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를 본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 크고 작은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팀장님들이나 직원 분들 본연의 업무보다는 민원에 매달리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휴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 저뿐만 아니겠죠. 이렇게 휴일 날도 나오셔가지고 민원 현장 돌아보시고 또 결과를 떠나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정말 이런 모습이 진짜 우리 공직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건설과 직원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감인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구는 많은 국가사업 시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은데 총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님께서 서구 개발에 대한 방향이나 또 생각이 계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도시개발에 대한 의지나 생각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특히 도시개발국에서는 아주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상관없이 어떤 정치인의 생각 일부겠죠. 에 의해 가지고 치우치다 보면 정작 자족도시가 되지 않고 어떤 일방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급변하는 도시는 아마 서구밖에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 변화 속에서 정말 서구만의 도시개발을 우리가 개발하고 추진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욕구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꼭 어떤 계획을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수, 가로등, 장애인 점자블럭인가 점용블럭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우리 과에서는 관리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소장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팀인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시에서 받을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밟겠지만 지금 예컨대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어떤 자치구에서는 수십억을 들인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사사고나 여러 가지 유발이 되는 경우가 흔히 다반사입니다. 부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서구는 그런 일이 자행되지 않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행감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축과도 건설과처럼 민원이 많죠.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두세 건씩 전화를 드리는 것 같아요. 팀장님 저하고 통화를 많이 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결과를 떠나가지고 열심히들 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말씀드릴게요. 건축과는 다중이용이나 대형건축물이나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사고 없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가 여전히 부실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불법개조 물론 지도점검하고 있고 지도도 하고 있지만 개선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무엇이 잘못인지 재 점검하셔가지고 바른 행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서구건축물 선정 및 시상에 대한 건축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봤거든요. 평가를 간단하게 내려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팀장님께서 내려보실래요.

결과적으로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한바 있고 효과 면이나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우리가 좋은 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 접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감사하고 과장님은 서구에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도시개발 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언가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시고 또 방향설정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장님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팀장님들 특히 윤영호 팀장님이시죠.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듯이 특별한 인원을 충원해 달라는 부탁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사업 시책사업을 다 아우르고 뛰어다니고 건의내용도 전달하고 이런 이면을 봤을 때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미안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 팀장님이나 다 여러분들 진짜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진정으로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 민원사항이고 또 우리가 세심 있게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면 의회 역할로서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간혹 맞지 않는 생때같기도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양해도 해 주시고 또 양해하는 가운데서도 해법의 길이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먼저 철도2호선의 문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29.3키로가 결정되었고 2014년도까지 전 구간 개통으로 지난 11월 12일 변경고시가 되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일부 고가의 문제에 귀결이 되는데 물론 서해아파트 인근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당초 제가 이 문제로 특위가 있었죠. 박구 위원님이 위원장 계실 때. 저하고 같이 수차례 철도본부에 방문을 하고 아마 팀장님하고 같이 갔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답을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가와 맞물려가지고 고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듣고 당시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진정 법의 문제라고 하면 포기를 하고 대의였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이 있으면 전 구간 개통을 해야 된다 하지만 분명한 단서를 달은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변경결정이 고시되고 난 이후에 착공이 된 이후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의록도 남아 있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 법적인 사항으로 고가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또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가 얘기하면 이 또한 생때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검토해보고 한번 접근해보자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용산이나 일부 고가 부분이 지금 지중화 되는 부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군포4호선 같은 경우는 2조 9천억을 들여 가지고 5.5키로의 금정역을 복합 환승역으로 이렇게 아마 계획을 했나 봅니다. 민자유치로 해 가지고 지금 고가를 지중화로 다 내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고가가 지중화로 내리는 추세입니다. 진정 지가 때문에 향후에 지중화 할 사업들을 지금 국가가 놓아둘 것인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사회적 손실이죠. 국민적인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연관이 됩니다. 저는 결과를 떠나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노력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민자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유치되는지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저와 상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방법이 있는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면서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했지만 구청장님 답변은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냥 그저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답변은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인수 문제입니다.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재원문제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구청 입장은 환지처분 시 즉시 필요한 청산금과 인력 문제를 선 해결한 뒤 인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종합건설본부는 2천 5백억여원에 달하는 체비지가 있으니 이를 통해서 재원을 충당해 달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정확한 기관 간 입장차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인수 후에 즉시 필요한 청산금의 규모와 청산금에 대한 과도 면적 및 부족 면적 대비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건은 예산과 인력을 구에 떠넘기고 구는 인수 후에 2천 4백억여원의 초기 청산금과 인력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인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그렇지 않고 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접근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듣고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건본부에서 주장하는 2천 5백여원에 달하는 체비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보세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천 4백억원이 돈입니까? 예산을 따지면. 우리 가는 못 받아 옵니까? 우리 인천시의원은 없고 국회의원은 없습니까? 그런 노력들 해 봤습니까? 저는 천 4백억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논란이 거듭되는 이 사업을 이렇게 그냥 전략적으로만 치우치고 놓아둔다고 하면 무슨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천 4백억 돈 아닙니다. 시로 따지면. 시에서 하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서구에 수조 원을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사업입니까? 시가 필요해서 떨어뜨린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 4백억 우리가 정말 받아오지 못해서 못 받아 오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거리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전 정말 행정을 떠나가지고 정말 행정이 왜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돈이 몇 조나 된다고 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더라도 인천시의원들 우리 위원장도 많으십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때로는 협박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주민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 정말 전략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떤 식으로 노력했습니까?

