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재안
전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많은 지도와 편단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용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으로부터 18번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첫 번째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두 번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 관련 비송사건 이송내역으로 총 16건에 4천 4백 77만 6천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11-4쪽 2008년도...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토지정보과 행감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토지거래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데 그렇죠? 민감하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개인 재산을 보호 차원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재산이라는 것이 개인 재산인데 이것이 보면 각 부서 회람을 꼭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토지정보과에서는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중앙부처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서 통보를 받아서 해결하고 그러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민위원
그것은 잘 하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원칙만 가지고 회람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이것이 불가하다면 여기에서 해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야 재산보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도로명 문제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거 설명회 했어요? 여기 나온 것 보니까 7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설명회 한 것을 모른다고 물어봐도 통장들도 모른다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거 한 것이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2008년 8월 달에 검단지역에 대해서 도로 명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완정로라고 검단사거리 큰 도로 뒷면에 건물 뒷면에 보면 완정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어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거예요.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내가 과장한테 여쭈어보니까 설명회도 했고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이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되신 팀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안녕 하세요 새주소팀장 홍성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단지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지난 8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명사업을 지금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검단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 6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그 나머지 부분 검단 부분에 나머지 부분 신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정비지역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완정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고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마전1동에 마전지구 통장들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에요?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저희가 통장님들이 전원이 참석을 하신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검단1,2,3,4동에 공문을 보내서 참석하실 분들을 우선 참석하시라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종민위원
그때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아세요?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20명 내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여기 보면 7월 23일날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렴은 7월 27일날 하고 그러면 이게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로명 개정을 한다면.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일단은 개정을 하려면 도로명사업법이 법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201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없고 그런데 주소를 사용을 할 분들이 우선 100명인데 2명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도로명이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절차가 있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면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종민위원
지금 예산 만들어놓았어요?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예산은 거기가 구획정리하고 신규 지역인데 그 부분은 완전히 끝난 상황입니다.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이종민위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은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변경이 된다 하면.
이종민위원
그런데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검단사거리를 완정은 당하사거리라고 지금 현재는. 그 전에는 완정이고 그런데 검단사거리 전면도 아니고 후면에 건물 후면에다가 검단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완정로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가냐고 이해가 전혀 안 간다는 거예요.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지금 말씀하신 검단로는 따로 그 뒷부분이 검단로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완정사거리부터 검단사거리까지 부분이 건물이 많고 사용을 하는데 검단로가 그 뒷부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단로를 새로 거기에다가 또 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검단로를 두 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민위원
두 개는 할 수 없다.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종민위원
큰 도로에 후면에 있는 도로는 또 검단로를 할 수가 없다.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검단로가 이미 지금 저희가 설정을 해 놓았는데 지금 이쪽 완정로를 해놓은 부분도 검단로라고 할 수 그러니까 도로명이 두 개가 되면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주소가...
이종민위원
팀장님이 이것을 얘기하니까 나도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물어도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쭈어본 것인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얘기한대로 2분의1 동의를 얻어서 한다면 할 수 있다.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네.
이종민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또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는 부분과 또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정로라는 부분은 전원이 다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일부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막 그렇게 변경을 할 수는 없고...
