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정의 계절 5월을 맞이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3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8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 의결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당초에 양을산 체육공원을 하면서 체육시설 부지를 거기다가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민원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은 있나요?

저희도 추적을 해 보니까 그 지역의 대부분이 도면에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운동시설들이 우리 생활민원과 관련되는 일부 기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체력단련시설들이 시기에 맞춰서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분도,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도 울타리를 치지 않고 산지기 때문에 좀 경계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때 당시에 그런 정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데군데 필요시에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일부 사유지가 침범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을 해서 이런 운동시설이나 생활민원 그다음에 체력단련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미리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설치를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돌출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로 인해서 현재 우리 시설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것들을 안 해서 꼭 문제가 생겼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지적을 하고요. 현재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위치가 참 좋은 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동양레미콘 위 꼭대기에 설치됐던 이 시설이죠? 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원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 토지 금액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 금액을 목포시가 매입을 하고 시유지에 대한 것은 여기는 앞으로 무궁한 여러 가지로 발전할 수 있는 변화의 요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바꿀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고조차가 한 20m 이상 나는 절개지 경사면에 현재 우리 시유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운동기구시설들이 여기에 설치돼 있는 것을 또 자연발생적으로 그 길들이 등산로가 형성되면서 그 주변에 운동시설들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환하는 거나 또 현재 이 지역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풀렸을 때 문제고 지금 토지 이용 상에서는 그렇게 등가교환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임야 소유하고 있는 평수가 2,100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6,964㎡.

그리고 사유지가 3,700평이죠?

예, 1만 2,000㎡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했었던 2개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감정평가 금액 산출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로….

아니, 가지고 와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안자료를 여기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를 딱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감정평가…. (관계관, 자료 제출함) 2개 했었던 기관이 어디예요? 이게 하나인데? (관계관과 검토중) 이거 또 하나….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위치적으로 현재 절개지 부분에 있는 것이 우리 시유지죠?

그렇습니다. 경사면에….

여기는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상 레미콘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그 지역은 공원이 접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정지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영원히 공원으로 지정돼서 변화되지 않는 공원이 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언젠가 이것이 변화시킬 수 있는 요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원으로 계속 지정되는 곳입니까?

현재 지형적인 여건이 높이가 한 20m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하더라도 토지 이용가치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은 아주 상이, 다른데요. 이것이 활용가치가 없다면 이 양반이 뭐한데 이놈하고 바꾸자고 합니까. 가격도 현재 나머지 돈은 5천 몇백만원이죠?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 정도를 그 사람이 돈을 우리시에 주고 이놈하고 바꾸자고 하는데 가치성이 없다면 뭐하러 바꿉니까? 그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사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만 해 보시라고요. 아무 가치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500만원을 줘가면서 바꾸자고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운동시설, 이 부분이 되면 저쪽 올라오는, 기존에 등산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을산 등산로를 바꿔야 되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했던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존시키면서 등가교환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그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더라도 여기에 필요성이 없으면 실제로 우리시가 민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매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이 절개지 부분에 필요성이 없고 활용성이 없다면 이것을 바꿀 필요성이 없고 우리시한테 소유하고 있는 운동시설을 매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욕심나고 좋으니까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죠.

아니, 그것은. 물론 이제 그런….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공원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풀어줘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공원을 계속해서 존치시키면서 또 토지소유자와 서로 교환조건이. 이분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2차 정도 회의를 해서 우리가 교환하자 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이해가 맞아서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으로 일부 풀어줘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넓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어디를 공원으로 풀어줘야 할 목적이 있습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우리가 공원 확보를 못하면,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지금 5만㎡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지라도 본인이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공원을 일부 풀어주는 그런 제도까지도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이분이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서로 상쇄를 하겠다고 등가교환을 하겠다 하니까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꼭 교환 안 할 수는 없습니까? 꼭 교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공원부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관련한 기구 설치돼 있는 것을 우리시가 매입하고 현재 절개지에 있는 것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 자산가치가 충분하게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꼭 교환을 해야 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홍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공원시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아무튼 우리 담당 집행부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교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우리시 사유지가 1억 7,700만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매입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시 부지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시고 꼭 교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득이 위원님 뜻하고 우리가 현재 행정절차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보시다시피 작년 4월에 발생해서 감정평가를 10월에 마쳤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 또 공유재산, 이런 행정절차도 이미 진행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했었던 내용을 두 가지 중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저희는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공원 내 시설을 그동안 묶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도,

공원시설을 묶어놓은 곳이 목포시내에 그 지역 한 군데뿐입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비도 좀 절약하면서 또 매입을 원하는….

