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경옥
이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예결위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서를 최대한 참고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논의는 계수조정과 추가 보충질의를 통해 심사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측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경옥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198억3,177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231억7,401만원보다 약 14.4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 교부액 반환으로 49억2,05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42.43%가 증가한 56억3,2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 및 지도점검 사업비로 20억8,765만원, 주택과
경옥
이경옥위원장
국장님,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대략적인 것만 얘기하시고 우리 소관 과장님들이 자세한 사업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 바랍니다.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죄송합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장의 공사장 및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및 재건축 사업관련 업무지원비 9,108만원,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실시 용역비, 재건축정비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 지원사업비, 위법 건축물 예방활동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33%가 증가한 19억2,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세곡, 율현동 일대 광역적개발 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비로 신규 사업비가 3억9,7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불법고정광고물 및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주요간선도로 및 주요 거리의 도시미관 향상, 간판 개선사업 추진 그리고 핵안보 정상회의 광고 정비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로써 서울시로부터 기 교부된 징수교부금 중 건축허가취소, 건축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된 부담금에 대한 초과교부금 반환 요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교부액 반환으로 49억2,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07%가 감소한 4억2,15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위법건축물 발생 및 건축부조리 사전예방, 업무대행 건축자재 운영비 6,699만원과 대형건축공사장이라든가 사설 위험시설물,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사업비 1억3,27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7.9%가 감소한 11억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업비,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석면피해구제 급여사업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비 또한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9.74%가 감소한 100억7,1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원조성 및 정비를 위해 근린공원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비, 도산공원 조성계획 용역사업비 또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근린공원 전문관리 위탁사업 및 근린공원 유지관리 소규모 정비 사업비, 기타 도산공원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사업비,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마을마당 유지관리 사업비, 공원 및 사유녹지 공개녹화지역 연중 소규모 보수공사 사업비, 공원등 유지관리 사업비 등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이 많은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소관 부서장이 보고할 때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2.95%가 감소한 4억6,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과 사용활성화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실은 전년도 예산대비 34.21%가 감소한 2억1,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환경과의 에너지절약 장려기금,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2012년도 지출계획 금액은 총 10억1,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장려기금은 탄소마일리지 포인트 지급을 위한 2억원과 적립금 5억7,07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배분수익금과 광고물 허가 수수료 등을 통하여 2억3,814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환경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업무보고 때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국에서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사업 수가 적은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를 일괄하여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세 개 부서장의 사업설명을 듣고 사업설명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건축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본예산 39억5,491만원 대비 42.43%가 증가한 56억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치구마을 및 압구정지구의 재건축사업 공공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 16억2,14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 사업설명을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순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공동주택관리 지원으로써 공동주택지원 및 지도점검으로 해서 잔액이 2억3,1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아파트 전기료, 수도료 1억3,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노인정 지원 구 현대목련아파트 개포 1단지 7,0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주택건설 사업 관련 업무에 안전점검 공사장 위험시설 및 재건축 사업비 관리가 5,1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장 및 위험시설물 점검이 1,076만2,000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집행은 71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3/4분기 때 공사장 점검을 외부 인사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 자체점검을 한 관계로 약 359만원이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또 동민원조정회의 참석수당으로서 84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도 1월에 주민의견수렴 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수당을 일인당 7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고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검사원 수당은 역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연으로 해서 건축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자문료 2,354만1,000원이 잡혀있었습니다마는 집행액이 875만원 밖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압구정하고 개포지구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기술자문료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진단심의위원회 운영비가 2,694만원이 잡혔습니다마는 집행액은 554만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도 압구정 사업 지연으로써 미개최 했고 또 위원회 개최할 때 건 당 하지 않고 두 건을 모아서 개최함으로 해서 3회 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진행상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남을 잔액정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씩 다 자세하게 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끝으로 구룡마을관리 신발생 무허가건물 집행 잔액이 7,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12월, 1월, 2월 3개월 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주택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업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효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 제로화를 실천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약 4.39%인 1,936만4,000원이 감소한 4억2,1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으로는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 6,699만원과 건축 관련 위원회 경비 3,906만원을 건축물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비로 1억3,271만5,000원을 경상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경비로 1억8,2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 예산사업설명을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년도 예산집행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지원축소 재검토를 하였으며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건축관련 위원회 운영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점검, 기본경비는 12월 현재 예산집행 비율이 95% 이상으로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9,368만8,000원보다 2억2,859만9,000원이 감액된 4억6,50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며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억9,368만8,000원 중 도로명 주소관련 미집행액 7,700만원은 아파트 우편함의 안내표시와 새주소 편람, 동 관내도 제작 등으로 사용하고 3,100만원은 우편요금만 남아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4,600만원 중 감정평가수수료를 집행함으로 1,100만원만 미집행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 예산 절감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사업은 5가지 사업으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89쪽에서 397쪽 사업설명서는 305쪽에서 315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0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305쪽에요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점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5월에서 10월에 단지별 아까 말씀하실 때도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원 시기가 2012년도 상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잘못되어 있는가 하고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그것은 좀 잘못 써져 있는 것인가요? 위의 사업개요에.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2012월 1월, 2월까지는 접수를 받는 것이고요, 접수를.
문인옥위원
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다음에 3월부터 10월 그 사이는.
문인옥위원
네, 그것은 아는데요. 지원시기가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 아니면 2012년 연중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문인옥위원
집행을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문인옥위원
밑에 지원 시기는 신청지원은 5월에서 10월로 써져 있잖아요. 2012년 5월에서 10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 이것은 조금 전에 1월, 2월달에 지원신청 접수가 되면 어느 단지가 지원이 되는지 확정이 되면요. 확정된 그 단지가 자기 지원 사업비를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원 신청하는 그 내용입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국장이 보완말씀 드리면요.
문인옥위원
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일단 상반기에 1, 2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6월달에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출을 하고 조금 남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상 한도액 내에서 전체가 다 집행해 버리면 더 이상 받을 단지가 없는데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시 5내지 10월달에 남는 단지에 대해서 또 추가신청을 받아서
문인옥위원
다시 신청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추가 신청을 받아서 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를 5내지 10월달에 지출이 되면서 또 추가 신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표기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여기 보고서에서 말씀하실 때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306쪽에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지금 공동주택지원을 분쟁조정위원이 그것과 똑같은 위원회인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이것이 금년 7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조례 개정된 사항이라 같이 합쳐서 합니다.
문인옥위원
아, 그러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중간쯤에 보면요.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커뮤니티 라는 것이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단지별로 지금 어떤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커뮤니티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원천적 목적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용어는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가지고 구비가 80% 지원되고 시비가 20% 지원됩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원래 있었던 거예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금년도부터 있었는데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범단지가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대치동에 삼성아파트하고요 삼성2동에 서광아파트 두 개가 시범단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커뮤니티 전문가가 하는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단지 진단하고 커뮤니티활성화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커뮤니티 사업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아직도 홍보가 많이 안됐으니까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동네 활동을 지금 지원을 한다는 말을, 쉽게 말을 하면 그런 것이네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서도 소통이 안돼 가지고 커뮤니티 활동 사업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전문가가 나서서 그분들을 소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커뮤니티 공모사업도 그런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구청에서 장려를 하는 것인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장려를 해가지고 현재 두 개 아파트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은 우리구에서 지원 안 해도 단지별로, 아파트별로 다 이런 활동들이 있지 않나요? 통반장도 있을 것이고 부녀회도 그런 커뮤니티도 있을 것이고 뭐 문화센터도 요즘에 가까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단지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2개단지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단지만 시범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이 있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삼성동에 서광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자생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유지를 활용해서 상자 텃밭 가꾸기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청이 1,800만원 사업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하고 아파트에서 800만원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수서주공아파트 국화동아리라고 있습니다. 국화동아리가 있는데 주민화합 행사하는데 국화행사 나누기 하고 문화예술 공연하는데 우리 지원이 525만6,000원이 들어가고요. 자체 부담이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간단히 보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다 이게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러면서 마을끼리 같이 서로 옆에 누가 사는지도 알고 왕래도 잦고 그러면서 마을에서 봤는데 요새는 거의 다 아파트문화가 되다 보니까 60∼70%이상이 전부 다 서울시가 아파트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닫힌 사회가 되고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왕래도 안하고 다 개인주의 사회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갖다가 같이 마을이라든가 공동체의식을 갖자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닫혀진 폐쇄적인 아파트 문화를 갖다가 조금 개방화시켜서 마을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커뮤니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다른 사업들하고 많이 중복이 될 것 같고 이것이 동네에서 보면 활동하는 사람들은 매번 동일인이 활동을 하거든요.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참여를 또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애매한 활동같이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311쪽입니다.