이종민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집이 왕길동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검단로에요.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그러니까 지금 도로명에 대해서 자꾸 옛날에 옛 자연지명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면 그 생각 때문에 자꾸...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줘야 그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동 이름하고 도로명이 일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가 가다가 끊기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중간에 잘라서 여기는 왕길로 그 다음 부분은 검단로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고 예전에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 사용할 때 법정동 이름을 사용할 때하고 똑같은 것이죠. 바꾸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금방 이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주소 도로명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나누셨고 또 조사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따가운 눈총을 받았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있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박구위원
거기 가면 사진을 걸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민원인들이 와서 제대로 된 주인이 거래를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걸어놓았는데 사진을 보면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부동산중개소업 갈 때마다 그 사진들 걸려 있는 것을 보면 꼭 영정사진 걸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이렇게 딱 정해진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진짜 꼭 영정사진입니다. 물론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사실상 규격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통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중개업소 내에 또 전면에 아니면 측면에 상단에 부착을 해 놓다보면 그런 이미지가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현대적인 미적 감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능한 한 적용해서 그게 규격화 되어서 설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서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10개 군구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규격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건의라든가 검토를 해서 현대적 미적 감각에 맞게 이렇게 시정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게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려야 될 텐데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지난 1년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서구지역에 각종 현안사항인 토지거래허가 제한을 푸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애쓰셨고 또 그동안에 도로명 부여에 따른 뭐랄까요 주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잘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010년도에 토지정보과에 관한 우리 서구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현안이 있을까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우선적으로 서구 지역이 개발지역이 인천시 전체 7,80%를 차지하다 보니까 부동산투기라든가 토지정책에 올바르게 적용이 되고 또 지역주민이 거기에 따른 피해라든가 이런 의식이 없도록 2010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현안사항이라고 하면 토지거래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되겠고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재지정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금년도도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되어있던 부분을 상가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전매제한이 되어 있었던 부분까지 국토부 시 뿐만이 아니고 건의를 해서 해제한바 있습니다. 나머지도 내년도에도 녹지지역 대부분 녹지지역입니다. 개발지역도 많지만 개발지역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녹지지역 같은 경우도 해제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토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께서도 도로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청라도 그렇고 검단신도시도 그렇고 새로 도시가 건설되게 되면 새로 도로운 또 만들어집니다. 지금 검단로 완정로 원당대로 이렇게 되어서 아마 그게 검단로 보니까 불노동도 보면 검단로더라고요. 이렇게 쭉 되니까 그쪽 분들은 말은 없으신데 향후에 검단신도시 내에 도로에 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든지 문화재가 있다든지 인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미리 준비해서 그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도로 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많이 힘드시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는 새로운 사업들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업무 폭주로 인해서 직원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기존 업무도 인원이 부족해서 열심히 합니다마는 관리도 안 되는 입장에서 추가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제가 왕왕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41페이지 보면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 보면 추진결과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갖고자 하는 목적 취지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개념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적도 즉 경계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 이런 것 할 경우에는 옛날 1910년도 일제시대 때 적용을 한 좌표 그러니까 수치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100년이 지난 현재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 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측면에 맞게끔 예전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좌표체계를 전 세계적인 통일된 기준 망에 의해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되게 되는데 사업 신현 원창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까지 지금 현재 주민동의는 3분의2 이상이 동의가 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결정이 되겠고 내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세부계획 추진이 딱 1년 전입니다. 7월 달로 보면. 그러니까 실시계획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되었는데 어차피 국비이고 전 세계적인 모델 형식으로 간다고 하면 시간을 단축하시더라도 추진계획 일정을 앞당겨서라도 빨리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주관부서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 인천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별로 시범지구 한개 지구를 선정해서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제화가 현재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국토부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1분기 안에 법제화가 되면 바로 측량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어서 바로 구획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7페이지 보면 사후이용실태조사가 있는데 지금 이 조사를 위해서 운영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사후이용실태조사는 토지거래허가 한 이후에 이용하겠다고 하는 실행 목적으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송영우위원
직원 몇 분이 조사에 나가십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사후이용실태조사는 저희 직원 수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토지거래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대로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기적으로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정말 이게 우리 서구로 본다면 서두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취득목적이나 이용목적이나 어떤 별다른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신고나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행정 같아요. 좀더 관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히 색출해서 우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정상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지가문제인데 지가상승 상 하행에 따른 요구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송영우위원
상승요인과 문제점이나 우리 구의 입장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전문가이십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지가조사업무 담당하는 팀장을 포함해서...
송영우위원
담당직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담당직원은 3명입니다.
