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1-29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19턴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두수 의회사무국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 상봉6재정비 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27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회기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준비된 PPT로 보고를 우선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제6촉진구역의 해제 관련해서 의견 청취된 사항을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화ㆍ묵동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나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개별건축을 허가한다고 하면 최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고, 만약에 개별건축이라는 것이 자기 소유주가 있으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중화동처럼 일반 지역하고 다르게 건축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다 중화지역처럼 난개발이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박승진위원장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침과 관리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 개별 건축을 하지 않고 몇 채씩 묶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보면 최소필지라고 그래가지고 100㎡ 이하가 되면 개별 건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골목길에 접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공동개발 하라고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내에도 일부는 그런 지역이, 필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권장과 지정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그렇게 권장을 하면 우리가 지정, 다시 고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최종 우리가 용역 준공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개별 건축도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우리는 최소 필지 같은 것, 아니면 골목 도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개발 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정리해서 심의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심의결정이 지금 서울시인가요, 중랑구청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시장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것도 시장입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 좀, 아까 지침이라든지 운영 관리기준 같은 것을 좀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바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 참 야심차게 추진을 했는데 정말 한 14년 동안 추진도 못하고 입안자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토지와 어떤 대지가 답보상태에 돼 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은 너무 무리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지금 그 부분이 대상그룹인가요, 그룹하고 지금 신한은행 빌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로가 하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 밑에까지요. 후퇴로 한 5m 가까이, 5m인가 공원으로 금이 그어졌습니다,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계획된 녹지대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 위는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밑은 초록색으로 되지 않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 제약을 지금까지 받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설명하시고, 또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현재는 개별 건축하되 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토지의 효율성이라든가 극대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녹지축으로 저희들이 이 구역이 촉진구역으로 다 개발이 되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구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상봉촉진 9구역하고 7구역하고 이 위에 띠녹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녹지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구역 용역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을 것인지, 이쪽 가로변을 할 것인지 그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건 어차피 그 과정에는 공람도 거쳐야 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은 사실은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계획이라든가 저촉되기 때문에 건축법하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관리지침에 대해서 개별 건축이 일어났을 때 난개발이라든지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해서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녹지 띠녹지처럼 위에 오다가 끊어지고 표시만 약간 점선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 부분하고 안쪽에 있는 대지들 부분하고 저쪽에 상봉 로얄 이 부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형성되려고 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는 3구역은 해제가 돼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도시계획 차원에서 확실히 해제 요청이 들어가야 서울시에서 어떤 영향을 받지요. 이거 7구역은 우리가 말하는 여관에 대한 뭉쳐있는 7구역 아니잖,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현재는 여기 상봉터미널은 좌우지간 그 부분은 3개 동이 들어설 목적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도로확장이라든가 녹지에 의해서 할 수 있다지만, 이 부분이 오다가 여기서 끊어졌을 때 이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제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답이 나와야지요, 해제의 요건에서. 그래야 이분들도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 제약을 받지 않고 매도나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왕에 그런 해제요건이 된다면 이 부분까지도 모든 것이 종합적인 데이터 부분이 검토가 돼야 한다. 과장님, 여기에서 해제 요청만 해가지고 그 부분 아니지요. 만약에 해제를 하고 나서도 그런 실금이 그어졌을 때의 역할은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이 없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했고, 여기는 저희들이 녹지축으로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이 계획이 다 취소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 도로 형태로 운영되면서 나중에 지구단위관리지침이나 개별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규정을 받기 때문에 재산상으로는 제한받거나 불이익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해제가 동시에 되면서 녹지축도 이제 다 삭제가 된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다 해제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해야 되겠죠?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갖고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까 강대호 위원님 얘기했던 이 부분 있죠? 이 도로, 도로계획.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계획이 취소된 겁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다 해제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91-7호, 상봉동 90번지 91-7호가 이거예요, 이거. 그 2개, 이건 7호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공터 주차장,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가 90번지예요, 그렇죠? 90번지 40, 60, 61, 57, 38 쭉 내려서 도로변으로, 여기 도로 확장이 안 된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다 해제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먼저는 이 도로하고 연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 취소가 된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리고 녹지는, 이 부분이 녹지였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녹지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왔었는데 그것도 저기서 취소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취소가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간단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또 예전에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었죠, 예전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환원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돌아갔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간단한 것 아니에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게 예전에 있는 그대로 간다,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동안 한 15년 동안 주민 재산권을 묶어놨다가 다시 주민의 재산권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잘 됐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변경을 하고 나면 개별 건축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용도계획이 준주거지역 허용 용도로만 나와 있는데, 현재 2지구는 지금 4개 지구로 돼 있잖아요.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인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고 이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인 용도지역은 이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상업지역이고, 우리 6구역 해제되는 지역은 전체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전체가 다 준주거지역이라는 얘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아까 일반현황 50만 5,597㎡는 전체 다 해서 그런 건가요? 전체 다 표기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건 전체 이 구역이 50만㎡이고요,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이란 얘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용어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상위법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조례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구성 비율을 명시하였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가 2015년 12월 10일에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 작성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상위법인 영유아법 시행령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라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일부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재수탁 자격 상실은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맞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한번 9조5항을 보시겠습니까? 신설한 항을 보시겠습니까? 9조5항을 신설한 것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신설한 사항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있던 조례 8조3항을 좀 보시겠습니까?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이게 중복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8조3항은 간사의 역할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요, 9조5항은 직무 관련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결국 동일하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는 것이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는 것이나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 작성ㆍ비치를 누가 하는 거죠, 그러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간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동일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간사가 하는 일을 지금 두 가지를 다 나열해 놨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의 생각은 9조5항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8조3항을 삭제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를 갖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은 선별을 좀, 문구를 조정해서라도 하는 게 올바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17조를 좀 보시면 위탁의 취소가 있는데 취소사유는 나열하지 않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딱 명시해 버렸습니다, 1항으로.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동일하게 20조를 보시면 시설의 기능은 또 10개로 나열해 놨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3조1항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3조 보면 ‘육아종합센터의 기능’ 해가지고 1항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일관성 있게 17조처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5조로 해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든가 동일하게 여기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3조1항에 따라 기능을 수행한다고 표시하든가 해야 되는데 한쪽은 싹 없애버리고 한쪽은 쫙 나열하고, 이거 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기능 부분은요, 저희들이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위해갖고 항목을 갖다 쭉 나열을 하고 있고요, 타 조례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가지고 왜 일관성 있게 하지 않느냐고 하면, 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취소시킨 것은 왜 취소시켰냐고 하고, 똑같이 나열한 건 나열했냐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일하게 여기 17조도 그냥 어차피 조례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5조를 갖다가 똑같이 나열하는 것도 똑같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탁의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위법에 맞게끔 보통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분들이 바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만으로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목을 갖다가 나열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이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원으로.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또 2항5호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제척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을 써놨을지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거지요. 회장의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원장들이라든지 교사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심판까지 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장 생각은 이 보육정책위원회 회장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회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은 저희 관내에 민간?가정이 있지만 어린이집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연합회 회장이 지금까지 보육정책위원회을 갖다가 쭉 해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국공립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본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탁업체의 모든 심의회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당연히 참여하지 않아야 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분명히 참여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지금 4조2항의 2-5를 보면 이 자체 해가지고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회장이 저는 이런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선수가 심판까지 봅니까? 저희한테 운영 위탁을 구에서 주는데 그 사람이 다시 가서 다시 한 번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위원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타 국공립어린이집 심의회는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미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끝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위촉을 할 때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개정하는 주요내용 중에 하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정비 해서 기존위원회 구성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의 구성 비율을 따르도록 개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개정한 것 보면 다 삭제를 해 놨네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배위원

그게 5조, 5조에 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구성 비율을 추가해서 이걸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구성원을 다 삭제를 하는 것으로만 끝났네요.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삭제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령 6조3항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6조3항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시행령 6조3항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3항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래갖고 저희들이 개정안에 6조3항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6조3항으로 이렇게 합니까? 있는 상태에서 보육전문가면 여기 나와 있는 상위법에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관계공무원은 100분의 15, 어린이집 원장은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대표 100분의 10 이하,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100분의 45 이상, 이걸 명시해야지, 이 조례를 보고 보육구성 정책위원회가 잘 구성됐다 안 됐다 판단을 금세 할 수 있는데 굳이 삭제하고 시행령으로 뒤로 넣는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하다 보니까요,

이현배위원

상위법에 시행령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6조 3항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하라고 한 것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이건 구성 비율을 명시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구성 비율을 따로 개정을 하랬지 시행령으로 이렇게 따로 명시하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위원회 구성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건 아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조례도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한다고 이렇게 주요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추가로 그 옆에다 ‘전체위원회 100분의 10 이하’ 이런 것을 적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고 그걸 다 삭제하시고 시행령에 어디에 나온다고 하면 이 시행령을 또 봐야지 되잖아요. 조례를 하나로 봐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개정을 통해갖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6조3항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럼 엄청 이건 투명치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비율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비율이 바뀌게 되면 또 조례를 갖다가,

