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주택과장입니다. 박준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영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민임준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 및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입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 및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봉 및 중화 재정비촉진구역 구역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 여건의 변화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봉터미널 복합개발을 통한 중랑COEX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변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동북권 핵심거점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구민 편익 중심의 생활밀착형 건축행정을 펼치고자 무인택배함 설치사업 및 건축물 내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건축물 지도점검 및 위법건축물 정비사업, 노후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하여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중랑둘레길, 휴(休)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한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중랑천에 꽃피는 중랑특화사업을 전개하여 꽃으로 만발하는 중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용마, 망우, 봉화산 일대를 사람과 자연, 역사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하며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도시조성을 위한 다양한 둘레길, 자락길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볼거리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서는 에너지절약 의식제고 및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에코마일리지 회원 확대사업과 찾아가는 초록환경교실 등을 추진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 등 수질관리와 대기질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업, 어린이활동공간의 유해성 관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기능상실 및 관리전환 대상 도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국공유 도로부지활용 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 7,500만 원 이하의 전,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랑구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사업,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화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을 전개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자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좀 시간 걸리면 쉴까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자료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저희 모든 직원들이 담당 분야에서 올바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직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주재석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문희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이낙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맑은아파트 만들기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공공주택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얼마였던가요? 3억 원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인가, 얼마가 됐죠, 2015년도는? 다른 사업 명목으로 해서,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도에 계속 5억 원으로 돼 있다가요, 2015년도에는 그것이 참여예산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그중에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1억 5,000만 원 규모였는데요, 지원된 것이 1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게 본 위원의 제안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아파트에 대한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밝혀지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서 실제로 그런 것을 계도해서 공동주택의 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인식을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부정한 방법이나 비리가 밝혀지면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하는 것도 적절치 않나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5월경이면 모두 끝나는데요, 그 이전에 미리 한 3월경에 그것을 공동지원 사업을 선정할 예정인데 비리가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는 적극 검토를 해서……. 물론 박승진 위원장님을 포함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간구해 보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작년에도 고생이 많았지만 올 한 해도 어떻든 간에 재건축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한데 또 주민들 민원에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올 한 해도 꼭 수고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중랑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덕수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김맹주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김기한 도시개발3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금 신내IC 주변은 6호선 연장과 그다음에 면목선 경전철 1만 평 제척부지, 그다음에 이런 것을 같이 과장님, 전체를 앞으로 6호선이 연장될 것이다. 물론 지금 국토부에서 BC를 검토를 하고 있죠, 타당성 조사하고 있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그리시는 거죠, 그 IC 주변을 전체 경전철 제척부지 1만 평까지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그리시는 거죠? 예상하는 거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해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리시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중랑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제 우리가 통과가 됐는데 이것을 용역 체결이, 지금 계약 체결이 된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용역 체결이 작년 12월에 계약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계약하셨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계약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정이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때까지 아우트라인이 되는 게 있는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일단 착수보고를 드리고 정제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려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현황조사하고 통계자료 줘서 우리 중랑구의 지리적 역사 같은 것을 총망라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좋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원래 했던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잠깐 덧붙이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4억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재원용역이 비용만, 돈만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수 있고 미래의 중랑구 발전에 대한 초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시기도 작년 연말에 했을 때는 5월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한 5개월 정도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좀 더 잘 준비하려고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도 믿고 있고 하니까 꼭 잘 하셔가지고, 진짜 이것을 봤을 때 중랑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한 10년 이상 동안 이것만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용역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역시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데가 군데군데 좀 많이 있습니다, 중랑구가.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거 도시개발 용역을 줬을 때 만약에 지금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금을 긋거나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데가 지금 많이 발생된 것은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을까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치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에는 개인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조금 관리하고 대처를 해 갈 것인가, 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은 장기계획에 녹여가지고 어떤 정비대안이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현황분석에 보면 자연, 인문, 산업, 주택 기반시설 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구청장님이 연두 동 방문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특히,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녹지 거기 왜 인문학길 조성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특히 망우본동쪽에 지금 여기 보면 역사의 길 같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하실 때 조사를 좀 잘 하셔서 그런 공간을, 지금까지 묻혀져 있는 공간 그러한 것들 우리 구에만 있는……. 타 구는 이거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게.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 구에 참으로 좋은 어떤 가치가 있는 문화, 역사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미처 개발을 하지 못해가지고 여태까지 묻혀 있는 것이 많았어요. 기왕 이번에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구로서는 지금 참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느니만큼……. 처음은 아니죠, 먼저 번에 했지만. 나진구 구청장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니만큼 역사의 길 같은 것, 묻혀 있는 길들 발굴해서 우리가 관광사업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쪽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용역이 지금 구상단계에 있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과정도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실력을 저희가 믿고 또 국장님 새로 오셔서 큰 사업을 처음 맡으신 만큼 아무튼 좀 상세하게 우리 구에 묻혀 있는, 그동안에 발굴을 하면 상당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하지 못한 부분들을 챙기셔서 우리 중랑구가 멋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6쪽 좀 봐주시겠어요?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굉장히 7년 정도나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 재정사업 같으면 공사기간을 딱 정해서 하는데 이 민간사업은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사업인가고시를 받고도 별도로 거기 각종 교통, 재해,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건축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한 3, 4년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저희들은 한 5년 예상하고 2021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7쪽도 민간사업인데요? 그것은 2년 정도 되어 있네요,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그것하고는 다른가요? 그리고 앞쪽에도 보면 다 민간사업인데, 중화도 그렇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상봉터미널 촉진7구역보다는 그런 행정절차 같은 것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상봉터미널은 단일소유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기간을 짧게 했는데 이것도 절차상으로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이라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5쪽도 보면 중화도 민간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상봉제7재정비촉진구역, 이쪽만 뭐가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면 시공사 선정에서도 1년이 걸리고 관리처분 또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중간에 있고 이런 계획들이 조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특별하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인가고시가 나가지고요, 작년에 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합에서 일할 때 서로 간에 잘 지원해가지고 사업이 최대한 추진되어서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면서 추진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니면 이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반대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특별하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다 원하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줘서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의지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요인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획성 있게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발전계획 좀 물어볼게요. 저희가 3월 초에 임시회가 지금 예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2월 달 정도에 보고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상대로. 한번 기본적인 것들을 3월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잡히면 그대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가능하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이 지금 이제 참 우여곡절 끝에 시행하는데 지금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아직도 많은데 실제 이런 부분들을 잘 다독거려가지고 잘 하길 바라고 올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시공사업부터 지금 잡음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지 않게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런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반대와, 어떤 반대하는 사람과 진짜 찬성하는 사람이 또 부딪치면, 이게 대립하면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옵니다, 본 위원도 그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혹시 주민과 갈등관계에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도시발전계획 수립 해갖고, 전반적인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도시발전계획 수립, 지구지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도시발전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주민이 참여로 하는 사업이 더 크죠? 임의강제로다 계획적으로 먼저 아파트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닌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의견을 청취하는데 주민이 이러한 발전을 주가 행정부가 아니라 주최가 주민의 참여로 지역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최종적 목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역주민이, 그러면 지역주민이 도시발전계획에 맞춰가지고 지역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를 해서 어떤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해 줘야 도시 결과물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런 주민들의 잠재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가지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의견 수렴 문제가 아니라 저 본 위원의 말씀은 중랑구에, 타 구를 따질 것 없이 우리 중랑구는 중랑구에 걸맞게 우리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랑구 주민이 이 도시발전을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동기나 계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제일 잘 된 도시계획이 아닌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참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참 어렵죠.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고 어느 지역은 일반, 2종, 3종, 1종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계획을 한번 발표를 하면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맞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일정 부분 그럴 소지,
