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고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CJ헬로비전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ㆍ원산 출신 여인두입니다. 5월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5.18 민중항쟁 3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월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더욱 사무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산화해 가신 5월 열사들이 계셨고 또 그분들과 함께 뜨겁게 ’80년 5월을 살았던 광주와 목포를 비롯한 전남 도민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하라고 하는 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주세력이 경쟁을 하되 분열하지 않고 대선까지 갈 수 있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위대한 꽃망울을 틔울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 저희 정의당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신 목포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전국 지지율은 7, 8%에 머물렀습니다만 목포에서만큼은 12%대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윤소하 전남도 당 위원장이 비례대표로 당선되어서 19대에 이어서 20대 국회에서도 목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이 두 분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박지원 국회의원님과 윤소하 국회의원 두 분이 상호협력하면서 목포 발전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문옥 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시정질문은 목포시의 쓰레기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포시 그동안 쓰레기정책을 보면 사후 처리에 주안점을 두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쓰레기정책의 방향을 보면 단순하게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된 쓰레기를 잘 처리할 것이냐는 것보다는 환경 문제, 그리고 자원 재배분문제 등 다양한, 다방면을 고려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UN 산하기구인, 환경전문기구입니다. UNEP, 즉 유넵이라고 하는 UN기구가 있는데 그곳에서 쓰레기정책에 대한 순위를 매긴 내용이 있습니다. UNEP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72년도에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 UN에서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기구입니다. 이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환경에 덜 해로운 방식에 대해서 순위를 정한 적이 있습니다. 1위가 배출 방지 그리고 재사용입니다. 두 번째가 재활용, 세 번째가 에너지생산, 네 번째가 단순 소각, 다섯 번째가 매립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쓰레기정책에 있어서 가장 상위 개념은 어떻게 하면 배출을 억제할 것인가. 그리고 나와 있는, 배출된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이, 그러면 이후에 재활용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상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목포시는 배출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없이 잘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매립장 문제, 다음에 전처리시설,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플라즈마발전소, 이 방향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목포시가 재활용 문제라든가 재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 방점을 그렇게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그동안 목포시의 쓰레기정책,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질문 시간이 5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드렸는데요.

