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이 시점에서 한해를 준비하고 계획한 주요정책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는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반 집행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6과 25팀 정원 154명, 현원 1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은 226억9,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역점사업,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분석,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등 대외기관과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와의 업무협의 강화로 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포인트제 운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일과 서비스 중심의 성과지향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공단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 공단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미션, 전략목표와 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예산서와 재원의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 작성하여 건전 예산편성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운영 효과의 양성평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과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따라 자치법규를 상시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에 대하여 전문분야별로 위촉된 일반 법률고문에게 위임함으로써 승소율을 제고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직접 소송수행을 확대하여 소송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증대하고 소송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국내외 우수기업 및 경제단체를 유치하고 환승역 등 주요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고용창출과 소비지출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4대상권 및 골목상권 등 강남지역 전체 상권을 특화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동안 고급패션도시 강남의 이미지 강화에 기여해 온 강남패션페스티벌을 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축제와 투어, 한류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효성 있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및 통상촉진단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전시컨벤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MICE 개최지로서의 강남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국내외의 경제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여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실효성있고 다양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등 취업난 해소와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에 175명, 무역 및 IT마스터 양성사업에 40명, 스마트폰 및 클라우딩 컴퓨터 전문인력 양성,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301명을 모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 지원사업으로 우수창업 아이템을 가진 젊고 패기넘치는 예비창업자 70여명에게 창업공간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희망실현창구를 통해 저소득 창업희망자 45명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3월과 8월에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업특강과 취업경진대회, 강남역 M-Stage에서 월 1회 Job Concert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저리융자, 저소득 창업지원 및 신용보증 등을 통해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경영컨설팅 및 무역전문가 양성교육, 시제품 개발사업 등을 유관기관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될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결정 공시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과년도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 예금 및 매출채권 등 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입국 제한 등 체납 징수활동 강화와 집중관리를 통해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난해 우리구의 주요재원인 재산세를 연간 45만5,000여건에 총 3,421억원을 부과하였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세원관리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정확화 및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친절, 청렴한 세정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인터넷 납부, 현금인출기 납부, 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홍보와 고품질의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2012년 세입목표액인 1,982억원의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인터넷 서면신고와 세무조사 사전예고제 실시 등 납세자 중심의 개선된 징세기법을 도입하여 지난해에는 347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 및 추징하였으며 2012년에도 기업의 경제활동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 법인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와 공평과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이메일 발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적용과 13여종의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중심의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하는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 연납세액이 336억원으로 58%를 나타냈으며 지난 1월 중 14만건에 448억원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연일 구민 복리증진과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위원님을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현섭입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책자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2012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의거하여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하신 점도 있고 또 말씀도 있으셨기에 2011년 강남구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서를 만들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3)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옥종식입니다. 2012년도 세무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창모입니다. 세무1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윤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위원님들 참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여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도 책자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30쪽에 보시면 소송업무 개선, 직원의 소송 직접수행 확대라는 이런 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했던 사안들을 이번에 개선하신 것으로 봐서 적절한 개선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또는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업무 들은 추가로 발굴해서 직원들이 직접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우리가 성과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우리가 금전적인 인센티브로 치우칠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참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정해진 20만원, 40만원, 50만원 이 금액이 적절한 것 같은데 차후에 상향조정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35쪽에 보시면 지역경제과 가로수길 디자인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이 있죠?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과거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에 디자인이 상당히 우리 시 업무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상당히 중요도가 있었던 그런 업무인데 시장님이 지금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게 그대로 우리가 지구지정을 받는데 별 이상이 없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특구부분은 현 박원순 시장님 체제하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 디자인 특구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러한 우리가 디자인 특구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사실상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에 제가 다른 어떠한 회의 때 참석했던 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실 특별한 지역주민들이 찬성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만 지정해 놓고 의무만 부담시키는 그런 지구지정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힘을 받고 주민들이 우리구 정책에 적극 호응을 할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들로부터 주민공청회를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걸쳐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특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의무가 생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법은 그대로 적용되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 디자인 특구로 지정됐을 때 디자인 업체들이 50% 이상 왔을 때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기존의 업체를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운영할 때는 현재하고 전혀 부담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은 시장이 바뀜으로써 바뀌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중랑구, 동대문구, 중구, 마포구, 서초구 이렇게 해서 전체 6개 우리구까지 포함해서 6개구가 디자인 특구 지정을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신사동길이 만약에 디자인특정개발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청담동이 패션특구로 지정된 것과 같이 청담동은 전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이미지가 패션이미지 또 고급적인 그런 신사동의 디자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봐서 저희들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해서 거의 다 끝난 상태로 그것이 올라가면 저희구는 다 이미 올라가 있고요. 이미 다른 구에서 지정이 조금 늦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오면 아마 서울시에서 정책의 변화없이 상반기 중에 지정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가운데 지정되는 구역의 용적률이 완화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용적률을 완화시키더라도 그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때문에 사실 늘어나는 용적률을 그대로 건축할 수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이러한 규제완화, 건축할 수 있는데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건축규제가 완화가 되지 않고서는 용적률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패션, 디자인 특구로 지정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사실 가로수길 상가가 활성화 됐던 이면에는 먹거리가 다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자인거리가 들어오면서 패션이 들어오면 먹거리가 빠져나가면 결국 상권이 죽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이학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추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가로수길을 패션거리로 만약에 디자인거리로 선포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패션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패션업체가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세로수길이라고 하는 길들을 속칭 세로수길로 사람들이 불리고 있는데 그 지역까지 먹거리문화가 퍼져나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는 지금 현재 테헤란로를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게 되고 그 뒷골목에 많은 음식점들이 있게 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그와 같은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가운데 세로수길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 달전인가 두 달전에 언론에서 세로수길에 대한 아마 지적이 한번 있었을 겁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 용어냐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세로수길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지명할 때

