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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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정확한 자료나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 자료 미제출시 계수조정 시 예산 반영 여부를 위원회에서 참고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 19, 20, 26, 29, 32쪽과 세출부분 141쪽부터 164쪽 명시이월금 683쪽 684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잘 계셨어요? 먼저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망우동 복합청사가 올해 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한 7억 원 정도가 됐고 총 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이야기가 부실공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비가 샌다든가 얼마 전에도 엘리베이터가 선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알고 계시죠, 혹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상황 그리고 그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거론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부실공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누수되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해서 바로 보수공사를 진행을 해서 현재는 바로 조치를 완료했고요. 엘리베이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주민들이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문이 닫히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다 내리니까 그때 닫혔단 이야기예요. 이제 망우복합청사가 문을 연 지 1년도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어떤 작은 문제 때문에 큰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혹시나 주민들한테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전반적으로 지금 의회차원에서 조사특위까지 지금 열자고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고민 좀 하셔가지고 미리 큰 틀에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큰돈을 투입하고도 이렇게 주민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하면 그 좋은 복합청사를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그리고 평생학습관도 열리고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좀 조치를 좀 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전체 하자보수에 관한 종합점검을 지금 저희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한번 142쪽 보시겠습니까? 동청사 민원실 및 노후시설 보수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진위원

네, 시설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시설비가 현재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편성 한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3,000만 원이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방수비 도색까지 해서 5,000만 원이었고, 그것까지 같이 해서 5,000만 원이었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세부적으로 사업자체가 제가 방수 및 노후 그 부분까지 합쳐서 5,000만 원 ……,

박승진위원

노후시설보수 3,000만 원하고 방수 및 도색해서 2,000만 원 해가지고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집행실적하고 4,000만 원 어디어디 받았는지 세부사업 영수증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000만 원이었다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돈들이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시설비에 유지보수비는 특교받은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거까지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수조정 전까지 좀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그 보고 근거해서 과연 이게 합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더라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143쪽에 지금 묵2동 주차장 준설공사비가 있는데 진행이 추경 때 그게 7억 8,000만 원 정도를 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2동 부지매입비는 전에 추경에 7억 6,800만 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편성을 시켜서 현재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쪽에서 지금 저번에 과장님이랑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는 어떻게든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진행상황이 약간 협의매수라고 하지만 좀, …… 처럼 있는데 그 돈 가지고 가능하긴 한가요, 어떻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조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지급하기에는 조금 약간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돈 가지고 충분하냐 이거죠. 그래도 어떻든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 돈 가지고 뒤쪽 조성 주차장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들 건물을 매입할 수 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일단 감정평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법적 금액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좀 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현재 매수를 하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건물자체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충을 해서 현재 금액조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잘하셔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묵2동 자치위원회와 주민센터와 같이 합쳐서 리모델링하든가 아니면 신축했을 때 큰 효과가 날 것이니까 좀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묵2동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차장 조성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소문이 또 어떻게 난 게 있냐면 좀 전달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한다고까지, 지금 그 돈이라고 그 돈이다 라고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어요. 특히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그 중에 묵2동을 대표하시는 분이 그렇게 공공적인 행사에서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확실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주민들한테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큰 오해를 받잖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인지를 정확히 시켜야 돼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주차장조성사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허위로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의원도 그렇고 우리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괜히 리모델링 해준다고 해놓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주민들은 좀 더 실망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사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위탁운영이 있는데 한번 세입을 보면 15쪽을 보시면 임대수익금으로 7억 8,694만 8,000원 정도가 있는데 그 위탁운영비로 해서 공단 유출금으로 약 한 7억 800만 원 정도가 나가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너무 많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가요, 돈 나가는 게 아닌가? 임대수익에 대해서? 한번 인원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계속 할 때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물에 큰 돈을 투자해놓고 더 크게 이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관상복합청사 인력 관계는 수입에 비해서 과다지출이 되고 있다 라는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박승진위원

여기만 봐도 인력운영비와 경비가 7억 8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것은 과연 만약에 관이 아닌 일반사기업들이 한다면 이렇게 과연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추구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나 과다하게 임대수입금에 비해서 너무나 인력이라든가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다편성 아닌가요, 이것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추후에 같이 한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걸 시설관리공단하고 자료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부족하대요, 뭐든 인원들이.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봤을 때 사기업이면 과연 이렇게 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큰돈을 투자해서 지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돈들이 과다지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한번 고민하십시오.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야기하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147쪽에 범죄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집행실적을 주시고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센터지원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지원 또 범죄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 그리고 그 자녀들의 어떤 학자금지원이라든지 법률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북부지역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북부지역에 6개 구가 같이 묶어서 현재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또한 각 구 똑같이 저희만 4,000만 원인 것이 아니고 6개 구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148쪽에 자원봉사자 동아리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좀 보고 좀 이야기하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승강기가 몇 대나 되죠, 동별로 하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박종진입니다. 각 동에 복합청사에만 현재 승강기가 있습니다. 4개 동 복합청사에 현재 승강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용마하고 중화문화복지센터에 현재 승강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총 몇 대 인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총 6대입니다.

박승진위원

6대죠. 그러면 이 6대를 자치회관이니까 월 22만 원이면 6대를 다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자료가 보니까 따로따로 유지비가 따로 있는 것 같던데요? 면목,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승강기 유지관리비를

박승진위원

149쪽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142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거기에 보면 승강비유지보수비 22만 원하고 그리고,

박승진위원

이 4개 동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복합청사 면목본동하고 면목3ㆍ8 그리고 면목5동, 망우본동 이렇게 4개 동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중화2동은 아니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중화2동은 용마, 중화 문화복지센터에 그쪽에.

박승진위원

그러면 총 6대 아닌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총 6대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앞에 4대하고 뒤에 149쪽에 또 2대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따로따로 보면 지금 저한테 온 자료 보면 따로따로가 되어 있는데 연간 단가 월 유지비가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 4개 동이라는 부분하고 그러면 142쪽하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49쪽입니다.

박승진위원

149쪽의 차이가 뭐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42쪽은 동청사 관련 유지보수비 편성이 됐고요, 149쪽은 자체관제 유지관리비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돼서,

박승진위원

자치회관 유지관리인데 승강기 유지비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용마복지센터하고 중화문화복지센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박승진위원

네, 그 두 군데인데, 용마하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중화문화복지센터.

박승진위원

22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왜 이렇게 하고 나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0쪽하고 151쪽에 보면 마을공동체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플렛과 현수막은 격년제로 제작한다고 안 했나요,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박종진입니다. 마을공동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마을사업홍보에 보시면 금년도죠? 2015년도에 비해서 700만 원이 현재 감액이 되어 있고 리플렛 현수막홍보비는 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한마당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관련 일반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말씀하신 것은 행사는 격년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격년제 하면 똑같이 리플렛과 홍보물 같은 것도 격년제로 만들어도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행사에 따른 리플렛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플렛이라든지 현수막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50쪽 그 위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순수 개념은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의지를 발굴해서 그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어떤 주민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취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언론적인 이야기고,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나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저희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그렇게 하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만나서 우리 관에서 해 주는 내용들을 가지고 회의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게 다예요, 그리고 무슨 일 있을 때 동원되고 하는 것들. 좀 주민자치위원회 본래 취지대로 좀 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벌써 주민자치위원회가 …… 나오고 ’91년도 인가 ’92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이 됐는데 한 2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들은 그대로라는 이야기죠. 그 분들이 하는 역할도 그렇고 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나요? 좀 그런 것을 개발할 방법은 없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물론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있고. 일부 동에서는 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외부에서 볼 때 유명무실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에서 스스로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현재 녹색나눔장터라든지 또 자치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체 어떤 수입충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창출을 하면서 사업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비슷한데 지금 우리는 어떻든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관에서 그렇습니다. 좋은 사례들을 좀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나름대로 만나서 설명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가 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것 들을 좀 벤치마킹할 수 있게 좀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가 문제죠. 이게 벌써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된 것은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매월 같은 것만 되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진짜 우리 동만, 16개 동에서도 우수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하는 동도 있고 못 하는 동도 있을 것이니까, 잘하는 동들은 그 벤치마킹 좀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좋은 동의 사례를 좀 타 동에 전파시키고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단순히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152쪽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과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신규 사업으로 예산으로 보면 신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보기에는 약간 ……,

박승진위원

500만 원 있었으니까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올해 약 4,700만 원 정도를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어떤 별개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마을공동체에서 순수하게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서 선정하는 것보다는 마을공동체에서 순수하게 제안을 해서 여기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따로 떼놨다는 이야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움직인 게 올해 3억 원 잡혀 있더라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5억 원이었는데, 공동주택이 3억 원이 빠지면서 더 늘어났고 지금 또 마을공동체 빠진다고 치면 3,000만 원 정도 빠진다고 치니까 4,700만 원이었다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거네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그러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4,72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4,72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사실상 마을공동체 제안사업 중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약간 줄어든 금액이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박승진위원

줄어들었는데 분리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그 주민참여예산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실제 작년에 5억 원에서 공동주택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빠졌는데 이건 3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2억 원이여야 되는데 3억 원 늘어났는데 또 4,700만 원 정도가 빠졌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3억 원 책정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예산을 ……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만 확인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우리 자원봉사는 여기 쭉 보니까 수료증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추진비도 있고 뭐 실비도 있는데 강사료도 있는데 실제 자원봉사 의미는 이런 거 아니잖습니까? 순수한 자원봉사는 누굴 도와주는 것이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해서. 그런데 관에서 자꾸 이렇게 너무나 많이 개입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원봉사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봉사의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 예산 편성된 부분은 단순하게 한두 시간 와서 자원봉사자들 하는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와서 봉사하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최소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식비라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와서 일하시는 분한테는 점심식사하고 교통비 정도는 줘야 하지 않느냐 어떤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순수한 혹시 자원봉사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자기가 태어나서 받은 동네에 재능기부를 통해서라도 그 식비라든지 교통비를 받으면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느끼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건 순수한 자원봉사가 스스로 내 돈으로 내가 가서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똑같이 153쪽을 봐도 자원봉사활동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구에서도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왜 우리가 관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만 이렇게 경비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참 의심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물론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이중에는 상당수 부분들이 잠깐 와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또 오랜 시간 별도의 자기들이 스스로가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46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활동하는데 단순한 봉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랜 시간 와서 봉사할 경우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큰 뜻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의 의미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원봉사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자원봉사가 아니고 외국의 사례 아까 잠깐 들었듯이 순수하게 내 돈 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예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서로가 생각하는 게 틀리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계속 거론하다가 한 가지를 거론 안 했는데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얼마나 있죠, 올해 총?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동 행정시책업무추진비는 6,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총 자치행정과로 따지겠습니다. 올해 자료를 받아보면 제가 서면질의 했을 때 1억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보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 번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뭐 자료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과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은 자료들을 쭉 분석해 보면 주로 일단 동 행정업무는 동ㆍ행정업무논의 간담회라든지 해서 그런 것만 하루에 6건, 2건, 3건 이렇게 많고 하는데 결국 이것들이 너무 방만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아까 민원여권과를 좀 다 했지만 거기는 총 해서 1년 내내 7,20만 원입니다, 720만 원, 과가. 여기는 어차피 동에 주는 돈이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치행정과는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총무과도 지적했지만 총무과가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우의 수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방만하게 시책추진업무비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게 그 취지에 맞게 쓰고 있는 것인지 라고 봤을 때 절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루에 몇 건씩 있는 것은 일단 지출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보면 동일한 날짜에 몇 건 있는 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가 작성해 드리면서 어떤 e-호조상의 어떤 그런 부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드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각 동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 예산이 현금으로 교부를 해 주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면 여기 제가 쓰는 데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2015년 4월 29일자만 봐도 그때가 14건을 썼는데 아까 말씀하신 날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동일하게 저한테는 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건인데 거의 다 이쪽이에요. 중랑구, 상봉로, 망우동, 신내동, 중랑구청, 상봉중앙로, 상봉동, 상봉동, 상봉동, 불암산로, 중랑구 송림길 신내로, 별내면 있고 신내동 이런 것이거든요. 결국 동에다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날짜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각 동별로 격려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불암산이라든지 여기 보면 남양주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각 동별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건 두 건밖에 안되잖아요, 말씀하신대로 따지면. 이것은 인정합니다. 큰돈이지만 동 행정운영논의 간담회니까 두 개가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동 행정운영논의 간담회라고 했으니까 이 두 건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두 건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간담회 금액이 약간 큰 부분에 보면,

박승진위원

간담회가 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작은 돈 12만 원부터 4만 원 얼마까지 3만 원 얼마까지 있는 것들은 그런 거 아니잖습니까? 이것도 여기 써 있는 것은 동 행정논의간담회라고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부 부분은 물론 저희 직원들 일단 격려간담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 다는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방만하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이 부분은 꼭 필요로 한 부분만 지금 쓰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실제 아까 말한 격무부서들하고 같이 좀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최소한의 예산만 배정했다고 하는데 실제 많이 차별을 느낀다고 합니다, 부서별로도. 어떤 부서는 맨 누구말대로 짬뽕 먹으로 다니고 어떤 부서는 매일 밖에 나가서 좋은 데 먹고 다니고 의원님들이 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어떻게 다 같이 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일하는데 어떤 좋은 부서 있다고 그래서 그렇고 조금 힘든 부서 있다고 해서 그렇고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배분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작년에 금년도죠. ’15년도를 업무추진비를 할 적에는 ’14년도하고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을 아마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동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인원이 한 300명이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생각에 그렇게 보이시지만 직원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우리 직원이 어디 있다고 더 잘 먹고, 저도 일주일에 한 2, 3번 구내식당을 갑니다. 가는데 가보고나면 보면 매일 보이는 사람이 보이고 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하지 직원들이 주르륵 가가지고 하기는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 힘듭니다. 그런 점을 혹시나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였다면 앞으로 우리 직원들을 교육도 한번 시키고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제가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봤어요, 그런데 큰 차이 없습니다. 2015년도 배정한 거나 이번에 새롭게 2016년도 예산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2014년도 하고 2015년도는 좀 다릅니다. 2016년도는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2014년 하고도 주요부서는 똑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은 ’14년도에는 1,870만 원, ’15년도에는 1,870만 원 또 ’16년도에는 1,870만 원 안전총괄과는 빼고요. 총무과는 2014년도에 1억 4,900만 원, ’15년도에 1억 4,200만 원 또 똑같이 1억 4,200만 원 동일해요, 거의 비슷해요. 자치행정과는 1억 2,700만 원 그다음에 1억 1,800만 원 1억 1,100만 원 약간 낮아졌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예산서를 보시면,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를 제가 볼게요, 똑같이 있으니까. 660만 원, 720만 원, 720만 원입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그것은 시책업무가 없으니까 그런 게.

박승진위원

또 똑같이 시책업무 있는 데를 볼게요. 제가 복지건설이다 보니까 이쪽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1,500만 원 1,700만 원 2,800만 원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회복지과는 1,3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런 여러 가지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나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보면 거의 첫 번째 일정입니다,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동 행정 쉽게 말하면 운영협의간담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의 그쪽에 가면 반절 정도가 그거예요. 쓸 내용이 없다보니까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쭉 제가 주요부서 자치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총무과도 이야기 했었고 앞으로도 이야기할 건데 주요부서들을 쭉 받아봤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시책업무가 그쪽에 많다는 것이죠.

