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경옥
이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삭감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도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07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여부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불가 및 심사보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과장이 설명토록 하고 저는 수정내역서에 따른 각 사업별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의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에 대한 일부삭감에 대해서는 수용불가입니다.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사업의 일부삭감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합니다. 강남브랜드 광고 및 도시마케팅 사업에 대한 일부삭감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합니다. 관광정보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전액삭감안 역시 수용불가합니다. 구정기본 운영계획수립,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일부삭감에 대해서도 수용불가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에 대한 일부삭감에 대해서 수용불가합니다. 농민지원 사업에 대한 일부삭감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취업특강 및 구인기업 현장면접 운영,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통․반장 활동 지원,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한 일부삭감 또는 심사보류, 전액삭감 등에 대해 수용불가합니다. 소집식 민방위교육 운영 사업에 대한 일부삭감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사립유치원 지원,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한 QR코드발급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심사보류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U-헬스케어 사업추진 사업에 대한 일부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의료관광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지원, 강남구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심사보류에 대해서는 수용불가합니다. 강남구어린이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전액삭감 역시 수용불가합니다. 입양아동 지원, 강남시니어플라자 운영, 강남문화재단 운영, 관광안내 운영 및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사업,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생활쓰레기 처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아,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의 가로 및 뒷골목 청소사업까지 수용불가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생활쓰레기 처리 역시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청소차량 운영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일부삭감 의견에 대해서 네 건 모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근린공원 유지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사보류 및 일부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대한 일부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낭비 없이 최대한 절감하여 사업예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안을 적극 수용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구정기본 운영계획 수립 중에 저희 의회에서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도 같이 쓰고 지금까지 모여 있는 자료들을 같이 이용을 해서 1,500만원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지금 불가하시다고 얘기하셨던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신년인사회 할 때 제작하는 동영상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기존자료를 거의 쓸 수 있는 것이 없고요 매년 1년 동안에 있었던 성과와 관련된 사진 또 신규 새로 동영상을 찍고 기존 우리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들은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이 어떤 그런 동영상을 제작할 때 새로 다 해야 되는 것이지 기획부터 기존 영상을 재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인데 500 정도 줄여서 2,500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1,500 가지고는 그 동영상 제작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지고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찬성하신다는 얘기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영호위원님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냥 수용하시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호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지금 기획경제국에 소관된 것이 기획예산과 3개 하고 일자리정책과 2개 그러니까 5가지 안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김영호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 저한테 기회를 주지 말았어야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구정기본 운영계획 수립 동영상은 말씀을 드렸고요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도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한 5～6년 전에 경직성경비 절감을 위한 연구용역을 할 때도 2,000 몇 백만원 정도 활용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경직성경비뿐만 아니고 세출 외에 세입확충 방안까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인 그런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 4,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해버리면 3,000만원인데 그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용역수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4,000만원 가지고도 사실은 물론 결과물이 1억이 들어가 가지고도 여직껏 연구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온, 손에 잡히는 그런 결과가 없는 연구용역이 있었다는 것은 참 저희들도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부분이지만
경옥
이경옥위원장
여기는 전혀 삭감할 여력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현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끝에 결정해 주신 것을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수용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기질비료와 관련해서 일정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곡동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혹시 악취가 우려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농작물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아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통상교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3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외교와 통상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통상과 교류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봉사는 자원봉사와 따뜻한 겨울나기 또 유니세프에 5,000여명의 강남구민들이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제봉사와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라든가 해일 또 기근에 대해서 강남구가 가장 대표도시로서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과거에도 우간다를 간다든가 또 중국에 지진피해가 났을 때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모금운동을 펼쳤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가 지금 현재 맺어진 것이 아니고 또 구호를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통상을 목표로 했던 것 아닙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통상과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교류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그쪽에 구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통상을 이번에는 구호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통상을 하러 가는데 통상교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아프리카 정부와 그 다음에 나이로비 광역시 정부와 그리고 나이로비 기업인 상공회와 그 다음에 기업과 관련되는 전자, 건설, IT쪽에 있는 수자원 쪽에 있는 분들과의 강남구 교류를 엮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통상이 끝났을 때 일정부분 그분들이 봉사까지 하고 오게끔 하려고 하는 비용인데 6,000만원이 너무 과하시다고 그러면 반 정도만 깎아 주셔서 3,000만원까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통상 하는 것에 결과 봉사까지 하고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모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4,500만원 일부삭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중에서 1,500만원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3,000만원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고 그러면 사실 입주자들의 마케팅은 저희가 굉장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자 마케팅비 2,100만원은 전액 살려주시고요. 동영상 및 리플릿 제작비 1,100만원 중에서 동영상은 삭감하는 것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리플릿 제작비 600만원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식 및 졸업식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특강 및 구인기업 현장면접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요즘 각종 보도에 따르면 내년 경제지표 부분에 있어서 고용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고용창출이 올해의 절반정도로 급감한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위해서는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많이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고 그러면 이것도 좀 살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모든 과장님들의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에 있어서요 그 아프리카 정부하고 지금 어떤 것이 얼마큼 진행됐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말씀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케냐에서 나온 외교국장이 저희 패션페스티벌에 일부 참가하면서, 우연히 참가하면서 저희들하고 교류가 됐고요, 아프리카의 케냐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케냐가 아프리카 동부의 거점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이로비시는 국제적인 글리벌 시티입니다. 그래서 강남 정도의 번화한 그런 규모는 갖고 있지 않지만 6개 아프리카 동부의 6개 거점도시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통상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설, IT, 전자, 화장품 등 소모품 등을 갖다가 하는데 이 상공회를 통해서는 너무 적고 또 영세하기 때문에 중견기업들을 엮어서 그쪽 정부하고 매치시켜 주는 작업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진행해 왔고요. 이 예산이 없어진다면 통상만 하고 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의 통상을 우리가 지원을 하되 거기서 필요한 쪽에 교류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했던 것이고 이것은 정책사업도 아니고 아무 사업도 아니고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또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했던 300만원 곱하기 20명 정도의 필요한 봉사요원을 그 기업체의 그 깃발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나이로비가 내년도에 직항이 열리면 400만원대로 올라가지만 빙빙 돌아서 가면 한 200만원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간다면 빙빙 돌아서 가더라도 그 중에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항공료의 기본적인 것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자매도시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자매도시는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자매도시로 될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자매도시를 하려면 상호 일단 교류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스탄불에서 일정한, 부시장하고 왔다 가셨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그분들이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밖에 모나코 왕국과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LA에 있는 비버리힐스에서도 강남이 가장 잘 사는 구다 보니까 이것이 소문이 났는지 자매도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요청을 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는 심층적인 교류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고 문제는 자매도시만 맺어놓고 관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맺어진 자매도시하고는 깊은 교류를 하되 필요한 것들은 일단 문화교류 그 다음에 필요한 교류들을 다 한 후에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매도시는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한 통상쪽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고 통상과 관련된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다면 아프리카 그쪽에 케냐나 나이로비 이런 쪽에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있는 상공회에서 교류하고 있는 뭐가 근거가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아마 각 기업체별로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교류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트라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럼 그것은 이따 알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해외자매도시하고 통상교류 할 때 우리 의원들 하고 같이 간 적이 있나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통상교류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상교류는 지방정부간에 정부간 교류까지 포함해서 구청장이 이끄는 것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있고요, 한 번 정도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시 박람회 쪽에 대해서는 한 대여섯 개를 1년에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대여섯 개 쪽에는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있고 통상교류도 필요하다면 의원 정부간 교류가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집행부에서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데 사실은 위원님들 활동도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물어봤는데요. 제가 저 자신이 광저우를 다녀와서 많은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통상교류 부분에서도 같이 가서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의회비용으로 가서 보고 오면 또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교류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덜 이루어져서 아직까지 그렇게 서로 설명하는데, 교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는 바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아프리카나 이런 부분이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특히, 전자부품이라든지 우리 강남에서 지금 많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교류를 하리라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런 의견이 맞습니까?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나온 이야기지만 중국에서는 자원외교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펼치고 있고요. 인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구호를 통해 펼치고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네.
이종열위원
얼굴좀 펴고 답변하세요. 왜 그렇게 얼굴이 다 굳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질의와 응답만 합시다.
이종열위원
예산 많이 삭감 안했는데. 네? 얼굴 좀 펴세요. 그 건전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인옥위원
이것을 끝내고 하셔야지.
이종열위원
뭐요?
