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과 건제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해년마다 한 2억5,000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이 3년 동안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자료를 주는 거는 이렇게 자료가 와서는 안될 것 같아요. 애매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논란이 되게 하면 안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예산을 계속 써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라는 것은 몇 년에 걸쳐서 앞으로 20년, 30년 지나서 거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지금 조금씩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한 3년 건너뛰겠다, 2년 건너뛰겠다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성의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간과하지 말고 올해 사업 할 거니까 계속 이런 부분은 지켜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U-헬스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그 시스템이 뭐가 잘못돼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아마 그 내용이 저도 잠시 봤습니다마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그야말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산소 아닙니까? 이 산소가 공기 중에 21% 이하가 되게 되면 인체에 상당한 아마 여러 가지 발병원인도 되고 상당히 부작용을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련법을 제정 공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그렇게 설치를 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코엑스 지하 메가박스 영화관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시간반, 두시간 가까이 영화관람을 하고 나올 때 아주 머리가 아파가지고 상당히 혼이 났었어요. 지하에다 다중들이 모이는 장소에다 창문이 전부 다 밀폐돼 있다 보니까 공기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있지요. 지금 코엑스나 백화점이나 대형건물은 지금 하고 있지요?

아니 자체적으로 해서 보건소에 보고하게 돼 있지요?

어떻습니까? 담당.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백화점에 있을 때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그거를 2년에 한 번씩인가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고를 했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나요?

그건 한번 알아보시지요. 다중이용시설에 백화점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전에는 공기를 유입시키거나 빼내는 닥트나 이런 것을 로봇을 통해서 청소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환경과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데는 신사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층을 하는 게 아니고 차가 많이 모이는 지역 삼성역, 역삼역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5대 때하고 6대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강남구에서 교육과정을 거쳐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간호사가 한다면 이해가 가, 간호사가. 관광안내하고는 또 별도야. 의료의 전문기술이 없는데 또 이거 의사협회에서 이거 한마디하면 이게 법에 걸린다고.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 힘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협회장 얘기는 문제점이 있더라고 이것이 사실은 협회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모집을 하더라도 정말 의료업에 종사한 자들이 알선업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의료업에 종사도 않는 사람이 2개월 교육 받아서 무슨 의료기술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그런 앞으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타 구에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참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 지금 조리원이 원래 일을 하게 된다면 작업장에, 현장에 들어간다면 조리원의 복장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맘대로 입던 옷 그냥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대형음식점은 어느 정도 갖추는 것 같은데 캡을 쓴다든지 흰옷을 입는다든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 조그마한 음식점은 그냥 들락날락 앞에서 돈도 받고 들어가서 일도 하고 하는데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옳은 것인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리고 또 목욕탕에 가면 물은 깨끗합니다. 물은 맑고 굉장히 깨끗한데 물에서 냄새가 나요, 약간 냄새가 나, 그래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그런 냄새가 안 나는지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향이 미쳐서 중앙부처에서 해야 된다는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좀 소극적인 답변입니다. 오히려 우리 강남구가 중앙부처에서 미처 찾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강남구가 앞장서서 그러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시정할 수 있는 언론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기회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집단급식소에 나가서 우리가 현장검사를 할 때에 주방기구도 한 번씩 행주라든가 도마를 수거해서 의뢰하실 필요가 있고 또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한약재가 농약에 노출됐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는데 우리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거기 뭐냐 한약을 검사의뢰한 적이 없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관내에 거래되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샘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검사의뢰를 한번 할테니까 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가 서로 안 되도록,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담배연기 오면 굉장히 싫거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