문인옥위원
311쪽에, 금방 예상 집행잔액을 말씀하실 때 집행잔액이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떤 사업대상지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금년도에 3억5,700이 집행잔액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전액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압구정지구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저희들이 정비계획수립 할 때 공공관리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단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못하고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내년 예산과 같이 합해져 있는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참고사항으로 공공관리지원 책자 311쪽 보시면요 공공지원으로 대치 구마을 1, 2, 3 지구하고 그다음에 압구정 1, 2, 3 지구를 공공관리지원 금액을 10억3,000만원 넣었는데 이것이 3억5,700을 제외하고 넣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3억5,000을 제외하고 지금 5,000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10억3,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대치 구마을이 내년에 전부 다 들어가 있네요? 사업계획에?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문인옥위원
구마을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가 재건축지역으로 좀 범위도 있고 해야 될 현안사항이기도 하거든요, 현장에서?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구마을에?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지금 정비계획수립을 주민 공람공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정비계획을 서울시에 올려서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공공관리가 지원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정비업체가 언제부터 우리 이렇게 지원을 해서 했었나요, 재건축하는데? 정비업체용역을 구에서 지원을 언제부터 했었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3년 전부터 도정법 개정으로 해서
문인옥위원
그때부터 우리구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문인옥위원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비계획은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주민 자체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비율은 우리가 구청 자체에서 1년 동안 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없습니다, 그것은.
문인옥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개입을 하지요? 그 조합 추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비업체가 어느 부분까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공공관리 지원은요, 선거 이제 추진위원장 설립할 때 선거 지원하고 또 그것을 하기 전에 정비업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토지이용 활용이라든가 이런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가 용적률 얼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만드는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예산지원 없이 행정력 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그다음에는요. 돈 들어가는 것은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공사 선정, 설계업자 선정, 이런 것은 전부 다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공공관리지원에 대해서 대치 구마을 1지구는 시비지원이 있는데 왜 나머지 대치 구마을 2지구라든가 압구정 1, 2, 3 지구 왜 시비지원이 없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것은 시비, 구비가요. 어디 지구가 아니고 전체가 하나로 합쳐가지고 시비가 30%, 구비가 70% 지원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점검 사항에서요 거기도 역시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20대 80인데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2012년 예산안에 시비가 지원이 적어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하고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당하고 커뮤니티공모사업 지원비만 시비 지원이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내년 예산에서는 그것이 올해 예산보다 규모가 줄었다 라는 거네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커뮤니티 지원을 해 주는 아파트가 대치동에 삼성아파트 하고 삼성동에 서광아파트라고 그랬는데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면 대치동의 삼성아파트 경우는 보건소의 건강도시만들기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아파트에 이렇게 집중적인 지원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고려가 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비 할 때 4개단지 1,0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는 삼성아파트, 대치동의 삼성아파트와 삼성동의 서광아파트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서광아파트 하고요, 수서 주공아파트고요,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은. 그다음에 아까 대치동 삼성아파트는 전문가 시범단지입니다. 시범아파트입니다, 그것은.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를 시범 운영하는 아파트고요, 삼성아파트는. 그 다음에 우리 커뮤니티 지원 1,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삼성동 서광아파트 하고 수서동 주공아파트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306쪽에 보시면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하고 부녀회 하고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쟁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분쟁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맞습니다. 그건 관리과정에서 뿐만 아니고 모든 분쟁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저희들이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적극 중재에 나서는 분쟁위원회입니다. 그렇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런 건수가 꽤 많나요? 어떤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현재까지는 많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분쟁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실예로 금년도는 은마아파트 한 군데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2011년도에는 은마아파트 한 군데 밖에 없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부녀회에서 만약에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금관리는 부녀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현실적으로 부녀회에서 무슨 판매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유치하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녀회는 아파트의 공식기구가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부녀회에서나 무슨 아파트의 다른 기구에서 모든 수입이 생기면 그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고가 안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은마파트 한 군데밖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신청한 데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차피 우리가 공동관리령이 있으니까 많이 조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이 그런 부분에서는 지도감독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래서 하반기 때 관리실태 점검도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게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올 7월말에 은마사거리에, 은마역사거리에 침수가 되면서 은마아파트 하고 미도아파트 하고 침수가 됐었는데 은마아파트의 경우 굉장히 노후화가 심해 가지고 그 부분을 주민들간에 갈등도 많고 또 관에 대한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자체 내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때 공문을 보내서 아파트 노후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점검을 했고요. 점검 결과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아파트는 시정명령까지 내려가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지금 부과시키려고 시정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거기에 은마아파트도 들어가 있고요.
김영호위원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놓고서 그걸 사용을 안해서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그 노후화된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관이나 나라에 또 불평불만 사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공문보낸 것 있잖아요? 그 시정조치 한 것, 그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309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지금까지 예산 사용한 거에 보면 6억 거의 그냥 그대로 남았는데 이걸 작년에는, 올해는 안해서 이월이 된 거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여기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빠트렸는데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압구정지구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파트를 재건축 하려면 안전진단은 필수입니다. 필수인데 금년도 예산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한 13억인가 잡다가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깎여가지고 지금 현재 6억3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 돈을 금년도에 저희들 안전진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령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인데 이 법령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확대해석을 해 보니까 거기에 보면 단서조항에 시행령으로 압구정지구는 수변지역으로써 진입도로 하고 기반시설 모두를 전부 다 바꾸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저희 실무자들이 그 확대해석 해서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안한 게 아니고.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압구정지구가 안전진단을 작년에 다 못잡은 것을 내년도에 추가로 약 10억을 더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되면.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10억 정도 더 해서 해야 되지만 이것도 예산절감에서 편성 안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그건 아주 잘 하셨네요. 안전진단을 안해도 되는 조항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안하고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주택과 직원들하고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예산절감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10쪽에 한번 보세요. 공공관리 지원이 있는데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재건축 부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개포1지구도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올려서 다시 또 반려가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우리 강남구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재건축 문제잖아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물론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이지만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 주택과, 우리 관공서에서 생각하고 것 하고 지금 많이 괴리가 있는 것이 서울시 안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안이 있고 주민들의 안이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한 안이고 또 서울시는 전체적인 도시기능을 생각한 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안이 자꾸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를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반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강남구 재건축 관련해서 크게 네 군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포지구, 제일 큰 데가 개포지구인데 개포지구는 지난 6월 23일날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단지별로 정비계획 수립해서 지난번 언론보도 되다시피 보류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회가 틀립니다, 서로가. 지구단위계획 발표한 위원회 하고 지금 정비계획수립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정비계획수립한 위원회가 지구단위 전체에 대해서 아직 그 내용을 상세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걸 숙지를 하신 후에 그 해당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다시 한번 본회의에 올리겠다 해서 지난 12월 8일날 저희들이 소위원회에 가서 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해당 도시관리과에서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음 소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하고 내년 12월말 경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내년 1월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개포지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압구정지구입니다. 압구정지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압구정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의도지구, 합정지구 같이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지연되고 지금 여론수렴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마아파트, 은마아파트는 정비계획은 예상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기본계획인 15m도로 단지 내를 통과한 도로가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그것인데 그걸 폐지하자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기본계획 하고 정비계획은 별개로 운영되었어야 되는데 그걸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12월, 현재 12월 12일부터 주민 공람공고 들어가고 그 추진위에 합의를 봐서 12월26일날 오후5시에 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올려놨다시피 2:4:4를 주민들이 반대했다기에 2:4:4가 뭐냐, 1:1 재건축 하면 여러분들의 이득이 뭐냐, 이런 걸 상세히 설명한 후에 정비계획은 정비계획 대로 올리고 그 기본계획이 15m 도로는 별도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은마아파트에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치구마을 1, 2, 3지구는 예정보다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잘 진행을 시켜주시고 있는데요 공공관리의 제일 장점이 주민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도시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정비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것을 도면을, 주민들이 돈을 내지 않고 그 부분을 우리 관공서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획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안이 결국은 우리 구청의 안이지 않습니까? 구청 하고 서울시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그림을 구청이 조금 맞춰 따라가서 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을 조금 이해 못하고 주민들 편의에서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15m도로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이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국장님께 한번 여쭙겠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공공관리의 취지도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재건축 빨리 시작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익 보는 것 하고 손해보는 것 하고 차이가 빨리 시작하는 것 하고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제가 원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간에 재산권이 달린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하고 싶은 것이 그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고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관을 가지고 좀더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협의를 통하고 이해를 구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좀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관리 지원이라든지 공동주택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지금 한 4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왜 지원을 한다는 취지를 정확하게 해 주고 전에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공동주택에 하고 있는 줄을 잘 모르거든요, 주민들도. 그래서 왜 지원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국장님,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김영호위원님 제안, 건의사항 잘 받아서 예산집행에 차질없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사업은 신규사업은 없으며 사업설명서에 없는 5,000만원 미만 사업이 1개고 사업설명서에 있는 사업 2개를 합하여 총 3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는 409쪽에서 410쪽, 사업설명서는 329쪽에서 331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29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330쪽 보면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했는데요. 이 비용을 보면 2010년도는 내려가고 2011년도는 올라가고 2012년도는 또 내려가고 이런 금액이 왜 왔다갔다 하는지 그런 기준을 어디에다 두셨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이 집행내역을 우리 숫자 조정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아름다운 건축, 아름다운 건축 하시는데 우리 삼성1동이나 역삼동 시니어 복지관이나 보면 유리로 해서 보기는 좋은데 방음과 보온은 아주 제로예요.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고 그림의 떡입니다, 사실은. 이런 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집을 지으면 전부 그냥 개판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 감리는 누가 하는지? 그러면 그 감리를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뭐가 있는지? 지금 역삼1동의 바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대리석을 깔았다고 하는데 무슨 물이 떨어졌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깨끗한 대리석에. 이런 거 하나 하나를 지적한다면 건축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국장님도 한번 돌아보시고. 지나간 세월에 제가 5대 때 지적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이런 시설은 완전히 개선을 해 주시고 특히 현재 우리 감리회사를 선정해서 감리는 정말 어떻게 관리해서 그 감리한 후에 앞으로 대응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 충분히 이해 하셨습니까?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2011년도 노임단가가 틀리는 것은 엔지니어링 임금노임 단가표에 특급기술자, 일반기술자 죽 기술자가 나오는데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가 노임이 상승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걸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건축과에서 우리 대형 건축물 점검 소규모 조적조 중형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사장 안내 점검한 노임단가를 개별적으로 표로 보내달라 하는 것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그 문제는 일단 여기에 금액이 상당히 큰 데 이것을 턴키베이스를 주고 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건 아니죠. 무슨 턴키베이스가 있습니까?
