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양산단분양 기업유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양대상 토지는 32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식품, 세라믹 등 8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금액은 평당 88만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대양산단 입주 희망업체 상담을 250여 업체 450회를 했습니다. 수도권 대기업 투자제안도 K그룹 등 4개 기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및 중국 등 국외 투자환경 설명회도 4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1부서 1기업 유치운동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산역 등 다중이용시설 이미지 홍보, 친환경박람회 등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58필지에 여기는 한 필지 더 했습니다. 57필지에 6만 6,200평이 되겠습니다. 분양금액은 600억 되겠습니다. 현재 접촉 중인 투자기업은 40여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수도권 및 잠재적 투자기업 발굴과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대기업, 중소유망기업 지속 투자제안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정책적으로 한 해양수산융ㆍ복합벨트사업과 연계해 해양수산과학원, 수산물특화연구기관도 유치하겠습니다. 알코이엔씨, 해성 등 MOU 체결업체 투자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분양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 입지ㆍ시설투자 보조금을 시비 확보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신청, 입주심사, 건축허가 등 입주기업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사항입니다. 대양산단에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실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라믹산단 분양 기업유치입니다. 대상토지는 17필지 2만 4,424평이 되겠습니다. 분양금액은 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양실적은 최근에 7월 4일 포스포 1,063평을 분양을 했고 다음에 세원하드페이싱은 6월에 준공되어서 시운전 중에 있고 삼화양행도 지금 7월에 준공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세라믹 기업유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멕스카본은 삼성OLED 추진사업과 결과에 따라서 사업투자 확정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티피에스, 대구업체입니다만, 여기도 세라믹사업화지원동에 10억 규모 양산체제를 구축해서 매출을 5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토산업도 지금 생산라인을 구축완료 중에 있고 메카로 사업화지원동 내 2억 규모의 양산 구축을 했고 분양계약 추진에 약간 지연이 되겠습니다. 오성자이엘 여기는 시제품이 개발 완료하면 양산 체제가 전환할 때 세락믹산단으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세라믹센터 입주 기업 중 22개가 있습니다. 투자실현 가능 기업을 사업화지원동으로 투자를 유도한 후에 입주계약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생태계 조성사업과 도 중소기업센터 정책자금 활용해서 타깃기업을 발굴 계속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MOU 체결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도 시기별로 방문해서 업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정책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제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MOU는 MOU일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MOU 업체는 보고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MOU가 분양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 청신호여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과거 MOU 업체를 분석을 해보면 MOU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MOU 업체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말아주실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대양산단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분양 여부에 따라서 우리 목포시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실장님께서도? 그러면 결론은 분양에 적신호가 되는 요소들을 없애야 하는 것이 절대 불가결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산단정책실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 치밀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원칙을 벗어난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또 그 시민들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끼쳤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대양산단 분양에 적신호로 작용할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에 파견 중인 공무원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파견 중인 공무원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치사요, 실장님?

산단정책실은 부시장님 직속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본인들이 신청해서 공모해서 전부 구성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분양에 매진하려고 어떻게든 최선을,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은 조언, 기타 좋은 말씀 참고하여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전체적인 전 과가 연계가 돼서 한 목소리가 나야지요.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어제 관광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양 활성화, 분양을 위해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포시가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행사, 축제에 이런 콘셉트를 담아서 이런 것들이 목포시민의 염원을 반영하는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각 과가 관광과와 연계하셔서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3쪽에 대양산단 분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필지나 면적 중에서 약 20% 정도 분양이 됐지요?

예.

그런데 20% 분양된 게 지금 21만 8,823평방미터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화물차물류단지가 9만1,510평방미터지요?

물류창고, 3만 9,000평.

그러면 그게 전체의 42%가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 빼면 거의 50% 정도밖에 일반 사업체한테 분양이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양률이 참 미비한 거예요. 그게 화물차 물류단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20% 정도 되는데 그것 빼면 실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화물물류단지가 2만 8,000평입니다.

