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0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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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금요일 교통안전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 4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예산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사업 수가 적은 감사담당관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점균입니다. 감사담당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위원님들께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 사업은 사업설명서에 포함된 3가지 사업을 포함하여 6가지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187쪽에서 190쪽, 사업설명서는 53쪽에서 58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5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우리 담당관 과장님, 혹시 전에 어디 계셨다 오셨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감사원에 있다 왔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감사원에 계셨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지금 제가 보면 감사하고 사실 관련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시책업무를 대신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 일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감사원에 계셨을 때 이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 이야기 끝까지 좀 들어보시고. 문제는 이 사업비 자체, 이 사업들 전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감사원에 계시다 오셨으면 뭔가 좀 더 나은 그리고 감사원에서 배웠던 스킬을 이쪽 강남구에 조금 뭔가 전파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 내용은 그 동안에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실제 저도 이 내용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소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감사원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저도 제가 약 8개월간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과연 이런 사업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제가 평가해 봤을 때 이게 이 사업들을 감사담당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해야 된다면 이 업무는 감사담당관에서 챙기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이고요. 2012년도 예산에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저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에서 다른 업무를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사업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은 전혀 오지 않고 우리 담당관을 이쪽으로 강남에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 아닙니까?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장께서 어찌됐든 손을 내밀었으니까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강남에 맞는, 감사담당관에 맞는 사업이 최소한 하나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감사 활동이 적은 액수지만 예산편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청렴 우수도시 만들기 사업이 작년 그러니까, 예산 현액대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는데 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니까 또 업돼서 2,900여만원을 더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2011년도 예산이 왜 이리 집행도 많이 안됐는데 올해 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는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 관련한 사업비 중에 주요 사업비가 이제 보상금이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데 이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액 보상금으로 집행할 만한 그런 신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하고 다시 재편성한 것과 관련돼서 이런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뭐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항상 구청에서 살림살이하는데 적어서 아우성인데 프로테지로 봤을 때는 많은 프로테지가 불용으로 남았는데 올해 또 업 돼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또 더 많은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부조리 보상금에 대해서 계속 계상을 하고 있고 금액 자체도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국민권익위 쪽에 이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권익위 같은 경우는 이 보상금이 약 20억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뭐 수 억원 까지도 줄 수 있게 돼 있고요.

전공석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몇 가지 모르는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4쪽에 준법 질서 지키기 정착 간담회 해서 18만원씩 23회나 하는데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누가 진행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건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예산 그 금액에 맞는 단가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냐 이런 답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이 준법질서 관련 이 사업은 치안협의회라든가 치안협의회 같으면 우리 구청장 그리고 양 경찰서장, 교육청장, 세무서장이라든가 민간 기능단체장님들하고 같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과 그리고 이제 성 예방 교육 관련도 이 사업 속에 들어 있는데 이때 유관기관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유관기관과 23회나 준법질서 지키기에 대한 정착 간담회를 자주 갖는다는 말씀이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예산에 대비해서 간담회만 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 참여 클린강남 추진운영에서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보다도 기간제 근로자를 7명 쓰는데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개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지금 뭐 사회적으로 얘기되는 고용에 우리도 이제 한축을 한다는 것으로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클린 강남 사업내용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를 편성 운영을 해서 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일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분들은 일자리 창출 역할도 한다라는 뜻이지 본연의 업무는 말 그대로 우리 강남 클린을 위해서 실제 채용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2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채용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참고 자료로도 드렸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57쪽에 핵 안보다, 뭐다 해서 선진시민의식 해서 구청장 지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담배꽁초 줍는다, 벌금 물린다 등등 해서 그런 사업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이건 별도로 그런 사업은 다 없애버리고 이것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전혀 이제 전에 있었던 사업하고 전혀 별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년도 3월에 핵 안보 정상회의도 있고 보다 더 강남을, 강남의 위상 제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아마 이름은 약간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은 5대 지금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다음, 다음에 까지도 계속 진행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만 8개월 지났습니다.

이종열위원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셨겠네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오셔서 상당히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됐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되셨나요?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다들 알고 있는 걸로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지금 어떻게 정치적인 것 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까?

이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제가 지금 마음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제가 가끔 질의 던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면 저는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일반회계 책자는 많이 말씀 드렸고요. 저는 지금 특별회계 책자 187쪽 특별회계 보면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있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이종열위원

제가 이 타이틀을 보고 “아! 감사관이 이런 일을 하는 구나” 라고 새삼 다시 한번 접하게 됐었고요. 지금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신상필벌 확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이러한 신상필벌 확행이라는 사자성어를 쓰면서 감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데 힘드시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또 하고 왔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것 같은, 그런 것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 계획을 보면 공금횡령, 유용 등 이런 분야 시스템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조그만 책자를 보면 감사사례집 발간이, 사례집 발간이 많이 한 예산을 대다수가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감사사례집이 그렇죠? 2만원씩 500부가 잡혀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례집이시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말 그대로 이게 감사사례집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500부라는 건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까지도 배부를 하게 되고요. 각 부서에도 배부

이종열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감사사례집이라는 것은 강남구 자체에서 감사한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발생된 것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유관기관에다 배포한다는 말씀이시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거의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이종열위원

이게 야, 이럴 수가 있나! 라는 게 어제 책자를 보면서 의아해 했거든요. 우리 강남구에 있는 일을 우리만 이렇게 알아서도 어려운데 이것을 다 사례집을 만들어서 유관기관에 배포한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 모순된 점이라든가 이모저모를 다 만방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본위원으로서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타당성이 있는 사례집인가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무슨 상위법이나 이런 건 없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건 감사사례집은 어느 감사기관들이나 다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감사 내용 자체는 이미 이제 정보공개로 해서 우리 다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이종열위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또 모르는 분들한테 리바이벌 시켜도 된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밀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참고하자는 뜻이 강합니다.

이종열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또 시책추진 업무 중에서 감사활동 및 감사유관기관 간담회해서 20만원씩 54회가 잡혀있어요, 약한 1,000여만원. 그럼 이 두 가지가 지금 감사담당관 예산이 얼마죠? 2억4,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나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은 4억이 넘습니다.

이종열위원

4억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유관기관이 이렇게 많이 조직역량강화를 하면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실제는 그 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 샘플링기관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뿐만 아니라 권익위, 행안부, 서울시 여러 개 기관에서 수시로 나옵니다. 오늘도 2시에는 권익위에서 나오게 돼 있고요. 이런 분들 오셨을 때 물이라도 한 병 놓고 점심이라도 같이 하려면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밥 먹어준 사람이 그렇게 고맙습니다. 밥 좀 먹자 하는데 밥 먹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종열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을 가지고 본위원이 질타하는 건 아니고요. 본위원이 처음 접하는 과고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하여튼 이런 예산을 충분히 쓰셔가지고 강남구의 어떤 감사기능하고 역량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보니까 행정재경위에서 준법질서 정착을 위한 기관 협력사업 추진해서 한 400여만원이 삭감 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데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게 돼 있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저도 참 저도 이게 난감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열위원

이 문제는 말도 안되는 게 아니고 말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치안협의회라고 하면 직능단체장들이 다 모이고, 구청장 이하 강남구 직능단체 다 모여서 치안협의회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본위원은 꼭 집행을 해서 더 나은 협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님, 우리 계수조정 하실 때 하시죠?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직역량강화 감사활동에서 감사관련 참고 도서가 30권 지금 예상치죠? 감사관련 참고도서라는 것은 어디다 감사실에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 부서에 배부를 하는 겁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감사관실에서

이재진위원장대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련 참고 도서가 이렇게 많나요? 30권 정도 그냥 어바웃 숫자입니까? 아니면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어바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가도 각각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편성을 맞췄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하고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는 조직 내를 위한 사업이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중복되는 건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중복성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합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이것도 어차피 조직 내의 감사부분인데 이 부분을 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합하기 시작하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요. 특히 조직운영 파트는 감사담당관실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요. 이 청렴시책 쪽은 우리 강남구 전체입니다. 전체, 조직원 전체에 대한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장대리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청장님께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들을 신뢰하고 애정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부조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람에 관한 문제지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일정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을 합해도 큰 틀은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지금 2010년도에 했었던 조직 내의 감사기능이 감사보고서 현장 현업부서에서는 자료보고서 만들어서 올리느라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총무과, 감사과 이 보고서 올려라, 저 보고서 올려라 이것은 행정력의 크나큰 낭비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하면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감사활동 또 청렴도시 클린 이런 부분들 계속 중복성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취약지역 환경순찰 강화하고 시민참여 클린강남 추진 운영과도 상당 부분 중복성이 많거든요. 이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 부분 합해지는 게 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또 많이 차이가 나고요 감사실에도 4개의 팀이 있습니다. 각 팀에서 나눠져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합쳐가지고는 그러면 감사실도 하나의 팀이 없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고 감사기능이 적어지고 감사활동이 적어질수록 조직이 잘 굴러가고 있고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잘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일정부분 통합을 해서 그게 예산절감도 되고 또 행정력 낭비도 되고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김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주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 시민참여 클린강남 추진 운영에 보시면 추진경위에 어려운 경제여건과 고용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아까도 전공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시민참여 클린강남 추진 운영이 목적이 뭐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가장 큰 건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강남을 가장 깨끗한 도시로 만들겠다, 부조리가 가장 적은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남으로 만들겠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 사업의 주요활동은 크게 우리가 7분을 10개월 동안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 5명은 계속 민원처리가 적정했는가 그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실제로 이분들이 각 동사무소라든가 각 부서에 가서 소위 말하는 미스터리쇼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매월 이분들이 일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한 분은 120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현재까지도 2만여건 정도의 시민불편사항들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 내용들이 적정하게 처리됐는가 그 걸 한 분이 처리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실제 순찰을 합니다. 계속 순찰을 하고 순찰한 것 중에는 특히 건축이라든가 주택 파트 쪽에서 시정이 완료됐다라고 보고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불법으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다시 모니터링 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온천 시정완료 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만족감도 있고요. 오히려 이 숫자 갖고 가능할 것인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인원을 더 확충해 달라든가 이런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데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민원이 해결되고 있는지 정말로 친절하게 민원인들한테 하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사업설명서 책에 추진경위에 어려운 경제여건과 고용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이래 버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설명서 쓸 때 만약에 숫자가 틀려서 만약 예산이 올라왔다, 그러면 전체 금액은 맞는데 중간금액이 틀리든지 마지막 금액이 틀린다든지 그러면 예산서 자체가 신빙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진경위 자체가 아까 그 좋은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조금은 감사담당관 특히 다른 부서는 몰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보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1년도 최종예산 28억3,608만원 대비 55% 증가한 43억9,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설명된 10가지 사업을 포함하여 5,000만원 미만 사업 6가지를 포함 16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77쪽에서 183쪽, 사업설명서는 33쪽에서 49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53쪽을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4쪽이네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나눠준 내용으로 보면 공유재산 미심의를 거쳤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건 뭐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굳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절차상 하자인데 동의할 수 없는 거 같고 그렇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 부분은 저희 일단 공보실에서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안되는 걸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명확한 이것이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명확히 해서 내년에 하시지요.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발언할게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각 부서에서도 그것 조차

현석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경옥

이경옥위원장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지 안되는지를 심의가 충분히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락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이 얘기를 하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현석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이거는 위원님의 질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실장님의 답변에서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참고만 하겠습니다. 3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이거하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실은 약간 비슷한 해외 건강유치를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약간 뭐라고 그럴까 동일시 되는 사업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 건강버스 운행하는 거 여행사에 아웃소싱 줘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약간 사업의 성격만 약간 차이를 둘 뿐이지 그것이 비슷하게 하는 거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티투어버스는 현재 강남에 와 계신 외국분들 호텔에 묵고 계신 외국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고요. 저희가 지금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한 마케팅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여행상품을 통해서 강남을 방문하는, 강남명소를 방문하는 여행상품을 정보를 알려서 그 분들이 직접 여행상품을 통해서 강남구 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행사와 협력해서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요.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을 좀 봐주십시오.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 관련해서 앞으로 2012년도에 행정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통반이 좀 줄어드는 상황,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간행물도 마찬가지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을 짜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행에 있는 통반을 합산한 금액인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간행물 통·반장님들한테 제공하는 신문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계신 분들 약 19% 정도 밖에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개편과 관계없이 절대 다수 부족하게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저희가 알고 있는 전체한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닙니다. 통장들은 전체한테 가지만 반장은 약 19% 내외 밖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통장의 숫자가 줄은 만큼 또 예산도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변동되는 부분만큼 반영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해 주시고요.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그때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좀더 회의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 41쪽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 사업하고 강남브랜드 광고 및 도시 마케팅 사업은 중복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의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은 목적이 뭡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39쪽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강남을 홍보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업체는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강남의 브랜드를 향상하기 위해서 해외에 향상을 해서 어떤 이득이 강남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먼저하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의 공통성 그 다음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마케팅을 추진하는 목적은 외국관광객 직접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사업 지금 말씀하신, 질의하신 브랜드 향상 마케팅과 도시마케팅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냐하는 내용은 이 사업은 일단 전체적으로 마케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전체 세세한 20여개 단위 사업이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로 사업설명서를 만들었을 경우에 복잡하고 저희가 추진하는데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만 좀 분류를 한 것일 뿐이지 이 사업이 전혀 다른 내용의 사업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사업 예산을 합해보면 상당히 큰 금액 지금 4억1,000 정도가 되는 사업인데 과연 이 해외브랜드마케팅을 통해서 4억이면 400억의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겠냐 이거죠. 두 번째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목적이라고 하셨으면 지역경제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호텔사업이나 음식점 업체에서 브랜드를 묶어서 이것을 사업을 시행해서 교량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강남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직접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그럼 강남구에서 세일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직접 마케팅 비용을 써야 될 것인지, 그러면 이런 사업하려면 호텔업이라든가 요식업체를 통해서 업체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 쪽에서 마케팅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대행을 해줘야 되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직접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은 당연히 지불해야 된다고 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약 300억 상당을 마케팅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마케팅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4억원 정도 예산을 24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요청 드린 예산액도 지난해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광역시하고 기준을 하시는데 광역시의 관광명소하고 이 지자체 관광명소 우리는 관광명소가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쪽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 간담회비를 12개월 99만원 잡았는데 2010년도에 몇 번 하셨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참고로 34쪽입니다.