이현배위원

바뀌면 또 개정해야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때마다 조례 개정을,

이현배위원

왜냐하면 어느 조례도 전의 조례이든지 간에 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봐서 나와야지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그걸 따라서 그것도 찾아봐야 된다? 그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례가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도 번듯하게 있는데 그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찾아서 그걸 봐야지 된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상위법에 지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개정하라고 한 게 있으면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삭제를 하고 꼭 그 부분에 위촉 임명하는 그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6조3항에 따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라고 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여기다 구성 비율을 넣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상위법에 있는 시행령이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성비율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대로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명시하는 것보다 상위법에 몇 조 몇 항에 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고, 그리고 구성 위원이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개정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분은 그 개정된 부분을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결을 위해서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그걸 못 알아듣고 이해 못 해서가 아닙니다. 조례는 그야말로 상위법에 맞춰서 지원하는 조례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구성 비율까지도 명시하게 됐느냐 생각을 해 보면 작년에 인천 어린이집를 통해서 폭력사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호자 대표도 늘려야 되고 정말, 여기 보육정책위원회 명단도 내가 어제 받아봤습니다만 무슨 간사, 자치위원회 간사 이런 사람을 넣는 게 아니라 정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100분의 45로 넣어야 된다, 이게 강화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원조례에 항상 이거 꼭 넣어야 되는 거고요, 보육전문가도 100분의 20, 지금은 세 명 맞게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관계 공무원도 100분의 15, 두 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지 어린이연합회장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지적 잘 하셨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원장을 하나 넣는 것이고, 보육교사 대표도 한 명 넣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 만기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무슨 회장, 간사, 문고회장 이런 것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공익을 대표합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보육정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6조3항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감출 게 아니라, 위원회 구성에 보육전문가이면 여기 상위법에 나와 있는 퍼센티지를 정확히 해 갖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정말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제가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지금 우리 중랑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만기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관련 규정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시냐고요. 여기 공익대표 모집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보호자 대표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12월 말로 다 끝나신 분들은 어떻게 대체할 방안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전문가 위주로 추가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예를 들면 타 구 보니까 공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어떻게 공고를 했냐면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대표, 모집인원 3명, 보호자 대표는 어디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부모, 공익대표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및 보육 관련 단체 소속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제일 구하기 어려운 모집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보호자 대표 같고요, 공익대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중랑구도 투명하게 이렇게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해서 정말 보육에 뜻이 있고 공익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하셔서, 정말 보육정책위원회가, 정말 우리 보육하는 중랑구의 보육 어린이들의, 어린이집에 있는 원아들의 보호가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요, 어차피 저희들이 2월 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갖다가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번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육정책위원회 모집을 나름대로 하셔서 그 모집이 구성되는 것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여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은 상위법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6조3항에 맞춰서 그 구성 비율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 6조3항에 따로 ‘위촉 임명한다.’ 해서 여기에서 지원 조례에 봐서는 안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조금 제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정회 요청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많은 고민을 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때 너무 맞춤형 조례를 만드는 것은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위원 구성이 문고회장, 간사……. 나는 보육법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그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여성이라면, 저는 그 위원회 명단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여성이라면 그분들 또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원장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지금 계신 분들도 아마 전문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저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맞춤형이 되어서는 좀 힘이 들지 않겠나, 저는 조례는 좀 융통성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2월에 마무리가 된다니까 마무리됐을 때 새로운 분을 뽑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연령이 저처럼 좀 많은 사람들은 옛날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좀 젊은 분들로 해서 현대 교육을 받고 현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것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 상태가 그렇게 나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월 말에 다시 선임을 할 때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우리가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5조에 위원회 구성인데요, 사실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 이게 바뀔 때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그것을 안 해 놓고 6조3항만, 상위법 시행령 6조3항에 따라서 한다 해 놓으면 이제 안 바꿔도 되겠죠, 그 퍼센티지가 바뀌거나 그 대상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그때그때 이것으로 인해서 바꾸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는 사실 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문제되는 것 하나도 없고 나열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기는 한데 어차피 우리 조례가 상위법 시행령에 맞춰서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에 써야 될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몇 조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만 써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저렇게 해도 문제는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들춰봤을 때 ‘우리 위원회는 어떤 구성으로 돼 있지’ 하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아, 조례에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알기 쉽게 법령도 정비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산구 같은 경우에 2016년 1월 4일 날 조례를 개정했는데 여기도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상위법에 맞게 해 놨더라고요, 그냥 쭉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조례라는, 우리 중랑구의 조례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의 편의만 생각해서 그때그때 조례 바꾸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몇 조 몇 항으로 그냥 규정해 놓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알기 쉽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 이렇게 들어간 부분, 여기에서 이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이나 하는 부분, 위탁이나 재위탁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행감을 할 때요, 똑같이 이것을 좀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2013년 행감 때 자료를 좀 봤습니다. 점수 매긴 자료를 좀 보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참여를 다 하셨어요.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원장님들께서 모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돈독하다는 거죠, 관계가.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그다음에 무슨 행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돈독하고, 그래서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새로운 신청자와 그다음에 재위탁 신청한 사람하고 했을 때 아무래도 마음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속기록에도 돼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삭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 최고점수가,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두 명만 힘을 합치면 최고점수가 나와요. 두 명이 말을 통해가지고 내가 100점을 쓸게, 너 99점을 써. 그렇게 되면 100점 사라지고 99점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심사나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자세한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거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모임도 많이 하고. 그런 데서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해서 의견을 들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의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과 선수로 같이 뛰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감안을 하셔서 어린이집 원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크로스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례하고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제가 요근래 어린이집을 좀 돌다 보니까 교육의 기적이라고까지 해야 되나? 하여튼 참 기분 좋은 일이 벌어진 게 있었어요. 면일어린이집이 오늘부터,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1,500명이 지금 거기에 방문 신청을 한 것 아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난번에 원장님 몇 분들하고 제가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 어린이집 원장이 누리과정, 누리과정을 맨 처음 시작할 때도 같이 참여를 해서 위에 보사부나 해서 같이 만든 그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정말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조례에 위원으로 참여한다면 저는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면일어린이집 같은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이 그 원장의 마인드라든가 그 원장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인드가 그대로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선정이 됐어요, 그분이. 또 다른 위탁을 받을 때 그런 공정한 마음이나 그 위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번에 제가 어린이집을 돌면서 그 현장을 보고 상당히 솔직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년은 장미축제로 우리가 정말 기쁨이 됐었는가 하면 올해는 연 시초에 보육어린이집이 강남, 제주도, 부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3,000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1,500명으로 잘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참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이 전문가로서 들어가서 공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조례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면일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 파악을 해 보니까요,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게 있고,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또 서울시장 표창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구 보육전문가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오고 하는 지금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런 분들이 저희 보육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김진영위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큰 자랑입니다, 일단 그분은.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본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5항이 8조3항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9조 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규정 회의에 따른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중 미개선 과제 정비 요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따른 우리 구 조례 전수조사 결과 통보를 반영해서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 미납 시 운행제한 장치 설치규정을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라 해서 삭제하였고 주차환경개선 정비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가산금 부과사유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삭제 및 추가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참여 법인규정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해서 삭제하였으며 별표1에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게 주차요금 할인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중랑구의 주차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그 미납차량 대책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한테 저희 팀장이 사전에 가가지고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위법에, 상위법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제9조4항에서는 ‘특별시장 등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저도 그것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법 9조4항을 따로 우리 조례안에다가 어떻게 9조4항에 따른다는 것을, 대책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으면 좀 부적절한 것입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검토결과도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저희가 타 구 사례들도 전부 다 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금 22개 구에서 전부 다 삭제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이것은 시정을 꼭 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 2월 25일 이후로 이 조례안이 몇 번이 개정됐는가 좀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8번 개정이 된 것으로,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8번이나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시행세칙이 있죠, 과장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시행규칙 말이죠?

박승진위원장

네, 시행규칙이 있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시행규칙 마지막 손본 것이 언제입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찾을 시간을 주십시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뒤에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좀 말하겠습니다. 2005년 2월 25일 이후로 시행규칙을 한 번도 손을 안 봤어요, 맞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시행규칙을 좀 보시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시행규칙 왜 만듭니까, 저희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이 시행규칙에 대한 것은 아마 주차장을 그린파킹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할 때 보조금 융자관계 그런 것들을,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시행규칙 제2조를 보시면 융자 신청 해서 조례 제21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융자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조례안 21조 뭔지 보시겠습니까? 무엇이죠, 과장님? 21조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관계,