그러니까 평으로는 그렇고 면적이 9만 1,510평방미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42%라니까요, 전체 분양면적 중에.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화물차 물류단지를 대형버스나 화물 공영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목포경찰서 신축부지에 그동안 대형버스나 화물 차고지로 활용을 했는데 목포경찰서 신축으로 인해서 대형차들이 이면도로에 전부 다 무단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이면도로에 무단주정차가 돼 있다 보니까 사고가 엄청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가 차를 가지고 이면도로를 들어가 봐도 대형차가 주정차 돼 있는데 라이트를 안 켜놓으니까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깜깜해서. 그래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화물차물류단지를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 그것은 관계과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확정지어서 추진할 사항으로써 위원님의 뜻을 관계과에 전달해서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어느 기업체 분양보다 빨리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쯤은 어느 정도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제가 대양산단주식회사 대표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반기 도시건설상임위에서 제주도에 있는 화물물류주차장을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SK자회사인 내 트럭 하우스에서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트럭 하우스에서 운영하는 게 제주뿐 아니라 순천이나 광양 또 서해안고속도로 쪽에는 평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목포시에서 직영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서 보고 느낀 바로는 전문성 있는 그런 회사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나 기반을 다져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메인동에는 화물회사, 화물알선사 또 부품가게, 엑세서리 가게 또 나아가서 기사들 휴게소나 침실, 샤워실 모든 게 올스톱으로 거기서 다 해결하게끔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비동까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물류화물차고지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 지역에 계신 기사분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체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내 트럭 하우스에서 투자를 합니다, 단지 조성을 하는데. 그래서 투자도 받고 전문회사가 운영을 함으로 해서 외지에서 오신 기사분들,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면서 화물을 싣고 오시지요. 갈 때는 이런 화물 알선사를 통해서 화물을 알선을 받아서 물건을 싣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알선사가 없었을 경우에 또 이런 물류회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화물알선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외지에 있는 기사분들이 목포에 와서 원활한 그런 물류시스템을 통해서 또 목포에서 짐을 싣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물류차고지나 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셨다, 교통과에 한 번 여쭤보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방만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얘기를 한 번 해 주세요.

위원님, 이 사항을 방금 메모를 했습니다만 빨리 교통행정과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독려하고 전달하겠습니다.

대양산단이 15개 업체가 분양을,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내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양산단에 가서 보면 허허벌판입니다. 그렇지 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삼해산업, 이천산업, 범한수산 해서 삼해산업은 준공이 거의 다 끝났고요, 입구에 가면. 그쪽에 3개 짓고 지원시설에도 건축허가가 있고 지을 예정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건축허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개 업체가 건축을 착공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저렇게 2~3개 업체가 건축 준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얼마든지 다른 일반사업체보다 먼저 앞서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허허벌판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류차고지 메인동이나 정비동이나 뭔가 건축물이 올라가야만이 분양하러 오신 분들, 관심 있어서 대양산단을 찾으신 분들이 활성화 되고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눈에 안 보이면 이거 대양산단이 죽어 있네, 전혀 움직이지를 않네, 외관상으로 볼 때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 일반사업체들, 분양한 그런 사업체들한테도 빨리 건축물 올리게끔 독려도 해줘야 될뿐더러 국비사업을 서둘러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주창선 위원님.

조금 전에 김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저도 같은 맥락으로 잠깐 올리겠습니다. 화물주차장 부지가 2018년까지 완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경찰서가 들어오면서 그곳에 화물, 덤프, 중장비들이 많이 주차를 해놓았었는데 그 차들이 오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노상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선 국비가 화물주차장 국비가 일부 내려왔잖습니까? 그래서 땅값 매입비로 주었지요?

예.

그럼 일부 준 그 땅에 대해서는 그냥 놀리지 말고 주차함으로써 땅도 다져지고 일반 길거리에 있는 차들을 그리로, 어차피 거기는 주차장 될 거니까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잡석만 깔면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잖습니까. 놀리느니 아까 말씀대로 주차를 그리 유도해서 노상에 난간, 다리위에 전부 다 덤프나 화물차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들을 2018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선 땅값 지불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길거리가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양산단 분양에 목포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재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양산단이 지금 20.4% 분양률이 와 있는데 왜 타 시,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만 이 분양이 저조한 것은 아니겠지요. 저조함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대양산단에 분양을 하는데 기업체가 주저하는가, 안 하는지 장ㆍ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점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있고 단점은 분양가가 높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정도를 목포에 투자하면, 대양산단에 투자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알면 좋겠어요, 관계공무원들만 알게 아니고, 우리만 알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단점에 대한 보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투자할 분들 만나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은행권, 지원받는 것 예를 들면 12억, 10억, 20억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계약할 단계에 와서 은행권과 접촉을 하고 도하고 접촉을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산단실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결과물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말로만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대양산단주식회사하고 업무 관련들이 협조가 저는 잘된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업체가 여기다가 땅을 1,000평을 사서 여기다 무엇을 투자를 하는데 은행권에서 무엇무엇이 지원이 됩니다고 한 것을 정확히 서로 면담시간이, 바쁘시겠지만, 그 협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분양이 되는데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혜리 위원님.

