2년 동안 이게 분담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는 요구한 게 6억 얼마 이게 아니고 당초에는 한 9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것을 수회에 걸친 협의 또 저와 한전지점장간의 면담 끝에 한 3억 돈을 저희가 깎아서 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그것하고 이 신호제어 차량검지기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르죠. 분담금을 좀 적게 할당받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쓴 결과고 이 신호제어 차량검지기 분담금은 우리가 제때 내야 될 것을 못 낸 것 아닙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잖아요. 다르죠?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463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전력 소모하는 양이 달라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463쪽에 공공요금에. 아니, 등수가 가로등도 1만1,530등이고 보안등도 1만1,071등이고 개소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그 개소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등이 규격이 다르고요. 그것에 따라서 요금체계도 다를 뿐더러 개소수 곱하기 개소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로등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462쪽에 가로등 1만1,530등, 보안등 1만1,071등은 이것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하나는 공공요금이고 하나는 시설물을 구입한 것 아닙니까?

문인옥위원

전기요금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당 69.5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은 30.3원입니다. 요금체계가 조금 틀리고 요.

문인옥위원

그러면 두배 정도 차이 나는데 또 가격은 상당히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거야 정확하게 됐겠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이제 연차별 투자계획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업들과 달리 특히 도로관리과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5년씩 이렇게 사업설계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예측을 해서 내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2012년 상황이 다르고 2013년 상황이 다른데 그때 그때 변동이 되는 액수인가요? 이게 정해진 액수인가요?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그때 그때 조금씩은 변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2013년에 나와 있는 게 내년에 환율이라든지 물가상승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네요?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도 달라지겠네요?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총 사업비도 이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해마다 하다 보면 이제 평균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요, 현재 있는 가로등의 준공 설치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5년마다 교체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가로등 뿐만이 아니라 제설대책이나 시설유지관리나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중기재정계획이 정해지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총 사업액이 있잖아요. 그것은 정해져 있고 해년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서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총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매년 중기적인 것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매년 중기계획도 바뀌는 것입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 467쪽에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전용주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하고 개량하는 것하고 개량하는 게 더 가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설치하는 것보다 개량하는 게 그러면 설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새 것으로? 신설 467쪽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안등 신설과 보안등 개량이 있는데 그쪽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개량이라는 것은 기존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문인옥위원

철거비용이 개량에 철거비까지 포함이 돼 있네요. 개량은 철거 플러스 신설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윤국