송영우위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한분 있고 나머지 두 분이 지적으로 토지를 다루는 전문가이고 나머지 한분은 행정업무를 다루는 세 사람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언제나 민원 입장에서는 자기들 생각하고 자기들 잣대만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도 전문가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 민원인들께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 잘 정리된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민원해결이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책으로 토지를 다루는 전문가로 이루어져서 토지 이력이라든가 또 구획정리라든가 도시개발사업 등을 이해숙지가 높은 직원으로 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지금 그러한 모순된 점이 또 불합리한 점이 적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현 실태 여건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지가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전보제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에 두 번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 두 번을 조사해서 결정공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하고 또 다른 데로 전보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직원이 맡다 보면 인수인계라든가 또 그 업무를 숙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이상은 그 업무를 다루도록 이렇게 전보제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믿고 있고 잘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새주소 제도를 하고 있는데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이나 그런 사항들 없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순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난해한 점이 도로명 자체를 그동안에 사용해 왔던 위치하고 달리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의라든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정비사업 하기 이전에 도로명 주소 폭이 재정이 되기 이전에 귀히 부여되었던 도로명은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무슨 동네다 해서 무슨 길 이렇게 해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명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우기도 힘들고 찾아가기도 접근성도 낫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도로명 주소 폭을 개정을 하면서 그러한 체계를 축소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도로명 수를 적게 해서 현장하고는 맞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실제 찾는데 목적지를 빨리 도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소 개념으로서의 도로명 주소 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초에 서구의 도로명 수가 587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주민들이 581개 자기 것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이 도로명이 어디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87개에서 53개로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어쨌든 도로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좀더 많은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시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주시고 지금 토지거래 관련하여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송영우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백만원을 포상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신고 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집행된 것은 백만원 이렇게 현재 집행이 되어 있는데 아직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신고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파파라치 이런 형식적으로 저희가 토지허가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토지를 누가 샀고 어느 목적으로 이용 하겠다 해서 그런 정보를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만을 전문으로 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실제 이용 인접지역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봐서 신고 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송영우위원
특정 과에서는 포상금제도를 나름대로 구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반 논란도 있죠. 이왕 이렇게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전문단에 몰아주기식이라도 좋고 어쨌든 우리는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셔가지고 잘 활용해서 토지거래 적합한 또 이용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정착이 되는 도시로 만드는 저는 후자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에 대한 생각을 고민 좀 해 보시고 거래 계약 허가 체납액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분이나 개발 부담금 체납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한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40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준기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 건은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1차는 구제심사를 구에다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굴복하여 2차로 이의신청을 구에다 다시 낸 사항으로 총 19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법원으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교통행정과 행감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검단 먹거리타운 사실 검단에 먹거리타운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놓았습니다. 지원까지 해서 아치까지 다 세워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진후에는 4차선 도로에 도로변에다 대면 주정차를 끌고 간다는데 그것이 자꾸만 먹거리타운 장사하는 분들이 항상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했는데 일몰 후에는 봐주면 안돼요.
준기
정준기주차단속팀장
저희가 주차단속 업무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것이죠?
준기
정준기주차단속팀장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올리는 분들이 단속을 해 달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종민위원
그것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주정차 위반이 되면 레카로 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차번호까지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준기
정준기주차단속팀장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요?
준기
정준기주차단속팀장
네.
이종민위원
그래서 여기서 연락을 받고 나가면서 그것을 예를 들면 차를 거기다 주차한 분한테 연락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치우면 없어지면 괜찮은 것 아니에요?
준기
정준기주차단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집행부에서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준기
정준기주차단속팀장
검단 먹거리 주변에 저희가 가자마자 견인조치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다 문자서비스 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차에 문자서비스를 각 차주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문자서비스 이후에도 전화를 한번씩 해서 차주들이 오셔서 차를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동을 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상태입니다.
이종민위원
그것을 하고 있다고요?