전라남도 도지사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라남도의 사업을 목포 대양산단으로 유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두 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보고하신 거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고했습니다. 해양수산융ㆍ벨트사업, 해양수산과학원하고,

그것을 이왕 그렇게 도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이십 몇 퍼센트 수준에 놓지 마시고 이것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서 분양률도 좀 올라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진척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저희 다니는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씀하셔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대양산단에 대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십 몇 퍼센트다 이것보다는 좀더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이런 분양이 빨리, 계약이라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관계기관에서, 전라남도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럼 다른 기관에서도 믿고 신뢰성을 가지고 훨씬 더 투자에 의지를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도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우리하고 계속 접촉하고 도지사님이 공약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이번에 축제할 때 LED 간판 붙여보기도 하고 플래카드도 거기에 붙여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록현황 그다음에 허가기준 그다음에 허가기준에 따른 제반서류, 카피하셔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나요?

지도감독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허가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다 자원순환과에서 하나요? 저는 그렇게 알아서 이 과에다 했어요. 자원순환과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장폐기물 단속업무일지도 자원순환과에 있지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혜리 위원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약속을 잘 안 지키셔서 좀 그렇습니다. 5-3쪽 보시면 청결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 이게 나왔어요. 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대체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급해서 용무를 보면. 그런데 한1년 전쯤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국장님께서 반드시 실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포뿐만 아니라 저는 목포를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들의 기초예절교육이 아주 엉망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시에서도 뭐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 도출이 안 되고 있어요. 학교를 가서 보면 매점에서 뭘 먹고 버린다거나 화장실 사용하는 것이 엉망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와서 화장실 사용하고 이런 기초질서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텐데 학교를 초ㆍ중ㆍ고로 나눠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보자 해서 콘테스트를 건의를 드렸거든요. 분명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나서도 아무런 예산도 거기에 대한 보고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예산이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학교에 경각심을 주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어디를 고쳐주라 아니면 큰 예산을, 시상금을 준다 이 차원이 아니라 목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스스로 얼마든지 가꾸고 꾸밀 수 있어요, 화장실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삭감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다시 또 정리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자주 갑니다. 고등학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학교를 자주 가면서 보면 화장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우범학생으로 찍힌 학생들의 놀이터 공간이에요.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조금 뭐한 학생들 불러다가 윽박지르기도 하는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을 탈피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 몇 천만원, 몇 억 이게 아니라, 그렇지요? 그것은 학교의 명예이고 자존심이니까 모든 학교가 참여할 거예요. 이미 저는 학교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하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모든 학교에서 제가 여쭤본 학교에서 전부 다 찬성을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세요. 국장님이 조금 힘이 부족해서 예산에서 밀리셨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하시면 이런 사업은 밀릴만한 논리구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반드시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저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목포 공중화장실이 전체 청소 용역으로 줬지요?

예, 용역주고 있습니다.

현재 54개소 되나요?

맞습니다, 54개소.

그러면 용역회사는 한 군데에 다 줬습니까? 용역회사는 한 군데예요?

장애인단체입니다.

한 군데? 장애인단체 한 군데?