박승진위원장

맞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규칙에 대해서,

박승진위원장

이게 과장님, 10년 동안 조례를 8번 정도 개정하는 동안 규칙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우리 담당 과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찰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바로 저희들이 가가지고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융자가 24조로 돼 있고 쭉 보니까 조례를 8번 개정할 동안 한 번도 안 봤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직무태만이에요, 직무태만. 보시고 조례에 맞게……. 그린파킹이니까, 지금. 조례에 맞게 이 시행규칙을 꼭 개정하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역시 잊지 않고 찾아온 동장군의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의 증가, 양질의 일자리 감소, 노령인구의 증가 등 서민들의 경제와 생활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처럼 떨어져 닿을 수 없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지난 2016년도 예산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충분한 검토 없이 재의요구 하는 집행부의 처사는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예산안 재의요구는 추경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삭감의 타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통의 행정을 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 애처롭기만 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합심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구민의 복지 증진과 중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문을 연 2016년 새해에는 중랑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에 따라 진행하되 국 단위 추진업무에 대해 개괄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자 교육지원과에서 안전총괄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임호관 안전총괄담당주사입니다. 지난 1월 8일자 청소행정과에서 안정총괄담당관으로 전입 온 이은하 생활안전담당주사입니다. 박광보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의 소개를 마치고 제출한 업무계획 자료에 의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거의 한 열흘 가량 아주 이상 징후로 해서 한파가 몇 년, 50년 만에 오나? 하여튼 굉장히 추웠었잖아요. 그래서 한파로 인해서 우리 혹시 또 큰 문제가 생긴 어떤 그런 부분 혹시 없었었나요, 우리 중랑구에서?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수년간보다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쳐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영하 18도까지 가는 날씨가 지속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한파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로 저희 한파종합상황실을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8개 부서와 협력해서 지금 한파에 대비하고 있고 지난 특보 때는 주말 상관없이 특별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황실에 한파대책본부를 차리고 저희가 근무를 했었고요, 1월 26일 현재는 저희 구의 경우는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수도관 동파가 92건이 접수되었고 현재는 다 복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로 나름대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한파에 대해서 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로 한파 대비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아셔야 돼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스시설물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전, 가스 이런 관련 업체와 저희가 단전, 단수, 단가스가 된 가구를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결과 57가구가 그런 체납으로 인한 단전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48가구는 다시 돈을 납부해서 공급이 재개됐고 8가구는 빈집이었고 현재 1가구는 장기간 부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 중에 위기가구는 없는 것으로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거리노숙인이 저희가 실제 거리에 지금 나가보면 있는 노숙인들이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공원하고 공원화장실 이런 부분에. 그런데 한 3분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3분은 고정적으로 있는 분인데 저희가 시설 입소를 지금 강력히 권유하고는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시설 입소돼 있기 때문에 거리에 노숙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3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현재는 지금 공원 내에 화장실에 라디에이터가 켜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밤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묵인은 하고 있고 낮에는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다들 고생이 많으셨네요, 노고가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좀 모든 재해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지금 6쪽에 스마트 재난신고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거 시비로 진행되는 것인데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난에 취약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거나 할 때 제일 취약한 분들이 장애인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그래서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 그런 분들,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정보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늦다 보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굉장히 피해가 좀 크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 장애인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한테 많은 정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계층 말씀해 주신 장애인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다 파악을 해서 이럴 때 저희가 문자, 어쨌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 해서 신속히 대피가 되고 또 이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15 16분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안심귀가, 밤에 하는 거 설치죠?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갓길입니다.

강대호위원

안심귀갓길인가요? 몇 군데나 설치를 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봉동에 있는 안전마을 만들기 지역에 1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여성안심귀갓길은 경찰서 부분에서 취약한 데 여러 군데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상봉역에서 중화동을 일부 거쳐서 상봉1동 동사무소까지 했는데 하실 때 좀 밤에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밑바닥이. 야광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을 그 당시에 참여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안전처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한 3억 원 정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는 세어보니까 한 7개인가, 8개인가 되더라고요. 분홍색으로 한 것 같은데, 일부에 불법 뭡니까, 전단지. 이게 안전판을 야광에 비치는 것을 다 좀 훼손됐다든가 그런 부분을 다 뜯어내고 해서……. 그렇게 뜯어내버리고 분홍색만 칠해 놓으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불법에 대한 전단지들이 아주 상태를 정말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금. 안전판에 광고물 부착금지를 하기 위해서 한 2m 정도를 했는데 그것을 뜯어내버리고 색깔만 칠하고 해 놓으니까 후속조치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애당초에 건설관리과 소관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게 했으면 그 부분을 건설관리과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을 불법전주에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한 건데 그걸 훼손하고 색깔만 칠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안전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봉 안전마을 지역 내에 여성귀갓길이 안전하기 위해서 전봇대에 시인성이 좋은 분홍색을 칠하고 바닥에는 그걸 표시를 위한 야광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야광 같지 않아요, 지금.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실제 야간에 나가 보니까 그게 좀 희미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건 업체하고 다시 보수할 예정이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전봇대에 설치돼 있는 울퉁불퉁한 불법 첨지물 방지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일부러 뗀 것은 아니고 거의 다 훼손이 돼서 보기 싫어서 일단은 떼어서 페인트만 칠한 상태이고, 건설관리과에 요청을 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고, 건설관리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새로 부착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가뜩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요새 빌라 신축, 여러 가지 뭐 학생들 방과후학교, 여러 가지 갖다 붙여가지고, 요새 눈이 와가지고 특히나 도로변에 사람 표시한 것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종전에는 한 2m 정도 했는데 그분들은 자기네 어떤 이익과 수익을 생각해서 붙이거든요. 그러면 종전에는 한 2m 정도 했는데, 사람 무릎 위에서 한 2.5m ? 3m를 했을 때 그분들이 안 하거든요, 그걸. 굉장히 거리에 보기 흉합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께서 그 부분을 건설관리과하고 해결하시고, 저건 잘 되어 있어요. SOS 해가지고 위에 한 4m 정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지금 문제성이 생겼냐 하면, 물론 종전에는 등을 그 부분을 같이 하면서 교체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옛날에 호박등이라고 합니까, 그 등 보고? 호박등인데 그 부분이 LED는 아니었어요. 지금 LED로 해서 한 4구짜리, 위가 보이는 데는 없고 밑에만 보이니까 옆에 반경이 나가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두서너 개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차 건설관리과에 얘기했더니만 자기네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같은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안심길 바닥에 대한 시인성이 좀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불법첨지물 관련해서 띠 두른 부분은 건설관리과와 작년에 얘기돼서 현재 예산을 반영해서 바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상봉동 안심마을이라고 그래서 기존의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작업을 다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그걸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위원님의 문제점 지적처럼 옆으로 빛이 퍼지는 부분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글쎄요, 그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양쪽으로 V자로 한다든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래서 도로과와 좀 협조를 해서 그걸 보완하는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실천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특히 길거리에 사람 표시된 게 요새 눈이 와가지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잘 보이지 않고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시려면 좋은 방향으로 색깔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어떤 형광, 밤에 보일 수 있는, 밤에 잘 안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재난, 안전, 요새 각종 매스컴을 켜놨을 때 거의 다가 안전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원이 13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정원이 15명인데, 업무계획에서 보시면 몇 가지만,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4페이지 보시면 대상이 표준절차, 재난 공통인데 유형별로 봐서는 4개 해서 지진, 풍수해, 대형 화산 폭발, 산사태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는 풍수해겠죠, 큰 틀로 보면 우리 지역에는? 그런데 뭐 사회 재난, 그러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우리가 재난에 대응하는 행동 매뉴얼인데 어떠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랑구 관내에 자료가 필요한데, 환경이라든지 지금 여기서 화학물질이라든지, 수질, 화학물질 하나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 발생을 할 수 있는 업소의 명단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일 안 하는 거지요. 폐유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든지 이것도 이게 환경 안전이에요. 얼마 전에 지역에서 공사하다 가스 냄새 난다고 사고 난 것 아십니까? 상봉동 129번지, 소방차가 오고 난리가 났지요. 알고 계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의 각종 사건사고들은 MDMS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한테 바로바로 통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소방서에서 오고, 경찰서에서 오고, 중랑구청 환경과, 무슨 과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맑은환경과요.

