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영호의원입니다.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국제법상 난민의 요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인권보호를 받지 못 한채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체포되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송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중국정부의 입장변화와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우리 강남구의회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