다음 질문 때부터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요지는 그렇죠. 목포시가 그동안 쓰레기정책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야별로 재활용 분야, 재사용 분야, 음식물 폐기물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되는,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쓰레기는 쓰레기 형상이 거의 똑같습니다. 목포시만 특별히 다르고 다른 시하고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와 유사한 단체들을 봤습니다. 목포시가 연간 1억 1,600만 원 정도, 여수는 비슷해요. 그 외의 도시들을 보시면 목포시보다 굉장히 2배, 3배, 4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재활용선별장에 가져오면 선별을 통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재활용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데 목포시가 재활용률이 좀 낮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의식이 있을 수 있겠죠.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배출하는 예를 들면 플라스틱, 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비닐류, 종이류. 이렇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분리수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잘 안 지켜지는…. 제가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시민들과 인터뷰를 해 봤는데 분리수거를 했는데 내놓으면 가져갈 때는 똑같이 가져가 버린다는 그런 불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취지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선별장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선별장이 지금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보기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그나마 분리수거해서 가져오는 이것들을 선별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선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재사용 문제입니다. 재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방금 그린시티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가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010년도에 의회 처음 들어와서 도쿄로 의회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경 리사이클센터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그 광경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갔는데 가구들이 새 것 같은 가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동경은 세대에서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면 그게 온전한 상태로 리사이클센터로 들어와서 간단한 수리를 통해서 재판매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방금 가구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그린시티에 전화를 해서 하는 경우는 물론 그런 방식을 가겠죠. 그런데 다수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왜? 편한 방법이니까. 전화를 해서 기다리고 하다 보면 다 직장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냥 시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공동집하장에 내놓습니다, 특정 집하를 할 수 있는 곳에.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가구,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라 할지라도 그것을 봐도 수거해서 선별장에 있는 대형파쇄기에 넣어버립니다. 현재 목포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포도 재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가구로 특정을 했습니다마는 가구와 관련해서도 그런 방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재활용센터의 형식을 만들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온전한 형태의 가구들은 재활용센터에 놔두면 필요한 분들이 먼저 와서 그것을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수리와 도색을 통해서 재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현재 쓰레기 발생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재사용과 똑같은 개념인 아나바다장터, 아나바다 아시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현재 새마을부녀회에서 헌옷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옷 수집은 그냥 수집해서 톤으로 그냥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현재 각 동마다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아나바다장터를 충분히 활용해서 옷이라든가 가정용품 등을 그곳을 통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잡아줬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RFID 방식을 알고 계시죠? 2013년에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겁니다. 목포시도 그즈음에 RFID 방식을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음식물스티커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방식을 RFID로 한 지자체들이 꽤 있습니다. 다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최근까지도 올해도 RFID 방식으로 전환한 데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현저하게 감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예를 들어보면 RFID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 23%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분석했는데. 그래서 물론 RFID 방식으로 전환할 때 초창기는 불편할 겁니다, 불편하고. 두 번째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스티커 방식은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n분의 1, 각 세대별로 n분의 1로 비용을 부담했었는데 RFID 방식은 각 세대별로 그램에 따라서 부담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초창기는 좀 불편하고 그리고 무단 투기라든가 내지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목포시가 그런 부분들은 감수하고서라도 시민의식 고취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잘 한다면 RFID 방식이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는, 현재까지 나타난, 현재까지 있는 제도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목포시가 간단하게 방금 제가 말했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어떤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RFID만 말씀하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재활용선별장 문제, 재활용률을 높이는 문제, 그리고 재사용을 더 강화하는 문제, 배출 억제하는 문제, 이 부분이 결국은 목포시민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계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목포시 예산을 보면 청소업무, 자원순환과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정책적으로 쓰레기라고 하는 게, 쓰레기 배출방식에서 가장 편한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버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 왔잖아요. 그냥 버리면 됩니다. 이게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버리면 누가 피해를 보죠? 결국은 본인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배출 방식이 자꾸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RFID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당연히 돈이 들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쓰레기정책이 돈 안 드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매립장을 왜 합니까? 매립장 돈 안 들여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특히 요즈음 제기되고 있는 환경 문제라든가 자원 재배분문제라든가 자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돈이 들고 불편하지만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쓰레기정책은 목포시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산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은 시민의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원 배분의 문제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바라보시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발전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김휴환 의원께서 플라즈마발전소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본 연수를 갔습니다, 플라즈마발전소를 보기 위해서. 거기 미하미마타카입니까? 거기 연수를 가서 대충은 잘 봤습니다. 제가 대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목포시가 만들려고 하는 플라즈마발전소하고 일본에 있는 플라즈마발전소가 운영시스템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루 500톤 규모고 일본 같은 경우는 25톤 규모. 그래서 비교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운영되는 플라즈마발전소가 과연 경영 구조는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답을 듣지 못하고 왔거든요. 그냥 거기 관계자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분이 흑자일 것이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라도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플라즈마발전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라즈마발전소, 목포시는 그동안 매립장이 2021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2035년까지도 바라보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더 이상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발전소, 전처리 시설은 그동안 했었던 거고 이후에 전처리시설만으로도 7년에서 2027년까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플라즈마발전소를 통해서 쓰레기매립장의 포화상태를 극복해 보고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로 그동안 목포시는 접근해 왔고 거기에 대한 의회에서의 반론은 과연 플라즈마발전소가 기술적으로 안전하냐. 어떻게 기술검증이 되냐, 이런 문제하고. 두 번째로 플라즈마발전소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장기간 사고가 났을 때 이미 매립장이나 이런 인프라 자체가 플라즈마발전소로만 가버렸을 때 인프라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 쓰레기 대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췄단 말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답변을 먼저 들은 내용이 있어요. 플라즈마발전소가 그동안 의회에 보고했던, 시민들에게 보고했던 내용과 약간 다른 방향이 있다라고 해서 그 말씀만 부탁하건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변화된 내용만. 플라즈마발전소가 현재는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495톤을 매일 이것을 전량 플라즈마발전소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 앞에 타임워치를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발언이,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들어서 내용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동안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목포시 계획이나 WTE 계획은 목포시 플라즈마에 매일 500톤, 495톤이니까 이 정도를 처리를 할 것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토치 두 개 놔둬서. 그러면 목포시가 다 못 대줘요.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는 어디서,

