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안생준 의원 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구민존중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서구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경제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제가 우리 집행부 간부 중에 뭐랄까 의회 오셔가지고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시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이해도 되면서 과장님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7-8쪽 축산물판매 유통 지도단속이 나와 있는데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이 거의 외국산이 많잖아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주부들이 시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서 시장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FTA도 되고 그래서 우리 것만을 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산지를 알고서 구매하고자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족의 건강과도 직결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가격 때문에 굉장히 믿을 수가 없다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만은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됐으면 하거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의 원산지 단속 실태를 얘기해주세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동 사업은 작년도 연말 중에 시행 됐고요. 말씀대로 원산지 표시가 국내산인지 국외산인지는 담당공무원이 현지사업장에 나가면 거래명세가 있습니다. 그때 그 표시에 어느 지역인지 쇠고기에 대한 이력제 표시가 돼 있어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분들이 도축장에서 통째로 고기를 사오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도축장 또는 일반 백화점에서 사올 수도 있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축산물이력제가 시스템 자체를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축산물이력제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제도입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에 넘버링이 출생년도와 지역이 다 돼 있어서요.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살 때 냉장고 안에 있는 큰 덩어리를 나누어진 데서 잘라서 파는 건데 그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다른 것을 가져오면 우린 모르잖아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사실 일부 매스컴에서도 나왔는데요. 소고기 예를 들면 전문기관에서도 감별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분석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그 사업장에 나가서 이 분이 고기를 그냥 유통할 수는 없거든요. 유통이 현재 말씀드린 이력제 등 투명화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력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하고 거래액이 불 부합이 됐을 때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말씀 보니까 믿어도 된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시장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아닌 것 같아요. 주부들은 상당히 그런데 예민한데 국산과 외국산의 차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낌으로 이것은 한국산이라고 샀는데 아닌 것 같다 라고 느낀 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시장이 서구 관내 몇 개 있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5개 시장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5개 시장에 정육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경제과가 업무가 많은 것은 아는데 원산지 단속을 자주 하셔서 상인들로 하여금 서구에서는 잘못하면 안 되겠다 그러한 경각심을 갖게 되면 상인들께서도 그런 시스템이 정착될 것 같아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다보면 서구에는 그런 것들을 속이지 않는다 해서 이웃에서도 올수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한번 다음에 시장 정육점 가 가지고 지역경제과 언제 나왔냐 그것 좀 확인하렵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의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한 단속은 구도 하지만 시와 합동단속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 자체적으로 좀더 강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먹거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외국 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가격이라든가 비교해보고 알고 먹어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서구 시장들에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요. 주유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가좌동인데 가좌동 경인로 주유소가 있어요. 과장님 파악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어느 날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걸려서 혹시 정지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거든요. 잘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주유소가 보통 SK, LG, Soil이라든가 현대라든가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붙여지지 않은 거예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그게 말씀대로 예전의 주유소는 정유사와 일대일로 했는데 지금은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를 다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지금 그 주유소 같은 경우는 모든 정유회사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다 받아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해가 되네요. 근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산지가 중요하듯이 주유소에서는 정량 정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것들 단속은 어떻게 하시나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시민들이 주유했을 때 계기판이 있거든요. 얼마정도 용량을 넣었을 때 대략 용량이 나옵니다. 그럴 때 신고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테스터기로 실제 그 양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시민들께서 양질의 주유를 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 경험으로 서구 관내는 아니었습니다. 이웃에서 볼일을 보러 갔다가 주유를 했는데 갑자기 차가 엄청난 매연이 나오면서 주변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정비소 가서 4-50만원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결론은 부정유류 때문에 그랬다 해서 주유소 단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에요. 서구는 아까 육류와 마찬가지로 주유소도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 쓰면 그런 것은 구축이 될 것 같아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신고 된 업체는 별도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정기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불시에 항상 평소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좌시장 주차장이 굉장히 시장이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에요. 