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1.22%가 감액된 1백 33억 5천 5백 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 도로개설사업,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하천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405쪽 노점상단속 용역비 및 노점상정비 행정대집행 용역비 2억 4천 1백 37만 6천원에 대하여, 예산안 408쪽 가로판매점 교체사업 8천 50만원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유지관리비 1억원에 대하여, 예산안 410쪽 미관 가로등 조성사업 11억 3백 46만 5천원에 대하여, 예산안 411쪽 LED가로등 시범설치공사 시설비 1억 36만원에 대하여, 가좌2동 보안등 정비공사 시설비 1억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5페이지 노점상단속 용역비 및 노점상정비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2억 4천 1백 37만 6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단속 용역비는 2009년 8월까지 저희 청경 외 4명과 용역직원 6명 등 2개 반으로 운영되던 단속반이 청원경찰이 총무과에서 청원경찰 복귀로 인해서 복귀가 되었습니다.그래서 1개 반이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용역반을 2개정도 반으로 편성코자 작년 대비해서 용역비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408쪽 가로판매점 교체사업 8천 50만원은 구두수선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구두수선대가 노후화 되어 있고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우리 서구에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련되고 깔끔하게 교체하고자 저희 구에서 예산 지원을 50% 가량해서 가로변에 주로 되어 있는 구두판매점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두수선대가 23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비 1억원은 녹색성장 관련해가지고 지역별 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자전거 보관대 설치 완료하기 위해서 기존 자전거도로가 인도겸용 도로와 이것을 더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자전거 설치대가 7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자전거설치 능력은 77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지금 현재 자전거 설치대가 가로변 잘 보이는 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보이는 구석진 곳에 설치되어 있고 또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 미관 가로등 조성사업 11억 3백 46만 5천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비 50%와 구비 50%를 부담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11억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 도시경관지구로 지정된 서곶로 중 심곡사거리에서 공촌사거리에 지금 위원님들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등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페인트가 이렇게 칠해 있는 부분이 부슬부슬 떨어지고 아주 중심 가로 밑에 있는 것이 상당히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에너지절약형으로 142본 정도를 교체하고 지중에 매설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 케이블도 아울러 5키로 정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에 411페이지 LED가로등 시범설치공사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에너지절약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로등을 LED쪽으로도 변화를 하고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곡로 일원에 심곡사거리에서부터 심곡초등학교까지 LED로 28본 정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좌2동에 보안등 정비공사 시설비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가좌1동, 가좌3,4동, 석남1,2동, 연희동 일부 이렇게 보안등을 낡은 것을 교체를 점차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좌2동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가좌2동 쪽에 보안등 상태도 역시 안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안등은 가로등도 마찬가지이지만 양방향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직원이 0안 나가도 어디가 꺼져 있으면 여기서 시스템에 의해서 어디가 불이 안 들어오고 어디가 들어온다 이런 것을 저희 사무실에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청원경찰이 한명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 쪽에서 3개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복귀를 해라 청원경찰은 경비가 주 업무이고 밖에서 이렇게 그런 업무는 어울리지 않는다 복무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시정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들을 4명 정도를 해서 청원경찰을 반장으로 시켜서 1개 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총무과에서 복귀발령 명령을 내버렸어요.

공익요원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잘 훈련되지 않는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노점상단속을 내보내면 이끄는 사람이 없으면 제각각입니다. 나가서 어느 구석에 처박혀서 시간만 보내려고 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청원경찰이 있던 사람이 잘 했었는데 복귀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 용역 한개 팀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개 팀 정도는 되어야...

올해 용역이 6명입니다.

내년에 용역요원 2명 정도로 더 늘려서...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정도 인력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더 잘하자고 들면 상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배려가 된다면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면 효과적이고 좀더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장애인단체에서 용역 맡아서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약 20키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키로 에서 램프 등기구만 교체하고 거기다 부대장비만 같이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트로 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다.

1억원 가지고 했을 때는 약 1키로 정도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올해 나와 있는 것이 개발 된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LED 자체가 지금 현재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아마 중앙에서 3년 이내에 지금 현재 LED 가격이 지금의 절반가격까지 조정한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단가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개발업자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들이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턱낮추기 구간은 구 전체 도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왜 이것을 집어넣었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인도턱은...

시에서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정비를 해줘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저희가 조사를 올해 몇 개소를 다 조사는 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라고 전부 규격에 안 맞는 것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상당히 준비를 올해 했습니다. 시에서 올 봄부터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점자블록 설치.

점자블록은 설치규정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8천만원 예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시범학교...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총 77개소 정도가 서구 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인데...