아니, 시비를 절약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 이 시유지 부지는 앞으로 개발방향이 얼마든지 있는 입장이고, 지금 공원에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1억 7,700만원이 얼마 안 되니까 이놈 목포시가 매입을 하란 말입니다, 다른 돈으로. 그리고 이것을 시유지 부지는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우리시가 존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감정가가 실제적으로 우리 시유지와 2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유지가. 충분히 감정과에서 그것은 평가가 됐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4월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동안에 이분들한테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도 하셨죠? 사보려고는 했습니까?

예, 사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전혀 우리한테 팔 의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팔 의사가 없어서 부득이, 저희도 교환조건을 처음부터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한테 좀 무상임대를 해 주라, 공공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울타리를 설치할 때까지는 4월 전에 우리하고 엄청나게 협의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부득이 그 사람들이 강경책으로 폐쇄를 하니까 저희도 대안을 갖고 협의한 것입니다.

이 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지금 자연녹지로 풀어줄 수밖에 없죠? 여기 레미콘, 우리시의.

경사지인데요. 현재 자연녹지가 일부 있고 일부는 공원 등산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두 번째….

그런데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라서 형질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법적으로는 2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형질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행정행위는 그 이후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민원인 토지를 보면 참 이렇게 빨간 것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이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 땅이.

예, 땅이 지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대운레미콘하고 같이 한번에 있었던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필지가 분할되면서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두 필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 민원인 땅은.

이 땅을 우리가 교환하게 되면 우리 체육시설, 앞으로 체육시설을 해 나가는 데는 큰 어떤 경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면이 다 안 나왔는데요. 경계선으로 체육시설 부지는 아닙니다, 이 부지가. 자연녹지 양을산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는. 체육시설 부지하고는 별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 위원님께서는 대운레미콘 바로 옆에 경사지가 여기가 앞으로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경사지라서 이것이 조금 발전한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렇게 큰 뭐는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어떻게 됐든 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2년 돼 가는데 좀 달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부탁드렸는데 부의안건 상정할 때, 방금 이렇게 전체로 나온 현황판 도면도 갖다가 미리 설명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양을산을 자주 등산 다니는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형을 좀 아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이해를 잘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훌륭하신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결국은 여기 문구대로 폐쇄하지 않았으면 교환 부의안건 안 올리셨겠네? 시유지하고 사유지 교환.

그렇죠, 사실상 운동시설이 그렇게 당초부터 알았으면 거기다 사유지 내에서는 설치를 안 했겠죠.

정리하시면 전임자가 했던 일이지만 남의 사유지에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시설한 것은 아무튼 목포시가 잘못됐죠?

예,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정합니다.

두 번째, 그대로 존속해 왔는데 현 단계에서 당초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변경됐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경매를 받은 것 같습니다.

변경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발생한 안이고. 여기에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기 조성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힐링공간을 지금 네 군데를 폐쇄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 24일, 5월 8일 그 이전에도 협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문제를 부의안건 올리기 전에 사전에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도 갖고 현장방문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져주시라고 제가 몇 번 간곡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물론 전임자가 해 놨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 얘기하면 하십시오. 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의안건에 지금 오늘 제안설명을 하면서 속기가 되고 있는데 2020년에 장기미집행 부분에 풀어줘야 될 이런 설명이 나는 과연 맞냐고 반문하고 싶어요. 이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의 부의안건을 제안설명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목포시가 먼저 사유지에 동의 얻지 않고 조성한 게 잘못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래 소유자였으면 그렇게 여기까지 흘러왔을 건데 소유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 소유자가 내 땅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보고를 안 해 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듣자면 폐쇄된 것 아닙니까. 폐쇄돼서 결국은 교환하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저는 이 땅의 가치성을 떠나서 지금 양을산 체육공원이 앞으로, 지금도 많이 이용하지만 더 조성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시면 이 도면대로 한다고 하면 기 목포시의 교환토지는 레미콘의 이 현황도를 보면 기 점유해 버렸죠? 레미콘 쪽에서 무단점유했죠?

