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공유재관 관리계획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의안번호 1564번 1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은 4건으로 먼저 재무과 소관 서구 자동차관리사무소 설치 건,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 소관 강남시장 주차장 옥상공원 조성 및 진입로 개설 건, 세 번째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건, 네 번째로 교통행정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공영주차장 및 어린이도서관 조성부지 매입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자동차관리사무소 설치 건입니다. 이 건의 취득 배경으로는 현 청사 제2부지를 역세권 개발 등으로 활용 예정인 바 동 부지 내의 차고지를 경서동 374-5번지 일원 구유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용차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자동차관리사부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경서동 374-5번지 외 2필지, 사업규모로는 건물이 연면적 624.7평방미터, 정비동, 관리동, 세차동, 차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해서 총 면적은 624.7평방미터, 토지로서는 구유지 2,923평방미터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건축비 9억 3천 1백만원, 장비설치비 2억 5천 등 11억 8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남시장 주차장 옥상공원 조성 및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 건의 취득 배경으로는 강남시장 주차장 내에 옥상공원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진입로를 개설 주민들의 녹색 쉼터 조성 및 친환경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석남동 452-2번지 외 12필지, 사업규모로는 주차전용건축물 1,200㎡, 진입로 150㎡, 옥상공원 800㎡ 등 1,3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주차장 전용건축 및 진입로 10억, 옥상공원 2억 등 총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 번째로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배경으로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위한 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오류동 410-243번지 검단산업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토지 3,300㎡, 건물로는 지하1층, 지상2층 등 연면적 2,97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5억, 건축비 61억 4천 1백만원, 기능보강비 10억 등 96억 4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시비보조금은 24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및 어린이도서관 조성 부지 매입니다. 배경으로는 가좌1동 139-3번지 일원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이며 더불어 어린이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고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가좌동 139-3번지 외 1필지, 사업규모로는 2,838.9㎡, 사업비로는 토지매입비 45억 5천 8백만원, 이주보상비 16억 6천 4백만원 등 59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로서는 시비보조금이 2010년도에 30억, 2011년도에 10억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564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일현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요청하는 사항으로 먼저 서구 자동차관리사무소 설치 건은 기존 청사2부지 차고지를 이전하여 관리동, 세차동, 정비동 등 종합 차량관리를 통한 차량관리의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존 대비 이전 설치 시와 경영수지 및 차량관리의 효율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 심사대상인 바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강남시장 주차장 옥상공원 조성 및 진입로 개설 건은 확보된 주차장 부지의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 제공 및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산 대비 투자 효율성에 대하여 좀더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고 옥상 공원의 유지 및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축 건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축을 통하여 장애인 취업기회 제공 및 재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취득과 관련해서는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 기 승인한 사항으로 신축일정 및 장애인 관련 업종 및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및 어린이도서관 조성 부지 매입 건은 가좌동 139-3번지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열악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2차 정례회 준비해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4건이 동시에 올라오다보니까 한건씩 토의했으면 하는데, 동시에 4건을 다 하려면 좀 힘들 것 같고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렵죠?

해당되는 소관 부서장이 참석했으니까 순서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선 자동차관리사무소 답변하실 과장님.

예,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이 건 과장님이 계획하셨습니까?

네.

재무과장님께서 그 부지에다가 정비공장을 차리면 좋겠다 라고 과장님께서 입안하셨어요?

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의를 해서...

1차 정례회 때인가요? 이 부지를 살 때 과장님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죠?

예.

그런데 승인 해주면 승인대로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이렇게 갑자기 바뀌나요?

서두에도 보고 드렸지만 청사제2주차장 부지가 역세권 개발 등으로 이전을 하게 돼서 그 이후에 그런 안이 나와서 같이 검토하다보니까 자동차차량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 묻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차장 이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승인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서구청은 행정관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00여대 되는 관용차량의 펑크를 때우고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경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지금 이런 발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도 이런 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도 많죠? 정비공사, 카센타 서구 몇군데 있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 사람들도 하루하루 밥 먹고살기 정말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무려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카센터입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카센터를 하겠다고 1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실질적으로 외부에 수리를 요청한 금액보다 비용보다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1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이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있는 소규모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일이죠?

그것은 약간 좀, 피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저희가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떻든 과장님은 필요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제가 하나를 더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책 유인하죠? 그 비용 얼마나 들죠? 이번 행정사무감사용으로 만드는 책자 유인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약 1천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인쇄물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럼 우리 서구청에서 인쇄업도 하나 해야되겠네요.