종합계획에 포괄적으로는 물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7.59% 증액된 14억 6천 7백 6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청사관리, 건축물 관리, 주택관리 등이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42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억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청사개별 냉난방기 자동제어 판넬 설치 시설비 2천 7백 77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421쪽 서구청 내부 도장공사 9천 69만원의 편성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2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및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거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인 경우 단지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기타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 구에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는 163개 단지가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된 단지는 8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및 우리 구 지원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정규의식 향상과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향상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 개별 냉난방기 자동제어 판넬 설치 시설비 2천 7백 77만원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일환으로 근무시간 때만 동작하는 제어시스템을 도입 설치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청사시설이 여러 번 증축도 되고 또 동별로 분리되어서 에너지 낭비요소가 많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국정평가 시 에너지소비 총량제 목표달성에 미달된다 하여 저희 과로 협조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본관동 4개소, 별관동 5개소, 의회동 1개소 총 10개소에 개별 냉난방기 자동 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쪽 서구청 내부 도장공사에 따른 9천 69만원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청사는 1992년 6월 준공되어 현재 17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후 현재까지 내부도색을 한 적이 없어 상당히 오염되고 도막 분리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청사 시설로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지저분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내부 도색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부 복도 및 계단실을 도색해서 밝고 쾌적한 청사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2억원 가지고 했는데 13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평균 20개 단지 정도 요구를 합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하는 것은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낙후된 도시이다 보니까 건축물 질이 솔직히 다른 시도나 이런데 보다 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업은 핸드레일 촉진 방안이라든가 장애인 주차표시판 또 경사 같은데 손잡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핸드레일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지서비스과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 과로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 지난번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태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심의하실 적에 끼워주신다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올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하고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 되시면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 1천 5백에 증가를 시켜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송영우 위원님께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라고 하시니까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새해에도 저와 같이 일할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회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복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용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영호 시책지원팀장입니다. 김용회 검단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201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26.49%가 증액된 53억 8천 5백 1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426쪽 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일반지역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에 대하여, 예산안 427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용역비 24억 1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429쪽 경서2·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1억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19쪽 특별회계로서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각각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6쪽에 있는 연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1억원과 일반지역 용역비 1억원 모두 2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용역비 1억원이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과 여기 연희지구에 1억원을 합해서 모두 2억원을 2010년도에 연희1·2·3지구에 대해서 현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그것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용역 24억 1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에는 토지소유자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 해당되는 지역이 천마초교, 신현초등학교 등 두개 재개발구역하고 롯데 우람, 진주1차아파트 그리고 가좌라이프빌라 이렇게 재건축 3개소 등 모두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우리 구청장이 수립을 하는데 비용은 시비보조 80% 구비 20%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억원은 전액 시비 80%가 되겠고 구비 20%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는 나중에 추가로 편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경서2·3구역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경서2·3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신규로 하고 지난번 의회 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처는 환지예정지 측량하고 지장물 보상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을 고려하고 또 주변에 국·시책 사업과 연계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족이 되어가지고 우선 시비로 먼저 사용을 하고 추후 구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5개 지구가 동시에 연초에 같이 발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5개 지구가 대상인데 순서가 바로 되는 지구도 있고 좀 늦게 되는 지구도 있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완근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녹지경관과 백완근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지경관과 2010년도 본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종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최은숙 공원팀장입니다. 권금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상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10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8천 97만 6천원이 감소한 2백 65억 2천 8백 90만원입니다.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음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7.64% 감액된 2백 65억 2천 8백 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전지출, 산림관리사업, 공원 및 녹지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436쪽 산불진화차 구입비 5천만원, 산불지휘차 구입비 4천 5백만원, 무인카메라시설 설치비 1억 6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440쪽 구민나무 나눠주기 추진 수목구입 2천 5백만원에 대하여, 계절별 초화구입비 3천만원에 대하여, 가로수 이식사업비 2억원에 대하여, 예산안 441쪽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비 100억 8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442쪽 서곶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 2억 5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443쪽 수목이식사업 시설비 3억 5천만원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1억 4천만원에 대하여,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반 인부임 1억 8천 7백 50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444쪽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반 장비비 8백 8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적하장 임대료 3백 7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9억원에 대하여, 구정홍보 안내 풀칼라 전광판 설치비 2억 6천 4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445쪽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6억원에 대하여, 수시경관조성사업비 3억원에 대하여, 무지개다리 야간경관개선사업비 3억 4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446쪽 도로중앙가로분리대 경관개선사업비 4억 3천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15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보다 1억 3천 9백 28만원이 증액된 2억 6천 1백 2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결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6쪽에 있는 산불진화차 구입, 지휘차 구입, 무인카메라 설치비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내시된 사업으로서 진화차의 경우에는 인천시 강화에 기존에 한대 차량이 있고 나머지 8개 구에서 이번에 서구에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하나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휘차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인카메라는 산림청에서 내시된 금액으로서 서구전역에 두개 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당 설치비용이 8천만원으로서 1억 6천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예산서 440쪽에 구민 나눠주기 수목 추진은 지난해와 유사한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나머지 가로수 이식사업비는 현재 경명로 주변에 가로수가 해송이 699주를 이송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41쪽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비 100억원은 지방채 80억 8백만원이 포함되어서 책정해놓은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442쪽 서곶근린공원 시설물은 기존에 있는 방음벽이라든가 파고라 같은 것이 설치가 미비해가지고 서곶공원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일괄 정비하는 금액입니다. 예산서 443쪽 수목이식사업 시설비 3억 5천만원은 가정동 루원씨티 등에 대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수목을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정비반 인부임도 60세 이상 70세 미만까지 우리가 5개소로 해서 20명을 구성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44쪽 특별장비반 장비비는 가로수에 있는 현수막 철거하는 재장비가 되겠습니다. 적하장 임대료는 가좌1동에 우리가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야적해놓는 장소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9억원은 시비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정홍보 안내 풀칼라 전광판 설치비는 2억 6천 4백만원으로서 서구관내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홍보안내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설치를 해서 구정홍보 그런 홍보역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45쪽 특화가로 조성사업비는 시비 3억원이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좌동 진주사거리 일대에 약 450미터에 테마 있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시경관조성사업비는 공원시설물이라든가 거기 경관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무지개다리 야간경관개선사업비 3억 4천만원은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서곶근린공원 내 무지개다리를 개선해놓고 야간조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반영한 사업입니다. 446쪽 도로중앙가로분리대 경관개선사업비 4억 3천만원은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빨리하고 위원님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양산하고 원적산하고 최근 5년간 산불 다수 발생지역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가 2009년도까지 426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는 80억 8백만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여기 녹지과장이 금년도 2월 달인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 한 적은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쪽에서도 시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구하고 매칭으로 안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12월 8일날 송영우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결의안을 제가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100%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접근해보면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시 공원녹지과하고도 유선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시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에서 사용자 측에서...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의 사항은 아니고 부평도 그런 경우가 있고 하여튼 근원적인 문제는 재원조달...