강동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집행한 내역을 제출좀 해 주세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역삼1동 바닥이 대리석을 깔았는데 매끄럽고 한 것은 제가 오후에 당장 역삼1동에 나가 가지고
강동원위원
한번 층별로 돌아보시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불편하고 그거 하는 것은 당장 시정시켜 가지고 위원님 담당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삼성1동이나 역삼1동이나 물이 새는데 왜 물이 새는지, 공사를 하도 잘 해서 그런지 그 내용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회의 끝나는 대로 강동원위원님께서 직접 과장님에게 알려주시고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강동원위원
그리고 우리 시니어 건물에 전자기기 갖다놓은 것도 어떻게 좋은 물건을 갖다 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하나를 정말 지적을 했으면 가서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시니어 건물을 가보고 문제점이 있거나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하고 감리자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묻고 시공자가 잘못했으면 다시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온 거랑은 별개의 깃인데 지금 어차피 우리 건축과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아까 우리 강동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니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지금 짓고 있는 도곡아트랑이라든지 전자도서관 그런 부분 또 하여튼 건축물에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지으려고 하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지금 다 그것을 검토하시고 계신 건가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지적 나왔던 것처럼 요즘 커튼월 공사를 시공을 많이 해서 건물의 미관을 생각을 하다보니까 에너지 부분에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같이 검토가 되신 겁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에너지부분하고 또 작품선정을 할 적에 위원님 한 분이 참석합니다. 하고 다음은 제 생각인데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갖고 다음은 위원님 개별로 안 부르고 담당동위원님을 불러 갖고 같이 상의를 하고 그 작품 선정하는데 그 담당동 위원님을 참여시켜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도 이제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리고 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도, 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기능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앞전에 했던 것은 교수 분들하고 미적으로 모든 것을 작품을 선정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다 미적으로 모양만 번지르르하게 좋고 기능적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준공 나가있는 것은 제가 현장을 돌아보고 다시 보완을 시키고 앞으로의 그 작품선정하고 할 때는 미적임 보다는 기능적으로 더 치중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물론 도시가 요즘 많이 발전을 하니까 미와 기능이 같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자꾸 왜 기능적인 얘기,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것을 하냐면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고 세금을 많이 걷으면 주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예산이 한정된 것에서 써야 되는데 결국은 고정성경비, 경직성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는 건물을 선택을 하는 게 앞으로 맞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또 특히나 박과장님이나 건축과직원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좀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또 지금 많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게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없는 5,000만원 미만 사업 4가지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소개되어 있는 사업 2가지를 포함해서 신규 사업은 없고 6가지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는 449쪽에서 452쪽, 사업설명서는 401쪽에서 404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40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주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오셨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신가 본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문인옥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까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서운하실 것 같으니까 402쪽에 위치안내시스템 유지관리가 없어졌어요. 그것 필요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도로명 주소에 관련된 검색기능을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위치안내시스템인데요. 거기에는 은행을 치면 강남구에 있는 은행이 다 검색되고 병원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산정보과 정보화 심의에서 서울시 예산하고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폐지 된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정보과에서 운영을 했었던 사업이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했었는데요. 서울시 도로안내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라고 해서 중지된 예산입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실을 포함하여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과 예산편성은 친환경적인 명품선진도시건설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9억2,385만1,000원과 특별회계 49억2,055만4,000원 총 68억4,4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 사업을 보면 세곡·율현동 일대에 광역적 개발 관리계획 수립 용역,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개선사업, 핵 안보 정상회의에 따른 광고물정비 등 201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8억9,855만4,000원 대비 1.3% 약2,529만7,000원이 증가한 19억2,3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서울시로부터 기 교부된 기반시설 징수교부금 중 건축허가 취소, 건축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 처리한 부담금에 대한 교부금 반환요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 교부액 반환으로 1억8,8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비비로 47억3,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용을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은 2011년도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한국 옥외광고센터 배분 수익금, 광고물 허가 수수료 등을 통하여 2억3,814만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집행은 예산 현액 대비 83%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약 17% 미집행 예산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간선도로 간판개선, 이면도로 및 기타 건물 간판개선사업 등의 낙찰 차액, 국비 및 시비지원으로 인한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가 지금 3억1,000에서 한 7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낙찰차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발생해 가지고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선도로 간판개선에 예산현액이 1억4,300인데 약 78%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시비와 구비 6대 4 비율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5대2대3으로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좀 낮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개선에 45.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14만원인데 당초 계획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순으로 해서 총 7명을 시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작품심사결과 만족스럽지 못해서 은상 1명, 동상 3명으로 시상을 하다 보니 좀 집행률이 낮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경옥
이경옥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그런데 도시디자인실 소관 사업설명은 하시지 않았는데 요.
주학
최주학도시디자인실장
(겸임)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디자인실장 겸하고 있어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디자인실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대비 65.7% 감소한 2억1,505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다음은 2011년도 주요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3억2,689만원으로 12월까지 집행시 5,112만원의 잔액이 남아 84%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잔액을 큰 순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경비가 당초에 6,77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한 2,15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는 예산편성을 작년도 기준으로 인원 9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6명으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2,1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강남디자인위원회 운영으로 약 83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당초에 저희가 한 6회 정도 개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횟수가 한 3회로 줄어든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빛의 거리 조성의 절반인 1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낙찰차액 등으로 1,9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와 도시디자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사업은 신규 사업 세곡·율현동 일대의 광역적 개발 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핵 안보 정상회의에 따른 광고물정비 두 가지 사업을 포함하여 총 11가지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401쪽에서 405쪽, 특별회계 713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319쪽에서 326쪽, 특별회계 529쪽과 그리고 기금은 기금책자 53쪽에서 59쪽입니다. 도시디자인실은 총 3가지 사업으로 사업명세서는 455쪽에서 466쪽, 사업설명서는 407쪽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두 개과에 대해 특별회계 반환을 포함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0년도에 간판개선 한 지역이 세 군데 있었지요? 작년에 우리 예산에 올라왔었던데, 올해.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올해요?
문인옥위원
올해요. 2011년도예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강남대로하고 도산대로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문인옥위원
올해 도산대로가 들어갔었나요? 아니, 2011년도에. 작년 예산에 올라왔었던 사업이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올해
문인옥위원
거기에는 지금 지원을 그때 얼마 정도 지원 했었죠? 1인 업소당?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1개 업소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올해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때 디자인비하고 설치비하고 따로 그때 산정을 해 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지금 최대 250만원 제작설치비의 50%고 최대 250만원까지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작년하고 좀 가격이 달라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감안을 하신 건지 작년 예산 제가 할 때 굉장히 많은 액수였거든요? 400만원정도 됐었거든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1점포당 최대 250만원까지 하고요. 다만 이제 건물이 간판개선으로 인해서 벽이 좀 한다든가 외벽보수비는 실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많이 줄였습니다.
문인옥위원
많이 줄였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 형편도 어렵고 이것이 초기보다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면서 계속 저희들이 재정적 예산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을 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대 250만원 그리고 제작설치비의, 250만원을 다주는 게 아니라 200만원일 경우에는 100만원만 주는 거고요. 절반씩 해서 좀 줄였습니다.
문인옥위원
작년에 생각할 때 제가 한 400만원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기억에. 그래서 그것이 너무 제가 과다하다 라고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반면에 이제 올해 혜택을 본 사람은 400만원 정도 최대 400만원을 다 받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받았다가 올해 지금 도산대로 하고 압구정로에 지금 하실 거잖아요? 내년 예산에.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내년
문인옥위원
그랬을 때 반발심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올해도 저희가 줄여서 시행했습니다.