곽윤국도로관리과장

예.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해서 2011년 본예산이 6억8,000이고요. 2012년 예산안이 지금 7억6,000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지출한 그것을 보니까 5억9,000정도 지출원인 행위액은 5억9,000이고 지출액은 5억5,000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넉넉하게 잡더라도 이 예산이면 현재의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액도.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차별 투자계획에 있어서 그게 일률적으로 같이 지금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때 그때 물가상승률도 감안을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가변적인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2011년 지출액이 이 정도 가능했다면 그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알아 들으셨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안등이나 가로등도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단가계약은 그 당해연도에 2월이나 3월달에 계약을 해서 그 다음해 연도 2월말까지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3개월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집행하리라고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 이것은 그러면 사업기간이 3월부터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다음해 2월까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사업은, 예산사업은 24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501쪽에서 517쪽, 사업설명서는 473쪽에서 52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47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487쪽에 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부분이 있는데요 2011년 본예산에 예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하주택들,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주택들 수중펌프 설치해 주는 사업을 작년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은 작년이나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50%, 저희 구에서 50%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서울시 재난기금이 지원되면서 올해까지는 구 재난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예산 비교표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작년에, 올해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침수, 수중펌프 설치하는 것들이 그렇게 큰 효력을 못 발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물막이 판하고 이런 쪽으로 옮긴 모양이에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용을 아실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올해까지는 올 수해 전까지는 물이 들어오면 퍼내는 그런 위주로 우리 수해예방을 했는데 수해 이후부터는 서울시나 저희들이 건의하고 해서 이제는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수방을 해야 되겠다, 특히 지하주택은. 그래서 지하주택 들어가는 출입구를 물막이 판으로 한 45㎝ 내지 한 60㎝ 되는 물막이 판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면서 서울시 전역에 이것이 전파되도록 또 요구도 했고 그래서 올해 후반기부터는 약한 230가구 물막이 판 설치를 해 주고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개수대나 화장실에 역지변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잘 상황변동에 따라서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김영호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지금 예산에 안 들어가, 역삼동에는 초등학교 앞에 강남역에 정말 과연 신문에는 대치2동만 엄청나게 방송에 나오니까 거기만 물이 찼는줄 아는데 우리 역삼동도 배꼽까지 물이 차서 차가 떠내려간 것이 사실이니까 강남역이나 역삼초등학교나, 내년에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말 우리 주민이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 좀 답변 부탁합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이 사항은 치수방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지금 염려를 해 주시는 역삼초등학교, 역삼동 이 지역은 아주 상습적인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역삼동 역삼초등학교 주변은 반포천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포천 수위하고 약한 20㎝정도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 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 대심도를 지금 추진하는 것을 우리 뱅뱅사거리까지 연장해서 추진을 해달라는 것을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심도에 대한 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이 물이 강남대로를 넘어가서 반포천으로 넘어가야만 원활한 하수처리가 되는데 서초구간에 지금 하수박스를 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한 30여m가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것만 되면 현재보다는 많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 역삼초등학교 주변이 집중적으로 침수구역으로 됐기 때문에 지난번 기금에서 5,000만원을 주시는 그 돈으로 지금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설계가 금년 말이면 대강 나오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보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소리 말고 기다려라, 그 말씀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번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내년에 어떠한 방법이, 지금 하신다고 하지만 내년에 어떻게 언제까지 정말 해결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요? 그것을 나는 묻는 것이지, 우리는 치수방재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기 들었지만 과연 그 관로를 역삼동 역삼초등학교나 지금 도곡동에서 내려온 물 또 국기원에서 내려온 물, 이것을 분산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지금.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지금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분산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용역사에서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12월 중에 나옵니다. 그때는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에 시비 확보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좋은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476쪽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다 소모품인데요 재료비 같은 것을 보면 2012년 예산에는 조금 감액편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좀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왜 증액이 되어 있지요? 지난해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아, 올해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여기가 증액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약한 1,000여만원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 운영비에서는 주로가 전기요금 그 다음에 사무실의 무인경비요금이라든가 그 장비유지비, 우리 기동반에서 응급보수를 하기 위한 그런 보수비입니다. 수리비 내지는 차량유지관리비인데 그 부분에서 일부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물가상승률이 조금 감안이 됐다라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가만있기 뭐 하니까 하나 하겠습니다. 그 477쪽 보시면요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구매해 가지고 488개소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다가 되며 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2만2,800개소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특히 그 양재천을 기준해서 남측은 분류식화된 하수도고요 양재천 북측에 있는 일반 삼성동, 대치동, 신사동 이쪽은 전부 합류식이라고 합니다. 관이 하나를 이용해서 우수하고 오수를 처리하는데 관 하나에다가 정화조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점 앞이나 단독주택 앞에 이런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이 하수도는 굴뚝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돌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굴뚝으로 연결되면서 냄새가 자꾸만 빨려 올려서 냄새가 나는데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화조에다가 냄새 안 나게 하는 제일 그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냄새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취방지덮개라는 것이 요즘 많이 개발이 돼서 그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구매해서 우선 급하니까 이것을 덮는 그런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488개라는 것은 새로 이제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망가져서 이렇게 488개라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여름에는 저희들이 여름에는 가능하면 악취덮개를 벗겨놨다가 또 여름 지나면 냄새가 나니까 덮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데가 있고

전공석위원

신규로 오케이 알았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또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전공석위원

아, 소모품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전공석위원

알았습니다. 소품이다 이것이지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그와 연관해서 493쪽을 보면요 우측상단에 악취저감장치 관리해서 4,500만원 해가지고 4개소인데 이것도 그와 연관되는 것입니까? 1억8,000이 계상이 됐는데.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전공석위원

짤막하게 하세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질의하신 사항이 앞에 있는 악취하고 뒤에 있는 것이 차이가 뭐냐 그런 말씀인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코엑스주변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서 코엑스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악취방지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6억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현재 최소한 유지관리만 하고 있고요.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약 30억 추경이 추가편성된 것을 발주를 보류해서 불용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4개소를 최소한도 우리 핵정상까지는 유지관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공석위원

