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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제20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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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발표에 앞서 예산총칙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5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다’를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로 한다.

예산총칙 제8조는 삭제한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편의를 위하여 부서명, 정책사업, 세부내역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3,960만 원 중 480만 원 삭감.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부의장 1,920만 원 중 240만 원 삭감.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홍보, 열린의정지원, 자산취득비, 벤업무용차량 2,784만 원 전액삭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우편 28만 1,000원 중 6만 5000원 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해소, 청렴도 향상, 청렴도 향상추진 업무추진비, 감사업무추진 100만 8,000원 전액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해소, 청렴도 향상, 조사업무수행, 업무추진비, 일상감사업무추진 80만 원 전액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해소,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일반운영비, 나찾소 사례책자 200만 원 전액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해소,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업무추진비, 직소민원업무추진 576만 원 전액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해소,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84만 원 중 3만 5,000원 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해소,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급량비 4,032만 원 중 168만 원 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해소,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 기본경비, 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7,488만 원 중 312만 원 삭감.

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관리, 민방위운영관리, 민방위교육훈련,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중 150만 원 삭감. 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관리, 민방위운영관리, 민방위대 조직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관리, 민방위운영관리,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운영, 일반운영비, 을지연습 주민안보체험행사 200만 원 전액삭감.

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사회복무요원관리, 업무추진비, 사회복무요원 안보현장교육행사추진 250만 원 전액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구정현안사업 및 행사지원,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 업무추진비,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지원 1,840만 원 전액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구정현안사업 및 행사지원,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 업무추진비, 긴급행정지원 등 활동비 1,440만 원 중 720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구정현안사업 및 행사지원, 위원회운영, 업무추진비, 분야별 위원회 운영지원 518만 4,000원 전액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청사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환경 및 시설물운영,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1,493만 9,000원 전액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청사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환경 및 시설물운영, 업무추진비, 집단민원해소 및 청사방호지원 1,540만 원 중 770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청사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환경 및 시설물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지하주차장입구 차양설치 7,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청사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공영차량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블랙박스 구입 1,120만 원 중 280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청사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위탁운영, 전출금, 인력운영비 등 퇴직급여 3억 2,249만 2,000원 중 278만 9,000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청사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위탁운영, 전출금, 경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2억 9,026만 5,000원 중 170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대외협력, 국내외교류사업추진 및 의회협력지원, 업무추진비, 대외협력업무추진 1,2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총무과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 교육훈련, 고객만족친절활동추진, 일반운영비, 친절직원 칭찬나눔북 180만 원 전액삭감.

총무과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 공무원단체지원, 원활한 노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노무․법률자문수수료 132만 원 전액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가족수당 3억 909만 6,000원 중 6,419만 7,000원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자녀학비보조수당 2억 9,175만 7,000원 중 4,376만 4,000원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2,266만 5,000원 중 27만 5,000원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급량비 1억 5,960만 원 중 840만 원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 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2억 9,640만 원 중 1,560만 원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구청장 5,620만 원 중 2,805만 원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6만 원 중 426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쾌적한 동청사관리, 동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동청사시설물 유지보수 4,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쾌적한 동청사관리, 묵2동청사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묵2동주차장조성공사비 3,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쾌적한 동청사관리, 시설관리공단 관상복합청사 위탁운영, 전출금, 인력운영비 중 퇴직급여 2억 9,626만 원 중 139만 4,000원 삭감.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쾌적한 동청사관리, 시설관리공단 관상복합청사 위탁운영, 전출금, 경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4억 1,210만 4,000원 중 33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구민감동친절 행정구현, 동행정운영시책사업지원, 업무추진비, 주민편익지원 및 불편사항해소 2,650만 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기반구축,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자치회관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회관 시설유지보수 1,250만 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연보 200만 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자원봉사단 및 캠프운영 100만 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자원봉사교육업무추진 100만 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활성화, 생활지원센터운영, 업무추진비, 생활지원센터업무추진 120만 원 중 6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192억 6,890만 원 중 5억 6,702만 3,000원 삭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국내여비 22억 7,275만 2,000원 중 6,045만 6,000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구정운영의 기획 및 조정,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일반운영비, 구정현황 소책자 46만 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구정운영의 기획 및 조정,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일반운영비, 구정발전계획도 288만 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구정운영의 기획 및 조정,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일반운영비, 최신행정정보수집력 월간자료구매 540만 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구정운영의 기획 및 조정,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업무추진비, 주요현안업무추진 288만 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구정운영의 기획 및 조정,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업무추진비,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사업업무추진 270만 원 중 17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심사, 업무추진비, 투자심사 및 재정관리업무추진 250만 원 중 15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편성 및 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서제작 2,601만 6,000원 중 332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편성 및 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운영업무추진 720만 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주민참여예산운영, 업무추진비, 지역회의운영업무추진 720만 원 중 24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외부재원유치추진, 일반운영비, 명예의 전당조성 2000만 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외부재원유치추진, 업무추진비, 외부자원확보업무추진 5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전출금, 경영기획부지원, 회의비 등 5억 7,912만 7,000원 중 3,551만 원 삭감. 세부내역은 별첨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창의혁신행정, 혁신행정 및 창의제안, 업무추진비, 창의혁신 및 시책개발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액삭감. 홍보전산과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구정홍보, 다양한 매체별홍보, 일반운영비, 소식지 및 소식지편집 심의위원수당 240만 원 전액삭감. 홍보전산과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구정홍보, 다양한 매체별홍보, 업무추진비, 언론사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개최 576만 원 전액삭감.