박승진위원

제가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도 무척 고생하셨는데 지금 또 자치행정과 가셔서 업무가 엄청난데 들어가셔서 또 지금 그러시네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이 바라보는 거하고 실제 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행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하더라도 저도 먼젓번에 다른 우리 복지건설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이렇게 골고루 분배된다는 것은 좀 이야기가 적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는 좀 더 깊이 잘 생각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들끼리 아주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그런 쪽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은. 그러시고 사실 여기 의회에서 이렇게 행정감사 때나 또 그다음에 예산심의 때나 밥 먹는 것 가지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이러다보면 사실 이 근처 식당들이 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밥 먹으로 밖에 나가기가 상당히 또 우리하고 부닺치다보면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런 점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하여튼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밖에 나가서 또 식사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그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먼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47쪽 보면 자율방범운영 이게 지금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잘 아시죠?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은 큰 차이 없습니다마는 혹시 저녁에 한번 같이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나가본 적은 없고요, 일단 근무하시는 초소에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런 곳은 제가 그 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녁에 다니다보면 자율방범들이 밤에 순찰 다니는 게 간간히 보입니다. 내가 면목동 쪽에 갑구 쪽에 가서도 그것을 목격을 했고 그래서 정착이 되어 가는 구나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이것은 참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짚어주셔서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50쪽에 주민자치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고정적으로 하는데 이것 주민자치 운영경비가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가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매월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제반 경비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약간은 중복되는지 하여튼 보충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를 제가 몇 년을 해 보니까 주민자치학회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주민자치학회 자체에서도 주민자치를 본 업무에 가깝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쪽이나 그 구성 인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이 되어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많이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학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원래 처음에 목표는 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어떻게 잘 동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지금 잘 되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예산이 지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 한번 구 차원으로 그런 쪽으로 역량강화 여기도 있는데 역량강화 이게 예산은 정말 그런 역량강화 쪽으로 보면 예산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잡혀 있고 하니까 좀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박승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각 동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가 부분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조목조목 짚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154쪽 보면 생활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저소득 이불빨래방에 대한 예산이 좀 잡혀있네요. 1,6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없었고 내년에 할 사업인 것 같은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센터는 금년도에 얼마 전에 망우본동 구청사 2층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거기 가장 주된 사업은 물론 공구대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사업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불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망우본동 쪽에서만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토털 솔루션이라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단순한 빨래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집을 방문을 해서 정리정돈도 해 주고 해충방제라든지 전체적인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어떤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이것은 참 잘 생각을 했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1,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우리 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어려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워낙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이렇게 구석구석 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게 제가 대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지금 우리 구에 빨래방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동대문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만약에 지금 동별로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빨래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좀 더 확산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 예산도 그렇고 하면 이 분이 저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 1년에 한번 정도라든가 많지만 않다면 아니면 한꺼번에 전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이렇게 해 줄 수 있겠다고 무료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내1동을 그걸 시범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우리 예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 동에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되지 않는 데는 만약에 그런 한번 이벤트 행사를 해도 좋고요, 그런 것도 내년에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 주시고 하셔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망우본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전체 전 동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활성화되면 각 권역별로라도 확충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또 위원님께서 기부에 따른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제 올해도 다 갔습니다. 이제 내년도 바로 다가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직원들이 다 건강해야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직원 전체 건강 조심하시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규모 있게 잘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짜여진 대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684쪽에 리모델링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11월 달에 지금 교부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84쪽 보시겠습니까? 노후 동 청사 리모델링 비용 8억 600만 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특효사업 말씀하시는.

박승진위원

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게 어디 동으로 해서 특교 받은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 청사 노후 청사가 현재 30년 이상 된 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봉2동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현재 면목7동하고 망우3동하고 중화1동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현재 하게 돼 있고 이번에 특교 신청한 곳은 면목2동, 면목7동, 묵1동, 망우3동 이렇게 4개 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특교 신청을 해서 현재 약 8억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내려왔고 15억 중에서 나머지는 더 추가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 한 돈은 4개 동을 리모델링하려고 준비한다는 얘기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내년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최경보 위원장입니다. 제가 아무튼 과장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각 동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비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시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예산 반영 여부를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9, 44쪽과 세출부분 167쪽부터 175쪽, 예비비 174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21차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꿨습니다. 저희가 예산총칙 8조의 간주처리 내용을 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방재정법 4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회계연도는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하나는 목적성 예산과 재난복구 예산이었습니다. 이것만 어떻든 간에 간주처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똑같이 회계연도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까지는 예산총칙 8조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지만 간주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것 지금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방재정법 45조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이 부분을 운영하는 데가 광역시 외에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하고 부산하고 일부 광역시에서만 예산총칙의 이 간주처리 제도를 넣어서 운영하고 일부 지방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간주처리 제도의 이런 부분들을 넣어갖고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초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뭉칫돈이죠. 예산과목 세출, 예산과목이 정해지지 않아갖고 내려오는 돈들이 수시로 배정될 때 그때마다 추경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추경이 거의 한 4차, 많게는 5차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일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받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출 예산과목이 정해져갖고 내려옵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출 예산과목에 맞춰갖고 자유재량이 사실은 조금 없는 부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주처리를 해갖고 예산총칙에 넣어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은 그런 것은 운영상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일단 여기 예산총칙 8조가 우리가 8조 자체가 지금 지방재정법에 하고 어떤 배치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총칙 8조를 없애고 지방재정법으로 시행할 수 있고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때만 간주처리를 허락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아예 돈을 나갈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해 버립니다.

박승진위원

추가경정예산 하면 되지요. 임시회 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원래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매칭이 있으니까 같이 그러나 최소한 국비와 시비일지라도 예산 성립 전에 쓸 수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지방재정법 45조의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승인을 얻어갖고 예산을 써야 되는 게 기본 대원칙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그 부분에 그러니까 국ㆍ시비 같은 경우 용도가 지정돼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제도를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ㆍ시비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고요.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인지는 서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질의하고 대답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따로 위원님들이랑 다시 한 번 상의는 하겠지만 실제 역할대로 지방재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총칙 8조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솔직히 간주처리가 21차 왔는데 보시는 의원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저희 위원님들의 불찰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씩 걸러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저희 예산이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박승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 성립 전 같은 경우에는 간주처리를 하고 가령 예를 들어갖고 추경재원이나 해 갖고 보통교부세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나 그리고 재정보증금 같은 경우에 보전비용으로 내려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과목에 세입예산 편성을 하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 갖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실제 지금은 어떻든 간에 매칭 비까지 들어간 매칭까지도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되니까 결국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업들도 나름대로 간주처리가 내려오고 21차까지 내려오다 보면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지 하나의 보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려를 해 보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리고 우리 이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어떻든 간에 기획예산과에서 제작을 했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한번 혹시 갖고 계시나요, 이것 명세서?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9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93쪽이요?

박승진위원

네.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제일 끝에 보면 3,260만 3,000원짜리.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앞에 뭐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k’자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좀 더 저희가 사실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있을 수 있냐고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안 하면서?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차에 걸쳐 갖고 사실은 교정 작업들을 거치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예년에는 그래도 이런 경우는 없었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올해 어떻든 간에 예산안이 지금 이 명세서가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듯이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변명을 하나 드리게 되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올해 제출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산팀에서도 추경을 끝나고 나서 막바로 저희가 예산팀에서 별도 본예산 그것 작업을 했는데 조금 사실은 놓친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좀 힘들었습니다. 예산 작업하는 부분도 힘들다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어떻든 간에 체계가 국장님 이하 부구청장부터 쭉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이번에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는 많은 부분이 흔들렸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있던 체계가 있어서 운영했는데 한 부분이 예산을 틀어버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서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좀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고민해서 검토해 갖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어떻든 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보시겠습니까? 14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펴셨나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중랑구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6억, 6억. 2016년도에 3억 배정하고 2017년도에 3억 배정한다, 6억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이게 총 사업비가 4억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네, 작년에 추경 때 저희 2억 올라온 걸 1억 주고 올해 3억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누가 이것을 실제 제가 해당 과하고 상의했었는데 이것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서류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까? 예산을 우리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중랑구의 어떤 청사진을 중기적으로 잡아놓으려고 하는 사업인데 전혀 허위를 갖다 기재했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기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고 2016년도,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를 같은 금액으로 지정해 놓은 것도 있고 이것은 중기적 계획이 아닙니다.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이것은.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서류 만들면 안 돼요. 이것 낭비예요, 낭비. 인력 낭비이고, 고급인력 낭비이고 이것 인쇄비 낭비입니다. 이것 뭘 봅니까? 그 위에 보시면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정확히 과에서 인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2016년도 4억 2,475만 원. 쭉 동일하게 2020년까지 맞습니까? 이것 과에서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 자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중기 이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받아갖고 저희가 이것을 편집을 하다 보니 ……,

박승진위원

이거 혹시 2015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몇 면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모르시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계속 바뀌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상임위다보니까 그린파킹사업이 어떻든 간에 시비가 내려와서 움직이는 건데 이번에만 약간 또 올라갔거든요, 경비가. 그런데 동일하게 해 놨어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것 작성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만 주는 게 아니고 외부에도 나가는 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공개되는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공개하면 막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중랑구가? 틀린 계획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냥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만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이것 볼 때 마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게 너무 참 그렇습니다, 보기가.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도 좀 창피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그대로 해갖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갖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한번 좀 어차피 만드는 것이고 이게 중랑구의 청사진이 아니겠습니까? 5년 동안 보이는 것이니까 좀 잘 만들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중랑구가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하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리고 내년 추경 몇 편 잡혀있습니까, 혹시? 우리 예산안에, 구에.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상임위 쪽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기준은 1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수를 인정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 지금 169쪽을 질의하려고 하는, 상임위에서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최소한 우리가 한 번도 열리지 않더라도 올려야 될 것들이 있고 쉽게 말하면 위원회 같은 것들이 열리지 않아도 조례 때문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아도 위원회 수당들을 꼭 넣어놓죠? 그렇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을 우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집행부가 필요할 때 결국은 협력하기 위해서 추경이 열리는데 올해 추경 한번 열렸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잡고 예산서를 두 번 한다?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하면 똑같이 해야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17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외부재원유치추진인데 이게 뭐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갖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내년서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한 116억 정도 외부재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 안에는 고 문태식 회장님의 토지 기부채납 부분도 있었지만 기타 공원녹지과의 세이브더칠드런 그리고 망우로의 지중화사업 여러 사업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갖고 보게 되니까 외부기업체에서도 지금 CSR, CSV 해갖고서 사회공헌 활동이지요, 사회적 책무죠. 기업체의 사회적 책무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거의 한 육칠십 퍼센티지가 그런 해당 부서를 두고 있고 기업체들도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여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 갖고서 저희도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외부 기업체도 윈하고 저희도 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외부재원확보팀을 신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외부재원,

박승진위원

팀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자기 실무와 관련해 갖고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외부기업체를 만나고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전문가적 입장에서 팸플릿도 만들고 리플렛도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PT 같은 것도 해 갖고서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공모 또 어떤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 이런 부분들을 해당기업체에 가갖고 설명을 하고 그 회사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하기 위해서 내년도 기획팀을 신설을 해 갖고 외부재원 확보팀을 신설해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승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큰 뜻은 알았으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를 좀 알고 있는데 지금 1층에 화면 밑에다가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기업체도 물론 일종의 약간 세제혜택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윈윈하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들도 같이 윈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업체한테 모티브를 줘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예의 전당 코너를 로비에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만들어갖고 중간, 중간에 MOU 체결이나 어느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 업체의 명단을 우리 중랑구하고 같이 했다는 부분을 끼워서 넣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데 보면 한 10억 이상 기부자들 명단해갖고서 끼워 넣는 그런 현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형태를 가져가기는 가져갈 텐데 물론 그 부분을 단순하게 돈으로만 명예의 전당 코너에 신설을 할 거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더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업체가 참여를 했을 때 달랑 그것 하나만 가지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이 모티브를 가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반상회홍보 그리고 외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언론기관 홍보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갖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갖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모색을 해 갖고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어떻든 간에 지금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과연 이게 필요한지까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쪽에 있으니까 얼마 전에 올해, 우리 의회에서 저도 입법법률고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배정에서 잘렸습니다, 조례안에 근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70쪽 보니까 여기는 고문변호사나 비용해가지고 고문료부터 해가지고 자문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하는 거죠? 왜 이렇게 차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이나 이 분들이 지금 고문이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까지 해갖고 건수가 1년에 한 100여 건,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이것. 당연히 해야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근데 왜 차별하냐는 것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차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입법고문 조례에 의해서 이런 고문료를 시정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차별해서 거기는 예산 삭감되고 여기는 그대로 올라오냐 이거예요. 어차피 청장님도 와서 수레 양바퀴처럼 간다고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만 형성된 것도 있지만 혹시나 때문도 있잖아요. 꼭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도 열리지도 않지만 예산은 배정해 놓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나 조례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위원님들도 일을 하다보면 아니 의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의 의회 것은 다 삭감되고 왜 여기만 이렇게 살아 있느냐 이거지요. 행정부만 그렇게 자문을 받을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173쪽에 창의혁신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정확하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창의혁신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원과 주민들 대상으로 해갖고 아이디어 같은 공모들을 집중공모 기간도 설정을 해갖고 운영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 돼갖고 사실은 좀 더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큽니다. 그런데 예산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픈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갖고 예산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예산을 삭감하고 증가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건 필요하면 얼마든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큰 예산을 삭감해서 올려놓은 게 과연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 외에는 없어요. 이게 과연 예산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과연 이런 참여혁신 행정이 필요한가 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주민 공모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달라 아니면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상품권 한두 장 정도를 저희가 행정참고사항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기 진행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사실은 행정에 별로 참고가 안 되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지만 행정참고 이상의 부분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문화상품권을 교부를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집중공모기간을 통해갖고 직원들을 통해갖고 우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외부적으로 저희가 구민들한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하는 좀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갖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시행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에 대한 시상도 이때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보면 결국은 말씀하신 것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만 보상금과 포상금은 50만 원씩밖에 책정이 안 되고 결국 여기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만 또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큰돈은 아닙니다만 실제 말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오히려 일반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금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에 있는, 기타 일반보상금 항목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포상금은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박승진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하는 부분입니다.