알았습니다. 관리 잘 하시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효과가 없다는데 1억8,000을 들여서 그것을 유지를 해요? 효과가 없다 라는 것은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아니 효과라는 것은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그 악취방지가 효과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핵정상까지는 유지관리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것을 중지를 할 것이냐, 그것은 그 당시 가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이게 악취저감장치 관리 이것이 1개소에 4,500만원씩 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1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1개소에 약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것은 계약을 1년밖에는 못하는, 아니 우리가 뭐 이것은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구매는 이제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 황화수소 우리가 냄새나는 것이 주로 그 황화수소인데 그것을 임계치 이하로 내리려면 산화제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냄새를 낮추는데 그 산화제 값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이런 것인데요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우리가 가서 부채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강동원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치수방재과장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그때 이제 담당을 안 하셔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G20 예산 반영을 그때 삼성동하고 역삼동에 악취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주었어요, 5대 때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사실 실행이 안 됐다고 기계만 사서 창고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사항이 지금 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역삼동에 그 악취는 누구도 참 막기 어려운 것이에요. 지금 뭐 덮개로 덮는다. 그것은 참 무분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하기는 해야 돼요, 공사비가 많이 들겠지만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정말 1년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예산을 짜서 지금 항목은 버리세요, 그것은 아주.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것은. 마을이 냄새나서 진짜 그것을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예산계획 세우세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4개 부서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4개 부서장의 일괄 사업설명을 듣고 사업설명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춘남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액 87억9,165만원 대비 6.8%에 해당하는 6억142만원이 증가한 93억9,3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증가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예산이 15.3%에 해당하는 14억3,950만원과 인력운영비로 80.4%에 해당하는 75억4,605만원, 기본경비가 4.3%인 4억752만원으로 총 93억9,3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옥종식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 7억4,697만원 대비 7% 감소한 6억9,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2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보건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7억6,873만원으로 지난해 총예산 77억2,401만원 대비 0.6%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 교부확대에 따른 구비 예산증가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5,932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비 5,824만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비 8,297만원, 인건비 증가로 인한 치매관리사업비 5,144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간접흡연예방 조례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비용 7,614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가결핵예방관리 사업비용으로 1억26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한 요인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국·시비 지원확대로 1억7,713만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건강매점설치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미편성으로 9,635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홍보물 제작비 등에 4,556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보건과는 2012년도에 총 31종의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역별로 보면 전체 예산의 97%가 보건사업비고 75억8,446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8,427만원으로 2.4%에 해당됩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의약과의 2012년도 예산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약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최종예산 11억6,581만원에 비해서 8.0%에 해당하는 9,334만원이 증가한 12억5,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내구연한이 다 된 임상병리실 생화학자동분석기 구매 1억3,500만원, 체성분기구매 2,000만원과 A/S기간이 끝나서 새로 보증수리를 해야 되는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820만원 등 모두 1억9,394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예산의 81.9%가 보건사업비로 10억3,079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억2,836만원으로 18.1%에 해당합니다. 사업설명서의 책자를 보면서 의약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2012년도 의약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수가 적은 위생과와 의약과를 먼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보건과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3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는 639쪽에서 641쪽, 사업설명서는 373쪽에서 375쪽, 기금은 기금책자 136쪽에서 146쪽입니다. 그리고 의약과 예산사업은 4가지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679쪽에서 688쪽, 사업설명서는 429쪽에서 438쪽입니다. 그러면 위생과와 의약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의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위생과장님, 지금 우리 강남구에 위생업소가, 단속해야 될 업소가 몇 개나 되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지금 위생업소는 단속을 한다기보다도 현재 위생업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현재

이종열위원

위생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해야 될 업소가 총 몇 개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1만4,000개 정도.

이종열위원

1만4,000개 됩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이종열위원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저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이종열위원

19명이면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는데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위생업소 특정관리대장 안전점검 쪽에서 지금 작년에 예산이 얼마 있었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금년 예산 2011년도에.

이종열위원

2011년도에요, 그렇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1억6,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현재 지출한 돈이 얼마 지출하셨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9,000만원, 9,500정도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약 3,28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올해 안에 소모할 예정이세요? 아니면 불용시킬 예정이세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지금 올해 하반기에 원래 특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연 2회 하는데요. 상․하반기 하는데, 올 상반기 경우에는 전기, 가스, 건축분야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가스분야에 대해서 가스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못해가지고 한 2,300만원 정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 점검을 못했느냐 하면 도시가스 사업법이 바뀌어가지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다 보니까 사업소에서 시설을 현재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재난관련 주관부서인 치수방재과에다가 하고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질의를 해서 이것을 1년에 한번씩만 해도 되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한 다음에 별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3,200만원 정도 현재 남아있는데서 불용이 한 2,000만원 될 것이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결론은 현재는

이종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의하면 이 돈이 더 들어가야 될 돈입니까? 아니면 2,000여만원을 조금 더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제가 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번씩만 해도 문제가 없고 재난관리법에의해서 1년에 한번씩만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 예산 정도는 내년도도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위생과라는 과가 상당히 어려운 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관리대장 점검 하는데 특정된 인원들이 비정규직이나 이런 일반인원들이 쓰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지금 건축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인력 4명을 추천받아서 쓰고요. 전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가스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점검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위생과가 약 1만4,000여개 있다 그러는데 몸으로 때우는 과이니 만큼 과장님은 직원들한테 어루만져주고 고생한다고 다독여주면서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과이니 만큼 몸으로 때우는 과이니 만큼 예산에 만전을 기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의약과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의약과장님은 행정직이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무직 공무원입니다.

이종열위원

의사, 약사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의사입니다.

이종열위원

아, 의사세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복지도시 쪽만 있다 보니까, 예결위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만나니까 상당히 생소하고 질의할 것이 무척 많은데 궁금한 것도 많고요. 마지막으로 쭉 보면 그것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하고 있는 마지막에 보면.
경옥