성욱

홍성욱위원

맑은환경과도 왔다가고, 그거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르잖아요. 체제가 안 돼 있다, 등록업소는 큰 문제가 없어요. 등록업소는 매년 점검을 해갖고 있는데 무허가 업소,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지 않냐. 과에 가서 과에서도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안전총괄담당관은 담당관 자체대로 전체를 수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갖고 있고, 그럼 뭘 하는 거냐. 한번 어떻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화학물질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못 갖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는 저희가 각 분야 별로 최대한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하여튼 사고 예방에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위험시설 담장, 이제 해빙기가 됩니다. 위치 자료 갖고 계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험시설물에 대해 자료 갖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료 갖고 계시다고, 그건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총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여하튼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볼 수도 있고, 확인도 하고, 미리 예측하고 할 수가 있지마는 이러한 자료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지금 업무분장 부서 보면 전문경력관이라고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민방위 훈련을 위한 전문경력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민방위 훈련을 위한?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안전이 아니고?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안전에 관한 어떠한 관리교육을 받았다든지 무슨 자격 요건이 있는 건지, 이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팀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안전총괄담당관이 생기면서 저희 팀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방위팀 민방위 교육은 전시를 대비한 민방위훈련, 민방위대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자격은 군에서 그 분야를 전공하고 또 상당기간 경력을 쌓으신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다행히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두 분이 배치가 돼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말이에요, 지역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화학약품상이라든지, 무허가 업소라든지, 무허가 업소라는 것은 공해를 유발시킨다든지 여하튼 간에 안전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업소에 대한 명부는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관리가 인원이, 직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인지,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환경문제나 모든 유류업소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출이나 누출이 됐을 경우에 환경문제도 유발하고 심하면 재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저희가 한번 무허가 업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자체에서는 어떠한 일을 혼자서 할 수가 없죠, 전혀? 어떠한 조사를 한다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담당관의 역할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예방활동을 해당 기능부서들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총괄하게 되고, 상황이 재난으로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가 총괄하게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이 다 아시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여기 준비된 자료를 보면 100%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전혀 돼 있지를 않다,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데 어떠한 뭐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준비는 되지 않고 하나의 형식상, 그러니까 탁상, 탁상에서 이러한 룰만 정해 놓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현실에,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각 동사무소에 가도 동네 관내에 약국이 몇 개 있고 어디에 약국이 있고, 옛날에는 이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구에서 아는 것도 동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이러한 논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일을 우리 지역의 중랑구의 일을 하신다고 봤을 때 중랑구에서 면목본동사무소다, 그러면 본동사무소에는 예전에는,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무허가 가짜 휘발유 이것 취급하는 데도 있고, 허가 없이 하는 거죠, 다. 그러면 허가 있는 것은 관리가 돼요. 허가 없는 것,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봉동 129번지 지하에, 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무허가 정비공장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기름이 유출돼서 땅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건드리니까 가스가 터진 줄 안 거예요, 동네에서. 그렇죠? 그래갖고 119가 오고 그냥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용두사미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거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유출돼갖고 기름덩어리가 된 흙이 어디로 나갈 것이냐? 반출이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이런 관리가 돼야 하는데,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여기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뭐 소방차가 몇 대씩 날아오고 난리쳤다고, 공사 중단까지 하고. 이게 같이 유대관계가 안 돼서는 아무 일도 아니다. 우리가 구청이, 안전총괄담당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 담당관실 제도만 갖고 있지 실제로는 일을 못 하니까, 올해 2016년도도 이제 우리 업무계획서에 보듯이 완벽한 중랑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화재 취약지역에 소화기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올해 처음 설치하는 거죠, 이번에 처음 좁은 골목길이나 소방차 진입할 수 없는 곳에? 그런데 이 소화기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과연 관리 주체는 누가 할 것이며, 사후 관리를. 그다음에 그 주변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치한 다음에 도난 예방이라든가 그걸 불법으로 훼손한다거나 이런 사후관리 방법이나 이런 것 있으면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과연 그럼 우리 구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초동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함을 설치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요, 그 이후 사후관리는 현재 처음에는 문에다 열쇠를 채우자, 세트로 3개씩, 5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러면 소화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열쇠는 응급상황 시에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깨뜨리면 꺼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일단 제작 의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사시는 가장 가까운 통반장이 있으시다면 그분을 관리책임자로 두세 분을 놓고 항시 오가면서 좀 보시고, 그다음에 그게 훼손이나 분실?망실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즉시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년 3월에서부터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서에 보면 교육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위치는 어디 있고 이런 교육을 부문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주택 밀집 지역에 사는 주변 분들만 교육을 하셔야 되고 좀 광범위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이. 나머지 28개에서 등산로 제외한 25개가 주택 밀집 지역인데, 그 밀집 지역 주변 분 주민들만 교육을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되겠죠,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 소화기는 화재진압용 분말을 사용하는 화재진압용만 쓰는 거죠, 여기 설치하는 것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말소화기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하여튼 설치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히 될 수 있게끔, 또 화재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빨리 그걸 모든 교육을 통해서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홍보를 잘 하고 교육을 해서 정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이나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재난취약하고 생활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이 사업이 매년 해 오는 사업인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년째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럼 이거 동장이 추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되어 있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 가구는 말 그대로 장애인, 그다음에 고령으로 홀로 사시는 분, 또 기초생활수급자, 평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저희가 한 700여 가구를 매년 선정해서 점검하고 무상으로 고쳐드리는데 저희 구에서 이분들을 다 발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동장에게 의뢰해서 일단 선발을 하면 또 공정한 심사가 되기 위해서 구 동자치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고 저희한테 선발 대상자를 올려주면 저희가 각 가구를 돌면서 정비해 주고 점검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명단이 언제쯤 올라오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쯤에 동별로 선발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전에는 명단이 확정되고 5월 이후에서부터 10월까지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장애인 쪽도 있는데, 기존에 해 온 퍼센티지라고 하면 한 몇 퍼센티지 정도가 장애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혹시 지금 답 하실 수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 가구라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 파악한 건 없고요,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장애인은 아시겠지만 혼자 스스로 챙기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총괄관께서 각 동에다 내용 전달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이번 올해 사업 추진 때는 한 세대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저희 지금 업무계획보고가 2016년도지요? 그런데 201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나와 있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작성하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작년 연말 업무보고하고 지금 좀 비교해 보는데, 지금 이 3페이지에 하는 것은 작년에는 전통시장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재난관리기금 2,000만 원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전통시장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거기는 이미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소화기함을 설치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뒷골목 쪽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와 협의 결과 전통시장의 현대화가 된 곳은 이미 소화기들이 설치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화 되지 않은 전통시장은 또 해당 부서에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또 은승희 위원님이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등산로 쪽에도 취약하다. 산불이 초기에 났을 때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유용하더라, 그런 건의를 해 주셔서 3개 산에다, 지금 위치는 정확히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정도 수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건 대강 알아들었고, 다만 저희가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151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0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업무보고할 때는 85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2,000만 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소화기 값이 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보고드릴 때는 개략적인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쪽이나 이런 부분은 같은 세트라도 소화기의 숫자가 좀 더 들어가고, 또 가정 골목에 있는 부분 28개소인데 구간별로 3개 세트씩 들어가게 됩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잠깐만. 그건 알고 있으니까, 작년에 보고할 때는 전통시장 13개로 해서 26개이면 보통 구역 당 2개고요, 취약지역 25개 해서 125개면 5개라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주택 밀집지역 75개 설치한다는 것은 25개인지 알고 3개로 줄었는지 알고 있으니까, 다만 제가 하는 것은 동일한 재난관리기금 2,000만 원으로 신청을 하는데 작년 예산안 할 때 정례회 할 때는 151개를 2,000만 원으로 설치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85개를 2,000만 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한 반절 정도인데 이게 맞느냐 이거죠.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소화기 보관함을 철제로 해서 단가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좀 더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철제는 녹도 슬고 한다고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보관함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게 두 개 정도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보관함이?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소화기는 주택가는 3개, 산에는 5개 정도 들어갑니다.

박승진위원장

산에는 2개입니다. 3개 3개 4개예요. 총 10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산이니까, 5개가 아니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박승진위원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결국 소화기함을 설치하는 건 참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년 연말의 업무보고와 지금 업무보고가 분명히 책자에 틀린 부분이 몇 개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만 이야기한 게, 좀 과장님께서 아셔가지고 거의 동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2개월, 1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틀립니다. 차이가 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우리 민방위팀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게 전체 사회복무 요원을 다 관리하는 겁니까, 우리 민방위팀에서?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전체를 다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정리할 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것을 제대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쪽에서 하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거기에서 주차장특별회계 해가지고 그쪽 보상금은 그쪽에서만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쪽에서 예산을 다 하신 겁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결국 동일한 얘기인데 이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지 않고 보상금도 분명하게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쪽에서 해도 큰 문제 없고, 관리를 다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제가 아는 바로는 직원 봉급, 모든 부분을 별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을 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를 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가지고 한 것이고 일단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이렇게 재의 요구가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사실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쪽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전총괄담당관 쪽에서 예산을 다 수립해서 편성해도 큰 문제 없다는 얘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 부분이나 그런 것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제207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앞으로 1년간의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모든 구민이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 구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정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과장은 지금 행사 관계로 잠깐 나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참여 기반 마련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망 구성으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로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일을 통한 사회참여와 소득 보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출산율을 높이겠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급식을 지원하겠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 1번지 명문 교육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중랑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의 교육발전 및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근거리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ㆍ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고취를 위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자율학습 공간을 제공하며, 청소년들과 소통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클린데이 운영, 상습 무단투기지역 특별관리 등을 추진하겠으며, 주민 자율청소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생활쓰레기 성상 개선, 자원재활용선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항은 배제하고 업무보고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엄문섭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김윤희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장 유말례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상화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말에 정원이 44명이고 현원이 39명이었는데 더 줄었어요, 1명이, 38명으로.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생활복지국 전체가 다. 이렇게 인원이 주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작년보다 1명이 더 줄었어요, 인원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는 업무가 좀 과중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해서 인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이 불편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원보강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구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휴직 직원도 많고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직 보강이 안 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되면 한 사람이 하는 업무가 더 늘어나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쌓이다 보면 더 누적되고 또 그분이 쉬고 하면 더 힘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과만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가 다 어떻든 간에 밀접하게 주민들과 연관돼 있고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되도록이면 일할 수 있도록, 좀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총무과랑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인원이 충원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직자 우선으로 저희 생활복지국에 증원을 요청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래서 각 팀장들이 그 업무공백을 많이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이 업무를 조금 더 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좀 노력을 하시고, 힘든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데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니까 적정선에서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업무분장도 잘 하셔가지고 어느 한 직원에게 업무가 너무 과중되게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과중한 업무에 다들 고생도 많으시고 민원처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많고 할 텐데……. 우리 긴급지원팀 같은 경우에 어려운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또 즉각즉각 바로바로 판단을 해서, 또 조치를 해서 주민들께서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그게 큰돈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조치해서 나오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 긴급지원팀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다른 분들 고생 많으신데 정말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올 한 해도 힘드시지만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신태화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고생을 무지하게 했는데 지금 또 여기에 와가지고 올해도 또 많이 고생하시고 사회복지과에서 하신 만큼 그 실력을 발휘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인원도 좀 정원에서 조금 미달이 되고 한데 제가 조금 올해 2016년 동안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가보시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조금 도울 수 있으면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아실 겁니다, 신내동에 사랑의 집. 그게 아마 1986년도에 최규하 전 대통령 내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시유지에다가 두 동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서, 그때는 최고 많을 때는 한 30명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여성부장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천명기 장관님 계실 때 저희가 휠체어를 한 8대 정도, 6대인가? 6대 정도까지 저희가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동안은 제가 까맣게 잊다가 지역을 돌면서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남편이 운영을 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계속했는데 그 아내가 지금 약간 치매 끼가, 그렇죠? 윤희 우리 팀장님 아시네. 그래서 지금 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조를 받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제가 개인적으로 몇 군데에다가 해가지고 조금 제가 거기다가 도와준 적이 있는데, 거기를 올해 서울시에다가 아마 여러 번 의뢰를 했던가 봐요, 좀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구청에서도 많이,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고 많이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으면 거기 관리자 인건비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따놨대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서, 제가 또 다른 데에서 뭡니까? 야채, 그런 것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그런 데를 물색해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업무가 과중하지만 거기를 한번 긴급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많은 것은 아니라도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실 수 있으실까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도 그 시설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사회시설로서 등록되기에는 여러 조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서 공식적인 지원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공식적인 지원은 없지만 후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구에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지원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것보다는 작은 것, 옷 같은 것. 거기에 지금 여덟 분이 계시던데, 남자분들이던데. 옷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것은 현찰이겠지만 현금을 늘 갖다줄 수는 없고, 다양하게 지원방법이 있으면, 구에서 무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최소한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중한 업무인데도 제가 더 업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자활지원담당주사 박광희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형근입니다. 어르신정책담당주사 김남연입니다. 어르신시설담당주사 안진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반가운 얼굴도 많고 참 진짜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도 민원인들한테 좀 많이 시달림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직원들 보면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씩 막 전화 붙들어서 괴롭힘 당하고 또 찾아와서 세 시간씩 상담해 가고 이런 경우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세 시간씩 붙들고 막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간을 뺏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별 방법이 없는 것인가. 그거 다 녹취가 되는 건가요, 그분들 상담을 할 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취를 하는 것은 일단 본인……. 그러니까 전화로 말씀하시는 것 말고 방문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전화 같은 경우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녹취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녹취가 되겠습니다.’ 하고 상대방에게 일단 동의를 구하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세 시간씩 시달리고 하는 것이 별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또 만족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니까 저희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여하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올해도 좀 더 힘들어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더 열심히,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직원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어찌됐든 우리 과는 업무 자체가 힘든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람을 갖고 하면 또 자긍심도 있을 것이다. 도와주는 입장이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또 나름으로 즐겁게 생각하고 하시면 좋은 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저희 구는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마는 수급대상자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지만 1만여 세대, 한 1만 사오천 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구조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령화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업무 자체는 자꾸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늘어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과에서 좀 적절하게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금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도 정말 대상이 되는데 잘못 파악이 돼서 그릇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임해 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해 보면서 우리 과장님들도 부임하셨으니까 열의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금년 한 해 복지에 대해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7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의 사업기간에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선정됐네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 제공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배위원

