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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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환경국 총 세입은 2015년 예산 대비 18%가 증가된 29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전년대비 87.5% 증가한 8억 8,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인 학교용지부담금 1,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8억 8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 등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시개발징수교부금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로 전년대비 28% 감소한 1억 2,200만 원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1,700만 원, 위법건축물과태료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전년대비 0.1% 감소한 21억 700만 원이며 건축물이행강제금 7,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충해방제 등 3억 2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시공원 유지관리 등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4억 1,10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3억 9,900만 원, 환경관련법규 위반과태료 1,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전년대비 139% 증가한 3억 6,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타수수료 3,900만 원, 개발부담금 3억 1,800만 원, 과태료수입 500만 원, 지적측량복구비 등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5억 8,9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 70억 9,000만 원 대비 7%가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증감사항을 중심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사업비 3억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지원사업비 1억 3,800만 원, 맑은아파트 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 5,500만 원,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관리사업비 1,100만 원, 주택재건축추진을 위한 사업비 9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3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등 1억 1,7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사업비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세출예산안 규모는 4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입안 및 관리에 2,200만 원, 도시발전계획수립에 3억 원, 중화?상봉 재정비촉진사업비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도시계획입안사업비 2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5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로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8,700만 원이며 전년대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건축행정의 건실운영사업비 1억 300만 원, 건축안전확보사업에 2,300만 원, 예술문화도시디자인사업에 3,100만 원, 아름다운거리 이미지창출사업비 2,7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으로 57억 200만 원이며 전년대비 4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생활권녹지공간확충 및 정비에 20억 1,900만 원, 쾌적한 공원시설유지에 20억 1,500만 원,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복원사업비 4억 1,5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2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사유는 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 원, 용마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에 3억 4,000만 원,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2억 2,000만 원 등 총 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억 2,4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환경보전사업비 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8,300만 원, 수질환경보존에 900만 원, 대기환경보존에 900만 원, 저탄소녹색성장사업비 6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환경보존계획연구용역비 6,000만 원, 수질환경보존 4,3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8,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동산중개업관리 및 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사업 1,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측량기준점관리 2,000만 원, 개별공시지가조사 3,200만 원, 개발이익환수제 9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도로명주소홍보비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편익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제출여부에 따라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 예산 반영여부를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25쪽, 42쪽과 세출부분 395쪽부터 399쪽 및 명시이월금 68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에 속해 있는 주택과 민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에도 있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부분으로 활동하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관계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관련된 부분은 전년도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많이 개선돼서 세입에 대한 부분은 목표치를 상당히 상향 조정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다. 그런데 역시 주택과에서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원인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에 조금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계속 자체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을 890만 원 정도를 증가시켰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3억 원 이상 증가를 시켰어요. 물론 지금 건축경기가 중랑구에 풀리다 보니까 건축을 행위하면서 건축의 후속조치로 위법건축물이 사실은 많아져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증가시킨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행정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이행강제금 예산을 8억 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3억 8,200만 원이 증가한 상황인데요. 증가한 주된 이유는 최근에 신축건축물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축건축물 대부분이 또 무단건축물이 또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8억 원이라는 세입예산은 최근 한 3년 정도 동일한 금액이 사실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고 세입예산을 현실화시켜서 징수하는 규모에 맞게 편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징수액이 약 8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8억 4,000만 원이요. 그러면 올해도 8억 4,000만 원 이상은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한 5억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올해는 8억 원 정도 현실화시켰다 이 말이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앞으로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현실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질의를 한 부분은 한 번만 하기 위해서 주택세출에 사실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자문단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 전에도 있었던 내용입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자문단은 어떤 것을 자문해 주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별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각종 공사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공사와 용역을 발주할 때에 그런 공사용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 자문단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 통념적으로 자문을 대부분 다 구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아파트에 물론 관리소장이나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동대표나 이런 분들은 비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공사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가격산출에 대한 자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자문대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1억 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은 자문을 구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억 원 공사 이상은 필히 자문을 구해야 되네요, 그러면?