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문화관광체육과, 위생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황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윤명훈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규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세입은 시설관리공단의 임대료수입, 입장료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19억 8천 7백만원, 잡수입에서 6억 2천 5백만원, 광특 국고 시비보조금에서 20억 6천 6백만원으로 총 46억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6억 5천 2백 9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7억 1천 2백만원에서 13.73%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3천 4백 70만 5천원 감액사유는 전국 소년소녀합창대회 격년제 실시, 수당 폐지, 단복구입액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창단운영 증액 사유는 합창대회 참가에 따른 실비보상금 계상 내용입니다. 예산안 352쪽 풍물단 운영 중에서는...

과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님 검토내용과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3.73% 감액된 6백 65억 2천 9백 1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진흥환경 조성, 문화재 관리 사업, 서구 체육 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51쪽 소년소녀합창단 발표회 및 대회참석 실비보상 2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52쪽 풍물단 전국사물놀이경연대회 참가 실비보상 4백 80만원에 대하여, 풍물단 발표회 및 행사지원 실비보상 1백 50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53쪽 서구문화원홈페이지 서버 CAL 구입 2천 1백 56만 9천원에 대하여, 문화회관 무대조명 디머시스템 교체 설치공사, 검단복지회관 전기실 수전용량공사 등 관련 2억 8천 3백 61만 5천원에 대한 사업계획 및 소요내역에 대하여, 예산안 354쪽 2010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원 관련 1억 3천 4백 4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357쪽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유물 구입비 3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358쪽 서구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동계합숙훈련 보조 6백 20만원에 대하여, 생활체육교실 자전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백 60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59쪽 우수선수 유치를 위한 예산 4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63쪽 및 364쪽 전국 및 시 대회 참가선수단 지원경비 등 종목별 체육대회 민간이전비 1억 2천 50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99쪽 문화진흥기금 분야에 있어서는 2009년도 말 현재액보다 2억 3백 20만원이 증액된 10억 1천 9백 14만 7천원으로 예산안 702쪽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에 있어 본예산 문화원 사업과의 중복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1쪽 소년소녀합창단 발표회 및 대회참석 실비보상 2백만원의 실비보상 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실비보상 조항에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산출내역 40만원은 5회 2백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식비나 음료수 등 간식비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2쪽 풍물단에 관한 사항으로 전국사물놀이 경연대회 참가 실비보상금 4백 80만원과 풍물단 발표회 및 행사지원 실비보상 1백 50만원에 대한 내용은 실비보상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 12조 사항이고 대회 참가에 따른 해가지고 식비 숙박비 등으로 사용되고 풍물단 발표회 및 행사지원 실비보상 1백 50만원은 이 또한 해가지고 정기발표회 및 찬조출연 시에 간식 음료수비 등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 서구문화원홈페이지 서버 CAL 구입은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해서 서구 문화원 홈페이지가 CAL은 클라이언트 엑세스 라이센스입니다. PC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라이센스거든요. 이것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획홍보실 정보관리팀에서 부서별로 예산 확보해가지고 구입토록 요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천 1백 56만 9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문화시설 시설비 2억 8천 3백 61만 5천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무대조명 디머시스템 교체 설치공사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디머시스템이 내구연수가 경과하고 또 제작업체가 파산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PC 기판을 교체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비의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디머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것은 조명 장치에 회관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제일 핵심 부품은 음향과 조명입니다. 이 조명 장치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하는 시스템 장치거든요. 이 부분이 대공연장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1억 5천이지만 꼭 구입해가지고 설치해야지만 문화회관의 대공연장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 전기실 수전용량 증설공사 7천 6백 47만 8천원 사항입니다. 올해 헬스장 증축하고 이 앞을 개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기구도 추가로 구입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전기용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가지고 수전용량이 부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전에 계약 전기도 증설을 할 예정이고 700키로 볼트 암피아로 그리고 변압기도 또한 교체를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공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 주차장 증설공사 5천 6백만원입니다. 검단복지회관에 시간당 주차요구 대수는 120대에서 130대입니다. 그리고 검단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종일 주차하는 차량이 20대내지 30대가 있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 앞을 개수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일부 10대가 또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테니스장 옆 야외공간에다가 750평방미터입니다. 여기다가 30면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4쪽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천만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노인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2010년도 1월 중으로 사업단체를 모집을 해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5월 중에 지원단체를 결정을 하고 지원금이 확정되어가지고 시비가 보조가 되면 1회 추경 때 정리를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국비 1천 5백과 구비 1천 5백만원을 확보해가지고 2개 단체를 지원을 해서 연극과 행복백배 내가 보여 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354쪽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 사항입니다. 저번에 저희 특화가로 해가지고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식전행사로 저희가 비보이나 락 그룹의 공연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동절기는 제외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저희가 각종 비보이나 국악, 풍물, 연극, 그룹사운드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을 해서 하여튼 기획공연과 일반 공연으로 나눠가지고 상시 해가지고 저희가 공연을 할 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날 식전행사에서도 저희가 통신팀에 음향기기를 썼거든요. 그런데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공연에는 완전히 적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시 공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5천만원의 무대 음향장치 구입비를 계상을 했고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옆에다가 보관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57쪽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유물 구입 3천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8월 달에 저희가 녹청자 교육사료관 개관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관과 더불어 가지고 저희가 전시품에 대한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시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가치가 높은 지역별 녹청자를 구입해가지고 비교 전시를 통해서 내실 있는 전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3월까지는 유물 구입 공고랑 신청을 접수해가지고 4월 중으로 심사를 해서 5월 중으로 구입절차 이행 등 유물등록 등을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358쪽 서구 태권도 시범단 동계합숙훈련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2009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지원되었던 사항을 2010년도에는 편성 목을 민간행사보조로 바꿔가지고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금액은 똑같이 6백 20만원 동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교실 자전거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자전거가 30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30대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게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이게 추가로 해가지고 신규 새것으로 20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9쪽 직장 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유치를 위한 예산은 운동경기부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증액되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내년도에 우수선수 유치비 총액 소요 예산은 8천 5백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은 2009년도 집행 잔액이 2천 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2010년도에 시 체육회에서 저희가 2천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4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우수선수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63, 364쪽 종목별 체육대회에 관한 민간이전비 1억 2천 50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항으로서 전국 및 시 대회에 참가하는 서구 게이트볼 선수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장경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1개 대회당 80만원씩 해가지고 5회에 4백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2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보조금은 서구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364쪽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실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각종 대회가 연중 해가지고 주말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행사를 보조해주는 진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실비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개 대회에 2만원씩 40개 대회 해서 진행요원 10명에 대해서 총 8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합체육대회에 2천 9백 50만원 18개 종목별 체육대회 7천 7백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 6백 50만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개 대회당 4백만원씩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699쪽 문화원 진흥기금은 2009년도 말보다 현재액이 2억 3백 2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연도별 기금조성은 저희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 연간 8억을 출연을 해서 조성을 했고 그간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 활성화 추진 방향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2억원을 새로 추가로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원을 출자해서 기금이 10억원이 되는 부분이고 예상 이자수입은 4천 3백 2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천만원으로 내년도 기금사업을 할 예정이고 3백 20만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에 산출내역에서 본예산의 문화사업과 준공여부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에 1억 3백 21만원을 계상된 부분은 저희가 명사초청 강연회 등 10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4천만원을 가지고 향토지발간에 3천만원, 향토자료수집 사업에 5백 71만원, 그리고 내 고장 문화답사 사업에 4백 29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예산 사업과 기금사업은 이게 중복되지 아니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364쪽에 게이트볼선수 지원이 4백만원 섰죠?