이재진위원

예산안 177쪽이고요. 지역신문간담회는 몇 번 하셨어요? 두 번 하셨죠? 두 번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역신문간담회 지역신문 업체에서는 두 번 했다고 하던데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것은 이제 구청장님과의 간담회를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아니더라도

이재진위원

공보실과 간담회를 물어봤어요. 제가 지역신문 기자들한테 공보실과 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느냐 물어보니까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차례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것은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보실 기본업무 추진비, 구정홍보 활동비, 지역 주요 역점사업 기자 설명회, 구정홍보 활동비나 주요 역점사업 기자 설명회나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지금 공보실의 기능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구청장의 홍보인지 구정의 홍보인지 개념이 없어요. 과연 제일 처음에 이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공보실장은 정무직인지 행정직인지? 그만큼 정체성이 안 보이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공보실의 현실입니다. 큰 맥락에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듣고 시작할까요? 조금 시간 좀 10분만 할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충분히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직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은 정무직으로서의 구청장의 홍보 밖에 안하시는 것 같다 이것이죠. 모든 보도 자료를 보면 구청장 중심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구청장과의 각을 세울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럼 공보실의 기능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정홍보 활동비라든가 역점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될 부분인데 늘려서 이렇게 해놓거든요. 무슨 얘기냐, 보도자체, 언론 보도자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세세한 설명은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이미 실장님께 전해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까요? 제가 본위원 지역구에 골프로데오거리 지정을 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구의원에 대한 어떤 홍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과정은 다 무시되고 구청장의 결과, 성과만 홍보를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 구정의 홍보냐, 구청장의 홍보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불분명 하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비라든가 이 사업설명 보면 중복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영상 홍보책자, 구정홍보책자, 뉴스제작, 미디어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 다 똑같은 맥락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정홍보 영상물제작 기획예산과에 또 있죠? 이렇게 전부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어떻게 공보실의 기능이 구정홍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구정홍보 활동비 하고 기자설명회 개최비 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보실의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총액 5,298만원은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에 보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자간담회나 기자설명회를 할 경우에는 50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일 뿐입니다. 전체 모두 다 공보실의 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시책 추진 업무비에 좀 많다고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금년에 최저금액입니다.

이재진위원

이 정도 아니면 사업하기 어렵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계속 줄어들어서 최저 금액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책자 181쪽에 보면 구청사 현수막 등 홍보 매체 활용 구정홍보사업 중에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및 설치비용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건축공사장 가설 울타리는 공사비에 포함됐다라고 도시환경국장은 복지도시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비용이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것은 건축공사장이 가설 휀스를 칠 경우에 보통 아무것도 디자인을 안해서 휀스만 치게 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설치비용이 건축비에 계상돼 있어서 건설회사 시공사에서 다 한다라고 도시환경국장은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을 디자인을 해 가지고 그 디자인을 건축공사장 측에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수시로 내년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 관련 가설 울타리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그 디자인 비용이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디자인 비용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그동안 해온 것, 행태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민간업체에다 전부 다 부담을 시켰어요. 관련성도 없는데도 민간업자들한테 다 부담을 시켜가지고 너희들 해라, 이렇게 나갔는데 이 부분도 민간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공보실만 이렇게 마음이 너그럽게 타 부서들은 전부다 나쁜 말로 하면 삥 뜯는 식으로 지금 강남구청에서 예산 없다고 아주 삥 뜯기 식으로 이렇게 해왔던 일들이라 이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공보실장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휀스의 그림을 그린 것은 그 건설회사에서 부담을 했지만 그림에 걸맞는 디자인은 공보실 담당이라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맞습니다. 통일된 그림을 게시가 될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표준디자인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 예상 지역은 어디 어디를 일컫고 있습니까? 지금 공보실에서 예상하는 핵 안보 정상회담에 따른 디자인에서 우리 휀스에 디자인 할 곳이 어디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삼성동 현대백화점 공사장 현장 하나일 것이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요. 지금 디자인한 그림을 하나 밖에 걸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핵 안보 정상회의 관내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 핵 안보가 들어가고 두개를 걸 경우에는 핵 안보 플러스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두 가지가 들어가고요. 세 개를 걸 경우에는 강남구 브랜드까지 해서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강남브랜드향상 해외마케팅 39쪽과 41쪽은 지금 본위원도 생각하기로 상당히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다 자세한 것은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강남구 한류스타거리 조정해 가지고 강남구 한류스타거리가 어디입니까? 조성할 계획이신데 어디를 계획을 잡고 계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한류스타거리로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청담동 명품거리 그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쪽에 연예기획사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쪽 거리를 한류거리로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직 청담동 명품거리가 결정되지 않았죠? 예정이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이종열위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이종열위원

예산만 잡혀 놓으면 예산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한류스타거리까지 조정할 만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님, 이것은 국비나 시비 받아가지고 시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강남구 자체에서 한류스타까지 거리까지 조성해 가지고 예산을 4,000만원을 꼭 써야 되나 이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죠? 구청장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공보실장의 아이디어인가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여기 있는 사업들은 전부 공보실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종열위원

공보실에서 어떤 이렇게 위원들까지 와서 할 때는 다 구청장님과도 상의를 하셨겠죠? 이런 것을 좀 한류스타라는 것은 강남구가 물론 강남구지만 너무 앞서가는 어떤 정책이 아닌가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예산이 지금 강남구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을 해서 조형물 설치하겠다고 해서 4,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계정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공보실장님에 대해서 설득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본위원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반복되는 질의에요. 강남브랜드의 해외마케팅하고 도시마케팅하고 아주 진짜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공보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안되신 것 같으니까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해가 아니 해외마케팅하고 도시마케팅하고 서울에서 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이 디자인서울이라든가 디자인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강남 같은 경우는 해외마케팅은 그냥 광고매체에 의존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마케팅과 광고마케팅의 차이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생각나시는 대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나눠놓은 그런 사항이지 특별한 중복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강남구의 마케팅 사업입니다, 큰 사업의 틀은. 다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아까 한류스타 거리 관련해서 잠깐 참고가 되실만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청담동 일대에 이렇게 외국인 집 앞에 가서 방문하는 그런

이종열위원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류스타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실장님에 대한 이런 정책을 세워서 강남구의 이미지와 강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만방에 알리겠다는 의도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너무 강남구답게 앞서가는 공보실장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쉬워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류스타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많이 돼 왔던 일본, 중국 한류스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앞서가서 타구에 못지않게 앞서가서 한다라면 괜찮은데 이미 한류스타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너무 늦은 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한류스타 거리를 충무로로 지정을 해서 중구에 국비를 내려줘서 지금 한류스타거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남구와 같이 경쟁을 했는데 강남구가 졌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충무로가 한류스타거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남이 한류스타의 거리가 맞다고 생각해서 강남 한류스타거리를 한번 적은 예산이나마 해서 꾸며 놓으면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이종열위원

물론 예산 들여서 한류스타가 강남에다가 한류스타를 조성해 놓으면 좋기야 좋죠. 본위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중구에서 추진했던 것에서 중구로 줬으니 이것을 강남구에서 국비나 시비 좀 받으셔서 하면 공보실장님 더 공적이 아주 앞서실 텐데 그런 점도 아쉽고요. 이런 것은 좀 이것이 한류스타가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시나 국비나 한번 정도는 뭐 아주 키크고 잘 생기셨으니까 가셔 가지고 한번 예산 좀 받아올 노력은 의향은 없으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 사업에 대해서 적절성과 시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일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관심도가 높아서 질의가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청뉴스가 종전에는 강남까치소식이었죠? 중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에 많이 줬고 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런 원인은 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냥 순수한 집행 잔액입니다.

전공석위원

집행 잔액이 현재 여기 나온 대로 11월말로 2억1,000여만원이나 남아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참고로 제가 아까 회의 서두에 여러 실국 과장님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2011년 예산집행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괄하여서 설명 하여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 부분은 금년 초에 당초 16만부를 발행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마는 계약 과정에서 지금 일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구정소식지가 쌓여서 방치되다가 폐기되는 사례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아파트 우편함에다가 다 꽂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공보실장님 지금도 14만부 발행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래서 16만부를 14만부로 줄여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지금 전공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현액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그러냐 라고 여쭤 본 것입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부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줄여서 발행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3월 달부터 14만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은 별로 차이 없이 감액도 없이 비슷하게 약간 감액만 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2억여원 남겨놓고 또 내년도도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것은 어차피 인쇄를 일반 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 단가에 의해서 금액은 편성을 하되 일반 입찰하게 되면 저가 입찰이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전공석위원

아니 지금 구에는 다른 부서나 이런 데는 구청장 지시로 예산이 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깎고 있지 않습니까? 절약을 해라, 해 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고 꼭 해야 될 중서민이 누려야 될 복지도 못 누리고 엄청나게 많은데 공보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4억여원 잡아가지고 2억여원 불용액 시키고 내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고 매년 이렇게 반복하면 다른 중요한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문부수, 발행부수를 줄였고 집행잔액을 더해서 지금 남아있고요. 이 금액은 아마 12월까지 되면 좀더 지출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4만부에 줄인 금액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2012년도 요구액을 보면 4억3,000여만원 별로 차이가 없이 올라 왔는데 잘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으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 금액은 인쇄비가 대다수입니다. 2억5,500만원인데요. 이 인쇄비는 정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편성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다만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금액보다 저가로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다면 내년도 예산을 적게 잡아서 다른 데 혜택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제 핵심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죠. 반드시 남는다면서요, 많이.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말이 뭔 말씀이에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왕 강남구청뉴스를 얘기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에 난 사항 같은데 그 대다수 그때 신문에 보니까 편집 대행업체들은 타블로이드 판이 한 면에 저렴하던데 몇 만원, 1～2만원 단위던데 여기는 36만2,000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건에 신문에 나온 건에 대해서 어떻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자체적으로도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그 부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간략하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부분은 사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난대로 하자면 면당 편집비가 2만원이고 1년에 32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4,7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4,400만원, 성북구 3,900만원, 영등포 3,900, 동작 3,900 또 면으로 따지면 저희가 반드시 1위는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그러한 퀄리티로 320만원에 해줄 업체가 있다면 제가 당장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럼 현재 여기 나와 있는 36만2,500원 이 면당 단가는 전혀 자신 있는 단가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것은 그 업체의 능력과 실력에 의해서 평가되는 금액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그 보면 강남구 블로그운영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네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블로그운영 관련해서 혹시 메인화면 그러니까 메인화면을 전문 업체에 디자인을 의뢰해서 좀더 강남다운 블로그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지금 SNS 관련해서 저희 트위터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냥 단출하게 저희 직원이 전체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 각종 홍보매체 구정홍보도 절반 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강남브랜드 해외마케팅도 마찬가지 절반도 못쓴 것 같고요. 등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공보실 예산은 잘 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보면 강남브랜드광고 및 도시마케팅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청뉴스 제작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 그리고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보실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때 사업이 너무 혼재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금 도시마케팅에 보면 강남구 도시브랜드 광고를 통해서 강남구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해외관광객 유치도모라고 그랬는데 강남구도시브랜드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도시브랜드 광고를 요약해서 말씀을 할 때 강남 하면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공보실에서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를 걸어가지고 홍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 강남구가

경옥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언젠가 이 브랜드에 관련해서 공모도 하고 그랬지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보실에 그야말로 적정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있는가 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 하면 공보실에서 무엇보다도 강남구정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언론팀, 공보실, 마케팅팀 이런 여러 가지가 되고 있지만 공보실하면 아, 강남구, 옛날에는 존경받는 강남 이런 한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후죽순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놓은 자료 중에 보면 트위터에 나와 있는 것,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것,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것, 다 달라요. 그리고 강남구 홈페이지에 있는 민선5기 구정목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 내세우고 있는, 지향하는 강남, 이런 것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행복을 느끼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세계 속의 강남, 아름답고 우아한 강남, 경제가 쉼 없이 약동하는 강남, 공직자의 청렴과 친절이 정착한 강남, 서울의 1번지 대한민국의 중심 전국 1등 자치구 강남, 여러 가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강남구의 공보실에서 가장 먼저 정착시켜야 될 부분이 강남구의 제대로 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예산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연합뉴스 리더하고요, 뉴시스 프라임뉴스 서비스에 관련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연합뉴스와 뉴시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연합뉴스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통신사고요, 뉴시스는 같은 통신사이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통신사

경옥

이경옥위원장

하나는 국가기관 통신사고 하나는 민영뉴스 통신사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게 신속한 뉴스를 제공받고 싶어서 우리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강남구의 구정 소식을 먼저 통신에서 뉴스를 제작해서 뉴스를 기사화 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는 구도 있고 하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전에 연합뉴스 리더서비스 받기 위해서 첫 예산심의를 받을 때 그때 공보실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신속한 뉴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반반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제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또 바뀌었군요. 그리고 요즘은 무엇보다도 매체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어디를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신속한 뉴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각 구청에 연합뉴스 리더와 뉴시스 프라임뉴스 서비스를 받는 그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일괄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이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6억9,919만원으로 2011년 대비 19.1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 중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금 감액과 계약 심사 업무의 효율화 사업 중 오토캐드 프로그램과 컴퓨터 미구매 등에 따라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현황 집행에 대해 불용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 효율적 추진 주로 사무관리비가 많이 불용되었는데 계약업무 효율적인 추진업무는 계약심의를 6회로 잡았으나 1회 밖에 개최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또한 인쇄비용 낙찰차액 2,200만원이며 결산검사 미집행액이 500만원, 복식부기 교육용 책자 인쇄, 도서 구입비 미집행 200만원, 결산검사 운영수당 잔액 400만원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 또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1회당 200만원 정도인데 예상보다 많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중 공공운영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해배상 공제보험이 1억 정도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중 시설비는 국․공유지 휀스설치를 예상보다 적게 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유재산 관리 중 사무관리비는 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일반 운영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급여관리시스템 중 계약심사업무의 효율화 사무관리비는 오토캐드 총 4대 중 2대만 구입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줄여서 2012년도에는 2011년도보다 1억6,560만원 약 19%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용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 15억6,092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537만9,000원, 총 22억6,630만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20억1,028만9,000원 대비 12.74%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사업을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억3,0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지금 연말에 지출해야 될 1억1,675만원을 제외하고 지출잔액이 1억1,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용역계약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강남구 기록관 운영에 2억81만2,558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써 이를 채용을 하지 않고 복지도우미로 인건비를 예산 절약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소개된 5가지 사업을 포함하여 7가지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573쪽에서 577쪽, 사업설명서는 253쪽에서 262쪽, 기금은 86쪽에서 92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사업도 7가지 사업이며 사업설명서에는 4가지 사업만 소개돼 있습니다. 사업명세서는 611쪽에서 616쪽, 사업설명서는 337쪽에서 344쪽입니다. 그러면 과별 구분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55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보상금이 작년에도 있었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나간 적이 있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나간 적이 없는데 올해도 없을 것 아니에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이 신고보상금은 조례상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주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 없다고 해서 이제 올해 2012년도에 만약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지급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구유지 그러니까 시유지, 구유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시유지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관리가 똑같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순찰을 나가서 저희가 무단점유하는지 그것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무단점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혹시 특별하게 시유지나 구유지를 관리하는 분들이 다 계약직인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 행정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일반 행정직들이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가서 관리 감독하시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기록관 운영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약 2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이게 전부 다 지금 계약직으로 다 채용을 하는 보수 아닙니까? 인건비성인 것 같은데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이것 원래 기록관 DB구축을 2011년도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사실 DB구축을 위한 안 했는데 2012년도에 2003년도까지는 우리가 DB구축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2004년 이후에 주요 기록물에 대한 DB구축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인력을 용역을 주려고 그러니까 약 4억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을 해서 우리가 직접 구축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기여가 될 것 같아서

현석

김현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계속 사업이죠? 최소한 4년 전부터 계속해 왔던 일이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4년 전에 했던 것이 올해 2월달에 끝냈습니다, 사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또 계속적인 것이잖아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년 전에 채용했던 계약직 직원들을 해고를 하고 또다시 채용했나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그 때는 용역을 줬더랬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용역을 했던 것은 이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용역을 했던

현석

김현석위원

사람은 바뀌었습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사람이 바뀌었냐고요. 일 하시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사람은 바뀝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바뀝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라 그러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자리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진짜.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악의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거예요. 본인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본인 자녀가 3～4년 동안 계약직으로 있다 해고돼서 또 다시 몇 년을 놀게 될지, 평생을 놀게 될지 그것을 모르는데 이런 자리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이것 일자리 창출 아닙니다. 그 사람들 뼈와 살을 깎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을 왜 계약직을 채용을 합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에 관련하여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요,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시니까. 우리 앞으로 강남구가 예를 들어서 1년, 2년 할 사업을 계약직을 채용한다면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에 계약직을 채용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또 편법으로 아웃소싱 줬다가 다시 또 계약직으로 돌렸다가 이런 것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이것 보충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요, 설명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614쪽에 보면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추진해서 이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649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여권업무를 했을 때 보통 인지수입은 강남구의 얼마 몇 %가 강남구의 수입이 됩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수수료의 22%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한 8억4,000정도 받았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외교통상부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대행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비는 외교통상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요, 총괄적인 수수료는 우리가 받지만 받은 내용을 가지고 받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총괄적인 수수료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 구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교통상부에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는지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이게 일단 들어오면 우리구로 세입이 될 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 역량강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됐거든요.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근간에 이게 정보공개 요구가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이재진위원

한 가지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근간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지역 안에 무슨 각종 이발소라든가 미장원 그 사업의 그 사람들의 사업자의 내용과 인건, 인력내용을 사람에 대한 것을 공개 요구를 하는

이재진위원

행정정보공개는 그러는데 대부분이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수당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개최수는 많이 증가가 될 예상이어서 그런 것인지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올해 하반기에 10월, 11월에 벌써 4번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다음은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입니다. 재무과장님,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불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4억8,300 작년에 예산에서 12월달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쓰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12월달

이종열위원

없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산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불용이 상당히 많이 하네요. 2억5,300 정도가 불용되네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2억1,000입니다. 잔액 예상입니다.