이번에 지명 정할 때에 세로수길이라는 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속칭 항간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가로수길에 빗대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같은 경우에도 속칭 자기네들이 뒷구정길이 있다라는 쪽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항간의 얘기들은 저희들이 상인 간담회 때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먹자골목 이런 식으로 짓지 말고 아름답게 이름을 짓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상인들하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가로수길의 어원이 가로의 가로수길이 아니라 가로의 나무 때문에 사실 가로수길이 됐는데 자칫하면 보면 그건 가로길이고 세로길이기 때문에 세로수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옛날에는 은행나무길이라고 거기를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와전이 되고 일단 형성적으로는 사람들이 인식은 그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로수길은 그렇게 저희들이 고유명칭과 공식명칭을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경제국 브리핑 받으면서 작년 2011년 서울시 재정 건전성 최우수구로 우리 강남구가 선정이 됐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안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그런 관계로 재정건전성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고 행안부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그렇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우리 2012년 예산 때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용역수행을 하기로 했었죠?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2012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연구용역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자료를 초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월 중에 일단 금액이 4,000만원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안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설명들을 해서 서로 공감을 한 뒤에 하면 더 좋은 그런 용역보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계속 매스컴에 보도됐던 중앙일보나 서울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됐던 해남군수가 강남구 재정이 104%인가 이렇게 된다고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다시 사과를 했는데 그 경과를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1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해남군수가 간담회 석상에서 발언을 한 것이 서울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당시에 그 내용을 못봤어요. 그런데 아마 청장님께서 동 순시를 하시다가 주민들로부터 그런 기사가 났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들이 기사를 찾아봤더니 서울신문에 해남군수가 하신 말씀이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고 예산이 남아돌아서 거짓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더라, 이게 그대로 서울신문에 난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이게 자칫하면 기관 대 기관 같은 자치단체인데 이게 갈등이 발생하면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저도 직접 해남군의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하고 또 기획예산과장은 또 담당과장에게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문서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발언한 사실이 있느냐? 그렇게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면 또 신문에 이미 났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 했더니 거기서 아주 정중하게 공문으로 사과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정말로 미안하게 됐다는 이제 죄송하다는 또 구두상으로도 연락이 오고 공문으로 사과발언이 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사과발언 했다, 이 건만 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강남구가 재정여건이 지금 대단히 어렵다, 이 내용을 또 같이 보도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과거에 구조조정 한 내용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 재정여건이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 지금 당장 올해 추경재원이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확한 결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추경재원이 없고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면 또 법정경비들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은 편성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통합관리기금까지 마련을 해서 기금를 깨서까지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뿌렸고 그것이 서울신문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진행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처음 페이지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주요 구정 주요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하고 의회만 할 게 아니라, 강남구청 하고 의회만 할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 특히나 여기에서 말한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영향력있는 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총선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강남구에 대해서 지금 많이 잘못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서울시에 실질적으로 송파구에 이번에 서울시 교부금이 한 3,000억 나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초구가 한 1,500억 정도 나가고 우리가 한 800억 정도 온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한 800억 정도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모르는 내용인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강남은 지금까지 2009년도에 한 7,000억 정도 우리가 최고로 많을 때 예산 7,000억 정도를 자꾸 그걸 떠올려 가지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 예산이 올라갔었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애요,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서울시나 국회에서 마저도 강남, 모든 걸 강남을 타겟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재산세 공동세 때문에 1,500억 정도가 줄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이 5,046억 정도 돼죠? 그리고 특별회계 한 600억 조금 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이런 부분이 우리 1일 동장 하실 때 우리 구청장께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던데 우리는 또 언론으로 이번에 아주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해남군수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의료관광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1조가 이번에 달성이 된 모양이죠?

예,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계된 것이요.