그렇죠. 사업기간으로 있네요,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작년 말에 선정됐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금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1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신규로.

이현배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죠, 할 거죠? 하고 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해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이것이 지금 새로 지정된 사업기간이니까 과장님 새로 오시고 이게 장애인복지사업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민원도 많이 있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이것 홍보도 좀 부탁해요. 왜냐하면 활동보조지원을 요청하는 장애인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몰라서 또 이용 못하면 안 되고. 이게 또 가까운 신내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옆에 있죠, 원광 바로 부근에 있으니까 같이 이것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제가 연말에 정례회 할 때 보니까 기초생활, 4페이지 내실화에 보면 지원대상이 8,549가구에 1만 3,000명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9,499가구에서 1만 4,360명, 약 1,400명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책정기준이 최저생계비로 해서 했는데요, 작년 7월부터 맞춤형으로 해서,

박승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 제가 자료 받은 것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연말에 정례회 하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면 지원대상이 약 8,500가구였는데 9,400가구 정도로 늘었어요, 9,500가구 정도로. 인원수도 1만 3,000명 정도에서 1만 4,360명인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원래 연 단위로 해서 이렇게 새롭게 지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이시죠?

박승진위원장

아니, 12월 말이 아니죠. 11월 초일 겁니다, 아마.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로 인해서 교육급여 기준이 지금 중위가정 50%로 해가지고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9,499세대가 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주위에서 잘 좀 보좌를 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고 생계급여도 늘었고요, 의료급여도 늘었고 주거급여 늘었고 교육급여도 늘었는데 이게 기준이……. 다 늘었습니다, 그것만 교육만 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따로, 그때그때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그 제도가 시행이 돼가지고 신청을 각 동에서 전부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또 합니다. 했는데 그 신청 들어온 것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계속 하다가 거기서 이제 기준에 선정이 되면 사회복지과로 넘기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선정된 부분이 그때 많이 늘어나는 거죠, 누적되다가. 조사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누적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해서 지금 숫자가 나온 것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박승진위원장

갑작스럽게 한 1,400명 정도가 늘었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신청자 대비 아마 그렇게,

박승진위원장

그렇다고 치면 7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 급여수준이 4개로 쪼개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사업비가 작년에 예산 할 때 이 인원으로 해가지고 8,540가구에 1만 3,000명 정도로 해서 한 사백육십……. 맞죠? 한 460억 원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동일하게 460억 원 정도 해서 가구수하고 인원수가 이렇게 늘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이분들을 도와주는 데?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일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ㆍ시ㆍ구비 매칭인데 내시가 현재 지금 금액으로 확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정확히 맞는다고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국장님, 내시라는 것은,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은 보통 한 우리 예산 짜기 전에 내려온 것이니까. 그런데 그때 예산 처음에 책정을 할 때, 편성할 때 한 8,500가구, 그러니까 1만 3,000명에서 한 460억 원이 된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신청을 한 것들 조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한 1,300명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 1,300명 늘어난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460억 원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나중에 지원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박승진위원장

말하자면 점검을 하셔가지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추진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과부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초연금도 생각보다 인원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저희가 동일하게, 790억 원 정도로 동일하게 잡아놓고 인원수는 약간 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어렵게…….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참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짜 어려우신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만.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제가 하나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는 원인이, 혹시 그 원인이 파악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 무슨 조사를, 통계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그것 때문에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무슨 임대주택, 이사를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든가, 혹시 그런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7월 이후로 맞춤형 복지가 새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계속 각 동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 신청 부분에 갑자기 조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를 하면서 그 인원이 갑자기 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조금씩 늘다가 연말에 확정된 인원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맞춤형 때문에 현재 그렇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임대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이제 이런 전수조사를 할 때 그런 임대 쪽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 좀 더 이런 분들이 늘어난다, 이런 것도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까? 시스템이 우리가 돼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는데 임대에 관해서는 양면이 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 차원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이 있어야 하지만 구 전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많으면 뭐라고 그럴까, 발전적으로, 임대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구는 많이 포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국장님.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임대주택을 어차피 지금 3택지에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제 가서 하고 왔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이번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맞춤형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지금 우리 구가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지금 특히 내 지역구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더 많이 늘어날 무슨 확률이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SH나 LH공사와 협의해가지고 통계적인 숫자는 좀 저희가 참고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저희 중랑구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자격을 중랑구민의 몇 퍼센티지, 이래서 지금 공고에 의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임대주택이 늘어나지만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복지비가 많이 나가는 것 때문에.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늘어나지만 중랑구민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추가될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좀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는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형으로, 맞춤형으로 바뀌었을 때 많이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 기준이 지금 현재, 옛날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인원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증가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부분이 혹여라도 우리가 앞으로, 지금 보면 망우리 양원지역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행복주택으로 해가지고. 또 의료안심주택도 신내동에 50세대가 또 들어오고요. 이제 이런 저런 게 있음으로 해서 만약에 복지비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어떤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의 업무인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염두해 두셨다가 혹시 늘어날 때 이게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국에서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주택과나 건축과, 도시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올해도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전공 따라 지금 잘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십분 발휘해 보십시오, 실력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 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주사 조민수입니다. 학교지원담당주사 이윤영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김중택입니다. 청소년육성담당주사 임재욱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7쪽에 있는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은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원래 해 왔던 사업이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청소년 육성회하고 민간, 저희 교육지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같이 합동으로 유해업소 단속 점검이라든가, 계도 활동, 그 다음에 청소년의 보호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연 한 4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낮에 하는 거죠? 낮에 하는 건가요, 시간대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야간에 합니다.

이현배위원

야간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활동 하다가 혹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나 술집에 있는 것을 적발하신 그런 게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주로 홍보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게 의무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라든가 이런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업소에 미부착 돼 있는 업소들은 저희가 붙이고 그런 내용을 홍보 안내문도 돌리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장소가 상봉동, 사가정역, 묵동삼거리 이 주변만 하고 있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활동을 해 보시니까 사업의 효과라 그럴까, 기대한 만큼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더 확대 된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주변에 홍보,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업소의 그런 표시 의무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의식 같은 것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이거 사업비는 매해 똑같았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없네요, 올해는? 그렇죠, 과장님? 10억이 삭감돼서 그걸 빼신 건지. 그때는 포괄로 나와 있었거든요, 40억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사실은 그 30억 지원 당시에 학력신장 분야에 했었고요, 지금 40억, 이제 10억이 증액이 돼서 그게 대부분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갔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학교에서 일단은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상황을 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2쪽에 보면 교육기획이나 청소년 육성, 이렇게 담당업무가 좀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 나온 업무 이걸 보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문 교육도시 육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나와 있지가 않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 사업도 없고, 또 청소년 육성에서는 청소년 독서실은 상담복지센터 이런 운영 부분이 없는데 이건 조금 많이 아쉽네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다음부터 그걸 좀 유념해서,

이현배위원

이게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중랑장학사업 이건 안 해도 우리가 다 알아요, 120억 있는 거 알고. 입시설명회 개최 한 페이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이고 명문 교육도시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교육지원과에서 포커스를 어떻게, 작년에 못 했으면 올해는 좀 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이런 것을 소통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3페이지 장학기금 꿈과 희망을 주는 중랑장학사업이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기금 현황이 119억 6,000만 원 맞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현재까지 총 우리가 받았던 건 지난해까지 지출한 나머지죠, 이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43억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조성이,