네.

1회 대회 때마다 80만원 지원해주는데 무엇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8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대회 참가했을 때 필요한 관외로 나가게 되면 숙식비, 차량임차료 기타 등등 그런 재 잡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80만원가지고 돼요?

네.

충분해요?

네.

그런데 내가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전국대회에 많이 입상을 해요. 작년에도 내가 그것을 질의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왕중왕 전이 있더라고요. 전국대회 대통령배 1등 하면 하고 또 전국 노인 뭐 이런 왕중왕 전에 갈 때는 이분들이 보니까 체육복도 하나 안 해주고 기름값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가 문화관광체육과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적은 것 같더라고요. 대회가 5개 대회 외에는 빠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저희가 다 전체적인 것을 지원해 드리면 좋은 방향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재정 예산 여건도 봐야 될 부분이고 타 단체와도 형평성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광역시 내에서 서구가 특별히 게이트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서구에서는 게이트볼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발지역 아파트 지역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달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검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봤을 때 그런 지원금이 부족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과장님 또 팀장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해서 게이트볼 회장님도 있어요. 또 총무도 있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많은 것을 도와주지 말고 많은 것을 요구해도 어느 선까지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우리 서구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352쪽 풍물단 지금 풍물단 모집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풍물단 단원 모집은 11월말 현재로 끝났습니다.

감독하고 그리고 또 훈련장도 있는데 감독하고 훈련장의 문제는.

감독이랑 훈련장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것도 모집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모집을 해서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선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감독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세워놓고 감독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반적인 관례로 해서 감독을 모집을 했는지요?

일단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수하고 이런 부분 일반적인 부분으로 일단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고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그 부분은 해가지고 저희가 문제점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감독이나 훈련장에게 교육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모집할 때에 모집 요강에다가 자격조건에다가 이러 이러한 자격 조건들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서구 풍물단에 대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서 우리 단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4쪽에 우리가 송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 특화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점등식에 가보니까 그래도 겨울이 지나서 봄, 여름, 가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겠다는 어떤 꺼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것은 음향이 가장 문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대 음향장치를 5천만원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일반 공연하고 기획공연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 공연은 그냥 무작위로 하실 것입니까?

일반 공연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날도 공익요원으로 구성된 비보이 그리고 대학생들로 해가지고 구성된 락 그룹을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공연을 했거든요. 일반 공연일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을 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인한테.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가수라든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든지 각 학교에 있는 학생들 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일단 오픈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와가지고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 기획공연은 한마디로 기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각각 다가가지 못했던 그런 장르의 부분도 저희가 섭외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음향장치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은 뭐냐 하면 음향장치는 음향장치대로 하고 또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보관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음향을 저희가 매번 청사 내에 보관하다가 이동이 불편하니까 거기다 세팅을 해놓고서 꺼내가지고 바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관...

그러면 준비 같은 것은 우리 과에서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일반 공연일지라도 준비는 우리 과에서 해주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관리를 해야지만 되죠. 일반인들한테 키 맡겨가지고 했을 때는...

보통 다른데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붙박이로 되어 있거든요. 붙박이로 되어 있어서 이동할 필요 없이 코드만 꽂으면 전원만 넣어주면 코드만 꽂으면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 공연 기획공연이야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겠지만 일반 공연은 일반인들이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대신 안전장치는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 와가지고 언제든지 끼를 꼽으면 기타를 치고 노래할 수 있고 마이크 장치가 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별도의 보관 장치를 만든다고 하기에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상세히 살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인천 전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있거든요. 계양구에 그런 장소가 한 곳이 있는데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를 정말로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도록 아니 봉사단체들도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향장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붙박이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서구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입니다. 아까 목을 변경을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동계합숙훈련 전국대회 출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전문가이니까 굉장히 실력들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 집단 이기주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것이 서구 태권도협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게 시스템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협회 단체가 두 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서로 엇박자도 나고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중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해가지고 정리가 되는대로 정리가 되던 안 되든 내년 초에는 합당한 제대로 된 해가지고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방침을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장님은 물론 청장님이시고 부단장님은 거기에 회장님이시고 그런데 부단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단원 선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자전거구입 20대 했습니다. 지금 현재 30대 했는데 노후 되어 있다고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서곶근린공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30대 전부가 그쪽에 다요?

2003년도에 10대, 2005년도에 10대, 2007년도에 10대 해가지고 총 30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주2회 운영하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고칠 것은 저희가 수리비로 또 계상을 했습니다. 고쳐가지고 사용하고 필요한 부분 해가지고 저희가 초보용으로 20대를 올해에는 구입을 하가지고 생활체육교실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도 만들고 일차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용입니다.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있으면 이용이 낮아지니까 우리 주민 전체가 자전거 보관소를 여러 곳에 설치해서 다른 지자제에서는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티켓을 발행한다든지 연 회원으로 해서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등록만 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구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연관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건강 체조교실은 저희가 강소는 검단분회에서 합니다. 검단 쪽에서 하는데 주2회 해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해 가지고 50대5○ 해가지고 매칭 사업이고 이게 계속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단에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검단 지역에서.

왜 이쪽 구도심 쪽에는 못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소에서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매일은 안 되더라도 여러 명의 강사가 있어서 정말 우리 민간 노인정이든 구립 노인정이든지 간에 이렇게 노인 분들에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체조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노인 분들에게. 그래서 확대를 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구비 사업이니까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노인정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욱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354쪽 보면 특화거리 야외거리 출연자 보상금 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상금까지 줘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출연자 출연료가 아니라 보상금은 실비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 했습니다.

실비로 8개월.

그래가지고 일반 공연일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20만원 그리고 기획 공연일 때는 회당 5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은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화거리를 조성할 때는 어떤 것을 기대한 것이죠. 우리 서구에서.