준기
정준기주차단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준기
정준기주차단속팀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자서비스 시범은 10월 말까지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셔서 먹거리타운 사실 그래요 검단의 유일 문화입니다. 거기서 장사가 잘돼야 또 지역경제도 살고 또 그 사람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덜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융통성 있게 모든 것을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주차단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약속을 왜 안 지키셔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어떤 약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태원위원
우리 사무실 앞에 주차장 왜 그렇게 늦는 것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오늘 나오시다가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저희가 12월 3일날 어저께까지 다 완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오전에 비가 좀 내렸습니다. 12월 1일까지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을 다 하고 일단 주차선을 그리고 카스타트를 하는데 이번 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동안에 수고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담장을 지금 쌓고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런데 담장 쌓은 것 어느 집 뒤쪽으로는 담장을 쌓고 교회 앞으로는 휀스를 친다고 하는데 치면 다 휀스를 치든가 담을 다 치든가 해야지 어디는 휀스 치고 어디는 담을 쌓아놓으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오늘 공사하시는 분이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담 쌓으면 다 쌓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데요. 그러면 교회에서 압력을 가해서 그 집은 앞에 보이고 들락날락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고 어디는 담장을 쳐주고 이거 민원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 있겠어요. 그거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거기 차대는 사람들이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는 것인데 어디는 잘 보이게 교회 잘 보이라고 거기는 휀스 치고 이쪽에는 담 쳐놓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하려면 담을 다 치든가 아니면 다 전체적으로 휀스를 치든가 그래야지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하는 사항만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어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쪽은 휀스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그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공평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 끝나면 제가 알아봐서 바로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는 주차단속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사실은 당신들이 잘못 한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먼저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19페이지 스쿨존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정비된 사업은 제가 봐서 아는데 스쿨존은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몇 개 정해져 있죠? 뭐뭐 해야 된다는 것이.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합니다. 각 학교마다 거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안전휀스라든지 아니면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가 빨리 다니지 못하게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시선유도방이라든지 이런 각종 시설물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지역이 도로 조건에 따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스쿨존 실시한지 몇 년 되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꽤 되었습니다. 스쿨존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2012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여러 번 추진되었기 때문에 점차 가면 갈수록 사업규모가 축소될 것입니다.
박구위원
그게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시설물 해 놓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사용연수가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2년까지 하고 축소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관리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제가 봤을 때에도 스쿨존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노후 되어가지고 다시 정비해야 되는 것들이 제가 보니까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사업내역 나와 있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수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체승인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거의 다 시비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사업예산이 20억인데 다 시비입니다. 시비가 19억이고 구비는 1억인데 일단 저희가 하는데 노후 된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다 항상 얘기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정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시비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스쿨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차제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즉각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바로 설치해 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나 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자신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팀장님 정말 고생 많고 물론 각각의 생각이고 각각의 방법론의 차이 같아요. 주차단속 문제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겪는 일이고 여기 계신 모든 문들이 겪는 일 같아요. 정말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때가 없어서 부득이 개구리주차를 합니다. 단속의 대상이죠. 과연 우리 주민들이나 나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가지게 만들어놓은 국가가 잘못이죠. 그러면 그만한 주차 면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했어요. 예컨대 석남3동을 가더라도 회의를 가서 30분 동안 차를 댈 때가 없어요. 행사만 있으면. 거기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100미터 변경 이내에는 차를 댈 때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개구리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 정말 주차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 구축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에요. 정말 많은 노력들 합니다. 민간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 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 방법이 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 문제는 단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의 몫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단속의 폭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문자메세지를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자메세지 발송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국한되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 저희가 시장 쪽이라든지 다 해가지고 모든 지역을 다 저희가 확대를 해 가지고 문자단속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불법주정차 차량 차주에 대한 차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메시지를 보낸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게 작년 8월 달부터 시범으로 했는데 지금 그래서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그 이후에도 저희가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는 아직까지 한군데도 시행한 구가 없는데 저희 구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사전 문자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송영우위원
참 좋은 제도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6시 반쯤에 개구리주차를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부과되기 전에 문자메세지를 꼭 보냅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문자메세지 일단 보냅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앞에 차량이...