성욱

홍성욱위원

됐었던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구출연금 설명, 구출연금 112억, 간단하게 설명.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게 구에서 2008년에 시작이 됐는데 매년 이 기금으로 출연을 해 주셨던 금액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올해는 없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민간기탁금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건 111장학사업 등을 통해서 각종 민간 주민 분들께서 후원을 해 주신 금액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주민 후원이고, 주민 후원이 19억 7,7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구 출연금에서 이거 자세히 설명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구에서 매년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해 주셨던 금액과 그 다음에 신아주그룹의,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지요, 구에서는 구 예산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고 문태식 회장님께서 70억 원을,

성욱

홍성욱위원

구에서 1년에 그러면 장학기금으로 몇 억씩, 구에서는? 대충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숫자로는 하시지 말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이었고요, 그전에는 30억 이렇게 해 주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자 부문 해갖고서는 뭐 십 억,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장학금 지급액이 23억 4,000만 원이니까 여하튼간 우리가 이 장학회를 설립해갖고 나간 돈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총 나간 금액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년에 그러면 올해는 장학기금이 얼마나 나갈 예정입니까, 예정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4억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현재 나갈 그 사업?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순수한 장학금은 4,300만 원이고 원래 5억 예산 올렸는데 7,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지난해에 우리가 장학기금 나간 건 얼마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4억 9,900만 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해 나간 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지난해 민간기탁금이라든지 이자 부분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지난해 들어온 것? 이게 매년 감소 상태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해 대충 얼마예요? 대충 담당자 지금 알잖아요, 지난해 들어온 것.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기부금이 1억 2,000만 원이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이자 비용이 기천만 원 됐겠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자도 1억 조금 넘었던 걸로,

성욱

홍성욱위원

1년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년에 1억? 그리고 우리 기부금이 1억 정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지출한 금액보다 지금 원금을 까먹으면 이제 1억이 넘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기탁해갖고, 그러면 우리가 머지않아서 이 기금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것인데,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점점 더 민간기탁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지역에서도 어떠한 봉사를 위해서 예전에는 기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점점 현실이죠. 앞으로도 이걸 우리 증액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을,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데, 총 자본금이죠. 자본이 줄어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기금을 확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간기탁 기부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지속적으로 소액을 가지고 여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저희도 강구를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어떤 설정이 안 나와 있고 방향 제시가 안 돼 있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CMS라든가 이런 자동이체를 한다든가, 많은 금액을 한 번에 기탁하는 방법보다는 다달이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도 모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올해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없이는 이 사업이 지속될 수가 없을 것 같다. 쉽게 보면 올해 1억이 나가면 내년에는 1억 1,000만 원이 나갈 것이고, 이게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됐지요, 축소는 안 되잖아요. 주던 것을 뺏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당장 있는 것만 갖고 쳐다보고 할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 이 사업을 해 보니 얼마만큼의 그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하고 했는데 얼마가 지출이 돼서 이게 자본금을 잠식한다, 그러면 이 방법에서 어떻게 헤어날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주던 걸, 만약 1억을 줬던 것을 9,000만 원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화폐 가치도 없어지고,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없어져요. 그러면 이걸 보충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중랑에 장학사업을 하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거 한 번 1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계획이 아니지, 이건. 그냥 내가 이렇게 줬다고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어디 좋은 방안 혹시 없으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맞습니다. 저희 중랑구가 있는 한 장학금은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111운동을 했는데 초창기보다는 많이 액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올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조금 미래를 보고 적립할 수 있도록 지금 강구 중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교육 자체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우리 중랑구 사업 중에서도. 사실 대한민국이 손바닥만 하죠. 기름도 하나 안 나오죠. 지하자원도 없죠.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이 인적 자원의 활용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사고를 갖고 접근을 안 하면 지금까지, 현재까지 만들어놓은 것이 모두 용두사미가 될 것 같다. 글로벌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지만 위기감을 느끼시고 있을 거예요. 중국이 저돌적으로 치고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먹었지만 이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잖아요. 그럼 종속이 될 수 있다, 가진 것은 교육밖에 없다. 한번 우리 과, 이 과의 직원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2016년도 우리 과에서는 결과물을 얻을 것 같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올해 2016년도 교육지원과에 제가 꼭 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우리 중랑구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연말에 이런 저런 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많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우연히 우리나라 모 방송국 유명 앵커가 초에 어느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그걸 간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는 속에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말이 있어서 이게 올해 교육지원과에 필요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못 하겠다. 죽겠다. 없다.’ 랍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처음에 워낙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가 처음 생길 때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잿더미 위에서 자유를 지켰고, 박정희 대통령이 절망의 국민에게 ‘하면 된다’라는 말로 용기를 줘서 희망을 주어서 오늘의 이 국가를 세웠다 라는 얘기를 그 앵커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교육지원과에다가는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할 수 있다’, ‘못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마음 속에 전부 담아서 아침마다 이 얘기를 되뇌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시다 보면 작년 연말에서부터 올해 교육지원과가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장학금도 더 만들어내기가 방법이 참 쉽지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지원과가 어려운 봉착된 사항이 많으니까 방금 그 말을 되뇌면서 시작을 하시다보면 반드시 2016년도에 교육지원과가 했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도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교육지원과를 돕겠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중랑구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또 하나의 그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교육이. 그래서 올해 복지건설위원회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올해 우리 중랑의 브랜드가치를 올리는 데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중랑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한 해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 또 우리 교육지원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2016년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면 아마 처음은 좀 미약하나마, 성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얘기같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에 거는 기대도 크고 교육지원과가 반드시 좀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어렵지만 같이 할 수 있죠, 함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 게요. 지금 올해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장기 미결석 아동들 지금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게 이번 12월 달에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주관을 해서 조사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 중에 5명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직원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직접 동주민센터 직원하고 같이 방문한 결과, 한 명이 해당되는 학생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장기 아예, 결석은 아니고 아동이 PC방이나 이런 데 조금 저기가 있어서 그냥 상습적으로 주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결석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폭행 아동이나 이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학 사업에서 이번에 지원 장학금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퍼센티지가 있죠? 되도록이면 올해는 조례안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노력이 아니고 그건 법이에요.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례안을 제가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올해는 꼭 그 조례안대로 하든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건 법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도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년 연말에 10억 정도를 삭감했었는데 유치원 34개에 대해서 일괄 지급하지 말라고 했었고 전 과장님도 국장님 …… 하지 않고 실제 필요한 데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88억, 그다음에 국가에서 28억 정도를 지원해 줘가지고 나름대로 같이 연계하면 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인데, 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데에 꼭 학교 교육경비를 지급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괄되게 주지 마세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정례회 때는 우리 지금 중요한 게 학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올해 안 합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박승진위원장

왜 뺀 거죠, 이런 중요한 일을 가지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것도 다음부터는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작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진로직업하고 이번에 자유학기제 되다 보면 훨씬 더 그게 부각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좀 더 이쪽에 관심이 있었다고 치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하고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정도는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서 약간 설명을 하는 게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워낙 관심이 많았던 게 그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뺐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우리 구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항상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필 작업관리팀장입니다. 박경락 재활용추진팀장입니다. 전재우 시설장비관리팀장입니다. 강석오 음식물종량제팀장님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얘기치 못해 죄송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길게 하셨네요.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6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 상습지역 CCTV, 그거 안 보셔도 알 거예요. 순환 설치 운영 감시 강화, 이거 빼면 어떻겠어요? 참새가 이제는 허수아비를 보고 놀라지를 않아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년 내내 몇 년을 지금 CCTV를 운영하면서 고발 한 번 시킨 적도 없고, 처음에는 속았는데 이제는 지역주민이 CCTV가 있어도 갖다 버린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우리 새로 신형 CCTV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찍고 이러한 TV을 갖다놔도 갖다버리고 있다. 그러면 갖다버리는 데에서 단속을 한 건수가 없어요. 괜히 이거 비용만 없애고, 아예 사업계획에서, 사업 내용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다. 하지도 않은 것 매년 글자 짜깁기해서 넣는 것 아닌가, 과장님.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감시카메라 장비를 운영하는 것은 30대입니다. 30대 중에 지금 현재 웹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제실 시스템에서 하는 게 같이 되는 게 9대이고, 그다음에 로컬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2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적이 없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무단투기를 많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참새가 허수아비 보고서는 이제 안 놀라요, 도망가지도 않고. 이건 아니다, 예산만 자꾸 없애지 않느냐. 한번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갖고 올해 사업에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이게 원칙이다. 다음 페이지 간단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우리 동에 생활폐기물 감축대책, 사실 이게 청소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각 동에 생활폐기물 나온 것을 주 몇 회 수거를 합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수거를 주 3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누가 해요, 이걸?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 용역업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 저도 중랑구에 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이것만 더 열심히 해서, 용역한테 맡겨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제대로 해 주면 쓰레기 감량 효과가 많다. 정말 이건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서. 매일이라도 수거를 해 준다면 쓰레기양이 줄 수 있어요. 지금 지역에 고물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 양반들이 없으면 동네가 난리야. 폐지, 깡통 종류 이런 것 다 이 양반들이 눈에 보이면 주워서 가는데 그 나머지, 그리고 홍보가 잘 안 돼갖고 어떤 것은 이건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인데도 그 안에 들어간 것, 그럼 막 찢어발겨서 확확 다 집어던지고 가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거 해야 될 사업인데 정말 제대로 이 사업이 결과를 볼 수 있게, 또 지역주민의 홍보에 대한 문제, 또 수거업체에 대한 홍보의 문제, 이걸 더욱 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아침에 나가보면 가져간 것은 가져가고 안 가져간 것은 안 가져가고, 뭐 봉투에 잘못 넣었다고 안 가져가고. 과장님 이거 간단히…….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는 쓰레기 줄이기 그 사업을 대폭적으로 강화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물론 쓰레기를 많이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서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재활용쓰레기는 오히려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생활쓰레기도 많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성상조사라든지 다른 쓰레기 감량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폐형광등 수거도 이것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에 갖다 버려야 가져가는 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집 앞에 놔두면 안 가져가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 한 곳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형광등 속에 수은이 있기 때문에 동네 아무 쓰레기장이나 방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쓰레기장에 갖다줘야만이 싣고 내리는 데에도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 앞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몇 퍼센티지나 동사무소에 갖다버리겠어요? 동사무소 가려면 어떤 데는 1㎞나 되는 데가 있어요, 한 개 동에서도.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무게의 제한,