성욱
홍성욱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100%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됐을 때는 그 지역의 건축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사실 그렇고.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 상봉6지구가 이번에 해제돼가지고 공원지역에서 풀렸죠, 공원에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 계획은,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계획 섰던 것도 없어졌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한번 이렇게 도시계획이 바뀜으로써. 그러면 그 지역은 활성화가 돼갖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의 지금 대지값이 말이에요, 일반 주택지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에요,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일반 2종이나 3종, 그 옆에 다른 동에 일반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불만이 엄청 많아요. 지정되는 데는 전체를 다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금만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축복받은 땅이다, 밖에 나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축복받은 땅이다.’ 그런 땅을 가지고……. 과장님,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위원은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듣게, 쉽게 편하게. 형식을 떠나서 이러한 규제가 지역주민들은……. 이 규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오르다가 지정이 되면 규제에서 풀려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6지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360%죠, 건폐율 60%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일조권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공동주택만 적용받습니다, 일반주택은 없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은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는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중랑구의 여건은 강남의 여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강남은 그래도 나중에 개발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제대로 짜여가지고 도로라든지 학교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데 참 어렵죠.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라 전 직원, 국장님도 답답해서 마음이 말도 못할 겁니다. 사실상 규제를 다 풀어버리자니 엉망진창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최선의 방안을,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2016년도 중랑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인데, 수립용역이 나갔는데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을 좀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은 제재를 해야 되겠고 어떤 부분은 완화를 해 줘야 되겠고. 예를 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조권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대다수의 주택이 1층이 지금 주차가 없어서 주차장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신축하는 건물에. 주차장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일반주민은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효용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높이가 올라갈 때 2m 60㎝는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조권에 대해서 다 똑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어떤 방법론을 제기해가지고 중랑구는 타 구보다 좀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해 주신다면 중랑의 도시계획이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새는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이 끝나고 나면 소방차가 확인을 해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나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현장까지 답사를 합니다. 아시죠,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4m도 되지 않고, 4m도 골목에다가 주차를 해 놓으면 다른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건축을 좋은 도시계획을 설립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 갖고 규제를 풀 것은 풀고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켜갖고 그러한 방법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탁상에서 답습하듯이, 카피하듯이 이러한 도시계획은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주문을 우리 과장님한테 올해 계획이니까 업무계획 하면 지금 어떤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해갖고 계획을 세운다면 중랑구의 도시발전계획이 진짜 획기적인 획을 긋지 않을 것인가. 타구에서도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표를 한번 작성해 주시라는 이런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히 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명심하면서 그 사업계획에 위원님 의견이 녹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영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월 18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 노원구청 주택사업과에서 근무하다가 건축디자인과 1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갑규 건축1팀장입니다. (
박승진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전화 한번 드렸었잖아요. 우리 면목동 사가정역에서 면목역 사이의 정비 사업을 우리가 예산은 많지 않았지만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2015년도에 했는데 한전이나 이렇게 한전주 같은 것 사실은 옮기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것을 한전하고 잘 협상하고 해가지고 사가정역 같은 경우에 주민들께서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주민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많지 않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또 할 수 있는 것을 알뜰하게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원들한테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것 자세한 자료 같은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자세한 자료를 받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회의 끝나고 바로 주시고요. 그리고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이 부분이 자칫 그냥 전시행정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주민들이 진짜로 이것이 이 부분에서 정말 범죄예방에 우리가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을 피부로 알 수 있게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의 노고에 칭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건축디자인과 디자인팀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범죄 디자인사업은 당초에 면목4동, 7동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번 그 사업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사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여기에 실시했는지 잘 알 수도 없는 빈약하고 그런 사업이 된 것으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진행되는 사업은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현장의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사소통도 하고 야간에도 저희들 디자인팀하고 또 그 사업자들하고 요즘에 계속 야간에 나가서도 현지인들을 만나고 또 어떤 곳이 야간에 취약하고 또 불안한 곳이 있는지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완전히 끝나면 3월경에 저희들이 구상한 내용을 실시설계를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주민들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고생이 많으셨지만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이것이 작년에 범죄예방골목길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올해는 그것이 빠졌네요. 작년에는 그것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것을 신내1동에다가 골목 그때 750만 원인가 해가지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신내동에 700만 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실시했고요, 올해에는 이제 3개소를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해서 지금 3개소를 각 1,000만 원씩 지금 예산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3개소라 하면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범죄예방디자인골목이라고 큰 제목이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범위가 크게 보면 되겠습니까, 작년 그것보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사업입니다.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작년에 신내동에 한 그 사업은 안전한 골목길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예산을 편성해갖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그 골목이 참 예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그 옆이 지금 공사를 집을 많이 짓고 있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겨울에 제가 그 골목을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다녀보면 우리가 만든 그때 그 화분 그것이 많이 깨져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공사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아니면 겨울이기 때문에 아마 얼어서 저절로 그 화분이 터졌거나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뒤에라도 겨울 같은 때는 한 바퀴 한번 돌아보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학교가기 즐거운 골목길이라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금 하는 것이 돼있는데 우선 제가 신내1동 직원들이 신내1동 주민자치센터 옆의 담장에 벽화 그린 것을 보면 아주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500만 원 따왔으면 직원 전체가 거기 그냥 밑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예산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아주 예쁘게 벽화를 만들어 놨어요. 신내1동의 그것을 제가 참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한번 혹시라도 지금 여기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학교가기 즐거운 골목길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그냥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 것 그냥 해 주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정말 밤에 어두운 골목에 이렇게 벽화를 해 놓으면 굉장히 거기가 밝아지면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우선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밝게 되니까 한결 예산 투입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효과가 큰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두 가지가 조금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어둡고 침침한 곳을 이렇게 디자인골목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접목을 해가지고 해 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과장님,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예산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하여튼 가능하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화가 분이라든가 또 주민 분들 중에서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예산 내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삼성전자의 봉사단체를 섭외를 해가지고 면남초등학교에 벽화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디자인과는 올해에도 정부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아니면 일반 회사에서도 어떤 그런 봉사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 디자인사업을 펼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 한 2년 전부터 벽화그리기가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농촌서부터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마침 그것이 그리고 나니까 너무나 예쁜 마을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담장이 다 허물어져 가는데도 그 색채를 입혀서 생명체를 불어넣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그 마을이 살아나는 그런 기분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작년에 저희가 듣고 그때부터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구도 지금 사실 어두침침하거나, 우리 구가 골목길이 많은 구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발품을 파셔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또 다니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벽화로 밝은 아주 예쁜 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구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도 그렇게 고생을 해 주시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말씀을 조금 한 가지 주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보면 도시환경국이 민원 발생을 참 많이 할 수 있는 국입니다,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
주택가가 됐든 도시개발과, 역시 도시디자인도 마차가지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맑은환경과는 조금 덜하겠지만 그래도 거기도 그렇고,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민원전담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민원전담팀을 24시간이 될지 하여튼 구를 이렇게 계속 순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올해 혹시 그런 것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지난해에도 제시를 해 주셨고요, 지금도 저희 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과가 있지만 대부분이 대민 민원을 상대하다보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가시적으로 그런 신설 점검팀이라든가 상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적극 저희도 행정국에 건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타구가 그렇게 한번 선정을 해서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다음에 민원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타구 사례도 한번 들어보면서 만약에 우리 구도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올해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 수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다 고생 좀 해 주시고 함께 우리 구의회도 역시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겠어요, 무인택배함 설치사업.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이 신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인에서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1인이나 2인이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고 새로 건물 짓는 가구의 세대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용자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1인 2인 가구라고 한 것은 그것은 요즘에 핵가족화 되어가지고,
이현배위원
아니, 대상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 건축하는 사업,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지요. 당해 건물에 사시는,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인택배함의 크기, 면적 이런 것이 설정이 되어 있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보통 무인택배함 가정에 설치하는 것이 약 55㎝ 정도에 깊이가 한 45㎝ 정도 그 정도 크기로 설치가 되면, 그런 것 기성제품이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55㎝에 깊이는 45㎝,
이현배위원
아니, 공동으로 이렇게 무인택배함 만든다는 뜻 아닌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이현배위원
55㎝면 작지 않아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55㎝면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무인택배함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올지 몰라요, 그렇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것을 이제 대개 택배 오는 그 규모를 평균으로,
이현배위원
많아요, 우리 딸 같은 경우 보니까 택배가 엄청 많이 와요, 인터넷 구입이 많기 때문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지요.