송영우위원
과장님 저는 행감 할 때에 제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얘기니까 당연히 우리가 불법했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되겠죠. 제가 최근에 3건을 냈어요. 물론 회의 중이었습니다. 댈 때가 없어요. 물론 행정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내가 3건을 다 냈습니다. 메시지 받은 것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거 제 일입니다. 타인의 일이 아니라 과장님 지금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제 말씀은 제가 이것을 책임지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세요. 제가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받았으면 나가서 차를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활용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항상 책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조정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서구가 지양해야 할 교통행정에 대한 소견을 밝혀보십시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우리 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국 시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송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의 주차장이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말인가 그때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 쪽에 주차 면을 8면정도 확보를 해서 만든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부서장 입장으로서 봤을 때 저희가 교통이 더 원활하게 체계를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하고 또 주차장이 아직까지 저희가 일반주민들이 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아직까지 넉넉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물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각종 예산을 따가지고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서구는 항상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욕구가 아니라 시 정부에서 그냥 광역교통망 계획해 놓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교통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곳곳을 들여다 봐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설을 보완해주고 민원 들어오면 해결해주고 그런 것이 계획이 아니라 정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조성한다고 하면 정말 시 주민들이 필요한 버스체계라든지 증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뛰어다니면서 반영하게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교통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구 행정이거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그리고 민간유휴시설 개방사업, 그린파킹사업 추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비전임 계약직과 서포터즈 관리를 하고 있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서포터즈는 24명이고 비전임 장기계약직은 12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36명이 있는데 장기계약자들은 조장하고 사무실 내근요원이 있습니다. 조장은 8명이고 내근직은 4명이고 12명인데 일단은 조장 1명당 서포터즈 2명 정도를 해 가지고 한조를 편성을 해 가지고 일단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은 단속 조장들 이런 사람들 교육을 시킵니다. 앞으로 활동 방향이라든지 단속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업무사항에 대해서 지침도 내리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업무추진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공익의 목적을 가진 이념이라고 할까요. 정신교육 교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2008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2008년도는 18억 3천 3백만원입니다.
송영우위원
올해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20억 천만원입니다.
송영우위원
2억이 증가 되었네요. 시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휀스나 미끄럼방지 그런 시설들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난해 대비 올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현황을 받아봤어요. 많은 시설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총 16건 가운데 어린이 발생건수가 1명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올해는 총 13건 발생 가운데 8건이나 어린이대상 교통사고였어요. 아마 65% 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시설도 계속 22억 정도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도 경찰 쪽에서 자료를 받아 봐가지고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도 미리 파악을 못하고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최근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까 송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율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율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 정비를 하는 주된 목적이 일반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주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들이 특히 교통사고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안전하게 통학로를 확보를 해 가지고...
송영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왜 이런 교통사고를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통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어린이들도 약간 무단횡단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차량도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 못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송영우위원
과장님 교통 운전자의 몫이 아니라 그런 것을 예방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의 몫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위치선정을 잘못했다든지 어떤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정말 서구 전체를 이렇게 학교 앞 보호구역을 설정해놓고 정말 차량이 몇 대 다니고 있으며 대형차량이나 소형차량이나 구분도 해보고 아이들 통학로 개선 좀 해 보시고 그런 어떤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답변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책임 회피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송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송영우위원
말씀해 보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송영우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학교 측하고 또 학교마다 녹색어머니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만나 뵈어가지고 작년보다 올해 교통사고율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 원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대책을 생각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고율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도록 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간담회도 좋고 제가 이미 대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특정단체의 의견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지 전체를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이라는 것은 전체 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단체에 치우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외부인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 냉철하게 판단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많이 1명이 8명의 사고를 발생한다 이해가 안 가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가지고 방법론을 찾으시고 그 방법을 찾았으면 저하고 상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어떤 방법이 나왔다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한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 중지
11시 2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안녕하세요 교통민원과장 오진종입니다. 서구발전과 40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재안 위원장님, 이종민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민태원 위원님, 박구 위원님, 송영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창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쟁점이 되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민원과는 시정 1건, 건의 3건으로 불법주박 차량에 대한 단속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재 매주 1회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61을 적발하여 과징금 1천 8백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4억 8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신설 53개소, 보수 17개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약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광역버스 입석 운행에 대한 승차요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행감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오과장님 어머니 돌아가셨죠? 잘 모시고 왔어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이종민위원
마음 적으로 많이 아프실 것으로 알고 하여간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지적사항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던 과장님이 그만두셨습니다마는 고생들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구 전체가 보면 승강장 뒷면 옆면이 개방이 되어 있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이종민위원
비 가림이 안 되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비가 오면 의자에 앉을 수도 없고 위에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비 가림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현재 두 종류가 있습니다. 뒷면하고 옆면 가림 막이 있는 승강장이 있고 없는 개방형이 있는데 없는 개방형인 경우에는 건물 앞쪽이라든지 인도가 좁아가지고 뒷면 했을 때 통행에 장애가 있는 지역에 개방형으로 했거든요.