그것과 이게 비교 성격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비교 성격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관공서에서 그것까지 다 하겠다, 그렇다고 이익도 되지 않는 사업에. 도로공사 많이 하면 건설회사도 하나 차려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서구청이라는 행정관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샛길로 가게 되면 주민이 힘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어렵게 이 사업을 구상한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서구 주민의 뜻이다 라고 저는 묻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에 앞서 전에도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 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설치하면 단점으로서는 수지가 맞지 않고 사경제를 침해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차, 세차, 수리 등 관리의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두 번째 차량 고장 시에는 신속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어 차량 이용에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관리를 수시로 해서 고장을 사전 예방하는 등 차량의 내구년수를 증가시키는 이익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차량 수리 시 원가로 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차후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면 수지타산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차량관리사무소 설치로 인해 이러한 이익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이익이 있는 것, 왜 이익만 생각합니까? 이것을 하면 단점, 부작용은 뭔지, 우리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사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청은 이익추구가 최상의 목적이 아니라 복리 증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 임무예요. 이런 장점만 논하지 말고 단점은 없는지, 쉽게 직원서비스를 위해서 한다, 원가절감을 한다, 원가절감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비용도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떤 사업이든지 장점, 단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장점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강남시장 옥상공원 조성 및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날 현장방문을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방문을 마쳤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수 구비 12억을 써가면서 10억은 철구조물 공사로 지상1층을 그냥 지하로 만든 2층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흑을 2층에 올려서 거기에 나무를 심겠다는 게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억 돈을 투자해서 정말 240평이나 되는 녹지를 그 조성한다고 하는 이 계획안은 본 위원이 담당 과장이라면 12억으로 인근 땅을 사서 거기에 녹지 조성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이미 제가 이런 사항들을 현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얘기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상 공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현 여건이었으면 옥상공원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입로 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 옥상 공원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분명하게 필요한 시설을 한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고요.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짧게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동에 1,000평 부지를 마련해서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시설을 갖춘다 라고 해서 지난번 토지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 승인된 바 있습니다.

네.

물론 우여곡절을 겪어서 제1차 정례회 때 7월 20날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됐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다시 돌이켜보면 토지비는 검단산업단지와 시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25억에 건축비 기능보강비가 약 70억 정도 해서 전체 사업비 96억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거기에서 국.시비 보조금 24억이 있다 하더라도 국.시비 보조금도 우리 국민의 세금인 것입니다. 그건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금액 96억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볼수 있는지 정말 가슴을 열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 96억을 투자해서 과연 장애인은 몇 명이나 고용할 계획인지, 효과는 얼마인지 그리고 이 시설을 갖춘 다음에 또 운영비가 있을 겁니다. 전기, 수도 이런 등등 운영비가 있을 겁니다. 이 운영비는 과연 얼마나 예측이 되는지, 이 사업을 해서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많은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0억 투자한 것보다 적은 효과가 난다면 사업 궤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조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게 없어요.지금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거 하면 장애인들 몇 명이나 취업이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목표는 현재 100명으로 하고 있고요. 운영비 부분도 전액 국.시비로 운영되고 셔틀버스 운영까지도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장애인들 100명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장려금이 근로자 임금액의 75%가 지원됨으로 해서 고용주에 대한 장애인 근로에 대한 부담도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단순 고용의 목적이 아니라 근로 가능한 장애인들을 가정에서 사회로 끄집어내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 이런 것들을 적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인으로 양성하는 시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자체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수당과 연금 지원으로 장애인들한테 생활안정을 꾀한 제도는 발전적이지 못하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을 지금 더 확대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저희가 이 시설을 사업공모에 의해 선정된 것도 금년부터 시범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이 시설은 우리 서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우리 가좌동 장애인공동작업장 있죠?

네.

구에서 물론 국.시비 보조까지 포함된 금액에 거기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고용은 9명이예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2-3명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9명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 9명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주는데 구비 연 얼마 들어가고 있죠?

구비가 지금 2천 2백만원 금년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건 순수구비만이잖아요? 예를 들어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 구비입니다.그렇죠?

예.

나머지 국.시비라든가 이런건 다 빼고잖아요.

전액 구비지원사업입니다.

나머지 국.시비는 별도로 주는거니까.

가좌동은 국.시비 지원 없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 나가면 그것도 국비잖아요. 구청에서 안받아줄 뿐이지 장애인들한테 직접 주잖아요. 인건비의 몇% 45만원씩인가.

네.

그건 국비지 어디 가는겁니까?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근로고용보험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업주가, 세금이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가 2% 이내 고용하지 않는 부분 나머지 고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세금으로 징수해서 그 사업주한테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구민의 세금과는 별도로 판단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시죠.

넘어가고,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에 누락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산업단지 1,000평을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체 장애인들한테 줄 계획이 아니죠? 일부는 별도 쓸 계획도 갖고 있죠?

별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마련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300평 정도만 건물 짓고 나머지 700평은 놔둘 것 아니에요?

현재 쓰레기봉투, 주력사업이, 가장...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완제품과 원료를 보관하는 창고 그런 부지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외형적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하면서 실제 속마음은 다른 뜻도 있잖아요. 1,000평을 사서 300평은 장애인들 용으로 대충 쓰고 나머지 700평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남겨놓은 땅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700평은 어디에 쓸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투 사업은, 에덴을 한번 가보시면 위원님을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에덴을 가면 완제품 창고와 원료를 쌓아두는 부지가 상당...

그 부지를 써도 그러니까 사용한거잖아요. 700평에다가 야적을 하든 반제품을 사용하든 재활용시설로 1,000평을 다 쓰는 것은 아니죠?

그 1,000평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용도로 구상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나요?

바뀐 게 아닙니다.

하여튼 저 개인 의견은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물론 장애인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연 10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함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도서관, 우선 과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한 것과 엊그제 현장방문 때의 내용과 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전체 어린이도서관과 공영주차장 해서 160억이라고 얘기 안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60억이 아니라 59억밖에 안잡혀 있는데 무슨 서류가 맞는거죠?