홍보전산과 정보화촉진 및 기반구축, 정보화기획 및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일반보상금, 사이버공모전시상금 200만 원 전액삭감. 홍보전산과 정보화촉진 및 기반구축, 영상정보구성운영, 영상정보시스템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조달청제한평가위원수당 200만 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서울장미축제 일반운영비, 장미가요제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서울장미축제 일반운영비, 노후주민뮤직파티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서울장미축제 일반운영비, 시스템비 7,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서울장미축제 일반보상금, 축제프로그램참여 1,000만 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가을음악회 일반운영비, 공연비 7,200만 원 중 2,2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가을음악회 업무추진비, 가을음악회 업무추진 2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구립여성합창단운영 일반보상금, 구립여성합창단 경연대회 및 연주회 등 250만 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구립여성합창단운영 일반보상금, 경연대회참가 등 288만 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휴관광도시중랑 일반운영비, 유도표지판 200만 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휴관광도시중랑 일반운영비, 관광코스답사여행 200만 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티스트열린문화공간 일반운영비, 공연비 2,250만 원 중 1,125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티스트열린문화공간 일반운영비, 음향․무대 등 시스템 900만 원 중 45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아티스트열린문화공간 일반운영비, 현수막 252만 원 중 63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문화자문단운영 일반운영비, 자문회의 회의참석수당 210만 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책읽는중랑, 중랑아트갤러리운영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30만 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책읽는중랑, 북페스티벌 일반운영비, 저자초청특강 600만 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책읽는중랑,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위탁운영전출금, 중랑구립정보도서관, 환경개선부담금 6억 4,430만 7,000원 중 12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활성화기반조성, 생활체육교실 일반보상금, 생활체육교실운영강사료 1억 3,680만 원 중 1,44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활성화기반조성, 어린이축구 및 풋살교실, 민간이전 구간친선교류비 180만 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활성화기반조성, 여성축구교실운영, 민간이전 여성축구교실운영 2,100만 원 중 9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활성화기반조성,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중랑구민체육센터 인력운영비 중 퇴직급여 9억 5,547만 원 중 557만 7,000원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활성화기반조성,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중랑문화체육관경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17억 9,897만 7,000원 중 68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활성화기반조성,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중랑문화체육관 인력운영비 중 퇴직급여 7억 4,321만 8,000원 중 278만 9,000원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활성화기반조성,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면목2동 체육관경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817만 7,000원 중 2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활성화기반조성,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중랑구민체육센터경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2억 1,920만 5,000원 중 50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운영,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등 지원, 사회복지협의회지원, 민간이전 업무추진비 587만 원 중 287만 원 삭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관리, 사회복지시설지원, 경로당관리지원, 일반운영비,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376만 원 전액삭감. 여성가족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보육서비스향상, 보육서비스향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560만 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구현, 교육정책개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일반운영비, 건강한 학교만들기 자문위원수당 122만 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구현, 교육정책개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일반운영비, 건강한 학교만들기 구강교육용물품구입 200만 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구현, 교육정책개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일반운영비, 건강한 학교만들기 1,120만 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구현, 학교교육환경개선,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학교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신장사업 39억 8,040만 원 중 9억 8,040만 원 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구현, 학교교육환경개선,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건강한 학교만들기 불소용액자동제조기 1,960만 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구현, 평생학습문화형성, 평생학습관지역특화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홍보비 등 108만 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구현, 평생학습문화형성, 평생학습관지역특화프로그램운영, 업무추진비, 평생학습관프로그램운영 100만 원 전액삭감.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너무 오래 장시간 해서 잘 안 보여서 조금만 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구현, 평생학습문화형성, 평생학습관지역특화프로그램운영, 일반보상금, 특화프로그램운영강사료 900만 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장학기금, 기금전출금, 장학기금전출금 1억 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정화조관리 및 종량제규격봉투제작, 정화조 및 분류처리, 일반운영비, 분뇨수집운반업체 주민만족도모니터링 650만 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및 감량화, 재활용품수집운반 및 선별처리의 효율화, 일반운영비, 폐기물분리배출성상체험운영비 854만 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및 감량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실시 및 감량화, 일반운영비 장비2 2,117만 5,000원 중 742만 5,000원 삭감. 청소행정과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청소장비 및 공중화장실관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300만 원 전액삭감.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관리 및 지역개발, 도시관리계획정비, 중랑구 도시발전계획수립, 연구개발비, 도시발전계획수립용역비.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기는. 용역체결 시 상임위에 설명하고 용역 완료 후에도 상임위에 설명하는 걸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원녹지과 푸른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건설, 생활권 녹지공간확충 및 정비, 망우로 가로등거리 화분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망우로거리 화분설치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푸른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건설, 생활권 녹지공간확충 및 정비, 중랑천 장미거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랑천장미공원 음수대설치 2,000만 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푸른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건설, 생활권 녹지공간확충 및 정비, 중랑천 장미거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랑천 장미공원 음수대설치시설부대비 21만 6,000원 전액삭감. 맑은환경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고지서 일반우편 6,474만 원 중 1,494만 원 삭감.