이종열위원

2억1,000이에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이종열위원

서면질문 한 것은 2억5,390만4,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2억1,000이나 2억5,000이나 이렇게 예산을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작년에 예산 편성 안 하셨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이종열위원

책임을 회피 하시겠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종열위원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게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문화센터가 17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담을 하다가, 보험료를 부담하다가 문화재단에서 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그게 본위원이 처음 접하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센터에서 하던 것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불용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개포2동도 17개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보험료를 우리 강남구청에서 다 부담을 하기로

이종열위원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서류 좀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이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셔 가지고 불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위원들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가 가장 큰 게 빠지신 것 같아요. 제가 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해 가지고 5,8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무려 한 3,000여만원, 2,900만원이 불용되지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그냥 50% 이상이 불용되지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여기 원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히려 거기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도

이종열위원

물론 과장님이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공익요원들이 있어도 될 것 같아서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했더랬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측하지를 않고 그냥 예산만 집행해 놓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원래 거기에 전문가 상담실이라고 별도로 이제 방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전화도 받고 오신 분 민원인들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공익요원으로 교체를 했더랬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무튼 계속되는 말씀이시고요. 또 한가지 말씀 안드린 게 시․구통합콜센터 운영하시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이종열위원

거기도 그러면 인원을 잘못 써가지고 무려 한 1억5,100만원 정도가 불용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콜센터

이종열위원

이런 예산들이 어렵게 위원들한테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타의든 자의든 간에 이렇게 불용시키는 것은 누군가는 분명히 과장님들이 책임을 져야지 국․과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들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누군가는 하나 책임지지를 않고 변명만 하시는 것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시․구통합콜센터는 18만원 남았습니다, 잔액이.

이종열위원

뭐가 18만원이에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18만원입니다.

이종열위원

아, 민원발급이네요. 무인 내가 잘못 봤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능이네요. 6억4,000 해 가지고. 15억4,000 이것 제가 한칸을 제가 잘못 보고 말씀을 했어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아까 그것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종열위원

설명은 물론 본위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제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예산만큼은 조금 저희 본위원들이 좀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 저희들이 좀 고려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이시고요.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요. 5,000만원 미만의 지금 데이터를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있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것은 어떤 심의회 하시는 것이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주로 이제 행정공개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개를 못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왜 공개를 못하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 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근거 어떤 조례가 있나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법과 조례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있어요?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4명이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7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7명인데 딱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민간인이 그 안에 4명이 계십니다.

이종열위원

수당 나가는 분들 4명만 있다?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잘 접해 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성격을 좀 제가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정확한 자료가 없고 그래 가지고 어떤 조례가 있는지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 예산이 지금 작년에 2,400만원 했다가 600만원 줄여 1,800만원이, 1,800만원이 2,400만원으로 증감이 됐어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나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근간에

이종열위원

33%가 증감을 시켰는데 증감시킨 이유는 뭐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이의신청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증가할수록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위원회 수당이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순수 위원회 수당입니다.

이종열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복지나 복지도시쪽에서는 이렇게 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쭉 보니까 2,4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지금 올라있길래 다시 한번 면밀하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올해 예산이 1억1,000정도 잔액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게 감안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2년 요구안이나 2011년 본예산이나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억 정도 삭감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내년도에는 2004년도 이전에 구매된 기계들을 일부 교체를 좀 해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어디에 그게 나와 있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노후장비교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자산물품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342쪽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서 6,000이 늘었고 그러면 나머지 한 4,000정도는 어디서 또 늘었나요? 아니 4,000정도가 공공운영비에서 삭감한 것이 합하면 1억이 돼 놓으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다 이 얘기시군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강남구 기록관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200여%나 불어났네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렇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전공석위원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 인원을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해서 DB구축 작업을 하기 위해서 1년간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11개월간 모집한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 기록관 운영하는데 우리 기간제 인원 말고 정식인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기록관 운영 정식은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한 사람이 운영하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입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전공석위원

한시적으로?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의 단에 보면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전자문서 이관도 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또 5,500이 드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기록관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자문서로 이렇게 구축된 내용을 서울시 종합기록관으로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이관시키는데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시적인 경비겠네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사업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현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책자 52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767억9,352만원, 사업예산 125억6,940만원, 기본경비 18억7,157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89억3,296만원 대비 2.6% 증가한 912억3,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안을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모쪼록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소개된 27개 사업을 포함해서 5,000만원 미만 사업 8개 총 35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는 523쪽에서 541쪽, 사업설명서는 165쪽에서 204쪽, 기금은 기금책자 8쪽에서 13쪽, 68쪽에서 76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6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로 이렇게 예산이 들었는데 우리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네요. 신청사는 뭐 언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 갖고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모 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언론에 청사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2012년 6월까지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내년도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현재의 청사기금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아마 논의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등등 해 가지고 건립도 안하는데 이 위원회를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도 매년 위원회가 혹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요 매년 열린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정부안 때문에 저희가 안건을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반드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아마 속개해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전공석위원

지금 개략적으로 예산이 신청사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사업설명서에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건립 전년도 이월액이 1,158억88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 가지고 매년 얼마씩 플러스 알파가 되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 지금 이자수입이 한 49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49억 정도?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업 되겠네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전공석위원

이 청사관리 유지로 해 가지고 160쪽 하단도 보면 정밀안전진단이다, 외벽청소 등등 예산이 꽤 이렇게 물론 LED등으로 경제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169쪽 우측 상단을 보면 파티션이다, 캐노피다 뭐 하여튼 예산은 비슷한데 내용은 계속 작년하고 비교해서 뭐 이렇게 뒤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큰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청사를 지어야지 구청사 가지고 매년 이렇게 보수하고 정리하고 그런 일변도로 내용이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좀 뭐해서 얘기를 일일이 안합니다마는 자주 이렇게 내용만 뒤바뀌고 관리하는 유지비는 엇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건물을 저희가 새로 신축을 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대비용은 다 매년 다른 건물이나 똑같을 것 같고요.

전공석위원

그런 것은 다 동일할 것 같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165쪽에 하단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23억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 2012년도가 그렇고 금년도가 3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청사관리를 넘기는 과정에서 201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0억6,200만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N타워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일부는 보고를 드렸고 다 보고를 못 드린 것도 있는데요 엔타워가 지금 200평이 강남구로 지금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관리비, 또 그 다음에 전기료 이런 것을 공공요금을 저희 총무과에서 편성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공석위원

하여튼 좋아요, 하여튼 169쪽 같은 것도 보면 사무실 파티션으로 이렇게 되고 본관, 별관, 청사 캐노피는 무엇입니까? 2억여원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 청사를 보면요 저희 구청에 구청 본관이 있고 1별관, 2별관, 이렇게 3별관까지 있는데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거나 다닐 때 굉장히 우산을 들고 다니고 번거롭기 때문에 내부 안에 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가져 주셔서 직장어린이집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선을 저희가 비가 안 맞도록 이렇게 위에다가 비가리개 형식으로다 해서 전체적으로 청사 내에서는 우산 없이 다니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하여튼 저는 전반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일이 체크는 수십 개를 해왔습니다마는 일일이 얘기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하여튼 빨리 신청사를 하든 해야지 옛날 오래된 청사가지고 맨 이 정리하고 보수하다가 일관하기 때문에 관계를 빨리 좀 노력을 해서 큰일이지만 전념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2012년도 내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연초에 그러한 계획서와 안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토론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예를 들어서, 실제 195쪽 같은 것을 보면 현지체험 직원해외연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내용으로 해외연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내용을 보니까 188쪽은 한마음체육대회, 173쪽 같은 데, 186쪽 보면 직원을 위해서 173쪽 한번 보시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170쪽이요?

전공석위원

173쪽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국외 선진해외 벤치마킹, 186쪽 한번 또 보시지요, 우측 하단부 보면 국내여비 등등 해가지고 능력개발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뭐라고 그럴까? 직원들을 위해서 근무를 잘 하라고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 예산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직원들을 위한 사업비가 꽤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위원님 173쪽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밑에 보시면 국외여비도 있고 국제화 여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2011년도보다 2012년도의 예산이 일부 한 5,500만원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국제화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사무관 이상 아니면 일반직원들도 외국에를 많이 장기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보내기 위한 예산이고요. 또 그 다음에 각종 박람회나 이런 데 행사가 있을 때 직원들 보내기 위한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 다 뭉쳐있어야 되는데 그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아껴 쓰고요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구예산은 적은데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하신 것이 많이 보이는데 하여튼 사기를 많이 올려서 실질적으로 일을 좀 많이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저는 172쪽도 보면 무려 한 40여%를 사기진작비로 올려놨는데 다 좋습니다. 이것을 깎자고 하면 뭐 하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대외적으로 서울시 같은 데도 앞으로는 우리 예산만 쓰지 말고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정관념에 많이 빠져있고 옛날 돈 많이 쓸 때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때에 따라서 있는 것도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따오고 열심히 이렇게 사기 올려준 만큼 근무를 하는 그런 태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구세형편 이런 것을 봐서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의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것도 저희의 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하고요 또 있는 예산은 저희가 아주 적절히 잘 배분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재진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사무관급 이상의 저기인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 국제화 여비는 저희가 보통 그렇게 규정은 안 해놨습니다. 6급도 갈 수가 있고 보통 그런데

이재진위원

그러면 국제화 여비하고 해외 국제화여비 업무 등 해외시찰 50명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르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국제화 여비 밑에 보면 업무능력 향상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국제화여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 532쪽 현지체험 직원해외연수하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사업설명서 173쪽과 19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195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체험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보통 우리가 상․하반기에 걸려서 저희가 50명씩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전 부서 전 과에서 해당돼서

이재진위원

전 직원 대상이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전 직원 대상이고요.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국제화 여비는 장기간 1년 이상 외국에 가서 연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선진행정 벤치마킹 업무추진비 200만원 2회인데 이것은 해외 일종의 총무과의 해외연수비용이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173쪽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이재진위원

사업설명서를 제가 안봐 가지고요. 예산안 527쪽에 있는 것인데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사업명칭이 뭐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 200만원 곱하기 2회 되어 있는 것이요?

이재진위원

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보통 여기 국외여비에 들어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국제박람회를 가거나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타부서 해외연수라든가 해외지역체험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타부서에는 없는데 유독 총무과만 해외벤치마킹이 200만원 2회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총무과만 할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총괄로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가령 각 부서하고 틀리게

이재진위원

타부서에는 없어요, 타 과에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타부서에는 없고요.

이재진위원

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박람회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행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이 사업은 총무과 직원에만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한다 라는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전체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사관련해서요. 우리 청사관리에는 왜 보건소는, 왜 보건소 자체 위탁을 주지요? 어떤 법률적 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지금 모든 청사관리는.

경옥

이경옥위원장

사업설명서 2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모든 청사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보건소의 청사는 강남구청 재산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왜 예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 부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면 구청사와 교육원, 구민회관 이 모두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만 그랬다고 하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그 말씀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교육원이나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 다 똑같은데 왜 보건소만 별도로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재진위원

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보건소장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 단위가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요. 문화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기관이 다릅니다. 책임은 동장한테 있지요? 청사관리 책임이 동장한테 있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보건소 청사관리도 구청에서 해야지 보건소의 기관이 다르다고 별도로 내주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데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산회계가 틀리기 때문에요 예산편성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재진위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그 예산을 갖다 하더라도 보건소 자체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위 단가라든가 계약하는데 있어서 통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더 단가를 비싸게 줄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보건소 안에 건물위탁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장이 직접 그러한 것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측인데요.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가로군집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로군집기 사업은 인건비도 잡혀있고 그러면 가로군집기는 350 몇 개소인데 그러면 강남구 전역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로군집기 다는 것 보면 동사무소 행정차량으로, 동사무소 섹터별로 다 알고 있던데 굳이 또 이렇게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가로군집기는 테헤란로에 상시 태극기 거리가 있고요. 또 우리구하고 경계되는 데 태극기하고 구기가 되어 있는 것이 11군데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그러한 국기를 새로 기를 새로 사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시 달거나 보수하는 그런 내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테헤란로 이쪽 동사무소 관할이 아닌가요?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관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재진위원

아, 그쪽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가령 테헤란로의 상시거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하고 경계라든가 그 다음에 성남시하고 경계 이런 데는 저희가 군집기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타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곳은 전부 다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총무과는 전부 다, 지난번에 안보교육도 동사무소는 전부 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해서 안보교육 현장을 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총무과 쪽은 이렇게 예외적 규정으로 인해서 별도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일반 부서들하고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동별로 자기 예비비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뭐 행사가 있거나 국경일이거나 이럴 때 국기를 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상시

이재진위원

상시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상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시하다 보니까 이것도 전년도에서 올해 들어오면서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 가령 테헤란로만 해도 363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남대교 외 10개소 해서 122개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이제 저희가 높이 달려있기 때문에 페인트도 칠하고 올해도 페인트 칠했습니다 올해 녹슬어 가지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일정 예산을 가지고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년인사회하고 정년명예퇴임식 사업 중에서 오케스트라, 신년인사회 오케스트라 강남심포니에 20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일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하는 것이지요? 이때는 신년인사회에서는 강남심포니 2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고 명예퇴임식에서 오케스트라하고 강남심포니하고 다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같은데요.

이재진위원

같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같지요.