이경옥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437쪽 심폐소생술을 보면 본위원도 지금 강남소방서 의용소방대장으로서 지금 수호천사를 강남구 의용소방대대 20여명을 지금 방재청으로 하여금 아니면 더 나아가서 상급기관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이래서 강남구민을 응급처치하기 위해서 수호천사라고 해서 교육을 지금 계속 20명 가까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에서도. 이것을 구청과 서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또 우리는 봉사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구하고 소방서의 수호천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심폐소생술에 더 나은 교육과 질 높은 교육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수호천사와 우리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심폐소생술하고 해서 예산 좀 우리한테 스물 몇 명한테 하면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자세한 안은 한번 만나뵙고요. 저희가 내년에 위원님들께 올릴 예산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가지 형태의 강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삼성의료원 같은 곳에 계신 응급의학 교수님들이 오시고요. 또 거기 교수님들이 강의하시고 거기 응급구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강의를 하는데 그 수호천사 죄송스럽지만 수호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한번 만나 뵙고 어떻게 하면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종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강남구민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26명 가까이 본위원이 제가 대장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매일 수호천사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서울시 소방방재청 대회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아주 상당히 우수한 두각을 나타내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예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말씀하시고요. 심폐소생술에 관련해서는 강남구민 누구라도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 입장에서 따로 만나셔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네, 그것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물어볼게요. 행정소송 업무가 우리 1년에 몇 건 정도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의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변호사는 저희가 주변호사는 한 분이 하고 있고요.

이재진위원

한 명이 하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위생과 것은 하고, 또 이제 사안에 따라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위임을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까지는 현재 1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137건이요? 권고결정도 승소로 봅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조정말씀이시지요?

이재진위원

네, 조정도 승소로 보고 있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조정을 승소로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승소사례금을 주는데 보면요 우리 위생과

이재진위원

이것은 위생과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정한 것이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서울특별시 강남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에 보면요.

이재진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그때 까지 변호사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소송업무 잘 아시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변호사가 할 일이

이재진위원

조정 한 번 나가지 않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사안에 따라서 틀린데요. 조금씩 틀린데요.

이재진위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나가지요, 조정까지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이재진위원

한 번 나갑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서로 주장이 틀리다거나 애매모호 할 때는 한두 번

이재진위원

대부분 조정이 몇 %지요? 90%이상 되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지금 현재 조정이 한 70～80%정도 됩니다.

이재진위원

80%정도요? 그러니까 80～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조정을 승소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타 기관에 비해서 단가가 좀 셉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진위원

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 4월 15일날 우리 위생과 소관은 아닌데 기획예산과에서 강남구 소송사무 처리 등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이라든가 사례금을 2분의 1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설명서 보시면 예산비교 증감해서 한 4,35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재진위원

아니 조정건에 대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해야 되는지의 여부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승소로 보기가 어렵고 주장하는 바가 없어요. 변호사가 나가서 주장을 해서 이겨야 승소사례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장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직원이 나가도 조정하는 것은 조정수용 한 번,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조정수용을 할 것인지 다시 위생과의, 구청의 의견을 물어서 수용을 하면 하는 것이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최종 결정은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조정에 대해서는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조정이죠? 원래 법률 저기에는 조정 절차가 없습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법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렇다 라고 하면 조정에 대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하여튼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위생과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총무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고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에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438쪽입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여기 보면 주로 대상이 초․중․고교 대상이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일반인부터 초․중․고생까지 다양합니다.

이재진위원

대부분이 초․중․고교죠? 그런데 병원관계자 간담회 하고 심폐소생협회 간담회가 왜 필요한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를 모집할 때 강사들은 이제 병원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심폐소생술협회 이런 데서 강사가 나오십니다.

이재진위원

강사모집 할 때 우리 의뢰서만 보내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초이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담회까지 거쳐서 그 강사를 모집해야 되고 이런 절차는 조금 불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행정력 낭비 아닌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의약과에서 보건소 진료운영이 한의사 하고 치과 하고 두 개 정도해서 하고 있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진료 해 가지고 일반 내과진료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대상자가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65세 이상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해주는 것이죠?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죠? 접수하면서 파악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단답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

이재진위원

아니 아니, 보건소에 접수를 하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병원비 공짜예요. 그렇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굳이 별도로 무료진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중적 시혜가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고 아까 의사시라고 하니까 전년대비 금년의 병원 폐업률이 몇 %인지 아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많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9.4%로 병원협회에서 나온 자료로 9.4%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관이 과연 이렇게 병원 영역까지 침범했을 때 병원이 어떻게 존재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첫째, 그 부분을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하고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4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하시냐 이거죠. 진료접수를 하면 보건소에서 이 사람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보고 진료를 해주려면 그 시스템 안돼 있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 난감한데 저한테 한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일목요연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카드를 가지고 오는 모든 환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의료보험 대상이든지 아니면 영세민이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일반인이든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일반인이든 누구든지 다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차상위 계층은 뭐냐하면 우리가 무료로 하는 치과시술이라든지 저희가 올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현행 의료수가로는 커버가 안되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를 마련하고 시비와 구비를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까지 하고 다음

