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재안
전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인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황인택입니다.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고 계시는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윤명훈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규천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서구 문화원의 기금운영 및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2008년도 이월금이 8억 1천 4백 36만 8천원이며 운영수익금으로 기금이자가 2009년도 3천 9백 55만 5천원이 발생하여 2009년 10월 현재 집행액이 4천 2백 35만원이며 잔액은 8억 1천 1백 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집행 현황으로 금년도 향토문화연구소의 향토지 발간사업으로 2천 3백 45만원이며 전통국악교실 운영비로 1천 6백 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토요문화나들이 행사비로 2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08년도 사업별 집행 잔액 백만원 초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행감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서구 문화와 예술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3-3 지금 우리 서구에 실질적으로 이슈가 의제가 무엇이냐고 생각을 하느냐면 개발사업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을 내용이 없다 그리고 그 내용면은 문화예술 체육이다 라고들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길 건너라고 해서 많이 소외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인천의 중심구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재산은 분명히 문화예술 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과장님 동의하시죠?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원 진흥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체육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기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가 서구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또 전문적인 기구를 두어서 정말 우리 서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이 문화예술 체육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기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도 조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 구에 과장님 산하에 있는 것 보다는 구청장님 직속으로 그런 위원회를 두고 또 기금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지만 우리 서구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서는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원이 설립되고 문화원이 계속 연차별로 사업도 했었고 문화원 기금사업이나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문화예술 활동 부분에 어떤 다양한 장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활동도 하고 집행도 하고 사업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구나 별도의 위원회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구위원
문화원에서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때에는 또 우리 구민들이 느꼈을 때에는 아직까지 조금 행사성 이벤트이지 깊숙하게 들어오는 정말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 집단들의 조직이나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더욱더 연구해서 연차적으로 3년, 6년, 9년 이렇게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직속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국장님도 같이 정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우리 서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어린이태권도시범단 활동상황 및 예산지원 현황 해 놓았습니다. 지금 어린이태권도시범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번에 동인천여중에서 태권도대회를 했었거든요. 태권도대회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날도 저희 태권도시범단이 나와 가지고 시범을 했습니다. 그날 사실 실수는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는 시범단 운영에 대해 가지고 깔끔한 시범이기 때문에 행사에 나가서 실수가 가급적 없어야 됩니다.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훈련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잘 정비하고 시켜가지고 시범단으로서 대외적인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어린이태권도시범단을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취지가?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목표가 첫 번째는 일단 저희 구립으로 구 해 가지고 산하로 시범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범단을 활용해 가지고 태권도의 생활체육 부분이라든지 저변에 해 가지고 동호회인들 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한 그런 홍보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있는 체육관 관장님들이나 또 우리 구민들이 느꼈을 때에 효과성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효과성은 검증은 안 되지만 일단은 시범단이 있으므로 해서 타구에는 없는데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태권도 각 도장이 제가 알기로는 서구 관내에는 100개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태권도에 있어가지고 협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양분된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서로에 있어서 정관 내지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도 2010년도 시범단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실질적으로 시범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활동내역이나 또 집단 구성원들의 내역들을 본다면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태권도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집단적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지역이 홍보가 되고 또 태권도 저변확대가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정말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단체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강사가 한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코치가 두 명입니다.
박구위원
두 명인데 강사 선임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시범단의 구성원들 단원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겠지만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서 다른 시도나 구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시범단이나 혹은 성인시범단을 둬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시킵니다. 활동내역도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지금 보면 제주 국제태권도대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시범단이나 성인시범단은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 어린이태권시범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단 단원들하고 단장님 선임하셨습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선임은 안했고 저희가 11월 30일자로 단원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감독 4명, 훈련장 4명 그리고 단원으로 42명의 단원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단원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모집은 완료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검단복지회관 시설별 운영현황인데 2009년도에 수영장 등록인원이 3만 2천명에 이용인원이 18만 명입니다.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연인원입니다.
박구위원
연인원이죠?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이게 등록인원하고 이용인원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등록인원과 이용인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연간 해 가지고 사용인원수로 따진 것이고 등록은 해 가지고 거기 분기마다 수영 프로그램마다 해 가지고 등록한 인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올해 굉장히 늘었네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일일 사용 명수로 하니까 수영장은 493명 정도 되더라고요. 일일 사용 인원수하고 현재 수용장 규모하고 비례해 가지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이게 시간대별로 집중되는 사항이 아니라 새벽 6시부터 분산되어서 운영이 되어가지고 수강신청도 있죠. 시간 때별로 해 가지고 유아반 성인반 해 가지고 남녀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가지고 어느 한 시간 때에 몰리지는 않습니다.