이현배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성 있게 접근하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접근은 좋은데 현실성 있게 이 무인택배함의 크기도 설정이 지금 되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못 들어가게끔 크게 오는 경우에 택배함은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것은 경비원이 지금 현재 없는 것 아니에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때 접근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이 한 10가구 이상이 신축됩니다, 현재. 그래서 택배함을 가구 수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택배함을 101호면 101호 이렇게 정해주지 않고 거기에 10가구에 10개를 설치를 하면 소규모 택배함도 만들고 큰 것도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평균적으로 그 택배함 규모가 주변에 지금 공동주택에 설치한 것을 보면 약 55㎝ 크기의 택배함을 설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하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가 설치되는 것이에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지요.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관리는 특별하게 없고, 그것이 차고 넘칠 때에는 그것은 그때 가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네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후건축물 등 제난취약시설 안전점검 했는데 중화2동의 제일프라자 아시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거기가 벽면에 붙어있는 타일 같은 것이 한 개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뭉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조금 위험할 것 같으니까 올해 꼭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본 위원도 그것을 봤습니다, 직접. 꽝 소리가 날 정도로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혹시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그쪽의 타일들, 벽면을 보시면 알 것이에요. 노후가 제일프라자가 오래됐고 몇십 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벽면 타일을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중화1동 제일프라자에 대해서,
박승진위원장
중화2동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 중화2동 안전점검 계획에 넣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안전여부를 판단해서 그런 어떤 자체적으로 보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성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김희곤 공원관리팀장입니다. 하종식 조경팀장입니다. 윤인창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조창영 중랑천조경관리팀장입니다. 변광수 용마공원TF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9쪽에 봉화산 유아숲체험장 조성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래 2억 원 아니었나요? 처음에 저희가 이게 본 위원장이 용마산은 하나 있었고 우리 봉화산은 없기 때문에 같이 우리 공원녹지과 조경팀과 같이 한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가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본예산으로 들어왔는데 2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3억 원 됐죠, 작년 업무보고 때 정례회 때는 2억 원으로 올렸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게 그 당시에 시에서 참여예산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시의 담당 주관부서에서 현장까지 와서 보니까 적지다, 유아숲 하는 데 최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본예산 편성하면서 3억 원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작년 우리 정례회 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할 때 2억 원이어가지고 그때는 2억 원으로 올렸고 저희도 따로 2억 원으로 지금 시비 자료를 봤는데 갑작스럽게 3억 원이 돼가지고. 3억 원이 맞는 거죠,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사실 3억 원도 어떻게 보면 적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피소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해야 되고 또 수도시설도 해야 되고, 유아숲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편익시설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억 원도 사실 따지면 좀 적은 금액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할 때 과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3억 원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해서 올렸으니까. 그런데 작년 때만 해도 2억 원으로 올렸었는데 갑작스럽게 2억 원, 또 시비가 1억 원이 추가됐는가 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본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박승진위원장
확실한 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잘 하셔가지고 이 주변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들이 같이 아이들이 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참 사업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이렇게 사업이 많다 보면 사실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우리 녹도 연결하는 사업 있었잖아요, 자락길. 그 부분에서도 주민들 의견 들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길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로수 주변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그게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움푹 파져 있는 그런 상태로 그것을 놔둬가지고 또 다리 다쳤다 그런 분들도 꽤 나오고 하시니까 작업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 안전대책은, 그런 것은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망우산 청소년 모험의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정확히 어느 쪽인가요? 골프장 위쪽인가요, 아니면 용마랜드 뒤쪽에 동산체육회 산 올라가는 데 그쪽인가요? 어딘가요? 정확히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연계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구 용마랜드 위로 등산로가 돼 있습니다, 사색의 길로 올라가는 길. 그래서 용마랜드로 올라가다 보면 기존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일부 시설을 한 데가 있고, 나무로. 낡아서 이용도 안 되고 구릉지식으로, 참나무숲인데 좀 평평하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사실 종중 땅인데, 거기가. 우리가 공사를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았어요. 보상 안 하고 주민들 편익시설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사색의 길로 올라가는 등산로도 같이 위에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사가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모험의 숲이라고 하면 아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위한 이게 지금 테마공원 같은 것인데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게 현재 어차피 용마랜드도 되면 거기 주등산로가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사색의 길에서도 접근하는 등산로도 같이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높은 데가 아니고 땅이 거의 구릉지로 되어 있어서 접근로는 괜찮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사실 이 용마랜드가 민간자본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토끼 머리에 뿔 날 때까지 될지 안 될지 사실 이것은 나중의 문제고, 지금 우리가 이게 청소년과 어린이 모험놀이숲 조성이라는 이 개념을 봤을 때는 아이들한테 접근성이 굉장히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용마랜드 안에 들어가는, 접근하는 길도 안 좋은데다가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 아이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좀 애매하고 한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거기 용마랜드 옛날에 매표소쪽이 아니고 이쪽 편으로 올라가면 거기까지 차가 갈 수 있어요, 앞까지요. 사실은 지금 용마랜드 공사를 안 하더라도 차가 입구까지 거의 산 밑에도 가고, 산 올라가는 그 계단이 조금 불편한데요, 펜스 쪽으로 올라가는 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일단 용마랜드 개발하고 관계없이 거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한번 주시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다음에 자락길 공사며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워낙에 일 잘하고 계시니까 다른 걱정은 안 하는데 좀 나머지 조금 세세한 부분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한 20쪽이나 되네요? 도시환경국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고생을 좀 하셔야겠네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감사드리고요, 15쪽에 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에요, 그게 면목동 산 1-3번지 일대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이 사업내용으로 10억 원씩 들어가는지 좀 궁금해서요, 질의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망우산 자락길, 테마자락길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아토피숲에서 작년 가을에 사색의 길로 연결을 하면서 한 100m 정도만 공사를 데크를 추가를 했고 그 위로는 지금 못 했어요, 사색의 길까지 원래 연결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돈으로 거기서부터 사색의 길로 올해는 완전히 연결을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유모차가 3ㆍ8동 밑에서부터 사색의 길을 돌 수 있게 하고,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마는 원래 앞으로는 장차 사가정공원에서 아토피로 연결해서 망우 사색의 길로 이렇게 연결하는 대단히 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래는 사색의 길로 연결하는 것을 역점으로 하면서 장차는 아토피 거기 정상에서 사가정쪽으로도 같이 연결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10억 원이 적습니다. 올해 그쪽으로 반영이 안 됐는데, 한 30억 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이 10억 원 갖고는 안 되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계획하고자 하는 데? 그러면 그 위치도를 나중에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연결되는 위치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의회 들어와서 계속 망우산 순환산책로의 조명시설 때문에 서울시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쭉 얘기했었죠,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의 예산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제가 아쉽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빠진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한테 얘기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쉽다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 책임완수를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하셔야지,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부근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저희도 위원님도 거론이 되고 저희들도 수차례 거론돼가지고 본청에서 인문학 자락길에는 도저히 인문학 자락길 조성사업에는 반영이 안 된다,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항일애국공원으로 저희들이 수차 요구해가지고 앞에 주차장 쪽에 원래 용역비가 확보가 됐어요, 1억 원에. 용역을 하면서 등이라든지 이것을 같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그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그 정도 협의가 된 겁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서울시까지 갔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 안 해요. 1억 원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제가 아무튼 자세한 설명은 과장님께 이미 드렸는데……. 아무튼 제가 또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공문 올렸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추경에 해 주기로 약속을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받으신 게 있나요, 공문에 대한 답변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직 시에서 온 것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없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제가 추경에 해 주고 안 되면 내년 예산까지 확보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으니까 이번만큼은 과장님, 놓치지 마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저도 서울시에 추경이 있으면 신경은 쓰겠지만 또 집행부로 내려오는 공문이 있으면 이 건에 대해서 저한테 확실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내년에는 가로등 조성이 돼갖고 우리 망우산책로 5.2㎞에 가로등을 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국장님도 좀 신경 써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사업에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늘 그렇듯이. 과장님,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가 연말에 사업계획서 쭉 올라온 것에서 여기 지금 망우로 가로등 화분걸이 설치가 없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게 삭감돼가지고 3,000만 원이 됐는데 그 3,000만 원은 이 사업이 아니고 구매 이런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빠졌습니다. 할 겁니다, 하기는.