특화거리 조성한 것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먹을 수 있고 마시고 할 수 있고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설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특화거리를 며칠 전에 준공을 했는데 우리가 1년간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해야지 섣불리 우리가 나서가지고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미도 이런데 우리가 여기랑 거기랑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데 보면 그냥 무대만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조그만 카세트테이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5천만원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음향장치 한다니까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그게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무대가 몇 명 정도가 가능합니까?

무대는 일반 공연장보다는 협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봤을 때 무대에 있어가지고 20명 이상은 해서 쓸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연 기획도 소규모로 할 예정에 있고.

전기만 하게 되면 거기가 조그만 앰프 이런 것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언플러그드 충분히 가능하고 또 비보이들 이런 사람들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보면 그냥 카세트테이프 조그만 것 가지고 다니면서 포토로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더 확대 해야겠다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진짜 해주는 것이지 어떻게 당장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공연이 될지도 모르고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5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냥 한번 해 봤는데 음향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좀 저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하여간 보관 장소도 설치해야 되고 보관 음향장치도 설치해야 되고 또 5천만원 들여 가지고 그분들을 억지로 모르겠어요. 유인을 해가지고 와서 공연을 하게 한다든가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어떻게 거기가 조성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어떤 종류의 예술 하시는 분들이 오는 것인지 거기다 전시회를 하는지 아니면 공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보이들이 와서 춤을 추는 것인지 그것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1년을 지켜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 특별한 계획도 없으면서 이렇게 거기다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특화거리 있어가지고 공연을 기획한 부분은 이게 일단은 시설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해가지고 주민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이것도 알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면 최고 좋은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몇 년 가게 되면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공연자들도 와가지고 하겠죠. 그게 아니라 이왕에 해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꺼리를 제공해서 그리고 또한 해서 연주나 예술 하신 분들한테 기본적인 해서 음향부분은 기본적인 제공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특화거리 공연에 있어가지고 진행이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홍순목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1년간 한번 지켜보자는 것도 좋으시지만 우선해서 주민들이 해가지고 흥미를 느끼고 접근할 수 있고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이런 음향 부분을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공연장이 서구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서구 문화회관 앞에 계단 앞에 있죠? 무대가 갖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주로 있고 검단복지회관 거기도 야외공연장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또 지금 없어졌습니다마는 검단 완정사거리 그쪽에다가도 공원 조성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다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그냥 와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 정도 규모지만 저희는 일단 거기에 대한 공연을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음향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여간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하실 것입니까? 또 통장님들 오라 가라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누구를 초청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초청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게끔 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흥미 거리를 유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올지도 모르고 초청도 안 하는데 일단 만들어놓았잖아요. 만들어놓고 어떤 분들이 와서 공연하시는지 보고 그분들이 공연하시다가 정 불편해가지고 진짜 이거 음향시설이 있어야겠다 그러면 그때 하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수요가 있는지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357쪽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유물 구입은 어떤 유물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사료관을 개관을 하게 되면 전시유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물을 하실 거예요.

전시 유물이라는 것이 저희 지역만 녹청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녹청자는 남부권에 해남 쪽에도 있고 중부권 해가지고 부안 쪽에도 있고 서부권 해가지고 저희 녹청자 경인지방 해서 저희 권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물품만 유물을 전시하게 되면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녹청자 유물을 구입을 해서 비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마다 녹청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교 전시를 통해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유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우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규모가 저는 얼마 규모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제가 사료관 이런데 가봐서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별로 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그런 것이. 하물며 녹청자만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을 끌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규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에 전시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이라고 해서 녹청자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주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다른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인천박물관 있죠?

사립박물관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유물을 나눠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전시할 곳을 이렇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네 알았습니다.

구입도 하고 하지만 여기 인천시 내에서 특히 이쪽에서 개발하면서 나온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돈 안 들이고도 아마 우리가 신청하면 갖다 전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물론 그게 아주 진짜 중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만 보러 사람들이 와야겠지만 그거 보러 와서도 다른 것들 볼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간혹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합리화 시키지 마시고 저를 설득시키세요. 그게 감사의 주 목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350페이지 보면 이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 단원선발 심사위원 수당인데 이게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당이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가 조례상 전형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로 구성된 해서 3에서 5인의 전문가로 심사 전형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수당 20만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근거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이 어디 기준입니까? 자체적이에요 안 그러면 지침입니까? 안 그러면 조례상에 있는 거예요?

지침 조례상에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네.

20만원이면 많은 것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회의수당이나 여러 가지 수당들 성격은 다르지만 7,8만원인데 20만원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능을 보유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위원회도 전문가분들 많이 오세요. 굳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할 이유가 없다 거죠. 이게 정말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봅시다.

그리고 저희가 피아노경연대회도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풍물단도 저희가 이번에 42명이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된 사항으로서 실기와 면접 이론 부분을 보려고 하게 되면 장시간 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았어요. 351쪽에 정기연주회 초청 찬조출연보상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찬조라고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온 팀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꼭 찬조출연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리가 예술단원이면 합창단이든 풍물이든 1년 연습을 하고 기량을 이게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선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자리인데 굳이 찬조까지 계속 보면 찬조를 다 했습니다. 꼭 해야 될 것인지 좀 상당히 의아스럽거든요. 이게 관행입니까?

저희가 발표회를 할 적에 저희만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밋밋하고 일단 다른 팀이랑 비교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용 구성상 중간에 끼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교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초정할 때에 우리보다 실력이 나은 단원들을 초청하면 우리가 잘하도록 보입니다. 차라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하는 팀을 아예 초청해서 우리가 경청해 보는 것이죠. 그게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 어느 팀 오는지도 모르고 내부적으로 해서 감독이 되었든 우리 집행부가 되었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이게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해서 합창단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소의 장르를 구성을 합니다.

제 말씀은 찬조 자체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행이면 고치자는 것이죠. 차라리 잘하는 단원들 초청해서 하면 비교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 앉아서 보면 구분이 안돼요.

합창단원이 아니라 타악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장르에 해서 공연을 중간에 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것이 다 합리적이에요. 좀 안 되는 것으로 바꿔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이게 정말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보여주기 식이라면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단원들이 연습한 내용을 기량을 1년에 한번 선보이고 그리고 상반기나 하반기는 잘하는 팀을 초청해서 한번 같이 경청해보고 해서 우리가 발전되는 모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잘 안 갑니다마는 한번씩 가면 우리 단원들이 더 잘해요. 그게 정말 찬조출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올해도 해서 전문가 팀을 초청을 했었고 내년에도 전문가 팀을 초청을 해서 구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합창대회 참가실비보상금 있죠?

네.

합창 단원이 우리 단원이죠?

네.