이재진위원

그런데 명예퇴임식은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잠깐만요.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설명서나 명세서의 쪽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174쪽 하고 177쪽입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신년인사회는 저희가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요. 집행할 때는 그때에 따라서 전부 다 산정해서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령 저희가 강남오케스트라 하면 전체 인원수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인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악 5중주, 이렇게 5명이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청의 예산으로 오케스트라들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신년인사회나 정년명예퇴임식이나 이것은 강남구청 행사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행사비를 사례비를 별도로 줘야 되는 것이냐 문제거든요. 월급을 주고 또 사례비 별도로 주고 이중적 시혜 아닌가요, 이것은?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강남구가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강남구에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굳이 돈을 주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하나만.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연가보상액이 86%로 갑자기 12월달에 행안부 지침이 물론 행안부 지침이지만 86%로 줄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급여액의 86%만 계산해 주게 되어 있지요? 갑자기 이렇게 물론 행안부 지침이지만 그래서 직원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따라야 되는 것인지, 보통 기업체에서는 연가에 대한 부분은 신년 초에 예를 들어서 연가를 다 써라, 아니면 연가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데 아무리 관이지만 연말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연가보상비가 잠깐만요.

이재진위원

연봉의 86%만 계산하는 일수조정이 아니라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연초에 100%에서 86%로 한 것은 교통보조비라든가 가계지원비가 본봉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서 그런데요. 지금 정부가 아마 86%로 준수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86%를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키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연초에 이런 계획이 나오면 이해를 하겠는데 연말에 갑자기 보상액을 지급해야 될 시점에서 갑자기 지침을 바꿔버리면 직원들은 혼란스럽다 이것이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도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연가보상비를 편성을 해놔도 100%가 아니고 중간에 연가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동떨어진 것이라서.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과장님,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적당합니까? 국방부 예산이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 예비군 육성지원은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단답만 해 주세요. 단답으로, 간단하게 개인소견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모든 구청이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을 주시라니까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어디가 맞느냐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맞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비정규직 법안 관련해서 7,600 쓰는 것은 안 맞던가요? 그것은 노동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600 그 관계하고는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은 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소신을 좀 말씀드린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것이 아직 정부의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도 없고 또 서울시만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내년 7, 8월이나 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현석

김현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여기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틀리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까? 지금 저 무시하는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국장회의에서 김현석의원이 이 법 관련해서 지원 안 해주면 제가 뭐 공갈협박 했어요? 그런 말까지 제 귀에 들어오게끔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그것 밖에 안되시는 분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회의진행에 조금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도움이 안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옥

이경옥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172쪽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여기 직원 전체 명단으로 보면 1,460명인가요? 전체 우리 강남구 정규직 직원 그러니까 계약직이 아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1,387명 현재.

현석

김현석위원

1,387명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1,400명에서 13명이 부족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계약직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계약직도 포함이 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포함이 됩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배정 관련해서 계약직 포함됩니까? 192쪽.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192쪽이요? 잠깐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네요.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뭔지 모르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니오, 그것은 아는데요.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 포인트 자체를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급여성과 비슷하잖아요. 급여성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계약직들한테 배정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약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요.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분도 다 해당이 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계약직은 되지요, 저희가 그

현석

김현석위원

전임 계약직까지 다 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전임계약직까지 다 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전임계약직이

현석

김현석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본 이 사업의 전체적인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는 계약직 처우 관련해서나 다른 어떤 뭐, 유사한 사업이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그만큼 사실은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한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사한 어떤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너무 우기고 있는 것인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김현석위원님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차별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최소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난번에, 좋은 말씀 주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집행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이러면 그 나름대로의 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임금도 나가고 4대 보험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비정규직에도 상용직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상용직은 똑같이 보험도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1년에 4번 받는 것이 뭐지? 상용직

현석

김현석위원

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알았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상용직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정년도 보장이 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총무과장님, 그렇게 장담하시니까 단 한건이라도 차별을 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노동법을 어기고 있으면 총무과장님 물러나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요 조금 이해를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한번 가보자고 한다면 제가 오늘부터라도 제가 소송을 할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소송을 할 테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비정규직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에도 우리 청경이나 이런 사람들도 비정규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도로관리과에 보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상용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퇴직금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총무과장님,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공용차량 한 대 버스 한 대 안사면요 더블로 그 예산 수립할 수 있어요. 쪽팔리게 7,600만원 가지고 그 비정규직 관련해서 그렇게 아까우셔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현석위원님 예산의 과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고 조금 감정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하여튼 비정규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거기 좋은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석

김현석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됐어요. 그만 하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138쪽 봐주세요. 138쪽 하단에 보시면 전용 1호 차량이면 지금 청장이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청장이 오셔서 차량구입하지 않으셨어요? 새 차로 다 바꾸지 않으셨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리스입니다, 리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 차로 다 하지 않으셨냐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리스로 했지요. 리스니까 저희가 그

현석

김현석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잡으신 거란 말씀이시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리스니까 리스 비용 나가는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184쪽 보시면 버스구매를 1억6,000에 합니다. 선택사항에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일식으로 되어 있어요. 버스야 일식이라면 뭐 그렇다 칩니다. 선택사항이 2,000만원 정도 되는 선택사항이 뭐 필요합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옵션이 있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옵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하다보면 저희가 기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좀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일식으로 된 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도 사람이고 인간이니까요, 제발 좀 그 쪽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짜보십시오. 그것이 인간적으로 도리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예약을 하려고 몇 번 눈을 마주치려고 했는데 제 눈을 마주치지를 않으셔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다른 분들도 미리 예약을 했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예약하려고 몇 번 마주쳤는데 마주치질 않아서 늦었습니다. 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30쪽을 보면요. 본위원이 총무과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평상시 총무과에 애정을 많이 갖기 때문에 어젯밤에 잠 안자면서 총무과 것을 쭉 봤는데 진짜 한 시간은 제가 여쭤 봐도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장님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을 것 같고 궁금한 것은 많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 것 걱정하시지 말고, 요지만 확실하게 잡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네, 확실하게 잡아서 하겠습니다. 내부고객과의 소통의 장 마련 해가지고 작년에 1억4,000에서 1억3,0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찾아보고 계세요? 세입세출 530쪽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모 책자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것을 복사를 몇 개 해왔는데요. 거기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격무 기피부서 등 이런 직원들한테 구청장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뮤지컬 및 전시회 등을 통하여 관람 후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런 예산을 작년에 1억4,000 잡았다가 조금 줄었네 1억3,000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19명을 관람을 3만원 짜리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9명을 12개월 나누면 683만원, 이것이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구청장님이 이렇게 시간이 많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내부고객과 소통의 장 마련인데요. 가령 지금 금년 같은 경우 9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8회에 걸쳐서요, 8회에 걸쳐서 동사무소 팀장을 포함해서 184명 정도 되는 팀장하고 20명, 때에 따라서는 30명 정도 되는 인원과 전부서 팀장 회의를 했습니다. 소통했습니다.

이종열위원

회의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것이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1억4,400이 아니고 1,440이잖아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아, 1,300 네, 1,300만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1,300만원 가까이 지금 그것은 전부 다 장소가 우리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기타 우리 공공기관의 관내에서 그런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이종열위원

뭐, 영화 보는 것을 대다수 몇 십 명씩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청장께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오찬도 좋고 아니면 저녁에 일과 후도 좋고 이래서 지금까지 구청장님이 직접 대화한 것이 15회 275명이 있고요. 또 각종 현장 다니면서 격려해 주신 것이 6회에 5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서 수고 하고 가령 비 공연을 했다 아니면 뭐 평화마라톤을 했다 했을 때 관계자들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양육지원 아시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이종열위원

세입세출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것도 한 1,200만원이 지금 이렇게, 이 예산금액이 작년에 3,200이 잡혔는데 이 예산근거는 어떻게 두십니까?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낳았을 때 예산을 어떻게 근거를 두십니까? 이 근거 산출방법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참 추상적일 것 같을 텐데, 추상적이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임여성이라든가 학교를 이제 들어가는, 출산에 대해서 현재 둘째는 50만원이고요, 셋째는 1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 이렇게 출산장려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종열위원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산출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산출근거 이것은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어떤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 결혼해서 우리가 매달 지원 나가는 금액,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유치원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것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유심히 봤냐하면 2011년도는 3,200이 잡혔는데 이번에 1,200으로 줄었어요. 너무나 이것이 무려 한 65%가 감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어느 위원이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 아니냐.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조례가 새로 생기고 또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조례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을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예산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어가지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지출을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타 법률에 의해서 지원 받은 사람을 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만 하고요. 세입세출안에서 보고, 제가 책자를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원능력개발훈련에 보면 몇 쪽이더라, 거기에 보면 185쪽이요. 거기 보면 4억5,200을 잡아놓고 지금 불용해야 될 돈이 1억1,200정도가 불용을 해야 하는데 왜 이러지요? 이렇게 직원들 바빠 가지고 교육을 안 시켰나,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을 해야 되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193쪽을 말씀하시나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185쪽입니다.

이종열위원

185쪽입니다. 이것은 인사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너무나 많아요, 직원들 교육비로 예산책정 해놓고 무려 3분의 1밖에 안 썼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자면 11월 30일 기준으로 3억2,000이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2012년 예산 요구안에는 또 거의 5억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감안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직원능력개발훈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186쪽이 되겠네요. 직원, 그러니까 장기국외훈련을 대학원이나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위탁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우리가 두 명을 했는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이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우리, 현재 공무원이 대학원 이상 대학원 다니는 분이 50명 예상을 잡아서 이것 해놓으신 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시립대 대학원도 가고요 일반 대학원도 보내고 지금 대학원 다니는 숫자가 굉장히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우리 총무과를 이렇게 쭉 예산, 세입세출안이라고 제가 몇 가지를 검토 해봤더니 전부 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상적인 거예요.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좀 추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놔가지고 과장님, 이거 총무과 너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50명이 어떻게 내년에 50명이 어떻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가령 학위과정 가는 것이 방송통신대가 8명이 있고요. 또 일반대학이 24명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왜 추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냐 라고만 답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추상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질의는 많습니다마는 마지막, 188쪽을 보면 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이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12월달 예산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마는 나갈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1억3,200정도가 2억2,000에서 약 50% 가까이 불용하게 되어 있는데 불용하는데도 지금 예산은 물론 26.9%는 증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 해놓고 불용을 시키세요, 과장님?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종열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뭐가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189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전 직원 집합훈련에 대한 예산은 전체가 집행이 됐고요. 팀웍훈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30만원 곱하기 400명인데 올해 저희가 200명만 보냈습니다. 선거하고 겹치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명만 보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열위원

물론 과장님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불용이라는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이니까 좋은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이 많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불용을 많이 하면 다른 과에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린다면

이종열위원

저번에 문과장 보고 죄책감 가지라니까 죄책감이 자기는 7월달에 와서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문과장을 데려다 놓고 그 문제는 제가 사과 받을 것입니다. 속기록에 내가 기록해놨으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출액을 보면 지출액이 88.4%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고요. 지출원인행위 한 것이 88.8%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정도가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또 집행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한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열위원

아무튼 불용시키는 것은 본위원도 참 원하지 않고요. 사업이, 돈이 워낙 없다 없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할 것이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막대한 불용을 많이 시켜놓으면 다른 사업들이, 지금 불용액이 꽤 많습니다, 과장님. 총무과가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금액이요 저희가 인건비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죠 현재 집행률이 88.4%고요. 연말까지 가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88.8%기 때문에 94∼95%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0쪽 보면 민원행정 보조요원 운영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그런 사업하고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80쪽.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전공석위원

올해는 민원행정 보조요원 운영이지만 작년도 보니까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이것하고 일맥 연관되는 사업이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해 가지고

전공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작년 대비 또 1억이었는데 올해는 1.7억 정도 이렇게 많이 제목이 바뀌어 가지고 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대충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에 1,387명이라고 했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러면 그 정식 공무원 외에 있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 하고 아까 전임 계약직 하고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정식 공무원 외 몇 가지 종목에 몇 명이나 씁니까? 각 분야마다, 구마다 기간제다 뭐다 많이 쓰더라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보통 비정규직 그러면 상용직이라고 있습니다. 상용직이 우리가 한 117명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상용직 117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117명이고요. 시간제 계약직이 20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근로라고 그래가지고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사람들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전공석위원

좋습니다. 한시적으로 한 것은 놔두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게 119명이고요.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89명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아까 상용직 하고 시간제는 연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상용직은 저희 공무원 하고 준해서 하는 것이고요. 시간제 계약직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요. 5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고요 5년이 지나면

전공석위원

현황을 하나 주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자료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공무원이 1,400여명인데 쓰는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민선 들어섰을 때 정원이 1,665명이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렇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인원이 저희가 줄어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상용직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마는 상용직이 퇴직을 하면 저희가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 공용차량 관리에서 보니까 이것도 아까 질의가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103%나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이유는 주 내용이 뭐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리스차량이 12대가 있어서 각 과가 관리하던 것을 저희가 통합관리 하면서 5대로다가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수를 현재의 164대에서 연도별로 152, 146, 144

전공석위원

잠깐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100여% 이렇게 업된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그렇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각 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총괄 관리하니까 저희한테 불용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노후버스를 교체를 하나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용차량 관리에서 예산이 100%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것은 신차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 말씀이고요.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 드릴려고 한 것은 종전에, 작년에 제가 물으니까 리스로 쓰는 것이 경제적이다 라고 하는데 어쩔 때는 리스고 어쩔 때는 이렇게 구입하는지 어느 것이 더 우리구 재정상 이윤이 되는지 메모해서 질의를 던져본 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리스 하는 것 하고 차량구매하는 것 하고 분석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구매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이 차를 사서 쓰면 아껴쓰고 오래쓰거든요. 리스 하면 계속 차량 자주 바꿔주지만 예산이 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일시금은 안나가도.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가령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리스차량을 저희에 연말에 끝나는 것, 올해 연말에 끝나는 것이 12대입니다. 그 12대를 더 이상 쓰지 말아라, 그리고 저희가

전공석위원

다 구입해서 쓴다 이거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렇게 없애버리면서 5대를 구매를 한 것이거든요.

전공석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예산도 절약을 하고 또 알뜰하게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각도에서 작년에도 질의 했는데 리스가 보편화 되어 있다 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올해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격차가

전공석위원

그러면 총 우리구의 차량이 몇 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직영 재산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대고 앞으로 리스로 쓰고 있는 것이 몇 대인지 현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지금 조달 구매된 것이 126대고요. 리스가 38대인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어려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니까 인사과장, 인사문제도 관련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런 인사에 대한 것은 제목이 없어서 뭐 해서 합니다마는 한번 질의 던져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 인사는 구청장님 고유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치외법권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 계속 이원화 되어 가지고 우리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동장이 바뀐다든가 또 이렇게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구청장께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인사명령 내고 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첩보랄까 이렇게 명령을 내기 전에 한번 또 지역의 의사도 물어보고 또 그 지역구를 관리하는 의원이 로보트가 안되게 좀 이렇게 제스처를 써줄 만도 한데 너무 어려운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런 점이 많아요. 하물며 군부대는 일사분란한 조직이지만 군부대도 지휘관이 덕망 있는 지휘관은, 그런 지휘관은 그런 식으로 되지만 덕망있는 지휘관은 사기앙양차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명령도 내고 그런 적도 봤어요. 그런데 좀 어려운 질의겠습니다마는 구의원들의 입장도 헤아려 주셔 가지고 조금 이렇게 지휘관 마음대로, 구청장 마음대로 명령을 내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생색을 내주는 그런 아량은 없으신지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잠깐만요. 전공석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건의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지금은 현재 우리가 예산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국․과장님께서 건의사항으로써 받아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용호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고 계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도 예산편성은 강남구민의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문화수준 향상과 생활속의 안전 유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업을 보면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건립과 동청사 유지관리,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 및 통․반장 활동지원,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센터 위탁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민방위 교육훈련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과·동 기본운영 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2011년도 최종예산 370억9,275만원 대비 3.79%가 증가한 396억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소개된 19개 사업을 포함해서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14개의 사업을 포함 총 33개의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는 545쪽에서 569쪽, 사업설명서는 207쪽에서 250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0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주민등록, 동행정 기능 유지 및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국비 482만1,000원은 어디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게 지급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동 행정기능 유지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의 통합시스템이요? 책자로 말씀드릴까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진위원

여기에서 국비가 480만원인데 국비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저기가 되는 거예요? 보면 국비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진위원

예산안 책자 541쪽을 보시면 국비가 482만1,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에는 그게 안나와 있더라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제목이 뭐죠?