문인옥위원
해외자매도시
경옥
이경옥위원장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열위원님, 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다 마치고 다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위원장이 시켜 놓고 사람이 또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보충 질의니까 먼저 하시고요.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하실 때 케냐가 건설, 건축, 도로, 항만사업이라고 그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중견기업들이 통상을 하는 IT 이런 쪽을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타겟이 어느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가시며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 가시는 20개 기업이 어떤 규모의 기업을 모시고 갈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만약에 됐다면 별도의 계획서를 세워서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이 픽스 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케냐정부에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습니다마는 케냐 외교부에 제1재정국장이 저희 강남구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케냐 나이로비시티의 메트로폴리탄 시티에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거기 체어맨을 비롯한 그 분들은 뭐를 원하고 있느냐 하면 수자원개발 그다음에 도로포장과 도로관련공사 그 다음에 건설, IT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 쪽에서는 물론 대기업이 있습니다마는 대기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고 중소기업 차원에서 우리 상공회에 필요한 가용자원을 다 찾아야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의류, 섬유, 화장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그 다음에 그런 사항들을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우리 팀장 하고 저 하고 케냐에 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사전확인하기 위해서 연말에 지금 출장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통상이 이루어지려면 정확한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결실이 있지 않다 그러면 사실 통상교류가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수요가 어떤 수요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 강남에 있는 자원이 정말 그쪽에서 필요로 한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예산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예산 먼저 거기 예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우리가 그때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을 했었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강현섭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민간인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통상교류는 어느 나라든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해오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만약에 그 기업체가 케냐 정부라든가 나이로비시 정부로부터 어떤 결과가 있어서 좋은 결실을 맺었을 때 대한민국의 깃발, 강남의 깃발을 달고 자원봉사까지 하고 오면 좋겠다는 차원에서의 필요한 최소의 항공비의 반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잠시 보충설명.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아, 필요 없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이종열위원님 아까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하려다가 맥이 팍 풀어져 버렸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종열위원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인데요. 용역비에서 보면 거기에 보면 부서별 재정건전화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가 5,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재정건전성 용역비를 전액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분석책자가 1,000만원 있으니 이것을 분석책자가 무슨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용역만 하면 되지 그래서 그 책자일부를 1,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뜻으로 이것이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부서별 재정건전화 계획수립이 각 부서별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다, 전체 다 합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부서별 재정건전화 계획수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건전성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결과물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해당 안되는 부서가 있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결과물에 따라서 부서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종열위원
그러면 부서 어떠한 특정된 부서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만 지금 막연하게 용역을 한다는 것인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재정건전성 용역을 했는데 지금 부서라 그러면 우리가 22개 동을 빼고도 도시디자인실은 없어지겠지만 한 37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열위원
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럼 그 37개 부서가 쓰고 있는 세출예산이 성격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 총무과 그러면 대부분 인건비하고 청사관리 예산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법정 경비이다 보니까 재정건전성 용역을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적을 것이고요. 좀 많이 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따라서 부서별 재정건전성 계획을 수립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재정건전성의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강남구가 수없이 많은 훌륭하신 국․과장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엘리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용역까지 하면서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용역까지 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의아심을 안가질 수 없어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또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사실 직원들이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국․과장들도 그렇고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전문가가 또 아닌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사례도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또 강남구만의 재정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번 전문가들의 어떤 용역, 물론
이종열위원
과거 네, 됐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필요성은 있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책자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 중에 1,000만원 삭감 이렇게 계수조정 결과.
경옥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책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비에서 1,000만원이었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지금 이종열위원님 말씀은 책자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아닙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제가 혼동이 와서 지금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책자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용역을 하는 그 비용은 이것이 4,000만원이 3,000만원으로 줄어들면 좀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해 주시는 김에 그 부분은 삭감 아니고 4,000만원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너무나 그동안 안하다가 왜 가장 어려운, 재정이 가장 어려울 때 이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아직은 좀 이것이 시기상조고 2013년도 예산부터는 조금, 기획경제국장님에 의하면 늘어난다고 하니 2013년도에 해도 늦지 않진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2013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공석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마련하려고 기획예산과의 업무추진비 1억5,000 중에 5,000을 삭감을 하고 1억만 올렸습니다. 정말 사업하면서 대외기관에 업무협조 하느라고 각 과에서 쓰는 그 예산을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체 예산심의를 할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관련된 수용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아니,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5,000억 예산이라고 하면, 5,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1만분의 1정도 그러니까 0.01%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려울 때 재정건전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한다는 발상자체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다만 예산이 없다보니까 거기서 용역비에서 한 1,000만원 이라도 줄였으면 했는데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중에 윗부분에 건전성 분석 책자 제작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책자 제작을 안하고 내부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또 결과물이 나온 것을 자체적으로 프린트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절감노력을 할 수 있는데 용역비 자체는 그것을 줄이면 부실화 될 수 있고요. 4,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 그 10배의 4억을 우리가 새로이 세출을 절약한다든지 세입을 확충할 수 있다 그러면 10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김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입확충이라든지 세출절약이라든지 그것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서 의문점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서 이 부분을 좀 하겠다 라는 그 계획이 있으면 한번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시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네, 먼저 세출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마다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법정경비 외에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단가를 산정을 할 때 사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부서의 행정직 직원도 그렇고 계약 단계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금액을 계약 단가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예산산출 과정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우레탄으로 산책로를 조성을 한다, 아니면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어느 구간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가산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문가의 어떤 스크린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스크린해서 노력을 한다면 단가가 조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낮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세입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공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 토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공단과 구립국제교육원이 있는 그 부지, 물론 그것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이 일부 의견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가 될 때 이관이 되었어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관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또 그것이 이관이 됐을 때 주위에 보시면 N타워, 동양파라곤 그 앞에 뭐, SK건물 등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이 높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낮게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어떤 활용 방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는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강남구 창업지원센터는 1,500정도 감액하는 것을 동의하시겠다 라고 하셨고 요. 취업특강 및 구인기업 현장면접 운영은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질의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1,500만원 없어도 되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종열의원님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삭감한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통과시키지요. 뭐 1,500만원 없어도 된다는데.
경옥
이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에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저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1억원을 삭감하시는 것으로 하셨는데요. 저희 교통정책과는 금년도 2010년도 대비 아니, 2011년 대비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79%를 자진해서 삭감을 한 바 있고요. 그 중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도 금년도에 8억3,700에서 내년도에 4억3,500으로 48%를 저희가 자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원을 삭감하신 것에 대해서 전액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 자전거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 자전거 550대 중에서 430대가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200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교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이것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 여건이 자전거 활성화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사항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용역을 해서 저희 강남구에 자전거 이용 활성을 위해 도모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법적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나중에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3,000만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라든가 저번에 예결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구민체육대회 할 때 각 동에 자전거 동호회에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써 구민체육대회를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액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법적사항이라서 건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는 법률에 의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주기로 하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예산이 5년마다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3,000만원 활성화계획은 세부내역이 어떤 내용을 하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우리 기술용역 산출에 관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책임기술자, 보조기술자 해서 그런 내역들 3,000만원을 다, 그 내역에 의해서 3,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내역? 어떤 내역?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방금 임대자전거 구입 해서 200대 했는데 우리 총 임대자전거 아까 몇 대라고 하셨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550대입니다.
전공석위원
이것이 어디 있어요? 누가 관리합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구청에 있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공공근로자가 직접 대여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공석위원
구청에서 총괄해서 관리합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재산으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전공석위원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430대가 노후 됐다는데 자전거는 아까 노후 연식이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에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전공석위원
3년?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임대자전거는 2007년도 10월달 부터 임대자전거를 썼기 때문에 지금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바꾼다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정말 위험이 있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자전거 200대만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 강남구에서도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지만 인근에 있는 서초구 같은데 양재천을 이용해서 올해에 100대, 지금 5억을 들여서 서초구에서 운영을 하고 내년에 80대 4억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개포동이라든가 도곡동 쪽의 주민들이 이런 임대 공공자전거를 해달라는 것도 많은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도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운영했던 임대자전거라도 주민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로 바꾸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선 가장 불량한 자전거 200대만 우선 교체할 것을 예산에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전공석위원
임대 자전거가 아까 550대 수준이라고 했는데 거의 임대가 나간 프로테지가 몇 % 정도 됩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겨울이라 임대가 지금은 한 60%정도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대여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60%정도입니다만 이것이 성수기 때 봄부터는 거의 다 뭐, 구청에 남아있는 자전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임대가 됩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0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러는데 자전거는 차량과 달라가지고 엔진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소모품 우리 그 수리 센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래서 이런 자전거들은 그 때 그 때 수시로 소모품만 교체하고 일부 이렇게 하면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뭐 그래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전부 다 임대를 해 주다 보니까 험하게 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를 고장나가지고 바로 가지고 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을 했고요.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런 식으로 수리해서 쓰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 최소한의 대수 200대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수명이 3년이라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전거 대행진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지금 구민체육대회도 일부 위원들께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운운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덧붙여서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그렇지 않아도 구민체육대회 때 이야기 안 해도 자전거 연합회에서도 나오고 동호인들이 나와 가지고 싸이클로 한번 시도하고 이렇게 이벤트행사를 하던데 3,000만원 들여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자전거페스티벌이라든가 해서 2억3,000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축제를 선거법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축제를 계속 문화재단에다 위탁해서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축제를 전부 다 안하는 것으로 했고요. 최소한도 이번에 구민 체육대회는.