국장님 죄송한데 이런 것입니다. 저도 본연의 업무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민원이 많다 보면 직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점사업이 있고 핵심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저 그렇게 넘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이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적극적이면 천 6백억 시의원님들이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같이 해 봅시다.

그 내용도 과장님 설명해서 제가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천 4백억원에 대한 초기 청산금 인력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방치해두면 정말 1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접근해보시고 물론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책추진팀 업무입니다. 제가 정회시간 때 잠깐 물어보니까 알고 계신다고 하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답변 좀 부탁할게요.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지산그랜드맨션.

그것을 분명하게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겨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산그랜드맨션이 추가로 설명 드리면 그 출입구가 면적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당초에 시공사가 자기 땅도 아닌 땅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 해 가지고 출입구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입주 했다가 지금 아예 출입구가 없어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도 또한 공공의 목적이 있으니까 서류상으로 꼭 남겨 놓으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해서 드린 말씀인데 제가 추가 구정질문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라면 구정질문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직접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보행자 전용도로 내용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인데 추가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거두절미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안으로 자투리공원 검암공원 부지를 도로변경 결정에 대한 질문을 들으셨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의 내용도 2008년도에 신청을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건폐율과 용적률 현행 유지로 반려 처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에 있어요. 서구를 떠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생계까지 위협받는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희망을 걸고 있고 또한 이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단정을 짓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투리 공원의 용도 변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부서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구 내 10미터 12미터 도로변은 층수와 건폐율, 용적률 상향조정 대신에 건축용도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8미터 도로변은 어떠한 도시계획 혜택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8미터 도로변도 10미터와 12미터 도로변과 동일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변경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구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나아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일로부터 5년 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검암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지난 2007년 12월 시에서 반려 처분된 점을 고려한다면 5년이 지난 2011년이나 2012년부터는 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에 앞서가지고 제가 최근에 입수한 회신자료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10월 달에 국토해양부에 보낸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때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안한 토지가 포함된 가구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고 기반시설에 변경이 없는 경우 등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은 지구단위계획 전체가 아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구역 내 일부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일부 토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교통, 환경 등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귀 단체에서 판단하라는 이렇게 주문이었습니다. 이는 5년 경과 후에 검암지구 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토지가 어떤 토지를 지칭하는 것인지 제가 상식적으로는 전체 지구에 대한 토지가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토지라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런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저는 아주 긍정적인 면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게 자투리공원 부지 문제는 물론 시 종건 도로도 관리하고 있고 시 녹지관련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관련 부서도 있습니다. 물론 다 협의를 봐야 된다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바 있고 이게 정말 두 가지 안 중에서 공원을 폐지하고 그만큼 대체 용지로 공원을 조성하는 안과 공원 부지를 도로 변경 결정하는 안으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행정절차를 밟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저에게 정확하게 전해 주시고 또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결정사항이라 주민들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우리 행감이 끝나고 시간적 여력이 있으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셔가지고 면 의견을 모아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5년 이후에 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인천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국토해양부가 보낸 회신 내용 중에 일부 토지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그 면적을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사실 답변을 이렇게라도 했으면 저는 이렇게 구정질문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3년 동안 느낀 것인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정질문 사실 제가 하다가 안 했습니다. 답변이 오히려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보다 못 했었어요. 