여기 59억 2천 2백만원은 매입비와 이주보상비입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빠졌습니다. 공영주차장과 어린이집 짓는 시설비는 빠졌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건물보상비, 시설비 해서 80억 그 다음 어린이도서관은 부지매입비 30억 그 다음 시설비 50억...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방문 하실 때 보면 공영주차장 토지보상비가 44억, 시설비는 우선 놔두고 어린이도서관 토지보상비 30억 해서 땅값 보상비만 74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42억밖에 안되고 이주보상비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50몇억밖에 안되는데 무슨 자료가 맞느냐는 거예요.

일단 먼저번에 현장 나갔을 때 토지보상비 44억은, 여기는 순수하게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은 빼고 공영주차장 것만 했습니다. 소요 예산에 보면 공영주차장과 어린이도서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장 방문에?

가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토지보상비 44억, 어린이도서관 토지보상비 30억 토지보상비만 해도 74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토지매입비가 42억밖에 안된다면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앞뒤가 안맞잖아요 지금. 뭐가 진짜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방문 소요예산에 공영주차장 80억에서 토지보상비 44억이잖습니까? 44억에는 매입비가 560평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그 다음 건물이 이주할 때 나가는 보상비 포함 44억이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올린 토지매입비 42억 5천 8백만원은 공영주차장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총 860평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그 다음 이주보상비 16억 6천이라는 것은 어린이도서관이 아닌 공영주차장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자료가 혼돈이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자료 맞습니다.

토지보상비를 두개 합해서 58억, 59억인데 여기는 74억이고 시설비는 빠졌다 하더라도... 하여튼 자료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위치, 면적,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재무과에서 올린 자료가 맞습니다.

재무과가 올린 자료가 맞다고요?

여기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42억 5천 8백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가 860평이죠?

네.

860평의 이주보상비 빼고 지주한테 주는 토지배상이 42억이라면 평당 얼마예요? 한 5백만원 정도 되나요?

약 495만원 되는데 이게 저희가 평당 공시지가가 330만원입니다. 330만원의 1.5배로 잡아서 대략 495만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주위 부동산 한번 가봤어요? 그 도로변의 땅을 490만원, 5백만원에 살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 시세를 조사해 보셨느냐고요. 왜냐하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이 현장에서 보고한 것에는 74억이면 평당 1천만원 정도 돼요. 그럼 그 땅이 1천만원 정도면 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에서 올리는 것은 5백만원이면 가격이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는 490만원으로 받고 실제 사려니까 1천만원 듭니다 또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나요?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의 1.5배를 하는데 실제 가격이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가격이 좀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최소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요청하려면 최근 주위 시세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지 현장에 가면 1천만원 하는데 5백만원으로 계획서 잡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고 나중에 6개월 지나서 땅값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비보조 조달 내역에서 2010년도 30억, 2011년도 10억. 그런데 올해 구에서 요청했는데 내시 못 받고 반영 못했죠?

그렇습니다.

반영도 못한 것 2010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변명하시겠죠?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10년도 시 본예산에 편성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시 관련부서와도 얘기해서 편성시키려고 했었는데 11월 3일날 시에서 투융자심사가 열리다보니까 내년도 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내년 초 시 추경때 편성을 시켜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인천시가 지금 돈이 없어 쩔쩔매는 상황이예요. 땅값 보상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이 가좌동의 어린이도서관, 공영주차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하겠습니다. 사업 진행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겁니다. 이 사업은 찬성하나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내용이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산이나 이것을 정확히 다시한번 검토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시에서 내시라든가 1차 추경 때 이 예산이 일부라도 시에 반영되는 시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 제출된 이 자료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조목조목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장애인작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지금 가좌동 장애인시설에 9명의 장애우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구비가 2천 2백이 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매출이 얼마입니까? 물론 매출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 대비 효율성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출이 3천 6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연 매출이 3천 6백인데 운영비가 2천 2백이 들어간다?

예, 그리고 고용장려비 2천 846만 8천원 해서요. 지난 한해 운영비 집행비 1백만원 모자라는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천 1백만원을 10명을 평균했을 때 1인당 42만원 정도가 장애인들에게 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월.

그러니까 일단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3천 6백의 매출을 위해 운영비가 2천 2백이 투입되면서 이게 물론 생산효율성으로 따지면서 이렇게 매출이 중요한건 아니죠. 우리 장애우들의 자립의지를 북돋워주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돼서 과연 얼마나 많은 장애우들이 혜택을 받으며 그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것들은 굉장히 가좌권의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검단에 생기는 이러한 작업장에도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검단 작업장에 100여명 장애우들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생산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예상하십니까?

쓰레기봉투 사업이 주력사업으로 현재 1차년도 20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8개 구의 쓰레기봉투를 협정해서 추진할 경우 매출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구만 아니라 다른 구의 수주도 받아오겠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그냥 생각이지 구체적으로 협의 안된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장이 협력을 한다고 하면...

만약 그게 타구가 안됐을 때 우리구만의 쓰레기봉투 연간 매출이 얼마죠?