참가하게 되면 실비보상금을 다 주나보죠?

이 부분이 거제합창대회는 내년 처음 참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숙박비랑 교통비 경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휘자분하고 반주자 분 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연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획 일정이요.

여성분은 월요일 수요일 이틀하고 남성은 월요일 오후 저녁 때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3회가 지휘자 반주자가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주3회요.

네.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당입니까?

전년도에는 100이었습니다. 50을 증액한 이유가 남성합창단 1회가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50을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주1회 남성 여성...

주2회 했던 것을 여성만 남성이 추가 되어가지고 1회 추가되니까 50을 증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수당 문제 타 자치단체 비교 좀 해 봤습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수당 우리가 책정한 것이죠?

조례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이 아니죠. 남성합창단이 이번에 생겼는데 50만원 증액했는데 조례에 적용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세요.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가는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현판하고 무대현판하고 구분 좀 해 주세요. 현판하고 무대현판하고. 주무팀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현판하고 무대현판하고 틀린 것이 뭐예요? 현판하고 무대현판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현판은 문화회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크게 거는 플래카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무대현판은 문화회관 무대 뒤에 백드롭이라고 있습니다. 크게 설치하는 무대현판입니다.

현판은 플래카드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무대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거는 것이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죠?

크기가 평균보다는 7미터 아니면 9미터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7미터 9미터 그렇게 차이 안 나네요.

무대 드롭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9미터하고 7미터면 2미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팀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금액이 15만원하고 30만원 차이나요. 무대현판은 30만원이고 그냥 현판은 10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 많이 납니까? 25만원 차이나요?

무대현판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7미터 9미터면...

그것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플래카드 만드는 7미터이지만 여기 나오는 현판은 제가 9미터라고 말씀드리고 무대현판은 뒤에 백드롭으로 해가지고...

이 금액 기준은 어디서 따온 거예요?

이 금액은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업체에다가요?

네.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다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개 받아봤어요?

여러 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여러 개 받은 것 책임지시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얘기 중이잖아요. 왜 아닌 얘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행감 자리인지 답변하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여기 보면 찬조출연금 또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 다시 심각하게 검토 좀 해 보시고 풍물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행정의 공신력을 운운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길게 말씀하려다가 안 한 부분인데 그러면 의회 공신력은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승인도 안 나고 자체적으로 상의도 안 하고 했어요. 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행정 공신력 있고 의회 공신력은 없습니까? 그게 지금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훈련장 수당은 정말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사석으로 인정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단원이 43명 45명 그것도 사실 많지 않지만 명단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발하고자 하는 인원은 단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단원 규모는 60명 이내거든요.

아니 지금 선발할 계획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선발계획 인원은 일단 심사를 해봐야 되지만...

아니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선발할 계획이다.

30명 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25명 30명 제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30명인데 기존에 44명 단원들도 잘 나와 봐야 15명 연습 하십니다. 그거 팀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훈련장 하시는 분들이 역할을 별로 안 했었어요. 이런 말이 거짓말이라면 제가 맞아 죽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분의2밖에 단원은 선발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구색을 갖추어야 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정말 이것이 그 단원의 단원이고 그 문제를 그대로 이끌고 온다면 또한 대안이 없고 구립 풍물단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최소한 적은 인력으로 적은 예산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라는 것이 저의 지론이었고 생각이었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과 팀장님도 그렇게 인정도 하신 부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훈련장 수당해야 되겠다 이거 고집 피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 혼자 힘으로도 이거 전체 삭감도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하지만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불 보듯 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서로가 얘기를 하고 협조를 하고 하는 사항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100% 다 하겠다 우리 위원들 왜 있습니까? 우리가 행감 지적 왜 했어요. 저요 여기 앉아 있지만 정치인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빛나갈지 모르지만. 제가 정치인이라고 했으면 35명에 대한 편을 들었어요. 제가 왜 5명 4명 편을 듭니까?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감시할 목적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못 알아줍니까?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요.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삼색띠 평균 15,000원입니다. 우리 얼마 올라왔습니까? 그것도 다 인정하면서도 왜 이렇게 굳이 고집을 피우시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유현황 팀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꽹과리가 몇 개 있습니까?

꽹과리 지금 현재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징은 몇 개 있어요?

제가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거 구입 필요 없어요. 지금 단원도 다 뽑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45분 사용했던 거예요. 장구 같은 것도 교체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체했습니다. 지금 처박아 놓고 있습니다. 이거 왜 올렸어요. 이거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품을 쓰다 보면 훼손이나 파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리하는 기간도 있고 대비해서 예비적인 성격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징 치시는 단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꽹과리 치시는 분 몇 분인지 아십니까? 여기 장구 치시는 단원 몇 분인지 아십니까? 좀 알고 좀 하세요. 정말 진짜 보면 저는 웬만하면 정말 고생하니까 고생 하십니다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저 이거 밤새가면서 일주일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354페이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특화거리 이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컨셉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이 뭐예요. 기획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자를 증대시키고 일단 저희가 서구는 문화예술에 낙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회관도 있지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제공받아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누구 나도 손쉽게 와서 어우러져가지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야외공연인데 어떤 공연을 하실 것입니까?

야외공연은 일단 각종 장르별로 다할 것입니다. 저희가 장르라고 하게 되면 노래, 댄스, 국악, 합창, 연주 그리고 풍물 퍼포먼스도 있겠고 그리고 노래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장르에 접해보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획해서 기획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자들 보상금을 이렇게 책정도 하고 5천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부분도 이렇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인 부분도 있고 수시로 해서 일회성도 단발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떤 요일에 몇 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정기적인 계획은 일단 그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안이 어떤 것이 안입니까?

정기적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구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해 가지고 관중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해서 계속 월2회라든지 해서 주1회를 계속 운영을 돌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회성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녹지경관과 도시디자인팀과 관련 행감에도 지적했지만 이 특화거리는 컨셉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음식거리라고도 하고 어떤 거리는 문화의 거리라고 어떤 개념이 없어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공사를 한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 했으면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올라온 것을 보면 그냥 기본적인 현황이에요. 여기 무대가 공연할 무대입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이틀 전에 경관 뭐 했습니다. 저는 행사장도 안 가지만 코앞이니까 갖습니다. 하도 시끄러워서 넷인가 음악을 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 주변공간을 봅시다. 주변공간은 음식점이고 바로 뒤에는 우리 관공서입니다. 근무시간이에요. 그게 문화 특화거리이고 무대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시에 음악 두드리고 저는 음악에 대한 정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휴일 날 이용하든지 또한 참석하신 인원들 보십시오. 제가 잠깐 갖다 왔는데 거의 아시는 분이에요. 다 동원시킨 거예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에 대한 답변 하신 것 보면 1년 동안 해보면 몇 년 해보면 주민들이 올 것이다 여기가 올 거리입니까? 안 옵니다. 경관 저거요 제가 보기에는 돈 쏟아 부은 거예요. 단돈 천원이라도. 아니 여기 밤거리 누가 다닙니까? 불을 켜놓고 전기를 낭비하고 제가 20분 있다가 속이 답답해서 올라왔습니다. 내가 의원인지 잘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산을 감시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개받는 자체가 창피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경관행사라고 합니까? 이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정말 지역주민들을 모으게 하려고 하면 이런 아이템으로 안 됩니다. 여기는 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냥 단순히 특화거리 했으니까 장비 갖다 놓고 그냥 출연자들 연예인들 불러 놓고 행사하면 된다 주변을 생각하세요.