전공석위원
구민체육대회 때 무슨 내용으로 3,000만원을?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구민체육대회 때는 구민체육대회와 같이 병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게임이라든가 각 동별로, 동 대항이나 자전거 동호회 대항을 해서 게임이라든가 자전거 양재천이라든가 이런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글쎄요, 그 자전거 대행진에 3,000만원을 예산이 많이 계획된 데에서 줄여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던데 어떤, 무슨 게임인지 어떤 내용을 복합적으로 해서 3,000만원이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고려해 가지고 불필요한 내용은 좀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처음부터 올해 편성된 예산 내년에 그대로 요청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거의 90% 가까이 줄여가지고 최소한의 자전거 동호인들에 대한 행사를, 요청에 의한 사항을 좀 하겠다고 하는 취지니까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줄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요. 아까 법적사항이라고는 했지만 우리 강남구의 상황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계획을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새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5년 뒤에 여건이 변하지 않았는데 매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5년마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새로 바꿔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 의무조항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안들은 5년마다 여건 변화라든가 또 저희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서울시가.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 원인이 뭐에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우선 승용차 위주로, 주민들 위주로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성인들 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타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도로 여건상의 뭐 구릉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자전거 타는데 불편한 지역들이 평지인 송파구 보다도 훨씬 그런 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마 이용률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은 생활권 단위로 엮어지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5개년 계획에 좀 담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 교통안전 기본 계획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2016년까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용역으로 발주를 했다가 예산안 편성을 드렸었어요, 이것도 법적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가 작년에 했던 기본계획에 의해 했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작년에 1년도 안되고 10개월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바꿔놨는데 그래가지고 예산을 3,500만원을 절감을 시켰거든요. 지난번 추경 때도 구의회 동의도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이런 기본적인 과업을 용역을 하지 않고 직원 자체적으로 1년 밖에 안됐다 하더라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그런 법적인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감사에서만 지적이 됐지 법적인 조치 같은 것은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법적인 조치로는 규정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의무, 정부에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안했었을 때 그런 조치사항 거기에 대한 제재조항은 어느 법률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런 사안들이 가령 자전거 평가를 할 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감점요인이라든가 그런 인센티브 사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깐만요. 국장님, 30%를 삭감했었다고요, 작년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실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좀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신문만이 구정의 현안을 알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정 지역신문 하고 서울신문의 차이는 지역신문은 3,800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서울신문은 지금 2,200부 지금 나가고 있죠? 2,200부 아니에요? 틀려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신문 구독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틀려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관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거지 일반적인 사항은 TV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신문에서. 그런데 왜 지역신문을 과연 그렇게 버리는지, 왜 서울신문만 그렇게 올려 주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에 비해서 약 15% 예산액이 감소하는 바람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약 15%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줄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간지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도 모두 양해를 구해서 15%를 삭감하도록 작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지역신문이나 일간지에서
강동원위원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상향조정을 해 주어야지 왜 서울신문만 그렇게 올려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15%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도록 예산요청을 하였음에도 서울신문만 유독 3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려준 것은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15% 삭감으로 맞추자는 것이지 절대 서울신문을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지역신문은 그냥 15% 잘렸으니까 그대로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역신문에 대해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예산여건이 좋아지면 반드시 일괄적으로 같이 형평에 맞게 반드시 회복시킬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또 5%가 줄어드는 바람에
강동원위원
과장님, 큰 집은 망해도 3년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지역신문 그 조그만 지역신문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분들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구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지금 구청에서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알아야 할 권리를 당연히 지역신문에 전달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왜 시켜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십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통․반장이 현재 주는 신문을 과연 강동원한테 왔다 하면 그 신문을 받는다고, 한 사람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A한테 갈 사람이 B한테 갔다, 보통 몇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
통․반장한테 정확하게 배달이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강동원위원
그렇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신문 배달관계는 매년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명단을 확정해서 매년 변경된 통․반장 명단을 토대로 해서 구독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되죠. 1부에 1만5,000원이에요. 무려 194명이 여기 보면 내가 자료를 빼놨어요. 194명이 제3자한테 가고 있어요. 바뀌어야 할 것도 안바뀌고 이런 현실입니다. 신문이 얼마나 무관심하면 이런 사례가 나오냐는 얘기에요. 물론 그 분들도 우리 주민들도 다 받아야 할 사람이면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반장이면 반장, 통장이면 통장 연결될 수 있는 그 채널이 제대로 확보가 안돼 있어요. 알았어요? 그냥 동에 맡기면 아, 가겠지.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시정을 하시고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좀 합시다. 같이 올려 주어야지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라는 얘기가 돼서는 안되죠.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실과 관련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총무과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이 문제는 아까 본위원이 어제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저 개인적인 면을 가지고 말씀만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또 관공서는 관공서 나름대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시공을 하는데 무료로 다 해 주고 추후에 인상분에 대해서 가져갔는데 여기는 10%씩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LED 형광등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LED요,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제안을 낸 것이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LED 형광등 각 교체공사에 관련해서 개인과 공공기관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종열위원님께서 납득을 하셨다 라는 거죠?
이종열위원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공석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그 사항은 LED는 그렇게 됐다면 저는 청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사 건립을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셨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 수당은 계속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잡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2012년도에 정부가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이 2012년 6월까지는 우리가 청사관련 해가지고는 어떤 조치나 아니면 계획을 수립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이 도래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신청사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전공석위원
그걸 추상적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은 그 법적인 근거에서 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잡혀져 있네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꼭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전공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비록 구청건물이 오래 되기는 됐지만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정밀안전진단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엇비슷한 예산으로써 올해는 파티션이다, 캐노피를 설치를 했던데 작년에는 또 회전문이다, 바닥교체다, 아스콘이다 해 가지고 대충 청사유지를 위해서 큰 돈이 왔다갔다 하면서 자주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어요. 예산도 적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중서민들이 누려야 될 그런 차원에서는 많이 없애면서 우리 청사관리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유지해 가면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캐노피 같은 것은 꼭 필요한지, 저는 꼭 이런 것을 많은 2억이나 들어가고 하는데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큰 돈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해 가고 있고 새 청사는 안지으면서 오래된 청사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보수비 내지는 필수적으로 유지되는 유지보수비는 꼭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돈들이 꼭 필요한가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회전문 같은 경우 작년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사실 저희가 18도 그 다음에 정부안이 18도∼28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17도∼29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전문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1층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아마 위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열효율을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아마 청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회의도 하고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본관과 별관, 청사의 캐노피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관과 별관, 제2별관 이렇게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직장어린이집이 되면 직장어린이집에서 애들이 나와서 이쪽으로 오는 그런 공간, 이런 공간에 비가 오면 그 30m, 50m를 움직일 때 매일 우산을 쓰고 다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급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폭 한 2m에 본관의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한 30m, 그 다음에 본관과 제2별관 거기에도 폭 2m에 거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길이가 한 108m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내방하는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편하게 보거나 민원처리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니까 꼭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앞으로 내년부터 활성화되고 그걸 계획을 잡는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신축을 안할 계획이라면 몰라도 할 계획이라면 굳이 이런 꼭 필요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돈을 써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9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강남N타운에 스마트강남관 회의실 설치 장비구매입니다. 그 스마트관은 전산정보과 소관이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는데 그 회의실을 설치를 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 301쪽 전산정보과 거기에서도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여러 자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다르긴 다르지만 빔프로젝트라든가 전자칠판 화이트보드, 롤스크린을 봤을 때 그 공간에 이게 다 들어갈 것이며 이렇게 다 2대씩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게 총무과 하고 전산정보과로 나뉘어서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지도.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N타워의 전체 면적은 저희가 665.4㎡를 지하2층의 면적을 저희가 공공업무시설로다가 저희가 받았고요, 그게 200평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스마트홍보관 그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200평 중에서 70평을 시니어카페 지금 70평을 시니어카페로 쓰고 나머지
경옥
이경옥위원장
스마트강남관만 얘기하시라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130평이 남았는데요 총무과가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안에 공보실,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 이렇게 3개 과가 들어가고 저희 총무과는 그 안에 회의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회의실 두 개 만들게 되어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 스마트강남관 안에, 홍보관 안에 있는 거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별개로요. 별개로 스마트홍보관은 이쪽에 있고요 회의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N타워 입장에서도 보면 보통 회사원들이 회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임차비용을 쓰고 이렇게끔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공간이 그래서 회의실로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 회의 공간이 누구를 위한 공간이에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오겠지만 N타워를 지금 건립한 회사 그쪽에서 관계자 담당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간을 자기네들이 200평을 얘기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아마 쓰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대신 저희가 만약에 외부 기업에다가 빌려주게 되면 일종의 비용을 받고 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잠깐만요. 스마트강남관 안에 홍보관이 있고 또 여기 회의실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 안에 보시면 열린 도서관이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아요. 한번 그것 단면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난번에 자료 한 번 드렸었는데요. 단면도가
경옥
이경옥위원장
회의실이 2개라고요?