이재진위원

동행정 기능 유지 및 행정 서비스 품질향상비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다시 몇 쪽인가 말씀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547쪽 보시면 됩니다. 보면 중간에 국비가 482만1,000원 지원된다는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전자서명 패드라는 것이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하고 서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자서명 패드가 뭐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등록을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가지고 끊어주고 그걸 나중에 서명으로 받는 겁니다. 전자 거기에다 본인여부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하나로 민원창구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설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로 창구는 행재위에서 많이 다뤘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경일 가로용 태극기 게양 관리가 5,000만원 예산 사업 여기하고 여기에 인건비는 22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태극기를 게양하게 하는 그분들 우리가 정부 단가에 나와있는 인건비입니다.

이재진위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22명이라는 게 22개동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다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별도로 기간제가 고용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비용으로 동사무소에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동사무소에 지급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재진위원

동사무소에 지급을 해주는 비용이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예산안 책자에 나왔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예산안 책자 560쪽에 보면 구정주요사업 추진 지원해서 업무추진비가 5,600만원책정 돼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의 업무추진비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쪽이 몇 쪽?

이재진위원

560쪽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 72만원 얘기한 거죠. 560쪽

이재진위원

업무시책추진비가 5,682만4,000원이거든요? 구정주요사업 추진 지원,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뭐냐면 저희들이 포괄 예산을 잡았는데 뭐냐면 자치행정과가 22개 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동에 예를 들어 수해가 났다 던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겨울 제설할 때 그때 고생하는 동주민센터에다가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재진위원

동으로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주로 밤새고 하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1쪽 밑에 하단에 보면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지원금이라 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이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중앙센터에 입금을 해 주는 금액인데 이 부분이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형사소송법에 보면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따라,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예를 들면 범죄 피해를 입어서 신고할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실제 이것 보다 더 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에게.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법률적으로 법률피해자 보호법에 되어 있다는데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걸러지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중적 시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검증이 안되죠? 그 사람이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면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중앙센터에서 명단이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인쇄비가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교육 및 연구 사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원만 해 주는 것인데 별도로 280여만원이 있는데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각 동주민센터에다가 범죄피해를 입을 경우에 는 범죄자신고를 하라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그런 우리가 배너를 설치하거든요.

이재진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범죄피해자 중앙센터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 매년 이렇게 3월달에 지급을 해 주게 되면, 지급을 해 주거든요. 지급 해주게 되면 주민들이 범죄피해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 센터에다가. 신고하면 저희들이 볼 때 금년만 하더라도 한 4,000만원 정도 이상 피해보상을 받았거든요, 신고센터로부터 주민들이.

이재진위원

생소한 사업이라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모든 구가 다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것이 아마 일반에 특별회계에 있을 텐데요. 이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죠? 예산이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부심사

이종열위원

어떤 조례에 준해서, 여기 지금 5조2항이라는 것이 시행령 12조5조2항이라는 조례가 어떤 조례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본위원이 조례를 이것을 어제 찾아봐서 복사를 했는데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저번 행정사무 감사할 때 이학기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현재 질의에 대한 답이 안 왔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를 쭉 찾아봤더니 66조에 보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해도 되는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회로 하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여기 기부운영위원회에 적합하지 않는 조례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받고 예산 편성돼서 움직여 줘야지 이것은 어떻게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이 운영하시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우리가 행정안전부하고 법제처 질의 회신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냐,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신 답이 안 왔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조례가 없는데 이것은 예산이 올해는 삭감해도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조례에 없더라도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과연 법이 있는데

이종열위원

아니 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국가법이.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결과가 곧 오기 때문에 결과가 조만간 오면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중에 오면

이종열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할 문제고요. 또 하나는 물론 5,000만원 미만 쪽에 보면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총무과에서 우리 이재진위원이 아주 자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 가로군집기 관리하고 우리 국경일 가로용 태극기 게양 관리가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좀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국장님 말씀 좀 해보시겠어요?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시점에서 누군가가 한 번 정도는 짚어줘서 중복되는 사업,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리 본위원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동에다 줘서 테헤란로 이런 것도 그쪽에 맞는 동에다 예산을 줘서 그 동에서 인원을 한 명에서 두 명이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자치행정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거의 국기 게양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특별한 것 했다가 빼고 했다가 빼는 것 밖에 없는데 같은 과에서, 같은 구에서, 같은 과에서 이렇게 중복되게끔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것을 국장님이 한번

참고하겠고요. 또 하나 지적을 좀 하면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봐 가지고 작년 예산이 한 9억2,700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시점이 12월달까지가 지출이 한 1억900 지출하면 불용이 한 2억1,300만원을 불용을 시켜야 되는데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불용하는 이유가 지금 구청장의 이런 정책 방향인가요?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셨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워크샵을 갔는데 올해는 워크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크샵 대신에 전문교육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워크샵 경비가 이제 불용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그 다음에 뭐냐면 일부는 제가 조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참석수당을 우리가 정원이 24명을 잡았는데 동 별로 실제로 보면 동별로 20명이 되는 데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아마 불용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그 불용된 예산을 감안해서 2012년 요구안에는 감액해서 감액 편성을 하신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도 똑같이 예산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24명을 이것을 20명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명으로. 왜 그러면 23명을 했거든요, 22개동을. 이것을 실제 운영하는 것 하고 정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20명으로 하게 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는데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정원은 20명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실시해서 이럴 때 23개동 강남구가 전체 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만나고 또 본위원들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너무 좀 안일하시지 않았나 생각인데 이런 행사는 꼭 좀 하세요. 예산을 아예 하려면 편성을 하시지를 마시든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213쪽 좀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213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주민등록 인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보험가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글귀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몇 개월 전이죠? 개포동 무슨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인감이라기보다 주민등록 등․초본 유출사건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계속 보험을 가입해 왔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요? 어떤 일을 한다고 특수 업무도 아닌데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어느 구청이든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인감하고 주민등록 이것은 가끔 사고가 가끔씩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는 인감사고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범위 내에서 보험에서 지급해 줍니다. 주민등록은 한 3억 정도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일로 실수로 인해서 직원들 실수로 인해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죠. 주민에게 한도 내에서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 실수가 있는 적이 있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가끔씩 저희들이 말하지만 인감 같은 게 가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인감사고. 왜냐하면 인감사고에서는 교묘하게 타인이 본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신분증을 위조해서 오기 때문에 가끔씩 주민등록담당자가, 인감담당자가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발매해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감을 가지고 그분이 대출받는 이런 사례가 가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요. 아니 우리 구청 직원들 전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업무상 보험을 들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유독 업무상 배상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재무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무담당자에 대해서 보험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그런 보험이 또 있나보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현수막을 작년에 몇 개 정도 거신지 아세요? 길거리 현수막을? 도로에.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개수를 한번 파악을

현석

김현석위원

상당히 많이 거셨겠죠. 행사가 많았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것 불법인 것 아시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불법인 것 아시죠? 불법입니다. 내년부터 저는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내년부터 제 눈에 띄면 저는 담당 팀에 고발조치해서 바로 떼게 하든가 벌금을 내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걸지 마세요. 아니 대한민국에 21세기 지금 서울의 강남에 세계적인 강남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아니, 세계 한번 해외에 나가보셨으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현수막 걸려 있던가요? 남들한테는 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구에서는 구청직원들은 사업 홍보해야 되니까 길거리에 현수막 걸어놓고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현석

김현석위원

불법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요. 법률적으로 위배된다니까요. 불법이에요. 길거리 현수막 거신 자체가 불법이라고요.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예산안에 현수막은 다 빼도 되겠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담당 국․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조사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국장님 답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길거리 말하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입니까? 불법이라고 분명히 제가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냥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실 랍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저희들이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돈 다른 데 좋은 데 쓸게요, 계약직들을 위해서. 동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은 실내용 현수막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이재진위원

현수막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선관위라든가 이런 것이 일시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현수막은 합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공부 더 하셔서 완벽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개보수입니다. 안전관리 유지보수 예산이 176%나 많이 뛰었네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원인이 뭐냐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동 통합민원창구 시설공사, 그 다음에 동청사 LED 조명 교체, 그것이 두 가지가 주원인입니다.

전공석위원

각 동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동마다 보수공사 내용도 쭉 들어 있고 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동 청사 긴급유지보수 공사해서 2억 얼마가 들어 있는데 각 22개 동에 1,100만원씩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 동의 자료를 다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 내년에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수해라든지 또 예기치 못하게 예를 들면 동에서 긴급하게 보조해야 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일에 대비해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 외에도 내년에도 보면 또 동에서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또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보면 211쪽이나 212쪽 보면 동에서 필요한 공사내용은 예산에서 다 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리고 또 예비로 이렇게 각 동에 1,100만원씩 22개 동 예비로 이렇게 잡아 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왜 그러냐면 그 동에서는 그때 해 가지고 또 갑자기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공석위원

이러다 또 불용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불용이 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전공석위원

동 통합민원창구시설 공사라는 것은 뭡니까? 각 동에 2,200만원씩 이렇게. 그것은 왜 20개 동만 합니까? 나머지 동은 다 되어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동 통합, 일종의 하나로 창구인데요. 이 하나로 창구가 금년에 저희들이 2개동을 저희들이 시범적 운영했고요. 이제 역삼2동도 하고 나머지 20개동을 내년 2, 3월달에 다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동 통합민원이 지금 안된 데가 4개구 밖에 없습니다, 저희 강남구 포함해서. 저희들이 뒤늦게나마 내년 2, 3월달에 다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필요한 시설공사입니다.

전공석위원

하여튼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써주시고요. 다음에 223쪽 보면 문화센터 위탁운영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센터운영 간담회 해 가지고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센터 운영 간담회는 구성은 누구누구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문화재단도 있고 또 어디도 있고 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우리 이 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문화센터 보면 우리 각종 문화센터 각종 프로그램 그것을 개설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전공석위원

그 위원회라는 구성 인원이 주로 누구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분이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위촉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지금 한 6～7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문화재단에서 한 것이 바로 이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개선위원회

전공석위원

이것이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강남구청하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자들 간담회하는 것을 경비로 넣어놓은 겁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적은 예산이지만 질의하냐면 제가 보니까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 주관해서 하는 것 같고 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공단대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또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이렇게 늘어져 있어 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서로 조합을 해서 협조를 잘해 가지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각각 우리 담당자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여는 겁니다, 저희들이. 혼자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공석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4개부서가 다 관련되니까 가장 주무부서가 그러면 동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네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전공석위원

어느 분야 기술적인 분야든 뭐든 간에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이중적으로 가지 않도록 검토해 보시고 내용도 중복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따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민간이전이 9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95억

전공석위원

95억9,500 이것은 민간이전은 어디로 누구한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 경비는 저희들이 뭐냐면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우리 강남구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문화재단입니다.

전공석위원

문화재단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위탁 준 문화재단에 주는 겁니다.

전공석위원

문화재단에 위탁 준 것이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지금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전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했죠. 이제 바뀌었죠.

전공석위원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정화조 기술적인 게 많이 있는데 쭉 몇 장 되지 않습니까? 각 문화센터별로? 이 문화재단에서 각종 이런 기능 고치고 시설 관리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도 잘 퀘스천마크가 많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95억원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문화센터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운영 경비고요.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시설비는 각종 문화센터 보면 여러 가지 에어컨 고장이라든지 이런 고장된 그런 시설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수리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문화재단에서도 자신 있게 다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이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공석위원

문화재단에서는 문화보호 이런 것만 신경 써야 될 텐데 이것 부수 시설 설비 이런 것 까지 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물론 그분들이 지급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그 쪽에서 또 다시 계약을 합니다, 다른 업체하고.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쪽을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서 프로그램 경연대회 하고 작품전시회를 해서 6,300여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셨네요. 이것이 며칠 전에 여기서 한 것이 그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겁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연말에.

전공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각 동별로 다 나왔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이번에 경연대회는 2개동이 빠졌고요. 2개동이

전공석위원

몇 개동이 참석했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20개동이 참석했습니다, 경연대회는.