문인옥위원
2011년도도 줄여서 했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50 한도 내에서 절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줄여서 시행을 했고 내년에도 똑같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
간판은 우리 강남구가 말만 명품 강남 하는데 간판은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업소들한테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하면서 간판이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리나 걷고 싶은 거리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지원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거리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326쪽에 핵 안보 정상회의에 따른 광고물정비가 있는데 작년에 G20 할 때 정비가 많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 그 지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많이 불법적인 광고물이 또 생겨났습니까? 1년 만에?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이쪽에 정비 지역이 총 5개 간선도로변으로 확대해 가지고 이 일대를 전부 특별정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확대가 된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 지역의 범위가 좀 확대가 된 거예요? G20 할 때 보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 범위가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범위도 일부 확대됐고요, 그리고 간판이란 게 이렇습니다. 저희 현재 워낙 많은 수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서울시라든가 각 자치구마다 계속 정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간판 수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은 간판이 각 구별로 한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엑스 주변도 저희들이 정비를 꾸준히 했지만 아직도 정비를 못한 간판들이 있고 또 간판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기가 나쁠수록
문인옥위원
더 많이 늘어나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간판을 계속 자꾸 답니다. 자꾸 달고 또 없어지고 업소들이. 자꾸 변경되고 그러면서 자꾸 무단으로 간판도 설치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간판 맨 처음에 달 때 우리 허가를 받잖아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문인옥위원
허가를 할 때 그 규격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단속 대상이 되는데 신규로 업소가 새로 생겨날 때는 그 규격에 맞추어서 하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규격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맞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단속이 돼 가고 새로 없어진 것이 새로 생긴다면 단속 규격에 맞게 가면 이렇게 계속 불법을 광고물 정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도권 틀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허가하는 간판들은 일정한 규격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허가를 해 주고 있고 그 허가받은 간판이라 해 가지고 그 옆에 실명제로 해서 언제 허가받았다는 것까지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간판이 워낙 많다보니까요. 제도권 밖에 있는 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립되어 있는 간판들을 좀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321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이번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산 취득을 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 예산자체가.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기존에는 2.5톤 1대 하고 1톤짜리 1대, 그 다음에 승용차 1대를 빌려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1대는 고정광고물, 2대는 이제 유동광고물로 하고 있는데요. 승용차 1대 렌트하는 게 내년부터는 렌트가 안된다 해 가지고 차량 1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표로 편성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승용차 몫을 다시 구매를 하는데 화물자동차로 구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이 금액이 몇 톤 차 기준이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이 1톤짜리 화물차
길영
김길영위원
1톤짜리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기존까지 해 오던 차가 승용차인데 승용차를 대신해 화물차를 사야 된다. 그런데 1톤 차량을 산다. 그럼 왜 화물차를 사는 거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작업하는데 뒤에 불법광고물도 철거해 실을 수도 있고요. 또 운영을 하는데 승용차보다는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왜 기존에는 승용차 사용하셨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차가 없어가지고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요. 안 끝났어요. 예산을 받으시려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국장이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이제 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지만 광고물의 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대상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광고물 단속을 해도 좀 소모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내년서부터는 좀더 광고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서 대책을 수립해서 광고를 기본적으로 부착하는 포스터를 부착하는 연극 업체라든가 아니면 저희 CGV라든가 이런 업체들하고도 협력 관계를 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승용차보다는 단속을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싣고 오기 위해서 화물자동차를 1대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문인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핵 안보 정상회의에 따른 광고물정비. 핵 안보 정상회의의 주체가 어디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국가입니다. 중앙정부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핵 안보 정상회의에 따른 광고물이면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요. 최대한 국가나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국가에다가,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강남구니까 물론 강남구도 신경을 쓰고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원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좀 집행하다가 국가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국장님, 같은 답변 여러 번 하시지 말고 신속하게 원활하게 회의진행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다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예산은 그냥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국장님이 가져가면 타부서 어려운 부서들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 우리가 1,400억씩 1년에 1,400억씩 주고 있는데 그걸 신청을 못합니까? 그건 당당하게 가서 받아 오셔야 하고 지난번에 우리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년도보다 지금 인원이 늘었거든요? 지금 광고물 인원이 전년도에는 14명인데 16명이 됐어요. 왜 늘어난 이유, 2010년에는 12명에 매년 2명씩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전에는 용역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인원이 12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들면 하다보니까 좀 인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2명 더 보강을 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인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계속 늘리면서 모자란다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광고물 정비 대상 건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피복비도 마찬가지에요. 1년에 한 번씩 옷 하나 해놓으면 1년에 한번 밖에 못 입습니까? 피복비도 매년 피복비 10만원씩 해서 12명이 했다, 10명이 했다, 12명, 14명, 16명 올라오고 있는데 이 피복비도 매년 이렇게 해 줘야 합니까? 그것을 한 번 답변 좀 줘 보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직원들이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 관계는 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일부 누구 주고 안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인사이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편성했습니다.
강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19쪽에 세곡·율현동 일대의 광역적 개발 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를 테면 지금 2011년 2월에 우리구에서 수립한 바 있는 세곡동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했는데요. 보면 아까 사업설명을 하실 때 4쪽에 보면 세곡동 장기발전계획의 4가지 사업을 체크를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한국종합예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세곡동 이전 추진 그것은 어떻게 됐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 결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사업으로 판정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 2월에 수립했지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그걸 국장님한테인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용건 국장님한테 듣지 않고 다른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런 것들이 상호 각 부서별로 연락은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올 2월에 세웠던 계획조차도 지금 현재는 무의미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진행 절차가 발주 계약, 용역 수립, 입안 그리고 서울시 결정입니다. 그런데 세곡동에 대한 아직 서울시의 계획수립 안들을 충분히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했다가 무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따르는데 그런 그 보완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일단 그 서울시에 요청을 하게 되려면 저희도 충분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서울시를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에 서울시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또 저희들 구의 강력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국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2월달에 한 것은 기본 그게 무용화 됐다는 것은 제가 어느 국장이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무용화되지는 않고 그 당시에 컨셉 용역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컨셉 용역이었는데 그 컨셉에 따라서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곡동에 수서에 KTX가 들어오면서 KTX 주변 배후기지라든가 그 일대가 굉장히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율현동 자동차 매매단지라든가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그건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들이 좀 상세한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가져야지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용역자체가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우리가 세웠던, 2011년 2월에 세웠던 계획조차도 지금에 와서 변경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면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고요. 그리고 326쪽은 핵안보 정상회의에 따른 광고물정비입니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지금 언제로 내정 돼 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내년 3월 27, 28일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그렇죠. 3월달 안에 되는 걸로 돼 있죠? 326쪽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핵안보 정상회의에 따른 광고물정비라는 사업명칭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불법 고정공고물 정비에 같이 포함돼도 무방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 시켰던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너무 좀 떠벌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잡은 것은요. 원래 1월부터 3월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이제 핵안보 정상회의 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정비를 하고요. 나머지 좀 못, 정비 안된 부분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320쪽에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한 사업으로 들어가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이 사업이 특별히 달라지는 건, 이 320쪽에 있는 사업하고 326쪽에 있는 광고물 정비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면요 3월 이전에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그거야 우선순위 정해서 먼저 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무리하게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환경과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총 예산은 2011년도 최종예산액 15억2,787만9,000원 중 4억2,634만7,000원이 감소된 11억150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7.9%가 감소되어 편성됐습니다. 2012년도 환경과 예산편성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사업을 적극 확대 시행하여야 하나 재산세 공동세 등 우리구 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각 사업에 대한 예산 및 규모가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2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환경과 예산편성 요구안은 불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고 맑고 쾌적한 살기좋은 강남구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1년도 환경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사 오존경보제 운영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는 2011년도 2억409만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6,337만9,000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불용되는 사유는 대기오염 경보제, 위원님을 비롯해 모든 시민들한테 SM문자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590만원이 불용이 생겼고 석면건물 실태조사가 저희들이 1억2,241만6,000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저희들이 수의 일반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7,439만5,000원으로써 약 불용액이 4,070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물뿌리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비가 오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 한 1,200만원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예산액 1,2810만2,000원 중에서 1,475만8,000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불용되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저희들이 255일에서 260일 했는데 한 10일치를 더 잡았습니다. 혹시 어떤 국제행사나 추가 근무할 것으로 해서 10일치에 대해서 770만원이 발생되었고 공공운영비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229만3,000원, 그 다음에 매연측정비 장비에서 1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1억9,219만9,000원 중에서 4,838만4,000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은 소음민원기동반을 협의해야 되는 우리가 입찰했는데 금년에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4,720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6,357만9,000원에서 3,304만7,000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은 인건비에서 1,3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제 13명을 요구하였으나 작년도 수요 물량이 줄다 보니까 12명을 하다 보니까 1,336만6,000원이 발생됐고 인쇄비하고 공공운영비가 598만7,000원, 686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031만5,000원이 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여름방학 동안에 환경교실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폭우로 인해서 이틀을 저희들이 행사를 못해서 불용으로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탄소마일리지 운영 예산이 6,586만5,000원이 됐는데 불용이 2,866만5,000원이 예측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탄소마일리지를 독자적으로 운영했으나 금년도 에코로 서울시에 통합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탄소 홈페이지 개편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사업은 석면피해 구제 급여를 포함한 신규 사업입니다. 11가지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413쪽에서 421쪽, 사업설명서는 335쪽에서 344쪽, 기금은 기금책자 31쪽에서 37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3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입니다. 지금 그 예산을 해 온 것 보니까 전년대비 거의 한 뭐 25% 이상이 줄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에 비해서 27.9% 감편성 하였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쭉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년 저희가 뽑은 전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한 15억 얼마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남은 게 있는데 예산 남은 게 그 불용될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줄이게 됐어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준 예산을 90% 이상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했고 많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탄소마일리지 기금 조성을 위해서 작년도에 3억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3억이 줄었고 또 저희들이 뭐 노인정이나 유아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석면이 금년부터 발효되면서 용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억2,2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 사업이 만료되어서 2012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억1,200만원은 사업예산이 2012년에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탄소마일리지 운영이 6,5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1,500만원 정도 쓰고 아마 5,000만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불용액이 한 2,800만원 정도