맑은환경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급량비 3,528만 원 중 168만 원 삭감. 맑은환경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6,552만 원 중 312만 원 삭감. 건설관리과 행정재산의 효율적관리 및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행정재산의 효율적관리 건설행정 및 보상업무, 일반운영비, 일반우편물 140만 4,000원 중 32만 4,000원 삭감.

건설관리과 행정재산의 효율적관리 및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노점상단속 및 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308만 원 전액삭감. 건설관리과 행정재산의 효율적관리 및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옥외광고물관리 및 정비, 옥외광고물관리 및 정비, 일반운영비, 일반우편물 280만 8,000원 중 64만 8,000원 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확립, 교통시설물관리운영, 교통시설물설치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볼라드정비 5,780만 원 중 1,734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확립, 교통시설물관리운영, 교통시설물설치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반사경정비 5,380만 원 중 1,614만 원 삭감.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제설대책재료비, 재료비 이것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외에 차량활용방안 적극 모색하고 정확한 운행일지 기재.

치수과 하수도관리, 치수 및 하천정비, 시설관리공단 물놀이장 등 위탁운영, 전출금, 인력운영비 및 경비 1억 8,000만 원 중 2,311만 3,000원 삭감.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보수, 가족수당 8,680만 원 중 868만 원 삭감.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보수, 자녀학비보조수당 3,971만 8,000원 중 595만 8,000원 삭감.

이상 총 120건의 25억 7498만 9,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다음은 특별회계를 발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질서확립, 불법주정차질서확립,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추진비, 주차단속원 간담회비 240만 원 중 120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확립, 불법주정차질서확립, 주차단속보조 사회복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665만 1,000원 전액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확립,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 일반운영비, 주차위반과태료체납고지서발송 1억 2,636만 원 중 1,916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확립 주정차위반과태료관리,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 일반운영비, 부서일반업무 우편요금 480만 원 중 120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확립 주차장 확충 및 관리, 그린파킹조성, 일반운영비, 그린파킹조성 및 홍보물제작 18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확립, 주차장확충 및 관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등 위탁운영 전출금, 경영기획부 지원 5억 7,912만 7,000원 전액삭감. 교통지도과 주차질서확립, 주차장확충 및 관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등 위탁운영, 공단자본전출금, 경영기획부 자본적 지출 858만 1,000원 전액삭감.

이상 총 7건의 6억 2,691만 9,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교육지원과 유아 및 초․중등교육 미래형 선진교육도시구현, 장학기금, 장학기금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지급 5억 원 중 7,000만 원 삭감.

건설관리과 지역 및 도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옥외광고정비기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민간이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보조금, 단서를 붙였습니다. 보조금 미확보 시 사업 실시하지 않고 사업 실시 시 본인부담금 매칭하여 사업 실시할 것.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생활체육활성화지원, 민간이전,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지원 등 2,640만 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체육대회개최 및 참석지원, 민간이전, 구청장기대회 1억 4,5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도로과도로, 도로 및 유지관리,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 일반운영비, 사무용품비 120만 5,000원 전액 삭감. 도로과 도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 일반운영비, 소모성물품비 107만 원 전액삭감.

이상 총 6건의 1억 86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함.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고 밤을 새며 함께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 위원장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세입자료의 정확한 편성으로 세입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과 세출이 분리되어 있는 단일사업예산은 이를 통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기타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의 이행과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적 제언들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2016년도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진실로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욕구충족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