네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있다고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국유지 규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못해 봤는데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가좌1동입니다. 기획재정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다 보니까 원가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디 국유지를 다른데 사용하더라도 무상임차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구유지는 검토 못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광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다양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TV역할도 하고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

내년도에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서구는 운동장도 없고 해서 그것을 여기 구청 뒤에 LED TV로 해서 구민들이 모여서 응원할 수 있으면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는데 다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너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12월 초에 했습니다.

네.

그것하고는 별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했고 10개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IC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큰 대형 주요간선도로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구에 각 구별로 현황을 보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한 개소가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는 구 자체적으로 설치한 전광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4개, 연수구에 하나, 남동구에 하나, 부평구에 3개, 옹진군까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이벤트는 시공사에서 부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3백 3만원인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어떤 큰 대형사업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검암 원신이든 그런 사업이 끝나면 사측에서 그 정도 비용은 부담해서 자기네 건설사 홍보도 있고 해서 하고 있는 통상적인 예입니다.

트리는 밤에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일부러...

경관협의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 조성을 할 때에 공모라든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후보자를 선정할 때 경관협의체의 자문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학교 선생님들하고 각 대학교 디자인이나 건축분야에 부교수님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분 계십니다.

지금 페인트 도색 되어 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네.

저희가 후보지를 원신터널도 조금 어두운 분위기가 있어서 몇 개소를 선정해서 시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정된 재원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한 개소 내지 두 개소 선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액 시비 2백만원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지 선정할 때에 가좌동에 있는 이곳 현재 144-22번지...

그런데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여건을 보면 블록 담장입니다. 블록담장 허물고 꽃 화분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추가적으로 한군데 더 선정을 했는데 시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서 아마 여기만 신청이 된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아주 영세한 담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식목일 행사 때 나무 수량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왕벚나무 외 2종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매할 수종은 모과나무, 청단풍, 왕벚나무 그렇게 다양한 수종을 구매해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벚나무 맞습니다.

정기적인 식재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고 2010년도 특별회계 지역경제과 발전소기금 6억을 매칭 하려고 지금 검암근린공원에 12억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단계 공사로 국궁장만 반영을 했을 때 우리가 계상한 사업비가 1백 20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구비가 4백 60억.

9백 20억.

이 부분은 일단 급한 대로 국궁장 먼저하고 나머지 부분은 천천히 정책 보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수촌이 그쪽에 건설이 되거든요. 그때가면 또 여건이 더 틀려지니까.

서곶근린공원 내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길이로 약 50미터 되고 주변에 관람석 보수를 하고 파고라 3개소 그리고 배수시설물 약 100미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곶근린공원 자체가 원래 조성 된지 조금 되다 보니까 보수 정비할 공간이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특화가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칭 사업입니다. 시 도시디자인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10년도에는 가좌동 건지사거리부터 진주사거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을 할 때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공문 요구일자하고 그러다보니까 일단 위치선정을 해놓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모는 450미터 양쪽 폭 3미터 정도 됩니다. 2010년 1월에 실시설계라든가 시 행정절차를 밟아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누차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산에 보면 산불조심 플래카드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 나무에다가 맬 때에 플래카드 제작한 광고업체에서 묶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산불방지 종사자들이 묶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거의 업체가 매고 우리가 예산집행 하다보면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나무에다가 노끈으로 꽉 매가지고 나무가 크지를 못해요. 세월이 지나면 파고드는 보기도 굉장히 흉하고 지나다니면서 제 느낌이 저 나무가 얼마나 아플까 타구 산에 가보면 그게 탄력 있는 고무줄 식으로 탄력 있는 노끈으로 묶어 놓아가지고 그게 나무한테 아무 해가 없어요. 제가 누차 얘기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완근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1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