언론보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의료관광이 1조를 돌파했다고 얘기, 지역경제과에서도 조금 의료관광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지역경제과 하고 긴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MICE 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저번에 우리 물가조사위원회가 있었죠?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가조사위원이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7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저희가 왜 아직까지 물가가 어떻게 변동됐다는 것을 한번도 보고를 안받아 봤는데 우리가 지금 MB물가라고 그래서 10개 품목인가요, 20개 품목인가요? 그걸 변동도 됐습니다마는 그걸 조사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보고하거나 또는 의회의 어떤 레포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강남구 경제에 대해서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물가 동향부터 시작해서 고용 그 다음에 노동, 이율분포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이렇게 두껍게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자료로 지금 사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의회사무국까지는 저희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까지 못보내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달부터는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가모니터요원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7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상황 그 다음에 백화점의 매출상황 그 다음에 큰 업체들의 상황까지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했고요. 올해는 5명이 노동관련법들이 강화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나아지면서 한 월별 55만원 정도를 이분들이 가져가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5명으로 해서 올해도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10대 물가라고 그래서 보통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된장찌개, 짜장면, 김치찌개 값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무, 배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물자하고는 관계가 멀기 때문에 사실은 현 시세에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치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체크된 사항들은 나름대로 각 구청별로 입력이 돼서 전체적으로 물가를 통활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제파트에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의원들한테 그 부분을 월별이라도 보고가 돼서 동향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조금 우리들도 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지금 물가 때문에 굉장히 큰 물론 서민들이 어디까지가 거의 요즘 90% 이상이 서민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도 많고 또 물가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왜 그렇게 오르는지 이유도 모르고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국제 원자재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냥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꾸준히 지금 말씀하신 우리 서민물가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큰 것들을 조사를 해야지 의미없는 것들을 조사해서 데이터 자체가 틀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논도 하고 좀 다시 한번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관련돼서 강남구 관련 쪽에 있는 경제지표를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이게 행정내부자료로만 사용되고 있었는데 김영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행정재경위원회에 저희들이 마련해 주신다면 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의미없는 지표라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 나가고요. 그거 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강남 관내의 경제지표라든가 유동인구 그 다음에 현재 물가,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유가에 대한 동향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이 있으니까 매달 와서 보고하는 것은 뭐 하지만 저희들이 패션페스티벌 관련해서 계획이 확정되거나 또는 어떤 의미있는 때에 의회 와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마지막으로 지금 42쪽에 도농간에 농수산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물가들이 특히나 많이 오르는 것 중에 우리 소고기, 송아지가 요즘에 1만원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1kg 소고기 사먹으면 몇 마리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농수산물 정도는 우리가 직거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인들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직거래 부분은 이런 부분은 늘려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어떤 행사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강남구 관내에 상설 직거래장터를 만드는 것도,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특히 이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구 내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가 워낙 지금 많이 오르고 또 우리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관심도 높은데 사실은 시장경제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 공공부문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특정 농수산물 가격이나 특정품목이 올랐을 때 저희가 한시적으로 최저한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직거래장터의 상설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 그러면 이것이 직거래장터를 만들었을 때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신선하고 값싼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환영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거래를 지나치게 확대했을 때 또는 상설화 했을 때 이것이 자칫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컨대 쌀가게, 과일가게, 채소가게, 정육점 이런 곳에서는 반대민원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와 또 우리 소비자들의 양질의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권리 이 2개를 같이 조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 서민들이 반감을 갖는 이유가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잘못 하니까 지금 대기업도 욕먹고 정부도 욕먹는 거거든요. 반발도 심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의식을 달리 생각을 하면 지금 농수산물 같은 경우도 직접 재배하는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간상들이 지금 잘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매점매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도 특별히 그런 반발이 안부딪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과는 이상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1동, 삼성2동 강동원위원입니다. 63쪽, 64쪽을 보면 2012년도 표준 주택가격 인상률이 8.47%에 대폭 상승하여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에는 10.18, 중구도 마찬가지로 종로가 8.4, 강남구가 8.47, 서초가 8.43으로 인상됐어요. 