김영호위원
아, 지금 5,000만원 남아 있는데 2,800만원 정도 될 거란 얘기십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현재 1,500만원 쓰고 11월, 12월에 2,220만원 정도 집행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될 돈은 2,866만5,000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탄소마일리지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할 돈으로 잡았는데 서울시 에코로 통합하다 보니까 굳이 이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됐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겁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업무파악이 잘 돼서 정확하게 잘 돼서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고 구분이 잘 돼서 아마 예산이 절감이 획기적으로 27%씩이나 된 것 같은데요. 또 지금은 이렇게 예산을 막 쓸게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27% 이렇게 줄이는 것은 타 과에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 것은요. 336쪽에 보시면 그 제일 밑에 부분에 CO 일산화탄소 측정기하고 HC는 무슨 측정기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탄화수소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가스하고 휘발유입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것은 계속 그 작년에도 샀는데, 1,600만원 주고 샀는데 올해도 1,500만원 주고 사야 되는 모양이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1,600만원 예산 낸 것은 경유 차량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한 광투과식 측정기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금년도에 경유 차량에 대한 측정기는 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기존으로 운영하고 있는 휘발유 측정기는 저속에 대한 측정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고속도 할 수 있게끔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속과 고속을 할 수 있는 측정기를 사다보니까 금년도 1,5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한번 자산 취득으로 사게 되면 몇 년 쓸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몇 년 쓸 수 있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사야 되는 건가 해서 지금 제가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한번 사면 고장 날 때 까지 쓸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작년에 사고 올해 또 사는 것 같아서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작년에는 경유 차량이고 금년도는 휘발유하고 가스차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339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석면피해 구제기금이 90%가 들어가고 지방비가 10%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작년에도 했던 거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금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금년부터 석면 피해 구제법이 돼 갖고 금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방비 10%를 시비로 전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부터는 시비 5%, 구비 5%를 반영하게끔 돼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영호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저희가 시행한 건 아닌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저희들이 강남구에 금년도에 사망자하고 유족이 있는데 그걸 다 구제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호위원
시비로 지급했습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피해사례는 어떤 피해사례인가요? 한번 쯤 얘기해 주시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석면피해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금방 질병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장이나 이렇게 다년간 노동일을 하다 보면서 그것이 보통 한 2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사장으로 인해서 석면 피해가 있다고 의심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시면 구제금융 센터에 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판정이 되면 돌아가신 분들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한 몇 분이나 계셨어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사망자 한 분, 현재 질환을 앓고 계신 분 한 분, 강남에 두 분이 판정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잡은 것은 3명 정도로 해서 지금 예산 잡고 있는 거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3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338쪽에 보면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비용을 삭감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꼭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지금 우선 소음민원 용역사업 선정 심사하는데 거기는 왜 3만원을 올렸죠? 전년 대비?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음기동반 운영한 인원은 4명인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축소 안했고 그대로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간제 인건비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금년부터 일반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감액 편성했다는 걸 아까 보고 드렸고요. 그 수당에 대해서는
경옥
이경옥위원장
2시간이상 초과했을 때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혹시 1시간 내에는 기본이지만 2시간 이상해서 심사를 했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예상되는 것을 계상하기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45대 기준은 뭡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소음 측정기 및 PDA 수리비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강동원위원
45대 기준은 어디 두고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소음기동반 저희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있고 구청하고 보유하고 있는 수리 숫자가 되겠습니다. 총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45대입니다.
강동원위원
어떤 걸 보유하고 있는 거죠, 차량? 검사하는 차량이 45대란 말입니까? 무슨 얘기에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소음측정에 대한 소음기입니다, 소음기.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기가 37대 있고 진동기가 2대, PDA가 4대
강동원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환경과장님은 강남구의 환경측정을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판단을?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에 대한 것은 공사장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반 구민께서 신고를 하면 3시간 이내에 현장에 가서 그것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또 대기오염에 따른 이것은 강남구에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보면 대치동에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측정소가 있습니다. 고정식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역이나 우리가
강동원위원
신사역하고 신사동하고 있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신사역은 서울시에서 교통이 혼잡한 곳을 샘플로 측정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우리 강남구에 차량이 하루에 몇 대 들어온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정확한 숫자는 답변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강남구에
강동원위원
제가 싫은 소리 좀 할까요? 환경과장님이니까 틀림없이. 그러면 강남구에 최소한도 배기가스가 얼마나 온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죠? 1일. 그렇죠? 그 정도는 판단하셔서 청소과에 연결해서 청소를 할 때 거기에 적정선을 이루어줘야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런데 그 대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강동원위원
미세먼지가 다량의 미세먼지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협의를 하는데 청담동도 하루 3번, 역삼동도 하루 3번, 삼성역도 하루 3번 똑같죠? 배기가스가 제일 어디가 먹는 줄 아세요? 아시고 계십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강남역이 강남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그 지역에 보면 암 발생률이나 폐암 발생률이라든지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그런 면에서? 환경과에서?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우리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우리 부위원장님, 여기 PDA 얘기는 복지도시 쪽에서 하신 적 있으세요? 이재진 부위원장님, 지금 환경과에서 PDA를 뭐에 쓰시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저희들이 110이나 우리 구청으로 소음민원 같은 것을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 입력을 시키면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즉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게 우리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이런 거 조사하는 거 맞아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차량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아파트에서 크게 조용하던 조용한 지역에서 시끄러우니까 그것이 왜 그런지 파악해 달라고 하면 가서 그 사유를 파악해서 민원인한테 통화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그 PDA로 데이터를 전송받거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세무관리과에서도 PDA를 쓰고 있는데 그런 거랑 같은 용도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지금 세무과, 세무관리과는 PDA를 안 써요. 우리 환경과도 PDA 쓰세요?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세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금년도에 PDA를 샀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금년도에 사셨어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PDA는 지금 전체적으로 안 쓰고 있고 스마트폰에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어플들 달아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거 구매하기 전에는 그 이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금년에 구매하자 마자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구매한 거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PDA는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그냥 요금제를 계약을 하면 어플을 60만원만 주면 그냥 쓸 수 있고 요금제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공급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거의 1,000만원 돈 PDA수리비 및 PDA요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우리 환경과는 내년에 다 렌트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구매를 한다는데 여기는 보니까 차량 그 조그만 차량 쓰시는 가격 임대료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960만원이면 차량을 한 대 살 것 같은데 그렇지요? 소형차.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금년도 예산요구 안 했습니다. 그렇게 임차해서 쓰던 것을 구청에서 임차를 안 하고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왜 없어진 거냐 그걸 물어보려는 거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활동은 그 용역업체 기관 요원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길영
김길영위원
민간용역업체가 알아서 차량을 구매해서 알아서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아니지요. 그걸 반영해 줬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다 차량임대료를 넣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구의 어떤 차량을 취득함으로써 어떤 활용성이 더 넓어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960만원 정도를 민간위탁금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렌트비를 한다는 거는 구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민간한테 다시 줘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339쪽에 사업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잡힌 거지 올해 사업은 하고 있는 거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2012년에 반영을 했지만 사업은 실질적으로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2012년부터는 시구 차등분담이다 그래가지고 50대 50이라고 그랬는데 340쪽에 내역을 보면 시구 내시가 따로 없어요. 그러면 여기 846만원은 워낙 시에서도 846만원을 받는다는 얘기고 우리구에서 84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50%가 아니라 5%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5%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시비 5%, 구비 5%, 국비 90%입니다. 5%만 구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지방비의 10% 중에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지방비 10%에서 시비가 5%, 구비가 5%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지방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중에 50%는 저희가 낸다라는 거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그 846만원은 순수 우리 강남구 부담액이라는 거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100%가 채워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올해 하던 사업들 중에 보면 황사·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 추진하고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에 따른 예산현액이 하나는 2억이 넘었고 하나는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액을 보면 굉장히 감축을 해서 황사·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 추진에는 2,690 그리고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에는 4,590을 편성을 했습니다. 황사·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 추진에 있어서 그렇게 획기적인 감축을 한 까닭이 뭐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사·오존경보제를 다 갖추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부족해서 이렇게 감축편성을 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고 전년도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2012년도 예산 요구한 것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최소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황사·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 추진은 올해 잡힌 예산현액이 2억400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출원인행위액이 그리고 지출액이며 다 1억이 넘습니다. 그랬는데 내년 예산으로 겨우 2,700이 편성돼서 왔습니다. 이게 그 동안 체제가 다 구축이 돼서 아니면 강남구의 대기질이 확연하게 개선이 돼서 이렇게 덜 편성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여온 거잖아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전년도 하고 준한데요. 석면 우리 공공건물 노인정이나 각종 체육시설 거기에 대한 석면조사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저희들이 금년도는 반영했는데 2012년도는 그것을 반영 안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은 겁니다. 전체적인 액수는 줄었지만 그 사유는 그렇게 줄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면 예산현액에는 2억400이 잡혀 있고요. 2011년 본예산에는 1억3,000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석면조사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본 거는 아마 1억 정도를 따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7,000 정도를 따로 편성을 한 것 같고요. 황사·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 추진에는 본예산부터 1억3,000이 편성됐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2012년 예산으로는 2,690 즉 2,700정도라고 한다면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편성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이 얼만큼 좋아서 이렇게 갑자기 감축을 해 왔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산편성된 거 보면 2011년도에는 공공건물 석면 사용 실태조사가 예산 잡힌 게 1억1,241만6,000원이었습니다. 그걸 2012년도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1억1,200이라는 수치가 줄어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1억1,000에 대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다고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공공건물 석면 사용 실태조사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2억400에서 1억1,000을 그걸로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산이 그렇게 반영됐었던 겁니다, 2011년도에.