한 군데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점검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매일 2회씩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다고 그러겠지 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비화가 되고 있는 게 공중화장실에서 성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남녀가 입구가 같은 화장실, 남자 입구, 여자 입구 따로 따로 있는 게 대부분인데 입구는 한 입구로 들어가서 남녀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리시 공중화장실 중에?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구조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구가 똑같은 화장실, 남녀가 같이 한 문을 들어가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분류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사고위험 발생률이 높다는 얘기지요, 성폭력이. 성폭력도 되는데 성희롱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빨리 파악을 하셔서 입구가 똑같은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입구를 분류해서 남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이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일반 가정화장실보다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공중화장실은 위치에 따라서 관리가 잘돼 있는 데가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화장실도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가면 갈수록 화장실 관리가 청소나 모든 관리가 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역을 맡기기는 했습니다만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아마 깨끗이 청소하겠지, 관리하겠지 하고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목포시에서 지도 감독해야 되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불시에 그런 공중화장실들을 나가서 점검을 하셔서 용역회사에,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 하면 분명히 그것은 지도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록현황과 허가기준, 허가기준에 따른 제반서류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단속반 업무일지 자료요구, 사업장폐기물 단속반 업무일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자료를 내일까지 가지고 올 수 있겠지요?

예,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전체, 자료 요청하는 것은,

전체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것은 개인한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위원에게 싹 갑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다 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여인두 위원님.

저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환경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복토하실 흙이 지금 1만톤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해당 업체가 손해봤다 그래서 종전가보다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연초보다 1만 6,000톤이 필요한데 이것 구매계획서하고 당초 계획서, 제가 이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추적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매입가를 제가 근사치까지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손해났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여기 의회까지 오셔서 국장님의 입을 통해서 이런 종전 가격보다 업 시켜줘야 되고 손해 봤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저희들에게 전달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수산국 주요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평소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교육문화산업단에서 상정한 목포시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욕구 충족과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유달예술타운이 건립되었습니다.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과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시설개방입니다. 유달예술타운을 연중 개방하되 1월 1일, 설날, 추석날, 월요일은 휴무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시설사용 허가입니다. 시설사용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로 시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미풍약속을 해치고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는 시설물에 대해 기기파손 예방과 특정 단체 등에 의한 독점사용을 자제시키고자 별표와 같이 최소 비용을 징수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등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6조 단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입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공고를 하여 모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주단체 선정 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며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관리여건에 따라 연장가능하며 입주실 임대료는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해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20조는 입주단체 선정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주단체 선정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의회, 문화예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운영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유달예술타운 관리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

유달예술타운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무슨 신축이에요? 신축이요?

신축입니다.

132건의 하자가 난 게 사실인가요?

예, 하자가 났었는데 다 개선이 되고 지금은 벽 쪽에 누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132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장님은?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보수 요청을 해서 거의 다 개선이 됐고요. 누수부분이 창틀 누수라든가 주요 하자 내용을 보면 누수가 된 곳이 8곳이 있는데 2층에,

단장님,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132건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32건의 하자, 이것은 세계 토픽감일 것 같아요. 정말 창피스러울 일이에요. 관계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의 부재가 빚어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132건이라는 하자를 안고 있는 유달예술타운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책임 소재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물쩍 슬쩍 관리감독 주체를 누군가로 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저는 부실행정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선행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도록 하셔야지요?

위원님, 이 조례안은 하자보수 부분하고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은,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이것은 계속 연속적인 행정이잖아요.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고 나서 스텝 바이 스텝을 하셔야지 팔은 이런 것은 슬쩍 놔두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것은 그대로 묻어두고 운영만 하시겠다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계속 진행하시려고 하면 원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었고 다음에 어떤 불가피한 것이 있었다는 뭔가 설명이라든가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깨너머 듣는 그런 것들 또 자료 요구하지 않으면 전혀 되지 않는 상황,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132건의 하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132건이라고 말씀하신 그 건수가 맞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개선이 됐고요.

당연히 개선 하셔야지요. 개선 안 하면 되겠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모르시겠어요, 제가 질문한 요지를?

질문한 요지는 아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근거가 없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안다고요. 그러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은 무엇이었냐 이 말이지요.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냐고요. 132건의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는 예술타운에 대해서 원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 점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그 상황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의회에 보고사항은.

전체 위원들을 상대로 이런 중대한, 심각한 하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지요. 그런 것도 하지도않고 조례안 이렇게 올려놓아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창틀,

개선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개선 안 하시려고 했어요?

위원님께서 하자 부분 보수가지고 쟁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기에 132건의 하자가 나오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소견 말씀해 주세요.

보수가 어려운 전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다 가능한 일이다? 132건이 아니라 1420건도 가능하고 하자보수만 제대로 하면 끝난다 이 말씀인가요?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 가능,

132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13건도 아니고 12건도 아니고. 시민들이 13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알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 그렇게 온정적으로 얘기할까요?