김진영위원
구매라는 것이 뭡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화분걸이를 사서 꽃을 사서 어떤 입찰을 받아서 공사하는 그런 도급공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인부를 활용해서 그것을 사서 심기도 하고 그렇게 때문에 그런 사업은 좀 빠졌습니다, 이번에. 하기는 할 겁니다. 망우리고개에서부터 화분거리가 어차피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다 안 되고요, 망우리고개 일부로 넘어오면서 화분걸이를 시범적으로 하고 사거리에 일부 하면서 또 부족 되는 공간은 난간걸이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시비를 좀 받을 겁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나머지 상봉동하고 이쪽 편에는 엠코 앞쪽으로는 화분걸이로 중간에 펜스 난간이 있어요. 그것으로 또 우리가 보완을 할 겁니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 5,000만 원 올린 것 중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고 3,000만 원밖에 안 돼서 어차피 과장님이 애당초 계획했던 만큼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3,000만 원이라도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별도 저희들이 추진계획,
김진영위원
서울시비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하시려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별도로 할 겁니다.
김진영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올리시지 않았군요. 아무튼 그렇게라도 노력하셔서, 또 구비가 모자라면 시비라도 따올 수 있으면 좋고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우리 구에. 올해 다른 데서 하는 그런 예산 많이 따오는 사업, 공모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구의 여러 가지 사업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과장님도 시비를 같이 합해서 그 작은 예산이나마 또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외 다른 사업이야 워낙 늘 하시던 계속사업들이고 하니까 그것도 올해 아무튼 잘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깎여서 3,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입찰하지, 5,000만 원 정도면 입찰을 해서 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어떤 공공근로를 시킨다든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이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위원
인력을 동원해서 예산을 줄여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겠다는 건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3,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그게 사실 3,000만 원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제대로 못하거든요. 화분이 아시다시피 가로등에는 자동급수장치라는 것이 굉장히 비싸요, 하나에 한 몇 십만 원 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꽃을 또 사서 우리 인부들이 심을지 안 그러면 시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한 4,000만 원 주는 것으로, 올해 우리 망우로 꽃길조성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같이 합쳐서 할지 지금 아직은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안 됐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찰의 방법하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아니면 우리 공공근로 요원들을 이용을 해서 인력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셨나요, 아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화분은 사고 꽃도 사고 심는 것은 저희 인부들이 한다든지,
최경보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활용해서 5,000만 원의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그런 의견 아니신가요, 혹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최경보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하는데 시비를 또 우리가,
최경보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시비 받아서 합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봉화산 둘레길 사업이 올해 예산 얼마 편성됐죠, 그렇게 정비하는 것?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락길 정비로 해서 지금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봉화산 둘레길 정비로 해서 시비, 그것은 교부금이고요, 거기요. 4억 2,000만 원 정도가 서울시비로 둘레길 정비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올해 계획이 아시다시피 봉화산은 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 위주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사유지는 최소로 정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데크나 이런 것을 깔기는, 구조물은 어렵고요. 그래서 매트 정도를 깔면서 사유지도 같이 순환둘레길을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어떤 여유가 생기면 하단부에서 극동아파트라든지 신내10단지에서 올라가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둘레길 또 연결하면서 정상까지 일부 파인 등산로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어떤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물량이 들어갈지요.
최경보위원
여기 올해 업무계획에 지금 현재는 9억 2,000만 원 정도인데 물론 사유지에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트를 깔아서 우리 주민들이 둘레길을 도는데 정말 이렇게 다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또 용이하게 둘레길 도는데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 보고서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 사업계획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아주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안 돼서 그 당시에 이거 만들 때 확정이 안 돼서 못 넣은 거거든요.