아니, 지금 여기 설명서를 봤을 때는 그냥 스마트 강남 홍보관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따가 평면도 보고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질의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워크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샵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통장 워크샵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지요? 이것이 지금 신설된 프로그램인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게 하고 각 동에서는 통장들 워크샵이 각 동별로 현재 진행되고는 있었지요? 특별히 지원은 없었지만, 구청에서 지원은 없었지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워크샵은 없었습니다. 통장들 워크샵은 없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각 동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각 동에서는 통장들 워크샵을 가는 것은 있었지요? 보고를 안 했을 수는 있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워크샵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샵을 없앤 것 하고 통장들 워크샵을 없던 워크샵을 다시 만든 것 하고 그 두 가지를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워크샵은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왜 워크샵 대신 교육으로 바꿨냐면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문 교육이 더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워크샵보다는 한 적어도 한 1년에 10시간, 20시간 정도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으로 바뀌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1인당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육시간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1인당 한 10시간, 20시간 바뀌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뀌었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왜 저희들이 동 통장들에 저희들이 워크샵을 넣었냐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저희들이 뭐냐면 우리가 행정재경에서 질의됐는데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동장들, 통장들 간에 소통이 거의 없다,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되었고요. 또 뭐냐면 일선의 공공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통장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서 동기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이런 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구의원들하고 동장들하고 통장들 간에 그런 소통의 필요성
경옥
이경옥위원장
잠깐만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 같은 것은 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지침은 저희들이 거의 없습니다, 통장에 대해서는.
경옥
이경옥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되도록 이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역삼 글로벌 빌리지 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내에 글로벌 빌리지 센터가 역삼 말고도 다른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현재 5군데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4군데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조요원에 대한 각 구의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경비 지원이 있는지 그 자료를 같이 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조금 아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보실의 관광정보센터 건립이 맨 처음에는 안 받아들인다고 하다가 지금 이제 행정국장님 말씀은 공유재산 미심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그럼 그때 가서 반영을 하던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류스타거리 조성이라든지 서울신문 구독이라든지 뉴시스 이런 쪽에서 일부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어느 정도그쪽에서 지금 의견을 우리가 제시했으니까 제시를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많이 생각을 했고 해서 지금 심사보류가 된 상태인데 여기 외국인학교가 들어오면 강남구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강남구에 물론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강남구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국인이 살기 좋음으로써 기업이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했냐면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안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시원한 대답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분명하게 지금 우리 시기적으로 꼭 구입을 해야 될 입장에 지금 놓여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언제까지 구입을 해야만 된다고 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서울시 SH 공사에 직접 방문을 부구청장하고 해서 유민근 사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공동 주택용지로 민간이나 서울시에 아파트 짓지 말고 우리 외국인 학교를 짓기 위해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SH공사에서는. SH공사가 빚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파는 것보다 민간 기업이나 서울시에 파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동주택 용지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간곡하고 서울시 의원을 통하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했을 때 내년 상반기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라고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통과가 돼서 계약을 체결해야 될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을 구입하는데 지금 공유재산심의도 다 거쳤고 적절한 것은 다 거쳤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세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세 가지를 다 거친 상태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특별한 법적 제재 조치는 없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곡동의 보금자리에 가까운 지역이지요?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위치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어르신 행복타운 옆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세곡동 보금자리에 학교는 무슨 학교가 있지요? 초․중․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대왕초등학교하고 수서동에 수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경옥
이경옥위원장
초등학교는 그렇게 멀리 다니지 않죠? 아이들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대왕초등학교를 대부분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증축을 하고 있어서 가능합니다. 중학교는 수서중학교 가는 것이라서 가능하고 중학교는 또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학교 신설 계획이 별도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거기 지금 중학교 용지가 워낙 두 군데였다가 지금 한군데가 이렇게 공공용지로 바뀌었던 거지요? 그리고 공공용지를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고등학교는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현재로써는 거기에 설립 계획은 없고 수서역에 있는 세종고등학교와 양재역에 있는 언남고등학교 두 군데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 지원청의 판단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이 입주자 중에 많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럼 아이들이 자라겠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자라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별도의 대책은 마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설립 계획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직은 입주한 주민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불만이 노출되지 않을 수도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건설계획을 세워야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과장으로서 강남구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서 거기에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에 대한 문제는 구청의 업무 보다, 행정청의 구청의 업무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을 담는 교육지원청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고등학교에 의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지원청에 수용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인 구청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하지만 그러면 외국인 학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하는데요 이것은 민선5기 구정목표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구정목표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위원장님 지금 질의해서 갑자기 답변을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외국인학교 부지에 대한 어떤 공약은 없습니다마는 지역 경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외국인학교가 들어섰을 때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수치로써 그런 것을 조사해 본 게 있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런 수치를 별도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다는 수치는 별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경옥
이경옥위원장
민선5기 구정 목표에는요. “행복을 느끼는 강남, 아름답고 우아한 강남, 경제가 쉼 없이 약동하는 강남”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외국인학교 부지 매입에 앞서서 제가 강조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이라든가 공교육 활성화를 우리 구청장은 가장 우선시 했습니다, 교육 사업에 있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25억 이상이 삭감이 되고 그 대신 이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왜 평소에 예년에 비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느냐라고 질책을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학교 부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분야보다도 경제 활성화 쪽에 더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고 교육 분야 중에서 시설비가 줄음으로 해서 무상급식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소견으로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고등학교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예산이 줄은 까닭은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상치 않은 시행을 하는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따른 소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비용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고 프로그램을 줄이는 것보다는 환경 개선, 프로그램이야 조금 조금씩 줄였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이게 됐고 줄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서울시 의원 4분과 또 강남교육청을 통해서 시교육청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은 경제 활성화의 측면이 더 강한 것 같다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지역경제과나 이런 쪽에서 갖고 와야 될 예산 아닙니까? 예산사업이죠? 왜 이것을 교육지원과에서 맡았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강남구에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해서 교육지원과로 내용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왔어야지 되지 왜 교육지원과 사업으로 왔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아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이것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강남구의 학생들한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아까 교육경비개선이라든가 공교육 활성화의 예산이 무상급식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죠. 남의 과 일까지 맡아서 하면서 그 돈은 지불을 하면서 정작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해야 될 사업에 이 돈을 쓴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김영호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먼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잠깐만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잠깐만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지금 외국인 학교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지금 잠깐만요.
김영호위원
아니, 외국인 학교 부지 구입은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김영호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질의하는 것 오가는 답변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어폐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외국인학교 부지매입은 당연히 교육지원과의 일이지 지역경제과의 일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지금 교육지원과장님의 답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학교라고 한다면 교육지원과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됐던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영호위원
그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것은 김영호위원님, 저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같은 위원끼리 답변을 하는 것은 회의 끝나고 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과장님과 위원들 간에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잘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부분은.
이종열위원
정회합시다, 5분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에 관련된 사안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 말고 그렇게 된 거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경제과에서부터 비롯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의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28억이 책정이 된 것인데 교육지원과의 예산 중에서 28억이 책정된 것인데 현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공교육 활성화에 따른 지원금이 올해 대폭 삭감이 돼서 내년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이 삭감이 된 것은 무상급식 지원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28억은 그러면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위원회가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교육지원과에서 총괄부서가 되고 지원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해 예산이 약 42억원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학교 용지, 외국인학교 용지 부지 28억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편성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경비 전체 예산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편성 요구된 금액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많이 늘어난 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정책 사업에 많이 늘어나고 일부 다른 사업들이 줄어드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학교
경옥
이경옥위원장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게 뭐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전체가 조금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 다른 사업이 조금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편성됐고 교육경비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으로는 학교 교육여건개선비를 아니,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련한 사업의 예산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는 게 예산의 5%인가로 우리가 책정이 되어 있죠? 조례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조례로 5%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 금액을 넘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안 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안 넘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다면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거기에다 넣어도 되는 거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가능은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가능은 한데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재학생인 학생들을 위한 경비는 제대로 지원을 못하면서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에 먼저 손을 쓴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강조했던 바가 공교육 활성화와 학교 교육여건 개선 특히 시설 개선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이 올해 25억을 내년 예산에서 25억을 삭감해서 감축해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이나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의 수와 그 적년기, 사립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의 나이는 몇 살이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3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아까 사립유치원의 정원에 70%밖에는 지금 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런 게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충분한 자금이 부족해서 인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에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년 2월 28일날 사립유치원이 하나가 폐원이 됐고 작년에는 하나가 휴원이 됐고 올해도 하나가 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8개 유치원 중에서 현재는 26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다니는 학부의 수업료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사 인건비 보조 그 다음에 연장반, 종일제반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해 주기 바랍니다. 26개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수, 어린이수가 몇 명이고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그 아이들이 평소에 내고 있는 교육비는 얼마씩인지 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한 달 교육비로 내는 돈 액수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같이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정원이 다 안찬. 그것은 보육지원과 소관이라 잘 모르시죠? 정원이. 우리 겸직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정원이 다 안 차 있죠?
사립유치원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 지원해 준 맥락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 안이 보육료 무상보육료 지원에 관한 것인데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고 만약에 이 지원이 되면 어린이집 그러니까 유치원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5세. 그래서 사립어린이집 유치원은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해 준 맥락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강동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강동원위원
유치원이 내년서부터는, 5세부터는 무료란 말이에요. 5세부터 지원해 주죠?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무료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한명 들어가는데?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아까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했으니까
강동원위원
나이에 따라 틀리죠?