그렇죠. 반틈밖에 안 되죠. 나머지 쓰레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간에도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립장이 포화됐기 때문에 무안에, 영암에, 인근 지자체에 목포시 매립장이 포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하겠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안 받아들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의 쓰레기가 목포시에 와서 처리하는 문제, 이게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목포시민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대충 알겠어요. 현재 목포시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난번에도 김휴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플라즈마발전소의 접근법이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외부에서 쓰레기가 목포시로 반입돼가지고 목포시에서 처리가 된다, 이것은 목포시민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이것은 흔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플라즈마발전소는 목포시 재정사업이 아니다, 사기업이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그 문제는 안 되는 문제고요. 다음으로,

플라즈마발전소 관련해서 아직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플라즈마발전소가 우리가 의회에서 착목 해야 될 것은 목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제적 수치를 따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따질 것이 기술적인 문제, 이것이 검증이 됐냐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주로 들어갑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시다시피 젖은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말린다 하더라도 말리고 어쩌고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플라즈마발전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로에 넣어서 태워서 새로운 열로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젖은 쓰레기를 태웠을 때 다이옥신이라든가 발암물질이 있는, 환경오염물질이 안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핵융합연구소에서 저번 시정질문 때 답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만, 이번에 연수 가셨을 때 들으셨을 겁니다. 웨스팅하우스 그분께서 이야기 했던 게 뭐냐면 로에서 100% 잡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설비 이후에 향후 설비가, 설비에서 잡아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에서는 일단 100% 잡지 못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 기술검증과 관련해서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토치가 있는 로, 이게 가장 핵심기술이죠. 이 로와 그 이후에 기타의 설비가 같은 회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웨스팅하우스에서는 이 로만 기술보증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만 기술검증을 해준다, 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웨스팅하우스에서는 기술보증을 해 준다, 본인들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 로 이외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진다고 얘기했어요, 명확하게.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그 로를 만들고 나머지 국내든, 나머지 회사에서 설비를 만들어요. 사고가 나요. 그래서 100% 발암물질, 환경오염물질을 잡는다고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안 잡혀요. 못 잡았어. 그랬을 때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지금 WTE, 그게 얼마짜리 회사입니까? 그 회사가 그 어마어마한 책임을 질 수 있을 건지, 1,800억짜리인데 실제 WTE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1억 5,000인가요, 현재?

그렇죠. 그 회사가 과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겠는지. 그래서 저는 이게 기술검증 문제와 함께 기술보증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목포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렇죠. 소각로보다는 안전한데, 국장님, 소각로보다는 안전한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오염물질을 100% 잡을 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친환경 화력발전소를 만들어요. 기존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예를 들면 당진에 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친환경 화력발전소를 만들어요.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기존의 발전소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환경발전소를 목포에 그야말로 청정지역인 목포에 딱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게 친환경발전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환경발전소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정지역인 목포에 그러한 발전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매연 내지는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이 정부 기준에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목포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만 제가 들겠습니다. 강남에 천연가스발전소가 있어요. 아시죠? 거기가 2010년 4월에, 아마 검색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SBS 뉴스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하얀 연기가 나와요. 하얀 연기를 그동안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업체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그 하얀 연기는 수증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환경단체가 제보를 해서 SBS에서 직접 가서 그것을 채취를 했어요, 그 시료를. 채취를 했는데 수증기가 아니라 정말 다이옥신하고 발암물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준공 이후에, 준공 전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목포시가 그런 기술검증, 기술보증 이것을 시민들을 납득하고 우리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그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현재 이야기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 이야기만 고스란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설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간에 책임공방을 벌일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가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플라즈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도는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 과연 될 거냐는 거거든요. 엎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PF가 이렇게 들까요?

목포시가 MOA를 체결한 이후에 PF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목포시가 MOA를 체결한다는 것은 목포시가 이것을 보증을 선다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목포시가 MOA를 체결하고 나면 그렇게 되면 그 목포시의 MOA를 보고 PF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포시가 MOA를 체결을 안 해도 이 PF가 일어납니까?