박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 수영장은 수질에 문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수영장을 통해서 피부가 건조해져가지고 아토피도 생기고 피부병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오염물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걱정해서 물론 일일 수영 규모에 비례해 가지고 들어가는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수질관리를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가 공원 이런데 가보면 체육시설 보수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자꾸 고장이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은 잘 설치해놓고도 민원 원망을 듣는 그런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려면 체육시설이 운동시설이 잘못 되었을 경우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된다든지 관리자가 누구인지 이게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못되면 어디다가 연락을 해서 즉각 보수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지난번에 구청장과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랬지만 게이트볼장 설치해놓고 설치는 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며칠 전에도 저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사용 못하겠다고. 특히 원당은 규격에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당하는 질어서 도저히 운동을 못한다고 하는데.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실내 게이트볼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번에 준공한 검단2동 게이트볼장까지 해 가지고 13개거든요. 그래가지고 검단에 거의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하동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시설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비가 와서 배수 불량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시공업체에다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되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원당동 공원 내에 시설 설치한 부분은 시에서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규격을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지만 규격에 맞지 않게 좁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시설 이관이 안 되었지만 일단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규격에 맞게 정리를 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배수구 이전이라든지 옆에 산책로도 설치를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소요 예산이 1천 8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게이트볼장 1면을 설치하는데 대략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1천 8백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개보수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성이 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구로 시설이 이관되게 되면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부탁드리고 지금 검단복지회관에 지난번에 전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65세 이상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해주는 그런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명시적으로 수영하고 헬스장만 그게 명확하게 되어있나 보죠?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홍순목위원
나머지 거기에는 컴퓨터도 배우시는 분들 계시고 실버댄스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왜 수영하는 것만 해 주느냐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단복지회관 이용하시는 분 보게 되면 대부분 검단 주민이십니다. 대부분 이용자가. 그리고 저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 부분에 있어 감면사항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문화대학 부분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래방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부분 65세 노인 분에 대한 감면 부분은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단복지회관만 해 가지고 감면해 드릴 사항이 아니고 타 시설이 있습니다. 문화회관도 문화대학도 있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시설에 대해서 같이 노인 분들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검단은 따로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하기도 어렵고 노인복지회관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노인복지시설이 없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형평성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분리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보다도 어르신들 노인 분들의 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법을 찾아보시죠?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부탁드리고 며칠 전에 랑랑축제를 우리 구에서 못하게 되면 민간에서 하겠다 이렇게 몇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또 신문에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그 사항은 신문보도를 통해가지고 접했습니다. 축제는 관이 주도하는 축제 형태가 있고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면은 민간주도의 축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랑랑축제를 한다는 부분은 저희 관에서 그것을 제제하거나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저희 지역에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가지고 브랜드화 해 가지고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년도 8월 이후에 개관예정인 녹청자교육사료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녹청자 부분을 브랜드로 내세워가지고 모든 축제를 녹청자 아래에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강진과 부안을 비교시찰을 갔다 왔었습니다. 거기가 도자기 고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원조냐를 따짐에 있어가지고 선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남 쪽도 녹청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그전에 2007년도 이전에는 랑랑축제 우리 관 주도였죠?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관 주도였습니다.
홍순목위원
민간에서 그것을 계승하겠다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경우에 우리 구에서 민간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민간보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요청도 없었고.
홍순목위원
만약에 요청한다면.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지금 검단신도시 산업단지 등으로 해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 지정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화재도 관리하죠?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지정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나요? 어디서 뭐 신청하고 시 문화재 신청하고 있는 것 같은 데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시 문화재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재로 시 지정 문화재가 8개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각각 하나씩 해 가지고 나머지 6개의 문화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단지역에는 대곡동 고인돌 부분도 있고 지석묘 부분도 있는데 일단 검단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문화 지표조사를 합니다. 용역에 의해서 하고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게 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보존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면 이전해 가지고 보존하는 방안 문화재는 일단 원칙이 발굴이 아니거든요. 불가피하게 신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발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존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가지고 업무지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서 신청하고 지정한 것들 기존에 있는 문화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서구는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여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화 같은 데는 잘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잘 되어 있는데 교통표지판에 문화재 표시 우리 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립이 되고 확인이 되면 그런 표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새로 도로명도 부여하고 그러는데 지금 도로명 부여가 사실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지 않게 만들어지는 만들어지면 고치기도 어렵고 한데 새로 도로가 생기고 하면 도로명도 부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때에 문화체육과도 들어가서 그 지역에 역사적인 배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1세기가 추구하는 것은 삶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인데 또 행복입니다. 결과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 끌어올리자 라는 것이 21세기가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이념이고 목적인가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와 예술, 체육, 복지가 개발보다 앞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명인데 어떻게 보면 문화 체육을 담당하는 이 과가 우리 서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크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분장업무인데 지역축제 개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축제행사가 지역축제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축제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컨셉이겠죠. 그리고 또 향후에 우리 서구에 지역적인 행사가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지 대표 브랜드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테마에 의해 가지고 지역특성 해 가지고 맞는 축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형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사람도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어울리지도 않고 생뚱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녹창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녹청자의 고장이고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녹청자를 테마로 한 각종 다양한 해 가지고 도자기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할 수도 있고 그와 연계된 체험이나 각종 다양한 행사도 할 수 있고 일단 저희가 여태까지 개최했던 녹청자 현대 도예공모전도 같은 축제 기간 내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청자를 대표 브랜드로 해 가지고 각종 다양한 문화 이벤트성 행사도 개최하려고 계획도 지금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인천 서구지역은 일단 경인지방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서 교통부분이나 접근성이 제일 용이합니다. 이천이나 광주, 여주 여기서 도자기축제를 하더라도 일단 교통에 있어가지고 그쪽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컨셉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특이하게 해서 녹청자축제를 내년도에는 개관과 발맞추어가지고 한번 꾸며가지고 준비해서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잘 들었고 사실 똑같은 맥락인데 기존에 있는 문화축제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곶문화예술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평가를 다 듣고 싶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부 국한된 분야별 축제밖에 안 됩니다. 