박승진위원

똑같은 게 제안공모 입상자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격려품도 마찬가지로 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대로 따진다고 치면.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굳이 50만 원정도 아까 말씀대로 문화상품권이면 1만 원짜리 주는 것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만들 필요가? 오히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라는 것은 그에 비하면 너무 과하다는 것 아닙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그게 작년에 200만 원이었던 것을 저희도 100만 원으로 해갖고 올렸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렇기 때문에 올해도 삭감했기 때문에 더 낮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연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젊은 직원들 창의혁신 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이 오히려 관에 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직원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갖고 혁신동아리를 통해갖고 얻는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오시기 전에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를 다 받고 또 얼마 전에 주요부서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팀장님이랑 어떻든 간에 왔다 갔다 얘기를 했지만 과연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행정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총무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편중되어 있고 과연 이게 그 용도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제가 전반적인 타부서의 그 부분을 답변을 해 드리기는 뭐하겠지만 업무추진비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존 경비가 16억 4,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16억 4,000만 원 내려왔는데, 우리 구 편성액이 7억 1,700만 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비율로 따지면 한 43.7%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타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이 되면 한 칠팝십 퍼센티지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50% 안 되는 부분으로 항상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끼자 해갖고서 토털 해갖고 7억 1,000만 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되게 되면 저희 과를 비롯해갖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주민들과 직원들 위하고 쓰일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43%밖에 안 된다고 치지만 제가 봤을 때 업무도 분쟁하듯이 나름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좀 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 다른, 다 격무부서입니다만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니까 좀 더 골고루 나눠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몇 과로. 그 말씀하신 7억 1,700만 원정도가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몇 과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와 동 따지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가 돈으로 따지면 한 3억 가까이, 2억 5,000만 원 넘다보니까 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다는 얘기예요. 일은 똑같이 합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고민해갖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부분도 한번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구청이 과장님, 참 많이 젊어졌습니다. 직원들이, 그렇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실 뭐 세상을 살려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면 또 나이 젊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또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의견을 또 과거가 있으므로 현재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데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이 굉장히 정말 톡톡 튑니다. 생각들이 튀고 이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창의동아리 같은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쪽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어느 분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말단 직원들,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이제 그런 젊은 직원들이 많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창의동아리는 또 오히려 예산을 조금 늘려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아까 충분히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 보면 소송사무지원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1,200만 원 정도 이거는 사실은 소송은 없고 우리가 법에는 안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그거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고. 이거는 작년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약간 1,2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건 정도 있었고 민간소송 같은 경우도 한 9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예산이 감소됐던 부분은 저희가 특별소송을 작년도에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특별소송착수금하고 특별소송사례금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실제로는 줄였던 부분으로 나왔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단가 부분이 조금은 조정을 해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으로 빠진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뜻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서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또 변호사들 기준으로 해서 단가액도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소송사무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물가의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송비용금액과 소송착수금도 올라가게 되고 만일 승소를 했을 경우 승소 사례금도 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기준 평균적으로 따져봤더니 조금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구의 일은 여러 가지가 없을 수가 없지만 이런 소송이 많다는 거는 정말 그 부서 자체가 정말 골이 아주 빠개질 정도 일겁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는 좀 많이 많이 줄어서 이런 게 소송이 건수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밑에 위원회에서도 많이 집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조목조목 집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자료만, 167쪽에 구정발전계획도가 있지 않습니까? 167쪽에 구정발전계획도가 있습니다. 이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뭔지, 자료만 제출하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169쪽에 예산절약성과금이라는 게 있는데 500만 원하고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지방제정법의 예상되는 성과금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항목으로 설정이 돼 있는 항목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재정여건상 조금 어렵다 보니까 잘 운용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절약성과금이 발생한 부분들이 각 부서에 꽤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종합계획 같은 부분을, 그게 사실은 용역사업입니다. 거의 위원님들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하려면 제가 봐서는 제가 단가를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수천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그걸 밤샘을 하면서 용역보고회를 직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같은 경우나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를 절감했을 경우에는 저희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의 경상경비 같은 경우 한 50% 절감을 했을 경우에는 50%의 예산절약성과금을 줄 수 있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억 한도 내에서 10%의 예산절약성과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과 같이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절약성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활용을 해갖고 직원들의 예산절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그런 부분 쪽에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올해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박승진위원

말씀하신 부분들의 자료를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게 어떤 사원들이 우수사원인지 보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행정과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그렇게 알고, 저희도 정확히는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자료도 갖고 있는 상임위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능력이 있는 사원들은 진급도 하고 포상금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위원님들이 사례를 알 수 있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 과장님 전 위원님들한테 꼭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요. 우리 구의 구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2, 23, 32쪽과 세출 부분 179쪽부터 189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번에 우리 과장님 의장실에서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구정소식지 매월 발간하고 있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게 지금 의회가 몇 면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

박승진위원

의회란을 지금 몇 면 하고 있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2면입니다.

박승진위원

2면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의회 차원에서 편집까지 해서 밑에 내려보내는 것이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의회란은 구의회에서 모든 편집을 마무리해서 내려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다가 의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수정을 하라고 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요, 심의위원하고 각,

박승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수정도 가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심의위원회가 뭐죠? 어디를 근거로 해서 작성되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180쪽에 있는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 말씀이시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돼 있는 거죠?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는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부구청장과 각 국장 7명과 당연직 2명의 외부 심사위원 해서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 수당을 주는데 결국 의회에 있는 내용도 고치려고 하면 일단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를 고치기 위해서,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요, 심의를 끝내고 난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실무 과장이, 심의위원이 전부 제 상급자입니다. 각 국장님들하고 외부 위원 2명인데 제가 실무 과장이라고 함부로 고치면 심의위원회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박승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의회란이 지금 현재 소식지 안에 2면이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의 최고의 장께서 보셨을 때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느낀 부분을 수정했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의견대로 고치라는 게 아니고 의회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회란. 저희한테 주어진 의회 고유의 2개의 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의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심의까지 거쳐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그 이후로 부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은 보고에 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라고,

박승진위원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부분들,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의회에다가 면을 준 부분은 의회 의 장께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느끼면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현명하게 처리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댁에도 현재 지금 신문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이게 따로 이쪽 예산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의회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예산으로 들어오는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해서.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에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것도 어쨌든 간에 예산안에 편성이 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보면,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보면 한 반절이나 들어오나? 신문이라는 게 필요할 때 봐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굳이 신문 2개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제 개인 생각이라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의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는 시간에 하나만 들어오고, 하나는 나와야 될 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예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서울신문 같은 걸 내주려고 하면 좀 일찍 내주든가. 다른 신문 같은 경우는 제가 타 신문을 보다가 의원이 되고 나서 끊었는데 좀 아침에 볼 수 있게 해야죠. 나오는 시간에 오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배달하고. 이런 신문들이 과연 필요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과장님, 어떠세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통반장님들하고 구의원님들께 보내는 신문은 조간인 서울신문과 석간인 문화일보가 있습니다. 그 신문이 타 신문에 비해서 자치구 면이 별도로 배정이 돼 있어서 다른 일간지에 비해서 많은 우리 구의 정책이나 시책이 기사가 많이 게재됩니다.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참조하시라고 구독을 하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인정합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봐야지 되는 것인데 단순히 집으로 배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만 안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볼 수 있게 이른 시간에 제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날과 안 들어오는 날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간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문도 가지고요. 지금 190쪽을 왜 제가 그런, 180쪽을 먼저 질의드리냐면 통반장 신문구독이 1억 9,800만 원이고, 부서 신문구독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게 봤을 때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가를 느꼈을 때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보를 접하는 방법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신문의 자리가, 필요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매체보다도 나중에라도 볼 수 있는 게 신문지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조간은 제때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과연 석간이 필요 있는지는 좀 의문점을 가집니다. 조간이야 당연히 아침에 의원님이 일어나서 볼 수 있고, 통반장도 그렇고, 돌아가는 소식도 있고, 구정소식도 있다 보니까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석간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를 한번 전수조사든 무슨 조사를 좀 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댁에 도착하는 신문 배달시간을 최대한 보급소에 얘기해서 최대한 빨리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요,

박승진위원

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조간에 대해서는 통반장님까지 이런 조간신문은 제때 볼 수 있게, 신문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신문이라는 게 봐야지 신문의 기능이 존재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뭐 통반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서 제때 아침에 일어나서 볼 수 있게, 일반 저희가 구독하는 신문들 보면 새벽에 옵니다, 새벽에. 아시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보통 한 5시, 뭐 4시부터 6시 사이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일어나서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신문은 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없어요, 안 와서. 저희 출근하고 나면, 나가고 나면 와 있고, 나갈 때도 안 와 있는 데도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하셔서 실제 신문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720만 원 정도였는데 2,470만 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오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작년 대비 업무추진비는 똑같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오르지 않았습니다.

박승진위원

……,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100% 안 올랐습니다.

박승진위원

확실합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저한테 시책업무추진비 현황을 줬는데 홍보전산과가 작년에 얼마였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

박승진위원

이거 뒤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작년 예산에 얼마 정도 포함됐었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가 2014년도에는 전산정보과하고 기획홍보과에 있던 홍보가 합쳐져서 홍보전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에 있던 업무추진비 그대로이고요, 전년도에 홍보 쪽에 있던 업무추진비도 그대로,

박승진위원

홍보팀에 있는 것들이 한 1,700만 원 정도가 따로 홍보 파트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승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식사 어떻게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과장님, 179쪽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한 게 있습니다. 거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JBN 인터넷방송국은 지난 2004년 12월 22일에 방송국이 개국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PD 2명과 영상촬영직원 1명, 그렇게 3명이 업무를 보고 있고요, 아나운서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연간계약을 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동영상에서의 MC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방송국에서는 JBN 학생기자단이라고 해서요, 관내에 고등학생 중에서 장래 언론이나 방송계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시키고 그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학생기자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한 3,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걸로 지금 우리 방송하는 경비는 충분합니까, 예산은?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방송국이 2004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가면서 방송국 시설 장비가 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해마다 신청을 올리면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영위원

해마다 신청을 올리면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쨌든 세외수입이 좀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도 많이 올라가고 하면 이런 데 팍팍 줄 수 있는데 말이죠. 과장님, 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모집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라는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아카데미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서류전형과 실기 오디션, 이런 테스트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 아나운서가 JBN 주간 인터넷뉴스하고 기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 아나운서가 1회 출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연간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연한 만큼 개런티를 지불하는 건지,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은 연간계약으로 맺고요, 회당 출연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거는 그렇고 그 뒤쪽에 보면, 180쪽 보면 재능나눔아카데미 운영특강료해가지고 한 5회가 잡혀 있습니다, 10만 원씩.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특강인지.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 JBN 학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래 PD나 아나운서, 이런 데 나갈 학생들을 각급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학생들을 한 7개월간 방송기초나 방송제작 실무를 가르쳐서 수강을 한 다음에 한 5개월 정도는 학생기자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학생들을 특별강의를 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보통 1년에 한 5번 정도 특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KBS에 기술감독이라든가 아니면 KBS 방송국의 PD, 그리고 또 이런 우리 JBN에 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하는 과정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메르스 사건도 있고 그래서 총 3회밖에 못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기왕 아이들을 이렇게, 방송이야 우리가 지금 2004년부터 해서 지금 뭐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서 진행이 잘 되겠지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꿈을 가지고 처음, 본인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이런 교육을 받고 할 겁니다, 그렇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그 꿈을 정말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왕 하는 거 강사들을 좀 충분히 능력이 있는 강사들을 좀 섭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시는 강사들이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강사님들을 초빙하는데요, 학생들의 열의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졸업생, 그러니까 2015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간 JBN 학생기자단 중에서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에 들어가고,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한림대 언론정보학과 또 한림대 사회학과 또 어떤 웨딩업체의 촬영기사로도 가고, 이렇게 자기의 장래희망에 맞춰서 관련된 학과에도 많이 입학한 바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 학생들한테, 몇 년도부터 했다고 그러셨죠, 아까? 이 기자 ……,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2013년도부터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집에도 방송을 하는, 집에도 있는데 방송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에서 어떤 본인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받는다든가 강의를 듣는다든가, 또 체험을 한다든가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굉장히 가까운 데 아닙니까, 그렇죠? 집 근처고 학교 근처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여기서 지금 이걸 시도를 2013년도부터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분야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여기서 또 강의를 받고 여기서 채용을 해서 정말 더 꿈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성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기가 중재 역할이 될 수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내년에 참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야는 조금 더 투자해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송계에 꿈이 있는 학생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사실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 PD 직원들이 과외로 일을 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능나눔 봉사가 되는데요. 더욱더 열심히 가르쳐서 우리 구에 사는 학생들이 더 명문대학교에 갈 수 있고 또 본인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다른 상임위에서 충분히 한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기 182쪽에 보면 구민정보화교육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조금 축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180,

김진영위원

182쪽.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운영경비, 이래가지고. 대상이 어떤 대상이며,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은 관내 정보취약계층인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신내동 교육장하고 면목5동 복합청사의 교육장에서,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컴퓨터라든지, 그런 데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컴퓨터의 기초과정에서부터 최근에는 스마트폰 SNS까지 다양하게 구민들이 필요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노인 세대들이, 저도 뭐 노인 세대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정보에 상당히 많이 늦고 느리고 또, 귀로 듣는 거는 참으로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보려고 하면 상당히 정말 불편한 게 느립니다, 우선 저부터도.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앞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이거 꽤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의원이 되기 전에도 제가 교육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다가 차례가 안 돼서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많다면 아낌없이 지원해서 우리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교육을 받아서 젊은이들하고 함께 SNS도 할 수 있고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도 예산도 꼼꼼히 잘 챙겨서 여기도,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정보취약계층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구청에 7층까지 올라오는, 실제 2층, 4층, 6층, 7층 서는 엘리베이터 있죠? 우리 올라오는 데, 이쪽에?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거기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도 띄워주고 있는 내용들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올 5월 이후로. 아시죠, 과장님? 모르시나요? 지금도 장미축제가, 제 지역구지만 지금도, 벌써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장미축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바꿔야 되지 않나요? 바꿀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 내용이 필요해서 계속 틀어주는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구민에게 필요한 홍보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의 특별한 행사 같은 걸 보도자료가 나온 내용도 많이 집어넣는데요, 시간이 지난 건 바꿔서 새로운 걸로 계속 바꾸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6개월이에요, 6개월. 오늘은 모르겠는데, 오늘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중랑구가 그렇게 장미축제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행사들 많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얼마 전에 동양 최대 인공암벽장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용마폭포공원에 개장을 했고, 이런 부분들 또 자체 행사도 있고, 이런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6개월, 만날 그것만 틀어놨어요. 외우겠어요, 저희가, 매일 다니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새로운 내용으로 바꾸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이것만 하지 말고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좀 수시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로비에 있는 것들은 가끔 국장님들 무슨 인터뷰 내용, 이런 것들 틀어놓잖아요. 이런 것도 좀 그렇게 해서 구정 홍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구에 대한 것들을 좀 수시로 바꿔서 알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보도 내용이나 홍보자료로 바꾸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다음에 18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형 CCTV 비상벨 시스템인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CCTV에는 비상벨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 전체에 구형 비상벨이 523개가 있고요, 신형으로 바뀐 데가 8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8개 중에서 523개의 구형 비상벨이 있는데요, 이 비상벨의 단점이 구형 비상벨은 전원을 항상 켜놔야만 서로 통화가 됩니다, 스피킹이.

박승진위원

눌리지 않고 계속 켜놔야 한다는 얘기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항상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계속 우웅 하고 들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음질도 저하돼서 청소년 선도나 계도방송의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고요, 또 결정적인 단점이 비상벨을 동시에 여러 군데서 누르면 한 군데만, 제일 먼저 누른 데만 통화가 되고 나머지는 그동안 스톱이 되어 버립니다.

박승진위원

구형만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형으로 바뀌게 되면, 그리고 또 CCTV 영상이 안 될 때는 벨도 같이 안 됩니다, 구형 비상벨은. 그런데 신형은 영상 장애와 관계없이 어느 때고 통화가 가능하고요, 통합관제센터하고. 그리고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전원을 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화 때만 ‘ON’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장비의 수명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상벨로 바꿔나가야,

박승진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형이 한 523대라고 하면 60대만 먼저 갈고 연차적으로 간단 얘기인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그렇게까지, 대당 한 85만 원씩이나 하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받아봤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게 실제 신형은 누르기만 하면 바로 통화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형은 계속 전원을 켜놔야 되고요.

