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표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복 복합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영역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 체계 조문에 맞지 않는 문구의 변경 운영방식의 표기 정정 및 센터의 장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센터의 운영에서 법인에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3년 1회 연장으로 하고 민·관 혼합 운영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 제8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법인 위탁 시 센터의 장은 위탁 법인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을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며, 제13조 지도감독에서는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지도감독 시 중대한 사항의 경우 감사부서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59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호 제안이유 2호 주요내용 3호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보고되었기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는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센터의 조직과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또한 조문별 검토 사항으로는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5월 제정되어 2007년 11월 한차례 개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기관에 대한 규정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단서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는 귀히 위탁 중인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70호 김영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보육위원회의 심의로서 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동일 운영단체 등에게 2회까지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의견과 같이 보육시설 운영의 다양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김영옥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번 결정되면 3년입니까?

한번 결정되면 3년이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9년까지 최대 할 수가 있습니다.

9년까지요?

네.

2회로 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신청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이게 한번 그렇게 하면.

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김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69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등을 위하여 관내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아동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아동 여성 보호 예방과 홍보협력 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근본취지가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 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 차원의 종합적 근거를 통한 정책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인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부가 보건사회연구원과 전국 9,847가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건수로는 아동 1,000명당 6.1건 반복적 피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실제 성폭력 범죄는 1백 50만 여건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성범죄 피해자의 97.7%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또한 관내 아동 여성 아동 발생사건 수는 2007년도에 강간 59건, 성매매 23건, 학교폭력 62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특별법 195건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강간 75건, 성매매 19건, 학교폭력 96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특별법 251건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김영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며 조문별 검토사항으로는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결 시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인 임춘민 여성아동팀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여성아동팀장 임춘민입니다. 상기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책무사항이므로 특별히 이의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할 당시에 조례안을 보시면 위원회는 잠깐만요. 현재는 별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지 않지만 수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계획 세울 적에 어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면 내년 7월부터도 상관은 없지만 수당정도는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본의원 뜻은 그렇습니다.

그럼요 부칙으로 다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본의원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다 하지만 혹시 그런 우려가 있으면 부칙을 다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김영옥 의원님 알겠습니다. 잠시 만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라 이게 사실 저희들이 심의하기 좀 뭐 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