이재진위원

여기 보면 무료진료가 무조건 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하게 되면 보건소의 기능이 뭐죠? 보건소의 개념적 기능이 예방, 전염병 예방과 질환의 예방이 목적 아닙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원래 병원이 없었을 때 보건소를 세워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건소를 했는데 민간영역을 너무 많이 침범한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복지 차원이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국․시비가 다 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인 거죠?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과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있어요. 물론 보건소 입장에서 오신 분 어르신들한테 나가라는 소리도 못하고 진료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축소를 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부분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좀 넘겨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타당한 것 아닌가, 고비용을 들여서 의사까지 할려면 시간과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사람들 폐업률이 1년에 10%가 된다면 과연 그것은 관에서부터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물론 예산부분과는 좀 다르지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 하면 따뜻하게 치료해 주고 약만 주고 이렇게 따뜻한 분야인줄 알았더니 그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365쪽 소송업무가 꽤 많네요, 우리 보건소도. 제가 봤을 때 그 전반적으로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느꼈어요. 우리 새로운 구청장님 오셔서 굉장히 법적으로 소송안건이 많아요. 그리고 일부 민원들이 법대로 해라, 이렇게 등등 하니까 개인들은 구청 상대해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큰 차원에서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여기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요즈음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악랄한 식품업자 위반업소라면 좀 모를까, 잘좀 선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뭐 행정소송 하는데 2∼3억 드는데 전부 고문변호사로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인 꼭 필요한 악랄한 업자는 고문변호사로 하고 나머지는 법무사 중에서도 검찰출신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절감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는 위생과에서 뭐 일방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결정은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송업무에 대해서 검찰출신 법무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돈에 대해서 그 분들이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그런 건 없는데요. 저희가 이 소송비용이라든가 지불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건소 진료 운영에서 보면 현재 2011년도 예산이 쓰고 현재 11월말까지 뽑아 놓았는지 몰라도 꽤 약한 30여%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거 다 쓸 계획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주민 진료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공석위원

보건소, 주민진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게 대부분 항목을 따져보면 다 쓸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공석위원

일부 그럼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 다음에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한 것이 뭐냐면 서울시에서는 노인환자 약재비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그래가지고 환자분이 적으면 그만큼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또 하나 더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 쓰다가 절감한 부분들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예산이 적다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획했다가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으면 다른 필요한 사업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2012년도에 사용하려고 올라온 예산을 보면 무려 작년대비 42.5%나 이렇게 많이 상승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430쪽을 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게 저희가 강남구청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안쓰면 운영이 안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삭감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다가

전공석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 진료운영이 작년 예산 보니까 현재 1억여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다 쓸 수 있는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불용액 비슷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많이 남아 있는데 또 내년도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요구하신 거 430쪽에 보면 42.5%나 업돼 가지고 예산이 더 달라고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느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건 왜 그러냐면
430쪽만 그런데 432쪽을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그 사유가 자산취득비 1억6,100만원이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화학 자동분석기라는 기계가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새 기계를 사야 되고 체성분 분석기가 이게 2,000만원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있고 밑에 냉난방비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임상병리실이 뜨거워 가지고 기계가 자꾸 다운이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해야 돼 가지고 그게 3대가 600만원이고 이 3개를 설치하는 비용이 위에 가면 시설비 해 가지고 설치비가 900만원입니다. 이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전부 증감률이 42. 몇 %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30쪽에 나오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비용은 작년보다 더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럼 급한 건 기계 좋은 걸로 사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거 사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31쪽 상단을 보면 공공운영비도 146%나 많이 업 되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실는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게 매년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DR방사선 장비와 팩스장비란 항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하면 X선촬영을 해 가지고 그걸 컴퓨터로 전송하는 장치인데 이게 A/S기간이 끝났어요. A/S때는 이게 공짜기 때문에 0원이었는데 A/S기간이 끝나서 이 회사에서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고장수리비로 DR장비비로 2,400만원을 고장이 나면 이 돈으로 고치겠다, 고장이 안나면 불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팩스 장비비로 매월 나가는 돈이 한 달에 35만원씩 나가고 이게 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대로 잘 쓰셔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이 안나오고 꼭 쓸 데만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그 쪽 상단을 보면 각종 적출물 처리, 의약품 등 처리, 폐수처리 등등 요즈음 주사기 오염된 것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오염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전공석위원

각종 보건소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이라고 그러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특별히 처리가 됩니까?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이 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건 반드시 분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특수처리를 해 가지고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것이 전문업체가 가져갑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전공석위원

의료 폐기물만 수거하는 전문업체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게 가서 또 한강에 어디 가서 짬뽕되는 거 아니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의약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이게 책자를 죽 보다 보니까 431쪽 최하단에 보면 이건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작용 환자 치료비 100만원 3명 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1년도나 2010년도 전년도에서 500만원으로 했다가 지금 200만원 삭감했단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구에서.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와 의약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래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소장님, 그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이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설명과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와 의약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사업은 7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621쪽에서 636쪽, 사업설명서는 347쪽에서 369쪽입니다. 그리고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건과 사업은 20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645쪽에서 675쪽, 사업설명서는 379쪽에서 425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347쪽 보건소 청사시설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주신 것이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네,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그러면 청사시설관리는 보건소에서 직접 민간위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관리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 계약에 의해서 용역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왜 도시관리공단에서 총괄적 관리를 하지 않나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별도로 왜 그렇죠? 구청시설물 아닌가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민에 직접 공여하는 그런 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주민한테 공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보건소 기기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주민한테 제공하는 그런 시설을

이재진위원

도시관리공단 위탁 조례에 보면 청사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모든 청사관리를 할 수 있고 강남구 소유인데 그것이 안된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따로 주면 단가가 좀 더 비쌀 수도 있고 단가 비교 분석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런 것 용역 실태에 대해서 조사 한 번 해본 적도 있죠?