최경보위원
그러면 올해 안 하실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하죠,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 책을 만들고 나서 최종 시하고 확정통보를 받아서, 4억 2,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았다가 4억 2,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최경보위원
이건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이 많은 사업인데 여기 업무계획에 없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초창기에는 그게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봉화산 유아숲체험장이 있는데 최근에 중랑캠핑숲의 여러 가지 놀이시설 같은 것 저쪽 운동장 위에 설치된 거 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 체험장하고 약간 유사한 그런 체험장 비슷한 거죠? 이것은 어린이들을, 유아들을 상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체험장하고 혹시 비슷한 그런 유형의 체험장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청소년들 위주고 저희들은 유아용이라서요, 그런 모험시설은 적극적으로 도입하기가 어렵고요, 안전하게 어떤 그런 완만한 시설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화약고 부지 우리가 옹기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옹기테마 어떤 실습이나 이런 것을 체험하러 하루 왔을 때 거기에 한계가 있을 텐데 우리 중랑구민을 우선으로 해서 체험장을 운영을 해나갈 텐데 거기 실제로 가보면 주차장 문제는 제대로 확보됐는지. 만약에 많은 차량이 오면, 우리가 출입구가 입구나 출구가 차선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 진입로가. 그런데 그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그러면 하루에 이용하는 체험인원을 한계를 지어서 몇 명까지만 이렇게 기준을 둬서 받을 것인지,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체험운영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 아직 공사도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한계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단체학생이라든지 어떤 일반인이라도 하루에 기껏 소화를 해 봐야 사실 한 50명 미만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오면 또 문제고 또 그런 실습장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을 정해서 예약제로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가장 큰 것이 주차장 문제인데요, 그런 것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전부 버스로 이동을 하잖아요, 걸어서 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계획에서 주차문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리고 또 올겨울에는 우리가 서울에는 눈이 안 와서, 만약에 해빙기가 돼서 산불이 난다면 굉장히 또 빨리, 불이 빨리 번질 것이고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불예방에 대해서, 물론 산불감시요원이 봉화산이나 망우산이나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지만 이런 것을 정말 더 철저하게 하셔서 사전에 예방하고……. 물론 저번에 무슨 과에서인가 소화기도 각 거기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아직 설치돼 있지는 않지만 올해 설치할 계획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해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불 소화기,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하는데요, 저희 초소에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배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봉화산 둘레길 정비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계속 했던 띠녹지 부분을 잠깐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비를 잘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것이 띠녹지 공사도, 관리도 그렇고 제일 어렵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가게들이 짐짝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그래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든 간에 참 비싼 돈 주고 띠녹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흉물처럼 돼 있습니다, 그 띠녹지가. 이런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해서 실제 처음에 띠녹지를 만든 목적에 맞게 주민들이 쾌적하게 도로변에 있는 어떤 꽃길이라든지 푸른 나무를 보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휴지를 보고 간다고 느끼니까 더 오히려 주민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올해 어떻게 하실 방안은 좀 있습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과의 사업 중에 제일 어려운 것도 그것이고요, 또 관리도 제일 문제고. 왜냐하면 가게도 있고 사람 통행인들이 담합이 되고 이래가지고 심어도 잘 죽고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마산로에 작년부터 시민돌봄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청소도 하고 꽃도 심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자재만 사주거든요,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런 사업을 좀 올해는 확대를 하고 일제히 해동 전에 저희들이 띠녹지 전수조사를 해서 고사목이라든지 이것을 일단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해야 또 시민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잘 관리해도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가서 그냥 그쪽에다가 쓰레기를 적치시켜놓고 또 뭘 버리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올해는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해서 동에다가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겨가지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게 개도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분명하게 이 얘기는 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얘기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저는 칭찬을 먼저 해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어떻든 간에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주관하는 과는 엄청 칭찬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축제를 준비한 곳은 우리 공원녹지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실제 수림대공원이라든지 중랑천의 장미 식재가 제대로 안 돼 있었으면 과연 그렇게 16만 명이라는 많은 구민과 시민이 왔을까 하는 어떤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것도 우리 공원녹지과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원녹지과의 노고에 그런 부분들을 칭찬 좀 해 주시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에도 잡혀 있는데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구청장님 상대로 몇 번 정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실제 장미를 전담할 수 있는 박사님을 두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관리 잘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중랑구를 찾을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작년에 참 많은 돈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길 부탁을 드리고 꼭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중랑천을 찾을 수 있게, 우리 중랑구를 찾을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우리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과가 작년부터 장미축제에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보식을 완료했고요, 물론 올봄에도 다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장미하고. 그리고 중랑천 고수부지에는 전체 지역을 유채로 지금, 축제기간에 유채꽃이 피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수림대 밑에 자연학습장 쪽에도 대대적으로 장미를, 시민참여로 장미를 심어서 참여하는 시민 그런 추진계획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잘 부탁을 드리고 올해도 성황리에 장미축제가 이루어져서 서울시민에게 중랑구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한 해에도 맑은환경과에서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이봉희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정명숙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이성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영자 환경관리팀장은 병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맑은환경과 소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구청이 소지하고 있는 길거리 도로 먼지나 이런 것 청소하는 차량 몇 대인지 아십니까? 길거리 청소하는 차량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충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12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대해서는 측정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맑은환경과에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야지 됩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먼지가 많이 일어난다면 그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거나 길거리에 서있는 분들한테 먼지가 많이 흡입되거나 이렇다면 그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조사를 해봐야지 되겠지요.
최경보위원
네, 조사 당연히 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길거리 먼지 흡입하는 청소 차량에 대해서 그런 차량을 저희 구에도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차량은 먼지를 흡입하는 것이 아니고 먼지를 오히려 발생시켜서 오히려 먼지를 나게 하는, 대기오염을 시키는 이런 차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환경과에서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부터 먼저 이런 대기오염에 대한 것이 심각하게 접근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맑은환경과장님으로서 이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차량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먼지를 실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오히려 배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소유 차량이.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 조금 그 부서에다 확인을 하셔서 이런 것도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의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보면 총 44개소가 있는데 정부지원시설 5개, 공공시설 12개, 민간시설 27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27개 민간시설은 과장님, 관리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관리가 되고 있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점검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번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연 2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
아무튼 이것이 비상급수 시설이 우리가 참 그야말로 정말 비상시기에 정부를 믿고 그다음에 구 기관을 믿고 주민들이 음용을 하거나 또 거기에 쓰는 물입니다. 그렇지요, 물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늘 그래 오셨겠지만 올해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10페이지 보면 어린이 활동 공간의 위해성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에 하는 것만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보면 바닥에 타이어를 색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 발암물질이 많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바닥에 그런 것이 깔려있거나 할 때는 그것은 그냥, 지금 대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그 바닥에 그것을 많이 깔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그런데 지금 아파트까지는 우리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김진영위원
아, 못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 페인트를 잘 칠해 놓으면 그것이 유해물질이 안 나옵니다.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데,
김진영위원
아, 페인트가 잘 칠해지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잘 칠해져 있으면. 그런데 그것이 벗겨진다든가 그러면 시설을 관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거나, 우리가 이제 가서 검사를 해 보고 그것이 유해물질이 나오면 그 시설을 다시 처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야지 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것이 발암물질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위에 페인트를 잘 칠하면 그 발암물질이 그 페인트에서 막아지는 것인가요, 그러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 역할을 합니까, 페인트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지요.
김진영위원
제가 우리 지역을 다니다보면 바닥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맑은환경과의 소속이 된다면 한번 발품을 파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것이 페인트가 어느 정도까지 칠해져야 되는지 제가 몰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오래된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가 노후 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니까, 거기가 거의 봄 되면 이제 무지하게 나올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지요? 우리 맑은환경과의 직원도 많지만 여직원들이 많은 편이네요. 좀 힘드시더라도 올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 바닥, 그다음에 그 주위의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위해물질이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맑은환경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우리 맑은환경과 직원들이 지금 젊은 분들이 많으시고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여튼 운동화 신고 한번 잘 찾아보셔서 그런 데 있으면 또 아파트에서, 그것은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아파트에서 그냥 자기들 그 아파트 관리비로 아파트의 어떤 충당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아마 하는 것이니까 잘 조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그런 데에서 망가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올해도 과장님 고생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도 제안했던 부분이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할 때 우리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것 경보하는 문자메시지나 음성이나 이런 것을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려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올해는 발생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발생이 되면 장애인한테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황사, 예를 들어 봄에는 황사,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렇게 됐을 때는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런 건강에 굉장히 특히,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연결해서 하면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문자도 보내거나 음성으로 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뒤의 우리 팀장님이 도움을 주시고, 작년에 제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때 조례를 정비하려고 했더니 올해 따로, 환경기본조례인가요, 팀장님? 용역 줘가지고 그것을 끝내고 나면 한다고 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용역이 끝났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한테 우리 녹색성장팀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하라고 얘기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미 끝난 거지요. 그 용역 결과 주시고요, 한번 조만간에 정비를 해가지고 본 위원장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상의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1월 11일자 승진발령으로 미숙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숙지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주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조영남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장태섭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주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란희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김경숙 건축정보화담당주사입니다. 김충곤 지적재조사 TF팀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금천구에서 오셨어요,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환영합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9쪽의 마지막 도로명주소요, 이것이 취약계층 중점 홍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전 국민이 이것은 잘 몰라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취약계층 홍보가 아니라 그냥 취약계층 아닌 사람들도 지금 홍보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이 홍보해도 안 되는 것 어떻게 이것,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도로 옛날 주소를 쓴다든지 그것이 더 효율성이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도 제 집 외에는 몰라요,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실무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이것 정책 제안을 해서 정부가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든 옛날 주소든 간에 정착되려면 5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랬듯이 저희 도로명주소가 십여 년 지났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쓰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서와 같이 취약,
이현배위원
취약계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문제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했지만 지하철역이나 다수 인원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곳에라도 찾아가서 직접 홍보하는 방법 외에는 뭐 특별히,
이현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뜻을 잘 모르시나 본데, 지하철이나 어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정착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은 지금 주변의 도로명 주소 잘 아십니까? 지금 과장님은 주소를 이렇게 내가 보니까 과장님 주소는 강동남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오자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어디?