송영우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만요.

송영우 위원님 내가 아는데 이것은 어찌되었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려면 계수조정 기회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행감 자리도 아니니까...

제가 조금만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삭감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1년에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이 과장님도 아셔야 되고 팀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감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내년도 행감을 하는 것이고. 다소 제가 말씀이 길더라도 그것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예산을 올릴 때 정말 어떤 특정거리를 두고 고민을 했느냐 정말 우리 홍순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5천만원짜리 할 것 없어요. 여기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5천만원 시스템이면 요즘에 많겠지만 이 동네 다 들려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관공서가 있는데 이것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이 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는 것처럼 베끼지 마시고 정말 고민 좀 하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출연자면 어떤 야외공연 공연이 무엇인가 사전에 우리한테 주든지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얘기에요. 달랑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 승인해주면 이 출연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야외공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낮 시간에 하는지 밤 시간에 하는지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의 생각입니다.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셨고 세어도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하셨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용역심사를 10월 달에 했고 그 이전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은 9월달 정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 용역을 마쳤어요?

용역 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용역 줄 때에 과업지시서를 줍니까?

과업지시서 다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게요. 태권도 시범단 운영 우리 박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한쪽으로만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피복구입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죠?

네.

구입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물품구입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아니 구에서 합니까? 자체 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팀장님 그 말이 맞아요?

협회에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줍니다.

피복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풍물하고 제도가 다르네요. 진작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하고 360쪽에 생활체육교실이 우리 자체 예산이네요?

시·구비 예산에서 자체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 좀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생활체육교실은 약 5개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먼저 석남약수터에서 기체조를 했고 그 다음에 서곶근린공원에서 자전거교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에어로빅체조를 했고 그 다음에 연희배수지에서 인라인교실을 했습니다. 하나가 농구교실을 서곶공원 운동장 농구장에서 농구교실을 했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호응이 있는 것이 석남약수터에서 하는 기체조입니다. 새벽에 하는데 그때 약수터를 들렸던 주민들 20여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기체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농구교실 같은 주말을 이용해서 어린이 농구교실을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자전거교실은 1회 모집에 10명에서 15명 사이에 기수로 이렇게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안 내려온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자체적으로 각 구군별로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실 때는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 구군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5개 교실을 다 운영을 못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배드민턴 교실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자전거교실하고 이렇게 기체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소만 운영을 한다.

네.

기존에 하다가 안 하면 그분들에 대한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많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고 자전거교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책이나 앞으로 나갈 방향 자체도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데 이 자전거교실은 여성분들 주부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확대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3개소를 하는데 2개소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득을 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예 운영을 안 하시든지 하려고 하면 이게 보완해서 다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또 의회에 민원 들어옵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민원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설득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양탄자구입 이것은 무엇이죠? 체육관 바닥.

국민체육센터 3층 해서 마루바닥입니다. 이게 행사하고 하려면 의자도 세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마루에 파손이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양탄자 2개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준공된 것이 언제입니까?

준공된 것이 올 연초에 개관을 했습니다.

몇 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물론 사용상에 활용 상에 문제점으로 구입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서구청장배 검도대회도 체육관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가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필요하시겠죠. 362페이지 생활체육지원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해서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탁구를 할 것이고 동호인클럽은 배드민턴을 할 것인데 탁구 관계는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것 장소를 이용할 것이고 배드민턴 동호인클럽은 저희가 실내 게이트볼장 그 부분을 이용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이게 호응도나 참여도가 좋고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종목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현동 실내 게이트볼장 있는 배드민턴장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상의는 했습니까?

상의는 안 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계획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좀 여론도 들어보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협조 좀 구하고 그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안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실행단계는 아니고...

계획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추진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지 그 장소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일단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갈 때가 없잖아요. 장소야 원신공원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밖에 없는데 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는 것이죠. 363페이지 행사진행요원 유니폼인데 이게 지금 처음 유니폼을 제작해주는 것입니까?

수영대회 행사진행요원들이 수영 심판들입니다. 20명이.

그러니까 처음 제작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티를 하나씩 해 드렸습니다.

지난해도 한 것입니까? 올해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티를 제작해주고 그냥 유니폼을 가져가시고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4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 프로축구 무료입장 행사인데 제가 언뜻 보면 초대권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초대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쇄를 해 가지고 나눠드리는 사항입니다.

초대권을.

이것은 인쇄비용입니다.

인쇄비용이에요. 무료행사로 해 가지고.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행감에 지적되었고 이런 사항들이 그대로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 의회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예산심의 이전이라도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고 합의한 내용을 약속을 지키시고 그러면 조금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라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종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창원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덕택으로 우리 구가 2009년도 인천시 환경행정 종합평가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우수 2연속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약 20.76%가 증가한 10억 5백 14만 6천원인데 보조금 50% 정도가 거의 악취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전체 예산 서구 예산에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0.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 배가에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기존에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취득비는 기존에 계속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71쪽에 악취개선 보조금이 시에서 3억 그리고 우리 구가 2억 2천 5백 서게 되어서 5억 2천 5백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 50%가 악취개선 보조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2쪽 민간자본보조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 1억 5천 5백 66만원은 이게 국비 66%, 시비 17%, 구비 17%로서 유증기 주유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 홍보사업 5백만원은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선정이 채택이 되어서 추진했는데 앞으로 추세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렇게 계속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에 대한 구민에 대한 기후변화 에너지절감이라든가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계속 무인악취포집기 운영비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375쪽입니다. 이번에 또 저희가 이동식 소음측정기가 현재 두 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공사장 또 국책사업이 2013년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각종 민원소음이 상당히 증폭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한대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고 고정식 소음측정기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나가 측정을 하는데 저희가 떠난 다음에 바로 또 공사를 해서 민원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 고정식 소음측정기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몇 시간 동안 계속 부착을 시켜놓아서 그것을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고정식 소음측정기도 별도로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는 저희가 지금 VOC라든가 오존 측정 장비해서 4백만원을 들여서 별도로 다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는 전부 악취관리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0.76% 증액된 10억 5천 1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환경관련 종합지원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72쪽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종합상황실 설치비 2백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서구 환경기본조례 23조에 보면 환경교육을 홍보하는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의 원인과 심각성 또 대응과 논리와 체험에 의한 홍보방식을 널리 알려가지고 각 가정에서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형 생활습관을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5백만원이 수립이 되었는데 인천시에서 2009년 기후변화사업 공모해서 저희 구가 당첨되어가지고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서구 문화회관에서 기후변화 상식 기후풀이라든가 탄소발전 게임 또 지구온난화 체험관을 운영해가지고 지역주민 800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온실가스 줄이기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150제도를 모집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또 저탄소 이것에 대해 가졌는데 앞으로 이게 지구온난화 주범이 에너지소비이기 때문에 과소비적 생활습관을 널리 알리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지역 우리 구민에게도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백만원을 환경종합상황실 설비를 구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사무실에 CCTV가 각종 도시개발 추진에 따라서 비산먼지 세륜 세차시설 같은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고 또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전광판이 지금 현재 6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재되어 있는데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가지고 내년도에 위생과가 본관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CCTV라든가 각종 장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체계적인 관리로 해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외부인이라든가 또 누가 오게 되어도 투명성 있게 업소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황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하고 기후변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었다고 하셨나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공모했나요?