4억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들어가는 돈이 약100억, 연간 매출이 4억이라. 꼭 매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국민의 혈세가 투입이 돼서 과연 얼마나 많은 장애우들한테 혜택이 가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런것들도 조금 고려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투자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죠. 공영주차장하고 어린이도서관인데요. 지금 가좌1동이 굉장히 열악해서 문화시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시급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와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서로 핑퐁작전으로 인해서 시비 내시를 못 받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139-3번지와 139-49번지인가 두개 필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 860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하고 어린이도서관을 하는데 아까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복돼서 자꾸 설명하시니까 지금은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대학 나온 사람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최소한 의회에 제출한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갈수 있게 해야지 이것은 땅값은 어떻게 되고 또 이 어린이도서관 부지는 어떻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주세요. 자료 제출 시 일관성 있게 지난번 현장방문시 또 이번도 마찬가지이고 이런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아까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땅값이 현실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어떤 것은 560평이 공영주차장이고 어린이도서관은 330평 그럼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우리가 안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일단 착오가 좀 된 것 같은데 사실 큰 내용은 맞습니다.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보상비에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좌1동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도서관사업도 굉장히 화급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시비 내시를 거의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물론 한두개 또 있긴 있는데 이 사업이 내시에 빠져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열의를 갖고 추진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굉장히 기대를 갖고 심의하려고 내시가 돼있나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빠져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지역구 시의원님한테도 상의하고 해서 이 화급을 다투는 사업들은 되도록 시에서 내시를 받아서 시비를 받아오는 쪽으로 해야지. 물론 추경에 하겠다 그것은 한두번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것들에 대해서 열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시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조금 지혜를 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와서 했는데 안됐다, 추경에 해준다더라 그런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저희도 변명같지만 시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여러번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인천시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구에서 다들 걱정하면서 내려와야 되는 돈들이 다들 안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 승인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강남시장주차장 진입로 및 옥상 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발상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날 현장방문시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전화를 몇 통 받았거든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공원이 참 좋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전화도 받았고 또 반대하는 전화도 받았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어느 쪽에 치우쳐야 될지 난감한 입장이었는데 실망한 것은 지역 주민이 100여명은 나와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가 주민이 나와있을 줄 알았는데 주민 한명도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혹시 이것을 지역 주민한테 공원을 조성한다는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동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상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절차상으로 맞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입로공사라든가 현 주차장에 대해 간헐적으로 개별적으로 인근에서 했을 때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원으로 했을 경우에나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 현재 강남시장 공영주차장이 투자한만큼 가치를 못하고 있죠?

현재는 투자비가 좀 많습니다.

현재 강남시장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장활성화에 기대만큼 기여를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거북시장 주차장은 현재 유료로 하면서 거북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 한시간 무료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시장은 못하고 있죠?

네, 설명을 드리면 거북시장 주차장은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 만든 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강남시장은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고요.

재래시장 특별법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북시장은 1시간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강남시장은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무료 주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나가봤지만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다기 보다는 월정액으로, 강남시장이 48면입니다. 48면 중에 월정액으로 24면이 확보돼 있고요. 그 다음 1일 회전율이 50에서 60대 정도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의 이용율을 본다면 사실상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북시장 관계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북시장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의해서 해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1시간을 상인들이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강남시장은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타 시장처럼 30분은 무료로 제공하고 그 외 시간은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협의한 결과 상인회에서 그 수용을 받지 못해서 현재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시장 주차장이 강남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거예요. 투자를 해놓고.

그 부분은 구의 의지가 아니라 상인회의 입장에서...

본 위원은 현재 그것도 조정을 못해서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또 옥상 만들어서 하는데 대해서 주위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가 먼저 승인 해주는 것 보다는, 승인 해주고 나서 민원이 발생해서 못하면.

그 타개책으로 녹지쉼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강남시장에서는 서로 입장이 좋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인근 주민과 첫째 강남시장 재래시장을 우리가 보듬어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이 금년도 5월부터 검토한 것이 최적 시설이 공원쉼터가 아니겠냐, 그런 일환으로 현장 방문시 말씀드렸지만 그런 타개책으로 지금 재래시장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쉼터를 만들면 이 분들끼리 연1회 하든 2회 하든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고 하다보면 현재의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인들간의 문제도 좀 단초가 돼서 또 저희들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이 한가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주차장을 하든 2층 공원을 하든, 2층 공원을 하면 보통 높이 3미터 정도 된다고 금요일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3미터가 되면 빌라의 거실이 바로 들여다보이는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 산다고 보면 찬성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민원이 많지 않을까 해서 혹시 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 여론 조사를 해보셨나를 묻고 싶은 생각에,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강남시장 옥상주차장 공원 조성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염려가 돼서 동료 위원들한테 설득도 좀 해야 되지만 그런 염려가 돼서 조사를 했나 안했나를 물어보는겁니다. 안했다니까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주택에 대한 사생활 보장이라든가 공원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안이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확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얘기하는 것을 지금 검단에 가면 그 유사한 공원들이 많아요.

예.

1,2,3,4동도 있어요. 네 동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지금 검단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한 이런 옥상식 공원이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모두다 청소년 유해시설입니다. 걱정이에요. 제가 하는 목표가 내년에 검단개발사업소가 우리 구로 넘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옥탑 다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과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국.시비 보조금 24억 확정 받았습니까?

네, 국비는 이미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되고요. 시비는 내시 받았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 돼 있나요?