시유지를?

맞죠?

예.

그러면 그동안 뭐했냐고요. 이거 언제 알았어요?

그런 부분을….

언제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취득을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 폐쇄가 4월 23일에 됐는데요. 추정하겠기에 폐쇄까지 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많은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토지현황에서도 보면 우리 시유지가 절개지 부분에 있거든요, 경사지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그때 당시 하기는 뭐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제 이루어진 사항이냐고.

그 부분은 추정하기에, 우리가 서류도 못 찾고 있는, 30년이 넘다 보니까. 30년이 넘으니까 그 서류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추적을 하는 데까지 해 봤습니다만 그게 없었고요. (교환부지 위치도 사진을 들어보이며)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여기 흰 선이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영장 가는 데, 여기서부터 영산트랙길이라고 그래서 흰 길이 등산로입니다. 등산로하고 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민원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환부지 위치도를 첨부해 놓은 것을 보더라도 기 지금 레미콘 쪽에서 무단점유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단점유 했으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을 진작 내리든지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사용료를 지급받든지 이런조치를 먼저 했어야 됐는데 지금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상호 문제가 좀 있어서 치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한 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잖아요, 저희에게는. 그래서 마치 지금 이 교환 부의안건을 상정해서 이 설명을, 그동안 추진된 내용을 쭉 소상히, 먼저 상호성을 가졌으면 오늘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지 않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저희가 매번 변명 같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얘기가 됐고요. 또 해당 시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많은 민원이 갔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래서 주민들이 막고 그러니까 해당 의원님들도 현장에도 오셨고 다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절차, 앞으로 기복위에 와서 설명도 좀 공유재산 관련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목포시가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양을산 체육공원의 이런 사례 외의 사례, 다른 지역도 무단으로 시민들이 필요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하십시오. 하셔서 아까 2020년 얘기했는데 결국은 장기미집행 공원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먼저 목포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3억을 세워주셔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필지별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와 충분히 접촉을 해서 그런 재산을 찾은 계기도 되면서 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풀 부분은 풀어간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가 또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의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진행되는 과정을, 방금 말씀한 다른 위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황판도 좀 갖고 와서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갑자기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 주셔야 될 입장이라고 하지만 단절됐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당장 예를 들자면 그것을 풀어서 거기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지금 진행된 게 굉장히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교환토지는 기 무단으로. 언젠가는 무단 사용하고 있는 토지고, 누가 봐도 양을산 체육공원을 앞으로 더 많은 공원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지금 교환토지를 요청한 지역도 앞으로는 지금 길이 이렇게 나있다 하지만 필요없다 하지만 여기도 공원의 조성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도 됐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위원님,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변을 드린다면 충분히 그런 득과 실을 무단점유하는 부분 또 우리시가 무단점유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득과 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익 쪽으로 간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다면 이 토지를 기 무단점유한, 목포시가 무단점유를 그냥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양을산 체육공원을 더 활성화하는 데 전체적인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목포시가 무단점유해서 사용했으면 우선순위에서 빨리 매입을 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진행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그 과정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고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절개지 부분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공원을 양을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목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242호 “목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됐지만 아직도 국가사무와 국세의 비중 등이 과다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분권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 강화와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자치분권협의회 조속한 구성을 위해서 자치분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올해 2016년 1월 28일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전국 의결 안건으로 채택돼서 각 시ㆍ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 4조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자치분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안 6조, 7조는 시민 참여 확대 및 지원사항입니다.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전 과정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분권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8조부터 14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기능으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명시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3호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각 시ㆍ군 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개별적으로 제정한다든가 개정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일 감면의 규정이 각 자치단체 간에 서로 상이하고 또 조세 형평성 제외가 되고 또 법령 위반 등 조례 운용의 문제점이 심각히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2015년 12월 29일 지방세 감면 기본안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시ㆍ군에 시달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이번에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조문 내용과 순서를 정비해서 현행 15조항을 17조항으로 늘렸고, 2조에 시각장애인 자동차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면기한을 현행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다음 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과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변경해서 2016년까지는 75%,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50%로 감면율을 변경했습니다. 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50%에서 75% 경감률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부과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50조 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시기를 2017년까지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농공단지 대체 취득공장의 휴ㆍ폐업기간 중 휴업은 신고일로부터 6개월, 폐업은 폐업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하고, 2017년까지 취득해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8조는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 또는 보조를 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재산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4조,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사항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례에 따라서 재산세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도 100분의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 납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산출한 재산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문화재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 예외가 되겠습니다. 17조, 감면기한의 특례입니다.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방금 설명드린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기본안 표준안을 반영해서 개정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 근거 관계법령이 2014년 제정되어 우리시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구만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유사한 협의회나 조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기구나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은 법적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과 또 지방자치법 거기에 근거했고요. 우리시에서는 이것과 유사한 조례라고 한다면 시민소통위원회가 있는데요.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목포시정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설립한 조례고요. 방금 설명드린 목포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조례는 올 1월에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너무 말만 지방자치제 실시한다고 해 놓고 지방분권 기능이 약하다. 그래서 시장, 군수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이 조례를 정해서 앞으로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제의 그 뜻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지정된 데가 51개가 현재 완료됐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전부개정안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자치단체에 상의했는데 그러면 지금 주요골자에 쭉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요골자에 2조부터 17조까지. 그러면 이것은 전국자치단체가 똑같이 같은 표준안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목포시가 조금 다른 것입니까?