시장을 주부들이 갈 때는 무거운 것들을 들고 오기 힘드니까 차를 많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래시장이 마트나 백화점과 경쟁력 있게 하려면 주차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가좌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로가 해결 안돼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소방로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아닌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유관 과와 심혈을 기울여서 지주분을 설득하고 해서 꼭 가좌시장에 주차타워 하나 세워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뒤의 팀장님들이 다 훌륭하시고 능력 있고 고참들 모시고 지역경제를 이끌다보니까 이혁원 과장님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이맘때쯤 선택적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지 않습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1년이 지났는데 혹시 실적 확인 해보셨습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도권 내로는 흡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어쨌든 홍보해주시고요. 연말 되면 선택적복지카드를 다 써야 되잖아요. 못 쓴 사람들 있으면 쌀이라도 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마지막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24쪽 도시가스 관련돼서 과장님께서는 보급률이 97.1%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서구를 보면 검암경서동 그렇고 검암1.2지구 그 다음 검단 6개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데는 자동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단독필지라든가 연립주택 주거지역은 실질적으로 누가 먼저 단독주택을 지어도 도시가스 연결이 안돼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주택이 다 들어오면 연결해주겠다는 것이 도시가스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택지는 이미 개발돼 있고 그러면 먼저 주택을 지으신 분들한테 도시가스를 연결해주고 차근차근 하면 될 텐데 도시가스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 이익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에서 주택이 들어올 자리이니 미리 배관을 깔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주관로가 있고 주택에 지선이 들어가거든요. 주관로 같은 경우는 인근의 지선을 따는 사람들이 5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관에서 50% 부담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선이야 주택이 들어오면 별도 50%, 50% 부담하게 되는데 주관로조차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50%는 당해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검토를 하신다면 일단 먼저 주배관을, 집은 건축이 안돼 있지만 먼저 시공을 해놓고 추후에 들어오는 건축주한테 부담하면 되거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도시가스 회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하고 잘 조율해서 먼저 입주한 주민들이 몇 년간 LPG를 쓰다가 여러 집이 들어오면 그때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이 정확히 된 지역은 주도시가스관이 검토의 여지가 있는데 일반주택에서 자유롭게 짓는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지선 넣을 때 실질적인 가가호호의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네, 28쪽 주유소, 충전소 허가 관련입니다. 지금 허가 신청 된 업체가 3개…….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2개소입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왕길동 111번지가 어디에요? 담당 팀장님이 대충 위치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위치는 제가 별도로…….
전원기위원
허가 내주면서 현장 안 가봤어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실무자가 현장을 다녀온 사항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저도 물론 도면 보고 찾으면 알겠지만 제가 이 지역구 의원인데 제가 주유소를 건축하거나 사업 개시한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어디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어디 허가 났는지를 몰라서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지금 번지수만 나오지 건물은 올라가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건부등록을 해주면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해야 하는데 못하면 취소시켜요. 그런데 1년 이내에 국방부라든가 소방 등 협의가 완료되면…….
전원기위원
됐습니다. 저는 혹시 어느 위치에 허가 신청이 돼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작은 도면에 표시해 주시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여기에는 표시 안돼 있는데 지금 의회와 집행부에 민원이 계속되는 주유소가 하나 있죠? 검단마전동 탑병원 건너편에 시공하고 있는 주유소. 그 민원에 저희들이 엊그제도 답변을 해서 정상적인 허가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 왜 여기는 보고가 안돼 있어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혹시 주유소 상호 아시나요?
형진
구형진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구형진입니다. 아직 그 업소는 건설, 건축허가 단지 등록만 돼 있고 저희한테는 아직 등록접수 안돼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는 등록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개는 어떤 거예요? 이건 허가를 내줬는데 공사를 안 한 거잖아요?
형진
구형진에너지관리팀장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하고 후에 등록하는 게 정상인데 조건부등록으로 미리 등록하고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하고 나중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그 현장은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미 지하 탱크도 묻었고 건축물도 2층 이상 올라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수 민원이 발생했는데 법적으로 건축담당 쪽에서는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정 민원으로 의회와 집행부에 계속 들어오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주유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러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형진
구형진에너지관리팀장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절차상 저희한테 올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전원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다 한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주유소 허가를 내나요?
형진
구형진에너지관리팀장
공사 중에 내는 경우도 있고요.
전원기위원
그러다가 허가가 안 나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유소를 다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역경제과 허가도 안받고 그렇게 무모하게…….
형진
구형진에너지관리팀장
저희한테 등록이라는 것은 영업상의 시설물이 갖춰졌을 때 영업등록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험물 저장시설이라든지 시설물 신고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28쪽에 접수된 3개 업체는 주유소 허가를 신청을 2009년 7월 20날 해서 허가를 8월 10일날 내준 것이잖습니까?
형진
구형진에너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나 지금 사업미개시라는 말은 공사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허가만 받아놓고 대기하는 사람이잖아요?