이현배위원
뒤의 주소요, 바로 뒷면 넘겨보세요. 제가 가끔 직원들의 주소를 보는데 강동남구예요, 선릉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강남구예요, 강동구예요? 강남구이지요, 선릉로 보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명주소가 심각합니다. 이것 실무진끼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책부서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제가 아주 답답합니다. 국장님, 어떤 대안 없을까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지금 비단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문제예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이것이 아까 우리 부동산정보과장이 설명 올렸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에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작용과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실행의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면 또 다른 개선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쓰던 주소로 간다든가 이제 그런 것을, 저희도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실제 새로운 또 어떤 홍보방안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망우로를 중점으로 해서 건너편은 용마산로이고 뒤쪽은 망우로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로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 심각한 문제니까 이것이 정착이 안 되고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다시 환원하든지 이런 방법도 빠르게 우리가 회귀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금천구에서 오셨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금천구하고 중랑구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차이점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제가,
김진영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금천이 남서쪽에 있다면요, 북동쪽은 중랑이라고 했듯이 굉장히 조용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금천이나 중랑이나 그냥 딱 와서 봤을 때 전반적인 것이 구조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시는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6페이지의 지금 신규로 이번에 중랑구 부동산 거래동향 매매 및 전?월세 분석 해서 이제 이것이 아파트, 주택가 거래가격 하며 여러 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이 사실 참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신설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칭찬해 드리고 싶고, 기왕 이렇게 시도를 했으니까 궁금증이 많이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우리 구는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타구에 먼젓번에 무슨 일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하는데 제가 참여하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이렇게 매긴다고 해야 될지, 이 아파트는 여기는 얼마, 얼마 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것을 갖다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정평가사.
김진영위원
네, 감정평가사. 그분들이 나와서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인데, 타구에 조그만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역에 다 끝나고 왔는데 거기의 유지 한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을 제가 들어버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집은 평당 20원이라면 나는 27원으로 했어, 얘기 잘 하면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도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우리 구는 그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 우리 구도 이렇게, 어떤 구든 간에 이런 것은 다 있겠지요, 이 사업은. 그럴 때 우리 구는 그런 것이 없이 공평하게 똑같이 정말 감정평가사가 정확하게 평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유지라고 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받고 하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올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개별공지 조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열심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금천구에서 우리 중랑구로 왔는데 우리 중랑구 참 좋은 구입니다. 녹지공간도 많고 주민 인심도 다른 구보다 참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 37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좋은 구로 오셨고 이사도 이쪽으로 오시면 건강도 좋아지고 좋을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환영합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나올 수 있게 목소리 크게 하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관해서는 타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좀 무리가 있을 거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집주소 쓰기 시험을 봐서, 시험을 치러서, 자꾸 알고 있어도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시험을 봐서, 우리 2,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캠페인이나 어디 지하철역 같은 데서 이렇게 부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100점을, 자기 주소를 정확하게 쓴 사람은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께서 50년이 걸려야 이게 정착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이런 주소 쓰기를 해서 시험을 봐서 정말 정확하게 100점을 맞으면 이 예산에서 얼마만이라도 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학용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이지 않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11일자로 발령받았는데요, 보니까요. 구청 현관에서 이동공간을 만들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소 써보기 행사를 하시고 거기에 또 선물을 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생각했고 그런 점을 많이 홍보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협의해서 학생들이나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유치원부터요, 홍보가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가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손자가 가르쳐주고 아들, 딸이 가르쳐주고 이러면 훨씬 빠르게 홍보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고. 또 어릴 때 한 번 기억해 놓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훨씬 홍보하는 방법이 크게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고요. 관내 대형아파트 12개소 자이, 엠코만 나왔는데 우리가 부동산거래, 주택거래가격은 국민은행에서 중랑구에 소재해 있는 모든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서 국민은행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들어가면 어디 아파트 얼마에 표준 이게 하한가 얼마, 상한가 얼마 이렇게 다 국민은행에서 띄워서 조사를 해서 나옵니다, 매매 조사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12개소 정도를 하는데 12개소가 자이, 엠코 말고 어디를 기준으로 두시는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분석 중인 단지 12업소인데요, 엠코를 센터로 해서 북서쪽에 자이2단지, 대림두산, 아이파크 있고요, 엠코 남서쪽에 한신 이렇게 해서 12군데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중개업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동산거래가 구청에 신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같은 것은 신고하잖아요. 단독도 다 신고하죠, 매매가 얼마.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지금 말씀하신 12개소 정도면 대체적으로 중랑구에서 가격이 좀 센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들이. 그러면 나머지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신내동에 아파트들은 실제로 평수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센 아파트만 했을 때 과연 표준치, 어떤 평균치가 이게 잘 맞을까. 중랑구의 매매가라든가, 거래가라든가, 전세가라든가, 월세가라든가 이런 것이 맞을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국민은행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은행은 각 요소요소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표준 저기를 다 내놓거든요. 거기가 정확합니다, 거래가격이, 보면.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 중랑구에서 그래도 거래가가 높은 아파트들이거든요, 공통주택들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 아파트들은 그래도 중랑구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아파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거래가격 이런 데 좀 잘 저기가 될까, 이런 우려를 해 보고요. 과장님, 시도는 몇 미터 이상이죠? 시도로 우리가 구분하자면 20m 이상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0m 이상을 시도라고 합니다.
최경보위원
20m 이내는 구도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 지금 시도를 보통, 과장님이 아직…….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 시도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망우로가 시도일 것이고, 팀장님도 계시면 어디어디에 우리 시도가 포함되죠, 중랑구에서? 동일로, 망우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용산로, 겸재로, 사가정로, 면목로, 답십리로, 7개 구간이,
최경보위원
7개 구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용산로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용마산로.
최경보위원
용마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5쪽 보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작년에 저소득주민이 보증금이 7,000만 원이었나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협회 주관은 6,000만 원이었습니다.
이현배위원
6,000만 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더 오른 거네요, 1,500만 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 구가 최초로 7,500만 원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6,000만 원까지 해 줬는데 지금 7,500만 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 추진실적에 158세대가 990만 원인가요, 이게? 아니, 9,900만 원인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994만 3000원입니다. 아니, 아니.