박승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따로 무슨 그쪽 화요일마다 도는, 위원님들과 다니면서 한번 벨을 눌러봤더니 고장 난 데가 좀 있더라고요, 공원에. 한번 확인을, 전수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지금 다 잘됩니까, 이거 다? 어떻습니까,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연에 한 번씩은 이렇게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

박승진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전화를 준 적이 있는데.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벨, CCTV 자체 점검을 수시로 하기는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한 건 한 달 전이고요, 그렇게 자주 할 수는 없고요, 인원 관계로. 그런데 아무래도 구형 비상벨이다 보니까 고장은 잦은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정 시간에 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이 눌렀을 때 통화가 돼야 되는데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통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하시고, 저희 구는 재정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CCTV만큼은 그래도 서울시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라고 할 정도로 화소도 좋고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혹시나 있을 불상사에,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걸 사용했을 때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대로 CCTV 점검을 우리 직원들이 더더욱 열심히 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운영수당들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여기 보니까 3개나 있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자치행정과와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민원으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CCTV하고 서로 또 중복되지 않는지, 이런 걸 해서 우리 부서로 넘겨오면 그 부서를 참조로 해서 새로 설치할 장소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첫 번째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CCTV제안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은 CCTV 유지ㆍ보수업체가 연 초에 유지 보수업체를 선정을 할 때 이 선정을 하기 위한 심의를 할 때 업체가 제안하는 것을 심의하는 그런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달청제안평가 위원수당은 올해 처음 편성을 해 봤는데요, CCTV 이 내용도 두 번째와 같이 CCTV 설치 시 업체 선정 때 들어가는 위원수당인데요. CCTV 설치금액이 굉장히 크면 ……,

박승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수당은 1시간은 7만 원이고 초과했을 때 3만 원에서 10만 원하는 거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분들은 보통 1시간 이상 더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위원에서도 보통 한 올해도 29군데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9군데에 대한 설치가 적정한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논의를 하다보면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두 번째도 제안평가위원회도 유지ㆍ보수를 따기 위한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우리 구에 제안 설명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각 업체별로 제안설명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심의위원들이 물어보고 이러다보면 시간이 거의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이상 넘어갑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25만 원씩이나 책정이 됐네요? 이것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 부분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큰돈을 줘야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달청제안평가 위원수당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 제안평가 위원을 두 번째로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자 조달청 3자 단가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설치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갈 때도 있었거든요. 연말에 각 지역구에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를 따오실 때 그래서 보다 더 공정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보면 조달청에서는 조달청에서 평가 위원을 뽑는 수당이 이건 조달청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원 미만은 평가수당을 25만 원으로 해라. 그리고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의 사업비 35만 원,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일 때는 심의위원 수당을 40만 원으로 이렇게 돼서 2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따진 것보다 굳이 두 번째 CCT 제안평가위원회 위원으로도 충분히 세 번째 것 커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을 조금 횟수를 늘려 가지고 오히려 새롭게 조달청제안평가 위원수당을 만들지 말고 위에 있는 평가위원들을 활용하고 이분들에게 좀 더 수당이라든가 횟수를 늘리는 게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이 조달청제안평가 위원수당은 만일에 우리가 더 공정하기 위해서 금액이 커질 때 조달청에 의뢰할 때에 제안심의위원 평가수당이니까 이 조달청 의뢰를 안 하게 되면 위원수당은 집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이게 CCTV가 어느 정도 저희 구는 많이 갖춰졌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뭐 특교든 아니면 예산투입해서든 어떻든 간에 200만 화소로 이상으로 해서 많이 갖춰져 있는데 과연 말씀하신대로 큰돈이 조달청에까지 의뢰할 정도로 큰돈으로 CCTV를 할 수 있을까, 전혀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두 번째 제안평가위원들도 충분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걸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위원들끼리 상의 좀 해 보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더욱더 공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위원님 입장에서 굳이 꼭 해야 되느냐 이럴 경우에는 두 번째로 해도 우리는 사실 큰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과장님. 180쪽에 통반장 신문구독하고 부서 신문구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지역 언론사가 차지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죠? 정부에서 3억 7,390만 원인데, 두 가지 플러스하면 지역 언론사가 차지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팀장님들 자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앙일간지나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등으로 해서 구독하는 신문은 중앙지는 서울신문 외에 한 18개 종에 1,510부 정도가 되고요. 지역신문은 중랑신문 외에 한 종 그렇게 해서 1,700부로 4,25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지방 일간지 전국매일 등 5개 종류로는 435부로 42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과장님, 지방언론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몇 개 정도 지금 분류를 한다면 지방언론사는 몇 개 정도 보죠, 지역, 언론사?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신문은 저희가 6개 종류로 하고요. 우리지역 신문은 중랑신문, 중랑뉴스 해가지고 두 종 그다음에 지방신문으로는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신아일보 또 아시아일보 이렇게 6종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조간 석간 아까 서울신문하고 석간은 어디라고 했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문화, 내일 또 아세아경제와 헤럴드경제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간신문에 시간대로 배부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지금 통반장 신문 구독하고 부서 신문 구독 내에 지역 언론사 구독비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신문 지금 이게 분류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서 신문구독료에 지역 언론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통반장 신문구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거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신문구독에 구청에 각 부서에서 보는 것과 또 지역신문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통반장에는 과장님 안 들어가 있습니까, 통반장에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순수하게 통반장 신문,

최경보위원장

통반장 구독료만입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과장님 지적했듯이 자 과연 신문을 조간, 석간을 봐야 되겠느냐, 이게 상당한 예산의 낭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석간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저도 석간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어떤 타지자체 서울의 어떤 타구청도 전부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타 구 조사한 내용은 없는데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부서 신문구독에서 1억 7,590만 원인데 과연 여기에 석간신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통반장하고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석간은 과연 줄일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그 비용으로 지역 언론사에 차라리 좀 더 주는 방법하고 그 비용을 절감해서 이런 혹시 방법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자치구별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을 지금 찾았는데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릴 거고요. 저희가 구독하는 것도 타구랑 비슷하게 서울신문과 석간이 문화일보가 자치구 위원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일간지보다도 각 구에 정책 시책사업 등을 자치구 기사를 더 많이 내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타구에서도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장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서울신문이랑 문화일보의 신문지면의 내용이 거의 혹시 비슷하지 않나요?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그 신문 두 개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니까 비슷한 시기에 보도가 되는 내용은 거의 다른 신문이 조간이나 석간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래도 전달 나가는 거하고 아침서부터 오후 사이에 각종 홍보사안이 추가로 또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지역에 우리 중랑구청에 어떤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을 긴급하게 알려야 되는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문을 하나라도 줄여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역 언론사에 그것을 조금 배분해 줄 이런 방법, 오히려 지역 언론사에 삭감을 해서 더 조금 배분을 해 주는 이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딱 드릴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신문사에 이 중앙신문 19종, 지방신문 6종, 지역신문 2개 해서 이 각 신문사에 부수 확보는 그 보도매체의 사활을 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꾼 거에 따라서 이 후폭풍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후에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하여튼 어떻게든 절약해서 삭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하루에 한 사람이 조간, 석간을 보는 실제적으로는 거의 보지 않는 사람도 굳이 보지 않는 사람이 두 개를 다 보지 않는 사람이 80% 이상 넘어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을 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쪽 언론사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개최 명목으로 576만 원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업무추진비로 월 90만 원씩 책정한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에 사실 홍보업무추진비나 언론사 기자설명회는 다 거의 같은 성격의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관행적으로 예년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에도 똑같이 이렇게 잡혀서 올해에도 이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올해 별도로 잡은 내용이 아니고요.

최경보위원장

아니, 별도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사 기자설명회 간담회 개최비가 576만 원인데 성격이 뭐 비슷한가요? 홍보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뭐 고 언론사 기자설명회는 예전에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기자설명회 간담회 개최가 48만 원 그 뒤에 12달 동안 57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성격은 똑같은데 같은 홍보비 아닙니까? 간담회하고 이런 게 왜 이렇게 90만 원을 뭐 하는데 씁니까? 매월 90만 원씩 쓰는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보도홍보나 구정홍보를 위한 홍보 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말에 장미축제를 하기 전에 서울시에 기자실에 가면 한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각 언론사별로 그분들에게 우리 서울장미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기자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럴 때 별도로 사용했던 업무추진비라 두 가지를 성격을 나눠서 했던 것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자 그러면 1,080만 원 매월 90만 원씩 해 보면 우리가 장미축제 같은 날은 서울시에 100명 정도의 기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그런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 무슨 가을음악회라든가 뭐 우리 중랑구의 큰 행사를 할 때 알리기 위한 홍보비로 별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게 책정하시는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장미 축제할 때 1,080만 원을 가지고 서울시 기자단이나 이런 데 홍보하시려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장미축제에 지상파 방송국과 언론사해서 전부 한 70회에 걸쳐서 방송이 나가고 이로 인해서 한 16만 명이 넘는 축제 관람객이 왔었습니다. 이때에 예년에 비해서 우리 홍보팀이 홍보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포토데이 전에는 각 방송사에서 방송요원들이 오면 도시락까지 만들어가지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KBS, MBC를 비롯해서 70회에 걸쳐서 언론에 보도가 난 것입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상당한 효과를 본 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장

70회에 대해서 홍보효과를 뭐 언론에 보도되고 한 것은 맞는데 홍보 및 추진비가 90만 원씩 해서 12월까지 1,080만 원인데 이게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별도로 언론사 기자설명회비 간담회 개최 비용이 또 있고 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비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에 홍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위원님께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구에 대표적인 홍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개별적으로 쓴다는 것보다는 전 부서에 홍보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쓴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항목을 통합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저희가 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예산반영 여부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 19, 29, 32, 33, 38쪽과 세출부분 193쪽부터 210쪽 명시이월금 684, 68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우리 문화체육과가 저희 상임위에 있다가 올해 넘어가는 바람에 작년에 많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과장님이야 알고 있겠지만 뒤에 팀장님도 계시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가장 전반적으로 했던 부분이 아트갤러리를 많이 이야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먼저 좀 아트갤러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트갤러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200쪽 보시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 아트갤러리가 개관할 당시에는 세출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엠코 측하고 계속 관리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부분의 실익을 찾고 해서 관리비 부분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 그런 부분이 추진 됐고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서울시 수도권 내에 있는 갤러리와 관련된 모든 협회라든가 학교, 이런 쪽에다가 저희가 협조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저희 갤러리를 이용해 달라는 협조공문이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저희가 한 80% 이상의 대관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도 이번에 좀 접목을 해서 당초 한 44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로 세입도 확보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예년보다는 나름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빈 공간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빈 시간대는 저희가 기획전시로 하고 있고요.

박승진위원

그 공연하는 데 전시하는 데 말고 전체 아트갤러리 중에서 유휴공간 쓰지 않는 공간들이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쓰지 않는 유휴공간은 지금 이제 그,

박승진위원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당초에 삼성홈플러스 측하고 우리가 저희가 그동안 1년간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시장 빈 공간을 북카페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홈플러스에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작년 9월인가요, 아마 삼성홈플러스가 매각이 진행됐습니다. 매각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이 좀 새로운 매수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멀고 오늘도 그 현장을 오늘 나갔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를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모아서 빈 공간을 좀 더 공익적인 목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시설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대답으로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고 전반적인 좋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방안들을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활용방안을 꼭 올해는 수립해서 내년에는 꼭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은 제가 교육지원과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코 진로직업센터 중랑드림하이가 있어야 할 공간에 다른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그 단체는 지금 빈 공간에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좀 타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게 지금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면 이전을 해서라도 실제 중랑드림하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업무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여기 예산서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이게 뭐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마 최근에 법이 바뀐 것을 저희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최근에 바뀌지 않고 실행이 2015년 1월 24일부터인가 됐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16년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안 하기로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집어넣었습니까, 이걸? 많이 그러던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전부 다 삭감하는 것으로 이번에 상임위에서 결정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과별로 이런 것을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 가요?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보지만. 이야기 했는데 총무과도 이야기했지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을 우리가 접목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게 언론에서는 2014년부터 나왔었어요, 개정한다고. 안 그렇습니까, 몰랐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적용한다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부터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걸 몰랐다는 것은 직원들이 많은데도 몰랐다는 것은 좀 너무나 큰 불찰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따로 기금 때 따로 이야기 할 거고, 193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서울장미축제를 좀 보는데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 원이나 더 추가를 해야겠다고 왔습니다. 이게 시비가 올해 내려올 예정인가요, 어떤가요, 축제과정에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예산요구를 서울장미축제로 이름을 중랑천장미축제에서 서울장미축제로 바꿨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 부분을 좀 맡아 달라,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승진위원

얼마 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 포괄예산 20억 원 중에서 그것을 각 구별로 나눠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는 아마 한 5,000만 원 내외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아마 판단됩니다.

박승진위원

이건 시의원들하고 협조를 구했습니까, 시의원들한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시의원 지금 예결위 들어가는 시의원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안 해 준다고까지 이야기를 되죠, 제대로 업무협조하고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기획예산과 쪽에서 자료를 해서 다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분이 예결위 들어간 시의원이 못 해 주겠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결과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업무협조하고 있냐고 묻고 싶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난번에 저기,

박승진위원

이런 예산이 서울시에다 요청할 예산이 있으면 좀 가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제대로 된 것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서울장미축제가 이제는 나름대로 중랑구를 브랜드화 시키면서 중랑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성이잖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이든 뭐 구청장님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좀 업무협조를 구해서 할 부분들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려고 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제대로 알려줘가지고 예산을 따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0일 전에 서영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김태수 시의원님하고 예결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나서 좀 저희 쪽에서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도와준다고 했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했는데 그때 당시 장미축제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미 9월달에 저희가 요구 했을 때 서울시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또 시의원님을 통해서 각 과를 서울시 주무부서를 좀 압박하는 것은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상 김태수 시의원님한테는 장미축제 이야기는 사실은 못 드렸습니다. 도서관 문제하고 ……,

박승진위원

이것은 도서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아닙니다.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어제 오후에 부청장님이 가서 김태수 의원님 만나고 자료 미비한 것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 ……,

박승진위원

장미축제도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다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그리고 말로만 서울장미축제지 과연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장미축제라고 느끼면 예산을 따오려고 하면 나름대로 서울장미축제니까 중랑장미축제가 아니고 실제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인사말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분의 의지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가 서울장미축제로 명칭을 바꿨다고 느끼면 이렇게 노력해서 예산을 따오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 들어가거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승진위원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 올해 우리 장미축제하면서 서울시에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올해 서울시에서 4,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이 한 5,000만 원 되면 1억 안짝에서 행사를 치르고도 나름대로 15만 5,000명 정도 왔다고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큰 성과를 얻었는데 그 빠듯한 예산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1억 원까지 상향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큰 틀에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난번 요즘에 종편드라마 케이블TV방송이 생기면서 각종 유명한 이름 있는 연예인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요즘에 웬만한 연예인들은 개런티 출연료가 상당히 한 100% 이상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1,200만 원이면 최고 A급을 불렀는데 요즘에는 2,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축제, 예년에 축제 할 때는 무슨 교통방송과 연계를 해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훨씬 출연료가 싸지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고민을 하고요.

박승진위원

이렇게 해서 고민이 아니고 실제 그분들을 모셔오는데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년 상반기에 축제라고 느끼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 ……,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은 서울시도 예산이 없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예년에는 교통방송을 출연하는 것들 가수들을 통해서 섭외한 것은 혹시 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방법들도 분명히 그 돈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이야기지, 제가 무슨 예년에 어떤 기준만 아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금년도도 저희들이 교통방송을 섭외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금년부터 다 없어져가지고,

박승진위원

그럼 올해는 그러면 그 돈을 다 주고 가수를 섭외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컨셉을 3일간 하는 게 아니고 보름간 할 예정입니다, 장미축제를. 보름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3일은 말 그대로 이번에 했던 서울장미축제의 모습을 갖추고 그다음에 전조방식으로 한 12일 동안을 중랑아티스트홀에서 계속해서 주말하고 주중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우리가 조만간에 서울장미축제를 한다는 것을 중랑아티스트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면 중랑아티스트들이 관에 들어가고 또 각종 부스라든가 그런 것이 좀 올라갈 거예요, 주중에도. 보름동안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찾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박승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장미축제를 마무리하는데도 이야기했었고 장미라는 게 단기간에 피고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굳이 관에서 너무나 개입하지 말고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아까 말한 3일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미리 맡기면 훨씬 더 아름답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래서 아마 15일간이라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 안 들이고도 그분들은 와서 공간만 있으면 공연 많이 해요. 지금 중랑천 둑방 밑에 또 지금 토요일마다 공연하는 거 혹시 아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런 것처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간 내주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충분히 수용하고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무료 그런 공연팀들을 티박스 통해서 운영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 있는 가수들을 좀 군데군데 좀 심어놔야 만이 좀 이렇게 집객이 가능합니다.