아니, 한 말씀만, 잠깐만요. MOA가 체결 안 돼도 이 PF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일어나잖아요.

알겠습니다.

MOA 아직 책정은 안 됐는데 그 내용은 제가 받아봤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만 계속 하면 이후에 하나 더, 환경실무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또 바뀌어졌어요. 목포시가 265톤만 해요. 그러면 MOA에도 목포시가 265톤만,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제가 경영분석 한번 보고할 때 하나의 토치 갖고는 힘들다. 그래서 500톤 규모의 2개, 250톤, 250톤 2개의 규모를 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가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토치에 들어갈 용량은 목포시가 쓰레기를 대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다음 또 하나의 용량에 들어가는 것은 목포시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목포시민의 동의가 없으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확인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핵융합발전소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에서 플라즈마 연구는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소규모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가 전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웨스팅하우스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40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현재 몇 개가 안 됩니다, 소규모. 그리고 유일하게 100톤 규모의 발전소를 영국에 지어놨는데 이게 설비문제 때문에 지어놓고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 건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 보고도, 사실 의회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보고 제대로 안 됐다고 파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정확히 해 주시고요. 더욱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과연 플라즈마발전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이 정도까지 지금 목포시는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플라즈마발전소에 대해서 개념 자체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환경실무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네 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첫째는 현재 환경실무원들의 정원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근무배치에서 공평성이 확보되어 있느냐 문제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는 이 포괄임금제가 결과적으로 환경실무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현재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계류 중인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환경실무원 정원 문제입니다. 우리가 2013년 이전까지 목포환경실무원들이 180여 명 이상이었습니다. 2013년에 170여 명으로 줄었고 2015년도에 161명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여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목포시의 시가지는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단순하게 타 시‧군과 비교할 때 목포시 면적당 비교한다든가 그 인구수로 비교하면 안 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지로 봐야 됩니다. 시가지가 용해2지구 생겼죠. 옥암지구 생겼죠. 그리고 목포대교 아래에 넓은 땅 생겼죠. 이 곳 다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실무원은 자꾸 줄어듭니다. 현재 3년 만에 2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환경실무원 중에서 고유업무인 청소업무에 배제되어 있는, 청소업무를 하지 않는 분들이 한 이십여 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업무강도가 너무 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목포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144명에다가 단속반, 팀장도 빼야죠. 실제 청소업무를,

그것까지 빼면 120명대입니다, 120명.

청소업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조기사는 동료 아닙니까? 같은 동료죠.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정원을 채우는 건 중요하죠. 현재 정원보다 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2013년에 180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가지 자체가 확대되면서 일 자체가 늘어났어요. 거기에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조기사들이 운전직 기능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퇴직하면서 그 결원이 환경실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그 운전기사로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정원은 일단 유지한다는 것 좋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정원 증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근무배치의 공평성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특정인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환경실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단속반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보조기사는 환경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인들이 팀장, 단속반에 돼 있어요, 계속, 회전문처럼. 단속반 했다가 팀장 갔다가, 팀장 갔다가 단속반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단속반이나 팀장이나 보조기사 이 부분이 어떤 근거로 가는가. 이것이 업무평점을 매기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이 근무배치의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 순환배치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무슨 대대적인 걸 해요.

여기 사람이름까지 다 해서 있는데 그 전에 했던 분들이 다시 단속반 다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잠깐만요. 단속반, 팀장 이것이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속반이 전문적인 영역입니까? 팀장이 전문적인 영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순환배치 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렇게 자꾸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면 순환배치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그동안 순환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순환배치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현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목포시 공무원이 환경실무원 일부를 관리한다. 관리해서 그분들만 회전문 인사를 시킨다, 주요 보직.’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최근에 이 관련해서 검찰 수사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잖아요. 왜 받고 있습니까?

검찰 수사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검찰 수사 안 받고 있어요?

시의원들 다 알고 계십니다. 검찰 수사 안 받고 있습니까?

정말요?

정말요?

참….

이것 보세요, 국장님.

내사 안 받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 검찰 가서 조사 안 받고 있어요? 예?