바로 준공해서 이것이 운영된 게 아니었고 준공은,

목포시가 주관해서 공사하는 건물은 다 이런 식으로 백 몇건 이런 식으로 하자가 항상 납니까? 듣도 보도 못한 하자 건수에요, 제가 알기에는.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셔야지요. 의아하게 생각만 하고 당신들 일이라고 말거예요?

위원님, 조례안은,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그 말씀만 하시라고. 책임 안 져도 된다 이 말이지요?

아니, 책임 안 져도 된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의 연속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라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책임지도록 누군가는 준비해야 된다고, 저도 준비하고 있고요. 책임지도록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단장님, 최홍림 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단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 건물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럼 누가 어디서 그것을 지었습니까? 어디 과에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건물을 지어서 이곳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완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관을 못 받고 있지요? 안 받고 있지요? 다 해 주라고,

그래서 못 받은 건 아니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관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관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이관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이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럼 안 받았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지금. 안 받았지요, 지금?

예,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왜 안 받았냐고요?

위원장님,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관을 해달라고 하자가 있었어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그것을 분명히 하자보수를 다 끝내서 이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알기로 그래서 이관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자보수를 다 끝내서 여기서 받아야지 여기서는 공사부서가 아니잖아요. 공사부서는 원도심사업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당신네들이 그것 받으면 단장님께서 그것을 받을 겁니까? 하자보수 다 할 겁니까, 받아놓으면? 받아놓으면 거기서 손 떨어집니다, 이제, 원도심사업단은. 못 하겠지요?

일단 여기 공사하는 사업체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사업단에서 다 해서 이곳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거기가 공사부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장님?

광남개발에서 공사를 했는데요.

광남개발하고 따질 게 아니고 원도심사업단에서 했잖아요. 최홍림 위원 말씀대로 거기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하자보수 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광남건설 따질 것이 아니라 원도심사업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떠냐고요. 단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이것을. 단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끼리 제가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고 계시나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문제는 제가 절차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내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수차례 현장 방문했어요. 여기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셔.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차례 방문해서 하자 관련해서 우리가 현지시찰도 가고 해라 하고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여기서 서류로 원도심사업단에 무엇무엇 쭉 해서 마무리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장님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실은 단장님 책임이 아닌데 단장님이 다 뒤집어 쓴 것 같습니다. 유달예술타운을 실은 처음에 신축하면서 관리부서는 도시개발사업단이에요. 그런데 유달예술타운을 공사했던 곳이 광남개발이지요?

그렇습니다.

광남개발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서 보증보험에 보증서를 끊어서 해놓았더라도 보증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한이 2년입니다. 2년이 넘으면 보증서도 효력이 없어요. 그럼 이것은 전체 시비로 전부 다 보수를 해야 될 처지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 에 가봤잖아요. 최근에 건물을 가보니까 하자가 일반인들이 보는 눈에도 하자가 많이 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내 내부벽면에 습기가 너무 많이 차서 그냥 물방울이 빗물처럼 흘러내려요. 그래서 바닥이 흥건히 젖고 또 유리창에 방수가 안 돼서 그쪽으로도 빗물이 누수가 되고 또 천장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옥상을 올라가봤습니다. 제가 옥상을 올라가봤더니 옥상테두리 쪽에 물이 잘 내려가라고 홈을 다 파놓았어요. 그 홈이 물통, 홈통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높낮이 구별을 잘못해서 물이 다 고여 있습니다. 물통으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요.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스며들어서 다 벽으로 타고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하자가 눈에 보여요. 그리고 벌써 밖의 벽면이 크랙이 가 있는 데도 있어요. 이제 준공된 지 2년 됐는데 벽면에 크랙이 간다는 것은 이것은 거기가 지반이 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암반이에요. 암반 위에 지은 건물인데 벽면이 크랙이 간다는 것은 이것은 건물 건축하면서 조금 잘못이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번에 갔을 때 보니까 유리창에 실리콘을 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비가 와야 어디로 비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쏴야 하는데 또 구석진 곳은 손이 들어가지 않아서 거기까지 쏘기도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지도감독이 잘못되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건축을 한 광남개발도 문제가 있지만 감리회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광남개발이야 부도가 나버렸으니까 향후에 시청 공사에 입찰도 안 하겠지만 감리회사 같은 경우에도 차후에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리회사도.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실은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리라는 것은 시설관리도 있잖아요. 시설관리도 있는데 시설물에는 들어가 있는 게 소공연장이나 야외공연장, 연습실, 단체실, 부대시설이 다 시설로 들어가요. 그리고 관리 및 운영이니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벌써 준공된 지가 2년 됐으니까 운영은 하셔야 되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무작정 방치만 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자 때문에 부서 간에 건물이 이관이 안 돼 있습니다. 이관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요. 그리고 저번에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은 비어 있을 때보다 사람이 살면 좀더 개선된다, 사람이 살면. 쉽게 얘기해서 습한 것도 좀더 없어질 것이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람이 살면 관리를 하면서 살다보니까 좋아질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잘못된 부분은 그것은 안 되거든요.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자보수를 시급히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 추경에 일부 보수하신다고 올려놓았을 때도,