박승진위원

일단은 그 뜻은 알겠고, 여기 보니까 시스템비로해서 7,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뭐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게 무대라든가 각종 조명ㆍ음향 모든 것을 기본베이스를 깔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하는 데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죠?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승진위원

한 번 올해 자료 주시고요. 올해 자료 주시고 나면 집행실적을 보고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실제 1억 원 가지고도 성대하게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한 2억 원 이상 배 이상이 들어야 한다고 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한번 자료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우리 밑에 보면 가을음악회가 있는데, 이거 말이 많죠, 어떻든 간에? 누구를 위한 음악회인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저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클래식이라든지 좋아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가을음악회를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우리 면목동 주민들은 트로트 뽕짝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좀 수준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좋아하는 어떤 흥에 겨운 트로트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그래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던 것도 면목동, 망우동 주민들을 위해서 트로트가 주류인 우리가 전국노래자랑을 했지만, 저희 주민들한테도 좀 격주 있으면서 레벨 있는 클래식 음악도 한번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가려면 예술의전당이나 호암아트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한 번 공연하는 것도,

박승진위원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관점이 나에서 보지 말고 전체를 보셔가지고 많은,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쪽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라는 게 내가 좋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아야 됩니다.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가야 합니다. 장미축제가 왜 이렇게 성공했냐고 생각해 보세요. 중랑구가 외져있으면서 말씀하신대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장미축제에 작은 공간을 제공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오신 거예요. 결국 우리 주민들이 15만 명 중에서 얼마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때? 한 70% 온다고 하셨나요? 주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만 명 중에 장미축제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30%입니다. 70%는 외부사람입니다.

박승진위원

저는 그 70%를 주민들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거꾸로 오히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런 것도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공연비가 7,200만 원 잡혔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것은 초청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겠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이런 것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 과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실상 장미축제 하는 동안 면목동 주민들로부터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목동에 좀 주민들이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은 면목동주민을 위한 어떤 축제로 하나 대표적인 축제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지 장미축제와 면목동의 가을음악회가 하나의 쌍벽을 이뤄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각 지역에 찾아가는 그런 축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박승진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뭐 어차피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관에서 나름대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가을음악회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정하지만 너무나 공연비로 해서 과하게 편성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이제 가을음악회가 원래는 하루엽니다, 하룬데.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아 올해죠. 올해 메르스 때문에 한 번 더 했고요. 작년에는 무료공연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이틀 했습니다. 원래는 공연비가 그 전에 잡혀있던 예산 5,100만 원 하루 공연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루 공연하다 보면 시스템비가 사실상 한 3,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 시스템을 이틀 삼일 쓰면 참 무료로 돈이 저렴하게 공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공연을 이틀 잡다보니까 이번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공연을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우리가 전국노래자랑 유치했잖아요.

네. 전국노래자랑이 와서 뭐 클래식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송해 사회자가 연세가 있으면서도 구수하면서 주민들과 어울리다보니까 그렇게까지 장수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번 가을음악회는 아마 박승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장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음악 쪽으로 한번.

박승진위원

나누시면 돼요. 굳이 이걸 하지 클래식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면서 이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저기, 부지런하기로 과장님 소문난 우리 배성룡 과장님. 작년에 이 지하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 열리는 것을 보면 예전에 문화체육과가 우리 상임위에 있다가 그때 우리가 어떤 지적을 했냐면 제가 그때 수준을 높여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상당히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중랑구민들의 가계에 비해서 지출되는 가장 많은 게 문화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욕구가 문화에 또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저런 걸로 해서 사실은 문화체육과가 우리 상임위에 계속해서 상당히 할 말이 참 많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마폭포공원에서 가을음악회 그것은 또 먼젓번에 한번 갔었는데 우리 지하에서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상당히 깊이 있고 굉장히 운치가 있고 아주 그냥 기분이 정말 참 좋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이 전년에 비해서 잡히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음악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야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근데 실질적으로 관람을 하는 관객들에게는 실내에서보다는 더 많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고 용마폭포공원에서의 음악회도 올해는 다 갔네요, 내년에 그렇게 많이 한 2,000여만 원 정도 조금 더 저기가 됐는데 어쨌든 내년에 좀 거기서도 많이 열렸으면 참 좋겠다, 아마 그게 곧 면목동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또 그런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 면목동하고 망우동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트로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 분들 그쪽에서 한 것을 트로트 했더니 망우본동 분들이 클래식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조를 하시고 망우본동 보니까 트로트만 좋아하는 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합창단은 우리가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휴관광도시 여기 보니까 197쪽에 휴관광도시 조성에 필요한 각종 경비 해가지고 조금 이것은 삭감이 됐었네요, 조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삭감을 했었네, 이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음악회 때가 저희가 사실상 문화소외계층이라든가 그때 클래식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때 임산부님들을 다 모셨습니다. 한 100쌍을 모셔갖고 그때 태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메인석을 이렇게 해 줘서 담요도 갖고 오고 해서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칭찬받았고 사실은 면목동, 망우동에 있는 것은 전국노래자랑은 갑자기 유치되는 바람에 트로트로 해서 흥을 돋았던 사실이고 망우본동에 어떤 클래식은요, 이번에 12월 18일 날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올여름에 정명훈 시장을 이번에 12월 18일 날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거기 한 9,000명 가까이 우리 중랑구민을 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휴관광도시 중랑은요, 사실상 위원님한테 상임위 때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관광도시 중랑지도 만든다고 2,000만 원 했다가 왜 전국노래자랑 해서 전용해서 먹고 이번에 또 달라 그러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고요,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보고 나니까 사실상 제가 관광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도를 과연 어떻게 그려낼 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제가 관광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광호텔이 상봉동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장단하고 이틀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도를 중랑구 전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엠코 주변의 망우역과 상봉동과 상봉역 그리고 망우저류 사색의 길 그 부분적인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관광지도가 아닌 우리가 어떤 관광객들이 사실상 여기 홀릭호텔은요, 거의 100% 뉴요커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호텔은 한 50%가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시면 상봉동 뒷골목에 중국인들이 전부 다 치맥 먹으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면 아마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그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홍보물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배포를 하고 그 주변에 어떤 교통망이라든가 또 쇼핑할 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배포도 하고 우리 관광지도를 그런 쪽으로 국수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적더라도 이 정도 비용으로 다시 한 번 만들어서 다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년도 예산 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한 번 더 살려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관광 쪽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주변이 상봉역 주변이랑 엠코 주변이 망우리 맛솜씨길,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림시장 거기하고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많이들 몰려오기 때문에 숙소가 모자라서 우리 구 쪽도 지금 많이 오지요? 앞으로 장미축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아마 여름에 우리 구에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교통망이라든가 관광 지도를 지금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려면 그쪽 우림시장 맛솜씨길 하고 지금 뭡니까? 우리 CGV 극장 7개 들어오는 거기 건물 있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영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상떼빌.

김진영위원

상떼빌인지 거기하고 해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맛솜씨길 하고 해 놓으면 아마 여기가 굉장히 좋게끔 앞으로 아마 우리 중랑구에서 최고의 관광지로서 조성이 될 수 있는 먹거리,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 즐길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상당히 좋은 중랑구의 명성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할 때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맛솜씨하고 우림시장하고요, 이마트 이런 부분까지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쇼핑할 수 있는 데, 먹을 수 있는 데를 전부 다 넣을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것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상의를 또 우리 위원들끼리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좀 어쨌든 맛솜씨길하고 연결시키면 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 공간이 돼가지고 우리 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가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배로 늘었네요, 이거는 예산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랑아티스트가 우리 중랑에 활동하는 팀이 한 90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3팀이 운영했는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메르스로 인해서 재래시장과 경제 살리기 쪽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망우역에서 2개월간 망우역 앞에서 주말마다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솜씨길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망우에서 청춘열차를 타고 지방가시는 분들이라든가 환승하는 부분에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망우역 앞에서 머물면서 점심도 먹고 공연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2개월간 공연을 했습니다. 나중에 공연결과 자료는 저희가 한번 김진영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위원님 전체에게 하나씩 그 공연 결과를 한번 줘보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중랑아티스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각 지점에다 활성화 시켜서 경제활동과 맞물려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좋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위험 조금 우리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까 우리 중랑천 장미축제에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보러갔을 때 지역에 우리가 예산상 때문에 지역에 있는 문화팀들을 갖다 활용을 합니다마는 이럴 때 조금 선별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무조건 어떤 팀들은 정말 프로 못지않게 정말 잘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팀들은 정말 그냥 이렇게 누가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 정도밖에 안되면 그분들은 조금 더 숙련되고 조금 더 연마가 된 다음에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 중랑에 있는 그런 아티스트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선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그 행사의 질이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참 중간, 중간이 참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사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다 그렇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지 처음부터 너무 낮게 잡아버리면 한번 와보고 별 거 아니더라 하고 다음에 안 오게 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그런 데 염려해서 잘 하실 분이지만 그러면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올해 장미축제 할 때 우리 구 아티스트들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면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90여 팀 받을 때요, 저희가 동영상을 받습니다. 그분들 공연할 때 동영상을 CD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또 이분들이 그 전에 어디서 공연했는지 그 경력을 다 봅니다. 그래서 그 경력을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리고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가 제일 퀄리티가 있는 그런 공연 팀을 선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더 철두철미하게 선별해서 우리에게 맞게끔 이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아무튼 뭐 다른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것은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산이 많고 사업이 많으니만큼 과장님도 그만큼 부지런하게 다니셔야 될 것이고 내년도 예산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계수가 남았습니다마는 삭감되는 것은 삭감되고 또 그냥 되는 것은 그냥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나라도 정말 헛되게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잘 신경 써서 내년도에도 기왕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모든 게 우리 관광사업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중랑구에 명동이나 이런 데 가서 잠깐 머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랑구에 와서도 오래 머물고 먹고 영화도 보고 즐기고 눈으로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더 많이 마르시기 전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머물고 우리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면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너무 아까 다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하실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했습니다. 198쪽 보시겠습니까? 중랑문화자문단 운영 했는데 이게 작년 예산이랑 같이 왔지만 이 내용, 집행실적 이 사람들이 과연 뭘 했는지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걸 판단하고 과연 이게 필요한지는 나중에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지 말고 자료만으로 부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쪽 보시겠습니까? 올해 동양 최대의 인공 암벽장 국제대회 규격을 갖춘 인공암벽장이 용마폭포공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는 무료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무료입니다.

박승진위원

내년에는 어떻든 간에 수익이 나겠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설문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 모든 암벽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안에다가 실내공원도 넣고 경쟁력 있는 시설을 갖춰서 수익을 이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는 쪽으로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 아마 어린이는 1,000원, 성인들은 한 3,000원까지 해서 아마 이렇게 해서 유상으로 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비용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

예정인가요? 이게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있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올해 세입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승진위원

근데 계획이 어떻든 간에 알고 있기는 올해까지는 무료이고 내년부터는 유료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안 잡은 이유가 뭐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벽장 자체는 사실상 적자시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 2명 인건비하고 각종 공과금, 공공운영비가 합치면 1년에 한 7,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고양시에 있는 국제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박승진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올해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에 말씀하신대로 적은 금액이지만 어린이는 1,000원, 성인은 3,000원 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세입에 올려야 되지 않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상계처리한 후에 그 지출 지원부분만 우리가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박승진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7,200만 원 지출이 들어가고 수익이 예를 들어서 2,200만 원이 발생 된다 그러면 5,0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뚝섬 암벽장 사례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입찰 붙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누가 4,500만 원에,

박승진위원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위탁운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위탁운영비로 해서 6,000만 원 잡았지 않았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아직 이게 만들려고 그러면 아직 조례가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그럼 빨리빨리 해야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언제 했습니까? 하지도 않고 올해 그러면 이번에 상임위 때 올렸어야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왜 그러냐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집계가 지금 다 나와갖고 모양새 나온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승진위원

설문조사 내용하고요, 답변 좀 주시고 결국 위탁관리라는 부분이 6,000만 원 준다고 했습니다. 뭘 근거로 6,000만 원 주려고 하는 거죠? 이 내용에는 말씀하신대로 세입을 뺀 것까지 하는 건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거는 지금 올린 것은 무상일 경우를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박승진위원

그러면 세출에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수익이 발생되면 수익 발생된 만큼 빼고 줘야지요, 위탁을 할 때.

박승진위원

아니, 지금 어떻든 간에 과장님 말씀은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뺀 나머지 부분을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입을 잡아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위탁관리라는 것은 지금 세출은 6,000만 원 잡아놓고 세입을 유료로 받는다고 해 놓고 세입을 안 잡으면 안 돼요. 이게 기본 아닌가요? 기본이에요, 기본 예산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당초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상 이 부분의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운영을 왜냐 하면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사실은, 매일 출장을 가고요. 수익금을 관리할 인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문기관이 서울시 산하 연맹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수익금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위탁관리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만 생각해서 기본만 저희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세출이 있어요. 그런데 유료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세입을 안 올리냐 이거인데 다만 얼마 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과에서 결정하겠지만 나름대로 추계해서 그것 잡아놨어야죠. 왜 세출만 잡아놨습니까? 세입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료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이게 오픈이 8월 달에 지었으면 아마 세입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픈이 10월 20일 날 됐고 예산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시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 결정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에 빠져있는데 나중에 추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 아직도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의원님한테 조례로써 결정을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직도 유?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빨리 조례 그러면 하셔가지고 진행하셔가지고 상임위에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공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청장님도 하셨고 올해까지는 인공 암벽장을 무료로 하고 내년에는 유료로 한다고 했습니다. 가격이야 저는 지금 처음 들었지만 빨리하셔야 돼요, 준비하실 것들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밑에 보면 위탁관리를 하면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이것 자산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우리 자산으로 잡히니까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에서 1억이 잡혔는데 이게 뭔지 좀 일단 자료를 주시고 필요한 자료를 주시고 이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같은 것은 아니지만 명시이월을 보시면 684쪽하고 685쪽 보시면 여의도 땅 9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적성이 딱 정해져 있는 건 맞지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정해져 있지만 현재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왜 필요한지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 주시고 질문을 드리면 잔디구장으로 해서 5억이 내려온 지가 언제 정도 됐습니까?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잔디구장은 6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박승진위원

6월 달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 용역을 끝내고요, 저희가 설계용역 한 결과를 다 발표한 결과 그것이 이제 그것까지 자재선정위원회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덧방이 되어 있습니다. 2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중으로 할 것이냐 그냥 하나 벗겨놓고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재선정위원회를 해갖고 한 꺼풀 벗기고 그 위에다가 재시공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부족합니다. 저희가,

박승진위원

그런데 다른 얘기지만 과장님의 답하고 틀리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특교가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9억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당초에.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알아봤을 때 이정도면 충분하다는데도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이나 돈이 6월 달에 내려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업자 분들은 5억에 주면 하겠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하다 보면 이게 중간에 어떤 그런 관리비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6억 9,000, 지금 나온 게 설계용역상 6억 9,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6억 9,500만 원에서 만약에 입찰 붙이게 되면 6억에 낙찰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일단은 5억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설계용역상 나왔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일반 업자는 5억에 가능하다고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갭의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6억 9,000만 원 정도 하신다면 갭의 차이가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무사안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특교로 받은 거라도 나랏돈입니다.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 우리 세금입니다.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좀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요, 공무원들이 법에 묶여갖고 사실상 제가 12년 전에 한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사러갔는데 저한테 140만 원에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총무과에 가서 그것을 의뢰를 했더니 이거는 입찰해야 된다 그래갖고 입찰 붙였더니 그 피아노가 원래 정가가 195만 원입니다. 193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제가 50만 원정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산취득세로 인해갖고 정수물품이라 해서 입찰이 된다는 그런 룰이 있더라고요.