형진
구형진에너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민원 들어온 사람은 이 허가도 없이 공사를 다 해버렸다는 얘기에요?
형진
구형진에너지관리팀장
하는 중인데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사실 관계는 별도로 확인한 후 답변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모르고 답변 드리게 되면 잘못 답변이 나가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 부서에 공식적으로 온 의견은 없고요.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전원기위원
만약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원이 지금 거의 한달 넘게 다수, 집단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온 답변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보냈어요. 적법하게 허가를 나간 것만큼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안 됩니다 라고 답변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경제과가 모르고 답변이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 관계 확인 후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장님 이름으로 일주일 전에 다수민원 답변을 해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에는 이미 지하탱크 매설을 했고 거기가 상업지역이어서 1층은 주유소, 2.3.4층은 상가건물이 들어온다고 짓고 있어요.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합법적으로 허가 나갔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지역경제과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안암도 선착장, 세어도 문제 하나만 짚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소문은 아닌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세어도 선착장을 만들고 배를 띄우고 학생들의 견학장소를 만든 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광특구인지 뭔지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1억 주고 발주한다, 심의위원회까지 통과를 했다 이렇게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디까지 그 사업이 진행돼 있고 무슨 목적으로 1억을 주고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선착장을 만들고나면 세어도에서 주민들이 잡은 고기나 이런 것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어판장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만드는데 만들까말까 용역을 1억 주고 발주를 낸다.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팀장님이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
모른다고 하면……. 국장님은 혹시 간부시니까 내용 아십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저희는 현재 선착장을 주민들의 배를 신속하게 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용역 관계는 제가 아는 바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농수산팀장 민구입니다. 저도 이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내용인 만큼 진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용역발주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작년에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세어도 선착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주무과인 만큼 좀 관심 있게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세어도 주민들한테도 연락도 할 것이고 우리가 선착장에 300평이죠 주차장? 그 위치에 설치하게 될 텐데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좌판이 들어오는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내용을 파악하셔서 주민들에게 정확히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저는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가스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서구에 도시가스가 몇 년도부터 들어왔죠?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
생준
안생준위원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옛날에는 처음이니까 도시가스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데 역시 피해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스가 엄청난 브랜드로 상당히 보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법을 좀 바꿔서 도시가스가 이렇게 활성화됐으니까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부담 않고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구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천도시가스나 삼천리하고 보조해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줬는데 그만큼 돈을 벌었으면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벌었으면서 계속 서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계속 지원해주면서 구민은 피해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이것을 신속하게 검토해서 업자와 뭔가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자기들 장사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냥 깔아줘야지 왜 돈을 받냐고요. 돈을 줘도 지금 안 깔아주잖아요. 돈을 줘도 거기는 주택 하나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줘야 된다 주택이 많은 데는 덜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면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시행되고 있는 법과 규정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실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싶냐면 도시가스업자들이 그만큼, 처음에는 얼마 안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구에서 지원해줬고 활성화됐는데 지금 서민이 집을 지었으면 도시가스 놔 달라 하면 자기 부담이 되더라도 놔줘야 되는데 안 놔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이것은 진짜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좀 도시가스 업자와도 상의를 해서, 우리 서구 구민이 돈 벌어주는 것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지역 주민이 도시가스 놔달라고 하면 돈을 주더라도 빨리 놓아줘야 되는데 돈 줘도 안 놔줍니다. 이제 돈도 될 수 있으면 안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서민이 제일 피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니까 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적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한 가구 있을 때하고 10가구, 20가구 있을 때 다릅니다. 위원님 뜻은 알지만 최소한의 원인자부담이 있거든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아까 답변했던 사항이니까 안생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가스업자와 상의해서 너희 이렇게 컸으니까 이제는 좀 환원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서민을 위해서 빨리 놔주고 부담도 적게 하고 하면 적극적으로 구에서 나서면 될 거에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어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어도에 지금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했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금년도에 어촌체험마을 체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농수산팀장 민구입니다. 작년에는 3,500에서 4,000정도 됐고요. 작년에는 업체가 했었는데 올해는 마진이 없다고 포기하고 올해는 자체적으로 예약을 받아 운영했는데 현재는 정확한 데이터는…….