이재진위원

입찰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3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관광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 해 가지고 이것 역시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한 절반정도 거의 가까이 남아 있네요.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30일 기준 예산현액 대비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의 주요 내용은 해외 의료관광 설명회가 주요 많이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해외 의료관광 설명회 두 번 중 지금 한번밖에 안했고, 하반기에 하기로 한 것은 12월 20일경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7,500만원 정도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용이 되면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석위원

12월 20일경에 7,5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지역과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12월 20일경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어느 지역에 어떤 정도로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중국 상해하고 항저우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거기 가서 마케팅 하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네, 의료기관하고 같이 나가서 15개 병원을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 놓고 있는데 15개 병원하고 같이 가서 설명회도 하고 또 해당되는 기관들하고 MOU도 체결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저는 질의하려는 요지가요. 이것을 사용하신다니까 효율적으로 쓰시길 바라고 우리 보건소 의료 주 임무가 우리 강남구민을 위한 건강을 위한 것이 더 주입니까? 아니면 해외 마케팅 하고 이렇게 장사 속으로 나가는 것이 주입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주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주민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질병을 예방하고 그런 차원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보건행정과의 업무는 그러한 보건소의 업무를 보조하는, 행정 보조하는 업무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의료관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료관광은 사실상으로 보면 보건소의 주요 업무에서는 좀 비켜가는 듯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우리 강남의 지역적인 여건을 볼 때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강남이 앞장서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환경에 처한 것도 사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충분한 설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전체 예산 중에 올 보건행정과의 전체 예산 중에서 의료관광에 관련해서 차지 비율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전체 저희 2012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은 93억9,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의료관광 사업은 4억7,400정도 해서 한 전체 사업 중에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체 합해서 4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네, 의료관광 사업이
경옥

이경옥위원장

지금 계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4억7,400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4억7,400입니다. 2012년도 예산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럼 약 5억 정도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네,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의료관광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구비 예산만가지고 추진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실상으로 보면 의료기관이 지금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협의회의 회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4억7,000여만원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방금 회원 회비 중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비율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해외 관광, 의료관광 설명회 같은 경우에 보면

전공석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강남구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국·시비도 좀 받아서 이렇게 더 스케일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비로만 하지 말고.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전공석위원

지난해에 5억 받아가지고? 그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대로
우리 구청장님이 가시는 데마다 너무 애처롭게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시비나 국·시비를 좀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세부적인 것은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적절치 않은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90여억원이 지금 보건행정에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의료관광 하는데 4억, 한 5억 가까이는 별 것 아니다, 이러한 표현은 분명히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왜 그러는지를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구민들한테 설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과장님께서 예산이 얼마 비해서 많지 않다 라고 한다면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질의할 만한 예산을 다루어야 할 만한 그런 게 적절치 않지 않느냐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362쪽을 보면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이것 돈은 별로 안되는 것이지만 본위원이 궁금해서 위원회 면접심사수당 10만원 10명 1회 100만원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위원회 면접심사수당이 어떤 면접을 하는데 10만원씩 수당을 주는지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이 직원 사무관리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심사를 하는, 채용 심사를 하는 위원님들한테 지불하는 심사수당입니다.

이종열위원

직원 채용하지 그것도 물론 시간제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나는 보건소장님한테 이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은 정식직원도 직원이지만 시간제 근무를 직원을 채용하고 면접 보는데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기타 좋으신 똑똑하신 분이 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면접까지 보는데 10만원씩 수당을 줄 필요가 있나
전문가입니까? 이분들이?
보건소장님의 적절한 표현에 내가 수긍했고요. 과장님 표현은 전혀 그렇게 대답에 수긍할 수가 없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훌륭하신 동료위원께서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불용이 예측되는 계정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가 조금 예리합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최소한도로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보건소 청사 시설관리 보면 우리가 작년에 8억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2월달까지 쓸게 하고도 한 8,200여만원을 물론 약 10%정도 예산 남겨놓으면 사업은 잘한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청사관리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8,000여만원이 남을 수 있는 게 어떤 돈이 남았죠? 이것이요? 이것은 무조건 불용되겠는데요? 12월달까지 다 내년 2월달까지 주면 없나요, 이것이?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종열위원