박승진위원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금액도 그런데 이 갭이 2억이라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이 내려와서 결국은 올해 지금 5억 있고 따로 추가로 시비라든지 따로 국비라든지 우리 구비로 편성도 안 되어 있고 타 올 예정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것 돈 안내면 못 타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특별교부금,

박승진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국장님 받을 수 있나요? 받아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하기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조정교부금 내려오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그리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저희들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합니다.

박승진위원

빨리 하십시오, 이거. 저희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이랑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빨리하셔야죠. 6월 달에 돈 타왔잖아요, ……. 빨리 빨리 하셔야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오는 6월인데 이 업자들은 심지어 저희한테 5억 이하도 한다고 제의도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내년 초에 되면 조정교부금 내려온다든가 하시면 빨리 처리해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실제 있는, 결국 이것도 주민들의 봉사자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돈 해가지고 좀 하시기 바라고 밑에 4억도 내려 온 지 얼마 안 된 것 알고 있지만 공사 예정이 언제 정도 할 예정이지요, 하려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인조잔디 원래 철거 폐기물 비용도 한 9,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저희도 그것을 쓰겠다는 업체를 우리가 연결했습니다. 협약을 맺어갖고 그것을 무료로 수거해 가는 그런 것 해서 9,000만 원도 아낀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4억, 4억. 지금 4억을 언제 정도 공사를 해서 내려온 돈 있으니까 이것도 어차피 필요해서 타 온 돈이잖아요, 요구해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언제 정도 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바로 발주해서 펜스하고 조명하고 그 위에 게이트볼장 천막 씌우는 것하고 족구장 인조잔디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어차피 모든 일들이 다 주민들이 어떻든 편리성, 문화도 그렇고 체육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1억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참고로 그 1억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포괄예산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원래 우리 중랑구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관련 시설비가 굉장히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체육관에 러닝머신이라든가 산에 있는 이런 둑방에 있는 체육시설이 망가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우리가 교체하기 위한,

박승진위원

그것 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다 따로 틀리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다 위탁관리주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 하지 않았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시설관리에서도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예산 생각보다 나중에 내가 따로 얘기하겠지만 많이 줬지 않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갑자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으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성격으로 해서 시설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의 사태 때 버려지면 신속하게 보완하기 위한 어떤 예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무리 짓고 한번 201쪽 보겠습니다. 201쪽 아니고 잠깐만요, 201쪽을 보지 말고 207쪽 보겠습니다. 따로 제가 시설관리공단 얘기할 때 하겠지만 다목적체육관하고 묵동, 신내동 배드민턴장 올해 보니까 따로 세출해서 올려왔더라고요, 맞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미 확정된 겁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된 것.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1만 1,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박승진위원

어, 2만 원으로 올라왔던데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2만 원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제가 2만 원으로 봤거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안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결정내기를 1만 7,000원으로 결정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제대로 협의되지 않고 2만 원으로 올린 겁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쭉 얘기해서 전초에 2만 원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예산안이 시설관리공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걸 잠깐만 제가 정확한데, 봤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또 틀릴지 모르기 때문에, 2만 원으로 봤거든요 확실하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한 일주일 전에 결정됐습니다. 1만 7,000원으로 최종 결정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일단 그 자료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일단 큰 틀에서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갈수록 적자가 많이 납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민을 위한 봉사니까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체육센터라든지 다목적체육관 이런 데는 적자가 나면 적자 폭도 줄고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비교해 봤더니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누구 말대로 방만한 인력 운영 아닙니까, 이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력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원래 배드민턴장이 특수하게 이번에 봉화산 배드민턴장 산에 있던 철거되신 분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마 체육시설을 지으면서 사실상 그때 당시 조례상으로 한 2만 원대 지금은 한 3만 원대지만 2만 원대를 받았어야 되지만 철거되신 분들이 1만 1,000원대를 아마 얘기했습니다. 1만 1,000원이면 지금 일반 다른 체육시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 1,000원 받다보니까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죠.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구민체육센터는 3만 1,950원인가 받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맞을 겁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3만 원.

박승진위원

정확한 자료는 제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봤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저하고 옛날에 얘기했을 때 문제를 지적하니까 지금 불암산이 똑같은 구조인데도 2만 원 받는다고 해서 그 정도로 올린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단계적으로 올해에는 일단은 1만 7,000원 올렸다가 다음에는 다시 또 한 2만 원대로 올리고 그다음에는 3만 원대로 해서 조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어떤 반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부담이 덜겠다, 적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번. 혹시 이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세입으로 2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10일 정도 전에 1만 7,000원으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공단에서,

박승진위원

왜 그렇게 여기서는 2만 원 책정하면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써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승진위원

그거 맞죠? 제 말이 맞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32쪽 보셔도 되고요, 32쪽이나 31쪽 보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봉화산 클럽이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원으로 돼 있는데,

박승진위원

네,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거는 1만 7,000원으로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세입이 많이 틀려지네요. 이런 것은 협의 안 하나요, 우리 이쪽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좀 서로가 제출하는 시점이 달랐고 여기가 1만 7,000원 책정하면,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제출한 시점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올 상반기부터 계속 과장님과 저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적자 폭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을 이해해 주긴 줘야 되지만 적정선으로 가야된다고 얘기 계속 했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우리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요구한 대로 많이 들어 주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시비로 해서 공원 만들어 주면서 주차장 11면 늘어갖고 다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수준에 운동하는 것도 구에서 도와줘야 되지만 이 사람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상반기부터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이 예산서를 짤 때면 당연히 세입부분은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이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2만 원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동의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상 …… 맞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협의를 제대로 안 했냐만 얘기하십시오, 그 말은 알았으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서로 안에서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은 2만 원 유리한 쪽으로 아마 희망하는 쪽이 공단에서는 2만 원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왜냐 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1만 7,000원 정도로 올리고 1만 7,000원 받는데 한 56%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이렇게 50%씩 올려서 우리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가자,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해서 그런 의견을 해서 결정 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예산서를 작성할 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하시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것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하면 현재 체육시설이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만한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설에서는 어떻든 간에 적자나면 안 되고 이득이 나야 되는데 계속 이익금도 줄어들고 있고 결국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것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사실상 체육관이 요즘 와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여타 다른 헬스클럽이 요즘 사유재산의 어떤 시설들이 상당히 경쟁력 있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회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가면 갈수록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승진위원

회원수가 줄어들고도 있나요? 그러면 인력도 조정을 해야죠.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같이 활용을 시키든가 해야지요, 인력을. 어차피 이 사람들을 따로 명퇴를 못 시킨다고 치면 인력을 재배치를 통해서 실제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좀 더 득이 될 수 있는 부서로 배치를 시켜야죠. 어느 부서는 힘들게 일하고 어느 부서는 여유 있게 일 하고 이것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체육과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면목2동 체육관이 그런 사례입니다. 왜냐 하면 체육시설이지만 사실상 어떤 시설이 300평이면 필수불가결한 인력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300평일 때 7명이 필요하면 사실상 1,000평이면 8명이면 돼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면목2동 체육관이 사실상 운영을 안 해 버리면 가만히 냅둬도 우리가 흑자인데 이게 지금 적자 폭이 면목2동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적자폭이 되어 있습니다, 면목2동 체육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목2동 체육관을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차라리 민간위탁 줘버리는 게 어떤가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공공체육시설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제공해야 되는 우리의 업무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고민해 볼 게 무인시스템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차라리 사람을 다 빼놓고. 그런 고민도 하고 면목2동 체육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체육관은 적정 규모를 갖춰야만이 그 인력이 딱 맞는데 면목2동 체육관 같은 경우 면적은 적으면서도 필요한 인원을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청소도 해야 되고 락커 관리도 해야 하고 접수도 봐야 되고 또 헬스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또 특수부도 받아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박승진위원

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결국은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은 문화체육과이죠? 그렇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다고 치면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때 따로 질의는 하겠지만 중랑구민 체육센터만 해도 세입보다 세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체육시설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비교했는데도 불구하고 26억인데 세출이 27억 정도 잡히고요, 이런 체육시설이 이렇게 가면 너무나 문제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도 16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19억 정도가 세출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체육, 시설관리공단이 형성됐을 때만 해도 이득금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득금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를 분석 좀 하셔가지고 과연 왜 그런지 보는 시야가 틀리니까 위원이 보는 시야하고 우리 과장님이 보는 시야는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그런 시야를 봐서 전반적인 부분을 내년에 분석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하겠다든지 이런 답이 나오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새로운 이사장님이 조만간에 취임되면 이사장님과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내년에 내실 있게 해서 말로 어려운 재정여건이라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만한 운영이 아니고 실제로 조금 더 아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이라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신경쓰셔가지고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내년에는 바라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잔디운동장 양원역에 있는 잔디운동장 예산이 5억이 있는데 과장님 예산이 5억이 내려와 있는데 특교가 이것을 지금 축구연합회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아우성이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왜 그러냐면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잔디가 너무 닳아서 그런데, 꼭 우리가 법적으로 입찰에 의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관련규정상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분명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은 물론 일부 잔디를 교체하는 것 외에 이제 골대 뒤에 더 넓혀서 보수하는 거기까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다른 방법들을 요구하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는 예산이 7억이 나왔지만 거의 2억 정도 예산을 줄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방법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꼭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리고 과장님 올해 우리 장미축제가 참 성공적이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많이 하고 본 위원도 굉장히 우리 중랑의 어떤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축제여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194쪽 1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1억을 증액하지 않고 올해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없다면 1억을 증액해야 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축제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점 또 추가해야 될 점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이 접목이 됐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과연 우리가 접목해서 녹일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화원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첫날 문화원에서 동따라 노래따라를 아마 장미축제에서는 안 하시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그런 노래자랑대회라든가 장미가요제 일명 장미가요제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열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추가로 한 3,000만 원 이상의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을 봤을 때 저희가 러프하게 1억이라는 단위로 잘랐지만 비용은 아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LED조명이라든가 장미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계상을 해 보니까 한 1억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과장님 1억을 삭감하더라도 장미축제는 할 수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제 머리털 다 뽑히도록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과장님 그리고 서울 장미축제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저도 얘기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셔서 하는 것이 명칭 자체가 중랑이 아니고 서울 장미축제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구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보다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든 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199쪽 도서관 확충 및 독서문화에 대한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용역의 필요성은 알지만 용역을 안 하고 혹시라도 다른 구의, 우수 구의,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 예산을 투입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문제는 중랑구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관악 같은 경우는 도서관 시설이 워낙 잘 돼 있고, 송파도 잘 돼 있고. 중랑구 내에는 과연 지금 도서관 숫자가 맞는지, 구민들이 어떤 도서문화를 원하는지 또 우리 중랑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이 맞는지, 우리 중랑에 있는 문고가 지금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모든 도서관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용역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희 중랑구가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고 독서진흥정책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초안을 잡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벤치마킹해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경보위원장

타 구에는 그런 유사한,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하고 유사하게 그런 것들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더 잘 돼 있고 다르죠. 왜냐하면 저희가 밀집해 있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군데군데 분산돼 있는 곳도 있고, 이런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또 각 구에 갖고 있는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중랑구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앞으로 향해 가야 할 길이 뭔지를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스터디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또 이런 용역을 해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또 되지 않을지, 이런 우려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 도서관팀이 의욕을 갖고 갑자기 면목5동에다가 큰 도서관을 짓는다, 사실상 저희들도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도서관이 사실상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어떤 이런 용역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신설할 건지, 아니면 문고를 재활시킬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용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91쪽부터 99쪽 체육진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작년 저희 상임위 때 엄청나게 기금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들으셨죠, 과장님? 혹시 작년 정례회 속기록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속기록 못 보고 직원들로부터 많이 얘기를,

박승진위원

한번 속기록을 보시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지적했고, 어떻게 개선했고가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온 인원이라든지 준 자료하고 사무국에서 변경돼서 올라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생활체육은 돈을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주고,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전혀 금시초문입니까,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지 못 하시나요? 금시초문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진짜 그렇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인원수가 축소돼서 보고한 적 없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

박승진위원

없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왜 본 위원만 알고 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

박승진위원

따로 이것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활체육을 함으로써 어떤 의료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훨씬 돈에 비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질의를 했고 과연 올해는 이게 제대로 쓰였는가라는 것을 좀 문의하고 싶으니까 올해 지출된 내역들,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 올해 안 한 단체가 있습니까, 행사를 안 한 단체가? 작년에 2개로 아는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2개 단체가 안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2개 단체를 안 하면 아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도 안 했고 작년도 안 했으면. 올해만 안 했습니까? 그럼 작년에 안 한 단체하고, 올해 안 한 단체가 다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아직 제가 ……, 농구하고 소프트발리볼이 지금 못 했거든요, 두 군데가.

박승진위원

그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96쪽하고 9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립태권도시범단 운영하고 상비군 축구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집행실적을 좀 주시고, 작년에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단장이 누구로 되어 있죠, 여기가? 국장님, 단장이 어디로 누구로 되어 있지 혹시 아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우리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국장님,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 가봤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구립이거든요, 구립. 그런데 어떻게 단장님이 한 번도 안 가보죠?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물어보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과연 이런 식인데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에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

박승진위원

이거 분명히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

박승진위원

구립체육종목육성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자료로 다 주십시오, 올해 어떻게 집행했고, 몇 번 했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냥 서류만 주지 마시고 안 되면 세부자료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고 하지 않은 것인데 과연 올해 어디까지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작년에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제가 책정해 줬지만 과연 지적한 부분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봐야 되겠으니까 꼭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회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구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작년에 좀 삭감을 했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좀,

박승진위원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작년에 왜 삭감을 했는지 알고 계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한번 세부자료도, 올해 어떻게 썼는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

박승진위원

과장님, 세부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쓰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얘기했죠, 저희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체육회 운영비 세부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주시고요. 따로 95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인데, 정확하게 이게 뭐죠, 4,500만 원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구립잔디구장을 사용하는 상비군들이 있습니다. 구립잔디구장 사용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구민걷기대회 하는 게 있고요, 또 종목별 체육대회를 할 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어린이체육대회와 청소년생활캠프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도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따로 우리 에어로빅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데서 따로 강사료를 지급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서서히 줄여서 없애버린다고 했는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16군데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저하고 얘기했을 때 그걸 서서히 줄이고 없앤다고 했어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어떤 데는 똑같이 강사가 있는데 주고 안 주고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얘기인데 똑같이 되면 문제가 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16개 생활체육교실은 사실상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활체육교실에서 에어로빅, 체조,

박승진위원

강사료 지급하는 데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에어로빅하는 게 전체가 총 17군데가 있는데 지금 세 군데가 돈을 받고 있고 나머지 14군데가 사실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받고 있는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배제를 했고요,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내년도에 50% 삭감해서 지원하겠다고 지금 약조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되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군데가 남아 있는데요, 이 한 군데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줄여서 지원 안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회원을 바꿀 때 하는 거지 이렇게 활성화 잘된 데는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거 말고도 또 배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스쿼시도 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생활체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서서히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제 예산을 책정해 놓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예산을 못 찾아서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작년에 그런 예산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으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다시 보겠지만. 그 자료까지, 작년 집행실적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배정돼 있는지 좀 주시면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상임위가 바뀌었을지라도 예결위 들어올 때 보면 작년에 정리한 속기록 정도는 보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논란이 엄청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아트갤러리도 그렇고 생활체육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자료는, 우리가 배제한 데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아까 말한 강사료 부분까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구에 어려운 구 재정 형편으로 봐서 예산이 방만하게 혹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0, 21, 26, 33쪽과 세출 부분 213쪽부터 217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가끔 얼굴을 뵙습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박승진위원

우리 민원여권과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고, 워낙 또 격무부서고 우리 주민들과 접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 입장에서도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수고하셨다는 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 세입ㆍ세출 현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박영헌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세입 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 2,000억 300만 원 대비 0.5% 증가한 2,010억 1,600만 원입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1,203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인 122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보통세 21%에서 22.76%로 상향 조정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가 592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인 46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가 77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1,1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2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143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인 165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 2015년 214억 900만 원에서 41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2억 5,6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건축사업지역 내에 공유재산 재산매각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015년 66억 500만 원에서 4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보다 8,400만 원 증가한 1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세입 증가 요인은 없지만 공격적인 세수목표를 설정해서 세입목표를 기필코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6억 6,900만 원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6,1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재정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45억 7,900만 원 대비 15% 증가한 5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안은 13억 8,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9,6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전년보다 9억 7,900만 원 증액한 11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3억 2,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8%,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사업에 4,100만 원, 공공일자리사업에 19억 8,100만 원, 물가안전관리사업에 700만 원, 농축산진흥관리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은 2억 3,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사업에 7,700만 원, 회계관리사업에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6년 세출 예산안은 6억 3,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4%, 2,2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ㆍ구세 세입목표달성사업에 2억 100만 원, 세원관리 및 세수확충사업에 2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2016년 세출 예산안은 6억 8,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4%, 2,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3억 1,600만 원, 체납관리사업에 1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경제재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 올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예산반영 여부를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경제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5, 19, 33, 38쪽과 세출 부분 225쪽부터 231쪽과 명시이월금 68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랑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작년에도 뵈었고.