아우를 수 있는 축제가 되지 못해요. 이거 또한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축제이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또 개선도 안 되고 방향설정도 안 되고 이런 사항에서 녹청자가 있다고 해서 녹청자도요지 축제를 정말 지역 브랜드화 시킨다는 개념은 저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본다든지 그런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다고 하면 접목하셔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셔서 정말 지역 브랜드로 남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랑랑축제도 그 당시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했을 당시에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축제를 개발하십시오 라는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녹청자도요지는 우리가 현재 현대 도예공모전과 맞물려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발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연히 문화예술팀에서 지역축제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축제가 경서 호상놀이와 농악입니다. 이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라고 답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는 축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방향설정 해 주시고 또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녹청자도요지 관련 축제도 전문성 있는 검토를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관광진흥팀 업무인데 세어도하고 경인 아라뱃길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경인 아라뱃길 관련해서 도예촌 조성 부분이 시에서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세어도 관광지 유원지 개발 계획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아라뱃길 주변 우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인발연해서 용역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올 6월부터 내년 6월까지인데 아마 5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이 과에서 건의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정말 통과가 되는지 노력해 봤습니까? 박사 분 한번 만나보셨어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박사님 못 만나봤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해 가지고 만나 뵙고 도예촌 조성사업이 사업으로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건의입니다. 거의 다 그린벨트이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게 그린벨트 총량제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노력하지 않고 건의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촉구 드리는데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한번 찾아뵙고 지역에 대한 설명을 양해도 구하고 부탁드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영우위원
체육진흥팀 업무인데요. 스포츠 바우처사업하고 장애인 체육 행정에 대한 추진입니다. 그동안 성과 있습니까? 체육진흥팀.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학생들을 위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송영우위원
아니 실적을 얘기해 주세요. 이규천 팀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이규천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한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처음에 저희가 바우처사업을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어려운 청소년들이 가정적으로 아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부모님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같이 했으면서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바우처사업으로 인해서 수영모하고 수영복 이 정도만 받아가지고 등록을 해놓고 움직이지 않는 입장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되기 전부터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처음에 국민체육센터 하나만 했다가 검단복지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50% 못 미치는 이런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민간시설까지 확대를 해보자 집에서 가까운 부분에 있는 시설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좀더 홍보를 강화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청소년들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은 아시다시피 2010년도 원년으로 저희가 잡고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생활체육 분야하고 전문체육 분야도 장애인선수 1인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팀장님 솔직한 답변 고맙고 됐습니다. 팀장님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에 많은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개발이 과연 항상 주장하는 얘기가 우리 지역 주민들과 연관관계 역할이 있는 것인지 영향도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한 가지가 있어요.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대회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이 남았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기장이 끝나고 나면 활용도를 우리 구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건의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하게도. 그런데 이거 지금 다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좋은 계기다 기회다 이게 지적사항은 아니고 정말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발로 인해서 어떻게 지역에 영향도를 끌어낼 것인가 활용도를 끌어낼 것인가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고 지역개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업무가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부터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든 안 그러면 팀을 구성하든 해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시고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가 보기에 4～50억 예산을 혈세로 까먹는 물먹는 하마가 됩니다.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마지막으로 박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물론 풍물단 말씀입니다. 이미 저하고는 수차례 간담회도 가졌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윤팀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다만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단원들 문제 같은 경우도 중상급 이상의 실력자를 우리가 선발할 계획이고 한다고 하면 굳이 훈련장은 필요 없다는 저의 의견이고 감독 또한 여태껏 감독의 권한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감독의 권한을 약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임기제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도 구상해 주시고 또한 지금 구도로 보면 기존에 있는 기존 단원들이 거의 70% 이상 모집을 응했고 그런다고 하면 그분들이 기술자라고 한다면 중상급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분도 탈락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해관계 얽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똑같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문제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 상반기까지만 예산을 우리가 수반해 드리고 지켜보고 난 이후에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풍물단이 그동안 운영에 있어가지고 불협화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도감독 부분이나 관리부분에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새로이 구성된다면 이 시스템 부분이나 전반적인 운영방면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고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을 몇 가지가 분명한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감독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여기서 거론이 안 되면...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감독의 권한은 감독으로서의 권한 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보니까 감독과 훈련장 그리고 단원들이 새로 조직한 회장 총무 이런 운영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원화 되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도 발생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감독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할은 검토를 해 가지고 저번처럼 해 가지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훈련장 부분은 저희가 일단 11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행정의 신뢰성입니다. 그렇다고 훈련장 부분을 없이 갈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신청도 받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어제 저하고 말씀했던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송영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좀 거슬러 올라갈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길어져야 되겠는데 그전 풍물단이 우리 훈련장 같은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하신 것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분들 실력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에 있는 단원들의 모집 구성이 아니라 3분의1정도 축소해서 정말 실력자 되는 분들만 운영해 보자는 취지라고 하면 훈련장이 굳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거든요. 정말 그전에도 잘 하라고 해도 못했고 잘 나오지도 않으신 분들이었는데 또 똑같이 절차를 밟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어느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술의 문외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냐 하면 운영시스템을 기존에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이것을 따로 가자는 부분보다는 일단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제대로 가게끔 해 가지고 제대로 된 풍물단으로 만들어보려고 저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송영우위원
제 얘기에 대한 답변만 말씀하세요? 훈련장을 선발 하겠다 이 말씀이겠네요?
인택
황인택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공모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있죠.
송영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단원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보면 이거 반목과 갈등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풍물단 할 것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상임위에서 논란을 거듭해 가지고 이게 해촉이 된 사항인데 그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그 단원 그대로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반납되지 않는 물품들 있죠? 팀장님 있죠?
경한
윤경한문화예술팀장
풍물단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문화회관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우리가 해촉을 했으면 반납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되지 않는 물품들이 있죠? ○ 문화예술팀장 윤경한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반납 받았습니다.
의복도 반납 다 했습니까?
경한
윤경한문화예술팀장
네.
송영우위원
의복도 반납 다 했어요?