앞으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이런 돈만큼은 조금 절약해서 줘야 되지 않나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12월이 연도 말이 됩니다. 따라서 연도 말에 집행을 하지 않은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저희가 옥상 방수 공사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름에 자꾸 하려고 했었으나 장마 때 지나면서 누수를 발견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사옥에 방수하기 위해서 이 돈이, 거의 다 소모할 것이다고 예측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계약이 되어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회의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질의, 짧은 답변 부탁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보건소 민원 행정에도 마찬가지예요. 1억7,000이 있는데 거의 4,500만원이 불용예산으로 예측하는데 이것은 민원 행정을 운영하는데 한 1억7,700만원 2011년도 잡았는데 지금 한 4,500여만원이 불용 또는 이월될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행정 분야는 금년 연말까지가 아니고 내년 2월달까지는 저희가 민원행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기간상으로 많이 남아있고요. 또한 사무관리비 쪽으로 보면 우편물 발송분도 아직 집행을 안한 게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기간상으로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열위원

아무튼 강남구 의료관광 사업이 신규 사업인 만큼 훌륭하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이 의료관광 사업이 국위선양해서 강남구가 명실상부한 의료기관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지금 부산 예를 들어 보십시오. 부산 의료를 가면 엄청난 예산을 국가적인 예산을 들여서 아시죠, 소장님?
전 언론을 봐서 알았습니다. 강남구도 충분하게 그러한 인재와 재력과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지방인 부산에서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을 그렇게 뺏겼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보기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점을 더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업인 만큼 충분하게 그런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강남구의 구민들한테 더 나아가서 강남구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재진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중복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관광 홍보라든가,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주도할 부분인가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고요. 무슨 얘기냐면 관에서는 판만 벌려주면 병원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지나치게 개입이 되고 너무 지나친 판을 벌려주는 것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외국인환자를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 할 수 있다든가 치유를,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들 취합을 해서 그 병원으로부터 일정부분 어떤 홍보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지 전혀 구비로 할 사업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정책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우리 과장님 먼저 답변 듣고 그 다음 질의 나가겠습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의 영업을 구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게 아니냐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내막으로 들여다보면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의료관광 구차원에서 의료관광이라는 전체적으로 해서 소요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전부 다 예산사업이 아니고 그중에는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금이 한 30% 정도가 같이 소요되고 매칭펀드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개개인의 의료기관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의료관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 홍보사업이라든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알려주는 사업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에서 판만 벌려주는 것 아닙니까? 개개인이 하기에는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홍보비를 일정 부분 받으면 그래서 홍보를 해주면 환자들이 와서 환자들이 보건소 들려서, 외국인들이 보건소 들려서 신고하고 병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료관광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좀 좋은 쪽으로 정책 수립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법인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자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하는 쪽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의료관광이라는 이 사업자체가 국가적으로 보나 저희 지방자치단체 적으로 보나
경옥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충분하게 답변 됐습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초입니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계획을 제대로 잡으시라고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415쪽 산모건강관리 부분에 대해서 417쪽 보면 산모교실 및 모유수유스쿨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모유 수유에 대한 강의라든가 권장사업은 인정을 합니다. 또 적극 권장할 사업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모유수유 클리닉이란 게 있어요. 모유수유 클리닉을 하려면 라이센스가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 소관사항이라서 보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클리닉에 특별한 라이센스나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라이센스가 없다고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 국제모유수유 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있기는 한데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만든 무슨 의사나 약사나 그런 특별한 자격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제모유수유 기구에서 하는

이재진위원

모유수유클리닉은 몇 명이서 하고 있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이것은 전문가를 한 명씩 모셔다가 한명이 일대일로 이렇게 시간과 이런 것을 예약을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상담료도 그렇고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유수유클리닉 센터들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특화된 직업들이라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런 부분까지 보건소가 치고 들어가는 것은 무리한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것이 지금 나라에서 그리고 시에서 구에서 같이 매칭펀드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라에서 제공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 과 사업들은 다 국가사업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혹시 국가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한두 건 있고요. 그래서 국가, 시 그리고 저희 자치구 이렇게 매칭사업이고요. 모든 지침이나 이런 정책도 이미 국가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 모유수유 클리닉 같은 것도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내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1쪽에 의료관광 안내센터 장소는 어디가 있는지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어디에 지었습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공석위원

앞으로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현재로 계획은 현대 아파트 주차장에 강남구 관광센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광센터가 마련이 되면 그곳에 함께 하려고 계획은 일단 잡아 놓고 있는데요. 그것이 추진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별도로라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지금 내년도 새로 신규사업이라고 5,3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비하고 한국관광공사 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몇 대 몇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구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 관광안내센터를 마련을 하면 그곳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돼서 공보실 소관 사항인데 잘 돼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전공석위원