국비는 정리추경에 반영될 예정이고 시비는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게 만약 되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거예요? 일부에서는 어디 단체에 주기로 이미 내정 돼 있느니 이런 얘기까지 시중에는 돌고 있는데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할거예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확대간부회의에도 토의안건으로 상정해서 과장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지금 지역제한을 푸는 문제 그 다음에 지자체와 공기업, 공단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데요. 그 선정할 당시의 위원회 교수는 가급적이면 공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모를 할 때 전문 기업가를 시설장을 둔 그 다음 공격적인 투자할 수 있는 법인, 쓰레기봉투 이외의 사업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목표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구두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복지서비스과장 1년 더 할지 2년 더 할지 모르잖아요.

네.

과장님 지금 구두로만 얘기하시고 과장님 떠나면 새로 온 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저희들하고 대화 할 때마다 대화 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가는 거에요. 서면으로 처음부터 예산, 계획, 평수, 운영방안 그 다음에 내년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운영비는 얼마, 국.시비는 얼마, 고용보험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 이것을 총괄해서 한 눈에 볼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영 방안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공신력있는 답변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업 선정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포함해서 변질된 것 없습니다. 그 계획서 원안을 포함해서 투명하게 또 운영사업자 모집계획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고 향후 유지 관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미진함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바 모두 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생준 위원님 우선 좋은 조례안 제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선배 의원님께서 제정한 조례인만큼 정말 좋은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수탁하는 없체를 다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 개인이 수탁자를 찍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되지 않겠나, 기술 수준, 장비, 재정능력. 5조에 보면 말은 다 써져 있어요. 사무처리 능력은 어떤지 이런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또 11조에 보면 만약 잘못했을 때는 위탁을 파기하는 취소하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할 때 구청장 맘에 안들면 그냥 자르는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객관성있고 이러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예산같은 경우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해주신 서진복지재단에서 운영위원 9명이 가좌동, 제가 적다가 못적었어요. 이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도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는 이미 운영은 하고 있죠?

네.

조례 없이.

예.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드나요? 예를 들어 조례가 제정되면 가장 예산 수반여부를 검토해야될 것 같은데 2010년도 예산 얼마나 잡혀 있나요?

올해와 똑같이 2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가 1억 3천으로 보조를 50% 해주고 저희 구가 1억 3천으로 지원하게금 돼 있습니다.

시비 구비 50대 50.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도 예산 변동은 없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변동은 없는데 좀더 많은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10조에 보면 운영비 지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말 이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법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원 범위를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어떻겠나, 아니면 그냥 구청장의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그냥 예산 범위내로,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나 보건소장님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이쁘게 보이면 그 업체 좀 예산 많이 줄 수 있고 이쁘게 안 보이면 아니고 이렇게 조례를 애매모호하게 하는것보다는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어떻겠나,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치매사업 자체가 인천시 전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내부적인 지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도 상태에서도 운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고쳐도 알아서 잘 할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안생준 의원님께도 여쭸던 사항인데 수탁자 선정이라든가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청장 개인의 결정보다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어떠냐, 3년만에 한번씩이니까 비용도 많이 안들 것 같아요. 할 때만 위원회 한번 열어서 심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탁의 취소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렇지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그것은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소장님.

현재 공개모집해서 선정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법에 나와 있다고요?

처음에는 주간보호사업으로 시행하다가 시 지침이 구체적으로 되면서 재가노인 시설에 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자 선정할 때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시면 규정하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꼭 규정을 안해도...

만약 여기 사회복지사업법 찾아보지 않아도 소장님께서 아신다면 어느 조항에다가 수탁자 선정 때는 사회복지법 몇조에 의해서 한다 이것을...

그러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한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우리 치매 주간보호센터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구는 대기환자 수가 많다 라고 돼 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 약 7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자가 7명이 있는데 결원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주간에 올수 있는거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의 결원이 되든가요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대기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나면 7명이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요? 그건 아니죠? 한명씩 순차적으로 될텐데 이 7명 정도가 전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려면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조금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간치매보호센터가 수용부족으로 서구민들이 들어가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그러한 미비점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연구 해 보셨습니까?

현재 저희 가장 커다란 애로사항이 치매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자체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그만큼 인원을...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7명 정도가 항상 대기돼 있다, 그 다음에 9명 요원들이 하고 있다는데 제가 가서 본 상황은 상담 정신과의사는 뵌 적이 없거든요. 몇 번 갔었는데? 그런데 그 분들은 문제 발생시 오셔서 그냥 상담하시는겁니까?

저희가 촉탁의 개념으로 이분이 상시가 아니라 비상근으로 주1회 정도 무보수로 나와서...

상시로 오셔서 문제가 있을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센터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현 상황과 조례제정 후 뭐가 달라질 것이라는 실무자로서의 견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참사랑병원에서 위탁했었는데 중간에 서진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임기 만료가 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무슨 문제 있었어요?

아닙니다. 임기가 끝났고...

한사랑병원에서 재수탁을 원치 않았습니까?

일단은 그쪽에서 응모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서진복지재단 한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단수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네요?

워낙 공개모집을 저희가 하는데 응찰자가...