경한
윤경한문화예술팀장
의복도 저희가 다 세탁까지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니 개수가 다 맞아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개수가 다 맞아요?
경한
윤경한문화예술팀장
몇 개는 지금 안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왜 거짓말해요.
경한
윤경한문화예술팀장
전체 의복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송영우위원
종류나마나 해촉 했으면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거짓말 합니까? 안 받은 것이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문화예술팀장
몇 가지는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행감 받으시면 안 되죠. 하나 더 지적해 볼까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뻔히 알고 있는 것도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문화예술팀장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못 받은 것 있다고 했습니다.
송영우위원
여기 다 위원님들 계십니다. 하여튼 조치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길게 하기도 뭐한데 생각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라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종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창원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먼저 4-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이라든가 각종 처분내역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에 주민신고 진정내용 및 조치현황은 저희가 5건 정도 되는데 주로 공장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특히 또 검단 쪽에서 상원축산과 김포축산에서 나는 돈사 악취피해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주변의 악취 피해 이런 주로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4-10쪽도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계속적으로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시에는 항상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순환골재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일반적인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4시에 고법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정 나는 것에 따라서 일차 인천지법에서는 일단은 보람조합에 승소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3개사가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4시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또 연기가 될지 아니면 결론이 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게 항소하면 또 일정이 다시 잡혀야 되고 자꾸만 그런 연속성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저거 여간해서 치우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치우는 문제를 저희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이고 저게 지금 어차피 토지소유주가 공동주로 9명이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저희 관에서 이렇게 강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보람조합이 절대 지주로 해서 50%가 넘는데 거기서도 치우려고 하면 일단 토지주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는 그것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동의만 받으면 치워준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행정소송 한 것은 결론이 내려졌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1심에서 인천지법에 적치물 취거 인도소송은 일단 보람조합에서 승소를 해서 반도라든가 순환골재 그리고 삼력환경이 패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종민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내가 봤을 때 중간기관을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중간 역할은 할 만큼 했고 다 했고 중재라든가 여러 토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입니다. 토지주가 동의가 안 되는 판에 저희가 동의가 서로 땅 주인들끼리 협의가 안 되는 판에 관에서 종용을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난제입니다. 동의만 되면 지금 소송까지 갈 필요 없고 바로 조치를...
이종민위원
오늘 고법에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의해서...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거기서 또 불만이 있으면 대법원까지 상고까지 가는 것이죠.
이종민위원
대법까지 가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김영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영준 과장님이 과장님 된지가 지금 업무를 맡으신지 몇 년 되셨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6년 동안 뭐 한 것 있습니까? 6년 동안 이 골재가 제가 4대 때도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었고 계속적으로 반복된 일인데 지금 보면 항상 뭐라고 할까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하신 부분에 대해서 6년 전에서부터 있었던 이 사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 된지가 7년 되었으니까 그 전에 있었겠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제는 법에 의해서 항상 그런 얘기만 하시는데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아니면 대책을 충실히 했는가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청소행정과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다가 2007년 8월 1일자로 환경보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해서 골재처리대책위원회라든가 또 저희가 자문위원회 거쳐서 여러 가지 루트를 거쳐서 저희가 자문이라든가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의만 받아오면 치워주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종민 위원님 답변 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 본인들끼리 협의가 안 된 사항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방관을 하고 그랬다는데 절대로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내부적으로 종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지금 법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에서 강제할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답답하지만 아마 거의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 바로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글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실질적으로 서구에 흉물이라면 지금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지금 골재라든가 토사가 지금 수위가 많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도 거의 토사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토지주들한테 누차 저희가 얘기하는 2014년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어서 여러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소비시키지 않으면 너희들 치우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고 또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 보람조합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치우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도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이 토지주들 간에 합의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처리비용이 쉽게 얘기해서 1～20억 든다면 치웠을 텐데 거의 4～5백억 드는 그런 과다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민태원위원
그러니까 결과야 지금이야 어차피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니까 그 결과에 따르겠지만 문제는 뭐냐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민태원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법기관에 사법조치를 해서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계속 쌓여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래서 다 누구나 지금 보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거론이 되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아마 이번 감사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나름대로 몇 년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고생하셨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 동안에 열심히 하셨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결국은 결과론이 없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도 답답합니다.
민태원위원
좀더 뭔가 특단의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흉물이 없어져야 나름대로 없어짐으로 해서 지역적인 발전이라든가 거기에 제가 알기로 매립지 쪽으로 아마 경기장이 몇 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빨리...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매립장에 수영장하고 요트경기장하고 골프장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립지공사 사장님실에서 보면 거기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치우게 되면 쓰레기문제 2차 폐기물 문제를 매립장에서 원활하게 처리해줘라 이런 것을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치기만 된다면 바로 해소되는데 다소 진행과정이 늦는데 그것은 바로...
민태원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결론이 난다고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이 오늘 예를 들어서 항소가 된다고 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또 1년 이상 2년 걸린다고 본다고요. 그러면 14년 안에 그거 지금부터 치워도 몇 년 걸릴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지금 치우는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보람중소기업이 지금 50% 넘게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치우면 됩니다. 치우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돈 부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선뜻 못하는 것이지 결론은 간단합니다.
민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치우면 치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릴 말씀은 그거 지금 15,000톤 이상 되는데 그것을 하루에 치울 수 있는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하루에 치울 수는 없고...