예, 7,000만원.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버렸잖습니까. 그런 이유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서 이관도 안 됐는데 이관도 안 받은 교육문화사업단에서 그것을 보수를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앞전 예산은 접이식 의자라든가,

그렇지요. 방화문이나 복도의 에어컨, 냉난방시설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벌써 준공된 지 2년이 됐는데 어떻게 하든지 빨리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술단체가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응모했지요?

예.

응모했는데 지원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내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홍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빨리 하자보수한 다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보수가, 모르겠어요, 길면 몇 개월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면적인 옥상층부터, 옥상층부터 보수를 해야만이 잡힙니다. 그게 옥상에서 새면 아무리 다른 데서 잡으려고 해도 못 잡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공연장이나 야외무대도 있고 데크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가 벌써 색이 바래고 노후가 많이 됐어요. 그게 뭐냐, 데크는 오일을 발라야만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일도 안 발라 놓았더라고요. 오일 바르는데 돈 몇 푼 안 들거든요. 그런데 부도를 난 공사업체가 거기까지 자기들이 못하고 부도를 냈는지 어땠는지 해당부서에서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썼는지 모르지만 가서 보시면 단장님, 가서 보셨잖아요. 데크가 벌써 색이 바래서 원래 데크나무는 썩는 재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저 상태로 오래 방치를 하면 머지않아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오일을 발라서 더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정영수 위원님.

오늘 논점은 운영 조례안을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거잖아요. 하자보수는 잘 압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차례 보고도 받고 또 영광의 그 업체가 신축을 했는데 거기 현지도 가보고 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운영조례안 이 부분하고 하자보수하고 따로 관점을 둬서 의결 전에라도 도시개발사업단 심인섭 단장을 한 번 오시라고 하든가 해서 그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우리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서 관련해서 공문을 띄운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이번까지 안 하면 하자보수보증서해서 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 한번 듣고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기 때문에 저것은 유달예술타운 관련해서 저도 문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발생한, 서로 목포시와 주민과 업자 간의 협의사항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인계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발파를 하다가 느닷없이 무진동이 아니고 소리 나게 포클레인으로 두드리니까 주변이 난리가 나겠지요. 금이 가고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청소부 한 분이라도 거기서 있으면 주변분들 써달라는 그런 내용도 좀 있고 그것을 보고 받으셨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앞으로?