시에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대한 각 구에 대해서 공모를 하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기후변화 공모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한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또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체험행사라든가 또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추기 위해서 통장 갖기 운동 이런 것을 홍보를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21세기가 추구해야 될 환경문제가 기후변화대응이 최우선 과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모해서 채택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체험행사는 어떤 체험행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태양열로 해서 계란찜이라든가 또 계란반숙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자전거로서 계속 발전을 해서 풍력 돌아가는 것 그리고 뜨거운 온실 같은데 들어가서 온도가 얼마 정도 올라가나 주로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게끔 초등학생부터 주민들까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그런 체험행사를 하시는 군요.

네 했습니다.

작은 행위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환경종합상황실은 어디다 설치한다고 했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직원이 30명이고 공익이 10명이 넘고...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위생과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일부 공간을 비워서 지금 CCTV 텔레비전이 40인치가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각 팀별로 산재되어 있고 또 비산먼지 측정기도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군데로 딱 몰아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체크하고 지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그것을 상황실에 설치해서 바로바로 체크해서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상황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종합상황실 설치 이런 것은 우리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장소가 너무 협소할 것 같아서 걱정스럽네요.

체계적으로 장소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받았나요?

이번에 2연속으로 저희 서구가 받은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받은 것입니까? 어떤 점에서 이게 부각된 거예요. 점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저희가 수질분야 또 대기분야 또 환경정책분야 전반적으로 다 이 세 개 분야 특히 또 청소과의 오수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에 대한 것은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 배점별로 다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특색사업이라든가 또 체계적인 그런 지원이 타구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또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장실사는 안 하고 기본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것입니까?

거기 각 시티별로 배점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했던 실적 공문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제출하기 때문에 실적을 제출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쉽네요. 일단은 고생하셨고 우리 서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귀결되고 싶은데 정말 그러냐고 하면 어떤 지역은 안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된 것은 일단 축하하지만 이게 반한 행정을 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더 매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여튼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문협의회가 이게 우리가 연4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개최를 했습니까?

올해 두 번 개최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무엇입니까?

주요 의제는 첫 번째 한 것은 우리 서구에 전반적인 환경 추진사항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자문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왕길동 순환골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좋은 취지를 받기 위해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각과마다 협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 운영이 되지도 못하고 사위원회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나마 50% 정도 운영을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우리 행정에 접목시킨 사례는 있습니까?

일단은 왕길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그것은 답이 없는 것이고.

좋은 방안을 그때도 어떻게 했느냐면 자문위원회 또 거기에 일반 이해관자들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픈시켜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방안이 좋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소송문제 난제가 걸쳐 있게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여튼 좋은 발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구에 있는 환경문제는 우리 의회 이외에는 환경자문협의회가 담당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의제를 다루는 것인데 안건을 올릴 때 좀 심도 있는 안건을 올리셔가지고 결정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받아내셔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키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370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 이게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가요? 설치장소가 어디에요? 3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원형회탁세트...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사무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한 사무실을 위생과 같이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게 되면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사무실 안에 또 이거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안에 지금 뭐냐 하면 없기 때문에 지금 탁자 넣어놓아서 민원인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위생과가 이전하게 되면 공익근무원들이 12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 갈 때가 없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와서 쾌적하게 민원상담도 하고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지금 각 사무실공간이 3개 있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물품들 있죠?

네.

여러 가지 패트병이라든지 패트팩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재고가 떨어지거나 내구연한이 떨어지면 다 구매를 합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패트병이라든가 채수하는 병 같은 것은 한번밖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회용요?

한번 물 해서 또 한번 오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거기서 용도폐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취포집백 같은 경우는 포집백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한번 쓰면 한번 오염되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소진합니까? 중금속 측정팩 같은 경우에.

중금속 측정팩 같은 것은 이것은 계속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우리가 평균 몇 개나 사용하죠? 대체적으로. 이게 구매하게 되면 다 소진합니까?

거의 소진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단체에도 보급을 해가지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375페이지 순환골재 분석 의뢰비인데 이게 우리가 내년에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하고 있는 것을 어디다 대상으로 해서 할 것입니까? 순환골재를.

순환골재가 지금 적정처리 이물질 유기물질 함량이라든가 적정 처리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수거해서 이것을 의뢰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각 사업장마다.

그렇죠. 저희 관내에 6개 사업장입니다.

분석 의뢰해 가지고 이 결과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기준이하 나오면 행정처분 안 하는 것이고 초과되면 저희가 처분하죠.

그러면 계속 사업비라고 했는데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기준치 초과되어가지고 행정조치 한 것은 있습니까?

유기물 이물질 함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초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채취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나가서 직접 채취를 하죠.

직접요?

네.

우리 서구는 다 순환골재들이네요?

일단 순환골재 나온 것은 제품 품질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골재가 보면 중간에는 폐 목재라든지 이물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폐물질이라든지 이물질은 그것은 별도로 따로 빼가지고 골재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질의인데 악취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희가 악취가 지금 모니터링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열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두 군데 되어 있고 이게 들어오면 바람 풍향이라든가 또 풍속 이런 것을 해서 하려고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별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신명아파트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바람이 얼마였고 그 당시 농도가 얼마였다는 것을 센서가 작동하면 이런 것을 프로그램 서버를 구축해서 계속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악취를 많이 잡을 수 있나요?