이현배위원
900만 원. 아니지, 9,900만 원이겠죠?
박승진위원장
990만 원.
이현배위원
990만 원이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990만 원.
이현배위원
그런데 지금 7,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부동산수수료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158세대라고 해도 금액이 지금 훨씬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못 미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이니까 제가 특별히, 이런 것은 내년에 예산을 할 때,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부족합니다. 지금 훨씬 못 미쳐요. 왜냐하면 7,500만 원이면 수수료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수수료 6,000만 원에 대한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지금 158세대라고 하면 이미 지금 30만 원이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지금 1,500만 원이 오른 것에 대한 수수료를 더 플러스 하게 되면 훨씬 더 못 미치니까 이런 것 예산 편성할 때에는 올해 말에 좀 넉넉히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넉넉히 하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동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용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명행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범 도로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권구 치수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 등 총 5건의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속적인 구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는 물론 대화와 설득을 병행한 단속으로 갈등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평일뿐만 아니라 야간 및 공휴일에도 집중정비를 실시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지도분야로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 단속하겠으며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스쿨존, 상습위반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연중 실시해서 통행로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밀집지역에는 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방재 분야로서 그동안 택지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과 주민불편지역에 대해서 도로정비와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으며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시점검으로 야간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설 시 제설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안전한 보행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집중폭우 및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6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살기 좋은 중랑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관명 보상팀장입니다. 현종근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진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일단 축하드립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대민과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지금 마지막 멘트에서 매월 마지막 주 현수막 없는 거리라고 했는데 매월 마지막 주 전체 한 주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요일이 있나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1주일간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1월부터 지금 이미 시행이 됐나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전년 9월부터 방침을 받아서요, 10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전체 거리를 다 얘기하는 거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중랑구 전체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정말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주요 간선도로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전 지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내가 다시 질의한 거고요, 좀 살펴보고 다시 할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있죠, 우리 중랑구 관내 이면도로. 6m, 6m 교차로라든지 골목 안의 도로에. 우리 노점상 단속도 중요한데 도로,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 부분. 허가 업체가, 우리 점포에서 말이에요, 특히 코너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는데 건물에서 대략 몇 미터까지 나오는 것을 인정을 합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규정은 원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서민들의 상업권이나 편의를 봐줘서 1m까지는 저희가 음성적으로, 양성이 아닙니다. 음성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한번 실태조사를 해갖고, 골목 안에. 지금은 예전에는 차가 지역주민이 자가용이 없었어요, 많이. 그런데 이제는 거의 다 갖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들어가다 보면 진짜 난감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형평성 이유로 해서 좀 그래도 지나다닐 수, 다 아실 거야. 여기 우리 직원들도 골목에 들어가서 이것은 참 너무하다, 1m 나온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어떤 데는 한 6m 이상 되는 도로에도 차가 양방향, 한 8m 되는 도로도 양방향으로 빠져나가질 못해요, 1대가 나가면 1대가 나갈 수도 없고. 많이 있죠, 과장님, 이거?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획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골목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점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내놓고서 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상점 주인들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찰을 더 강화하고 주민 설득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불법적인 노점상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민원이 있을 때 신고가 되면 건물에 10cm도 못 나와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죽여, 아주 이 사람을, 주민을. 진짜 이해가……. 하다못해 도로경계석 위에 화분을 갖다 놓은 것까지도 안 된다고 저거하고 차광막 설치한 것도 다 뜯어버려요.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고발을 하면 다 정리가 된다. 그런데 고발을 안 하고 그냥 묵시적으로 있는 부분. 해도 1m가 아니라 2m 이상 나온 데도 많아요. 많죠, 과장님? 그리고 도로에 데크 설치한 거 있죠, 데크? 혹시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잠깐 좀 늦게 들어왔는데 업무계획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 혹시 이러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이게 업무계획에 없더라도 빠진 부분은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성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유지관리는 돼야 되겠다. 고발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하다가 계도해서 안 되면 고발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중랑구 행정이 우리 건설관리과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모든 과들이 그래요. 민원이 있으면 사정없어, 120으로 들어온다든지 어디로 들어온다든지 이것은 보고를 해야 되니까, 결과를 보고하고 제출해야 되는데 내가 다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뭐라 그럴까. 민원이 들어와도 어떻게 민원인이 최고냐는 말이에요, 지역주민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아시지만 그 민원을 내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악의적으로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손은 들어줘야 되고 일반 선량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은 당하고 있어야만 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로정비의 업무가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사실은. 이게 단속을 강하게 하게 되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또 느슨하게 하다 보면 보행자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또 피해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밀집지역, 면목로라든지 면목, 동원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오전, 오후에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뒷골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도보로 순찰을 해서 정비하기에는 저희가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지금 저희가 2대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구, 을구 쪽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부족한 부분들은 더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저희가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단속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 관내가 18개 동인데 각 동에 제일 혼잡지역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그 지역의 대장이라도 준비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망우동 몇 번지 앞에 그 슈퍼 코너 사거리에는 물건이 많이 나와서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 관리대장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를 매일 돌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 관리대장에 있는 것만 집중관리만 하셔도. 혹시 여기 우리 직원 관리대장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지속적으로 도로에 나와서 침범하고 도로 1m 이상, 거의 2m 이상 침범해가지고, 겨울에는 아주 비닐로 해가지고 안팎까지 아스팔트 위에다가 박아놓고서 나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아실 것, 다 아실 거야. 물건을 내놨다 들어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고정이야, 고정. 시민들은 그 도로에다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서 데크까지 설치해가지고 갖고 있어요. 데크 설치한 것은 도저히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안 돼. 이게 이해가 가는 일이어야지. 어떤 사람은 도로 경계석 위에다가 화분 놓은 것도 단속을 하면서 어떠한 사람은 이런 아주 견고한 가설물을 설치했는데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 안 하면.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업무를 하시는데 이런 관리대장이 전혀, 관리대장 혹시 우리 직원 갖고 계시면 좀 주실래요? 없죠? 지속적으로 지금 중랑구 관내에 도로를 침범해서 있는 점포의 그 관리대장 혹시 갖고 계시냐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없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없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일 안 했지.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중점관리대장을,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직원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에 따라서 효율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무허가업소는요, 허가업소는 쉽게 얘기하면 허가업소는 불법을 안 해요. 계속 지도 단속이 되고 허가 등록이 돼 있으면 관리가 되는데 무허가업소는 대장이 없으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무허가업소는 불법을 더 해.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한테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부분들은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 나가면 18개 동인데 1개 동에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개에서 20개도 안 될 거예요. 이거 관리대장 만드시면 되잖아요. 지금 계속 그냥 아쉬운 거 지역에서 참 조금 서로의 감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신고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다 면목2동의 한 사람은 심근경색까지 와서, 그 신고의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죽을 뻔했단 말이야. 다섯 번, 일곱 번 계속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집요하게 가서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냥 이거 신고가 들어와서 할 수 없이 가시는 거죠, 악의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별 얘기 없이, 별 생각 없이 얘기하지만 그것을 지적받는 당사자는 엄청나게 심적으로다가 부담을 느껴요, 자기가 법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현실에 적응할, 현실 지역 주민으로서 저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관리대장을 만드셔갖고 이 부분이, 이게 업무보고에 이게 꼭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업체, 여러 가지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관리대장, 아주 지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은 관리를 해야 된다. 