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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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이 금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2,197억 8,900만 원보다 7.68% 증가된 2,366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79억 5,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37% 증가했으며,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독서실 입실료 1억 600만 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및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69억 2,900만 원, 장학기금 적립금 등 이자수입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은 2,10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으며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기초연금지원,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에 1,181억 1,9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누리과정 보육료,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등 시비보조금에 9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2015년 당초 예산 6억 2,000만 원보다 18.1% 감소한 5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2,648억 7,800만 원보다 7.68% 증가된 2,85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는 56억 200만 원으로 복지서비스 구축 14억 4,200만 원, 사회복지시설운영 33억 7,5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4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1,522억 7,9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492억 8,3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156억 7,300만 원, 노인복지향상 852억 2,200만 원, 사회복지시설관리 19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950억 8,800만 원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보육서비스향상 925억 3,700만 원, 아동보호 및 육성 24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87억 8,700만 원으로 미래형 선진 교육도시 구현 76억 1,200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 9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34억 6,200만 원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189억 8,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7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3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600만 원, 지원관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생활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예산반영 여부를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33, 38, 39쪽과 세출 부분 285쪽부터 296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 과장님 1980년도에 임용하셔서 35년이라는 세월을 지역주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올해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대를 마지막으로 해서 정년퇴임을 하시게 됐는데, 그동안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년퇴임을 하셔서도 우리 중랑구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아주 큰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회공동모금회에서 민간인 부분에 공모를 해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사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약 한 30억의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따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랑구가 60세 이상이 8만여 명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8만여 명의 노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르신이 되면서 의료 부분, 복지 부분도 물론이지만 우선 몸이 아프고 한 의료부분, 또 이번에 복지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노인 간의 계층 간의 어떤 갈등, 예를 들어서 약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해서 의료, 복지, 기타 여러 가지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30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년차에서는 노인복지회 통합센터를 건립한다는 그런 설계도 내용을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 생각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800명의 노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빅데이터 정도는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다, 동선에 대한 부분이요. 어르신들이 동선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을 제일 먼저 가시는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가시는지, 아니면 생업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박스를 주우러 가시는지, 이런 분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데이터를 기본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현장감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물론 우리 후배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노인 인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특별하게 사례관리 했다든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사실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례 발굴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동모금회에서 금년도 기획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민간주도형 노인돌봄사업으로 사업명이 그렇게 공모가 됐었습니다. 전국에서 두 개의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열심히 한 결과 보람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0억에 대한 집행은 3년간 10억씩이 집행이 되게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보건의료 복지에 대한 301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제안설명 할 때도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초에 제안설명 했던 부분들을 금년 말 안에 공동모금회에서 공동연구진과 함께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조정도 일부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거쳐서 계획에서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한테만 맡겨놓은 게 아니고 전담 연구진이 같이 항상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하면서 사업조정이 필요하면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수요욕구 조사부터, 가장 중요한 수요욕구 조사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 관내에 제 예상으로 일선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서 대상을 한 1만여 명 가까이 전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전체 방향이 일부 수정도 되고 하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거기 욕구조사한 뿐만 아니라 동선에 대한 내용, 데이터 또 사례를 발굴하는 과정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추진현황,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좀 자랑삼아 하나씩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부분에 대한 사회계층 갈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사례관리 할 필요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서에도 보니까 사례관리운영비, 사례관리활동집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적지만 예산을 쓰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례를 발굴을 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관리하게 되면 여러 분야에 대한 부분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중랑구에도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직원이 한 명 있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3명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명 있으면 많네요. 3명이 그것을 통해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떤 복지정책에 대한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것을 체계화시켜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발굴도 되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례관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의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현원이?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39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39명에,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44명 정원에 39명.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기본업무추진비 여비할 때 41명 계상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게 정원에 의해서?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그 부분이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현원 대비로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일반운영비들은 그렇게 편성을,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원은 39명인데 그냥 인원을 좀 더 늘려서 하셨다는 내용인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원은 39명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서 상은 잡혀져 있는 게 장기출산휴가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41명으로 표기가 된 걸로 그렇게.