물론 생각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만 부득이 이렇게 말씀하신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고 행정을 일단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지금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한 지금 구태행정에 저는 어떻게 보면 답습하고 머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의식이 깨어지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공직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일면에 그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정말 발로 뛰고 주민들의 가려운 점이 무엇인지 또 향후에 법적인 문제로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좀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 21세기의 공직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국가사업 시책사업에 대해서 사실 방향은 틀리지만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는 국가나 시에서 떨어뜨린 사업을 저도 원치 않았고 지역주민들도 원치 않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서구가 지리적으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 지금 안 떨어뜨리더라도 향후에 10년이면 더 좋은 프로젝트사업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서구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욕구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전체 역량이 강화되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생각이 아주 다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업들을 떨어뜨려 놓았다고 한다면 정말 이 사업들을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서두에 모두 발언에서 국장님에게 좋은 말씀 들었는데 이와 관련된 개발계획을 구상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우리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개발되면 뭐가 떨어지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으로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도 해보고 사업 활용계획도 세워보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철도나 교통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입주를 많이 하게 되면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예산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돼요. 아시안게임 맞춰서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퍼부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잘 꾸며낼 것이냐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사업들이라 할지라도 외형적인 개발이 아니라 내형적인 개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개발론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로 예를 든다면 아라뱃길 지역개발론을 굉장히 저는 관심 깊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유권한입니다.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내년 6월까지 연구를 한다지만 그 안에 포함된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나마 조금이라도 반영된 계획이 정말 관철이 되고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우리 서구에 정착이 되는 길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안게임 여기서 우리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로봇 랜드 반대할 수 있어요. 청라지구 반대할 수 있습니까? 검단신도시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검단신도시도 정말 좋은 땅들입니다. 어차피 저는 자족도시도 이래저래 물 건너간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도시개발과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에 포함된 우리 사업들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 제가 받아봤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식적인 사업 빼놓고 정말 우리 지역에 지역개발이나 일자리나 먹거리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척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 결과론을 예측한다면 어떤 결과론을 내 놓을 수 있는 것인지 많이 뛰어다니는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많이 어렵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계획을 빠른 시일에 세워서 제가 임기 내라도 받아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많은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대책 차원으로 TF팀을 별도로 구성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도 많은 개발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항보다는 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환경보전과나 분산되는 업무보다는 몇몇의 직원들로 구성된 대책반을 꾸려가지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십사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하여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공원팀장님이나 디자인팀장님 보면 현장에 작업복 입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봤고 도 팀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정말 해야 될까 말까도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어떤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들 해요. 그런데 잘못 꾸며진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행감에 지적이 되어야 되고 또 본의 아니게 언짢은 말씀도 드려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신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민원이 제기될 만한 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런 점을 뒤돌아보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사업에 대해서 정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하고 있는 특화거리사업 과장님 컨셉은 무엇입니까?

마실 거리요?

이게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생각이 다 달라요. 이 사업에 대한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젊음의 거리이고 어떤 분은 문화의 거리이고 어떤 분은 음식의 거리이고 과장님은 또 마실 거리라고 하고 아니 27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이 이런 어떤 핵심 목적도 없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다 사실이에요. 차라리 문화의 거리면 문화의 거리라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 마실 거리요 딱 정해 놓으십시오. 누가 얘기를 하면 거기 거리가 조성되었다 이렇게 주관성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시에서 툭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다른 구도 한다 이러한 변명은 최소한 많은 공직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되시는 자리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지 선정에 대해서 제가 수차 얘기했고 또 건의도 드렸고 어떻게 보면 부탁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했죠. 그런데 정말 한 사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저럴까 라고 생각 들지만 저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이런 사업들 앞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아시안게임 경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사업들 앞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주요 질문 요지입니다. 많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여기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다 수용했나요? 과장님 입으로 다 얘기하세요. 빨리 마무리집시다.