이종민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해줄 수 있잖아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해줄 수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불편을 덜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 나 더는 완정사거리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승강장 설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풍향전기에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풍력발전.
이종민위원
그런데 거기 이런 것을 했을 때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어렵지 않느냐 전기는 어떻게 그것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지금 현재 다기능승강장의 전기 부분에 그쪽에는 전기공사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고 예산 검토에서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풍력으로 시범으로 옆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풍력을 사용해서 자체 야간 조명 수준에서만 하자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이종민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금년도 3천 7백만원 가지고는 그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풍력만 설치를 검토를 했거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필요하다면 내년에라도 냉난방시설하고 가로등 쪽 해서 전기 공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서 시공사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기가 부족할 것입니다. 이거 풍력 가지고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풍력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종민위원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에 나는 그것까지 완전히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여간 거기 설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예산이 뒤집어서 행정부나 의원들이 답습하는 일이 그거에요. 승강장 잘해주면 이용객들이 사실상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더 애를 써주시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 업 중에 한가지입니다. 공영차고지 지금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지금 현재 화물차 공영차고지 부분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지난 의회 때 경서3구역에다가 검토를 계속 해 왔는데 청장님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해서 일차적으로 수도권매립지 환경연구단지 진입로 보면 좌측에 약 20,000제곱미터의 공한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차고지로 결정을 검토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 쓰레기 수송도로 변에 일차적으로 매립지관리공사가 조성해놓은 대형주차장이 내년 1월 달에 개방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하고 승용차 35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시간 때 화물차는 저녁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립지공사하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고 그 인접에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1,500평정도 그것을 매립지공사 토지에다가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할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에 일단은 저희가 2억원 상당의 예산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래서 추진관련 자료인데 정말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행정력을 투입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에 올려놓고 추진하다가 말고 이런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꼭 이 두 가지가 관철시켜 주시고 남부권에 관한 차고지에 대한 구상은 없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지금 일차적으로 가좌권이 문제인데 저희가 다행히 북항 주변에 350면 규모의 화물차 휴게소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인천일보에도 보도가 되었듯이 아마 그게 정리가 되면 가좌권역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개발계획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데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엊그제 도시개발과에 공람도 하고 저희 서구청 의견도 제출했거든요. 다행히 남항하고 북항에 대규모 화물 휴게소 전용 휴게소를 만들 계획이 국토해양부하고 인천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송영우위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셨고 12페이지 다목적 정류장인데 우리가 시범사업이죠? 구청 앞에 설치가 되어있고 내년에는 검단에 1개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이미 지적한바 있고 아직 그것에 대한 보완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제가 여기 눈길을 끄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희망근로 한 명을 배치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물론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근로는 한시적이고 이게 한분이 배치되어서 이용객들에 대한 편리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다가 중단되고 난 이후는 대책이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 인력을 통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게 없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직원들이라도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관리하는 방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희망근로 한명 배치면 상주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인간의 욕구는 그래요. 없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공간에 한분을 배치하게 되면 각종 서비스를 다할 수밖에 없거든요. 책을 바로 놓아준다거나 심지어는 음료수 캔까지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지금 이런 계획은 웬만하면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다가 중단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불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희망근로 배치사업이 그 어떤 사업계획이 충만 되지 못해서 정말 할 곳이 없어가지고 넘쳐나서 저는 여기에 배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까지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면에다 배치를 하는 사업들을 구상하시고 제 생각은 이거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강장에 한명을 배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일차적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해놓은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배치된 환경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비효율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통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시설보완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민원과의 당면 시책사업을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일차적인 저희 업무 특성상 즉결민원이 95%를 차지하고 유기한 민원이 2,3% 차지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당면 시책사업이라 하면 화물차 주차난 문제하고 교통민원에 보면 과태료 부분 두 개가 가장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직접 두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문서를 보내서 2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작업을 거쳐서 80명 정도 압류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백만원으로 낮춰가지고 다시 직장조회를 의뢰해서 다시 그것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해서 체납을 일소할 생각이고 화물차 부분은 모두에 설명 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타구에 비해 화물차로 인한 주차난은 완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
교통민원과는 아주 각종 과태료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안에는 자동차보험 미가입 보험에 대한 과태료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항상 행감 때 지적하는 내용이고 그때 나름대로 과장님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서울시 같은 강남구나 서초구 있죠. 한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도를 벤치마킹 해 보십시오. 우리 서구에 있는 공직자 분들이 한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머리가 좋으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개발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은 곧 훌륭한 행정을 낳습니다. 그것은 창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보다 나은 지방자치단체 방문해서 이것에 대한 간담회도 가지시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대안을 일단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드세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화물차 문제뿐만이 아니고 체납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무보험 차량을 줄여야 과태료가 줄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 어떤 초안이 나와 가지고 시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