용환
최용환위원
금년도에는 거의 참가자가 없죠?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개인적으로 100여명 정도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거의 단체 참가자가 없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을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세어도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안돼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마린에서 운영할 때는 배 타고 가면서 배에서 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동원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세어도에 도착하면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안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어촌체험마을을 한다고 자꾸 돈을 투자하는데 어촌체험마을보다는 몇 가구 안 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착장을 준공하는데 배는 벌써 완공돼서 띄운 지 1년 되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서운호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1년 됐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추울 때 쌀쌀할 때 배를 띄웠는데 아직까지 선착장은 미비 돼 있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추진 중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착장을 크게 만들어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포구에 보면 횟집이나 들어서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어도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어도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선착장을 하면서 세어도 주민이 편리하고 단거리로 왕래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돈을 많이 들여서 배도 새로 건조했고 선착장도 만드니까 세어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세어도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재래시장활성화로 중앙시장과 강남시장만 거론됐는데 신거북시장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신거북시장은 행정절차는 끝났고요. 자체적으로 상인들께서 해야 될 몫으로 판단하고요. 단지 금년도 신거북시장에서 저희 구로 지주형 간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간판을 해서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간판은 내년도에 올라왔습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요청한 상태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얼마 올라왔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9백만 원 정도…….
용환
최용환위원
9백만 원으로 지주형간판 할 수 있어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내년도에 지주형 간판을 한다고 얘기해도 무방하겠네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추진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신거북시장은 서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거든요. 활성화에 지역경제과장님 평소에 신경 쓰고 있지만 신경 써주시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고속도로가 일반화되면서 인천시에서 거북시장길을 버스를 통행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현재 시에서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용역은 작년 말부터 한다고 했는데…….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현재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석남동 가스충전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전관계는 많은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LPG 뱅크 말씀이죠?
용환
최용환위원
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와 협조가 잘 돼 있고 사업자가 관련법에 적합하게 해서 이전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을 사업주 측에서는 구법과 신법 대비해서 신법을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추가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신.구법보다는 법이 개정돼서 법형평성에 맞춰 신법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한테 다 알려줬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될 수 있으면 사업주 측에서는 굳이 이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업자는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단지 주변에 민원이 많으니까 옮겨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업비가 최소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주 측에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재정적인 부담은 아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행정적 지원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해외무역박람회하고 시장개척단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무역박람회 때 홍보하면 참가업체가 많이 지원합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예를 들어 7-16페이지 보면 한국.태국.방콕 세계일류한국상품전 그렇게 돼 있는데 참가업체수가 6개인데 더 많은데 자르고 6개만 참가한겁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지역별로 다릅니다.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합니다. 저희가 통상 5-6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1개 업체 지원액이 4-5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6개 업체가 됐을 때 2천에서 2천 5백 정도 더 많이 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태국 예를 들면 참가 업체가 6개인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간추려서 6개만 가는 것으로 했냐 이 얘기입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 8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6개 선정했습니다.
김영옥위원
베트남은 몇 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5개 업체가 간 겁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베트남은 5개 업체 신청으로 5개 업체 갔습니다.
김영옥위원
중국 상해에는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상해도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5개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옥위원
그럼 별로 신청이 많지 않네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역박람회인 경우 구 재정이 2천만 원 정도 잡고 있어서 5-6개 업체,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번에 중국 상해를 다녀왔는데 서울시, 울산, 창원 같은 데는 한두 개 업체가 왔어요. 그나마 서구지역은 기업들이 많아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아주 참가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일단 보면 참가 신청 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네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김영옥위원
그럼 시장개척단에 베트남 갔을 때 참가 업체수가 11개로 돼 있는데 이건 몇 개 들어왔습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14-15개 업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거기에서 11개가 간 거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옥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하면 과장님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제조업체들이 경기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옥위원
제조업체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먹거리를 하려면 제조업체가 활발히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건설, 건축업자들도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제조업체들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사실이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옥위원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옥위원
예산 집행액을 보면 한 업소당 4백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예산 집행을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업체에 직접 주는 것은 아니죠? 코트라에?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코트라에 주는데 4백만 원이면 뭐를 지원 해주는 겁니까? 지원기준이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통역비라든가…….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김주창입니다. 4백만 원 예산 중 부스임차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동시통역비가 일부 들어가고 항공료 50%를 지원합니다.
김영옥위원
기업체 항공료?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비행기 타고 하는 것 편도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김영옥위원
왕복의 50%?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도 지원이 많이 늘었네요? 이 정도입니까? 통역비, 임차료, 항공료?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네, 주로…….