전공석위원

20개동이 참석했습니까? 그럼 각 동에서 한 프로그램만 나왔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경연대회가 보통 그렇죠. 한 프로죠. 각 동별로 경연대회는 한 프로씩

전공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 경연대회를 하는데 6,400여만원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각 종목별 한 5만명이 되는 동호인들이 하는 그 동호인 경연대회는 1년에 한 9,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한 6,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중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다 많이 없애버렸잖아요. 많이 없애버리고 지금 보강한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상임이사 자리에 있는 분이, 국장님 자리 누구입니까? 한용대씨인가 그분이 곧장 보강한다고 해서 보강도 못하고 일부 있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이것 주야장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아웃시킨 자리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빨리 보강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또 더 다양하게 경연대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많은 돈을 쓰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강 방안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민 선호도를 수시로 조사해 가지고 우수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분발시키는 방안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 고요. 저희들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것 보다는 휴강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그것 보면 행사용 리플릿 제작도 5,000원 해 가지고 1,000부 500만원 하고 내용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각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홍보를 안 해도 충분히 침투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고 특별공연이다 등등 예산이 잡다한 것들이 많은 데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꼭 쓸 수 있는 데만 쓰고 많이 절반 이상이 지금 많은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리고 인원이 없어졌는데 계속 이 돈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 빨리 보강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써야 될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213쪽이요. 지금 청담동하고 역삼2동이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시범운영 결과는 나왔습니까? 시범운영이 언제부터 했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시범운영이 역삼2동은 엊그제 11월 28일부터 했고 그 다음에 청담동은 10월 25일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한 한달 밖에 안됐거든요,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종전에는 창구별로 민원 발급됐는데 지금은 어느 창구에 가든지 다 통합됐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죠. 편리해졌죠, 민원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은 주관적 평가지 객관적 평가는 아직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심부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직원들 교육은 그에 맞게 먼저 시행이 됐어야 될 텐데 직원들 교육은 다 됐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저희들이 이번에

이재진위원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역삼2동하고 청담동 시범운영 하기 전에 우리가 매뉴얼을 다 만들어 가지고 매뉴얼 책자를 다 줘 가지고 거기다 외부 전문가한테 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이 쉽게 지금 매뉴얼 책자로만 될 부분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부분도 따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안돼 있고 선행이 안되고 무조건 사업부터 진행을 해 버리면 부작용이 나온다 이거죠.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동료 김현석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배상보험금 가지고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되겠냐 이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뭐냐면 하나로 창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5개구에서 지금 대부분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우리가 으뜸도시라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빨리 빨리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먼저 사전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고 예를 들어서 통합을 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늦게 했을 때는 늦게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된 다음에 통합 창구를 하던지 해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식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은행식도 입출금만 통합이지 카드라든가 외환이라든가 이쪽은 통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감하고 주민등록 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통합이 되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를 더 해야 되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현재 시범창구를 저희들이 다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이것은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역삼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 통합민원창구운영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그것과 관련해서 동별로 필요장비 및 소요예산 해서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갖고 계십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거기 보면 각 동별로 인구수 민원총량, 통합 창구수 예상을 다 해 놨는데요. 인구수는 지금 잘못 돼 가지고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고요. 민원총량하고 비추어 봤을 때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 1인 양이 6만2,189건입니다. 이것이 연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 개포1동 같은 경우는 보면 1인의 업무량이 1만9,000정도 돼요. 이랬을 때 이게 어떻게 그 각 동마다 그 형평성이 감안이 됐을 것이며 그런 것에 따른 장비를 구축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각동별로 인원도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면 이런 내용을 인구수 여러 가지 통합 이런 업무량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쓰는 장비를 저희들이 구매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장비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통합 창구수를 예상을 하기를 8군데라고 했어요, 역삼1동 같은 경우는. 개포1동 같은 경우는 3군데고요. 그럼 8군데면 8분의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그 민원 총량이 49만7,513 해서 그것을 8로 나누니까 1인당 6만2,189건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개포1동 같은 경우는 1만9,000건이에요. 이런 게 이 통합민원 창구를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했을 때 예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엄청나게 과도한 작업량 아닙니까? 업무량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역삼1동에 통합 창구수를 8개 만들겠다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의 산출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자치행정과를 나름대로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은 통합민원창구 평가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이게 전혀 근거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이를 테면 역삼1동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잘못 가져오셨든지 그렇지 않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 자료는 제가 보니 이 자료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료는 저희들이 금년 1년 동안에 연간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산방식에서 실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 창구는 6만2,000건을 해야 되고 한 창구는 1만9,000건을 하게끔 이렇게 배정을 하면 안되죠.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료 갖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래요. 역삼1동하고 개포1동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산 취득하려고 하는 여러 사무용기들 이런 게 올바르게 아주 현실성 있게 산출이 됐는가 그걸 검토를 바란다는 겁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우선 위원장님 이 부분을요 이것을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지금 이거 계속하시는 거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 이재진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보충 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산출이 됐는가

김영호위원

지금 이 자료 주신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이 자료 주신 거 이것 자체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이 참고서는 저희들이 뭐냐면 1년 전체 동안의 민원업무량하고 현재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 현재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예를 들면 개포1동이 3명입니다, 3명. 그래서 3명을 나누다보니까 1인당 업무량이 1만9,000건이거든요. 그런데 1만9,000건입니다.

김영호위원

잠깐 이 지금 자료 제일 첫줄에 보시면 인구수부터가 안 맞잖아요. 지금 개포1동이 5만9,695명으로 지금 나와 있고 저쪽은 역삼1동은 50만명이 나와 있는데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제가 아까 담당팀장 불러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총량으로만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호위원

이 숫자가 틀리니까 다른 숫자도 틀리

이재진위원

그럽시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행재위에서 삭감 의견으로 역삼 글로벌 빌리지센터 234쪽입니다. 구비 전액을 삭감하라는 행정재경위원회 의견인데 이 부분 설명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 글로벌 빌리지센터는 서울에 지금 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재진위원

먼저 구비 삭감하면 2,700 뭐, 삭감했을 때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구비는 기간제 근로자 한명 보수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세 분이 근무하는데 소장은 크리스티나 소장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명은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한명 근무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우리 강남구청 직원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비가 만약에 삭감 돼 버린다면 크리스티나 소장은 하루에 4시간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4시간을.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에 우리구청 구비지원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파견직 두 명이 근무하는데 만약 여기 한 사람마저 삭감해 버리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침 6시

이재진위원

업무수행이 안 된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업무수행이 안되죠. 외국인이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파견, 서울시 파견자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거기 서울시 파견자도 보면 서울 쪽 가서 우리 외국인들간의 상담이라든지

이재진위원

몇 시간 근무하는 거죠, 그 분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입니다.

이재진위원

대체는 안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우리도 똑같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거든요?

이재진위원

우리 기간제 근로자는 뭐 하는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분도 같이 업무를 왜냐면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안되기 때문에 두 명이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재진위원

하루 1일 외국인들 출입 숫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900만원은 교육 강사부분인데, 강사료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민방위 교육은 그것은 제가 보면 뭐 삭감시켜도 제가 별 이의는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삭감시켜도 별 이의는 없으시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249쪽 전방시찰 금액이 2,8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전방에 가서 우리 기간제 현역병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공익 애들이 제대하기 전에 한 번은 전방에 가서 이렇게 좀 체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다시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2억7,846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163억7,982만원이고 기타 일반예산은 98억9,864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221억9,018만원 대비 18.42%인 40억8,828만원이 증편성된 금액입니다. 교육지원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해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대비한 편성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 올해 예산은 231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215억이고 약 16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예상집행 비율은 약 93%로 타부서에 비해서는 집행률은 높은 편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과후 수업의 다 자녀 셋째 이상 지원하는 사업이 당초에 9억4,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집행한 결과 편성 때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집행결과는 신청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약 3억5,000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 정도를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감편성을 해서 9억4,500을 6억5,000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교육이 많이 예산이 남은 이유가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법 86조에 2개월 전에는 무료강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주민투표와 서울특별시장 선거 때문에 4개월 정도 무료교육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고 또 평생교육협의회 실무자들 워크샵을 미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선거에 대비해서 무료화를 실비를 받는 유료화로 전환을 하고 기타 1억4,400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수능방송 운영으로써 민간위탁금이 올해 32억7,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의뢰한 결과 한 30억6,000만원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약 2억1,000만원 정도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세 가지 사업 크게 보고 드리면서 모든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사업은 15가지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는 581쪽에서 592쪽, 사업설명서는 265쪽에서 289쪽, 기금은 39쪽에서 51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6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265쪽 외국인 학교 유치와 부지매입 건으로 질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재위 의견은 상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심의를 통과를 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부지는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외국인 학교를 하려면 교과부의 승인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 절차는 아직 미진한 것이고 1차적으로 부지 매입만 하겠다는 것이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매입은 10년 연부로 토지 매입이 될 것이고요. 토지매입이 되고 나면 외국인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운영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승인과정도 절차를 밟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재진위원

법인 위탁으로 하신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부지는 매입을 해 놓고 사업 시행이 안되는 경우는 부지의 용도변경은 가능한 겁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매입을 해 놓고 타 상황 예를 들면 다른 사유가 발생이 돼서 외국인 학교 용지, 외국인 학교 용지를 외국인 학교 설립이 어려울 시에는 5년이 지난 경과 후에는 용도를 변경해서 타 공공용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예산 그 지역 우리 강남구민들에게 인터넷상으로 우리 주민참여 예산 비슷하게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조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올리지 않았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이 예산 설명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전체 구민한테 물어보는 것 보다 정책적인 사업이 반영된 내용으로서 사전에 구의원님 또 주위의 관계자들한테만 보고하고 전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사이트에는 올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하는데 있어서는 올렸더군요. 그런데 예산심의, 예산안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는 거기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법적 요건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금액에 대해서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올려야 되고요. 투·융자 심사 계획에도 올려야 되고 공유재산도 거쳐야 되고 3가지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요건이기 때문에 꼭 거쳐야 될 절차고 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그래요. 모든 건 다들 계속 사업인데 이번에 외국인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단위가 작은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주민들에게 적정 여부를 물어보는데 있어서 하지 않은 것은 오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윤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외국인학교 부지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계약을 못하면 SH공사에서 아파트 짓죠? 그 자리에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위해서 그게 2월 25일자로 중학교 용지가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SH공사에서는 저희 구에 안 팔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의원 또 구청장님 또 부구청장님이 여러 노력을 해 줘서 저희 쪽으로 파는 걸로 일단은 결론은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매입을 못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 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런데 보면 내년에는 땅값이 더 올라가겠죠? 만약 올해 못하면 우리 이번예산에 못하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번에 편성을 못하게 되면 SH공사에는 상반기 안에 매매 계약하는 조건이 안되면 SH공사에는 이 기회에 잘 됐다 싶어서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민간기업에 팔 예정입니다.

윤선근위원

그리고 거기가 우리 어르신 행복타운도 들어오는 데죠. 그 뒤쪽으로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시에는 우리가 민원이 많이 걸릴 거라고 내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됐으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매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SH공사 하고도 노력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요건을 절차를 거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윤선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지금 새로 뭐야 세곡동에 계획한 것 말고 우리 관내 외국인학교가 또 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관내에 외국인학교가 3개소가 있다가 현재는 2개가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어디 어디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2개는 대치동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공고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수도공고 안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수도공고 안에 있는 학교는 현재 한 9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판교로 이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판교로요? 그 다음 대치동 어디에 있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대치2동 관내에 있는데 그 학원은 일반 빌딩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연관해서 질의 드리는데 개포동에도 외국인 학교가 지금 비어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 일본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학교가 마포구 상암동으로 이전을 해서 그 쪽에 일본인 학교가 개설이 돼 있고요. 그 학교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영어 학교를 짓기 위해서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한 10여개 자격이 있는 데서 신청을 냈습니다마는 1차 심사결과 한 5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할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관내지만 영어 학교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8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으로 사업이 있는데 이건 종전대비 한 27%나 감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감액시키고도 충분합니까? 학교 교육여건 개선 268쪽.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전공석위원

뭐가 줄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줄은 부분이 있고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왜 그렇게 줄였는지가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하지 않았던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약 30억5,000만원이 증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 주거지원비를 일반예산으로 줬던 것을 교육경비에 편성했습니다. 어차피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정도가 늘어났고 원어민강사 주거지원비가.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학교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4억6,500 정도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늘어났고 그러면 그만치 늘어나기 위해서 줄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제일 크게 줄어든 게 학교 환경개선이 줄어든 게 올해 전체 예산 대비해서 24억 정도가 줄었고요 방과후에 다자녀 물론 이것은 인위적인 줄임이 아니고 수요가 없어서 2억9,500을 감편성을 하였고요. 학습준비물,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2억9,700, 체육활성화 올해 했던 사업 2억, 자기주도학습 6,000, 영어교재 개발하는 거 6,000, 직원 및 안보 체험 4,900, 온종일학교 이런 걸 줄였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로 다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자료로 하고 대신 제가 한 가지 환경개선에 24억이나 줄어버렸다는데 물론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게 대칭되는 거 같은데 지방 서울근교에 있는 학교하고 우리 강남구 학교하고 환경시설을 보면 진짜 이건 우리 강남에 있는 학교시설이 시골학교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개선을 많이 줄여버리면 나머지 어디 교육청에서 더 합니까? 제가 보기에 상당히 답답할 정도더라고요, 시설이. 이것은 어떻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이 24억 정도 줄여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편성이 어려우니 서울시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걸 강남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해 놨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의원이 저희 관내에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원들을 통해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시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노력을 해서 그만치 더 얻어올 수 있게끔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학교 복합화 사업도 우리 앞으로 지어놓고 나면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관련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도서관도 29개가 돼 가지고 일부 지원이 됩니다마는 등등 해서 학교복합화 시설로 지어졌을 때 각종 문화체육시설이나 기타 공영시설 또 도서관 시설도 계속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하고 접근성을 매년 이런 예산 때문에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말고 우리 주민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다른 해당 과하고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 학교 복합화 사업은 교통정책과, 도서관 사업은 문화체육과 사업입니다마는 어차피 학교하고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부서로서 교육지원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접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269쪽 보면 사립유치원이 예산이 지원이 돼 가지고 잘 되는데 굉장히 유치원 들어가기가 힘들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예산이 좀 증액이 됐네요. 우리구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가거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원대비 현원이 한 70% 정도 뿐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립, 초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유치원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교육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사립에 비해서 그렇지만 28개 유치원은 정원대비 현원이 한 70%가 되고요. 공립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100%입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좀전에 존경하는 전공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보충질의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건 지금 이 자리가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보니까 최초 추진이 2002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과연 이거는 추진근거가 어떤 거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추진근거는 모법이 유아교육법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이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사업범위에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2002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과연 사립유치원에서 많은 금액을 돈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꼭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왜냐하면 이 돈 자체가 13억이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이 돈 자체가 교사들한테 가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유치원한테 공개적으로 한 개반당 70만원을 하고 운영비로서 7억7,200만원을 구에서 주고 교사처우로 또 10만원씩 주고 또 21만원씩 정원 외로 주고 이게 교육지원청에서도 돈을 주고 있는데 구에서도 이걸 줘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월당 41만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저희가 이걸 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좀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큰 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부형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선택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원을 보낼 것이냐, 어린이집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영어학교를 보낼 것이냐 세 가지 선택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보육과 교육기능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학원까지도 다 포함해서요. 학부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를 지원하는가, 우리가 학원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지원하는 거는 일단은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학부형 입장에서 봤을 때 유치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인건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41만원은 정교사한테 지원하고 정교사 그러니까 정원 외의 교사, 보조교사들한테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교사한테 21만원, 정교사한테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자, 우리가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예전부터 계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민 세대한테 강남구민들 그러니까 육아를 책임지는 부모들한테 돈이, 육아비용이 세이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건 지원을 다하고 애들 엄마가 지불해야 될 돈도, 지불해야 될 돈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이건 공공의 사업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유치원 우유는 이거 돈 누가 주는 거예요. 저희가 주는 거예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우유값은 저희가 왜 다 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유기농과 일반우유의 차액이 나는 6,160원만 지원하는 겁니다, 월 1인당.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을 왜 저희가 지원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상급식은 어떻게 해요? 매칭펀드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의 한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무상급식 지원하는 거 뭐예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교육청과 시와 구가 매칭펀드를 해야지 이걸 왜 우리가 다 지원을 해요? 사교육비를 주부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거라면 이 사업이 맞아요. 하지만 근거도 빈약하고 사립유치원을 그냥 살려주기 위한 사립유치원들한테 교사처우개선비 그 위에 보시면 운영비 한 개반당 월 70만원 또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인건비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이건 유치원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는 거고 그렇게 유치원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금이 줄어든다 그럼 맞는 거예요. 하지만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부모들에 대한 부담금도 올라가고 있고 보편적 복지를 위한 유기농 우유 급식비 차액을 지원한다, 이거는 교육청하고 매칭펀드로 해야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갖고 오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계속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일리가 있으신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를 지원을 안 하면 학부형이 부담하는 수업료가 올라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유치원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연령별로 또 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적게는 40만원부터 많게는 80∼90만원씩 수업료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연장종일제반에 지원하는 게 스톱이 된다든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게 삭감이 된다면 학부형이 부담하는 비용이 그만치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어쨌든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애들에게 복지의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하지만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추진근거와 그 다음에 어떤 특정집단을 지원하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예산안도 계속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도 뭔가 타당성 분석을 하고 이게 맞지 않은 것 같다,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변화되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 교육사업이란 사업이 아주 민감한 사업인만큼 고생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본위원이 질의할까 합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을 하는 거 보면 코디네이터를 중학교 이상 방과후 코디네이터 지원을 계속 했었지요? 2010년도부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본위원이 이걸 살펴봤더니 그렇게 예산이 많이 줄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과후 코디네이터 지원은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2년 했고 내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됩니다.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뜻은 교과부에서 우리 사업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있어서 초·중학교는 교과부에서, 고등학교는 서울시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할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초·중, 중학교까지는 교과부에서 얼마정도 50만원 정도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월 50만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작년 2010년도, 2011년도 110만원 정도 지원했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교과부에서 50만원씩 지원한다라고 하면 고등학교야 그렇다고 하지만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50만원만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110만원 다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게 바로 지금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초·중·고의 예산이 편성되는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는 중학교만 지원을 했는데 초등학교는 50만원 나가고 고등학교도 50만원 나가는데 중학교에 대해서는 차등을 둔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각 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서울시의 편성여부까지 다 확인한 뒤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교과부에서 50만원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과부에서 50만원 확정된 걸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산안이 최종심의가 안 끝났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예정이 학교장한테 갔다는 얘기인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한미FTA 때문에 예산안 심의가 보류가 돼 있기 때문에 확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이 지금 예정통지서만 왔다는 말씀이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 예정으로 있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달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이종열위원

지금 우리는 2010년도, 2011년도에 조금 줄었는데 이거는 지금 평상시대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평상시보다 10만원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10만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120만원으로 편성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게

이종열위원

여기는 더 예산으로 봐서는 더 줄어 들었는데요? 5억7,900만원에서 4억8,000으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왜 줄었냐면 수준별 수업을 하는 방과후 학교 2억이 편성돼 있던 내용이 수준별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감편성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으로 줄어들은 내용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방과후 학교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코디네이터는 늘어났습니다.