민태원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2014년 아시안게임 전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때 될까 말까한 그런 입장인데...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 안에 치울 수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충분합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민태원위원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기계 한대 보통 20억 정도 설치비가 드는데 기계 10대 설치해서 치우면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공업지구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토지주들이 투자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 부담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담 문제 때문에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것이지 치우고서 땅 토지 그 사람들이 산 것이 백만원 미만으로 샀는데 다 치우고 나면 3백만원 4백만원 되는 땅을 안 치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부담하는 것 때문에 해소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민태원위원
지금 봐서는 골재가 굉장히 인천시에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굉장히 모자란다고 해서 제가 신문지상으로 봤을 때는 외부에서 골재를 들여와야 된다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 골재가 나올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도 지금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하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책을 보니까 서구가 부족하거나 뒤진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환경과 교통이 36.1%이고 서구에 바람직한 미래상이 자연환경도시 17.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환경이 가장 서구에서 앞으로 콘텐츠이고 미래상이다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서구의 미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에 책무가 굉장히 중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토지주가 처음에는 내가 모르는 사항이다 적치 물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인데 돈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합당한 얘기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지금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원래 서강ERC와 삼력환경이 두개가 적치를 해 놓은 것인데 서강ERC는 반도자원으로 승계가 되었고 삼력환경은 순환골재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람이 땅을 취득하면서 땅을 살적에는 보람 측에서 계약조건에 여기에 적치골재 쌓여 있는 것을 알고서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에도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번 소송에도 주안점인 것이 그것입니다. 패소한 사람들은 땅을 살 때에 이미 계약할 때에 적치물 치우는 조건으로 샀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우리한테 치우라고 하느냐 그런 것이 소송의 주안점인데 지금 삼력환경 쪽은 그 사람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1년 갔다 온 사람인데 이제는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순환골재 쌓여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수요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기반 제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처는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라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 과정에서 삼력환경은 이것은 내가 치우겠다 그래서 소송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치우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박구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대충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이나 민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이 우리 구청에서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먼저 앞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인데...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했던 얘기죠.
박구위원
말씀은 법적인 문제가 갖기 때문에 거기 판결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서구에 어떻게 보면 저것이 핵입니다. 어차피 치워야 되는 것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기장도 들어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조정 역할을 잘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4-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 해 놓았습니다.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배로 늘은 것 같습니다. 단속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작년에 12만 7천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20만 5천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각종 공해 측정내역 및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다른 데는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되어 왔는데 대기 질에 있어서 작년에 두 곳이 적발이 되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었네요. 43곳이나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박구위원
이게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혹시 포집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악취방지법이 2005년도에 생기면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주고 여러모로 하고 있는데 공장을 가동하다 보면 그동안 악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기 쪽으로만 있다가 악취가 별도로 빠져 나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장에서 계속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또 방지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나름대로 공장 개선을 해야 되는데 또 구조적으로 여러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도 들어오고 주기적으로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로 수탁업소 같은 데서 초과도 많이 되고 이런 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에코단지를 추진해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반업소들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작년에 두 곳이었거든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대기 쪽요.
박구위원
네. 그런데 올해는 43곳인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작년에 안 했고 올해는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두 곳은 더 대기 쪽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악취를 아마 포함, 제가 자료를 챙겨보지 않았는데 악취 부분을 아마 별도로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에코단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에코단지는 지금 시에서 북항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수탁 단지를 3만평 정도는 조정 가좌 인근 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내년 1월에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통과되면 아마 북항에 대한 개발 계획은 모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평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구위원
몇 평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3만평. 3만평인데 실질적인 면적은 25,600평이고 나머지 3,500평은 녹지를 조성해서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입주대상이 타구까지 포함해서 32개 정도 됩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타구는 아닙니다. 현재 저희 관내 것만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체는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폐기물처리업체도 같이 이전하는 것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시에서는 타구까지 다 옮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폐수탁 처리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업체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같이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4-3쪽에 각종 공해 측정내역 및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4-12쪽에 배출시설 방지시설 악취중점관리업소의 점검결과 및 행정처분 조치내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자료하고 뒤에 자료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대기 쪽이나 이런 것은 일반적인 행정처분이고 악취 중점관리업소가 저희가 36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것을 별도로 발췌해서 붙여 놓은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진짜 중점관리업소라서 그런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개선명령도 받고 개선권고도 받고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대윤포리머가 2009년 4월 7일날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8월 10일날 다시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개선권고를 한번 받았는데 다시 또 적발이 되면 똑같이 권고를 또 내리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현재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은 초과되게 되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악취방지법은 그런 제도가 없고 계속 권고만 하게 되어 있어요. 다소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대윤포리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멘토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장에서도 악취 개선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 시설개선을 다시 또 추진해서 지금 아마 많이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개선권고가 1단계이고 또 더 나아가면 개선명령이 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현재는 개선권고로만 되어 있습니다. 초과되게 되면.
홍순목위원
여기 보면 개선명령 한데도 있네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여기에 악취관리지역이 있고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인데 왕길동 이쪽은 악취관리지역 외쪽입니다.
홍순목위원
외쪽이라고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개선권고 몇 개 더 있고 없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렇죠. 법의 한계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참 문제네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쪽 같은 경우는 사업장 이전 계획도 없고 하는데.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 사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멘토 미팅 회의를 할 적에도 자기네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추가로 공장을 개선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이 집단민원 관련해서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민원은 우리가 받고 조치는 우리가 하지 않은 그런 데가 있죠.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4-16쪽에 2번 당하동 KCC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을 서부경찰서에서 과적 및 과속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이 끝난 것이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일단은 종료가 된 것이죠.