성욱

홍성욱위원

내가 갖다 버리려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무게 제한이 아니고 내가 갖다 버리면, 만약 면목2동 동사무소에 갖다 버리려면 동청사하고 저쪽 김영한의원 있는 데서 가신다면 버스로 두 정거장이에요. 누가 들고 갈 사람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좋은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수은이 들어 있어서 저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제안하는 이유가 내가 우리 집 쓰레기 청소 담당이거든요. 집 앞에 아침에 나오면 분류를 한다고요. 분류를 제대로 하면 쓰레기가 2분의 1 정도로 줄어요. 갖다 버린 것을,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을 대충 이거 잘못 들었구나, 쏟아서 다시 정리하면 2분의 1 정도는 재활용이 되는 물건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재활용이고 뭐고 다 때려 넣어가지고 대충 해서 나간다고. 재활용을 이게 분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갖고 쓰레기양을……. 우리가 쓰레기양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2분의 1이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는 쓰레기가 줄어들 것 같다,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활용을 요일별로 배출을 하다가 지금은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배출을 하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은 인식이 돼가지고 많이 혼합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성상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대책적인 쓰레기 감량에 관한 부분을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사람이 버리는 것을 치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쓰레기가 나오지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실용적일 것 같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라고 자꾸 떠들지 말고 하게끔 만드는 것이 업무인 것 같다. 그랬을 때 모든 우리 행정력이 최소한 들어가면서 극대화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쓰레기를 분리를 해 봐서 알아요. 아침에 쓰레기봉투가 한 10개 나왔다, 내가 정리하면 반도 안 돼, 이게. 그런데도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더 좋은 방법이 어디인가. 타구의 사례 또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면, 우리 청소업무 하는 분들은 청소에 관해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하시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업무에 그러한 방안을 여기다가 접목시키는 것이 청소행정인 것 같다. 그냥 지난해 했던 것 그대로 지금 CCTV 만날 해 봐야 되지도 않는 것, CCTV 해 갖고서는 간단해요. 어디 마을버스에 보니까 쓰레기 버리고 간 사람 사진을 전후 찍어가지고 버스 안에 붙여놨더라고. 보셨어요, 과장님? 쓰레기봉투에다 쓰레기를 담아갖고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가 거기다 놓고 내렸어, 그 전후 사진을 찍어서 붙여놨단 말이야. 그럼 만약 CCTV가 제대로 돼 있으면 사람이 나오게 찍어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단속을 해요, 단속을. 아니, 이렇게 30여 대를, 18개 동에 30여 개를 돌리면 각 동에 거의 2개 정도인데 수년간, 10여년간 하면서 하나 단속 실적이 없단 말이야. 하나의 경고 메시지로만 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 결과가 없는 일을 왜 지속적으로 하느냐? 올해서부터는 이 업무보고서에 CCTV 이거 빼버리고, 아주 이 자체를 없애버려. 이것도 비용 들어가잖아요, 남의 집이다 그러면 전기요금도 주어야 될 것이고. 과장님, 간단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소는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원칙인 것 같다. 간단하게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이상입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이번 2016년도 계획에 넣어가지고 청소 감량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물론 이게 관용물품이 돼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치우지도 못하고 이동도 좀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추경을 2대 해 주셔가지고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했습니다. 새우개고개하고 상봉2동에 설치를 하고 나니까 거의 100% 이것은 효과를 봤습니다. 봐가지고 아까 홍성욱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출력을 해가지고 버리는 장면들을 갖다가 그 건물 옆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안 붙이고 지금 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근절이 되고 새우개도 거의 100% 근절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방향, 시대의 방향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가 본 위원하고 우리 과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깔끔이봉사단을 평소에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깔끔이봉사단에 대해서 하여간 정비를 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정비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동안에 느꼈던 것은 이게 상당히 깔끔이봉사단이 나는 피동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있다, 구에서 시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 아침에 나와가지고 골목길 쭉 지나가다가 나온 사람 30명, 40명 해장국 먹고 그러고 헤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동에서는 아침에 식대비도 문제되는 동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본 위원이 느꼈었는데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우리 주무과장님, 차제 이게 정비를 하면 지금 각 동네에 가면 이 깔끔이봉사단 일원은 아니지만 주민이 자기 앞골목 50m, 100m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느 동에서는 봉투를 주려고 해도 그분들은 봉투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매일 쓰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런 분들이 지금 각 동에 다 있어요. 아마 동장님들한테 파악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분들한테는 해장국 한 그릇 대접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날 행사하지 않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하는데 봉사상이다, 효부상이다, 이런 것 이렇게 우리가 시상을 하는데 금년에 말이죠, 이 깔끔이 청소 잘 하는 구에서 한 분 선정을 해가지고 사례를 잘 엮어가지고 구민들 많이 보는 앞에서 표창을 상신할 의향은 없는지. 또 하나는 그분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데 어느 동에서는 청소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구민장으로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장례를. 얼마나 오랫동안 그분이 청소를 했으면 동네 유지들이, 동장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민장이 아니고. 장례를 그렇게 치르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구에서 허용한다고 그러면, 다른 단체 봉사하시는 분들 어디 연수도 보내주더라고요. 통장님들 저기 어디, 그분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연수도 하고 하던데 각 동의 이런 분들을 좀 잘 추천받아가지고 이런 분들을 한번 어디 좀 연수도 시켜드리고 말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청소도 하지만 비행청소년들 담배 피우고 골목길에서 단속도 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잘, 이왕에 하시는 분들에게 잘 격려도 해 주고 또 이런 분들을 그런 제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조성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주민 스스로 지금 청소하는 것을 올해도 많은 역점을 두고 아까도 홍성욱 위원님 답변 중에 청소 감량화, 쓰레기 감량화도 있었지만 깔끔이봉사단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비코자 하는 쪽입니다. 그런 과정에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주셔가지고 좋은 사례를 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 계획서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잘 확인하셔서 금년 한 해 좀 깨끗한 구가 되도록, 그동안 노력을 하셨지만 금년에도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동일한 얘기로 간단하게 말만 좀 하겠습니다. 이번 묵1동 동정보고 할 때도 구청장님에게 주민이 똑같이 청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알고 있죠.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서 무단투기를 참 많이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참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워주면 또 버리고 치워주면 또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지 뻔히 알면서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안이 나와야 되고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무단투기를 해서 CCTV에 지적을 하면, 딱 찍히면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사진을 찍어서라도 붙여놓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들도 똑같이 청소행정과에 또 부탁할 수밖에 없고 또 위원들이 부탁하면 또 청소행정과는 치워주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무단투기하고 자기 집 앞에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니까 올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단투기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꼭 다음 회기 때라도 그런 계획이 좀 나와서 우리 과장님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고생한, 지금 겨울인데 청소하시는 청소부들이 너무 고생 많은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안해가지고 점차적일지라도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생활쓰레기도 좀 더 줄어들어서 좀 더 중랑구의 쾌적한 환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묵1동 동정보고 시 쓰레기는 묵1동 묵동천 뚝방 거기 주차장 주변에 무단투기를 하는데 특히 행락철이 되면 여름철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행락객들 막걸리병, 특히 노인네들이 거기 잠시 쉬었다 가시면서 막걸리를 드시고 하시거나 아니면 안주 그릇 같은 것 그런 것을 갖다가 많이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동반이 수시로 그쪽을 순찰하여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여름철, 행락철에는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끝없이 또 치우고 끝없이 또 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반복적으로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렇지만 그분들을 또 버린다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바로 매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돼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올해 2016년도에 쓰레기 감량화를 비롯해 업무계획에 무단투기도 반영이 돼가지고 좀 많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좀 노력을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청소 오전에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두 번이나 작년에 했고요, 의원님들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과에서 고생스럽더라도 방법을 좀 모색하셔가지고 2016년도에는 좀 더 우리 중랑구에…….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에 전화를 덜 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과장님. 능산지하차도 위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어요. 망우동 연두방문 때 그 민원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바뀌셨지만 그전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주변에 낙엽이 철로변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쓸려들어가가지고 거기가 항상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치워왔는데 인수인계가 안 됐는지 그 민원이 또 그날 청장님께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과장님? 없으세요? 그러면 그쪽에 한번 나가보셔서 능산지하차도에 보면 공원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 옆에 기차 철로길 있죠? 거기에 주차장이 쫙 되어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낙엽 같은 것이 막 쓸려가지고 굉장히 막 흩날리고 지저분하다고 해서 가끔은 치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파악하셔서 또 다른 기회에 청장님께 그런 민원이 안 오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장에 한번 출동해가지고.