무슨 소리하시는 겁니까! 휴일근무 관련해서, 예? 국장님. 휴일근무 관련해서 일부에게,

그 담당 공무원은 조사 안 받고 있어요? 관련해서?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여기 언론인들도 와 계시니까 그것은 확인할 건데 왜 이렇게 이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목포시가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다시 말하면 본인들의 어떤 의사전달통로를 확보하려고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회전문 인사. 그래서 팀장이나 단속반이나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팀장 했다가 단속반 했다, 이런 경우들이 그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뭐 조사를 안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사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휴일근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그렇잖아요.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은 포괄임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을 하려면 일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전환됐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두 번째 청소업무와 관련해서는 포괄임금제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잘 아시죠? 그런데 이미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임금제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 3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목포 환경실무원들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도 굉장히 가중되고 더 많아졌는 데도 불구하고 임금 자체가 포괄임금제로 많이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200시간입니까? 20시간입니까? 연장근무, 휴일근무. 이런 부분들을 묶어놓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2013년 이전처럼 통상임금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십니까?

거기서 검토를 해 보시겠어요?

자료 보시면 이게 작은 글씨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끝에 있는, 제일 그래프가 낮은 쪽이 목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나주, 영암, 순천입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집행부가 이야기를 하길 목포시 환경실무원이 중간 정도는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래프만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 더 넘겨보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30억 원까지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순천이나 영암이나 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넘겨보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하나 더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것 보시면 총액인건비가 있습니다. 목포시가 총액인건비가 2012년, 2013년, 2014년도인데 2012년도에 792억이었고 ’13년도에 834억이었고 ’14년도에 876억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들하고 무기계약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기준인건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잔액을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것은 그 기준액보다 더 썼다는 것이고 플러스로 표시되는 것은 그 기준보다 덜 썼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포시는 행안부에서 저런 기준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잔액을 보시면 2012년도에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3억 2,800만원을 덜 썼어요. 지급을 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나서 2013년도 보십시오. 182억 원을 덜 줬어요. 다음에 2014년도 284억 원을 덜 줬어요. 공무원들 더 줬다는,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괄임금제 적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이 이 정도로 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포괄임금제가 궁극적으로 무기계약직, 다시 말하면 이 금액 중에 대다수는 아마 환경실무원입니다. 목포에서 무기계약 중에 환경실무원에게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환경실무원들이 그만큼 피해를 받고 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이 대법원 판결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막 불리한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협의하셔서, 아마 노동조합도 이런 부분들을 아마 노사협상과정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여튼 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불임금 관련해서요. 2013년에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자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줄 돈을 떼어먹고 패소를 했으면 그 돈을 줘야지. 왜 항소를 하냐? 항소하지 마라. 항소해서 그때 당시에 연간 이자만 20%씩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소를 하게 되면 어차피 패소할 건데,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지금도 기억나요. 그전에 담당자가 법적용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무조건 승소한다, 그러니까 항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지금 대법원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한 가지만 걸려있어요. 야간근로수당하고 연장근무수당 150%는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휴일근무수당을 150%로 할 것인지, 200%로 할 것인지가 걸려있어서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정책하고 맞물려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휴일근무수당도 막 150%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최하로 맞더라도 150%로 맞습니다. 집니다.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발생된 이자만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미 판결이 나와야 이건 해결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포시는 이미 1심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어요. 서른세 분인가가 소를 제기했는데 목포시는 일부 환경미화원들에게 법원의 판결의 60%만 받겠다고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소기의 성과를 얻었어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대법원까지,

예, 알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일부 환경실무원들이 60%를 확약했다. 이분들의 이자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발생된 이자.

이자문제는 합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자에 대한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60%를 주고 또 이자를 또 줘야 돼요.

이 문제 이자까지 안 주시면 또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해서,

예, 고생하셨습니다. 시민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포시 쓰레기정책이 단순하게 배출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환경문제, 자원 배분문제까지 포함해서 쓰레기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도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배출문제에서 가장 편한 방식은 그냥 내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악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시간이 더 들더라도 쓰레기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앞으로 목포시의 쓰레기정책이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환경문제, 자원 재배분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과 편리의 문제, 이런 네 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러한 목포시 쓰레기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무기계약직들, 식구입니다. 1,500 공직자라고 하죠. 정규직만 1,100이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할 때만 1,500식구, 우리 식구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목포시에서 정말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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