응찰자가 한군데밖에 없어서 서진이 됐다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차후 위탁 기관 선정 시 위원회가 사회복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한 위원회를 두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제11조제2항 단서를 다만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구입한 비품, 장비는 그렇지 않다로 하고 안제12조 중 지역보건법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삽입하여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56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사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은 서구세 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른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557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으로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중 주민에게 제한을 하고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변경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 중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제3호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란을 삭제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을 1번으로, 징수유예증명을 2번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수수료의 삭제로 물가와 관계없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였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등은 상위법령 폐지시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예고기한은 8일간으로 단축, 시행하였으며 의견 조회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556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영완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상기 전부 개정 조례안은 서구세 감면조례의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과 공평과세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다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57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징수기준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제한을 두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구세가 감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감면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한게 아닌데 이게 만약 감면 안했다면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전체 비과세 부분 포함해서 전체 3-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감면조례를 안하고 그냥 다 받는다 그러면 3-400백 정도 돼요?

네.

3-400은 너무 오차가 많잖아요? 300이면 300이고 400이면 400이지.

지금 정확한 자료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조례 제10조를 보면 저도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이 있나요?

감면조례 10조라 하셨습니까?

네, 10조 농협중앙회 등에 관한 감면에 보면 구판사업 등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우리 서구청의 서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업.

거기 열거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농어촌...

그러니까 1항부터 4항에 해당되는 조례가 우리 서구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없습니다.

없으면 해당 사항도 없네요? 분명히 얘기 하셔야 돼요. 우리 조례로 지금 1항부터 4항에 해당된 사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

검토 안했어요?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 이런 조례가 우리 서구의 159개 조례 중에 해당되는 조례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조2항에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7호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라든가 건물이 우리 서구에 있나요?

있습니다. 많죠.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전체적인 시에서 도시계획을 내놓고 옛날에는 20년, 30년 미집행 토지가 있었는데 그게 2000년도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서 그때당시로부터 해서 20년까지...

지금도 20년간을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을 수가 있는거예요? 사유재산을?

아직 20년이 도래가 안났죠. 위헌 판결난 해부터 연도를 따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든다면 여기 옆에 연희대공원으로 하려고 도시계획이 공원으로 돼 있던 것을 50% 감면 해줬었어요.

아지 저는 지금 감면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감면해 주는 것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관에서 사유재산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재산행사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시설이 우리 서구에 있나 이 말이죠.

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도시계획에 학교를 짓겠다든지 그런식으로 고시되면 그게 지을 동안에는...

과장님 제가 내용은 알겠는데 서구에 12조2항에 해당돼서 50% 감면해줘야할 토지가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전체 금액으로요?

아니 필지로라든가.

필지로 하면 그것도 좀 됩니다.

많은가요?

좀 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은 감면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정말 이 사유재산을 국가가 도시계획이라는 이름 하에 침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 부칙에 보면 1조 목적에도 나와 있는데 이 감면조례는 1년에 한번씩 계속 이렇게 바꾸게 돼 있나요?

1년이 아니고 2년인데 이게 변화사항이 있고 일몰이라고 해서 2년만에 일몰로 일단 끝이 나고 새로 바뀌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해서...

그런데 부칙2조에 보면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 그러니까 내년 말이잖아요. 과장님 얘기하고 안맞아요. 2년이면 2011년 12월 말로 해야되는건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2년으로 해서 이번에 일몰이 돼서 새로 종료돼서 하는 것은 1년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조례로 정해진 지방세법을 정비해서 지방세법에 넣을 것은 넣고 전국적으로 조례로 존속할 것은 존속하고 이런 정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1년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방세법이 바뀐다는게 정해져 있나요?

예, 그게 지금 흐름이 그렇죠. 정해지면 안 되고 아직까지는 지방세법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내가 만약 담당 과장이라면 지금까지 2년 했으면 2년으로 해놓고 지방세법이 바뀌면 세법에 준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알겠어요. 큰 문제는 안되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1년만에 이렇게 하면 내년에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방세법이 안바뀌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여러 가지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부결되면 과장님은 내년에 이 조례안을 또 내야되는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조례안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구대조표 제6조를 보면 저는 이게 조금 말이 이해가 잘 안돼요. 물론 쉽게 이해하려면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단순히 해석하면 좋은데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있어요? 만약 제가 무슨 주민등록등본을 떼기 위해서 7백원을 내고 신청했는데 전같으면 신청만 하면 돌려주지 않았는데 아 다시 취하하겠다고 하면 돌려준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예요?