김영옥위원
항공료가 50% 이게 그게 아닌 것 아닌가요? 시설에서 뭐를 갖고 가죠?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물건요?
김영옥위원
네.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그것도 저희가 일부 50% 지원합니다.
김영옥위원
홍보비는요? 책자 같은 것?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책자 같은 것도 인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임차료, 홍보비.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먹고 자고 자기 경비 쓰는 것과 항공료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현재 코트라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뜻은 구에서 꼭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체들이 잘 알거든요. 예를 들면 이 박람회말고도 해외무역박람회가 방콕이다 베트남이다 중국 상해다 그러니까 국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방콕, 호치민, 상해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베트남도 보면 호치민 말고 또 있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어디 있죠?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호치민하고 배트남하고…….
김영옥위원
아니 나라 말고요. 보통 무역박람회 하면 도시를 얘기하지 국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하노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김영옥위원
두바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시를 얘기하는데 이거할 때 업체들이 꼭 우리 구에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5-6개 가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박람회를 참가하겠다고 하면 기업체에 홍보해가지고 예를 들어 독일의 어느 도시를 가겠다, 프랑스 어디 박람회 가겠다 할 때 기업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죠.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코트라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다 돌아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제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드는데 대기업이 사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제조업이 살아야 우리나라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그쪽으로 지원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김영옥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예를 들어 박람회 3회가 있다면 2회 정도는 단체로 가고 1회는 개별적으로 업체에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게 대폭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평상시에도 잘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허가를 내 놓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면 자료요청은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부분에 대해 더 성심껏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재난관리과
11시 08분 감사 중지
11시 1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웅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진력을 다하시는…….
용환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동주
임동주위원장
네, 최용환 위원님.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검토하고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관계로 질의 응답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송웅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좋아졌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많이 좋아졌습니까? 다행입니다. 재난관리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한직인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비중이 막대하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익근무를 하는 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공익근무요원의 비위적발사항이 무단결근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고질적으로 무단결근을 지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이 2009년도에 12명이 무단결근을 했는데요. 보통 8일 동안 계속 무단결근하면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한번인 경우에는 시간 연장으로 근무하게 되고 재범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거의 대부분 집안이 좀 불우하다던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 자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구속 4명, 2009년도 1명인데 공익근무를 하게 되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현역입대를 못하기 때문에 공익근무를 하는 거죠?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지도하고 단속해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전과기록도 남잖아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힘드시더라도 고발조치를 지양하고 단속을 잘 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도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제가 재난관리과장에 와서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9명을 특별포상휴가를 보내는 것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공익근무요원 월 수당이 얼마죠?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병장이 10만 4천 5백 원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을 지급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각 부서에 배치돼있는 공익근무요원들 집계가 올라와서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 지급하고 있죠?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저희 인원이 203명이 있는데요. 구에 156명, 동에 47명이 있는데 전부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을 우리가 다 산출해서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용환
최용환위원
결근을 했든 안했든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결근을 하면 안 주죠?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각 부서별로 결근을 했나 안했나 월말에 체크해서 재난관리과로 통보하면 재난관리과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급여를 지급해주잖아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출근부가 다 있는데요. 지금은 아니고 몇 년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할 때 출근하지 않은 사람들 봉급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요. 공익근무요원 급여를 지정된 날짜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해줘야 되는데 부서에서 출결사항이 늦게 올라오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얼마 되지 않는 급여지만 지급되는 날짜가 일정치 않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지금은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제 날짜에 나가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그런 민원도 들은 적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차질 없도록 조치해서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는 예비대책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과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재난이 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방안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박만서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경영사업본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대학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정경만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윤호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심재화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박찬우 주차환경팀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박만서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차를 대 놓고 예를 들어 오후 2-3시에 차를 대놓고 일을 보다보니까 근무자가 7시면 퇴근하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7시가 넘어서 도착하는 사람들 주차요금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게 문제가 좀 발생해서 미납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용환
최용환위원
미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어떻게 징수할 방법 없습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오후 7시까지 있는데 오시는 손님들한테 시간을 묻기도 하고 오후에 5시쯤 오신 분들한테는 늦게 가십니까 해서 선납을 하고요. 사실상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7시 넘어서 그냥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지 발부를 합니다. 2회를 하는데 사실상 잘 안내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금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금년에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600건, 830여만 원이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인사이동이 있었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이사장이 그만두고 나서 인사이동이 있었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인사이동 하게 된 주요인이 뭡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제가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사장님 바뀌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사업장마다 적임자를 제가 판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윤호 팀장 여기 오셨는데 제가 석남도서관 운영위원 하다보니까 회의 때나 평소에 보면 상당히 도서관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물론 다른 데 다 유능하기 때문에 바꿨으리라 생각하는데 도서관이라고 하면 전문지식이 없으면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신 팀장님이 더 전문지식이 있으신 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호 팀장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석남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고 기대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체육센터로 갔다고 그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도서관하고는 전혀 별개인 곳으로 가고 직원들의 인사이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팀장이 이사장도 없는데 동떨어진 부분으로 도서관에 있던 분을 구민체육센터로 보내고 이런 것은 뭔가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로서는 사업장의 활력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박만서 본부장님 가신지 한 1년 되셨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11개월 됐습니다.