이현배위원

어디인지 알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위치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해가지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한번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조치하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 복지에 앞장서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계획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 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형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창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어떻게 오늘 3시에 나찾소가 있었는데 잘 하셨고 주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오늘 나찾소를 할 때요, 주로 젊은 아동들의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육에 대해서 시간제 보육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좀 확충해 달라는 것이 주요 요점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국공립어린이시설을 갖다가 좀 확충해 달라는 내용, 그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오늘 나찾소에 있었던 이야기도 지금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우리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써서, 그래도 다른 지역에 이런, 저런 사건들도 많이 났는데 저희 구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고 해서 지난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에 지금 국공립이 31곳, 민간이 112곳, 가정이 116곳, 지역아동센터가 25곳. 이게 인구 대비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가정,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은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많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숫자도 많지만 시나 중앙에서는 우리 중랑구가 이런 지역아동센터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보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말 수준이, 수준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나찾소에서도 나왔다고 그러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달라고 엄마들은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늘려가지 못하는 사정도 있고. 그러나 민간, 가정에서 더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 가정 부분은 상당히 국공립어린이집에다 비유하면 보육교사들 인건비서부터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하고 하는 것은 국공립 이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렇게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그런 사건들이 안 생기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그냥 쥐어짜니까 민간하고 가정에서 아예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이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자긍심도 좀 불러 넣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우리 관에서. 또 하나 문제는 국공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가정이 됐든 그 나름대로의 자기네들 단체, 당신들, 무슨 연합회라고 하나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아침에 조례 때문에도 그 얘기 나오던데. 그러면 그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임원들은 국공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가정이 됐든 그 보육원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임원이 됐다고 그래서 자기네 이해관계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그곳의 대표성을 갖고 거기에서 당신들끼리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걸러서 관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런 어떤 대표기구성을 가질 터인데 이분들이 정말 그런 뜻으로 활동을 해 줘야지 다른 뜻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단체의 지도 감독을 더 각별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부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님들께서는 그곳에 그냥 들어가려고 말이죠, 경쟁이 나고 이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사회단체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각 동에 가면. 동에 가면 단체장들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이곳은 서로 하려고 할까요? 나는 이것을 한번 우리 지도부서에서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모든 국공립의 단체면 국공립 전부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대표성을 갖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민간이나 가정이나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이런 단체가 단체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이나 가정은 정말 어렵다, 원장님들이 아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보육교사 확보하기도 어렵대요. 민간에 있다가 국공립이 좀 나으니까 거기가 자리가 나면 거기로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피해는 아이들이 입는 거죠. 선생님들이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있어줘야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르는데 6개월 있다가 가버리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그 아이는 보육교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이분들이 열악하니까 무슨 원장님이 하게 되면 온 가족이 거기에 해당돼요. 딸도 거기에 있고 신랑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 과연 그 딸이나 가족들이 그런 보육교사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식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민간이나 가정 원장님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는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질을 좀 갖춰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혜택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시한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개선을 해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열악한 가운데 통제만 할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을 좀 부여해서 자긍심을 갖고 이 원장님들이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조성연위원

파악도 지금 잘 안 되셨을 테니까 알고 계신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하고 가정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서울형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정부에서 지원을 일부 해 주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원에서는 사실 지원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저희들이 고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구보다 우리 중랑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정말 잘 들여다보면 정말 도와줄 것이 많아요, 꼭 예산을 없는 것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그런 방향에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자꾸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면 본인들 뜻하고 부합해서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체크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더불어 또 그냥 그분들한테 힘을 불어넣는 이런 일들도 해 줘서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3쪽에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1귀갓길, 2귀갓길이 면목역 2출구하고 3출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선정된 경로가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이게 선정되게 된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개 길이 있는데요, 장소는 중랑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주고요, 저희 구에서는 설치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 온 것을 이 장소는 경찰서에서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안심귀갓길에 표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표식이 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두 가지인데요, 저희들이 50m ? 70m 간격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바닥에는 저희들이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글씨를 해갖고 바닥에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다 같은 곳에다 전주라든가 그쪽에는 저희들이 위치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성들이 가면서 50m ? 60m까지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밤에 주로 많이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범화되는 게 예방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써놓기만 한다고 우범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무슨 통계가 나온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장소는 경찰서에서 제공을 했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노선을 관리를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순찰을 갖다가 자주 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지정된 곳은 순찰을 더 많이 돈다, 이런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군데군데에 비상연락망 이런 것을 설치를 한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설치를 또 돈 들여서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서 사고가 나면 더 좀 민망해질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 왔으니까 이걸 형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실용적으로, 실생활에 좀 더 진짜로 안심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하고 좀 전에 교육지원과할 때 장기결석아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나누어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내용은 교육지원과한테 들었으니까 됐고, 그 내용을 자세한 것은 자료를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처음 맡으셨네요, 여성가족과?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미지하고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여성가족과에 조금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잘 못 들어갖고,

김진영위원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이 복지부에서 작년 아동 학대사건 그 이후로 무지무지하게 많은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거 해라, 이거 안 된다, 저거 해라, 저거는 된다’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신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내용 중의 일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임기가 65세로 지금 돼 있는 게 맞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건 민간이나 가정은 해당이 안 되고요,

김진영위원

네, 구립어린이집.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구립만 해당이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지시사항, 지적사항 이런 게. 그래서 여기 보면 0세에서부터, 영아에서부터 해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직전 아이들까지 백 몇 명, 적은 데는 팔십 몇 명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저는 올해는 좀, 2016년도에는, 며칠 전에 제가 원장님들하고 몇 명하고 우연히 간담회가 있었어요. 어려운 점, 또 그 다음에 내가 봤던 구립어린이집의 뭐가 어떤지 문제점이랄지 하면서 서로 토의를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걸 듣고 저는 올해는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 평생이 100세이면 100세 사는 동안에 가장 기초적인 인격, 인성을 형성하는 데에 이분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여기 보면 원장들 중에서 더러는 많이 잘못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먼젓번에 사건 조금 있으셨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정말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칭찬을 많이 해 줘서 이분들이 위에 복지부에서 받는 스트레스 외에 구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도 얼마 전에 손자를 봤는데 손자를 내가 하루를 언제 한번 봤는데 내 아이를 내가 보기도 사실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몇 명을 갖다가 그 어린 교사들이, 또 혹은 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참 보육 사업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원장들이 마음 놓고, 정말 아주 잘못한 부분 아닌 다음에야 마음 놓고 보육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저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라든가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좀 칭찬하는 해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과장님, 가능할지 않을지 과장님이 지금 아직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국장님 듣고 계시고 우리 여기 직원들 다 계시니까,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좀 염두에 두셔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 것은 영아반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보통 여기 망우리에 있는 거기는 영아반만 전담하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는 지금 보면 대다수 교사들이 좀 어립니다. 20대, 30대 초반, 또 결혼한 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또 결혼 안 한 분들이 좀 많고, 그래서 영아반만큼은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아이를 두서넛, 혹은 어쨌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들이 교사로 들어가는 것이 참 좋겠다, 반드시 젊은 교사들이 투입이 되는 것보다. 젊은 교사들은 그 위에 3세에서 5세 유아반이나 그다음에 취학 전까지 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강제조항으로 할 수는 없지만 좀 독려를 해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 그래야 영아들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보육을 하는 데, 케어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번 구청에서 각 어린이집에다 한번 좀, 영아반 특히, 경험이 있는 분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것을 건의를 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럴 때? 하여튼 그렇게 좀 하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올해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구립어린이집도 좋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지요, 영아반이 다 있으니까, 어디든지 어린이집은.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의논을 하셔서, 회의를 좀 하셔서 특히 영아반에는 경험이 좀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영아반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모든 원에서 근무하시려고 그러면 자격증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분들은 현재 근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유아교육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근무하기 때문에 그건 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다 똑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남편이 하거나 아들이 하거나 하면 반드시 그걸 따야지 거기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불법, 그렇게 저지를 어린이집 원장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단번에 가버리니까, 단번에 그걸 할 수가 없는 처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올해는 위에서 받는 여러 가지 지시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은 감내하도록 놔두고 올해 우리 구에서는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칭찬해 주는 한해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모든 좋은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로 잡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올 한 해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올 한 해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작년 한 해 참 아동학대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도, 그러나 우리 중랑구에는 불상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꼭 더, 아까 말씀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올 한 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하고 유치원 예산이 순조롭지가 않았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해결됐습니까, 1월 달 안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건 중앙부처 차원에서 하는, 교육청하고 중앙부처 차원이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현재 지금 내려간 것은 없습니까?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 입금이 지금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입금은 안 됐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카드사에서 지금 다 보육료는 지원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이현배위원

어린이집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다 지원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카드사에 우리가,

이현배위원

바우처라고 하는 것 얘기하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현배위원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셔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 체계가 부모님들이 한 12일 정도에 카드를 결제합니다. 그러면 카드사에서는 어린이집에다 입금을 시키게 되고,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지자체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예탁을 하게 되면 다음달 10일 여기서 카드사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달 10일까지 해결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학부모님들한테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방침은 10일까지 해결이 안 됐을 때, 이때는 서울시에서 카드사하고 협조를 해갖고 부모님한테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내달 10일까지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2월 1일 14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