그래서 우리구가 높게 책정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우리구의 노력은 무엇인지, 이번에 인상으로 우리구 전체 보유세 부담은 몇 %나 증가가 되는지? 세금폭탄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1월 31일자로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이죠. 우리구의 개별주택이 약 9,800여호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개별주택에 대한 표준주택가격을 공시를 했습니다, 8.47%로. 중구, 용산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인근의 서초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 하고 유사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이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국토부에서 감정평가협회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금액이 작년같은 경우에 거의 0.014%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 하향조정해서 나왔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저희들에게 알려진 것이 9.4% 인상하겠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또 국토부에 직접 담당과장이 국토부를 방문을 해서 이게 현실과 맞지 않다, 국토부의 입장은 실제 거래가와 표준주택 가격이 괴리가 너무 크다. 실거래가의 45%정도 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 약 5년 정도에 걸쳐서 실거래가에 근접하도록 연차적으로 이 표준주택가격을 인상하겠다 하는 것이 국토부의 정책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상하는 것은, 아니 실거래가와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금년같이 국제경기가 안좋고 우리 국내경기 또한 그 영향으로 아주 안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부동산경기 또한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최소 한 서울시 평균이 6.6% 정도 나왔어요, 25개구. 그래서 서울시 평균 정도로만 우리 강남도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수용이 안됐어요. 그것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또 국토부에서는 들었고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거의 80%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주택은 45% 정도, 또 하나는 지방과 또 서울, 광주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의 경우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거의 60~70%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 강남은 45% 정도밖에 안 된다. 해서 같은 예컨대 30평짜리 집을 갖고 있을 때 아니 실거래가가 3억정도 되는 주택을 갖고 있을 때 광주에 비해서 서울에 또 특히 강남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세금부담률이 오히려 낮다 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사실은 이것은 비공식적인 것이지만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신문에 터뜨려버렸지요. 세금폭탄이 우려된다.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저희들이 국토부 몰래 뿌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만들어서 국토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국토부에서 압력을 받아서 인하를 시키기 위해서 개별주택에 세금폭탄이 우려된다 하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리고 그래서 좀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이제 뒤늦게 이 신문보도를 보고서 비상이 걸렸었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최종적인 결정권이 국토부에 있다 보니 저희들이 많이 낮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또 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이 개별주택 말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개별주택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5%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가 거의 90% 이상이 지금 공동주택과 토지부분의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부분은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공동주택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약간 인하하는 쪽으로 이렇게 중간가격이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보면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노부모가 강남구에 땅값 쌌습니다, 옛날에. 그때 와서 오늘에 와서 현실을 국가에서 만든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지가를 올리라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노부모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올린 것으로 보면 30평 이상에 대해서는 진짜 세금폭탄이 나옵니다. 9억에서 6억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재산세에 부동산 보유세까지 납부하게 되면 집은 국가에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제. 구청에서 가지고 가야돼요, 재산세 못내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우리 세무과나 세무1, 2과에서 진짜 세금을, 세무를 정말 연구하는 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돈을 걷는 것은 좋지만 감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매번 이렇게 나가시면 우리 강남구 주민들 집을 내놔도 팔리지를 않습니다. 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나 같은 실정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세금만 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부과세, 보유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생계가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생계가 안되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에 계신각 파트에 계신 분들은 세무파트에 계신 분들은 우리 주민을 어떻게 살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니야, 지금 다가구주택이 임대가 다 나가는 것 같지요. 임대 안 나갑니다. 한 집에 보통 역삼동 같은 데 보면 5가구, 6가구 그냥 방이 놀아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 세금은 내야지. 이런 것을 좀 참조해서 하나의 연구기관을 두셔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서울시에 진상하는 금액도 우리가 그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지 그냥 달라는 대로 줄 수 는 없잖아요. 우리 진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서민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이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또 하나 뭐냐하면 가장 높게 인상된 동은 어디고 낮게 인상된 동은 어디냐는 얘기에요, 그 동도.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그런대로 잘 팔려요, 집이. 그러나 다가구라든지 단독주택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상당히 집에 방이 없어요. 그러나 다가구는 텅텅 비어있어요.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현실을 좀 알아 주시고 3억원 이하 주택이나 3억원에서 6억원 주택, 만약에 9억원이 변동됐을 때 그 수는 우리 주민 몇 사람이 정말 세금폭탄을 맞아서 어떻게 자빠질 것인가? 아주 심각해요. 진짜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 진짜 안타까워요.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 아들들 전부 미국 가 있고 어디가 있고 노부모 죽어라하고 벌어서 그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현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67쪽 보면 체납액이 1,170억원인데 징수목표가 21.4%