전원기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최우수공기업 뭐 받았다고 붙어있던데 뭐예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경영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2년 연속 받은 것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은 건가요 운이 좋아서 받은 건가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전원기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사장 그만둔 지 얼마나 됐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난 11월 13일자로 그만두셨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사장 없이 운영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박만서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좀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큰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이사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조직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장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가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에 있어 박장훈 본부장과 꾸려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부담이 되니 가능한 한 빨리 이사장을 선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구두나 서면으로 얘기해 본적 있으십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사실상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개정, 정관개정 때문에 보류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설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전원기위원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전임 이사장님께 조직진단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아직도 전달이 안돼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조직진단이라는 게 어려웠는데요. 구에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라고 해서 조직은 진단해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어쩌면 저희가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다 하고 답변할 자료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래서 각 사업장에 대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단에서 수탁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공단에서 하는 것이 나으냐 민간에서 하는 것이 나으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것 같은데…….
전원기위원
가능한 한 짧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 있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왔습니다.
전원기위원
집행부에 제출했습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직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당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 중입니다.
전원기위원
작성되면 상임위로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그러면 똑같은 공단에 있는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정관 개정할 때는 구의 감독부서의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제출해서 저희에게 검토의견이 내려왔는데 어쩌면 의견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리해석이기 때문에 구나 저희나 누가 맞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전원기위원
그럼 구로부터 사전 검토된 내용이 접수 돼 있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한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사장 임명 계획안을 보면 연말까지 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등등 하면 최소 6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장 임명시기가 언제쯤이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2010년도 상반기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약 300여 공단 직원들을 이끄는 이사장 자리가 그렇게 없어도 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이사장이 임명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전원기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의회에 접수돼 있는지 이 조례에 대해 공단에서는 검토의견을 내셨습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받지 못했습니다.
전원기위원
받지 못했어요? 물론 권한이야 집행부에서 조례 다 만들어서 이 조례대로 공단은 운영을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최소한 공단과 협의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이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이거 안 받으신 것 맞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수탁 받고 해도 그것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례가 지금 잠시 보류돼 있어요. 아마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금 일부 수정하기 위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사업이 있어요. 몇 년에 작성됐는지 모르겠지만 4개 정도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 눈썰매장 사업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그 사업을 실제 현실적으로 26쪽 목적사업인데 이 사업을 좀 나는 나열을 하자, 물론 사업이 워낙 많아서 전체를 나열 못한다면 최소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사업만이라도 나열을 해야 되는데 나열하지 않고 눈썰매장 운영, 문화회관, 노인회관, 공영주차장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또는 공원 이런 등등이 많지 않습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전원기위원
그럼 그것을 사실대로 조례에 반영해줘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공단의 의견은 목적사업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명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로서는 정확하게 명기되는 것이 낫겠죠.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2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검증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내년에도 우수공기업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가능한 한 이사장님이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사장님 안 계시더라도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서 공단 발전을 위해서 팀장님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시설관리공단 2년 연속 우수공기업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장이 없는 대 조직을 이끄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원기 위원님과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듯이 구청장님 사람이 심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금부터 추진해서 한두 달이 걸린다 그러면 3월 초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지방 선거가 6월 2일에 있지 않습니까?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과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 우리가 시나리오는 써볼 수 있으니까요. 그 이사장님이 현 청장님 사람이 와서 몇 달 이끌 때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 그 이사장의 운명이 계속될 때는 괜찮은데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새로 오신 이사장님의 리더십에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한번, 그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이 좀 돼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제가 답변하기가…….