경옥
이경옥위원장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황사·오존경보제 및 대기질 개선 추진에 2억4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워낙 본예산에는 1억3,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즉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건물의 석면조사 그걸 알아보는데 있어서 1억1,000이 추경에서 정도 편성이 돼가지고 거기로 들어갔나 보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산, 내년 예산으로 2,700정도를 책정을 한 것은 차액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대기질 개선이 추진이 됐고 또 오존이나 황사경보제 그게 체계가 잡혀서 이렇게 줄인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라는 거지요. 충분히 제 설명을 못 알아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따 정회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1년 본예산에서는 5,470이 편성이 됐지만 예산현액으로 잡힌 거는 1억500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약 8,000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는 약 4,590 그러니까 4,600 정도의 편성이 돼 있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뭐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의제 추진은 2011년도에 1억568만9,000원인데 금년도에 1,906만3,000원 정도 불용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것은 전국 의제 행사에 참여를 안한 예산하고 또 호우피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선거 또 관련이 겹쳐가지고 교육을 실시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실시 안 해 가지고 그 정도 불용이 된 걸로 돼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다면 1억500 중에서 1,900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 8,500 정도라는 거잖아요. 8,500 정도를 썼을 것 같은데 내년 예산으로 4,600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감하게 줄일 수 있었던 근거가 어떤 거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줄인 사유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보다 42억6,526만원이 감소한 100억7,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면 행정운영비 예산은 10억6,089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11년도 대비 42억7,978만원이 감소한 89억7,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공원녹지과 40개 사업예산 중 계속사업 예산은 근린공원 전문관리 위탁사업 등 3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억8,91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신규사업 예산은 근린공원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 양재천길 가로수 수세회복 그리고 강남구청 제1별관 옥상 공원화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8,24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2년도 계속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예산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다음은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11년도 1월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현재 집행잔액의 자료에서 12월 중에 집행 및 집행예정액을 제외하면 대표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근린공원 내 전문위탁관리 용역비의 1억6,500만원과 하천생태 프로그램 운영 예산집행잔액은 5,700만원 그리고 양재천 태풍피해지 및 종묘 비산목 수종갱신 1억922만원과 양재천 자전거 및 산책로 그늘목 식재사업 1억598만원의 집행잔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의 집행잔액은 입찰시에 낙찰차액으로 사업 미집행으로 불용되는 예산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자연친화적인 생활공간 조성 및 녹지면적 확충을 실천목표로 하여 보다 내실있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사업은 사업설명서가 없는 5,000만원 미만 사업 11개, 사업설명서가 있는 사업은 31개로 총 42개이며 사업명세서는 425쪽에서 445쪽, 사업설명서는 347쪽에서 398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4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이 많이 감량이 되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도산공원 조성계획 종류 변경 용역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종류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된 거죠?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산공원은 현재 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기념하는 공원으로 역사공원으로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하면 모든 법 규정을 역사공원에 맞게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 거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나 우리 문화재 문화관광부 쪽에서 시행령 같은 게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용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문인옥위윈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종류변경은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하면 종류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인옥위원
우리가 원해서 지금, 그러면 작년에 도산공원이 뒤에 또 나오죠. 도산공원 및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해서 작년에도 어떤 사업이 있지 않았어요?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도산공원 및 도산전시관 민간대행이 예산 지원을 거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기념관에 학생들이나 거기에 일반 관람객이 오셨을 때 이런 강좌를 하거나 강의를 하고 또 홍보를 하는 그런 유인물을 전시하고 이러한 운영비로 우리가 구에서 7,500만원을 매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 예산을 감편성으로, 위원님들께서 감편성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매년 그전에 2, 3년 전에는 1억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부터 7,5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민간지원 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역사공원이 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 같은 거 없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보훈처 그런 쪽 정부쪽에다가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사업비에서 적극 정부 예산이 지원되도록 같이
문인옥위원
충분히 그것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운영하고 도산공원 운영까지를 그 쪽에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전문가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민간한테 지금 대행을 시키는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념 사업회에다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원이 구 소유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소유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산공원이 구 소유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면적이 10만㎡ 이하로써 구 소유, 시 소유 공원 구분에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도 어쨌든 하여간 정부 부처랑 협의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347쪽에 근린공원 노후배수시설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모든 근린공원에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이 2011년도에 없었고 2012년도 예산에 지금 집어넣는 건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010년도 9월달에도 폭우가 한번 쏟아지고 금년도 강남, 서초, 관악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대부분의 우리 노후 시설들이 20∼30년 공원 하수시설이 20∼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배수시설이 노후된 지역에 물을 제대로 못 받아 줘가지고 많은 토사 유출이 되고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근린공원 47개소를 전 구역을 조사를 해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우선 노후시설을, 배수시설을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별도 지금까지는 배수시설에 대한 정비 예산을 편성한 일이 없었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예산에서 일부 조금씩 활용해서 했는데 이번에 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 배수시설 정비가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이제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폭우가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지금 357쪽에 보면 공원 및 사유녹지 공개녹화 지역 연중 소규모 보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쪽에서 유지관리 하면서 유지관리 인원들이 낙엽을 배수로에 있는 걸 걷어낸다든지 모래를 걷어낸다든지 이런 사업을 병행하지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근린공원의 배수시설이고 어린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또 별도 어린이공원 우리가 관내 63개소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곡동에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2개소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데 올 2012년도부터는 그러면 총 63개소가 됩니다. 이 63개소에 대한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고 그 뒤에 공원 및 사유녹지 공개녹화 지역은 아파트 담장개방녹화 사업이라든지 주택 주변에 우리가 녹지를 조성한 장소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연중의 소규모라든지 훼손되면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다 틀리게 별도로 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배수로 정비하는 데가 거의 다 파악이 됐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많이 이렇게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그랬던 것을 확인하시고 이런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해기금을 확보를 해서 아주 많이 훼손된 부분은 많이 정비하는데 그래도 일부 소규모로 부분, 부분 훼손된 지역은 이 정도 예산으로 있어야 내년도에 노후시설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미리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구 공원녹지과에서 약 100억 정도 2012년도 예산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원유지관리를 또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 요원들이 물론 전지 작업이나 이런 것도 있고 청소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배수로 같은 것 이런 거 청소를 수시로 해주면 크게 많이 퇴적되지 않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계속 수시로, 항시 하고 있습니다. 상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 하셔서 이런데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궁금한 것 하나 물어봐도
이재진위원장대리
문인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361쪽이요. 362쪽 하고 362쪽에 R36, 40은 둘레를 말하는 건가요? 나무사이즈 라운드 약자인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르라는 말은 근원경을 말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지름인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직경입니다.