박승진위원

작년에도 뵈었나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금년도.

박승진위원

일단 우리 경제재정국 자체가 큰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지역의 경제발전에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국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건 좀 문의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얘기했었는데 너무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편향돼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경제재정국을 보니까 너무나 적어요. 이건 조금은, 업무 특성도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할 때 혹시 잘 배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경제재정국 전체 다 해도 총무과보다 적습니다, 자치행정과보다 적습니다. 이것은 좀 고려를 하셔서 배분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예산액을 짤 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대외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시책업무 추진비가 정말 필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민접촉을 할 때 이 예산이 하나도 없이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자기 주머니에서, 월급에서 내지 않고 민간한테 이거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예산 과목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저희가 특히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경제재정국도 분명하게 대외적으로 많은 기업이든지 누구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너무나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 다른 과들이 좀 배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화2동에 있는 거죠? 창업지원센터 225쪽입니다. 예산보다도 전반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센터가?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업지원센터는 아시겠지만 옛날 중화2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대지가 한 331m²되고, 현재 입주자 현황이 10개 업체가 입주해서 창업에 대한 초창기, 그런 창업 인큐베이터식의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개 업체는 면면을 보면 전자제품이라든가 게임 소프트, 교육이나, …… 계통, 상당히 그분들과 면담을 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 된다고 하고 앞으로도 창업지원센터는 어떤 형태로든 확대ㆍ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은 3,500만 원 정도 됐는데 어떤 면에서 1,800만 원이나 깎이고 와서 예산이 1,6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얘기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반절 이상 깎여서 창업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도장공사하고 위에 옥상방수를 하기 위해서 1,8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800만 원 되는 도장공사하고 방수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800만 원 정도는 빼고 편성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게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사무실이 있는데, 2층인가가 사무실이 따로 있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항상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력이 배치돼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는 공동창업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회의나, 이런 것에 이용하게끔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예산편성이 적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창업하는, 초기의 창업자죠. 그분들의 어려움을 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참여예산 할 때.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건 2,000만 원 정도 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화장실개선사업, 그런 거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진위원

실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을 거지만 창업지원센터가 제대로 도움을 받아서 중랑구에서도 떳떳한 기업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더니 미국의 100대 부자 중에서 약 70% 이상이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한국은 100대 기업 중에서 약 70% 이상이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업지원센터가 나름대로 관에서 도움을 주면 어쨌든 간에 개중에 한 사람이라도 능력 있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취업난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창업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구 창업지원센터에서 뛰어난 소프트웨어라든지 개발을 해서 뛰어난 사람이 나온다면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서 성공한 기업가가 나온다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만 구 이미지 쇄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226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가 어디까지 얘기되고 있죠? 워낙 말은 무성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가 아시겠지만 면목동 136번지 일대하고 상봉2동 일대에 29만 2,000m²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지구지정이 보류가 됐다가 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아마 12월 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올 12월 안으로.

박승진위원

올 12월 안이죠? 전수조사해서 다 한다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기본적인 게 봉제관련 전수조사해서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말로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

한번 이것은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자료로 좀 주셔서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용역에 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진위원

용역은 끝나고 하시고요, 현재 지금 말씀드린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되고 있는 것들은 좀 알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아, 진행사항.

박승진위원

똑같이 문의만 하겠습니다. 227쪽에 신내지구 첨단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산만 투입되고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신내택지지구 내 기업유치는 우리 구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주민 일자리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그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2,450만 원 현재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에 우리가 올해 2015년도, 2014년도 기업체를 방문하고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설명을 했더니 현재 한 110여 개의 업체를 저희가 방문하고 또 유치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베이스를 깐다고 보고 2016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그러한 기업유치가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일정 부분 성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현재 그러한 기업체하고 내부적으로 사업성 제고하는 방안이나, 이런 거를 서로가 의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컨택된 업체는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들어오려고 치면 나름대로 어떠한 메리트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나요? 실제 국가에서는 가능한데,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가능하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인센티브 방향인데요. 그러한 인센티브는 SH나 정부에서 주는 것도 있고, 우리 구로 봐서는 구에서 어떻게 하면 분양이 잘되도록 도와준다든가, 그러한 사업체 발굴하는 데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가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구가 해야 됩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과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뭘 보고 들어오죠, 우리 중랑구에?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극히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예산이 당연히 들어오면 우리 구에 도움이 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느끼지만 이게 현실성이 너무 부족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전혀 사업성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다녀보면 그러한 사업체를 발굴하는 게 우리한테는 급선무인데 지금 사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유관기업이 있으면 연계해서 찾아보는 방안,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홍보물도 제작해서 발송하고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지역발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나타나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과연 이게 누구 말대로 매몰비용처럼 득은 되지 않고 예산만 투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보셔서 내년 사업 하실 때는 실제 어느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현재 예산 잡혀 있는 2,450만 원이 또 2억 4,000만 원, 20억 4,000만 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거기 위촉장이 있는데 이게 뭐죠, 200명이나 주는데?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위촉장은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다 보니까, 비견한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관내에 기업체를 갔는데 그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조합에 속해 있는 거예요, 조합에. 그런 기업이 조합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본인들이 우리가 홍보물이나 이런 제안을 주면 자기들이 조합이라든지 총회 때 자기들이 홍보도 하고 또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받으려는, 그러니까 시민의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느꼈고 그러한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연계시키나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기업유치에 제일 빠른 구가 강동구입니다, 현재. 강동구에 갔더니만 강동구에서 이렇게 기업유치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그런 위촉장을 주고 하는 게 있어요.

박승진위원

그게 홍보물이 아니고 위촉장입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홍보물입니다, 그런 모집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 사람들을 300명 했는데 우리는 200명이라도 해서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하자. 충분히 이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기업유치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더 소모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를 하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홍보를 시작 하는 게 낫지, 과연 위촉장이 전 위촉장 한 장 줘가지고 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어떤 의문점을 가집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 위촉장이 그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데 정보를 제공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우수한 사례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벤처마킹하게 되었다.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28쪽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이 5개죠, 전통시장이? 중랑구에?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나름대로 지원이, 우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만큼 혜택이 제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지 한번 그걸 따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전통시장은 우리 서민의 경제활동하고 연계되고 또 거기에 소상공인의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가게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지역에 서민경제하고 직결됩니다.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이 예산편성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경영현대화나 시설현대화, 양 축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당연히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건 우리 모르는 사람하나도 없습니다. 뭐 SSM보다도 훨씬 더 대기업이 맞서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그 쪽에 서민들이 가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상인이고 하다보니까 뭐 당연한데, 투입되는 것만큼 좀 제가 예상하면 상당히 많이 투입 되고 있습니다. 우림시장 ’98년도부터인가 최초의 전통시장으로 따져가지고 움직였으니까, 뭐 한 15년 17년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되는 것만큼 나름대로 과연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대형마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마트에 대한 경쟁력과 현재 이런 수준, 앞으로 향후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러한 게,

박승진위원

사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말씀은 뭐냐면 이 투입되는 것만큼 좀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제대로 이 상인들에게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돼야 하는데 단순히 무슨 시설현대화를 위해 돈만 투입해 놓지 전혀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라는 말은 좀 취소합니다.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리한 마트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고 흥정도 하고 전통시장의 맛을 느껴서 느낀 걸로 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마트가 더 친절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돈만 그냥 원론적으로 투입된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인역량강화라든가 그리고 친절교육서비스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승진위원

이게 예산을 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형식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좀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서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왜 우리 마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지 주민들이 우리의 전통시장을 찾아올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데 비해서 서민들이 찾아가는 데는 오히려 마트가 편리하고, 오히려 친절하고 좋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 국가에서도 그렇고 SSM을 어떻든 간에 반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치면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 교육들이 수반돼야지만 서민들이 알아서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우림시장이나 몇 개 시장들이 노력을 해서 조금은 노래자랑도 하고 명절도 되면 촬영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더 좀 시급한 게 아니고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에서 노력하는 만큼 상인들이 노력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 역량강화라든가 이벤트 그리고 상인들이 그러한 친절에 우러나서 매출하고 연계되게끔 그렇게 향후 지도에 철저를 더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시장에서 어떻든 간에 같이 노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30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형시장의, 납부로 해서 이 내용증명에서 4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동부골목시장 문화관광시장은 올해 중기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안에서 세 개 시장이 됐는데 우리 동부시장이 됐습니다. 동부시장이 됐는데 이 동부시장은 앞으로 RCT융합이라든가 자생력강화라든가 기반설비 이벤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문화와 관광이 연계돼가지고 매출이 올라가는 그리고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자료를 좀 알 수 있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신내지구 창업첨단기업에 대해서 이 주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면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서울시에 저희가 임대주택 확산반대 때문에 주택과에 서울시 행정부시장실에서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담당과에 담당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하면 그때 우리가 임대주택을 반대를 하는데 대신에 우리 구에 특히 신내동 거기에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지금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요청하고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기업에 대한 것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제가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이야기한 그 내용을 그대로 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메일이 안 왔는데 아마 구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서울시하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하고 맞습니까, 이게?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내동에 도시지원시설관계는 아까 우리 박승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층구가 현재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7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관계도 층구 향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도 SH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마 그러한 것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이 유치되는데 도움을 주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이야기하고 현재 이것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면이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현재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SH하고 현재 그러한 상황의 청구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림시장에 여기 228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많이 가고 있다, 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쏟아 부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저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맛솜씨길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지금 맛솜씨길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맛솜씨길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가로환경과 우리 지역에 특성을 살리는 맛솜씨길로 개발을 하려고 2009년도에 디자인거리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제 맛솜씨길을 디자인서울에 대한 시행계획이 일단 조정이 돼가지고 현재에는 예산편성이나 이렇게 되지 않고 시 사업이 중단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러한 맛솜씨길 특화거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그러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서울시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건 국장님께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맛솜씨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게 구정질문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한 과하고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문화체육과하고 상봉동하고 엠코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맛솜씨길을 연계해서 관광단지 비슷하게 그렇게 연결하면 상당히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동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림시장 맛솜씨길이 완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상봉역 그다음에 지금 상떼르빌인가, 하도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듀오트리스입니다.

김진영위원

거기하고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상봉동 그다음에 동부시장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상당히 좋은, 우리 구에 상당히 좋은 게 될 수 있는데 국장님 지금 맛솜씨길은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김진영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사실상 추진이 어떤 표면화되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계획에 대해가지고 동영상으로 계획을 좀 잡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저번에 저희가 우리 상인들하고 바로 좀 회의를 진행을 해서 공감대 형성을 먼저 좀 하고 사업에 대한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노력을 한 번 하고난 다음에 다음 연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지금 이게 2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지 않고서는 지금현재 우리 재정여건상으로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협의도 하고 단지 거기에서는 워낙 적은 예산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지금 다각도로 이번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기에서 예결위 사업으로서 지금 넣을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약간 늘어지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가 주민들께 또 그 지역 상인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줄 것 같아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건 금년 12월 중으로 그것은 바로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바로 우리 상인들하고 협의를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아무튼 우림시장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한 만큼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 부분도 그 앞이 너무 깜깜하고 우림시장하고 너무 대비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정말 맛솜씨길로 좀 환하게 활성화 시켜놓으면 맛솜씨길이 잘 꾸며지면 그 밑에 상봉역이라든가 거기가 다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효과가 20억 원 이상 몇 배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만큼 이건 서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차근차근 해서 지금은 상인에서는 거의 매일 회의할 때 마다 저한테 전화고 뭐 전화 자주 옵니다. 며칠 전에도 여기 왔는데 제가 이제 밖에 있기 때문에 못 만나고 이랬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 이게 상당히 이익을 줬으면 이익을 줬지, 손해 끼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도 우리가 워낙 약하지만 또 거기 있는 외부에 인원들이 많이 투입이 되면 또 우리 구, 지역경제 살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그건 아마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네,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욕심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거기 우리 시의원들도 계시고 있으니까 하여튼 좀 많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좀 서로 잘하면 뭐 20억 원 정도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20억 원 정도는 해올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시의원들이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면 전시회참가기업지원 해가지고 관내 중소기업의전시회참가경비를 지원하여 판로개척 등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100만 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변동이 없는데 내용들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도 12개의 기업에 대한 2,000만 원을 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기업이 국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한 업체에 대해가지고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판로개척이라든가 시장동향을 파악하는데 기회를 제공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100%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총 몇 개나 됩니까, 파악이 혹시 되면?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 사업체는 2만 7,000개 정도 됩니다. 2만 7,000개 정도 되는데 제조업은 한 3,000여개 됩니다. 제조업은 3,000여 개 되고 그에 따른 제조업 중에는 많은 수가 봉제업을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참가하는 게 주로 제조업인가요 아니면 다 여러 가지?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여기에 참가하는 것은 부스에 대한 홍보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여기 참가하는 것은 기업체입니다, 기업체. 그런 말 그대로 2015년도 실적을 우리가 보통 업체 명을 말씀드리면 대주엔지니어링하고 피에조테크놀리지, 쁘띠팬시 이런 우리로 봐서는 기업을 하는 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영위원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죠, 요즘에?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중소기업은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마는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은 증액은 어렵더라도 원안 통과는 꼭 되게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저희들이 또 힘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심히 뛴다.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중소기업 어려운거야 우리 구에서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지원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에 혹은 우리 구에 경제를 위해서 굉장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2016년에도 모르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전체가 지금 통과를 시킬지 안 시킬지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논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내지구 첨단기업 시설유치 토지가 과장님 정확하게 어느 대학원부지 외에 또 다른 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내택지에는 중랑경찰서 남측에 지금 펜스 쳐놓은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가 있는데, 1만 357㎡입니다. 거기가 도시지원시설이고 그러한 도시지원시설에 우선적으로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신내3지구 동측에 대학원부지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기업유치를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최경보 위원장입니다. 현재 대학원부지는 기업유치를 해도 기업을 당장 유치할 수 없는 부지죠, 용도변경이 아직 안 됐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현재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당장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아니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게 변경돼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까, 신청 중에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러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결정권을 가진 게 아니라 SH하고 중앙부처에서 그러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혹시 용도변경을 신청을 했냐는 거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현재 그러한 용도변경은 SH에 현재 꾸준히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면 경찰서 앞에 펜스 쳐 놓은 그 부지는 당장의 기업의 유치가 되면 당장 신축할 수 있는 부지입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 부지는 그 부지에 맞게 용도에 맞게 들어온다면 가능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이상이고요. 그 235쪽부터 236쪽인데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를 봤습니다. 그 첨단기업유치 시설유치를 위해서 2,450만 원을 다시 편성 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지금은 과장님 홍보하는 비용이잖아요. 거의 보니까 홍보하는 비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까? 아니면 기업에 DB를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요, 기업유치 홍보를?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을, 원칙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이고 현재까지 아까 우리 박승진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기업체를 110여회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고. 이런 것은 물론 찾아가는 것도 있고 내방하는 것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홍보물도 별도로 발송을 하고 그리고 예산 대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발로 뛰어야 됩니다.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위원님들이 뭐 해주시는 사기가 바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면 경찰서 옆에 그 부지하고 대학원부지하고 홍보는 같이 합니까,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같이 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럼 현재 올해 혹시 한 건이라도 기업 하나라도 우리 중랑구에 오겠다는 희망을 한 그런 기업이 혹시 있었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현재 오겠다고 희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의견조율을 하는 상태는 여러 기업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기업의 성격상 그리고 기업의 내부 어떻게 보면 기밀사항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 건을 내부적으로 서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5쪽부터 22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자료만 요구하고 말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소기업지원금이 작년에 보다 조금 줄어서 30억 원 이렇게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지원근거와 함께 지원조건 이런 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자료를 가지고 좀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그 지금 자료요구 한 것들 꼭 끝나더라도 제출하기 바랍니다. 몇 개 있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 26, 27, 33, 38쪽과 세출부분 235쪽부터 248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참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경제가 어렵고 내년도 참 어려울 텐데 제가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이 부탁을 하고 있는 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 위원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듯한 예산이지만 올해만큼 내년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 분들이 좀 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것 너무 적죠? 예산도 적게 투입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왜 그런지 좀 원인분석을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너무나 예산을 적게 지원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셨듯이 제출한 바와 같이 인근 구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부족 한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예산 협동조합 지원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1,000만 원을 공모사업에 따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장터 운영하는데 천막 사는데 사용했고 그런 부분에 시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사회적기업이나 우리 구 5개 있습니다, 지금. 마을기업도 2개소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인근 구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계체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동조합이나 그런 것을 많이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작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떤 지도자의 의지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책을 노원구청장의 책이라든지 성북구청장의 책이라든지 은평구청장의 책 같은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옛날시대의 어떤, 벗어나서 지역적으로 좀 활성화돼야 할 부분들이 많이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그것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들이 많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올바른 방향이고요. 현재 많은 부분들이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끼리 마찰도 심한데도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1인 기업도 있겠지만 좀 더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들이 생기면 지역 간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잦은 다툼 같은 것들, 전혀 위층과 아래층이 모르는 것, 옆집도 모르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되니까 좀 과장님께서 계실 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육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관련하면서 마을기업 선정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검토를 시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참여하는 업체들을 조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이 마을이웃들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이 또 좀 함양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개소에 있지만 내년도에도 또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박승진위원