증명서에 대해서는 바고 떼어가 버리니까 그것은 반환하고 이런 것이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나 이런데 금액이 큰 금액으로 신청을 했는데 서류상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규정상 미비점이 있어서 자기가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허가를 득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겠다 할 경우 전에는 신청만 하면 돌려주는게 없었는데 그럴 경우에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최용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최용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민존중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1558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희 과에서 별도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장짜리 별도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첫째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의 약칭을 개정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약칭을 개정해서 좀더 알기쉽게 표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출연금 상한선을 기존에 목표액으로 50억을 두었습니다. 이것을 금번 하한선 50억 이상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융자은행 확대로 인한 융자 협약 대상을 현재 구금고에 있는 것을 일반금융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례를 두고 있 그래서 저희는 저희 조례가 ‘95년도에 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이 그 이후에 제정됐기 때문에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및 융자대상자 선정절차를 간소화 했고요. 다음은 융자금 지원업체 사후관리기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약칭을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관련 조례는 제1조, 제2조1항, 제2조의1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시 사항을 보시면 당초 조례에는 구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하던 것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재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상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당초 조례에 없던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을 정의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목표액을 50억으로 하던 것을 보다 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하한선을 둬서 50억 이상을 조성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은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현재 46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5억 정도를 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이 46억이 조성돼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50억 이상으로 조성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은행 확대로 융자에 관한 협약대상을 구금고에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도 대출받고자하는 기업에서 자기들 본래 주거래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구금고로 정해져 있었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4개 은행을 확대해서 시행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약 46억을 하다보니까 그 외 은행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명문화 시키면서 4개 은행에서 6개 은행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조례가 ‘95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당시 기금운용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자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칙에 있던 기금운용위원회를 조례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능상에 다소 변동이 됐습니다. 저희가 금번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내용을 다 수렴했고 현실적으로 봐서 융자하는데 행정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은 좀 개정 내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상단 관련법을 열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융자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공장 등록 또는 공장용으로 사용확인을 필한 중소기업 업체로 했던 것을 실제 융자를 하다보니까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는 일반 중소기업이면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중소기업자금은 5천만원 이상부터 2억까지 하던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한선을 1천만원 이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 간소화는 아까 말씀대로 가름하고요. 사후관리 기간 신설은 저희가 융자를 해줬는데 항상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저희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융자만 해주면 사실 사후관리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융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융자기간동안 별도 관리하기 위해 본 규정을 조례에 새로이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저희과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558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혁원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일부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안제3조제2항 출연금의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구 재정여건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열성적으로 일하는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6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규정을 바꿔서 1천만원부터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으키고 그 이자보전 약3%를 우리가 지원 해주는거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혜택은 기업에서 융자를 받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자의 일부분을 우리 이자로 충당해 주는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몇 개 업체이며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최종적으로 대출 실행 받은 사람은 29개 업체에 38억 5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29개 업체에 39억이라면 39억의 대출을 발행했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는 얼마정도 되나요?

2억 정도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789만원 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환산하면 39억이면 얼마 정도 돼요?

...

그것은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46억에서 5억을 증액하면 51억이잖아요?

예.

제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51억이면 이자수입 가지고 우리가 3% 이자를 보존해주면 얼마정도까지 우리가 보증을 서줄 수 있느냐 이 금액을 알고싶은거예요.

현재로서는 51억을 확보해주신다 하더라도 이 금액 이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자로 적립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50억이니까 50억에 대한 이자발생만 되는게 아니고 기존 적립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은행에 예치했을 때 약 4.1%의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이자보존 3% 해주기 때문에 그 1.1% 해서 그동안 계속 적립해왔던 것들 해서 충분히 50억 이상도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해보면 50억이라 가정하면 우리가 4.1%를 받아서 3% 보존해주니까 약 65억 정도는 보증을 서줄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51억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51억이라고 했는데 50억 이상에 대해서 검토보고 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50억까지만 할 수 있는 법안은 없느냐, 더 위의 사항으로 간다면 어디까지 가야되는건지.

말씀드리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마는 재작년까지는 16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사, 추경 해서 약 3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46억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 안정적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상황도 이런것도 고려해야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하한선을 둔 것은 동 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겠는데 50억으로 묶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상한선까지 두어서 상한선에서 어디까지 가야되는지.

그것은 경제 상황 등을 봐서 구 재정을 봐서 또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가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50억 하한선 뒀지만 100억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기업에 지원해줘야 되는데 목표액을 적어냈을 때 목표에 가버리면 저희가 그때 가서 조례를 하려면 개정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행정은 상한선을 두는 것보다 하한선을 둡니다. 그래서 하한선에서 반드시 기금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한선을 두는것보다 반드시 하한선을 두는 것이 보다 저희들이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더욱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최용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55번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2009년 10월 2일자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임원 임면에 관한 변경 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8조2항에 보면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이사장 뿐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과 안8조4항, 5항은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구청장과 이사장간 각각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10조1항에는 임원 임기 3년 만료 후 업무 성과에 따라 연.해임이 가능하도록 1년 단위 연임으로 개선하는 사항과 안14조2에 보면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 호선하는 사항, 안14조6항은 비상임이사에게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신구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2항에 보면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를 임원추천위원회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3항에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50 미만으로 한다. 4항은 신설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여야 하면 상임이사를 임면할 때는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면한다로. 5항은 신설로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면할 때는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한 중에서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6항은 감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을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8조2항의 임원추천위원회에 공단에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3항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10조1항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면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 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4항 신설은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ㅏ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로 했고요. 14조3항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로 했습니다. 또한 4항의 신설은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한다로 했습니다. 또한 6항의 신설은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 19조부터 제25조는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두었던 사항을 생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미리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하는 부서장 책임인지라 저희 불찰로 사전에 이것을 누락시킨 것을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눠드린 제10조2항에 보면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우리가 운영기준안이 시달돼서 정관에는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가산한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18조2항에 보면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 두개가 있는 것을 저희가 하나만 해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로 한다로만 수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555번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배 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 기준의 개정에 다라 임원 임명 등에 관한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설명할줄 알았더니 안하네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임명계획안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은 제가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거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임명시기 2010년 상반기, 상반기가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자료를 드렸듯이 절차만 한 5-60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설명을 안드렸냐 하면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 설명드리려고...