강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까요?

아니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하실려면 우선 하세요.

네. 그 개별주택가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동원위원님이 일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물가인상이 8.47%가 된다라는 것은, 인상률이 된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이것은 진짜 폭탄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도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구에서도 많이 이렇게 인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6.6%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는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려야지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전세나 월세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인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것을 다 냅니까? 당연히 그런 쪽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 세무관리과장께서는 어느 쪽으로 조사를 해서 어필을 해야 될지를 한번 조사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이 전월세 가격하고도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아무리 뭐 강남구에는 %가 5%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구는 훨씬 더 많은 %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더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해서 서민생활에 더 취약될 수 있고 그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건의를 했던 부분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세무과장님.

세무관리과장입니다. 강동원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실 때 증가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하고 또 어느 지역이 많이 올랐고 어느 지역이 가장 낮은지 또 구청에서 이런 지나치게 많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독 다가구주택들이 우리 구청에서 금액별로 포지션은 약 1.8%인데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2011년도에는 한 59억8,900만원 정도였었어요, 전체 부과금액이. 그래서 8.47% 인상되면 한 6억 정도가 금액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세 50%, 구세 50%, 공동세 50%, 구세 50%니까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여러분께서 또 저도 그렇고 지나치게 많이 인상된다고 생각이 되어 갖고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평가사들 하고 미팅도 갖고 직접 가서 담당사무관 하고 만나서 내려줘야 된다. 우리 강남구는 고가주택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9.4% 오르더라도 누진세기 때문에 10% 이상 인상률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공문에는 저희가 우리강남구가 2011년도에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47.4%였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한 6번째가 됐었거든요. 성북구, 관악구, 구로, 강동, 양천 그 다음에 강남구였었는데 올해는 8.47%가 인상되어 갖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결정권이 국토해양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제가 세무관리과장을 작년 12월 19일날 발령받아서 갔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32명입니다. 그리고 체납시세, 체납세 및 체납세수

그 체납관련해서는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것에 대해서 징수하는데도

가만 있어요. 그만 얘기하고

업무양이 많아 갖고 직원들이 상당히

내 얘기 들으세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이 117억해서 불과 21.4%, 25억을 책정한 목표설정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몇 쪽입니까? 위원님.

67쪽

67쪽이요?

네.

지방세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12년도 세입추계가 체납 구세하고 세외수입해 가지고 85억4,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T/F팀 구성을 하면서 110억으로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여기에 27억이란 얘기는 지방세는 앞쪽 2쪽에 보시면 여기 지방세 25억이 있습니다, 25억.

25억 책정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같이 합쳐갖고 52억인데요 책정한 이유는 전년도 금액이 얼마였느냐 하면 책정

자, 속 타는 소리하지 말고

전년도에 37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지난 5년간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 있지요, 목표, 징수목표액. 그리고 실질징수액 도표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맨날 걷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돈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여행 제일 많이 다니고 한국에 없어 보통 다 외국에 돌아다니지, 이런 것을 확실히 간수를 하시고 그리고 38세금징수팀과 38체납기동대 있지요?

네.

이 역할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보고. 알았지요.

서면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면 행정체제 조치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65쪽에, 은행대여금고, 임차료, 매출채권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67쪽 본다면.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팀이 1월 5일자로 구성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현재 제가 파악해본 결과 2011년도에는 1회에 걸쳐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한번 있었고요. 공매처분도 각 팀별로 한 건 정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전년도에는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좀 내주시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는 계획서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분들 물론 징수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같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징수하기 전에 과연 부자들한테 돈을 많이 걷어야겠지요, 부자들한테는. 빌딩 밑에는 항상 거지가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국장님, 연구팀을 둬가지고 답변에서 끝날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맨날 물어보면 그때 그 답변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 실제 내가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방 안 나가요. 나 1년 동안에 방 5개 안 나갔어요. 세금 다 냈어. 현실이에요, 현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냥 남아돌아가, 아파트는 남아돌아, 아파트는 없어. 그러나 다가구는 다 나가지를 않아요, 다가구는. 그런 현실을 좀 감안해서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정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세금 징수하는 것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하나 기관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 강남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문제는 우리 한전이 빠져나가고 감정원이 빠져나가고 병원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대한 임대사업, 음식점 기타 등등 앞으로 10년 동안은 굶어야 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응. 물론 기업유치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기업유치한 분들한테는 또 최대한 대가를 주셔야 돼, 그냥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재산세를 올리고 서울시에서는 재산세 뺏어가고 그런 상황인데 국장님 잘 좀 대처해 주십시오.

간단히 좀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또 있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께서 워낙 여러 가지 쟁점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우선 말씀드린 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 인상하는 부분 이 건은 금년은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지만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원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또 아마 지금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도 이 정도 올리는 것으로 국토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징수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아주 강력한 체납징수대책과 실적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공동세 부분이 지금 50% 서울시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지금 5대5 부분도 부족하다 해서 이것을 더 높이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 힘을 저희들이 빌릴 것이고 그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 공동세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안으로 시세인, 뭐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세를 구세화 하는 방안이라든지 자동차세를 구세화 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총선이 끝나고 국회의원들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25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또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지방세법 개정안도 저희가 발의하는 것을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재정여건, 특히 공동세 부분 또 구재정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는 전셋집을 살고 있어가지고 가치의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 자리는 2012년도에 우리 구청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각오를 듣고 그 각오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 됐고 무엇이 잘 됐고는 시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문제가 이게 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66쪽에 있는 죄송합니다. 우리 옥종식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괜히 심심하실까봐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징수목표 27억 체납액이 지금 643억2,400만원 맞나요?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66쪽.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징수목표에 보면 세부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하고 지금 67쪽에 있는 징수목표 내역하고 좀 틀려요, 말이.