홍순목위원
한번 했기 때문에.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중요한 것은 그 뒤에도 그런 민원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서부경찰서에는 별로 과적이나 과속 단속을 안 하고 있고 하는데 주민들은 아마 지난번에 다녀봐서 알겠지만 과속 감지카메라 이런 것 설치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항상 나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을 그냥 이렇게 서부경찰서에다가 단속요청을 한번 할 바에야 어떻게 담당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일과성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내내 거기는 문제가 되는 곳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실질적으로 과속카메라 설치한다고 해서 도로 소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음 아스팔트 해봐야 그것도 효과가 없고 그러면 이것을 저희도 답변하게 되면 도로 관리부서 따로 있고 또 저희는 다 도시개발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도로부서라든가 또 관리하는 기관하고 해서 근본적인 것이 강구가 되어야지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체적으로...
홍순목위원
일단 새벽에 싱싱 달리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얘기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지금 도로 옆에 7층 이상은 환경 기준을 전부 측정을 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홍순목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것 이상으로 과하게 나오니까. 달리는 차도 거의 화물차량이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 터널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일단 과속 감지카메라 해 가지고 거기는 이게 위로 올라가는 지역이고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를 높이니까 그런 것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그게 나는 근본적인 것이라고 봐요. 터널을 만들 수도 없고 2차선에 도로에다가 터널을 만드는 것도 우습고 왕복 2차선인데.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내에서 사례라든가 지속적으로...
홍순목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관성으로 그냥 한번 했다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는 곳이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환경개선 차원에서 타 시도라든가 또 어디는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환경부하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문 한번 보낸 것이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수차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강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에 대해서도 대책을 인천시에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도로 체증 분야는 소관이 교통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산먼지라든가 또 소음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1사1 클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주기적으로 청소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역사가 생기는 곳에 지반을 파고 있습니다.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사가 생기는 곳이 주로 이런 벌판도 있지만 주택가 밀집 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음 문제가 바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역사 공사 이루어지는 곳이. 담당 업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에게 그런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떻게 소음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해당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알린다면 사전에 우리가 예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화가 나서 자꾸만 이쪽으로 전화로 이의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업체에다가 사전에 양해를 주변의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공사 시행사한테 그렇게 공사 소음 날 적에는 주변에다가 할 수 있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1사1도로 클린 관리사업 실적인데 이게 쭉 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1사1도로 클린을 할 때는 그 도로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1사1 클린 하는 데는 주로 대형공사장 주변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도시철도도 포함되고 이런 주변에 대해서 기업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끔 해 가지고 진공청소차가 아니면 살수차라든지 2회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1사1도로 클린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도로 청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해야 되는데 업체한테 말하자면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공사 현장이니까 오염을 유발했기 때문에 스스로 치우라는 얘기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이 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어떤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실적보고도 받고 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독려를 해서 청소를 잘 하라고...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독려를 하는 수준이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살수라도 안하든가 많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또 하죠. 1사1 클린하고 상관없이.
홍순목위원
제가 이것을 다 다닌 것 아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보면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도 저희가 1사1 클린을 하고 있는데 워낙 차량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청소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간선도로로 빠지는 도로가 이렇게 관리 안 되어가지고 묻어 나오는 것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나올 적에 대형공사장은 살수를 하고나서 나오는데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물을 너무 과다하게 뿌리다 보니까 세차하신 분들이 또 가끔 불평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하고 또 간선도로변 같은 것도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같이 청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서구에서 1사1도로 관리해 가지고 하겠다는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나름대로는 부정적인 면만 보시는데 이게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업체한테 우리가 하게끔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두운 면만 보시지 마시고 나름대로 이것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잘 되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현실적으로 안 되었다면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홍순목위원
왕길 고가교에서 수도권매립지 거기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업체가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6개 회사 그쪽에서 분담해서 하는 것인데 이를 이해하고 또 수도권매립지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청소 횟수에 비해서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번 그래서 매립지 쪽에서도 지금 그쪽에 지저분한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그쪽에 경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게 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유승아파트에서 오류택지 그런 데도 가보면 그래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쪽은 도로가 완전 클린처럼 도심 도로처럼 깨끗한 도로가 아니고 거기가 지금 비포장도로하고 연계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1사1 클린 도로가 만능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름대로 공사장 주변이니까 그런 측면을 헤아려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이름에 맞게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셔야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송영우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6페이지 보면 공휴일 환경 감시체제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운영을 어디서 하나요? 사무실이 어디죠? 4-16페이지입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환경민원상황실은 저희 환경보전과 내에서 저희 직원들이 상주해서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환경보전과 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리고 그게 128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128도 있고 저희 사무실 전화도 되고.
송영우위원
사무실 전화번호 어디 안내되어 있나요. 사무실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대게 128로 되어 있고...
송영우위원
사무실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지금 환경산업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송영우위원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560-4353.
송영우위원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직실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최근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고 석남동에 아마 아실 것입니다. 공직 되시는 분이 퇴근하시거나 비가 오고나면 악취가 굉장히 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모 단체 회장님께서 민원을 넣었는데 여기서 그 회사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민원 제보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왜 당신이 우리가 이렇게 매연을 안 뿜는데 왜 당신이 신고를 했느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과장님도 지금 전화번호를 모르시는데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야 우리 대표전화로 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히려 신고자가 지역사회에서 매도가 돼요. 실제로 확인했고 아마 항의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런 체제인데 지금 공휴일 환경감시 체제가 제대로 될는지 물론 과장님께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지금 신고 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128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보전과 사무실 전화번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맞는 지적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통상적으로 구청에 신고하면 당직실을 통해서 주말 같은 경우에 당직실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계가 되는데 아마 신고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처리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개선을 해서 다시 앞으로 그런 환경보전과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128 환경신문고도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128은 이게...
