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최용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예산안을 보면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정당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관서의 관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지금 2009년도 3차 정리추경 대비 2010년도 본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약 23억 정도가 2009년도보다도 적게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물론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09년도 3차 정리추경에 769억, 약 770억인데 2010년도 세외수입 1차 본예산에 430억 무려 340억 정도가 누락 내지는 축소 편성 돼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하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은 세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 중에 340억 정도가 2009년도 3차 정리추경 대비 축소해서 편성돼 있는데 세외수입 업무가 세무과 업무입니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