그럼 내일 행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만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면과 임명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쓰는거예요?

임명하고 면직하는 것 두가지를 임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임면은 임명과 면직을 합해서 임면이라고 하고, 그럼 임면 안에 임명이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작은 것부터 얘기하고 전체를 말씀 드릴께요. 8조2항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단과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들 협력해가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공단에 너무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도 인원 배정을 했는데 8조3항에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국장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해당되는거죠?

총무국장님입니다.

그럼 집행부 사람이잖아요?

네.

그 다음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에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 앞에다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만들 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자. 왜냐하면 집행부가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임이사 이사에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쓸 때는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라. 그래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렇게 삽입하세요.

그 내용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서 세 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선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볼 수 있을겁니다.

구성을 보니까 너무 집행부 쪽에 힘이 몰려있는 것 아니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규정집을 가져왔어요. 현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한번에 그런대로 알아볼 수 있게 돼 있는데 “58조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규정을 보려면 그 법까지 다 찾아가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규정집으로 풀어쓰는 것으로 바꿔달라는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원안재검토를 다 하라는거예요. 잘 돼 있는 것을 왜 알아보지도 못하게 이사장 연임규정은 “58조4항에 따른다” 또 “의회 운영 및 구성은 지방공기업 56조3항에 따른” 그러면 우리가 그 공기업법을 다 찾아봐야 이 내용을 다 알수 있단 말이에요. 조례만 봐도 알 수 있게끔 그 56조3항을 이쪽으로 조례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올라온 19조부터 25조는 삭제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삭제하지 말고 그냥 해요. 한페이지도 안되는 잘 돼 있는 것을. 지금 조례에 19조부터 25조까지를 삭제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위원회에 관한 조례예요. 뭐라고 돼 있냐하면 이사장 추천위원회, 그런데 이제 임원추천위원회로 3장을 바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살려놓으라는 말이예요.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조례는 삭제하고 공단 정관으로 정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를 해야됩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저희한테 내려왔잖아요. 이 사항을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개정하도록 이번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이 또 하실 것이고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집행부에서 했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로 바꾸면서 공단 정관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건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집행부에서 사업을 준 게 있잖아요? 26조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 조례 26조를 보면 사업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개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1번 썰매장, 2번 문화회관, 3번 노인복지, 4번 공영주차장, 5번 기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나머지를 다 기타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미 집행부에서 공단에다 위임한 것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문화, 체육시설이라든가 청사관리라든가 종량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이미 줬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줬던 사업을 여기에 열거하자는 얘기예요. 기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줬다면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김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미 이관했던 사업들 공원사업, 청사관리 등등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업이 하나도 없는거예요. 여기 조례에 의한다면 기타 사업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명기된 사업만 하라 이거예요.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위원님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위탁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해놓고 한다면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지나서라도 재계약을 안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도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못할겁니다. 그런 사항이 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아니라 지금 체육시설 다 하잖아요. 공원관리, 청사관리 위탁을 했죠? 그 사업을 여기에 넣으라니까요.

지금 말씀대로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국민체육센터도 3년 계약으로 위탁을 주는거거든요. 3년 지나서는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안할수도 있는 사항이...

안하면 그때 조례를 바꾸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집행부가 의회 승인도 없이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하는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사업에다가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졌다 해서 위탁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느정도 검토한 사항을 공단과 협의하기 위해서 공단에 내려가 있는데 그 사항이 어느정도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미 의회 승인이나 해서 공단에 위탁이 나간 사업들 있잖아요?

네.

그 대비할 수 있는 사업, 그 사업을 사업 목적에 넣자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는거예요?

사업 목적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큰 사업들이 기타사항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넣어달라는데. 그리고 그 사업만 해요. 다른 것 신경쓰지 말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홍보실장님 답변 중에 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구의회에서 이사장추천위원 구성할 때 구의회에서 3명인가 추천하게끔 돼 있잖아요?

2명이었는데 이번에 정관이 개정되면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그렇게 명기를 할건가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56조의3에 의한다 하면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경영전문가, 회계가, 세무가 이런식의 얘기만 있지 그건 없거든요?

5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56조의3에 의한다 이러기보다는 또 58조제4항이 연임규정인데 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법으로 하지말고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여기에 다 명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법으로만 넣지 말고요. 물론 정관에 넣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되지만 거기도 법조항으로 하지 말고 풀어서 명기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법은 안넣어도 됩니다. 안넣어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을 넣은 것은 공기업법의 규정을, 상위법에는 이미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위법을 넣은 사항이지 이 법이 빠져도 이 법이 효력은 있습니다. 풀어서 써서만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정관에 이미, 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은 7인으로 구성해서 구청장이 추천한 자 2인,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공단이사가 추천한 자 2인 이렇게 구성돼있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의회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도 없는데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항에 보면 임원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예 그 조항을 명기 안 하면 되지만 넣을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봐야되고 또 조례 바와되니까 안 넣으려면 모르지만 넣으려면 아예 풀어서 명기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옥 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일 내일부터 12월 7일 월요일까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