송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지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환경이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표전화로 걸었어요. 그래서 협조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같아요. 이런 대안도 좋고 대책도 좋지만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 회장님들도 모른다는 얘기는 정말 홍보가 안 된 것입니다. 이거 체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 더 고려하셔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관련 공무원께서 운영하시는데 별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속반을 야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든지 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별도 직원이 산업팀 직원이 9명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나와서 사업장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2회 야간에 계속 순찰 돌고 있고 또 일부 환경단체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수시로 전화 연락을 주고 또 북항 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나름대로 하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판단이라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을 많이 다른 타 지역이나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리 해도 어떤 성과가 없는 것이 환경 같아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 퇴근한 이후나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비 오는 날에는 엄청나게 탈법이 자행되고 있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런 날은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영우위원
당부를 드리고 위원님이 하신 것은 제가 빼고 하겠습니다. 북항배후부지 개발편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지금 녹지 폭은 30미터로 확정이 되었고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이상 늘어날 소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시에서 실시되었고 공원위치 같은 경우는 당초 저쪽 한진중공업 인근에 있는데 여기 변경 여부는 아직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주관부서가 도시개발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내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다 도시위원회에서 의회 청취가 끝난 상태이고 내년 1월 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통과되게 되면 아마 행정적인 것은 아마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저탄소 서구 추진실적인데 이게 일반사업장에 대한 자료 수집을 했고 검토를 하셨는데 사업장 선정에 대한 기준은 있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다 기준이 있고 1년 치 전력 사용량이라든가 가스 사용량이라든가 전부 해서 금년치하고 비교해서 저감한데를 해 가지고 순위 매겨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11월 중에 자료 종합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순위도 결정되고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도시얼굴갖기 시범과제 추진내역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겠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게 2007년도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이게 5년 계획이기 때문에 받아봤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공문을 이후에 받은 것이네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잠깐 착각했는데 작년도가 아니고...
송영우위원
2007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금년도에 이 공문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얼굴 가꾸기가 사실상 환경보전과에서 한 테마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총무과나 이런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인 연관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환경부에서 이게 5개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일단 서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아름답고 늘 푸른 만들기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실적이 좋으면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 주겠다고 지금 얘기되어서 저희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송영우위원
저는 과장님 후에 있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2007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했다고 하면 저는 당초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인을 못해 봤지만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참 좋은 기회거든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우위원
이런 테마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 심의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아이템이 개발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굳이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창의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생태환경이 많이 파괴 되어가지고 야생동물이 도시에 출현을 많이 합니다. 가령 메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서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를 보면 환경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발생된 건수가 있는 것인지 또한 발생되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일단 동물협회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일단 사고가 발생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나가서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혹시 발생 예상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없으신가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발생 예상지가 자꾸 서구 같은 경우에 자꾸 신도시들 개발이 가속화되고 여러 하다 보니까 또 산도 지금 원적산이라든가 이쪽이라든가 이쪽 부분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검단 쪽에 그쪽에 일부 있는데 사실 생태통로가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출몰이나 하는 것이지 많이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생태환경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야생동물의 피해가 없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영우위원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팀장님 마찬가지일입니다. 우리가 대응 업무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가꾸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업무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지금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라든가 또 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근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실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이쪽 기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업무도 이쪽 기후변화 쪽으로 많이 맞춰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꼭 그렇게 되어서 우리 서구가 쾌적한 환경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서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 중지
11시 4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오영희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문수입니다. 식품안전팀장 김용석입니다. 5-3쪽지 일반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재안
전재안위원장
잠시 만요 과장님.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행감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하십니다. 5-16페이지 회수건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라.
금순
금순위생과장
저희 구는 전체 업소가 232개소가 되고 있는데 67% 정도 회수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55개소가 되고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회수건조기를 설치 확인한 후에 영업신고 처리를 해주고 있고 기존 영업자들은 설치 안 했을 때 저희가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가 5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영세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지금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언제까지 행정처분을 안 할 계획입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래서 지금도 기존에 계신 분들도 중간 중간에 설치하고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설치 율이 80% 내지 90% 될 때까지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관리팀에 공중위생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송영우위원
평가를 올해 한다고 하면 간단히 내려보세요? 공중위생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송영우위원
평가를 했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2년에 한번씩 금년에 했습니다.
송영우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총평을 내보세요? 준비 안 되었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는 금년에는 미용업을 했는데 2년에 한번씩 가서 그런데 미용업은 전체적으로 대형업소는 저희가 얼마 안 되고 한명이 자영업 형태로 하고 있는 영세업소가 많아서 위생 기준은 그냥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영우위원
총평을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또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송영우위원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으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몇 군데나 있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14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이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저조하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외국인 이용률은 많지 않습니다.
송영우위원
지정할 때 어떤 선정 기준이 있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보통 내부시설이 청결하고 또 외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메뉴를 위주로 하고 좌식이 아닌 입식으로 된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결과적으로 지정을 했으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각 팀마다 식품하고 공중위생업소하고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특수시책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시책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하고 또 식중독 예방사업하고 어린이식품안전 먹거리하고.