어떤

지방세 27억, 세외수입 31억 38체납기동대에서 31억을 하겠다라고 하고 세외수입 증대 27억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 38체납팀에서 30억 가량을 한다고 하면 38체납기동대를 20개팀을 구성을 하면 체납액 640억을 다 걷어들일 수 있는 건가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세금징수팀 하고 38체납기동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세금징수팀은 체납관리팀이었었습니다. 체납관리팀이었었는데 거기에서는 구세나, 구세체납, 구 체납세, 시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를 했던 팀인데 서울시에서 38기동대를 운영해 가지고 성과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면서 그 38징수기동대를 38징수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구청 각 구 25개 구청에 있는 체납관리팀을 38세금징수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일단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해서 팀을 그렇게 바꾸었고요. 38체납기동대는 구세 500만원 이상 체납대상자와 구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 분들에 대해 현장까지 나가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T/F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38체납기동대T/F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2번에 있는 것은 체납지방세고 뒤에 있는 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고 67쪽에 있는 것은 징수목표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목표인데요 58억입니다. 그래서 앞에 2쪽에 있는 목표가 52억으로 상향해 가지고 38세금징수팀에서는 25억을 받고 38체납기동대에서는 27억을 받고 그 다음에 3번 과년도 체납에서는 목표를 세외수입을 58억을 잡아가지고 세외수입팀에서는 27억을, 38체납기동대에서는 31억을 받아가지고 58억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6쪽에 있는 것도 체납에 관련된 거고 67쪽도 체납에 관련된 거잖아요?

결론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 징수목표랑 우리 체납징수목표랑 틀리다는 거예요?

전체 합쳐가지고 했는데 각 팀에서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다시 구분을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시세를 구세, 자치구세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구청 직원분들은 구청살림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구의원들은 그걸 모니터링 하고 견제하고 자문을 함으로써 우리 구의원이 선서한 내용,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같이 함께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주윤중 국장님, 우리 옥종식 과장님 또 위생과에서 잘 하셔가지고 우리 기획경제국 핵심부서인 주윤중 국장님 밑으로 오셔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 옥과장님께서 좀 훌륭한 일을 여기 두 가지 일만 38기동대팀, 38체납기동대팀 그 다음에 우리 시세를 자치구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자문을 드리면 기업도 기업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의 CEO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해도 목표가 다 틀려요. 우리 기획경제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새로 오셨으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하게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다르듯이 직원들도 인식의 기준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과연 세무관리과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의 인식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두 가지만 해결해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옥종식 과장님 아주 훌륭한 구청 직원으로 남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각오를 하는 자리이고 하니까 우리 체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맨날 돈 없다, 공동세 가져간다, 어쩐다, 그렇게 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맨날 목표 지금 보시면 목표 25% 되나요,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아까 장난, 농담 반 장난 반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T/F팀 지금 만들어서 우리 이번에 30억 돈 체납 다시 걷어들일 거다, 그럼 왜 여태 안만들고 있다가 그럼 더 만들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인식을, 직원들 인식을 하나로 만드셔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금 주로 세무관리과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의 여러 업무 중에 핵심적인 목표가 있다고 그러면 방금 김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우리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있고 보다 큰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세의 구세와 또는 공동세로 추가로 우리 재원이 손실이 되는 부분을 막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관리과장을 포함해서 세무관리과 전 직원들이 지금 현재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향후에도 더욱 더 인식을 뚜렷이 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위해서 2010년 개포관, 2011년 테헤란로관을 개관해서 큰 도움과 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도 좋고요. 그런데 이런 청년창업을 위해서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10여년 전에 송파구청에서는 송파구에서는 구청 안에 창업지원센터를 직접 사무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준걸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큰 예산을 안들이고 구청 소유의 건물에 쓰지 않는 부분을 활용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더 많이 이렇게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안써도 되는 건물들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이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포관과 테헤란로관을 통해서 청년창업 지원,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무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방금 윤석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공공청사 중에서 빈 곳이, 유휴시설이 있거나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곳을 이런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곳은 이제 금년 아마 정확한 시기는 9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도곡1동사무소가 이제 도곡정보문화도서관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곡1동 청사가 유휴공간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곳을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산하에 아마 6개 과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질의가 집중된 것 같습니다. 다시 아까 36쪽 보시면 골프로데오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골프샵을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할인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들어서요.