여러 가지 업무로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나아지는 체납이 정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여객자동차하고 택시 교통 불편 신고처리 이렇게 나왔는데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의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일일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메인 뉴스에서 접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들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도로의 무단차량이죠. 일명 대포차량이죠. 지금 서울시에서는 견인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서구의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대포차 문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도 의견을 받아가지고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1년여 계속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에 힘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청하고 지자체가 연대해서 분담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부분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권익위원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실제로 서울에 지방자치단체에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것인가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신문보도 봤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 이런 말씀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쉽게 말해서 출입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무보험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한 통행 사실을 확인해서 그것을 추적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력이라든지 여러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아이디어 차원해서 검토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무보험 차량은 단속을 한다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단계까지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문제점의 심각성은 인식을 하고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단 그러면 서구청 출입 차량만이라도 한번 샘플로 월 몇 대가 출입했는데 보험 가입하지 않는 데이터하고 대입을 해 가지고 그런 차량이 있는지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게 다만 몇 대라도 있다고 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확대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관망이고 계획이고 이런 행정을 많이 펼쳐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서울시의 예를 들었으면 서울시는 법적이나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우리 홍보자료도 미리 내고 이런 방침이다 계획이다 그것만으로도 의식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청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일단 시도를 해 보십시오. 하여튼 행정을 관망하지 마시고 정말 추진하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올 한해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기다리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고 지난번에 1900번이 개통되었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거기 쪽에 민원이 있었죠? 노선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바로 전화를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양쪽 시 삼자간 전화를 다 해봤거든요. 일단은 신백승에서는 쉽게 말해서 시에서 지시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아마 홍보를 마전동 경유하는 것으로 홍보를 했다 그렇게 인정을 했고 시에서도 사전에 3개 조율을 해 가지고 1900번이 마전동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래서 그렇게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전지구에서 나오는 차가 입석으로 해서 계속 나온다고 하면 신백승을 거기다 경유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경유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신백승하고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마전지구를 들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유한다는 것으로. 그런데 아마 삼화고속하고의 문제가 있었고 해서 업체 측은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천시에다. 그렇게 해서 잘못 전달 받은 것으로 했다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더를 어떻게 잘못 받을 수가 있겠어요. 노선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디를 거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일단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선이 마전지구를 들르도록 노선이 정해졌는데 그게 안 들어가게 되면 설사 그것이 착오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원당 쪽에서도 노선 때문에 거기는 제대로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마전지구 들르는 것을 강력하게 인천시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민원이 오게 되면 인천시로도 이렇게 민원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버스가 전철역하고 잘 연계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항철도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에 교차점에 역이 존재하지 않고 한참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버스노선하고 전철노선하고 연계하는 문제.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검단 순환버스 82번에 한 방향 통행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시에서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일차 저희가 들은 얘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지만 불노동에서 검단사거리 거쳐서 당하동 거쳐서 검암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일단은 순환보다 피는 것으로 일단은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계양역에서 장기지구를 거쳐서 원당사거리를 거쳐서 불노로 넘어가는 노선을 하나 만들겠다 일단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됐네요. 하여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노선이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서울 출퇴근 버스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때가 있을 때마다 인천시에 건의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버스 증차가 일단 되어야 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겨울 되고 이럴 때 보면 줄서 있는데 그것을 해 주시고 특히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께서 다기능 버스승강장을 검단에 설치해 달라고 그게 아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1년 지난 이 시점에서 그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기능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1년 이상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일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 열심히 하셔도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늦어지게 되면 행정이 너무 늦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물론 내부사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고 그쪽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더위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아침 출퇴근 시에는 노선별로 줄을 쭉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정류장 다 철거하고 그거 하나만 넣는 것인가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정류장 표지판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현장도 나가보고 삼화고속 5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다 표시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일단은 그것은 자기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단4동 주민센터하고 얘기된 것은 아침 이용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봐가지고 저희가 바닥에다가 노선을 표시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류장 그게 되면 남은 예산을 가지고 바닥에다라도 표시를 해 가지고 아침에 이용자들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줄을 제대로 서가지고...