보현

왕보현위원

아, 현원은 39명인데,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장기출산,

보현

왕보현위원

그 출산 부분에 대해서,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같이 잡아서 41명.

보현

왕보현위원

잡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여비를 41명으로 잡으셨어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41명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39명에서 아까 출산휴가 2명 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출산휴가 가신 분들을 잡았어요? 언제복귀하세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현

왕보현위원

모르고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90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

왕보현위원

90일 이후에는 복귀하기 때문에 추정치를 41명 잡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비용에 대한 부분을 41명을 잡으셨더라고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과중한 업무가 많아요. 복지관에 관련된 부분, 우리 부분의 것이 복지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구민이 바라는 형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을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늘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을 하시면서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주안점을 둬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 복지정책과 온, 업무한 지가 한 1년 6개월이 다 돼 갑니다. 한 1년 6개월하고 후배들 또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건 외람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일해 오면서 느낀 대로 그냥 소감이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업무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 한 지가 그렇게, 저희 국가 전체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새로운 업무에 익숙하기도 전에 또 업무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을 100%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소화시키고 하려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반업무들이 각종 지금은 더욱이 IT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면서 전문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호 호환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아직 많이 있고, 그 부분이 복지부라든가 시, 저희 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못 쫓아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른 부분도 다 어렵겠지마는 복지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위원님들 배려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35년의 공무원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격동의 세월에서부터 변화, 그리고 안정 이런 세월을 다 겪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가슴에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갖고 있지만 현실하고의 어떤 그런 벽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복지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하면서 새로운 중랑구가 복지정책의 선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하시는 데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출 부분에 있어서 286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전년 대비 918만 원 정도 증액했어요. 여기에 보면 동 보장협의체의 활동물품 구입비 및 위원 수당이 242만 원 감액이 됐고 또 통 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발표 등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신규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동 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960만 원, 신규편성이 96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증액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47% 정도의 집행률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918만 원에 대한 증액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위원 수당이 3회에서 2회로 줄어든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부분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운영수당이 사무관리비가 242만 원이 줄어든 부분이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관계는 금년도에는 저희 동 보장협의체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자꾸 의회 회기 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면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그래도 좀 반영하자 해가지고 분기마다 한 20만 원씩 해서 각 동별로 4분기 해서 거기에 96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은 10월 말 현재 집행률입니다마는,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다 됐다고 그렇게 보고요,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게,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집행현황을 뽑은 것은 10월 말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작년에는 4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80만 원으로 줄이고, 그리고 동 보장협의체 운영을 신설을 해서 20만 원씩 16개 동을 1,280만 원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신설을 하신다는 거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구축, 287쪽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약 931만 3,000원 정도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 편성이 된 부분 주원인을 보면 전산연구개발비에서 3,000만 원을 했다가 e-나눔복지통합관리서비스 시스템 구축에서 1,0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집행률 현황을 보니까 작년 10월 말일, 물론 10월 말일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31%밖에 집행률이 안 돼서 여기 감액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e-나눔복지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이 1,000만 원에 대한 감액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상개발비가 금년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그 부분이 e-나눔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 말 현재는 그때는 계약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약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집행률은 그렇게 낮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1,0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는 시스템 구입비가 2,000만 원에다가 단위사업에 대한 비용이 단위사업 구축하는 데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서버 구입이 끝났고 그래서 시스템 보완 좀 하고 그다음에 단위사업 추가하는 비용이 각각 1,000만 원씩이라서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00만 원이 줄어드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줄어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통신요금이 6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됐는데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어떤 상담센터를 갖다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통신요금은 어느 분한테 통신요금을 5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7개 구청에 상담운영센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3개 부처는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올해 7월이죠, 올해 7월부터 3개 구청 추가해서 총 10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재무설계라든가, 채무상담이라든가, 기타 금융복지에 대한 총괄적인 토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여권과에 설치가 돼 있는데 사무실 전화료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년에는 총무과에서 예산이 집행이 됐었는데 7월달에 개소가 되는 바람에 내년에는 저희가 5만 원씩 우리 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60만 원이.

장신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굉장히 일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또 우리 여러 다방면으로 인해서 복지정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2016년도 예산편성 과정 부분에 있어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