이종열위원

코디네이터 문제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교과부 확정, 서울시 확정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가면서 결정해야 될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또 하나를 보면 과장님 우리가 2010년 9월달에 출범한 학교 보안관 운영 문제말입니다. 지금 반응이 어떠세요? 이게 지금 우리구만 실시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우리구가 작년도 2010년 9월 16일날 발대식을 해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해 가지고 3월달부터 학교보안관을 서울시 학교보안관을 각 학교에 2명씩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래서 양천구에서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각 구에서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구에서 우리 같이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안관이 되다보니까 요새는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지하철에 보안관도 생기고 우리의 파급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주어졌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사업설명서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279쪽이요. 이게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이 지금 물론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지금 평생학습 인프라구축 특화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본위원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대비 예산이 상당히 불용이 한 3억8,000 약한 4억 가까이 불용이 되게 생겼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까 설명하셨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물론 아까 설명을 본위원도 들었습니다마는 참 중요한 사업이고 컨텐츠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많이 안 쓰셨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물론 거기에 대비해서 줄긴 줄어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본위원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과장님 그것좀 답변만 부탁드릴까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하반기에 평생학습팀이 생겼는데 이제 3년반쯤 돼 갑니다. 아직까지도 크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강남구의 특화하는 게 무엇이 될 것인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도입하는 것보다 내실 있는 게 중요하다 해서 자신있는 사업만 하느라고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벤치마킹 할 부분을 하고 또 우리가 특화하는 것을 개발을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방향은 강남구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네트워크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직영사업은 줄여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인터넷 수능방송이라든가 기타 방송들에 예산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강의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1쪽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예산액이 1억6,100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4,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운영경비를 왜 사업설명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명세서 591쪽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빠지고 명세서에만 나온 것은 대부분 사업 예산이 5,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억6,000 정도 편성이 됐는데 왜 사업설명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일단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일단은 사업설명서에는 포함을 안 시킨 계속사업인데요. 거기에 늘어나게 된 주 배경이 수능방송이 올해에는 중학교 3학년 이상만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내려가서 지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맛보기가 시작됐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금액 줄은 것 까지는 알겠는데요. 왜 그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오고 명세서에만 나왔는가 제가 그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수능방송 사업설명서에 안 들어가고 이것은 인건비라 그래가지고 인력운영비에 별도 예산을 회계하는 지침하고 편성을 할 때 이것은 기본경비로서 인력 운영비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 다 일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보통 사업설명서에는 5,000만원 이상 사업들은 예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것들은 사업설명서에 포함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설명서에 이것은 포함되지 않아서 저희가 명세서를 보지 않고는 깜빡 놓칠 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금액이 1억6,000이니까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안한 것에 대한, 이것은 저희 부서의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크게 부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누락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68쪽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현재에 비해서 27.6%가 감축편성이 되었는데 그 까닭을 여쭤보았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던 사업들이 그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원어민 교사 사업도 따로 편성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얼마 줄은 거예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교육여건 개선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여건 개선 중에서 다른 것은 차이가 없고요. 학교에 시설을 개선하는 환경개선 사업비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4억2,600만원이 2011년 대비 줄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까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급이 되어서 줄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28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올해 3월 16일날 구정질문을 할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조례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무상급식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구청장께서는 학교지원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노후한 학교시설 개선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등록지원이라든가 공교육활성화, 학교환경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이 그렇게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3월 28일자, 3월 31일자 강남구청에 위클리 뉴스를 두 번씩이나 진행하면서 거기서도 계속해서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강남구 교육사업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라고 타 구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한층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억을 감축편성을 했어요. 대신에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편성은 28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교육활성화 고등학교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감축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 예산심의 하실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고 교육여건개선 사업비에 너무 적게 편성을 했다고 해서 항의 방문도 하시고 그랬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내용 일단은 시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게 평가해 오다가 24억원 줄어들었는데 외국인학교는 28억을 늘린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학교 부지는 이 시기를 놓치면 시기성이 있습니다. 다시 살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시설에 대한 것은 금년도 2011년 7월달 추경 때도 제가 18억을 편성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억이 줄었지만 이번 추경 때 또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시설비는 추가적으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것은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그 동안은 돈이 부족해서 학교 시설을 개선을 해 줄 수가 없고 또한 무상급식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죽는 소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각 교장선생님들, 학부모들 다 불러서 우리가 사실은 돈은 조금 있는데 외국인학교 유치를 해야 되어서 부지 살라니까 이번 예산에서 이런 게 도외시 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십사 그러면 그것이 충분히 납득이 될까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강남구청의 공유재산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서 돈을 쓰는데 있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작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처분할 게 있으면 처분을 해서 사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교육지원비를 교육지원과에 할당된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 비해서 실업계고등학교 지원하는 게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여러분들 아까 드린 자료 있죠? 그것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실업계고등학교가 저희가 4개가 있습니다. 관내 국악고등학교는 국립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4개 학교가 있는데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가 있고 로봇고등학교가 있고 대진디자인고등학교가 있고 단국공업고등학교 4개가 있습니다. 인문고등학교는 16개고요. 이 4개 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청, 시설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왔습니다. 다만 단국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굉장히 열악하게 지원된 내용은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만 재단이 같기 때문에 단국대부속고등학교 지원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단국공고에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적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앞으로 활성화방안을 여쭤봤고요. 나중에라도 얘기하시면 되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사립유치원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유아교육법에 준한다고 그러셨죠? 그것하고 그리고 지금 공․사립유치원의 유기농 우유급식 비를 지원을 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같은 연배의 아이들이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도 유기농우유 급식비를 따로 지원을 합니까? 여기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집에 우유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유기농우유 급식비도 지원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지원하는 게 금액이 일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택적으로 학부형들은 이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재경위 때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셔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쭉 항목별로 사업별로 비교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하고 유아교육법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유아교육법의 해당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269쪽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지원 대상이 33개소인데 사립 28개소하고 공립 5개소가 맞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유치원들이 언젠가 부터는 우리 사회에서 유치원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맞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수사항은 됐습니다. 그 필수가 세 가지가 됩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영어학교든 선택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일단은 6세 이상에 대해서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보편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에 들어가지만 유치원은 의무교육 개념이 아니어서 아마 지원을 2002년부터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은 그래서 모든 지금 젊은 학부모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수업료를 내는 것, 유치원비를 내는 것에서 경감을 받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을 유치원 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사립유치원하고 지금 공립유치원이 있는데 공립유치원에는 거의 100% 차있다는 얘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사립유치원이 70% 밖에 안차는 이유가 뭡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유치원이 올해에 변동이 3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개포동 유치원은 2월 28일자로 폐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개 유치원은 3월 1일자로 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9개 사립유치원이 있다가 하나는 폐원이 되면서 28개가 됐고 28개 중에서도 2개가 휴원을 했습니다. 그 휴원을 한 이유가 운영하는 것과 대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휴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일반 학부형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들어가는, 지출하는 비용이 많다보니 수지타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시작했고 그 지원한 내용이 학부형들의 수업료 감면하는데 조금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경영상에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지금 말씀하신 세 곳처럼 이렇게 문을 닫을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구청이나 국가에서 수용을 해서 아마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좀 있으면 아마 그런 사태가 올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이렇게 지원을 해도 지금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라나는 저번에도 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은 백년지대계고 특히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것은 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아까 다시 하나 질의드릴 것은 지금 저희 세곡동 보금자리 있는데 우리 외국인학교 부지 사는 것은 물론 예산 자체가 시의성 있고 적절성이 있는가를 보는 건데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안에 계약이 안되면 SH공사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서울시에 그대로 둬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경우도 있고 민간한테 팔아서 수익의 보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기회에 상반기 계획이 안되면 어렵게 마련한 그 틀이 무산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예산만 풍족하다면 당연히 시설 개선 사업도 해야 되고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무료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진짜 유토피아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강남구가 여러 가지 재정 상태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하셨는데 무상급식 하던 때 하고 우리 강남의 정서는 무상급식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할 수 없이 그것에 승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됐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승복 개념의 서로 인정하는 그런 배려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시설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데 왜 외국인학교 땅을 사고 그 부분은 투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세금이 그만큼 많이만 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서로 조정을 해서 서로 인정할건 인정을 하고 또 다시 추경에 아니면 내년 예산에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그런 말씀은 우리가 따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저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자꾸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 그러는데 저도 한번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쪽으로 같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270쪽 보시면요. 공교육활성화 고등학교 지원이 있는데 거기 마지막에 최고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우수프로그램 선정 지원 해 가지고 16개 6억4,000 있는데 우수 프로그램 선정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선정할 때 어떤 근거로 선정을 하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에 사업이 21억을 지원했었습니다. 16개 인문고등학교 21억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12억 지원을 했고 2011년도에는 8억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6억4,000으로 줄어드는 데요. 그것이 어떻게 했냐면 인문계고등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진학률을 높이고 공교육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학교별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예를 들면 44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학교별로 S학교, A학교, B학교 선정을 해서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S학교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5,500만원, A학교는 4,500만원 그 다음 B학교는 3,500만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균 5,000만원 정도 되게끔 지원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 많이 줄다보니까 내년에는 평균 4,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수요 조사하고 심사하고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종열위원

나는 이 예산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이 예산이 보편타당성 있는 예산일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테크니컬 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러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무려 지금 보니까 이것이 많이 줄어든 예산이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2009년도에 21억까지 갔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예산들을 조금 절약해서 다른 데 활성화를 쓰는 것도 좋지 않나, 우수프로그램이라고 해봤자 지금 우리 사교육에서 공교육이나 사교육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접함으로써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진학문제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될까, 본위원은 이점에 대해서 아주 감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을 깊이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학력고사 보고 이러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지금 학력고사 위주로 공부가 되고 있는데 EBS 방송이라든가 인터넷방송 이런 문제들을 더 활성화 시켜서 하는 게 낫지 우수프로그램 선정에 대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글쎄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생각을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16개 인문계고등학교 교장들 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공교육 활성화에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시설보다는. 시설비를 안주더라도 공교육활성화 사업은 계속 지원을 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사항이라 그러면 공교육 활성화 사업에 돈을 주고 시설비를 안줘도 좋다는 식으로 결론이 비슷하게 나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활성화 사업은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이상으로 달라는 요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좋고 학교장들이 선망이 있다고 하면 교육, 서울시나 아니면 국비를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지 재정이 어려운 구비를 받아서 꼭 의존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선망이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노력도 한번 해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타 구청에 있는 학교장들이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가운데 가장 부러워하는 우리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장들 간담회가 있을 때 강남구는 이렇게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니 얼마나 좋고 진학률하고 학생들 사교육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느냐고 교장선생님들끼리도 정보 교환 했을 때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교장선생님들 말씀이시고요. 우리구의 예산이 어려운데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구만 한다고 그러셨네요?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마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우리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열위원

우리구만 합니까? 하물며 그렇다고 하면 교장선생님들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선정하는데 6,400만원, 7,000만원, 1억2,000, 12억까지 들어가고 올라갔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인데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 사업이 방과후 학교 사업하고 사교육비 줄이는 사업에 대부분 들어가고 일부는 특기적성 교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심사를 합니다.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주는 건 아니고요.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만 44개를 올해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사업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연일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83억4,268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21억1,860만원을 포함 104억6,1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8억9,100만원보다 24.7%가 감액되었으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사업과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구매 등 타부서에서 이관된 신규사업 예산 50억6,702만원이 계상되어 기존사업 대비로는 46%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8)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2012년도 전산정보과 예산이 적정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사업 중에 불용이 발생한 사업 중 단위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지역정보화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은 보고 계신 자료에는 2억6,200만원 정도의 불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저희가 2012년도 2월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 포함해서 7,752만원 정도의 불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운영 유지관리의 경우에도 보고계신 자료에는 10억6,600만원 정도의 불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저희가 2012년도 2월까지 집행하게 되면 2억8,290만원 정도의 불용이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고하시는 과장님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거기에 잔액이라고 포함된 것은 11월 30일 현재 잔액이라는 것입니다. 불용예산액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시스템 용량 증설의 경우에는 금년도 12월까지 7억3,900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2월까지 집행하게 되면 약 6,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전산실 서버 등 유지보수비도 지금 12월까지는 집행하고 나서 2억3,9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으나 낙찰차액 포함해서 내년도 2월까지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금년도 12월까지 5억5,200만원 정도의 예산잔액이 남아 있으나 내년도 2월까지 집행하게 되면 약 4억1,400만원 정도의 불용이 예정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실제로 과다하게 책정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의 경우에도 금년도 12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억7,600만원 정도이나 내년도 2월까지 집행하게 되면 3억8,70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상세한 사업설명과 그리고 잔액여부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 사업은 신규사업 7가지를 포함하여 28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595쪽에서 607쪽, 특별회계 739쪽에서 740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293쪽에서 333쪽, 특별회계 444쪽에서 445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9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대민 행정 QR코드 발급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데 QR코드라는 것은 보통은 기업체에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우리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과연 4,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스마트폰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구축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QR코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 효용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 구청에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 다 돼 있는 것이고 결국은 보면 여기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밖에 없는데 과연 QR코드를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먼저 그 답변을 먼저 듣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QR코드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정보를 포함한 것 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라든가 아니면 구정 정보를 빠르게 민원이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실제로 버스정류장에도 버스정보시스템에 보면 QR코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찍으면 바로 정류장 번호로 들어가서 도착하는 버스시스템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하면 일일이 다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의 경우도 개인명함에다가 QR코드를 박아 가지고 QR코드에 개인사진까지 이렇게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가 개인의 상품 그러니까 QR코드라는 것은 각 개체에 대한 정보란 말입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행정에 대한 정보는 담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요,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QR코드 자체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보가 들어있는 곳으로 바로 안내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가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이재진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 문화재단 공연을 하겠다면 문화재단 공연 QR코드 바코드를 찾아서 스마트폰으로 인식을 해야 그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찾는 과정은 똑같다 이거죠. 그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는 것이나 QR코드를 찾는 것이나 이 찾는 과정은 생략이 안된다는 것이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까 제가 버스정보시스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버스정보시스템을 스마트폰으로 하면 몇 번을 눌러야 됩니다. 버스정류장 번호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QR코드를 한번만 딱 대면 그 버스정류장 해당 버스정류장 페이지로 바로 가 가지고 도착하고자 하는 번호가 버스번호가 바로 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재진위원