아직까지 기계지만 사람 코만큼은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발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자 코 같은 것이 계속 상여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는 잘 하고 있어도 부족한 것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큰 포상을 받으셔가지고 축하를 드리고 지금 소음측정기도 설치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악취포집기 서버도 구축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하여간 우리가 몇 년 안에 이렇게 포집기도 사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 한대씩 사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는 현재 10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또 3대를 추가 구입하는데 내년에는 검단 쪽에 KCC아파트 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추가로 위해 되는데 설치되게 되면 이게 센서를 설치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악취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고 일단은 민원이나 유발되게 되면 저희가 바로 핸드폰을 터트려서 포집을 해서 성분 분석을 해서 어느 쪽에서 유입이 된다 원인분석을 해서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모르겠어요. 현재 이게 한대씩 사고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한데 우리가 얼마를 사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충분하게 장비를 구입하셔가지고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적은 인력으로 넓은 지역 관리하다 보면 인력이 많이 모자라니까 이런 것들을 자동화된 장비로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환경자문협의회 이분들이 지금 전문가 집단입니까?

구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 또 교수도 있고 또 민간단체 분도 있고 여러 분야로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문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고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야지만 대안도 마련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될 것 같은데 좀더 세밀한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다른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인 환경단체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환경단체요. 여기 자문협의회요.

아니요.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 자문협의회...

아니 시민단체하고 우리 과하고의 관계를 잘 하고 계시냐고요?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있어서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또 서구환경정화협의회 또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또 여러 단체가 상당히 많지만 유명무실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런데서 문제제기 하는 것들을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오영희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문수입니다. 식품안전관리팀 안은숙 주사입니다. 2010년도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위생과 일반 예산안은 건전한 문화 정착, 깨끗한 위생수준 향상, 유통식품의 안전성 강화,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예산의 규모는 총 2억 1천 3백 61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인 2천 63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380쪽 식품위생관리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은 음식문화 홍보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천 21만원과 검단먹거리타운 지주간판 설치비 1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단먹거리타운은 거리 모양이 세모 모양으로 3개 출입구가 있으나 2008년도에 예산이 부족하여 2개소만 설치하였으며 또 2009년도에도 경기가 어려워져서 추가 설치를 못하였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꼭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정착 4천 80만원 중 2010년도에 추가된 사항으로 명품 음식점 발굴을 위한 타시도 견학 5백만원은 우리 구에는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음식점 및 명품 음식점이 부족하여 육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행복케잌만들기 5백만원은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과 함께 실시하던 행사를 2010년도부터는 별도의 행사로 가정의달 5월에 가족과 다함께 하는 행사로 해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서구민을 위한 헤어쇼 2천만원은 서구 이·미용인들의 구민 화합과 사기진작 및 미용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품격 있는 명품으로서 만들기를 추진하여 이·미용 업계에 경영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 행사장 설치비 5백만원은 시보조금 1천만원을 지원 받는 행사로 천막뿐만 아니라 음식조리를 위한 상하수도 연결공사 전기오븐 등 전기공사, 음료수대, 풍선 아트 등 이벤트행사 등을 총괄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관련된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4천 9백 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2쪽 조리장 위생개선을 위한 서비스제공 사업비 3백만원은 2009년도 금년도에도 제1회 추경에 저희 위생과가 2008년도 시 평가에서 최우수부서 선정 상사업비 중 일부로 25개소에 시행했던 사업으로 업주 혼자서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주방에 찌든 때를 제거하여 구민 모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유통식품의 안전성 강화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3천 1백 71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천 1백 6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7쪽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상에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영향에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은 모범음식점 운영지원금, 지역특색음식 발굴지원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억 6백 80만원으로 시 지원금 5천 3백 40만원, 구 기금 5천 3백 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2009년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은 2009년도 말 이월액 6억 4천 6백 69만 1천원, 징수교부금 수입 5천만원, 시 지원금 5천 3백 40만원, 이자수입 4천만원으로 총 7억 9천 9만 1천원입니다. 709쪽 자금수지 총괄, 710쪽 수입계획, 711쪽 지출계획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69%가 증액된 2억 1천 3백 6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사업, 깨끗한 위생수준 향상, 유통식품의 안전성강화 등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80쪽 검단먹거리타운 지주간판 설치비 1천 8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81쪽 행복케잌만들기 서구민을 위한 헤어쇼를 위한 민간행사보조비 2천 5백만원과 맛자랑 멋자랑 행사장 설치를 위한 경비 5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82쪽 조리장 위생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 3백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708쪽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는 2009년도 말 현재액보다 3천 6백 60만원이 증액된 6억 8천 3백 29만 1천원으로 예산안 711쪽 2010년도 운용수입은 9천만원이나 지출계획은 1억 6백 80만원으로 운용수입금 범위를 벗어나므로 집행부의 지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81쪽에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 행사장 설치해 놓았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하수도 연결하고 전기공사까지 할 그게 됩니까?

네.

어디서 하실 것인가요?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네.

장소는 저희가 1회부터 6회까지는 근린공원에서 했고 7회 때는 이번에 서구 특화거리 준공해서 사실 이번에도 근린공원에서 우리 구 체육대회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신종플루 때문에 못해서 구 특화거리가 준공한다고 해서 추후에 이번에 했는데 그 장소는 특화거리나 근린공원 아니면 또 차 없는 거리나 셋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꼭 상하수도 연결하고 전기공사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음식을 조리하려면 자장면 같은 경우는 수도랑 하수도가 꼭 필요하고 또 전기로 오븐으로 하는 업소가 그게 되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각 출품작들 식당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기구는 다 가지고 오지만 만약에 전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기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 383쪽 보면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요금하고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 건수가 이 정도 됩니까? 지금 1년에 100건 정도 나와 있는데 건수 이 정도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건수는 100건 정도 그 정도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신고포상금을 100% 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는 식파라치로 해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직업삼아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인당 한도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백만원 예산가지고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1건당 포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정도도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문적인 업주에서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신고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1399 신고전화 있죠.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1399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하는데 전화보다는 인터넷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1399에 대해서 좀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생과에 조그맣게 하는 것이 있는데 약수터동아리 운영도 하고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운영하고 또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운영도 하고 하는데 잘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우수부서입니다.

우서부서에요?

우서부서라서 이번에도 명예식품감시원은 가서 발표도 하고 저희가 표창장을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해서 나아진 것이 보입니까?

네.