문인옥위원
직경 아니 직경이 지름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무 둘레가 아니고 아르는 직경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직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직경에 따라서 지금 전지하는 단가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나무 재질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건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나무의 규격 그러니까 아르는 근원경이고 B는 흉고직경입니다. 가슴높이의 직경을 B라고 그러는데 근원경과 흉고직경에 따라서 변하는 다른 것도 있고 또 나무 수종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상록수는 잎이 겨울에도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수종과 규격에 따라서 전지비가 다르게 일위대가가 산출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여기 사철나무가 뭐가 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여기 지금 전지는, 우리가 전지하는 데는 대부분이 버즘나무 그 다음에 버즘나무나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 지금 낙엽수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앞쪽에 있는 전지작업 하고 다른 것은 뭐죠? 약전지 작업, 저촉전지작업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약전지라는 말은 큰 가지를 자르지 않고 작은 가지만 자를 경우에는 가격이 싸게 되고 강전지는 나무를 큰 나무 지금까지 한 번도 자르지 않은 예를 들어서 큰 나무를 강전지를 할 경우에는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똑같이 가로수 유지 관리하고 가로수 전지사업 하고는 같은 내용의 사업이네요? 조금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은 연중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연중 관리하는 거고 가로수 전지 사업은 우리가 낙엽이 떨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여기는 도급발주를 해서 업체가 바로 전지하고는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가로수 전지 작업은 그러니까 도급발주를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 구청에 어떤 기간제를, 공공근로자나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항상 하는 사업이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연중 계속하는,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371쪽, 369쪽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건비 보면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5만9,920원 했는데 올해는 6만5,170원을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매년 전기톱을 50만원씩 구매했는데 전기톱 내용연수가 몇 년이 되는지 또는 소모품비인지 그것하고 일반 녹지에서도 마찬가지로 6만5,170원이 인건비라는데 전년도에 5만9,920원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현재 보면 녹지전기료라든지 녹지전기료 시설녹지 공공요금, 관리자 및 유지비 이런 것은 어디로 갔는지 사항이 빠졌고 내용상으로, 마찬가지로 소규모 녹지 정비 사업에도 비용이 아교목 식재, 아교목 식재가 왜 증가했는지 그리고 매년 30만원씩 해서 50 했는데 2010년이나 2011년에 어디에 식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2010년이나 2011년이나 똑같이 식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어떻게 식재를 했는지, 올해는 2012년도의 목표는 어디에 할 계획인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매봉에 올레길, 둘레길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왜 안하는지? 가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우리 대모산에는 매년 한 2010년도에는 6억5,000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는 3억 계속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는데 반면에 역삼동이나 대치동 주위에 있는 사람은 주민이 아닌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투자의 방법도 배분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전년도에 5만9,000원이었는데 6만5,000원으로 산출단가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매년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 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편성 때는 인건비는 일당 얼마라는 게 편성기준에 나와서 기준에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전기톱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년 내지 5년인데 기계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전지 사업을 하고 나무가 재질이 아주 단단한 나무를 자르면 내구연한이 3년이지만 그전에 기계톱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로수라든지 녹지대라든지 근린공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나무가 유지 관리하는 나무가 수십만 주가 되기 때문에 이 나무를 태풍이 왔을 때는 일시에 많은 나무가 넘어집니다. 그때는 전기톱이 아주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매년 이 톱을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면서 또 고장 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계속 매년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듯이 왜 전기톱을 매년 사느냐, 한번 사면 몇 년 쓰는 것 아니냐고 그러시지만 우리가 쓰는 톱은 여러 수십 개입니다. 그 수십 개 중에 3년 내지 5년 이상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또 훼손되는 것, 못쓰는 것을 보충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지적을 받고도 안 살수가 없습니다,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그리고 또 전기요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우리가 공원등이 근린공원에 1,800여개가 됩니다. 공원에 1,800개가 되고 녹지대라든지 가로수에 거기에 저희들이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기타 공공요금이 다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대모산하고 대치동이라든지 다른 근린공원하고 차등을 편성하느냐, 저희들은 여기에 대모산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곡근린공원이나 청담공원이나 역삼공원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은 어느 공원 하나로 구분해 가지고 도곡근린공원 유지관리비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고 근린공원 유지관리 하니까 여기에 예산은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예산 편성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모산은 별도로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쪽에만 집중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린공원에도 저희들이 모든 시설이라든지 유지관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매봉에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매봉산 도곡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그리고 피해복구시에 여러 가지로 복구를 철저히 하려고 지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매봉에 가보면 말이에요. 상당이 참 안타까워요. 여기 보면 태풍이 왔어도 가서 온지, 사람이 온지 우리 관리하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모산만 산이 아니에요. 매봉산도 산이에요. 틀림없이 다 똑같이 주민들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데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특히 전기과 하고 도로과 하고 협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모산 매봉산 입구에 올라갈 때 우측에 보면 아파트 럭키아파트 후면에 보면 주민들이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 거기 좀 전기도 달아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쳐도 움직이지 않아 이번에 또 태풍이 와서 배드민턴 하는 장소 그것도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한 것 같더라고. 그런데 소리쳐도 메아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좀 과장님 한번 나와서 돌아보시고 세금 냈으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도곡근린공원을 오후 3시에 가가지고 6시까지 3시간 동안 도곡근린공원을 순찰하고 왔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잘 살펴봐주시고요. 이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길영위원 미안합니다. 못 봤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349쪽에 조달수수료는 없앨 수 없는지,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되요. 그 다음에 저희 공원녹지과는 자동차 임대와 구매가 엄청나요 보니까. 결국은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건데 차량 임차가 임차권이 하나, 둘, 셋, 넷 제 생각에 지금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3,900만원짜리 임차도 있고 6,400만원짜리 임차도 있고 1,200만원짜리, 3,900만원짜리 임차,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차량용 임차 비용만 2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을 구매하는 것이 나은 건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찰차 구매건도 있고 어떤 업무적으로 우리 가로수 정비하면서 쓰는 대형트럭들 임차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내용들 차량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대부분의 저희들이 입찰할 때는 조달청에다가 입찰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1년도부터는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얼마 이상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으로 입찰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액을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금액 일정 이상은 조달청에다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 입찰에 대한 것은 은 조달수수료를 다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임차료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이 49개소고 지금 녹지대 가로수 여기에 가뭄이 오거나 그리고 병해충 방재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몇 개월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집중적으로 차량이 여러 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차를 우리가 구매나 유지관리를 한다면 1년간 실제 쓰이는 것은 3～4개월 밖에 안 쓰이는데 이것을 1년간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꽃묘식재를 해놓고 나면 꽃식재한 그 자리에는 전체 급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날이 가물면 일시에 많은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많이 나고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신차 구매가 있는데 우리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그것도 지금 지난지가 조금 됐는데 올해 신차를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다시 근 1년간 연중 내내 유지관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차는 우리가 신차로 구입해서 다시 교체를 하고 계절적으로 자꾸 말씀드리지만 계절적으로 일시에 차량이 필요한 것은 임차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차량이 제가 보니까 뭐가 왜 자료를 달라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운영의 방법론쪽으로 동시다발적인 차량이 필요한 것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도 우리 기존에 금방 환경과였나요? 1톤 차량 구매하는데 거기는 1,400만원인데 우리 여기는 또 1톤 차량 구매하는데 2,000만원 돼 있어요. 차를 지금 보니까 3대인가 4대 구매하더라고요, 이번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그렇죠? 그 내용을 좀 주세요, 그 내용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게 있습니다. 차량 중에도 급수를 해야 될 입장에는 거기에 딸리는 급수탱크라든지 양수기라든지 펌프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 사실은 그때도 차량 일식해 놨지만 거기에 필요한 병해충 방제를 위함에는 거기에 또 동력이 따라 붙기 때문에 차량가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375쪽에 보면 양재천길 가로수 메타세콰이어길 그 수세회복 부분인데 이제 웬만큼 거의 다 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나무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많이 잎이 나온 것 같은데도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이번에 가지를 많이 잘랐습니다. 많이 자르고 지금 전지를 하고 있는데 한 70% 정도 회복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은 피해 있었는데 지난해는 좀 더 심하게 있어서 올해도 또 동절기를 겪고 나면 내년에
이재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취지만 좀 짧게 답변해 주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기 영양제 수관주사라든지 이것은 시의 지원을 받아서 일부 했지만 내년도에는 수세회복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번에 도로관리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또 제설작업 하는 부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원인이 어떻게 나왔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이고 거기에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제설작업 시에 염화칼슘 뿌려서 그것을 염화칼슘 묻은 것을 녹지대에다 올려 놔서 그리고 나무뿌리에 직접 닿아 가지고 피해를 입은 것도 있고 또 지금 산림과학원에서 지난번에 전문가에게 여러 군데에 의뢰를 했는데 염화칼슘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느라고 염화칼슘 비용 많이 들어가죠, 또 눈 치우느라고 눈 비용 들어가죠. 또 그것도 메타세콰이어 또 이렇게 돼 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또 살리느라고 수세회복 하는데 비용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예산낭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염화칼슘이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는 염화칼슘을 안 뿌리고 빨리 친환경제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눈을 치우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같은 부서 간에 협의를 했으면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 때 제가 구청장님 그리고 전 간부들 있는 데서 우리가 염화칼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재천 길에는 제설작업 시에 염화칼슘을 자제해 주시고 직접 인력으로 좀 염화칼슘 만약에 뿌리더라도 녹지대나 가로수에 직접 튀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거기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것입니다, 눈이 오기 직전에. 여기 이 지역에는 염화칼슘 뿌릴 때 어떠 어떠한 주의를 해 달라. 그리고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제설작업 시에 직접 사람들이 느끼고 거기에는 그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세회복 이 예산은 내년도에 지금 나무가 100% 다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겨울을 넘겨보고 내년도에는 만약에 내년도에 이게 상태가 더 좋다면 그 다음 해에는 예산 편성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산 편성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예산을 쓸데없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그 부분은 환경부분 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교통안전국하고 협의해서요, 이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가능한 염화칼슘 사용을 지양하고 소금으로 우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소금하고 그 다음에 눈이 오면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즉시 치워나가는 시스템으로 최대한 그렇게 해서 나무에다가 염화칼슘 묻은 눈을 쌓지 않도록 교통안전국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소금도 나무에는 치명적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런데 또 아무것도 안 쓰면 교통안전국 입장에서는 이제 차량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나무쪽으로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이 튀지 않도록 뿌리는 각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조율을 좀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인력을 이용해서 빨리 치우는 게 제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좀 그렇게 부서간의 협의가 잘 되기를 원하고요. 379쪽부터 대모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도 하셨는데 대모산이 이번에도 태풍 작년에는 태풍이 왔고 이번에는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물론 우면산처럼 산사태는 전체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적으로 산사태도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도 가 보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대모산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많거든요. 폐허처럼 이렇게 돼 있는 나무들이 왜 그렇게 안 치워지고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모산에 넘어진 나무가 8,000여주가 됐습니다. 도로변이나 주요 지역에 그리고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거를 했는데 산속에 아예 특별하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 나무는 우선 좀 예산이 될 때까지 좀 유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산사태 방지를 위한 공사를 서울시 재해기금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지금 공원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2차사고가 또 우려가 되거든요. 실제로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데 내년에 또 그것보다 더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지금도 실질적으로 산사태 우려가 있고 일부 조금씩 이렇게 밀려내려온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무들이 막고 있어서 2차사고가 더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도 못할 정도가 되지 않게 미리 좀 어차피 예산이 되면 빨리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조치를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838쪽 보면 사방시설물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이재진위원장대리