그런 것은 인정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행정에 관한 것은 조금 QR코드가 담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303쪽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하고 정보보안솔루션 구축은 물론 개념은 다르지만 똑같은 보안책이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보안책이 해킹업무는 나날이 발전해 가는데 해킹속도를 보안체계가 못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먼저 어떤 해킹과제를 주고 해킹을 먼저 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 뭔지 이렇게 파악을 해야 정확한 보안솔루션이 구축이 될 것인데 이 사업을 먼저 해 본 다음에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구축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은 기존의 해킹수법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을 해도 이게 새로운 해킹수단이 있으면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에 대중화 돼 있는 해킹수법에 대응하는 것이고요. 또 이게 혹시 나간다 하더라도 암호화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커가 그것을 내용을 보려고 해도 암호화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해커들이나 정보를 하고자 하는 그 친구들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재진위원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좋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의 방법이 먼저 해커들한테 어떤 과제를 대학생들한테라든가 과제를 줘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뭔지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 구축이 더 절실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정보보안 솔루션구축 같은 경우 우리 정보를 외부에 유출 안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 관한 문제이지 아무리 구축을 잘 해 놓아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강남구청 전 직원에 대한 자료가 이미 한번 다 외부로 유출이 됐어요. 이것은 아시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문제라 이거죠. 사람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이 체계가 나와야지 그것은 사람의 실수로 인해 이게 외부유출이 된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안되고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제도화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이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는 유지보수 외부의 업체 직원이 저희 시스템을 뭘 건드렸는지, 언제 뭘 건드렸는지 이런 게 기록이 지금 로그분석 하기 전에는 잘 안 남고요. 또 직원들이 그날 한 행동에 대해서 로그분석을 하기 전에는 잘 안 남습니다. 그런데 로그분석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좀 소요되는 것이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사람이 실제로 뭘 건드렸는지 바로 저희가 알람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실제로 나간다 해도 금년도의 농협사건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 업체직원의 노트북을 통해 갖고 이게 나갔었습니다.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그런 일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요. 지금은 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강남 홍보관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1억70만원이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거기 유동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1억짜리 사업치고 과연 이것도 효과가 얼마나 구정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겠냐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는 실내에 홍보관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거기에만 출입하는 사람들만 지나가면서 잠깐 보는 수준이지 차라리 강남구청 외벽에 LCD화면을 놔두고 홍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홍보효과면에서는. 굳이 실내의 공간에 이렇게 홍보 구축을 해서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위치가 강남구청역 7호선에서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나오지 않고 개찰구에서 계단만 올라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데고요. 여기는 단순홍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사가 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면담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서류 등․초본 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구청사까지 오지 않고 저희 전자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공보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청홍보 플러스 저희 전자정부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홍보만은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저희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부가해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민원서비스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거기에 포함시켜서 자동민원 발급은 거기에 통합을 시켜서 거기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이재진위원

자동민원발급시스템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지금 홍보중심이냐 자동민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홍보는 아직 계획한 바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자동민원발급시스템을 같이 연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의 업무에 포함을 시켜서 여기를 하면 되지 굳이 별도로 스마트강남 홍보관이라는 명칭은 안 써도 되는 것 아닌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서류 발급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주민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 발급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거기에다 프린터하고 PC를 놔 두고요. 거기에 이제 인터넷망을 네트워크를 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인증서를 어떻게 발급받고 개인의 등․초본은

이재진위원

그 시스템은요,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을 하게 되면요, 이제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한번 하시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례로 설명 드린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저희가 이제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여쭤 보겠는데요, 그러면 이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따로 안 나와 있네요? 이번 예산안에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거기에 입주하는 부서들이 몇 개 있는데요,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회의실이 있고 각 부서가 이제 다른데 총괄적인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이런 스마트강남 홍보하는데 있어서 홍보요원이 우리 전산정보과의 담당 직원이 아니라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든가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협의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경옥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특별회계요, 445쪽을 좀 보시겠어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종열위원

거기 보면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종열위원

작년 대비 조금 한 5.8% 줄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이 이렇게 막대한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구예산보다는 경찰서와 또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국비나 시비에 의존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은 일단 저희 구청 고유 사무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방범용 CCTV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종열위원

아니 그것은 알지요. 내가 모르고 질의한 게 아니라 이런 것 이런 사업들이 지금 여기 우리 행정재경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지 쪽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경찰서 업무와 교통체증 문제나 모든 문제들은 경찰서에서 큰 소관들은 많이 맡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혹시 경찰청이나 경찰서나, 서를 통해서 경찰청과 전산관리과장님이 좀 위 상위분하고 좀 얘기해 본 적이 있냐는 얘기에요. 물론 구에서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노력을 전혀 한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당연히 구에서 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노력해 보셨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주정차 관련해서는 얘기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종열위원

주정차 관리 뿐만 아니라 CCTV 모든 설치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경찰서나 경찰서에서 할 것도 지금 구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종열위원

내가 봐도 너무 이것은 경찰서에서 했으면 좋을 것을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전문가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이런 것을 좀 과장님이 이제는 앞서 가야되지 않나, 강남구에서 그래도 전산정보과장님 하면 앞서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런 설치나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도로굴착복구비가 약한 1억,2000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위치나 구매 욕구나 이런 것들은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관련해서는 저희구 주차기획과에서 선정을 해주면요,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이종열위원

주차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주차기획과에서요.

이종열위원

주차기획과에서 하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주차관리과, 죄송합니다.

이종열위원

주차관리과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이런 것을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대치동에 보면 롯데아파트 롯데백화점 앞에다 이런 것을 설치를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런 것도 분명히 돈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소나 이런 것을 위치를 선정을 하고 할 텐데 본위원이 평상시에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런 것을 위치 선정이며 구매 이런 선정을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전에는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하면서 설치까지 다 했었습니다. 이번에 방범용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들이 통합되면서요, 불법주정차용은 주차관리과에서 선정을 해 주면 저희가 그 위치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기획예산과라든가 재무과, 보육지원과, 일자리정책과, 교육지원과 등등해서 다자녀 양육수당 전산개발비 나가는 시스템들 있죠? 기억하세요? 예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산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전산정보과 저한테 서면질문을 이렇게 해 줬었는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종열위원

서면질문을 쭉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요, 시간관계상 제가 다 질의를 못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게 뭐냐면 다자녀 양육수당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편성된 것이거든요. 이게 다 전산정보과에서 다 지금 해 줬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기업SOS넷시스템 성능개선이라는 게 이게 지금 미승인 됐다는데 이것은 왜 미승인 됐죠? 어떤 시스템이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예산타당성 검토했던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종열위원

예.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시에 유사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시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저희가 권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이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좀 공부하기도 난해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꼭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하더라도 구예산으로 꼭 하지 말고 한번 정도는 좀 가서 우는 애 젖 준다고 한번 정도는 접근 좀 해서 이것은 분명히 경찰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경찰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구 예산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거기서 국비를 주던가 시비를 주던가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정도는 전산정보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좋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럼 예산 분명히 빼낼 수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셨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종열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

가실 때 이종열위원님을 꼭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것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산정보과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 처음 접했어, 오늘. 엄청납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사실은 CCTV 신규설치라든가 운영예산이 작년까지는 타부서에 있었던 예산인데요, 저희가 하면서 실제로 예산규모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예산이 또 넘어온 게 그 동안에는 PC를 구매하는데 각 부서에서 조그만 규모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도 제 값을 다주고 사 가지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각 부서에 각각 잡혀 있던 PC구매 예산을 통합구매 하면서 한 30%정도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예산규모가 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것을 자꾸 홍보해 가지고요, 국장님한테 자꾸 얘기하세요. 그래야 칭찬도 받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야 일이 능률도 오르고 하지요. 그리고 옆의 밑의 직원들도 상당히 좋죠. 모위원은 백얼마를 해 가지고 상도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진위원 같은 경우는.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의 건전한 제안 건전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스마트강남 홍보관에 대해서 좀 잠깐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 일반 PC로 민원발급을 홍보하고 우리 강남구청을 홍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제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 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는 정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정도를 거기 PC로 지금 출력이 되는 것이죠? 일반 PC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는 게 이제 홍보관이 더 기계 하나가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플러스 홍보의 효과를 조금 누리겠다 그 말씀이시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문인옥위원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강남구청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에 가지 않고도 거기서 민원인들이 많이 발급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홍보요원이 필요한데 그 홍보요원은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어디서 하게 될지 공익근무요원이 하게 될지 그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일반 PC로 할 수 있다면 그 기계 하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이게 구태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PC를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분들이 있고 그 절차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안내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PC말고도 키오스크 무인민원발급기도 몇 대 설치하고요. 또 거기에

문인옥위원

그것도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예산에 올라가 있나요? 키오스크 그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몇 대를 지금 거기에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한 대 302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그러면 PC모니터는 3대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PC는 그래서 중복의,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강남 홍보관이 옛날의 TV전자정부 그것 우리 구청에다 마련해 가지고 타구 사람이나 또 아니면 외국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 가던 그래서 벤치마킹을 권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역시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홍보가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시연도 해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관내 주민 뿐만 아니라 해외벤치마킹 방문단 및 학생들의 정보화 안목을 제고하겠다 라고 했으면 장소가 어느 정도 넓은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장소가 이 룸의 한 3분의 2 정도 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3분의 2 정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기기도 들어가고 그렇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이 와서 견학을 하는데 있어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그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강남 홍보관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공간 내에 도서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확인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 강남구의 전자정부 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직은 월등히 낫다기보다도 그동안 인프라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죠, 인프라구축이 조금 미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만약에 홍보관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완전히 구축되고 난 뒤에야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홍보부분은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스마트강남 홍보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혹시나 또 제안이 될까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체육과의 버스가 한대가 아직 낙찰이 안된 게 있을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 버스에다가 이렇게 그냥 고정화 돼 있는 홍보관도 중요하지만 많이 홍보하고 가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그것을 하려면 버스에다 그런 장치를 해 가지고 그걸로 해 보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한번

김영호위원

요즘 버스에 그런 것 많이 하거든요. 요새 버스 인테리어를 좀 잘 해 가지고 안에 뜯어내고 우리 지금 있는 것 2,000만원인가 버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싸니까 아예 그것으로 아예 우리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김영호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각 동네마다 찾아가 가지고 동네 계신 분들한테 또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셔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작년에 다 구축이 다 됐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구축 중에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27억인데 올해는 많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40% 정도 이렇게 감편성 했는데도 앞으로 가능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공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모든 CCTV를 이제 앞으로 한번에 다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전공석위원

거기에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전공석위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방범용 CCTV, 주정차 단속용 관리 CCTV 그리고 산불감시, 하천관리, 자전거 감시용 CCTV, 자전거 거치대 말씀드립니다.

전공석위원

그런 것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다 통제하고 다 이렇게 유지관리한다는 말씀이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불감시용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거치대 관리용 CCTV 같은 경우는 몇 대가 안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자기 자리에서도 보고요. 저희 관제센터에서도 그것을 영상을 공유해 갖고 같이 보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관제는 담당직원이 자기 자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332쪽에 보면 방범용CCTV를 또 30대 설치하는데 방범용은 이것 설치하면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대나 이것이 설치가 되는 것인지요? 계속 그렇게 수요가 나타나는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 대한 그 수요는 한 400건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것을 다 예산을 반영하기는 예산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리가 있고 이것은 그중에서 저희가 내년에 CCTV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이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례에서 위원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위치를 선정해 주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접수된 것만 해도 400건 정도 더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위원회에서 누가 선정을 하는가 싶었는데 앞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선정하시겠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특별회계쪽에 보면 아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는 또 6억여원 들여서 통합적으로 안하고 별도로 하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왜 그렇지요, 다 같이 한다면서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신규설치는요 아까 방범용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설치를 하고 왜냐하면

전공석위원

아니 운영유지관리를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라서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전공석위원

빼놔서 결과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도 똑같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무인단속에 대한 부분은

전공석위원

10개소나 더 1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특별회계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매년 10대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선정위치를 정해주면 저희가 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까 통계서비스, 통계조사실시요 321쪽, 이것이 지역경제과나 공보실 업무 아닙니까? 지금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통계는요 저희가 국가사무통계가 있고 저희 자체통계가 있는데 저희 전산정보과 업무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일들이지 굳이 전산정보과에서 꼭 수행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저기지요? 지금 이것은 통계청에서 내려온 사회조사 통계조사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 통계지표를 가지고서 강남구청의 통계자료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통합을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여기 통계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라든가 아니면 경제 총조사 같이 국가에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그것이 기초자료를 그 자료를 가지고서 통계연보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런 사회지표라든가 아니면 인구조사라든가 뭐 기업체 그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가 업무가 더 훨씬 더 가깝지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국가위임통계는요 저희가 항목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인구라든가 꼭 경제활동 말고도 국가경영에 필요한 기본자료들을 통계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자체통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하는데 거기에는 경제뿐 만이 아니고 보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통계조사 실시가 이중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IP전화, IPT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 때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러면 개인별전화기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에 따르면 동사무소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전화기에 스마트폰에 발신자가 뜰 수도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거꾸로 말씀 드리면 직원을 예속화 시켜 버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일반전화가 6시가 넘어가면 상황실로 전화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없이 계속 동사무소 전화로 남아있는 것인지? 그 시스템들이 그러면 개인별 직원 할당제가 되어 버리면 퇴근시간 이후에도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직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부가서비스는 정책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할 사항이고요. 실제로 더 큰 이점은 개인별로 1인 1전화가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지금은 대표전화만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담당자하고 연결되려면 몇 단계를 거친다든가 이런 불편함이 있고요. 또 구청 담당자들도 자기가 전화를 하려면 그

이재진위원

혹시 이것도 ARS시스템으로 해서 0번 누르십시오. 1번 누르십시오. 이런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 보면 짜증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통합전산실 서버하고 이 IPT시스템 구축하고 어찌됐든간에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인데 같이 통합해서 구축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합하면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같이 통합구축이 안되는 부분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 IPT시스템 구축은 주로 교환기라든가 아니면

이재진위원

장치에 대한 문제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전산실 서버는 소프트웨어적인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탑제하는 서버고요

이재진위원

별도로 이 IPT 전화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부분을 설명해 주실 것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짧게.

경옥

이경옥위원장

충분히 된 것 같은데요.

이재진위원

설명이 충분히, 그러면 충분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충분히 설명이 되신 것 같으니까.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