그러니까 한 달 아니, 1년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내 놔 봐요. 우리가 준 금액하고 아까 말씀대로 손익계산서 좀 봅시다. 한번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나오니까 내용이. 그렇죠?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까? 유치원이 한둘이 아닐 테니까 몇 개를 뽑아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가 5%로 지금 되어 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몇 % 정도씩입니까? 전년이 몇 %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전년도 3.6%, 금년도 3.6%정도 됩니다.
김영호위원
거의 비슷하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은 약간 좀 늘어난 경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한 5억 정도로 금년도에 비해서 5억 정도 늘려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결국은 이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그것 때문에 무상급식 부분이 증가가 3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니까 시설부분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부분하고 다르게 학교부지 매입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학교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통계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는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받을 내용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그 땅이 실질적으로는 공공주택 용지로 지금 용도 변경이 되어 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다보니까 좀 학교 부지로 쓰기에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물론 우리 강남구 전체의 땅에 비해서는 싼 가격이지만 학교부지에서는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부지로 우리가 쓰게 되면 조금 싸게 용도변경을 해서 좀 더 공급가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이면 외국인학교 용지로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경이 되고 나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지를 국토해양부에 출입하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지금 사립학교 유치원 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유치원이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다 강남구 주민들이 지금 다닐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이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유치원이 요즘에는 우리가 물론 자유 의사에 달려있지만 거의 옛날에는 이제 선택사항으로 부유층이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유치원을 다니고 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학부형들 입장에서 보면 유치원을 보낼지 어린이집을 보낼지 선택해서 현재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가든지 유치원을 가든지 가게 되어 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유치원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5세부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언제 발표되나요? 구체적인 계획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예정입니다마는 확정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치원에서 요구사항은 초등학교와 같이 무상으로 해 달라는 의무교육으로 해달라는 게 요구사항이고 요.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5세 애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확정되는 것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이 만약에 정부에서 무상보육으로 된다고 하면 자치구에서, 우리구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 지원에 대한 내용이 좀더 판단해 볼 내용이지만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잘 유기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을 정확히 못하시는데 지금 생각하실 때 어린이집은 하나의 보육에만 생각하시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새 보육과 교육이 다 혼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봤을 때 유치원을 보내도 보육과 교육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보내도 보육과 교육을 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입니다.
강동원위원
네, 그게 마찬가지로 지금 어린이집도 7세까지 유치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사실 큰 비용을 들여서 유치원을 안 보냅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그런 현실이지 내가 여유만 있다면 유치원 그 돈 뭐, 옷도 잘도 입고 그런 유치원 보내고 싶어 하는 손자들 가르치고 싶은데 어린이집도 그 이상의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참조하고 알고 계세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이 올 내년 예산액의 몇 %를 편성했다고 하셨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3.6% 정도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3.6%요? 그럼 1.4%가 여유가 있는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1.4% 정도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70억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가 지금 올 예산에 비해서 24억 정도 줄었고 공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도 1억 이상 줄었는데 그걸로 충분히 편성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한도액을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무상급식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경비 개선에 올해에 비해서 덜 편성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시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 국별로 써야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 국별로 했다고 할지라도 하여튼 그 부분은 5%를 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리고 외국인 학교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에 28억이 들어가는 돈을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에 쓴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우리 조례나 이런 데 절대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 비용이 교육경비로 충당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일반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교육경비 예산으로 그걸 넣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도 줄여서 교육경비로 가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아니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랬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교육지원과 조례로 5%로 이내로 책정이 돼 있죠? 4%를 넘은 적이 있었습니까? 강남구 예산에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당초 2%에서 시작을 해서 5%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5% 돼 있는데 4% 넘게 예산 책정을 한 적 있었냐고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없었죠? 대부분 4% 미만에서 다 예산책정이 돼 왔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5살짜리도 어린이고 사립유치원의 5살짜리도 어린이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지만 구립어린이집은 혜택을 받고 사립유치원 어린이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지원이 안되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차등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5%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츰 차츰 사업에 대해서 늘려 나갔던 게 지금 3.6%가 최고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한 3.8%까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다른 때 3.8%까지 돼 있었나요? 그러나 이게 다른 여건이 된다고 그래서 물론 뭐 예산이 충분하다면 5%까지 또 써서 교육경비를 더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데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서 지금 3.6%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균형을 맞춰서 써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관한 질의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진위원
QR 코드가 저는 좀 시행이 좀 빠르지 않나라는 의견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ISO인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ISO인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강남구청 내에도 행정 시스템이 통합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예산자료를 보면 각 과별로 통합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QR코드를 나간다는 것은 또 어차피 이것을 또 수정을 해야 하고 계속 예산 낭비성이거든요? 한 번 더 말씀 드렸지만 이 QR코드라는 것은 개체에 대한 설명이지 흐름도에 대한 설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흐름도의 설명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예산서 잘못된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잘못 됐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21.5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개체에 대한 설명을 넣어 놓고 앞으로 흐름도 설명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QR코드를 개발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준비를 해서 그 예산낭비 없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QR코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너무 시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가면 또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한 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예전에는 분위기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기술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업무 개발해서 이렇게 낭비됐던 사례가 타 기관 포함해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금 QR코드 제작관리 시스템은 현재 상당히 분위기가 성숙 돼 있습니다. 우선 대중적으로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보급 돼 있고요. 또 다른 기관에서도 QR코드를 사용해서 업무에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QR코드를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가 일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통합이 안되면 각 부서에서 중구난방 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QR코드 제작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통일시키고 이용관리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또 그 QR코드를 다자인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면 일부 제작비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면 그 부분, 이건 한번 해 놓으면 다음에 수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수정한다는 것은 흐름도 지난번 답변 말씀 하셨을 때 흐름도도 나온다는데 흐름도는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잘못된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각 과 통일성이 없어요. 그 통일성을 정비한 다음에 QR코드를 만들어 나가야지 무조건 QR코드만 실행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있어서 QR코드가 별로 그렇게 아직은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마일리지 적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지금 이번에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도 의무적으로 해도 잘 현실화가 잘 안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홍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QR코드를, 바코드를 찍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스마트폰을 여기 위원들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위원은 한두 명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전화용도지 그런 현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더 계획성 있게 수립을 해 나가라는 것이죠. 이 QR코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너무 시급하게 나가고 있어서 내년에 또 어떻게 이 QR코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정보를 7,000자가 있고 숫자는 7,000자고 문자는 2,000자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변경될지가 모르는 상황인데 좀 한 박자 쉬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모바일 행정지원 중장기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계획 하에서 예산을 요청한 거고요. 저희가 오늘 별도로 드린 자료에 보시면 뒤에서 세 번째 장부터 네 번째 장, 다섯 번째 장에 보면 활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QR코드는 지금 향후에 변화 되거나 이런 기술이 아니고요. 지금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한다고 해서 결코 빠른 것은 아니고요. 그 3번째 장에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별로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디자인해서 공무원들 명함이라든가 이런 데 다 박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실제로 저희 구청에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QR코드로 한 번 딱 찍으면 바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밖에서도 QR코드만 딱 갖다 대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로 바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재진위원
그러면 업데이트는 누가 하십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업데이트는 한 번 디자인 하면 업데이트는 없고요.
이재진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 내용이 2,000자인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어차피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QR코드 자체에 대한 콘텐츠는 별도로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해 놓으면 저희 구정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콘텐츠 업데이트는 QR관련 해서는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1차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 홍보 및 마케팅 활동과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그리고 강남구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삭감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견을 펼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에 따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의료관광 홍보 및 마케팅 활동 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적격성, 적정성은 이제 심의 때 다 말씀을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차제에는 병원들로부터 홍보비를 받아서 대행을 해 주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안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행재위에서도 지금 조건부 수용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내 부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두 가지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협의회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금이죠?
그러면 별도 안내센터를 만들려면 관광공사 지원을 받는다면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N타워 내에요?
알겠습니다.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활동과 유치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지를 좀더 지금 의지로는 좀 더 약하시고 조금 더 의지를 적극적인 의지를 좀 해서 여기 지금 예산 지원 형태가 구 예산 100%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가 의료시술을 하면 이것은 맞는 홍보비용이지만 병원을 대행해 주는 부분이 민간업체를 대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는 회원사들의 회비를 각출해서 우리가 연결로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좀 다시 한 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호위원
지금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물론 압구정동 쪽이 좋습니다마는 신사동 쪽은 어느 위치 정도가 되겠는지
그 위치도 좋네요. 그런데 제가 왜 물어 봤냐면 혹시 임대료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글쎄 그래서
그래요. 우선은 뭐 그렇게 그런 쪽에다 안내센터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장
의료관광 안내센터와 그리고 의료관광 협의회, 의료지원관광 협의회가 구축이 돼서 내년 예산까지가 강남구 예산지원이 대폭적으로 있고 그 다음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에 강남구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해서 우리가 구비가 한 5,000여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지원이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보건소장이 말씀하시는 의지력 가지면 한국관광공사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예산 5,000만원 안 줘도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상담원 한명을 배치하는데 5,000여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전부 다 얼마 예산을 잡으시는데요.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하시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잡으세요?