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단지 내의 공사를 통해서 업자들과 결탁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사실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시끄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문위가 들어오면 현실적으로 잘할 수 있고 또 공사금 1억 원이니까 1억 원을 낮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들하고 평상시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달된 사항, 그런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여제로 실시해서 별 효과에 대한 부분,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3억 원을 원래는 5억 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3억 원만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참여제로 하고 3억 원을 심의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단지에 배분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청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통상 약 5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해마다 지원을 해 오다가 2015년도에는 그것이 참여예산으로 전열이 돼서 공동주택부분은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여예산제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원금은 참여예산으로 하기보다는 주택과에서 주택과 예산으로 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체계적인 지원 또 저희들이 소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또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 많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동주택단지에 저희들이 긴밀히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16년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택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공동주택과 위법건축물부분, 취약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시각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민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무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적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홍보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택과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주택과의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에는 4억 1,1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2016년 예산을 보면 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셔서 6억 5,4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증액된 부분은 증액됐고 또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7쪽을 봐주십시오.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재건축안전진단 및 도심분쟁조정수정분담금 금융위원회 수당 등해서 전년도에 3,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이 2,900만 원을 감액해서 내년도에는 89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감액된 부분이 어떤 요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이 35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을 2회였는데 1회로 줄여서 35만 원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위원수당이 전년대비 175만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이 전년도에 1,68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2015년 4월 2일자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8만 원이 감소가 됐고요.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수당이 전년대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올해 204만 원 편성을 해서 새로이 증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증감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니까 집행율도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예산 대비해서. 12.8%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주택법 개정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검증위원회라든지 횟수를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표기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공동관리 업무추진에서는 그대로 편성이 돼 있어요. 금액은 2,900만 원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3,800만 원에서 800만 원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3,000만 원에 대한 감액표기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한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부분이 감액이 됐는지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감액사항은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2,687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고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2016년에 용역을 저희가 발주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게 명시이월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금액 2,687만 4,000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거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밑쪽에 보면 불법건축물근절사업에서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여기에도 전년도에 보면 37% 집행률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서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무허가건물 건축용역비 해서 저희들이 15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요새 아시다시피 강제철거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공익성 개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강제철거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감액 편성했다고 할지라도 업무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보시는지.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문제 없습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주택과에서도 물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업무에 아마 어려움도 많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예산도 증액된 부분은 증액됐고 또 감액된 부분은 감액됐는데 혹여라도 업무 하시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행감을 합니다.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또 주택과 과장님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능하시고 잘하신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아마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공동주택개발에 대한 2건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주택과는 아마 3억 원을 주택과로 이번에 이전이 돼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2,926만 3,000원 감액된 부분은 기초생활권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서 아마 2,687만 4,000원이 명시이월 됐고 이 부분은 도시환경국 기본계획안이 미확정된 부분으로 아마 명시이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약지역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중랑구에서.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여기 나와있다시피 재건축이지역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재건축지역이요? 그러면 중화동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중랑구.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중화뉴타운은 도시개발과 소관,

장신자위원

도시개발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 있는 거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쭌 거고요. 그리고 또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철거용역비가 250만 원 한 건인데 2016년에는 150만 원을 삭감해서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무허가건축물 철거용역비가 한 건으로써 해결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 이것이 강제철거반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데 9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익상 크게 저해가 되지 아니하면 강제철거를 지양하고 계도나 이행강제금으로 업무처리를 하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구청이 강제철거반을 다 해체를 하고 주로 계도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무허가건축물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어떤 개발을 함에 있어서, 공익상 개발을 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목 존치성격으로 계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물론 불법건축물은 건축을 하다 보면 베란다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단속을 할 수도 없는 현재 실정인데. 그러면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무허가건물 단속은 직원이 하는 겁니까? 또 단속위원들이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내에 주택정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비팀에서 무허가건축물은 전담해서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무허가건축물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 아마 과징금이 징수가 되죠. 건축물하고 또 근린상가하고는 부과금이 다르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부과하는 요율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