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복지도시위원회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응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응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응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응복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주민생활지원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황인택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금순 위생과장입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경석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경석입니다. 우리 구 도시관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녹지경관과장 백완근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교통민원과장 오진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응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표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순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허은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연미숙 민생안정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송세종 희망근로팀장입니다. 저희 과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분야, 저소득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아동, 장제, 한부모, 의료급여 등으로 총 2009년도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액이 1억 3천 1백 9만원이고 금년에 1억원을 출연하여 운영수익금이 7백 79만원이 발생하여 잔액이 2억 3천 8백 88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분야는 전년도 이월액이 3억 2천 6백 89만 9천원이고 금년에 1억원을 출연하여 3천 21만 9천원의 수익금이 발생되었고 잔액은 4억 5천 7백 11만 8천원입니다. 저소득장학금분야는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2천 1백 27만원이고 운영수익금은 6천 68만 7천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세대의 중고생들에게 학비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10억 3천 1백 9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비송사건 이송내역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사업별 집행 잔액 1백만원 초과내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한 사업으로 예산대비 집행 잔액이 1천 19만 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집행 잔액이 13억 1천 7백 46만 1천원, 교육급여 집행 잔액이 2백 63만 3천원, 주거급여 집행 잔액이 4억 5천 7백 77만 6천원, 장제 해산급여 집행 잔액이 1천 2백 93만 3천원, 저소득자활지원 집행 잔액이 7천 65만 6천원, 지역자활센터운영 집행 잔액이 5백 84만 4천원, 자활장려금 집행 잔액이 2천 8백 40만 2천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집행 잔액이 1억 8백 85만 3천원, 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1백 65만 5천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1억 2천 9백 59만 8천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이 5천 99만 4천원, 공공근로사업 집행 잔액이 1백 39만 3천원, 지역사회실무협의체운영 집행 잔액이 3백 80만 1천원, 자활사업운영 집행 잔액 2백 7만 6천원,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집행 잔액이 4백 80만원, 자원봉사관리시스템운영 집행 잔액이 1백 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08년 이월사업 내역으로 은혜의집 기능보강사업인데 은혜의집 뒤편 옹벽공사로 위험시설물 D급 판정을 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이월된 11억 3천 3백 20만원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금년 7월말에 준공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테고 정말 업무 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 2008년도 사업별 집행 잔액 백만원 초과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국민기초수급자생계비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수급자들의 생계비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잔액이 왜 남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주거비나 생계비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학비지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주로 대부분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 5백 60여명을 매달 관리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생계나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수급자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변동된 숫자만큼 저희가 감소되는 인원이 있으면 그 수급자한테 지원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차액이 항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의 환경에 따라서 틀린다는 말씀이시죠?

수급자 수가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중에 반환금 내역요.

네.

저희가 수급자들한테 생계보조비나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학비보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수급자 변동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출자가 발생되었다든지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다니다 자퇴를 했다든지 또 각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업무를 하다가 보면 착오 자가 또 발생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오지급 한 것은 바로 즉시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달정도 지난 다음에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수 금액을 급여 과목에 다시 여입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지원 사항 중에 반환금 내역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오지급 한 것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 내역이다는 말씀이죠?

환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착오지급에 산재 연금수령 이렇게 해놓고 장애 연금수령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받다가 이런 이유가 생겨가지고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받았던 것 그러니까 이 시점을 통해서 산재를 받았던 시점을 통해서 그 시점부터 나머지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다시 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빨리 처리가 되고 그 즉시 확인이 되어서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과오 납에 대해서 지급을 안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달이라는 어떤 시간 어떻게 보면 한달이 아니고 몇 달 걸려서 이게 확인이 되어가지고 먼저 받았다가 나중에 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즉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도록 그 날짜 부로 그렇게 해서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그거 지급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내려고 하면 또 어려운 지경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항은 저희가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금액이 큰 사람은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1-34페이지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전부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문제 이런 문제들이네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물론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 갔다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중독에 걸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불화도 생기고 아이들이 학업이나 건강의 문제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저희 지역 내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아니면 청소년 문화시설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문제 아동이나 아니면 방황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2,3년 이렇게 저희가 그 사항을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계속 지원을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컴퓨터 중독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특히 중독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로부터 치료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교육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이들은 치료까지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둬서 과장님이 내년에 그런 방침이나 그런 것들을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념이 많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강선숙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문찬주 보육팀장입니다.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제출에 신중하지 못한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쪽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생활 활성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96년 2억원의 기금조성을 시작으로 2009년 현재 15억 4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8년 말까지 집행 잔액 15억 6천 8백 29만원이며 금년도 지출액은 7천 2백 11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동안 이자수입 포함 금년 10월말 현재 15억 5천 8백 35만원으로 연말까지는 1천 8백 53만 2천원이 추가 수입되어 15억 7천 6백 88만 3천원이 남을 계획으로 작년보다 백만원 정도가 적립될 예상입니다. 다음 2-4쪽 사회복지기금 집행 내역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항으로는 추석맞이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 등 8개 사업에 8천 6백 8백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설맞이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 등 10개 사업을 실시하여 9천 2백 37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의 달맞이 경로당 위안물품 등 5개 사업에 7천 2백 11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과태료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비송사건 이송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쪽 2008년도 사업별 집행 잔액...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48페이지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및 지원 실적 해 놓았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게 보니까 한글기초교육프로그램만 있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또 동북아의 중심도시 허브도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인천 또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서구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구가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 우리 한국에서 더 잘 알고 적응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에서는 사업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말고 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은 금년도에 시비 12억이 들어와서 지금 한글교육 중심으로 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건강가정관리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정관리센터가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번에 하게 된 것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더욱더 건강가정관리지원센터하고 더불어서 여성회관이 내년부터 개원이 되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좀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도 기본적인 생각이 이분들의 우리 한국 알리기에 힘을 써야지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갈 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분들이 우리 자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분들에게 좋은 이미지 또 국가관들을 잘 심어줘서 우리 후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그 나라에 갔을 때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구에서도 센터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구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현황 및 실적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창업모델형 해가지고 ENC보습학원을 창업했더라고요. 노인인적관리센터가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인적관리센터는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공단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르게 창업형, 시장형 좀더 노인들이 개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취업을 알선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개시하는 이런 일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서구에 노인 분들 중에서 자원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재취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많이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 유형들을 통해서 좀더 많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많이 관리를 하고 그 관리를 통해서 잠재되어 있던 능력들을 재 발휘할 수 있도록 연결을 잘 시켜주면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창업모델형 가보니까 선생님들 그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교육 쪽에 다 계셨던 분들이고 해서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일자리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서 잘 우리 노인 분들 정말 우리 서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재교육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에 더 많은 영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 예산을 많이 다뤄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하여간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여성발전기금이 1억원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이 확신이 안 되네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1억원 조성이 되었어요?

1억원 조성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1억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네.

이것을 과장님 관심을 가져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되며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