지역경제과장이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뱅뱅사거리라고 불리는 거리서부터 한 600m 정도 거리에 도곡1동 하고 2동 관련 쪽에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양쪽 편에 주로 골프웨어 옷을 파는 점들이 전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스포츠웨어, 골프용품을 파는 데까지 포함해서 26개 업체가 거기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특화해서 어떤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언론에다가 이렇게 육성하겠다고는 이름을 해서 골프로데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상인들하고 같이 좋은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공모 중에 있고요. 그 공모를 해서 그와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상인들 얘기에 의하면 골프인구가 한 달에 한 50만원 평균 쓴다고 볼 때 전체 350만명이 대한민국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환산을 한다면 18조원 규모가 되고 이것이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서 이 지역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육성해 준다면 그 분들 얘기에 의하면 설사 술집이 들어온다고 해도 골프 관련된 술집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전체 골프를 특화시킨다고 그러면 강남이 나름대로 취미생활의 선두권에 선 골프산업이 메카로 자리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벌이는 사업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루이틀에 성과를 보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안테나샵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골프용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아디다스 본사의 어떤 입점업체가 적어도 하나씩은 오는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골프용품 업체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중고체, 중고용품까지도 다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거기 골프용품을 보려면 그쪽으로 오는 그런 형태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골프용품 하면 국내생산 보다 근 90% 이상이 사실상 수입산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내 회사는 잔디로 신발만드는 회사 그래서 랭스필드인가 그 회사 부도났죠, 지금? 그래서 아마 거의 장비라든가 모든 대부분들이 아마 타이트리스트가 이번에 미래에셋에서 인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대부분이 생산기지도 중국 아니면 회사는 외국 브랜드인데 그걸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리고 골프용품들은 주로 보면 우리가 사실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않더라도 킨텍스, 코엑스, 세텍같은 대형 쇼핑몰에서 1년에 상반기 주로 한 3～4월쯤 합니다, 시즌에 앞서 가지고. 그런 기회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주요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라는 항목이 있는데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후원업체를 물색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후원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최대 목적인데 그 이윤추구 없이 순수하게 그냥 후원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기대를 크게 갖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부분의 또 기업 그런 후원하는 업체, 이름을 후원이라고 하지만 후원하는 업체 치고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주류회사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먹자거리 주로 아마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먹자거리 하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또 주류입니다. 그런데 주류 하면 양주도 있을 것이고 맥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 분들이 자기 회사 명의를 올리지 않고 순수하게 후원하겠느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사실 공공 도로인데거기다가 술간판을 달았을 경우에 과연 또 주민들이 찬성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아니라면 스포츠라든가 이런 거야 뭐 상관이 없겠죠. 아니면 휴대폰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요즈음 패딩점퍼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같은 것, 아이패드 같은 것, 이런 거야 상관없겠지만 주류회사가 간판을 후원한다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도농간의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로마트라는 엄청난 대기업형 사실 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어디입니까? 송파에 가시면 또 가락시장이라는 대형쇼핑도 있어요. 직거래장터라고 그러죠, 일종의. 물론 거기에 어떤 이윤은 부과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숫자 가지고 쇼핑까지 우리가 정말로 직거래장터를 직접 운영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아마 인적 부족 현상도 뒤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경영상에 또 옳게 경영이 될 것인가 하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한다면 가장 생산지와 소비자간에 가격편차가 심한 제품이 보면 육류입니다, 고기류. 그런데 고기류는 또 보건행정과에서 허가를 받아야만이 사실상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이 자체도 위법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통관련 허가를 다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그야말로 도농간의 직거래 장터에 뛰어든다고 한다면 장소제공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한 회사가 와 가지고 거기에서 영업하는 것은 그렇고 요일별로 월요일은 함평 무슨 한우가 온다든가 화요일은 횡성한우가 온다든가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 줘서 그분들이 와서 자기 지역에 있는 물건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아마 이런 장소제공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농수산물하면 야채, 과일, 곡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생산가와 소비자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서 냉장시설 다 갖춰놓고 아마 그렇게 우리가 제공해 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간단하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저희들도 구청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들이 정책을 집행할 때 또 계획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의 거리와 관련해서는 과연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을 과연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 좋은지, 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 정책이 경제에 과연 실물 경제에 개입했을 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고 홍보를 해줄 경우에 임대료가 올라가서 그 업체가 다시 결과적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의해서 하되 저희들이 현재 외국산 제품으로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핑이라든가 그렇지만 국내에 있는 슈페리어라든가 또 우리가 최근에 만나본 MFS라는 그 굴지의 회사가 골프채를 생산해서 해외에 전체 한 150개국 이상에 파는 그런 장면도 저희 그쪽에 가시면 목격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유의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요즈음 글로벌 시대에 또 배제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조화를 맞춰서 저희가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 관련해서 과연 후원을 할 때 기업체들이 주류업체들이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유념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후원을 한다고 하는 업체들은 주류업체나 담배 또 판매업체들이 주로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유명회사들이 공익광고를 하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광고 쪽에 예술성 높은 제품들을 상품을 만약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요즈음은 사회적 공헌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경우에 강남구 하고 강남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그들이 적당한 예술성 높은 작품을 할 경우에는 피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렇게 만약에 요청이 됐을 때는 작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생산지와 소비도시와의 관계에서 상설화 하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그런 의미 때문에 과거에 상설매장이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동에도 있었고요. 있었지만 모든 것들이 없어진 상태고 현재는 상설매장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해 나가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설 명절을 앞서서 또 어떤 추석 명절을 앞서서 하는 그런 행사는 물건의 1대 1 교환 그 자체 이상을 넘어서 강남구가 소비도시로써 또 강남구가 230여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선도적인 입장에 서서 일정부분을 소비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습니다. 물론 1대 1 등가가치의 교환도 중요하지만 도농간 교류하고 저희들이 우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와 상반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디어폴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간단하게 질의 드립니다. 사실 미디어폴이 우리가 설치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설치목적이 있었었죠, 그게 미디어폴.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한 것이 아니고 미디어폴은 사실은 도시디자인실에서 했었는데 강남대로에 2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폴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저것이 특혜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강남구가 전자정부의 선두도시로써 또 강남구의 이미지를 확산시켜 간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IT업체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고 강남이 IT쪽에 어떤 최첨단 도시로써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설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설치했을 때는 나름대로 문화의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제공 이런 우리가 당초 취지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면에 대해서는 본래의 취지가 그야말로 퇴색됐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광고로써 그냥 점유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련과에 저희들이 이 의견을 통보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취지 때문에 하는데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이 내용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하는데 지금 기업체에 인턴사원으로 할 때 2인 이내로 지원을 해서 월급이 130에서 139만원일 때 80만원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실시했을 때 지금 정규직이 81명이 돼서 많이 이렇게 정규직으로 옮겨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 이 부분도 성과보고도 이렇게 별도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앞으로 이런 제도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좀 해 주시죠.