한 얘기 또 하는 얘기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걸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일을 앞으로 2016년도에 해갖고 좀 건설관리 효율적인 능률적인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지역이 현재 전단지라든지 벽보가 너무나 많아서 거리가 참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지금 전봇대라든지 벽에 너무나 많은 전단지들이, 삶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붙어있으니까 각 주민센터와 협의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뗀 것 같았는데 그게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올 한 해 하셔가지고, 동네가 좀 깨끗해야 되는데 청소해 놓고 나면 그분들이 와서 대문에다 붙이고 가고, 또 버리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주워도 주워도 좀 지저분합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22명의 공공근로를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6월 말까지 저희가 전 지역을 3명 1개 조로 해서 6개 조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조를 편성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전단지 수거량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역별로 전단지가 붙어있지 않도록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혹시 지속적으로 불법 전단지가 붙이는 데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 계도했을 때 안 되면 우리 과장님, 구청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정비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습적으로 하는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단지 일회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하기에는 인적 사항이라든지 찾아내기 힘들어서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장도 일회성이 아니고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올해 꼭 골목길 깨끗하게 해서 그런 것 계도 좀 하고, 그분들 좀 적극 활용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공공근로 스물두 분인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해 복지 증진과 교통 소통이 잘 되는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병원 운수지도팀장입니다. 황옥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상동 자동차 관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일단 우리 중랑구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어디서 오셨습니까?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서울시청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에서 근무하다 1월 11일자로 중랑구로 전입을 왔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강대호위원
서울시에 계셨다니까, 혹시 교통에 관련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도 민원처리가 가능하죠, 그런 분야에서?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횡단보도 관련 사항은 시청 교통지도과의 소관 사항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시청 교통지도과하고,
강대호위원
아니, 의뢰를 한다든가 경찰청에, 뭐가 잘못되었을 때 그런 것도 관련 행정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부단히 노력하고 한 박홍근 국회의원께서 중화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알고 계시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3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 교통혼잡이 좀 유발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약 3월 달부터 시작 예상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떤 시간제라든가 아니면 열십자를 교통의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이 주민들의 뜻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차후도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성을 야기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처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소관사항은 우리 지하철 관련해서 공사하는 그 부분을 서울시를 통해가지고 공사가 집행되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이고요, 횡단보도를 이설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일단은 사업이 올해 시작이 돼가지고 내년도 11월 달에 종료가 될 상황이 되면 교통 체계도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동선이 맞춰져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그 부분을 시를 통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십자교차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빠른 동선으로 해가지고 교차로가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공사되어 가는 진척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 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참고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 이 부서는 아니지만 만약에 십자로에 대한 횡단보도를 주민들의 횡단에 문제성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그런 과정을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좀 간단하게, 경찰청과의 유대관계로 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이고요, 말씀하셨던 문제는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도출됐던 문제점이었었고, 저희가 경찰청에 이미 위원님 아시다시피 3번 출구 2번 출구 쪽 방면의 횡단보도가 한번 이전을 했죠. 좀 옮겼죠.
강대호위원
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그때도 경찰청과 상의해서 했었는데,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착공되면 방금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종합 검토를 다시 경찰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영하고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3쪽에 ‘친절이 살아 숨쉬는 교통행복과 만들기’, 아주 지금 이 내용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행복한 직장, 과를 만들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특별하게 이렇게 업무계획에 삽입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민원 관련해서는 중랑구를 전체 자동차를 관리하는 민원실로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오시게 되면 한 1일 300분 정도 방문을 하시는데, 직원이 행복하고 편해야 민원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비예산 사업으로 사실상 추진을 하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제 20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열악하지 않나 하는 그런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니폼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화훼류를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이 타 지방자치단체나 시청하고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직원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자동차 민원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강구를 해 나가고 여기에 적시돼 있는 부분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에서 1번으로 올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민원 부서들, 특히 과태료 같은 것 부과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상태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보면 전화로도 한 시간 두 시간씩 시달리고 또 오면 3시간씩 붙들려 있기도 하고 정말 그 스트레스가 정말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새롭게 직원들을 다독다독 거려 주시고 직원들 사기도 북돋워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민원인들 대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유연성 있게 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오를 이렇게 업무계획서에 하신 것 같아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다. 모두 고생을 하시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올해는 잘해 봅시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현배위원
저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중앙차선 제도가 되면서 서울 지역의 어느 도로에서나 유턴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한 2009년도에 중랑구에는 버스중앙차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망우동 주민들의 민원 사항은 유턴을 해 달라는 거였고요,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있어서. 지금 그 유턴지역은 망우대로의 동부제일병원 앞의 유턴 한 구역하고, 또 예전의 망우본동 주민자치센터 앞의 유턴하고, 금란교회에서 건너편에 유턴입니다. 그 지역에 왜 유턴이 필요하냐면, 동부제일병원에서는 아파트로 택시들이 유턴이 안 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가 합니다. 그래서 바로 놀이터에 침범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또 하나 망우본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동사무소에 있을 때 유턴을 원하는 것은 금란교회 이면도로가 엄청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차들도 엄청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턴이 안 되니까 이면도로 활용하는 데 너무 한계가 있고 교통도 복잡하고, 또 하나 금란교회 건너편에 유턴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망우초등학교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을 위협하는 거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최근에 제가 교통운영과에 담당직원에게 그랬습니다. 아니, 구리 딸기원은 유턴이 되는데, 거기도 버스중앙차로가 되어 있고 우리랑 구조가 똑같은데 왜 서울은 안 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인해갖고 기술용역이 끝났어요, 12월 달에. 아시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도 서울시하고도 얘기하는데 2월 달부터 가시화가 된다고 합니다. 저하고도 통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고질적으로 민원이 있었고 오랫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과장님 좀 힘을 쓰셔갖고 3개 구역을 유턴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과장님.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제가 시청의 도시교통본부에 있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업무 한계가 교통행정과 업무하고 교통지도과 업무하고 이런 부분이 시청하고 이렇게 상호 교차가 되는 바람에 상당 부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현배위원
어느 같이를 얘기하는 거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게 신호 관련이라든지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교통지도과하고 교통운영과 소관이거든요.
이현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건 이미 중랑경찰서하고 우리 중랑구청하고 다 이미 확인하고 이상 없고 교통신호 체계도 다 시간적으로 체크하고 다 됐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12월에도 서울지방경찰청에 심의도 넣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도 겨우 넣어서, 그런데 부결됐습니다. 부결 사유가 뭐냐면, 버스중랑차로제에서는 서울시 교통운영과의 정책으로 유턴이 금지되기 때문에 부결입니다. 그런데 또 서울시에 얘기해 보면 그것만은 또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자세히 아시겠지마는 이런 저런 해갖고 2월 달에는 좀 가시화가 되고 있으니까,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여태까지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스크린을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하고 시청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이현배위원
서울지방경찰청까지 해서,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스크린을 하도록 해 보고요,
이현배위원
해서 꼭 이번에 해 봅시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면 직접 뛰어다니겠는데, 소관은 교통지도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 교통지도과 할 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요,
이현배위원
그건 물론 다 얘기 할 수 있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지도과장님하고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왔으니까 좀 더 스크린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현배 위원인데요, 제가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얘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국장님도 잘 아세요, 이 사항은. 서울시에 있는 교통운영과하고 좀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도 이런 사정을 다 압니다. 알아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도 저랑 얘기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제 서울시에서 오셨다고 하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차질 없도록 같이 협조해갖고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애를 쓰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3차 회의는 2월 2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