그 관계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가 됐든 무기계약이 됐든 한 분이라도 거기에 쓸 수 있는 분은 약속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100여 명 모아놓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앞으로 추가로 청소부 아줌마 한 분이라도 주민들을 쓰셔야지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셔야 돼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단장님이 너무 그냥 소심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다음에 우리가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사실 단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사실상. 원도심사업단에서 감독을 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따로 우리가 어차피 이관이 되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되어 버려, 그 건물이. 지금까지는 이관을 안 해줬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고 이관이 되면 우리 소관 업무가 되면 결국 단장님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도 관리해야 돼, 따지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나중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단장님도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원도심사업단을 우리가 한 번 이 관련해서는 건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 위주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각 과별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단계 맞춤형 진로ㆍ진학 설명회 개최입니다. 지금까지는 고3 위주의 입시 컨설팅을 올해부터는 중3, 고1까지 확대해서 시기별로 진로ㆍ진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난 4월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3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병훈 교육연구소장을 초빙하여 개최하였고 5월에는 고1을 대상으로 5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종서 이투스교육연구소장을 초청하여 집합설명회를 개최해서 매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7, 8월경에 고3 학생 수시대비를 위해 1 대 1 입시컨설팅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및 주민센터 동아리 발표회 개최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우리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 회원들의 학습발표 기회제공을 위해서 항구축제기간 중에 23개 주민센터, 22개 평생교육기관, 시설ㆍ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하고 서예, 사군자, 공예 등 작품 홍보관 및 체험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서 초ㆍ중ㆍ고 63개소에 무상급식 지원과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346개소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전북 남원 소재 서남대 구)재단 측에서 의대폐과 신청을 교육부에 제출함에 따라 목포대 의대 유치 지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서남대 의대 폐과 결정이 확정되면 목포대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범도민유치추진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결의문 채택, 중앙부처 건의문 제출, 시민ㆍ사회단체ㆍ유관기관과 함께 캠페인 전개 등 유치 붐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옥암대학부지 내 목상고 이전입니다.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목상고 이설 추진과 관련하여 옥암부지 내 학교 용지를 무상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등가교환을 요청하면 학교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 시의회 승인 등 행정적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 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한 개 동에 1개소를 목표로 현재 설치되지 않은 동을 우선으로 조성코자합니다. 현재 23개 동 중 12개 동이 기 운영 중에 있으며 미조성된 11개 동은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산정동과 북항동 2개 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친밀감 있는 테마를 선정해서 시립예술단공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 및 기획공연 9회, 이난영 탄생 100주년 합동공연 1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공연 33회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사편찬입니다. 개항기부터 2014년까지 목포시민들의 살아온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문화ㆍ역사에 관한 전반적 사료를 담아 편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장님을 포함한 15명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상임위원 포함 16명의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두 차례에 걸쳐 편찬위원회와 3차에 걸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에 시사편찬 및 집필자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년 말에 편집, 인쇄 및 전자책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내실 운영입니다.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입춘대길 남농미술대전 수상작 특별전을 개최하였고 지난 5월부터 8월까지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주최로 끝없는 진화 다매체 융합 기획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는 9월에는 소장품 테마기획전 및 12월에는 지역작가 지원 프로젝트 기획 초대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목포야구장 건립공사입니다. 야구동호인은 생활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국제축구센터 옆 대양동 958번지 내 사업면적 2만 4,629평방미터, 야구장 1만 2,900평방미터 규모로 39억원을 투입해서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고 6월에 목포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올 6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야구장건립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 현재 공정률 10%입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편입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올 하반기 공사발주로 내년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육상 트레이닝장 건립공사입니다. 유달경기장 내에 특별교부세 4억원, 시비 2억원 총 6억원을 들여 연면적 800평방미터의 지상 1층 철골 구조로 실내 육상연습장, 웨이트트레이닝장, 관리실 등을 건립하겠습니다. 이달 6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공정률 10%입니다. 오는 8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9월에 발주 및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유달산 마라톤대회 추진입니다. 동호인과 시민들 3,0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시의 대표 마라톤대회를 오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종목은 5㎞, 10㎞, 하프코스로 유달경기장에서 출발해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여객선터미널, 유달산을 경유해서 유달경기장이 도착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회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대회안전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타 지역 마라톤대회 방문 홍보, 동호인 및 전국마라톤클럽 대상 홍보, 교통통제 안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입니다. 기획전시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예술적, 교육적으로 뛰어난 예술작품 유치 및 우리지역 향토 출향작가 미술작품 전시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목포원로작가 초대전을 열어 미술작품 50여점을 전시할 계획이며 남도 풍경전 개최로 서양화 작품 70여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르별ㆍ테마별 소장 작품 연중 상설전을 연말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추진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욕구 충족을 위해 한문연의 지원금을 받아 음악 5편, 뮤지컬 3편, 무용 등 총 12편의 기획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회 목포문학상 공모입니다. 목포권의 정서가 잘 드러나는 작품 발굴을 위해서 전국문학상 공모사업을 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응모분야는 시, 소설, 희곡, 수필, 시 등 5개 분야입니다. 이달에 공모 홍보 및 신청접수를 해서 9월에 심사하여 10월에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입니다. 부주산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 내용과 약간 차질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3면을 공사할 계획이었으나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총 6면인데 올해 2면을 설치하고 내년도에 4면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기능보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체육시설물 환경개선으로 이용객들의 안전한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올 1, 2월에 실내수영장 경연풀장, 드레인 배관 및 오수 차폐막 설치 등 9건의 기능보강 및 개보수를 하였고 지난 4월, 5월에는 실내체육관 관람석 의자를 교체하였습니다. 부주산테니스장 및 유달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였고 앞으로 실내체육관 노후 CCTV 교체, 오ㆍ폐수하수관로 연결공사, 유달경기장 외벽 스탠드 관람석 방수, 내ㆍ외벽 콘크리트 보수, 외곽 하수관로 정비 등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여름방학 특별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여름방학 특별 수영교실을 이달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초등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운영하겠습니다. 대학생을 안전관리요원으로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입니다. 육상생명 2관 전시시설 보수 및 전시품 교체입니다. 유달산 희귀식물을 활용해서 전시시설의 변화를 도모하고 박물관 전시콘텐츠를 교체하겠습니다. 4,000만원을 들여서 상설전시관 전시시설 부분 리모델링 전시물을 제작설치해서 자생식물인 왕자귀나무와 지네발란의 자연생태를 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입니다. 우리시 자연사박물관 주관으로 해남, 무안, 진도, 신안 등 5개 서남권 시ㆍ군의 박물관, 미술관 연계 협력으로 지역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삼학초등학교, 서남권 68개교 2만 4,000명이 참여한 연합 이동 전시체험을 하였고 4,000명이 참여해서 내 박물관 미술관 바로 알기, 목포사랑 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박물관 미술관 바로 알기 탐방 실시 및 심층 평가 우수 사례 선정에 따른 역량강화워크숍, 사업성과 아카이브 특별전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박물관 전시콘텐츠를 활용한 창의체험과학 및 체험 프로그램이 토요자연사교실 61강좌, 영산강 문화이야기 등 토요 체험 교실 2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요자연사교실, 찾아가는 바다과학관, 목포항구축제 연계 해양과학캠프 등을 운영해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인두 위원님.