아니 추상적, 추상적으로 대충 얼마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추상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래야 어느 정도 대비가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심사 참고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퇴장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 건입니다. 이 건은 당초에 이제 2개동을 건립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삼성측에서 건물 1동을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 한다는 그런 계획 변경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를 저희가 거쳤습니다마는 그 삼성측과의 확실한 문서가 오고 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부결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 초에 삼성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그 건물 내에 들어가는 기초 설치를 같이 해야 되는데 기초설비를 같이 하려면 그것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19억6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좀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 입양 아동 지원은 아시다시피 입양 아동에 대한 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좀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복지과의 강남시니어플라자 운영비 8억4,100만원은 내년도 전체 예산이 17억 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8억4,000만원입니다. 인근에 있는 타구의 노인복지관에 비해서 오히려 지원되는 규모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의 강남문화재단 운영 중에서 기본재산 출연금 5억 이것은 저희가 목표했던 금액이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 출연금도 계속 반영을 좀 해 주시고 전통음식 알리기 사업 금년도에 전 하고 그 다음에 밥에 대한 알리기 사업을 했는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시각은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전통음식 중에서 또 한두 가지를 저희가 정해서 알리기 사업을 할 예정이고 주민교양강좌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는 분에 따라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강남 수준에 맞는 그런 고급 교양강좌를 금년에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강좌를 좀더 정착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도 원안대로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의 관광안내 운영 및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 여기에서 시티투어에 대한 위탁경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티투어가 시작이 된지 한 3년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수지와 관련된 것을 떠나서 강남을 좀더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1년만 우선 더 추가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1년을 시행을 해 보고 연말에 평가를 거쳐서 계속할 건지 안할 건지 그건 별도로 결정하도록 이 예산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 대한 GPS 심사보류는 저희가 좀 각 청소차량에 GPS를 부착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을 한 사안인데 조금 더 구민들을 위한 청소행정을 하기 위한 IT 접목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 사안도 그대로 원안대로 살려주시기 바라고 다만, 청소행정과의 생활쓰레기처리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이라든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 청소차량 운영 및 안전관리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신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 하실 동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어린이 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보류 심의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29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강남구비가 26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승인이 이미 나 있었고요. 지금 이번에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변경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순수한 구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던 것이 민간자본인 80억의 규모와 저희 구비 59억7,500만원이 나누어져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에 따른 초기 설치의 설계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제 그 계획안이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을 해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심의를 받지 않고 보류된 상태에서도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갖고 계시면 알려주시라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저희가 행안부에 동시에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에서 변동이 있더라도 예산 편성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게 서울시의 해석이고요.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의 해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정의 해석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행안부에서는 보류상태네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충분히 의견이 조율이 됐을 때 하라는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통보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 자료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께 모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의회랑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차상에 이런 부분들은 꼭 지금 이번 예산에 통과해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2월이나 늦어도 1월경에 삼성과 협약을 해서 구체적인 공사의 방법이 설정이 되면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 전에 수탁자 공모를 해서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이 사업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른 수탁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안되시면 추경까지 가서 추경에 돼 버리면 사업의 시행시기가 7개월 늦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거를 심의를 해 달라고 그랬어야 맞는 거지 그 때는 삼성에 계약서가 없어서 심의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류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며칠 상간에 이래버리면 어떻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은 저희들은 260억이라는 큰 사업에서 줄여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승인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재심의에 대한 통과부분은 삼성과 저희가 협약이 완전히 되면 다음에 1월달이라도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공유재산이 한 가지 절차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그러면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고 서류보완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지 이걸 이렇게 해서 자꾸 절차를 우리 의회 스스로 무너뜨리라고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이걸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 있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는 일정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해석을 해 줬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봐서 예산편성되고 그 이후에 기존에 이미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진행한 것입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시 판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계획된 사업 예산편성된 사업이 이게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축소가 되면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변경심의는 절차대로 밟고 그 다음에 이미 진행중인 사업이니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은 편성해서 계속 추진을 해라 사업의 공유재산심의회는 심의대로 절차를 거쳐라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입장도 이게 공유재산 금액이 변경이 되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성측과의 확실한 문서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에서는 보류가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늦어져서는 안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시청 의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가 사업예산에 30%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다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서류가 없어서 그때 못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류 없는 것은 그건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 건데 그걸 그때 하자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절차를 무시하게 우리 스스로가 절차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말로 잘못된 부분을 빨리 얘기하시고 이 부분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당초에 30% 변경에 의한 변경 심의를 할 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삼성측과의 그게 없기 때문에 유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게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여기서 중단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이고 또 내년 설계가 들어가면서 그 설계에 따른 시설 초기 설치비에 대한 소요예산이 있어야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관계는 절차대로 저희가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뜻이나 전체 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로 죄송하다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기게 돼 있잖아요, 위원들 스스로가. 이걸 통과시켜 주게 되면 어기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어쨌든 삼성측과의 사전에 확실한 문건을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예산결산심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게 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지원과에 대한 입양아동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잠깐
경옥
이경옥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입양아동 지원이 강남구에서 구비로 많다면 많은 자금인데 이 자금 가지고 충분하게 입양 지원하는데 예산이 돼요? 그렇게 인원이 작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한 7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72명, 오늘 또 물론 언론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입양해서 와가지고 우리 체험을 하고 있는 걸 언론에 잠깐 봤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꼭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 2011년 예산현액과 잔액의 비교를 해 봤을 적에 차액이 생긴다라는 거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랬을 때 1억7,400을 편성한 것은 과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입양아동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액이 적정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 초에 20만원 하고 30만원을 지원폭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아동들을 강남에 전입만 시켜 놓고 곧바로 해외 출국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를 제거하고 나면 10만원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봐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는 한 1억 정도 썼다 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한 달 정도 남은 건데 그러면 그랬는데 1억7,400을 편성하는 게 적정하냐 이거지요. 좀 많이 편성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은 입양을 권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많이 권장하는 것을 가산해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좀 많은 편이지요.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1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그리고 그거는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소만 이동해 놨던 사람들한테 상당부분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내년 요구안으로 1억7,400을 편성한 것은 좀 지나치다, 과하다 이런 안이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고려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육지원과에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노인복지과 강남시니어플라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그 시니어플라자에 대해서 아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광재단에다 민간이전 시킨 거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광재단입니다.
전공석위원
지금 8억4,000여만원인데 각종 인건비다 운영비, 사업비 등등 그러면 우리구 예산이 8억 들어가면 자광재단 측에서는 투자되는 돈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광재단 측에서 총 운영비가 내년도에 17억3,000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8억4,000인데요. 약한 4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인전입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운영해서 여러 가지 수강료도 받고 카페도 운영하고 주방 식당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적으로 수입원이 더 많이 생기면 우리구 예산은 더 줄어드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입장은 앞으로 운영비를 점점 줄여갈 생각입니다. 매년 좀 줄여갈 생각입니다.