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참 미묘한 시기인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결 해가야 할까 하는 것이 서구민의 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 직원들이 혹시라도 이사장님 임명에 대해서 술렁인다거나 조직이 안정이 안 될까 굉장히 우려되는 맘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수장이 어떤 사람이 오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그 수장의 운명이라든가 임기, 임명 등등은 상층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혹시라도 본부장님이라든가 직원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 술렁일까봐 그러시지들 말고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행안부라든가 등등에서 할 때 노인복지시설도 들어가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들어갑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 우리가 노인문화회관, 문화센터 두 군데가 있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전문직이 30명이고 총 합치면 약 50명 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40명 정도, 50명 좀 안되고요. 복지회관 30명, 문화센터 7명 해서 약 40명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가 경영평가에서 굉장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고객만족도가 91.1%로 2위 정도 하네요.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는 두 시설 사업장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도 대충 짐작이 가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뭐일 것 같아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성과급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네, 성과급.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단 기여도 또 어르신들한테 서비스 잘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시는데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사실상 저나 저희 직원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성과급 똑같이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노인복지회관은 인사라든가 예산 편성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출
고월출위원
말하자면 직영이 아니라 위탁시설로 돼 있어서 법적인 미묘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월출
고월출위원
저도 듣기로 공단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서 구에 이미 몇 번 의견 제시를 하고 상신을 했었다면서요. 그런데 법적으로 검토하니까 불가하다 라고 답변이 왔었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구청 직원들 적용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공단에도 실시될 것으로 결정됐다고 하더군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다보면 그 두 시설 직원들하고 공단 직원들의 임금의 격차 갭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이거 참 불합리하다,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는데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제가 기획홍보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이나 김해 같은 데는 위탁을 했으면서도 성과급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거기가 예산편성 자체가 공기업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우선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건가족부나 행안부에도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질의도 하고 해서 그것을 숙제로 알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기획홍보실장님하고도 틈새를 공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본부장님도 같이 노력하셔서 꼭 불합리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신규채용자 퇴사가 참 많아요. 왜 그렇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대개가 전문직으로 특히 수영강사가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청소원들도 많아요, 미화원들. 요즘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취업에 대해서 열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직원들 들어와서 뿌리 내리기까지 문제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퇴사가 많은 것은 물론 미화원도 있겠습니다만 일부로 각자 개인사정이고요. 수영강사가 처우가 열악합니다. 타 시설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다보니까 자꾸 나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정규직과 파트타임이 임금 체계가 다른 거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죠.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신분 보장이 다르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럼 우리 공단에서는 그것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사실상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른 시설들을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감독부서에도 자꾸 이 어려운 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것들이 수영강사라든가 미화원들이 자꾸 들락거려서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일관성 없는 수업이랄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될 수는 없어요. 너무 오래 계셔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보완점을 연구하셔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유대학 청소년수련관팀장님. 팀장님이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경영전략팀으로 갔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청소년수련관은요?
경만
정경만청소년수련관팀장
제가 16일자로 청소년수련관으로 갔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축하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유수영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아요.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유대학 팀장님이 답변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자유수영 시간제한을 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유수영 회원 분들이 회원 등록돼있는 분들이 120명, 강습 인원이 1,4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강습회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다 보니까 자유수영 회원들한테 많은 양해를 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수영장이 협소하고 레인이 많지 않으니까 자유수영을 하려하면 레슨 하는데 문제가 있다…….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노인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분들이 50% 감면혜택을 받아서 자유수영과 정 맞지 않는 분들은 강습반으로 들어가셔서 강습을 하면서 옆 풀에서 운동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드렸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셨다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네, 운영의 묘를…….
월출
고월출위원
잘한 것 같네요. 그리고 사물함 쟁탈전이 대단한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고월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2010년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자가 250명으로 충분하게 300개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초에 바로…….