김영호위원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 인턴십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성과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추진을 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설문을 해서, 설문도 해서 저희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에서 만족도는 8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청년인턴들의 만족도는 한 6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갭이 20% 정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청년인턴들이 왜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가를 봤더니 결국 보수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인턴으로 있을 경우에는 한 147만원 정도 임금이 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한 16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보수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인턴으로 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명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올해 이제 할 때 기업에 대한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했던 것을 기업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같이 향상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세계경제가 더 나빠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데이터 분석을 정확히 해서 실질적으로는 청년들 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심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꾸준히 해 줘야 되고요 저희가 우리 강남구가 지금 1만5,000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서울시 전체에서 구로구가 2만5,000개 정도 일자리 창출해서 아마 일자리 창출 최우수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로구의 여러 가지 디지털센터라든지 생산기반시설도 있고 그런데 다시 또 구로구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다시 테헤란밸리 쪽으로 온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일자리창출 최우수구는 마포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는 사실 상위 구 안에 못들었습니다. 못들었었고 저희가 우수구로서 2위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만5,000이라는 숫자도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로에서 가산디지털단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죽 기업들이 몰려갔다가 다시 피드백을 강남 쪽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기업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공실률 줄이기라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고의 구정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해서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공공일자리 창출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생계형이라든지 아니면 노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특히 나 근무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제약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불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번에는 보완을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불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갑자기 국비가 과다하게 구에 전달이 돼서 그랬고요. 작년에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결산에서 나타나겠지만 거의 한 95% 이상 이런 예산들을 집행을 했고요. 이 사실은 공공일자리 부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자리인데 이게 우리 구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하고 국비로 이렇게 해서 금액하고 인원까지 이렇게 확정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불용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불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세무관리과에 보충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여러 가지로 과열이 돼서못했는데 67쪽에 과년도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 세입증대 부분에 보면 아까 무엇 때문에 얘기가 됐던 것 같냐면 2,877명에 359억원 정도가 체납인데 징수목표는 58억 밖에 안되면 금액자체가 굉장히 20%도 안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작게 목표가 잡혔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그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나 또, 우선 그것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가 지금 지방세 구세가 81억5,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78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 구세 같은 경우에는 한 27%가 징수가 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약 8%가 징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과태료라든가 세외수입에는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과태료나 과징금 이렇게 부과받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부의식도 결여되어 있고 또 여러 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징수율이 적고 그래서 전년도 징수라든가 목표대비 해 갖고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몇 억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편을 발송을 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체납이 됐다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도 이제 교통범칙금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냥 화가 나서도 안 내고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중간 중간 한 번씩 다른 세율,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지서 4회, 안내문 2회 이렇게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세액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좀 보내주면 이 부분은 좀 더 훨씬 많이 거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8%면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거에도 전년도에도 그렇게 보냈는데요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납부독려도 하고 또 체납처분을 강하게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세무1과에 세입 탈루부분이 검사를 강화를 하겠다고 탈루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업종이 대부분 세입 탈루되는 부분이 업종이 어떤 부분입니까?

세무1과장 김영호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을 주로 하는 것은 법인들이 탈루를 한다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해 가지고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엊그제 2월 9일자로 신문보도가 된 바에 의하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외국법인에 170억 받아냈다라는 기사도 냈습니다. 그러한 것이 과점주주, 과점주주를 갖다가 과세를 갖다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입을 탈루할 수 있는 업종들이 실질적으로 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세무사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고액 연봉자들 이런 부분들이 사무실에서 탈루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업종별로는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업체들 이런 부분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이런 것은 기획적으로 스파트체크를 해서라도 이런 쪽은 좀 탈루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득은 국세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소유 재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하고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자로 개정되어 구청장이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밖에 입법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공청회 개최규정 신설, 자치법규 입법시 관련부서 사전협의 의무신설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본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법정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특별한 다른 목적은 없는 것이지요?

네. 특별한

5억으로 하거나 10억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네,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