전공석위원
줄어들 수 있다 이거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구에서 이 돈, 지으면서 예산 많이 들어갔지요? 이 건물.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서 건물을 지었고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초기자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자광재단 같은 데서 조금 더 초기자금을 더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값도 비싸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수강료도 비싸다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완 발전되어야지 어떤 고급화 스타일로 변질되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확실히 그렇게 하실 거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고 위탁기간을 보면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민간위탁금이 내년 8월 31일 것까지 인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그러니까 이 예산 8억4,000에 대한 예산은 내년 1년분이고요. 밑에 있는 위탁기관은 자광재단에 우리가 위탁한 기간이 2011년 작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안은 12월말까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산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다음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안내 운영 및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시티투어가 민간위탁 중에 금액이 많은 것 아닌가 해서 조금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꼭 필요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는 지금 올해로 3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자료드린 바와 같이 지금 관광객수가 지속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은 저희가 맨 첫 해에 3억1,300을 편성했는데 1억씩 줄였고 내년 예산도 올 예산보다 한 2,000만원 더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인지도가 늘어나서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걸 단절하기에는 내년에 우리가 핵안보정상회의라든지 코리아그랜드세일이라고 한국방문위원회에서 내년에 1월부터 2월까지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기 한국방문위원회에서 발행한 이 홍보물에도 영어, 일어, 중국어를 발행해 가지고 각국 여행사라든가 이런 데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게 강남시티투어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넣어져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에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이걸 중단해서는 좀 곤란하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줄여 집행해 가지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절감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절감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요구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 내용을 좀더 줄이고자 하면 여기에서 한 3,000만원 정도 더 절감해서 공연하는데 태권도 공연에서 한 3,000만원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코리아그랜드세일 대비해서 이미 안내책자가 해외에 배포돼 있기 때문에 중단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외적인 인지도라던지 홍보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갑자기 중단한다고 하면 좀 저희가 이미지라든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자꾸 핵안보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하니까 위원들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데 이걸 그러면 과장님, 핵안보정상회의 끝날 때까지만 6개월 정도만 예산을 주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게 관광이라는 게 저희가 외국인을 불러오고 이렇게 놓는 게 한꺼번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크게 나타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서서히 이런 효과가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각 대학마다 외국인 연수학생들이 오면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강남을 많이 태워서 보고 가서 자기 나라 가서 홍보도 하고 강남에 대해서 알고
이종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과장님이 잘 듣고 지금 이게 이 사업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모위원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행사 배불리기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여기에 약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핵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빙자해서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이걸 처음부터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고도화식으로 과학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창출시켜줘야 우리한테 설득력이 있지 핵정상 세계 한국이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건 명분이 없고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본위원이 그걸 지적해 주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이 심도를 거쳐가지고 여행사를 배불리게 한 거 아니냐, 모든 추측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응수화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과장님 우리들한테 설득력을 줘야지 한번 뭐가 설득력이 있나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아주 잘 쓰는 디테일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까 염려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개선할 내용들을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내년에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 저도 작년 7월에 와서 운영하면서 아, 이렇게 좀 문제는 있다는 걸 느껴서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다시 맺고 심의하면서 이런 면에서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예산도 줄였고 내년에는 좀더 여행코스도 우리가 좀 명품화해서 우리 강남을 진짜 외국인들이 꼭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저희가 찾아내서 그런 자리도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그렇게 대답 않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가 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나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함으로써 위원님들을 체험을 한번 시키겠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화끈하게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물론 사업가 기질이 있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장 듣고 싶었던 답이었는데 끝까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늦게나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분은 다 한번 탑승해서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거기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님, 태권도 하는 걸 삭감하겠다 했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국기원에 와서 태권도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의원들 나는 5대 때 시승했어요, 그 관광코스 좋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시승을 시켜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게끔 해 주세요. 알았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곁들여서요 시티투어에 우리 동료위원이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대형버스 임차가 145회로 많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그 내용들이 우리 강남을 외국인한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알려야 되는데 우리 강남내부 코스를 잘좀 발전시켰으면 좋겠고요. 저기 전방코스라든가 그런 데 장거리코스 뛰어가지고 이런 버스임차비가 많이 든다든가 여행사 차지로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지나갔습니다마는 230쪽에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 5억원은 주로 무슨 용도로 쓰실 겁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재산 부분은 저희가 그 자체를 사업 예산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기본재산 운영을 통해서 재단 운영의 매해년도 필요한 소요자금들을 충당하고자 당초에 200억 정도를 가지고 아마 조성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110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기부금이라든지 자체출연금, 자체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용도는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럼 용도가 이 5억원이 당장 내년에 어떤 사업에 쓰일 용도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당장 그것이 어떤 사업비로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예산도 만만, 여유도 없고 하는데 굳이 여기다가 축적해 놓느니 이것을 좋은 사업에 쓰고 새로 이제 이번에 김숙희 문화재단이사장님이 새로 연이어서 연임하시는 거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분이 여태까지 좀 1년여 가까이 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출연금을 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실적을 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기부금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왕에 계획됐던 기본재산 출연금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예산 사정이,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마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 예산이 어느 단체나, 어느 재단이나 어떤 협의회나 이런 쪽에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대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 걸맞는 사업을 벌일 때 가장 격조 있는 문화가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전통음식 알리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한다든가 그리고 또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의 성격을 띤 것보다도, 문화적인 성격을 띤 것보다도 교양강좌로 국한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위윈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김영호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십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계속 손을 들었는데 안보셔서 그러세요.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재단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전통음식 알리기 사업이라든지 주민교양강좌라든지 이런 사업부분을 하시는 것은 어쨌든 사업이니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식 전체적인 저희들이 그때그때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했던 것은 저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이다라는 것을 서로 알리고 서로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그것이 무슨 사업인지 알 텐데 그렇게 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기본재산출연금 5억 정도는 굳이 지금 쓰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 같이 기본적으로 사업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조기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계획돼 있던 부분들이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입니다.
김영호위원
이제 우리 사회가 자꾸 성숙되고 문화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특히 우리 강남에는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주민들도 많고 특히 이제 대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대기업들에서 그런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또 김호연 상임이사님께서 가셨으니까 올해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2012년도에는 발굴을 하시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 제가 답변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동안 저희들 재단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부금과 관련된 특별한 실적을 나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금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후원회를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정상태, 사회적인 재정상태가 어렵긴 합니다마는 기부금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경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개별사업에 대한 의견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 첫회 연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반성과 보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작년에도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던 사업이니까 하여튼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영호위원님 말씀 덜 끝나셨습니까?
김영호위원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
더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관광안내 운영 및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234쪽에 보시면 대형버스 임차비가 40만원이고 145회라 그랬는데 145회면 하루에 한번 꼴도 안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혔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주3회를 운영해서 145회란 말씀이시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주3회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보통 화, 목, 토를 운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고정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관광객들 모이는데 문제가 있어서 수시로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손님이 찼을 때 운영해서 수시로 주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수시로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합리적으로 안된 것 같아서 개편하려고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올해서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김영호위원
올해부터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변화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셔서 구체적으로 뭐를 바꾸고 이 부분이 잘못 되어서 이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라는 대답이 안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통역요원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버스에 외국 사람들이 여러 명이 타기 때문에 통역이 1명 타는 경우도 있고 2명이 타는 경우도 있어요. 중국 사람이라든지 미국사람 영어쓰는 권, 일본사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능하면 통역 인원도 줄이고 해서 지금 2,000만원 저희가 작년보다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절감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버스운영이라든지 각종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 탑승객들이 부담하는 수준을 높여가지고 하기 위해서 조금씩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는데요. 내년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람료에서 3,000만원 더 삭감해서 작년보다 5,000만원 줄어드는 선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조금만 더 아까 얘기한대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절감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업무를 알아야 그렇게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남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강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문화재단 당초 설립할 때 전부 모르는 사람만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의 목적은 기부문화로 해서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200억까지 출연해준 거예요, 5대 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에요. 강남구청도 정말 정신차려야 돼. 왜냐하면 그 돈을 왜 문화재단 주려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그것을 알고 일을 하셔야죠. 지금 이사장이 3년간 있으면서 얼마 기부금을 가졌습니까? 얘기좀 해 보세요, 기부금.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와서 지금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특별한 기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10억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억 아마 올해 들어온 것은 그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강동원위원
이것을 아세요. 상임이사님 우리가 5대 때 사실 위원들 멱살잡이 하다시피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주역을 한 사람입니다, 김영호위원처럼. 구청 중대 서가지고 역할을 해준 사람인데 지금 강남구에서 갖다 쓴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뛰어 다녀야 되요. 기업 쫓아다니면서 기부금 걷어 와야 되요. 편히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요. 무슨 음식문화 흥분 되네, 진짜. 진짜 흥분 되요. 기본이, 기본을 알고 일하셔야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도 기준, 저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본금액은 지금 급여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선 먹고 살라고 지원하는 거니까 기부금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것 탕감하세요. 우리한테 다 반환해 주세요. 가져가시면 그냥 꿔준다고 생각하세요, 꿔준다고. 그냥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청소행정과 부동의 한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PS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273쪽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찾아보고 얘기 합시다. 강동원입니다.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무전기를 구입한 지가 언제 구입했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GPS기계는 금년 11월달에 차량에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170대.
강동원위원
며칠 전에 구입하셨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시스템은 오래 됐고요. 전산정보과에서 만든 것이 저희가 차량에 부착한 것은 11월달에 부착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금액은 우리 자금으로 구입한 겁니까? 자산취득이 된 겁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자산취득으로
강동원위원
몇 년도 자산취득 됐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올해 예산 편성이 되어서 올해 예산에서 반영된 것으로 집행했습니다.
강동원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요? 내년 2010년 예산에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2011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2011년 예산에 못 찾아서, 몇 쪽에 그것이 있어요? 2011년 예산을 찾아보니까 무전기 1대당 얼마씩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무전기 위원님께서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GPS기계는 어떤 무전기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강동원위원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신다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조그만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장착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인공위성에 위치추적을 받아서 이동 상태를 저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 차에 꼭 달아야 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직원 차량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강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사들 차량에 꼭 달아야 할 목적이 뭡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이 저희가 대행업체에 연 200～300억의 대행료를 집행하고 과업을 줬습니다. 그런데 과업의 이행여부가 지금까지 담당직원 1인이 과업의 이행여부를 가지고 용역비를 지출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와보니 과업이행 여부에 대한 어떤 확인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안되고 업무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사실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으로 IT기술이 대한민국 세계 1위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장착을 하자 해서 했고 법률적으로 법무법인에 저희가 검토를 마쳤고요. 서울시는 물론이고 의왕시 그 다음에 전라도의 순천시까지 이런 시스템을 이미 장착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과정을 거쳤습니다.