지금 공연장 테크 부분이 어디 부지에 맞물려 있습니까? 또 가변성이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도로부분 아닙니까? 테크 부분이 도로 부분에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불법 아닙니까? 아니 일반 주민들이 도로에 시설물 세우면 불법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이 내용들 보면 물론 제가 어제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제가 새벽까지 다 훑어 봐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 몇 개만 봤는데 한 부서만 보더라도 이행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면교사로 삼으시라고 그러셨는데 인정을 안 하신다고 하면 하나하나 다 짚어볼까요. 인정하시고 정말 잘못되었다 서둘렀다 부지선정 문제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 못해봤다 우리 이 자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까?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보완하시고 우리 공공이 정말 어떤 절차나 법적으로 다 잘 지켜야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계도할 수 있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 추진하니까 부서끼리 그래 그렇게 하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알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팀장님 하신 말씀 중에 이 거리를 홍대 앞처럼 젊음의 거리로 만들겠다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1년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홍대 앞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홍대가 10년 전에는 거리가 죽은 거리였어요. 그런데 왜 그게 부활되고 지금 연예인들이 왜 거기를 찾아오고 유명한 연예인들 홍대 앞거리 안 가면 뜨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연극관을 설치한다든지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소강당을 설치한다든지 그게 한개 두개 모인 거예요. 그게 정책적이었든 전략적이었든.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는 아주 연예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홍대 앞이 지금 뜨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특화거리 봅시다. 어떤 식으로 여기 젊은이들들 끌어 모으고 어떤 식으로 문화의 거리를 창출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지금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 보여요 각 과마다. 행사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주체하자 공사도 억지떼거지였다면 앞으로 방향도 억지떼거지에요.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여기 와서 공간도 활용하고 문화도 체험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들 보십시오. 새로운 아이템사업 있습니까? 내년 사업 보면 하나도 없어요. 기존 사업을 여기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7억을 들여 가지고 정말 문화의 거리 젊음의 거리 조사한 것은 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더 들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2청사로 인해서 특화거리를 활성화시킨다는 방법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활성화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2청사가 언제 건립 예정이에요?

아니 착공이 된다고요?

그렇게 빨리 진행 안 됩니다. 어쨌든 1년 2년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고 봅시다. 1년 2년 동안에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국장님 내놓아 보십시오.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입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대안이 있어요? 마이크 잡았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활성화에 대한 방법은.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존에 사업 행사들은 기존에 하는 행사 이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서 보면 무엇이 있어요. 있는 사업들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문화의 거리 젊음의 거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굉장히 고민을 안고 있을 거예요. 말씀 안 드려도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을 거예요. 후회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왜냐하면 이 공간만으로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간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들 발굴해야 돼요. 그냥 그저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는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지금 공간입니다. 한번 저녁에 봅시다. 제가 저녁에 나가면 이게 개구리주차 다 되어 있고 물론 나중에 단속도 하겠지만 횡단보도 차량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준공 안 되었다고요. 준공 안 되었는데 지금 음식 행사 했습니까? 그날 안 갔어요. 4시 왔다가 제가 창피해서 안 갔습니다. 한군데 공사 자재는 널려 있지 억지로 행사하고 있지 의원이라고 나가서 인사할 수 있습니까? 전부다 억지에요.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책을 내놓아 바라입니다. 이왕 공사한 것이면 27억에 걸 맞는 대안을 내놓아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공간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차도도 지금 중앙에 올라가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는 안 되어 있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지금 가보십시오. 차하고 사람하고 뭉쳐 다녀요. 이런 것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해봐야 기껏해야 휴일 우리 서구 공무원 되시는 분들 다 쉴 때에 주민들 오시라고 해서 행사하고 아무튼 저도 방법을 못 찾겠어요. 어쨌든 솔로몬의 지혜로 다 모으셔가지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끌어안고 있는 고민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의회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냥 제가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짜 방법을 정말 강구하셔가지고 저하고 상의하기 싫으면 서면이라도 제출하셔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정말 권팀장님 마음 속상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시고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역전의 기회로 만드시는데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