송영우위원
그것은 대체적으로 자치구마다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은 우리 구만의 시책 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업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 좀 해 보세요? 있는 기존에 그대로만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충분한 이런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리지를 못해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허가업소 검찰 송치하는 건수가 지금 현재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보고서에 13건 되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중에 생계형도 많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송영우위원
생계형에 대한 폭넓은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물론 지도 계도해도 안 되니까 검찰 송치도 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 없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이것은 적법한 건물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신고포상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적 있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몇 건에 얼마 되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4건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이것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활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습니다. 포상금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고 그냥 꼭 포상금제도가 아니라 관심만 가져줘도 업소들이 긴장을 한 데요. 그런 측면으로 활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활동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업실적에 보면 위촉 및 활동은 있습니다. 20명 283개소 10회 있는데 이게 지금 결과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 그것은 꼭 자료제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창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한구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므로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민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있죠?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민태원위원
음식물쓰레기를 현재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죠?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5개 업체입니다.
민태원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수거운반은 4개 업체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은 한개 업체가 수거운반처리 다 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런데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밤에 12시 넘어서 하더라고요. 밤에 야간에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쾅쾅 내던지고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니까 그 안에 불순물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순물을 터느라고 꽝꽝 울리는 거예요. 잠자다가 좀 시끄럽다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내가 그래서 먼저도 그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업체마다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도 시행 되는 것이 없어요. 계속 그래요. 계속 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그 실정이 다 틀려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민원도 있고 또 잠자는 수면 관계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중복되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들어오는 대로 수거업체한테 지도감독을 잘하고 철저히 음식물 터는 것도 지금 조심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변경도 저희가 업체에다가 구 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달라고 수시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것을 오전에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대부분이 아침 식사가 끝나면 9시 이전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9시 이후부터 그것을 수거를 하면 시끄러운 것이나 이런 것도 다 방지되고 왜냐하면 아이들도 학교 다가지 집에 노인들하고 주부밖에 안 남을 텐데 그게 시간 변경이 안 됩니까? 왜 그게 꼭 밤에만 해야 됩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거를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하려면 일정한 시간은 있습니다. 오후까지 하게 되면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음식물을 적환을 해 놓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밤 12시 넘어서 오전 이내로 끝내가지고 오후에 처리하는 쪽으로 운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민태원위원
그것을 시간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음식물 예를 들어서 소각장 연계를 해서 그것을 시간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민원이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달이면 10건 이상 들어와요. 전화가 온다고요. 위원님 이거 하나 해결 못하느냐고 이거 시끄러워서 어디 살겠냐고 이거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도 집 앞에 그게 와서 내가 직접 나갔어요. 나가서 여보 시끄러워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렇게 털지 않으면 냄새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냄새난다고 신고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너무 그 사람들이 조금 성의만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우리 과에서 그분들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업체별로 한다든가 5개 업체니까 거기에 고용 인원이 몇 십 명씩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연희동 뿐이 아니라 이런 사항이 아마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 시간에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들어오니까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무단투기쓰레기 종류별 처리실적 및 처리비 및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금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억 9백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무단투기를 했을 때에 저희가 처음에는 바로 수거를 안 하고 누가 버렸느냐 투기자를 물색을 하고...
박구위원
물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물색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방치해 놓으면 그 주위에서 치워달라고 계속 항의 민원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계속 1년 내내 처리하다 보면 그런 예산 반영이...
박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또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 의식 전환을 할 수 있는 홍보 계도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또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청소관련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사항인데 100% 지금 다 처리가 되었어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단속민원이라 불법투기나 이런 것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나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아주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네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구위원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라지구도 내년에 입주가 시작되죠?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쪽도 커버해야 되고 또 검단 구획정리사업지구나 검암지구 이런데 원룸이나 빌라가 들어서면 거기도 또 커버해야 되고 새롭게 입주하고 주거지가 넓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 또 쓰레기수거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현재 청라지구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직접 바로 매립지 쪽으로 수송관로를 내가지고 쓰레기가 바로 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주변의 도로는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저쪽에 빌라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계획 세워서 다 되고 있습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빌라단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고 내년에 진공청소차량 두 대 추가로 구입하고 살수차량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수거 이런 것 재활용 그런 것도 다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계속 추가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업체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받으세요? 이쪽에는 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위주로 되어 있고 일반주택이 없었는데 그게 점점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다니던 길만 다니면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셔야겠죠?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검토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실제로 그게 잘 이루어지도록 검토도 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골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기 전에 그것을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민원 들어오시면 즉각 즉각 이렇게 대처해 주시고 또 결과를 취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18페이지 폐형광등 및 폐전지 수집 실적인데 사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게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실적은 저조하죠. 이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9페이지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실적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이게 지난해 8월까지는 2007년도부터 1천 2백만원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6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일전에도 주문 드린바 있듯이 청소과 행정만으로는 이게 협조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참여 업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환경보전과나 관련부서에다 협조를 하셔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 보면 이름 다 댈 수는 없지만 포스코나 SK에너지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세외수입인데 좋은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손놓고 있으면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과 소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같이 공문도 보내고 하면 분명히 이게 협조를 해줘요. 그분들이 광고효과에 대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지역에 대한 환경도 유발시키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입이라고 하면 도와주죠.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 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 2008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모집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밖에 접수가 안 되어서 그래가지고 각 업체별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만 되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모집을 해도 일반 광고주들이 광고효과가 미미하고 또 조그만 중소기업은 요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재정난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자꾸 접수가...
송영우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죄송한데 모집광고 낸 것 압니다. 그 업체 들어온 것도 나와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소기업의 예금으로 2,3백 안 도와줄 것 같습니까? 도와줍니다. 저도 받고 있어요. 우리 대기업들 우리 어려운 곳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셔가지고 공무원들 가셔가지고 힘들겠지만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왕 이런 계획이 있고 한다면 제가 보는 대안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집공고 내고 참여하는 업체 없습니다.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조 좀 구하고 부탁 좀 구하고 당부도 하고 그런 행정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되며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