강동원위원
됐어요. 그럼 직원들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기사들 얘기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직원들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관점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주민관점이냐, 사업자 관점이냐, 사업자는 반은 찬성을 하고 반은 반대하고 기사들은 반대하는 양이 많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우리가 해주니 좋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주민의 권리라고 보고요. 그 보완을 하는 장치가
강동원위원
그만 얘기하고 내가 묻는 얘기만 하세요. 직원들이 우리 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다. 인간답게 살자. 박원순 시장한테 전화를 걸어야 하느냐, 차가 돌기만 하면 청소가 되는 거냐? 이런 문자가 저한테 들어왔더라고요. 또 이 사항을 제가 대한통운에 있을 때 나도 이것을 달았었어요. 차가 몇 회전 해야 그날 수입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1년 가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관리를 않습니다. 무관심이지 차만 세워 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글쎄요. 제 의사는 그런 의사를 갖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묻겠는데요. 보통 음식물 쓰레기를 한 3, 4일 동안 안가져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 4일 안가져 간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그 대행업체를 제재를 가합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요? 역삼동 689-14번지에 주민들이 구청에도 보고를 했고 또 동사무소에 보고를 했는데 그 물건을 3, 4일 안가져 가니까 동네가 아주 요란하더라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조사를 오늘 신속하게 해서 내일까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동네주민들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당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세금 낸 게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죠.
강동원위원
세계 1위, 강남의 1번지라는 데가 말이에요. 청소용역쓰레기를 안 가져가서 이 동네 저 동네 시끄럽고 집이 시끄러워요. 우리집이 시끄러워 구의원들이 참 불쌍해요. 가만보면 권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할 때만 큰소리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다 주더라고요. 우리 689-14번지에 음식물쓰레기를 3일 동안 처리를 안했는데 이것은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까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용역을 안했으면 과업에서 용역비를 빼야 할 것이고요.
강동원위원
빼는 게 문제가 아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런 것은 강한 규정을 내렸으면 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보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유지관리 및 소규모 정비의 사업비의 차량임차 및 구매는 주민건의 사항의 신속한 처리, 근린공원 순찰 및 점검, 아웃소싱 유지관리 및 작업 확인을 위한 용도이며 차량임차 사유는 2011년 2월 공원녹지과 소유의 행정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수리비가 과다발생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매각처분함에 따라 신규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였고 2012년에도 원활한 공원 관리를 위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차량구매사용은 우리구 관내 근린공원은 양재천 남측과 북측으로 총 47개소에 달해 1대의 임차차량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지장이 있어 1톤 작업차량을 신규 구매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가로수와 공원 이런 게 워낙 저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작업차량이 많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공원녹지과의 근린공원 유지관리 및 소규모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지금 주신 내용에 보면 지금 임차가 5대고 5대가 구매인 게 맞나요? 아니 임차가 6대 구매가 4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지금 1개 과에서 지금 차량을 4대 구매하는 과가 또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에 1대 구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지난해 했습니다. 1대 매각을 해서 그것을 다시 새 차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에 1대는 지금 임차로 쓰고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 남쪽하고 북쪽 양재천 북쪽, 남쪽의 63개소를 순찰하는 차량인데 지금 현재 임차를 쓰고 있는, 리스를 쓰고 있는 이것을 앞으로 구매를 해서 쓰겠다. 임차료가 좀 1년 내내 쓰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수녹지대 거기에 1대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것도 매각하고 다시 사는 거고 대모산에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차량 1대도 지금 이것이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자료를 더 주실려면 정확하게 내구연한 차량넘버 해가지고 이 차가 구매일자가 언제고 그것에 대한 내구연한이 언제고 그런 내용이 돼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고 차량가격이 지금 각기 다르잖아요. 1,600만원 1,200만원 1,700만원 짜리 차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금액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아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왜냐하면 과도한 예산을 다른 구에서 배정받지 못해서 1개 과에서 차량을 이렇게 많이 갑자기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금액을 우리가 심의를, 예산을 심의를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유출해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 갖고는 말 그대로 그냥 필요하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것이 왜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없는 사항이에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줘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이 우리가 47개소인데 지금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아니 근린공원에서 차량을 두 대를 구매를 합니다. 1번 차량은 1대는 임차고 1대는 구매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임차를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자료 자체가 2009년부터, 2009년 7월부터 임차한 차량이 1대가 있고 구매차량은 2004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도로 마감이 되어서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것 밖에 없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2004년도 그것은 지금 지나서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린이 공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지금 1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1대 쓰고 있는 것이 임차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차를 쓴 것을 새로 구매를 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63개소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리스하는 게 차량구매보다 더 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량 구매하는 게 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대체 구매한다는 얘기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가로 녹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는 지금 여기에 1대는 우리가 구매로 1대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대는 계절적으로 필요하고 또 5대 중에 병해충 방재 하는데 두 대가 필요하고 가로수에 가지치기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해서 두 대가 필요하고 녹지대 1대 임차를 쓰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12개월을 지금 자료 보시면 우리 청소과 자료 보시면 리스를 하는 게 분명히 안 좋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구매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리스를 12개월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임차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단기간 숏텀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차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임차를 하는 겁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임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2개월 동안 임차하는 내용은 뭐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이 하나 잘못된 게 저희들 근린공원에 350쪽, 351쪽 보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직원이 차 값이 지금 1,600만원인데 이 예산을 차량 구매비에서 400만원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실수한 것을 제가 이것을 좀 가능하시면 긴급보수차량 임차를 12개월을 저희들이 4개월로 줄여서 이것을 400만원 깎고 차량 구매비를 400만원 올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예산 사업설명서인데 사업설명서를 만드는 직원자체가 개념이 없으면 아니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지금 마찬가지에요. 모든 집행부에서 리스차량이 어떤 불이익이 있으니 효과적으로 구매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는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업설명서에다가는 차량을 12달 동안 임차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200만원 써가지고 오면 제 말이 틀린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제가 내용을 보고 직원이 실수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일단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봉고차 1톤 차량을 갖다가 저희들이 1년 동안 임차를 했던 것을 갖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차보다는 구매가 낫다 싶어서 구매로 돌린 겁니다, 어린이공원은 작년 때. 그리고 가로수녹지 부분은 중형화물차 프론티어 2.5톤 2001년 5월 19일에 등록된 게 10년이 지나가지고 매각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래서 1대 구매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은 봉고프론티어 2001년도 5월 19일자 중형화물차입니다. 이것도 10년이 지나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구매가 새로 1대 잡힌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량들에 대한 현황이고요. 그리고 근린공원 한 개소는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정수확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양재천이라든가 공원 100여개소가 넘고 녹지대그린벨트를 저희들 직영 인부가 150명에서 200명이 매일 나무를 자르고 거기서 실어 나르다 보니까 차량은 필요한데 정수 확보가 어려우니까 임차를 해서 이번에 정수 확보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매를 올리고 정수 확보가 추가로 되면 그것도 구매로 올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1대를 할 수 있는데까지 구매로 돌리고 나머지 1대 부분은 임차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 부분에 가격이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중에 확인됐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임차비용하고 비용이 사실은 그래서 400만원이 깎여야 되는데 400만원을 갖다가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직원이 전체 예산 비율에서 깎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차량가격에서 깎아 버리고 엉뚱한 데서 깎아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진솔한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차량구입에서 제가 좀 이의가 있는데요. 제가 대한통운 택배를, 한 택배를 전부 없애서 개인 사장 제도를 만든 거예요, 대한통운 차량이. 지금은 대한통운이 차량 가지고 있는 운전수가 없어요. 기사를 안 뒀어. 원가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도 틀림없이 기사를 쓸 겁니다, 그렇죠? 기사를 안 쓸 수 없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기사는 안 쓰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안 쓰고 그러면 차만 사 놓고 계속 돌릴 거예요? 그러면 그 차 몇 년 못가요. 1년도 못 간다고, 이놈이 부리고 저놈이 부리면. 절대 안되요, 그건. 차 사나마나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임대를 제대로 하면 그게 알속입니다.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왜 사가지고 고생하려고 그래?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절대 그것은 힘든 겁니다. 사면 산 만큼 기사를 부려 먹을라, 오늘 A가 왔으면 다음에 C가 오고 차 개판 돼요. 쓰지 못하는 거예요, 차가. 내용연수가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돈 버리지 마시고 가능한 차량은 임차 쓰세요, 임차.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지입차를 쓰라는 그 얘기시죠?
강동원위원
지입차량을 쓰라고. 지금 우리 대한통운 차는 전부 지입차입니다. 개인사장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차량 사는 데가 없어요. 회사도 전부 직원들도 자기차 가지고 다니잖아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차를 사요. 안 맞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자료제출 자체가 아까 이제 틀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도 우리가 보기 어렵게 된 자료에요. 지금 이제 국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인정합니다.
김영호위원
이런 차량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가지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왜 임차로 해야 되는지 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가 좀 이것은 어차피 지금 세밀하게 들어간 질의였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세밀하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세밀하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러겠습니다. 보완자료라도 좀 세밀하게 또 자료도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6분 회의중지
2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다되어 가므로 일단 산회를 하였다가 다시 차수를 변경하여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