월출
고월출위원
우리 위원회에 이게 안 올라와서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의원하고 있으니까 사물함 하나 갖게 해달라는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구의원이 할 수 있습니까? 단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물함 쟁탈전을 벌이고 그 사물함을 차지하기 위해 수영강습을 몇 개월 동안 계속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증설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해결됐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금년도에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여러 수영장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 후에 세수가 얼마나 감소됐는지 또 감면받은 이용자 수라든지 구체적으로 여성의 생리기간 그러니까 여성, 노인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쪽 수의계약 현황 3백만 원 이상 있는데 관리공단에서는 수의계약이 1년에 몇 건 정도나 되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대략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됩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동주
임동주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관내 계약업체명은 나와 있는지 서구가 몇%나 되는지는 파악이 됩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만 나오게 하지 마시고 서구든 부평이든 주소를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서면자료 요구는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서구지역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임동주 외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 제출 건수는 각종 사업추진내역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익현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서영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강명호 공원팀장입니다. 조귀인 도서관팀장입니다. 최윤영 관장은 세 살짜리 자녀가 신종플루 확진으로 어제부터 병가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민신 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2009년도 중심으로 실적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고 저희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2년 연속 경영성과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던 건데 자료가 빠진 것 같아요. 청운대학교 운영에서 교수진, 강사진들 명단이 쭉 있는데 제가 그 분들을 잘 몰라요. 다 알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이 분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공무원이거나 또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서구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만 좀 해주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아는 것은 이사장님은 임기 마쳐서 제외하다보면 저희 직원 네 사람이 교수로 일하고 있고.
전원기위원
누구누구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조귀인 팀장과 최윤영 관장, 정소연 노인문화센터장, 박태석 경영전략팀 직원 한사람으로 네 사람이고 정치인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고 전임 이사장이 현재도…….
전원기위원
김종득씨 이 분 전체 비서실장 하신 분 아니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정치인으로 저는 분류를 안했는데 김종득씨하고 기자 한분이 최상철.
전원기위원
최상철 이 분이 기자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그 정도입니다.
전원기위원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시 도시개발공사나 공무원 출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두 사람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대변인 한 분 구자영씨하고 이정호 아시안게임 본부장 이렇게 시에서는 두 분입니다.
전원기위원
이 사람들은 자기 봉급 외에 따로 수입을 잡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공단의 일정 부분 노조에 기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안하고 있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작년에 운영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학사 운영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고 시설운영에만 3천 6백만 원 징수한 것 외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누가 관여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지금은 협력단장이 개인 자격으로 이행숙 전이사장이 돼 있고요. 조교 두 사람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혹시 이사장 새로 뽑으면 그 사람이 협력단장이 되는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아니요. 개인 자격이기 때문에 자동 직위 해제되지는 않고 내년에는 또 학교를 이전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 손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2-93쪽입니다.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운영수입이 있는데 2008년도 11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하기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2008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의 수익이 1천 78만원이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김영옥위원
그랬는데 200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가 3천 545만원이거든요. 굉장히 저조해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저희가 1년이면 2천 7백만 원 정도가 예상돼 왔는데요. 2008년도 연말에 높았던 것은 구에서 선물용 자기세트같은 것을 특별주문해서 그런 금액 때문에 그 시기에 좀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중을 봤을 때 2천 7-8백만 원이 저희 운영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구나 시에서 외부 손님 기념선물제작 요청에 따라 좀 변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작년 연말에는 구에서 선물용 도자기 구입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됐고 금년도에는 아직 그게 없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있기 때문에 현재도 3천 5백 정도 됩니다.
김영옥위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옥위원
그런데 단순 비교를 하면 본 위원의 뜻은 작년보다 올해가 사료관 이용자 수는 훨씬 많은데 수익은 굉장히 저조한거거든요. 예를 들면 단순비교하면 두 달에 5백만 원인데 이것은 1월부터 10월까지는 35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제가 그동안 쭉 운영해온 것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대 한달 240-250정도 됩니다. 3천 정도가 목표치인데 단순 비교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작년 연말에 구에서 제작요구해서 연말 안에 수익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관리, 보건소청사 관리 청사는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사업명은 전체로 두 시설을 청사운영관리로 보고 나머지 공공시설물도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별도 편성은 안 되고.
김영옥위원
그냥 자체정비실적만 나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선한 것을 자체절감액으로 놓고 있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예를 들면 형광등 갈았다 그러면 단가 얼마니까 노무비 얼마 들어갔다 이런 것으로 절감액이 나오는 거죠 노무비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재료비와 절감액만 나왔는데 재료비하고 인건비 전체가 들어가야 우리가 이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나와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의계약이 시설관리본부에서도 3백만 원 이상 많이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 계약업체만 나와 있는데 주소지, 관내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경영사업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자료에 같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품위는 하지만 총괄 계약부서가 경영사업본부이기 때문에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여기에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자료는 분류해서 뽑았는데요. 총괄적으로 그 자료에 같이 갈 것 같습니다. 한번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동주민센터,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