이번에 똑같아졌죠. 기존에는….

이제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것은 표준안대로 다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다 이 말씀이죠? 변경 없이?

예,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약간 다른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표준안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실시했던 안하고 이번에 표준안대로 이렇게 개정을 하면 시민들에게 손실과 이익의 차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몇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를 들자면 종교단체.

현재 이 조례하고, 앞으로 이게 개정될 조례고 기존에 했던 조례하고 큰 금액적인 것은 별로 없거든요. 허나 자치단체별로 그것을 해석하는 가운데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통일을 기한 거고 참고로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게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감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가장 큽니다, 금액이.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감면이 한 2,050건 되는데 그게 5억 9,000 정도 되고 또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2건 해서 265만 7,000원,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있거든요. 그것은 1개 업체에서 한 52만원 정도 그 정도 혜택이 됩니다.

장애인들에게 그런 오히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장애인은?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이렇게 기존 안하고 개정안하고 했을 때는 목포 세입, 수입에는 큰 차이가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세입에는 그렇게 큰 변동이 아마 없을 것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전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침을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각 시ㆍ군마다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을 준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금액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에게는 이익을 주는 안이다?

예, 명확한 기간 같은 것을 설정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수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치중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4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이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공무원 총수는 현재 1,142명인데 8명을 증원해서 1,150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8명 증원은 사회복지 전담 인원으로 8명을 증원하는데 그중에 사회복지직을 6명 그리고 복지전담 행정직 2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을 보시면 총 1,142명 중에 6급 이하 일반직 8명을 증원해서 6급 이하 일반직이 1,142명에서 1,150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절차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8번째 예산사항을 보시면 9급 8명 증원으로 해서 총금액은 2억 3,8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5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트윈스타행정타운에 저희 사업단들이 입주함에 따라서 그 사업단의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에 사업소의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그 13조에 근거한 별표2호에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에서 교육문화사업단, 교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위치를 ‘양을로 203’에서 ‘수문로 32’로 변경하고,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하수과를 ‘양을로 177’에서 역시 ‘수문로 32’로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를 ‘해안로 237번길 33’에서 ‘수문로 32’로 각각 변경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기타 행정절차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6번입니다. “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사실은 용당2동 사무소가 2014년 11월에 준공돼서 이전을 했는데 그때 바로 조례 개정을 했어야 했습니다만 조례 개정을 못하고 이번에 목원동 조례 개정을 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발견해서 같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업소 위치에 관한 안건과 마찬가지로 목원동주민센터가 행정타운에 입주함에 따라서 용당2동 청사와 목원동주민센터에 대한 위치를 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별표를 용당2동주민센터 위치를 ‘목포시 산정로 152번길 53’에서 ‘백년대로 95-5’로, 목원동주민센터 위치를 ‘호남로 24번길 6’에서 ‘수문로 32’로 각각 변경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행정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기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개정이유에 일전에도 한번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충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한다고 개정이유에 했잖아요. 공무원의 총수를 1,142명에서 1,150명으로 8명을 증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춤형 복지서비스. 물론 복지가 사회복지직군에 행정직도 가능하겠지만 사회복지직이 6명이고 행정직 2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충으로 돼 있는데 왜 행정직 2명이 돼 있죠?