홍순목위원
요즘 멋있게 만들어서 그것은 삼화고속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삼화고속 측에서는 일단은 시청 후문에 그게 잘 되고 있거든요. 한번 현장을 가보고 그 대안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강력하게 밀어 붙여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다기능 버스승강장은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저희들이 9월 달에 발주 요청을 했어요. 10월 달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늦어진 것이니까 저희들이 늦게 해서 늦어진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예산을 늦게 세워 줘가지고 늦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하여간 그것을 검단에다가 세운다는 얘기는 오래 전에 들었고 그 기간이 상당히 그게 빨리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그래서 더 늦게 세우는 것처럼 느껴진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간단하게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주민 불편사항이니까 자전거 있죠. 자전거도로는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자전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차라고 하잖아요. 가정3동에 구청장님과의 대화시간에 왔을 때에 육교를 다니려고 하면 지금 자전거 가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육교를 다니려고 하면 자전거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얘기했는데 답변이 주민에게 그냥 시원치 않게 간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저도 자전거를 다녔습니다마는 육교 가려고 하면 정말 들고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육교에다가 자전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세면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잖아요. 타이어 하나만 걸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대책이 세워져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14번 노선 있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구청까지 연결되는 그런 노선을 바라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시에서도 안 되었고 722번 하나만 시설이 된 사항이었고 그런데 14번이 있는데 14번을 타고 환승을 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가정동 문화회관에서 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서 올 때에는 고속도로 측도 변으로 해서 와야 돼요. 거기서 내려서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4번 노선을 오는 노선 올 때 노선하고 갈 때 노선 그러니까 문화회관 앞쪽으로 거기가 정류장이 있잖아요. 문화회관 앞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고 환승하는데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14번 노선에 대해서 고속도로 측도로 가지 말고 올 때에도 위로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다가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육교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가정3동의 육교는 다 철거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 수도권 교통조합에서 청라에서 강서구까지 천 4백억을 들여서 BRT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BRT사업을 하면 청라에서 저희도 지금 계양구 넘어가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가 지나면 자전거도로가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닌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3동의 육교 같은 경우는 전부다 철거가 될 것입니다.
박구위원
가정3동의 육교 말고 구도심의 육교들은 다 그래요. 물론 자전거도로가 있는 데도 있고 장애인도로가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가좌동에서 석남동으로 넘어오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가정3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희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금년도에 20억을 내려줘 가지고 백범로에 자전거도로 발주를 했고 내년도에 70억 정도 내려줘서 봉수대로하고 부평 넘어가는 길에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육교를 통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통해서 넘어가는데 자전거도로 길에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교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들고 가고 끌고 가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육교에다가 설치는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하여튼 주민불편 사항이니까 우리가 더 연구할 것은 연구해서 잔치 날 잘못이라고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7일 10시에 실시하여 지난 4일간에 걸쳐 실시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