좀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셨겠지만 타 구의 어떤 지도자 청장들을 보다보면 이런 데 의지가 많이 강하거든요. 제가 그런 책을 지금 사무실에 한 몇 권씩보고 있는데 본 책도 있고 실제 보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런 기업들 이런 마을기업들 이런 사회적기업들 이런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히려 유치만 받지 말고 조금 홍보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진위원

똑같은 이야기고 우리 취업정보센터 똑같습니다.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많이 부탁을 드리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실제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고민했을 때 공공 일자리도 좋고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해서 경비든 쉬운 일자리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조금 우리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현재 전업주부들이 우리 뭐 캐셔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일자리를 발굴해야지 만이 취업정보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드니까 좀 올해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내년에도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도 우리 구 주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런 내용은 248쪽에 보면 마을공동일터 운영에서 우리 전업주부들의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산 하고는 별개의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좀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면 충분하게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좀 내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른 내용인데 224쪽을 보시면 원산지 표시제 지도ㆍ관리가 있습니다. 음식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워낙 경제가 힘들다보니까 현재 지금 식당가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거의 많이 텅텅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남은 반찬들을 재활용하는 데가 뭐 우리 위원님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불량제로인가 어디인가 했더니 10군데를 했더니 10군데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재활용하지 말고 적게 내놓으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또 시키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아마 어려울 수록 우리 구에서도 식당가에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원가 절감차원에서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업소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5쪽에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한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재정여건상 쉽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큰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또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이야기한 것은 어떤 그런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는데 지금 1,000만 반려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1,000만 정도 되고. 서울시만 해도 벌써 반려견 놀이터가 능동하고 상암동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요새는 1인 가족이 갈수록 많이 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질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은 좋은 취지니까 반려견 놀이터도 추후에 한번 그런 좋은 부지가 나온다든가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꼭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다음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먼저 조금 보충 질문, 보충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과는 예산이 워낙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하여튼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수리를 하면서 일부로 사회적기업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도배하는 사람 따로 그 다음에 싱크대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 대표라는 분이 총 관리를 하는데 나와서 일일이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각자 자기 일만 하고 가면 되니까 엉망진창 그러니까 공사 자체가 엉망진창이라기보다 거기에 있는 살면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살림살이에 대한 비닐을 씌어서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의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1시에 오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늦었어요. 갔더니 엉망이라 제가 중단을 시켰는데 사회적기업을 만약에 하려는 사람이나 우리가 앞으로 육성을 하려면 그러한 교육부터 좀 철저하게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해 보고.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은 뭐 과장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겠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은 5개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없고 개별 물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고 그 사회적기업 할 때 연간 사회적기업단에서 시나 행자부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기업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건 정말 타구라 제가 사실은 끝나고 가서 항의를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구의원인지를 거기서 알아버렸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사실 의원 신분이 아니었으면 가서 정말 항의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랬는데 의원 신분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다행히 그런 사업 사회적기업이 아직까지 없다면 만약에 앞으로 그런 사업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충분한 시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겠지만 구에서도 교육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보면 237쪽에 저도 정보센터를 몇 번을 제가 전화를 해서 그 담당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100만 원씩 4회 정도 잡아놨네요,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는요,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정보센터에 취업하겠다고 구직 등록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구인하시겠다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 현장에서 자꾸 면접을 통해서 현장에서 채용을 하게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 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회를 실시했는데요. 할 때마다 채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참여기업이 4개 기업체가 참여를 해서요, 면접에 참여하신분이 49명인데 15명을 채용했고요, 9월 11일에는 5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115명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채용실적이 44명이 채용을 됐습니다. 지난 11월 16일에도 마찬가지로 2층 회의실에 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때는 8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120명이 참여를 해서 44명 채용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회를 실시해서 총 103명이 우리 관내나 인근 구 기업에 취업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주로 연령대가 청년층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연령대는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있습니다. 주로 경비라든가 청소용역 하는 회사에 그리고 그런 직종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택배 노인들 하는 것도 취업이 됐고요.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그 사실 저도 몇 번 젊은 청년들을 몇 번 일자리부서에다가 했는데 사실은 딱딱 맞는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이라도 한 번이라도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작은 비용이지만 하여튼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부터 23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예산안이 잡혔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이 필요하다면 과연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맞는지 특히 협동조합은 과장님 50만 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50만 원입니다.

최경보위원장

50만 원으로 어떤 협동조합 육성에 이 예산이 걸맞은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이런 부분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50만 원은 저희들이 협동조합 구성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위해서 2회로 잡아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 강사비하고 교육자재비 이런 것들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아까도 말씀드린 장터운영이라든가 협동조합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매년 공모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장터운영을 곳곳에 협동조합에 기업들이 참여하는 장터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외부 시나 이런 자금을 끌어다 할 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래서 이런 적은 예산이라도 이런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데 충분하시다는 얘기죠, 이 예산으로도?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마을기업 숫자가 워낙 작아가지고요, 2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늘어나면 또 추가로 편성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특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매년하고 있잖아요. 매년 하고 있는데, 내년에 15만 원씩 해서 352을 예정 목표로 했는데 이게 실제로 중성화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주고 있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면 그거를 중성화 저기를 하고 시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고는 구청에 어떻게 해서 지급되는 거죠, 이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위탁동물 병원에서 시술비를 매달 몇 마리 했노라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고할 때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사진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보고양식, 보고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구청에 보고할 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구체적으로 해서 위치하고 어느 동네에서 어느 고양이를 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매년 특히 들고양이에 대해서는 이런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계속 중성화사업을 하는데도,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성화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이상 되는 고양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린아이는 말고 계속 이렇게 해도 지금 있는 중성화 고양이를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솔직한 얘기로. 서울시나 중랑구에서 생기는 고양이를 전부 3개월 이상 되는 고양이를 다 갖다가 중성화시킬 수는 없고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기서 하다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편입니다, 지금.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위탁사업을 주면 동물병원에다 줄 텐데 그분들이 직접 돌아다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 와서 그쪽으로 연락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위탁동물병원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고양이가 나타나는 곳에 며칠 동안 먹이하고 잡는 통을 갖다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양이가 포획이 되면 그때 시술을 하고 며칠간 치료를 하다가 방사를 하게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 20, 24, 26, 28, 29쪽과 세출부분 251쪽부터 25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데 그것보다 252쪽을 보면 조달청 입찰 이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까지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같이 얘기했었는데 과연 조달청에만 저희가 입찰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짰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많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짰는데 저희 자체 수입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짰는데 그런데 조달청에 입찰을 하면 일반 수의계약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 계약하는 것과 민간이 하는 것과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좀 개선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까, 혹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물품 구매 쪽에서 과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입장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신력 있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3자로 하여금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가가 또는 품질이 상대적으로 그 금액에 비해서 안 좋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혹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어떤 우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충분히 지금 전달이 돼서 조달청에서도 그것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왜냐하면 개선하기 바라고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가장 비근한 예로 타과에 어떤 공사를 하면 일반 업자는 5억 이하도 가능하다고까지 국장님께서 대답을 했는데 조달청을 알아보니까 6억 9,000정도 나온답니다. 갭 차이가 2억입니다, 2억. 2억이면 저희 구에서는 엄청난 돈이고 엄청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온다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구체적으로 조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달청도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니까 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는 게 어떤가 싶고 그것을 건의할 수 있을 때 건의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한 가지만 문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 행정사무 감사 때 어떻든 간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어떤 뭣을 발견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재무과를 통해서 어떻든 간에 서류가 움직이는데 이런 서류들을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빼겠습니다만 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사업에 대해서 적당한지 검토하고 결재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해 주나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발주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다만 저희는 그 가격이 적정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계약팀에서 보는데 우리 일상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1차 한번 거쳐서 옵니다. 그렇게 오면 저희가 또 그게 적정한가 보기는 봅니다만 그게 비교대상 어떤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사양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어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가까이 가도 알고 있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높게 책정됐었고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그런 서류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이고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너무 형식적으로 어떤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하나, 하나 적은 금액이더라도 하나, 하나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252쪽에 저는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서 특정제품선정위원회라고 했는데 특정제품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제품은 저희가 특허물품이라든가 공법 이런 것을 저희가 공사 같은 거라도 물품을 이렇게 발주를 해서 하게 되면 그것 심사하는데 특정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공법이나 특화가 된 이렇게 특별한 공법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각 교수라든가 또는 그 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특정 다수인으로 일단 56명으로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부분만 몇 분들을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만 소수로 정예요원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1회성으로.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이분들이 2시간을 초과 시에는 또 무슨 수당이 가는 것인데 이분들이 그만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는 건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이렇게밖에 편성을 할 수가 없는데 그분들 아까 말씀대로 교수, 또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전에 우리가 3월 달에 했을 때도 그런 분들이 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신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반을 하셨거든요, 3시간 반을 하셨는데 이 돈을 드리기가 참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지어서라도 현실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는 참 인연이 오래 전서부터 제가 가까이서 과장님 사실 업무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빈틈이 없으시고 아주 완벽에 가까우리만큼 일하시는 분으로 제 기억 속에는 남아있습니다. 여기 우리 재무과가 상당히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 예전에 제가 뵌 그 모습대로 재무과에 철저하게 재무과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입찰을 보통 얼마 이상 입찰을 하지요, 구 입찰할 때 금액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우리가 전자입찰 하는 것은 물론 조금씩 차이는 공사나 물품이나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경보위원장

네, 공사요, 공사.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다만 2,000만 원 이상도 특별한 계약법에 의해서 어떠한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2,00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일반적인 것은 전부 공개입찰 합니다. 전자를 통해서 공개입찰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중소기업성능 인증으로도 2,000만 원 이상이 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이게 혹시 가능한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성능 인증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지정된,

최경보위원장

성능인증 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최경보위원장

아, 5,000만 원까지만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 14, 20, 23, 24, 31쪽과 세출부분 259쪽부터 267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3쪽을 보면 부동산등록 분으로 해서 전년대비 한 20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쪽 저희가 등록면허세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게 원래는 2014년에 정액등록면허세가 50% 정도 약간 상승한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건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그 건 자체에서 조금 급여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설정등기로 해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건수가 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한번 그래도 20억 정도가 세입이 증가하면 어떻든 간에 저희 구청에서는 좋은 것이니까 그 자료를 거기하고 밑에 부분하고 주택분 재산세도 있으니까 그 자료 좀 그것도 한 2억 4,000 정도가 증가했네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자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 14, 21, 29, 30쪽과 세출부분 271쪽부터 27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세무과는 참 고생이 많습니다. 결국은 구민들한테 어떤 체납세금이라든지 세금을 받아내는 일이고 특히 현재도 있지만 과년도 것도 받아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성 민원에 시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은 잘 대처하고 있지요, 과장님?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신희승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체납징세를 받으려면 체납하신 분들은 고질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금 안 낸 생각은 안 하고 번호판 떼 가면 왜 번호판 떼 가냐 이런 항의를 사무실에 많이 하러 오는데 저희 직원이고 저나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저희 직원들이 참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래도 민원인들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그분들은 아마 막말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시의적절하게 좋은 언어로써 잘 대처해야 되지 잘못되면 오히려 민원이 또 민원을 더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체납액이 많이 줄었나요, 어떻습니까? 예년이랑 계속 똑같습니까? 저희 악성 체납인들이 많지요, 아직도?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희승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체납은 많이 줄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히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금 압류라든지 영치 번호판 압류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체납액은 많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것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저희가 올해 상반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체납지세 징수율로 따져서 우수 구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8,000만 원 받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타구도 다 노력할 건데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만큼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지금 12월 달에도 저희가 체납지세를 받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저희 직원들이 야간영치를 나갑니다. 나가는데, 가서 영치만이 최우선이 아니고 가서 체납된 차량을 발견하면 전화해서 납부해 달라고 독려도 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지금.

박승진위원

특히 세무2과는 어떤 면에서 세무1과보다도 더 어떤 민원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하여튼 체납징수의 달이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해당 과에서 웬만하면 다 현재 못 받는 것들은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오다 보니까 어떤 체납된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그것을 시의적절하게 잘 주민들과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신내1동의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인연이 돼가지고 또 여기까지 또 이렇게 왔습니다. 신내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사실 지역에서 과장님 굉장히 일 잘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무2과가 정말 지금 이 업무를 보니까 전부 지금 주민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업무들입니다, 다. 그런데 이게 참 여기 어느 부서인가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과에 정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직원들이 아마 부딪히다보면 특히 공무원들에게 막 나가 버립니다, 분풀이 식으로. 그런 점이 아마 가장 애로점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체납액이 많이 줄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체납액을 많이 줄이는데 여러 가지 가장 많이 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지 마시고 하여튼 올해도 내년에 올해 이제 거의 다갔습니다. 이제 특히 이 과는 건강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하여튼 또 체납 좀 많이 줄여주실 수 있으시지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단 체납을 많이 준 것에 대해서 많이 걷으면서 저희 또 인센티브를 받으면 저희 직원들도 그만큼 보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세금징수에 만전을 다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이 과 직원들은 특히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건강하실 수 있고 건강하도록 많이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 마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