여기 행정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분 중에서 행정파트가 있습니다. 가령 바우처사업이랄지 이미용권 교부랄지 위문품 지급이랄지 재직명 발급이랄지 그런 일반적인 행정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담 행정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정직이라고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건 지금 그러면 목포시에서 전라남도나 행정자치부에 목포시 현황은 8명 증원에 6명은 사회복지직이고 행정직은 방금 말씀한 거기에 그런 업무가 2명이 필요, 이렇게 정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거예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일반 행정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전담 행정직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에, 지방자치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업무가 사각의 업무에 대한 미진한 부분도 더러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매스컴에도 그런 것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포시는 행정직은 기존에 있는 행정직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니까 8명을 사회복지직으로 받겠다 이런 안은 안 돼요?

현재 8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복지직이 8명이 되는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직 결원이 2명 생겼거든요. 그래서 복지직을 채용하면 8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8명을 채용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복지직 8명이 늘어나는 그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답답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원이 8명이 늘어나면 여기 행정직 2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복지직 8명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얘기입니까, 사회복지직 6명하고 행정직 2명을 채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 맞춤형 서비스….

아니,

잠깐, 저는 정원제 나오는 이걸 보고 이대로 말씀드리니까 자꾸 얘기가 달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포시의 현안에 복지직이 필요하면 복지직 8명을 채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미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원내역입니다. 이대로 채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채용은 말씀하신 대로 8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원만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이지. 정원을 복지직 6명, 행정직 2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실제 채용은 행정직 2명이 감원돼 버리기 때문에 채용은 8명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위원님들 이해되세요?

그런데 결원이 된 상태라면 2명을 제외하고 6명으로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저희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결원까지 포함해서 8명을 한다는 것은….

그럼 8명을 사회복지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늘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의 구분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사회복지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복지직을 계속 늘릴 수는 없거든요. 정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직이 앞으로 사회복지직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하기는 하지만 실제 채용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령 현재 행정직이 100명이고 복지직이 50명인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행정직을 80명 하고 복지직을 70명으로 하련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채용의 문제지 규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나는 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행안부에서 사회복지 8명 충원 중에 사회복지 6명, 행정직 2명을 하라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습니다.

뭐 왔다갔다. 저기 가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확히. 누가 정확히 과장님이 설명하시든지.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되시죠? 국장님도 이해되는데 서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 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행자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별 기준 인건비를 최종 산정해서 전라남도에서 시ㆍ군별로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을 시달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8명. 복지직이 6명, 행정직이 2명 이렇게 증원이 됐고 여수도 마찬가지고, 여수는 복지직 5명, 행정직 3명 이렇게,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 복지직 6명, 행정직 2명이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정원 때문하고 실제 8명인데 6명, 2명이고 이런 얘기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 행안부. 아까 다른 조례도 제가 여쭤봤듯이 목포시는 목포시 시민들 실정에 맞는 목포시를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물론 행정직도 그렇고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다 시민의 서비스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날로 늘어나는 복지사각지대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직이 8명 필요하면 8명 요구를 강력히 해서 이렇게 해야지, 왜 8명 해 놓고 사회복지는 6명, 행정직 2명으로 이렇게 하냐.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아까 목욕권을 나눠주고 똑같이, 이런 대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딱 규정대로라 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는 목포시의 현안이라면 아까 말씀대로, 재차 말씀했지만 기존 인건비 이런 여러 가지 안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내부적으로 알겠는데, 저도 2년 동안 계속 감사도 해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포시에 이렇게 필요하면 필요한 것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을….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