계획하고 계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이재진위원장대리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영호위원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의회사무국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9,828만원이 증액된 43억6,995만1,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격년제로 제작하는 의정화보집과 홍보영상물 및 의정백서의 제작 그리고 태블릿PC 구매 예산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012년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2011년도 실행 예산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사업은 사업설명서가 없는 5,000만원 미만사업 5개, 사업설명서가 있는 사업은 4개로 총 9개이며 사업명세서는 691쪽에서 698쪽, 사업설명서는 17쪽에서 27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7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변호사, 자문변호사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현재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청에서 어떻게 컨소시엄해서 하는 것인지 변호사 고문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김길영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는 2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청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현재 고문 변호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수임건이 있었어요? 아니면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수임건은 별 건이 없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고문, 의회에서 관련돼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고문 그러니까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1년 동안?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이재진위원께서 금년 중에 한번 받으셨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인은 두 분으로 조권호 변호사 하고 이영대 변호사 두 분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4쪽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작년도 대비 좀 줄었네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국외연수비 의원님들의 국외연수비는 줄지 않았고요,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들 연수비가 한 명 분이 줄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한 명분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사실 불용된 게 있죠? 저희 불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작년 불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예, 지금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주신 것 보면 한 1,500정도 지금 불용이라고 봐야겠죠, 이것은?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죠.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석
김현석위원
올해 불용될 것이라고 생각 해야겠죠?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예산 지금 잔액이 한 8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12월에 일부 비용을 쓰고 나면 전체적인 불용 예산은 한 3억5,00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그게 올해 예산 불용될 만한 게 얼마나 되냐라는 것이죠.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약한 1,300만원 정도 불용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행사 초청 여비 중에서 우리가 1,170만원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구청에 수반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같이 동반해서 해외출장을 가시는 것인데요, 그 비용에서 좀 상당 부분 좀 남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서 남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외국에서 지금 저희 강남구로 초청할 부분을 지금 사용을 못하시는 건가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올해 예산 불용될 만한 게 1,300만원 포함한 금액이 올해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방금 전에 우리 김길영위원이 얘기했던 우리 변호사가 지금 두 분이 계시잖아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작년에도 단 한번 밖에 질의도 못했고 지금 저희가 매년 지급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그 분들에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매달 한 2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만원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22만원 정도 매달이요? 연으로 따지면 일인당 한 200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240만원
현석
김현석위원
240만원 정도 되네요. 잘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추진비라기보다는 위원활동 홍보금액으로 사실 올해 지금 지출해야 될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예산 잔액을 보면 5,400정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이게 지금 5,400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홍보의 사안은 대체적으로 이제 달력이라든지 수첩, 현재 발주를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습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전반적으로는 2,500정도가 최종 불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게 다른 항목으로 목이 틀리지 않나요? 이게 그런 목하고 같은 목으로 봐야 되나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의정활동 홍보 내용 자체가 달력이나 수첩 그 다음에 의회보 제작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보의 경우는 1년에 4차례를 발행을 하는데 예산 편성은 혹시 추가로 발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을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마지막으로 태블릿PC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우리가 지출금액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통으로 금액을 돈을 주고 사시는 것인가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기기를 별도 구입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료 형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 갤럭시폰이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지금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플러스 기기포함 기기비용 포함해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통신비 그대로 하고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아니요, 별도로 예산이 전부 다 잡혀져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요? 문제는 없겠습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법률적 검토 해 보셨어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태블릿PC 문제는 당초 이제 김길영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국장급 이상은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도 내년에는 위원님들의 태블릿PC를 제공을 해 드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달력 처음 수첩하고 제작 부수가 11년도 하고 똑같은데 그렇죠?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네.
강동원위원
그런데 2010년도는 2,000부를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번 느껴 보니까 안 주면 없다고 하면 편한데 이것을 시작하면 부수가 지금 의원들 부대껴요, 이거요. 그것 좀 늘려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수첩의 경우가 달력이 700부, 의원수첩이 900부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금년의 경우에는 그 순위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900부를 하고 수첩을 700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첩은 또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 그때 가서 200부를 추가로 구매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숫자를 좀 바꿨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해 드리면 좋은데 이게 또 선거법상에 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지금 서울시 전체구 중에서 실제로 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곳은 거의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저희들은 이번에 좀 늘여가지고 조금 더 제작을 더 많이 했습니다.
강동원위원
늘린 것은 없죠. 선거가 앞으로 3년 후인데 지금 달력을 좀 더 좀 늘려서 2010년도 2,000부 발행했으니까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그 기준에도 맞춰줘야 하는데 이게 걱정이더라고, 받고 보니까 걱정이더라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냥 넘기는데 보는 사람마다 강남구의회 달력을 잘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달력 하나 주세요, 한다고. 그럼 의원님이 달력 하나 없어요? 그것도 참 괴롭더라고. 그래서 지난해도 아니, 5대 때 내가 그랬어요. 늘리자 했어요. 늘릴 수는 없는지 선거법은 앞으로 3년 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3년 후에 선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 가지고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되실 것 같은데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지금 타구의 사례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늘려도 되는 것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진짜 국장님 참 이것 괴로워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내놓으라고 하면 괜히 이것 가지고 사람이 추해 보이고 상당히 정말 의원들
이재진위원장대리
검토하겠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강동원위원
의원들 고달플 겁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홍보동영상 우리 영상물 제작건 이게 어떤 취지에서 필요한 것인지 좀 3,500만원 예산 잡혀있는 것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저희가 매년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 구성할 때마다 격년제로 제작을 하고 있고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몇 차례 동영상을 아마 위원님들께도 상영을 해 드렸고요. 이번에 또 중국에서 방문하셨을 때 중국어로 제작 돼 있는 부분들을 홍보동영상을 상영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격년제이고 또 원이 또 새로이 구성되면 집행부가 다 바뀌기 때문에 홍보동영상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제작한 것 외에 중국어나 일어나 영어로 되어 있는 동영상물 홍보영상물을 다시 제작하는 것이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할 때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포함해서 4개 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김길영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럼 본위원이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조사 22쪽에 신문잡지 구독료로 지방자치속보 구독 하고 월간자치의정 구독이 있는데 이게 본위원 같은 경우는 거의 보지를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필요 없이 낭비할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만 볼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진짜 이것을 참조를 하고 읽고 있는지 아닌지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것도 필요한 사람에게만 구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의 답변 듣고 더 진행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속보는 월간자치행정이란 책자를 24권을 구입하고 있고 월간자치의정도 마찬가지로 24권씩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부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사무국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그 책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아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의문을 가지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활동 및 자료조사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4,000여만원 남아 있는 것 이게 맞습니까?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맞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불용예산입니까? 아니면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11월말 기준 현재로 한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2,6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변호사 고문료라든가 이런 필요 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전문위원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의정자료의 조사업무 추진비가 1,296만원 돼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의정활동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전문위원 의정활동 자료조사 업무추진비로 좀 증액을 하고 이것을 감액을 해서 이렇게 조금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6쪽 지금 6대 들어서 의원역량 강화교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의원역량 강화교육이 의원들이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과연 이 사업의 존속성 여부도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의원들의 설문을 받아서 사업을 폐지할 것인지 존속할 것인지 이렇게 검토를 좀 하셨으면 하는데요.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역량 강화교육은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로부터 집단으로 교육을 숙식을 하면서 며칠 정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좀 짧게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매달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그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단으로 역량강화 교육부분은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회기 때마다 한번씩 받는 것만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한번씩 받는 것도 참여율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차제에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12월 14일 제7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의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특위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