관광공사에서 더 대거나 그런 것 없이 우리구에서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관광공사 측하고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현재까지 그쪽하고 서로간에 의견교환 한 내용으로는 관광공사에서 인력 지원을 한 4 내지 5명 정도 해 주겠다 라고 의사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구비로 인건비로 소요되는 것은 운영 책임자 한 명분만 저희가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짧게요. 364쪽에 건강도시 강남구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사업내용에 빈곤 도시 개발 원조를 위한 하고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MOU체결. 그리고 맨 365쪽 하단을 보면 국외업무 여비 뭐 해 가지고 수천만원씩 들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될 수 있으면 우리 강남구의 예산도 적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무엇을 해야지 우리 강남구에서 의료까지 개발 원조하는데 이렇게 해외여행 경비를 많이 쓰시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이것이 국제적인 사업입니다. UN의 WHO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서태평양 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도에 의장도시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국제 행사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구 예산도 많이 줄고 모든 것이 많이 줄어 버렸지 않습니까?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구민을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개발 원조도 빈곤도시도 찾지 우리 도시도 놔두고 우리구민을 놔두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라는 뜻입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뜻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보완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저희가 의장도시로 해서 2년 만에 한 번씩 국제대회가 열립니다. 저희가 전년도 의장도시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호주에서 열립니다. 호주가 의장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그것을 국제대회가 열리는데 그곳에 전년도 의장도시로 해서 참석을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15쪽 보면 산모건강관리가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산후조리원이 몇 개소, 많이 있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2개 현재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12개. 그러면 우리 구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전부 민간인 사립입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입니다. 구립은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구립은 없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전공석위원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만원 아닙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애 낳아서 맡기기 쉽게끔 여분이 있느냐, 이것도 어린이집 같이 많이 대기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저희 관내에 있더라도 다른 구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소비자들이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구 12개소가 대기자가 많이 있느냐, 많이 여유 공간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산후조리원에 따라 다 다른데요. 대기자는 오히려 지금 모자라는 출산율이 저조해서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런 데도 있고요.

전공석위원

산후조리원이 우리 12개소 안에 아직 만원이 아니고 여유가 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네, 이용자들이 다른 데 비해서 저희가 타구보다도 산후조리원이 더 많은 겁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이 지금 당장 민간병원들에 어떤 회비라든가 홍보비를 구축할 수 없다고 하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지원단 운영이 있어요. 2,905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게 좋게 말하면 브로커고 나쁘게 말하면 쁘로커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보건소에서, 관에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병원을 이용을 하고자 할 때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조직을 해 놓고 홈페이지에다 안내를 하고 병원 각 과별로 다 안내를 해서 대형 병원 같으면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코디네이터 하는 코디네이터가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 작은 병원들은 병원 규모상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또 관리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재진위원

동시통역이 가능한 친구들 아닙니까? 외국어 교육을 당장 시킬 수도 없는 거고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것까지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홈페이지 운영 및 보수도 우리 보건소에서 링크해 주는 서비스입니까? 어떻게 병원들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저희 강남구 의료관광 홈페이지가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 의료관광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은 병원은

이재진위원

보건소에서 수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 병원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를 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실질적 수익은 병원이 보는 것이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병원,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여기서도 지켜야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남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관광이라는 사업이 필요하고 또 의료관광 사업을 진흥을 시킴으로써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회비를 각출을 하게 만들어서 그게 관의 역할이라 이거죠. 관이 다 멍석 깔아주고 야 너 돈벌어가라 이것까지는 아니다 이거죠.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개인적인 홈페이지는 병원별로 마련이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홈페이지는 병원, 개인 그 병원 자체만 하는 거지 전체적인

이재진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필요성이 없다는 소리네요?
네,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병원의 부담을 이 부분들은 병원이 100%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덧붙여서 보건과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강매점 관리비가 9,800에서 삭감 돼서 9,600이 삭감돼서 200만원 편성이 됐더라고요. 예산안 책자로 보면 650쪽이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유가요 건강매점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서 2개교, 3개교, 한 개 학교에 3,000만원씩 이제 이렇게 매점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 과일 같은 것을 제공해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비만적인 것,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다 해서 과일을 파는 이런 매점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학교에다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 교육지원과 이런 데하고 중복되고 학교에 너무 지원하는 게 요새 무상급식이다 뭐다 해서 지원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미 기획예산과와 상의하고 그래서 저희 건강매점은 서울시에서 오더라도 운영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아예 작년에 3개 학교를 했다가 2개 학교 밖에 못했고요.

이재진위원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홍보비용으로 운영비로 200만원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그런 운영 홍보 관리 이런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 이거죠. 규모가 많고 그러면 관리를 해 줘야겠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학교 자체에서 그런 비만클리닉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 홍보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학교에서는 교육이 목적이고 사실은 거기 영양사 선생님들 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계속 어떤 서울시의 그런 영양개선 지침 과일이 바뀌면

이재진위원

검토해 보실거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모유수유하고 모유수유 클리닉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했는데 그 지침서를 좀 그 어떻게 내일까지 되겠죠?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아, 뭐 위원님 뭐 내일 제출해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월요일까지 좀 부탁하겠습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네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소장님, 366쪽에 보면 건강도시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 올해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는데 작년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강남 도시 만들기 지원 사업에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3,28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실패한 용역비입니까?
지금 이것은 계속 진행 중입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죠?

이종열위원

결과 나오면 저희들한테 한번 주실 거죠?
3,200만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와 보건과의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