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서구민을 위한 헤어쇼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네.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그것도 장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무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린공원이나 아니면 특화거리 둘 중에 하나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특화거리 만들어서 거기서 하려고 만드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태껏 식품행사만 했기 때문에 이·미용님들 또 공중업소의 위원회하고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또 저희 특색사업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가 검단먹거리타운 지주간판 설치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분들하고 업무협의도 많이 하죠. 업무연락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한구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8천 92만 3천원 증가한 53억 9백 4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5천 7백 67만 1천원 감소한 1백 76억 9천 2백 7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담금 등으로서 이중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전년대비 1억 1천 1백 58만원 증가한 31억 8천만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살수차량 한대 구입비용으로 2억원이 소요되며 국비로 1억원을 지원 받고 시비 5천만원과 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5억 7백 90만 5천원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및 드림파크로 유지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비로 3억 2천 3백 1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비가 건설과로 편성되었으나 2010년에 청소행정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신규 및 주요 변경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5천 7백 67만 1천원 감소한 1백 76억 9천 2백 7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최근 유가 안정세로 인해 전년대비 4천 2백 26만 6천원 감소한 2억 7천 5백 6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살수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며 하단 재료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비용으로 3천 3백 58만원 감소한 3억 5천 7백 6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유로는 최근 국제유가 안정으로 인해 봉투제작 단가가 하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0쪽 하단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1억 1천 3백 23만 2천원 증가한 36억 1천 8백 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 보조비용으로 4천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98년도 시행당시 책정한 책정 단가로서 그간 인건비나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천시에서 2009년 7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원가상승분 6억 1천만원 중 우리 구 부담비율은 인구비례로 해서 15.8%로 결정되어 4천 80만원을 중간처리비 보조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는 7천 2백 43만 2천원 증가한 29억 3천 8백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7월부터 처리단가가 톤당 79,623원에서 81,635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폐토사 처리비용은 시비 50% 지원사항으로 시비 3천만원 보조로 8천 2백 50만원 감소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향후 추경예산에서 추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지조성사업 부담금 4천 8백 26만 1천원은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서 편성사유로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사용이 2015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천 9백 6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 조성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에 매립지를 사용하는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의 각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결정되어 총 사업비 중 연도별 사업비 확보방안에 의한 2010년 지자체 부담금 66억 9천 4백만원 중 우리 구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인 0.72%를 적용한 4천 8백 26만 1천원을 2010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3쪽, 394쪽, 395쪽 드림파크로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림파크로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2억 1천 4백 41만 7천원 감소한 3억 1천 2백 6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드림파크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8천 1백 83만 1천원이 감액된 2억 3천 7백 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당초 3억 3천 8백 90만 7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시의 내시 통보에 의하여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증액 반영토록 사전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재활용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총 44억 2백 3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9천 1백 26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가 2억 5천 6백 36만 4천원 증가한 29억 7천 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가 요인으로는 2009년도 원가산정 용역결과 일반주택 수거대행사업비 세대당 단가가 2,706원에서 2,769원을 상승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1천 9백 20만원 증가한 3억 3천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처리단가가 66,000원에서 70,000원으로 단가 상승하여 예산편성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사업으로 나눔장터 행사용 천막구입 비용으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 예산으로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천 7백 3만 5천원이 감소한 사항으로 2009년에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폐전지 분리수거함, 폐전지 운반박스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 제작한 폐형광등 분리수거 재고량이 320개가 있어 2010년에는 신규 또는 교체를 위한 소요량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100개만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2천 6백만원 증가한 6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개방화장실 96개소와 중점개방화장실 5개소에 대한 편익 위생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중점개방화장실 5개소를 추가 재정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쪽부터399쪽까지입니다. 도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2억 8백 44만 9천원 감소한 63억 8천 3백 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선별원 인건비를 재활용선별장 관리예산에 별도 편성하였으며 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이 2008년 11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변경 폐지되어 하향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0.32%가 감액된 1백 76억 9천 2백 7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과 음식물감량화 및 자원절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97쪽 나눔장터행사용 천막구입과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백 80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수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살수차량이 몇 대...

2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기존 것 대체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대체하지 않고 신규로.

신규로요?

네.

이것은 어디에 투입을 할 예정이죠?

지금 현재 서구 전체를 이 두 기계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분할을 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노면진공차량 그것도 운영하고 있죠?

그것은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도 한대 추가해서 하고 있고...

5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정리추경 때 편성해서 내년 초에 두 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두 대를 구입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주민지원협의체 쪽에서도 한대 구입해서 할 모양인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차량 구입하면서 청소구역까지 다 계획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 오류동 이쪽에 공사하는 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공사도 있고 또 구획정리사업 토공사도 아직 안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그쪽에 많이 신경써주시고 우리 폐기물 음식물류 처리수수료가 올랐죠?

네 올랐습니다.

오른 것에 대한 예산이 인상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지금 살수차량 포함해서 3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개발공사가 한창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진공 청소차량이 지금 현재 6대 있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2대 구입해서 총 8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1대가 됩니다.

그래요 지금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397쪽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 했는데 지금 현재 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100개만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다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폐형광등은 분리정책으로 해가지고 2003년부터 시행했고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하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워서 구입해서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함이 이렇게 딱 케이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위험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중앙에다 건의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위험에...

그럼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항상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보면 폐형광등이 있으면 아이들이 건드리면 큰일 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수거함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지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해 놓았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공중화장실이 서구 관내에 총 133개이고 공원을 빼면 저희가 1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6개소는 주유소이고 나머지 4개소는 쇼핑센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에 있는 공원관리에서 다 하겠지만 산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유지관리가 잘 안 돼요. 석남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거기는 청소 한번 하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서하고 협력해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난 살수차량 운영 얼마 전에 전부 별안간에 추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수차가 물을 뿌려가지고 큰 사고가 몇 건 났어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잘 듣고 살수차량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차가 몇 대가 뒤집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왕길동 그쪽에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을 잘해야 된다 일기예보를 꼭 준수해야지 별안간에 물을 뿌려놓았는데 추우니까 모르고 그냥 가다가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쳐서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과거에는 해 줬다는데 요즘 그게 안 되고 있나 봐요?

과거에 3명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많이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그것을 이행 안 하고 있죠? 없으면 모르지만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시면 중간 정산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날 텐데.

그런데 중간 정산을 해주면 본인들한테는 일단 돈을 다 쓰고 그 다음에 퇴직금이 줄어들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의욕도 떨어지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사서 거주지를 옮길 때 그때 목돈이 필요한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중간 정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예산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위원장님한테 2명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가지고 접수받아서 그 후에 다시 추가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팀에서 별도 예산 편성보다는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타 예산으로 일단 인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먼저 지출을 하고 나중에 다시 중간 정산금 책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는 뺐습니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중간정산 요구한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일반 예산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일반 공무원들 퇴직금이나 이런 사항에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혹시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혹시 원하시면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꼭 정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및 녹지경관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