열악한 예산 환경에서도 계속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식자재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이들 점심에 바른 먹거리와 충분한 영양을 갖춘 바른 먹거리를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목적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친환경에서 저농약, 과일 저농약이 빠져버렸거든요.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단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할게요.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과장님이 보충해도 좋습니다.

제가 할게요. 저농약이 2015년부터는 거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농약 부분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이 과일 같은 것은,

제가 왜 친환경이에요. 저농약을 없앴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과일생산 농장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차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저농약하고 무농약하고,

제가 무엇을 물어보지도 안 했는데. 저 그것 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답하세요,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갭이 생겨. 공급을 하고 싶어도 친환경이 저농약이 빠져버리니까,

과일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대체품목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무엇을 지금 공급을 하고 계시나요?

대체품목으로는 공급을 않고요. 과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냐면 다른 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차이입니다, 그것이.

그것 안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대체품목이 없다며요. 대체로 공급된 게 없어. (담당계장이 단장에게 메모 전달) 계장님이 뭐 주네요. 그것 읽어보세요. 그것에 있어. 있어, 있어. 무엇인가요, 단장님?

GAP농산물을 도에다가 공급을 건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기존에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이 되지 않다가 조청과 떡볶이가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현장의 흐름과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 생각은. 그리고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을 해야지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대체품목으로 조청과 떡볶이를 줘도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을 요구하나요? 99%가 어떤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나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뭐냐하면 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협의가 돼야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계속해서 농약이 저농약으로 하는데 저농약 뭡니까, 농약분포도가 전라남도가 굉장히 다른 도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 같은 데는 저농약 과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만 농약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이 뭐냐하면 계속 요구를 한 것이 그래도 과일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과일을 먹이려면 농약치수를 낮춰주라,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다.

참 잘하셨어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전라남도에서 결정한 것이 조청하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또 수요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조청과 떡볶이를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한 게 뭐냐고 파악을 했냐고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무슨 삼천포로 계속 빠져요. 현장에서 99%가 원하고 있는 품목이 있어요. 조청, 떡볶이 별 수요가 없다, 정말 더 원하는 게 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완전한 영양을 갖춘 어떤 게 있다는 거지요. 그것 친환경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 못하셨어요? 저 답변대에 계장님이 서면 안 돼요? 계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

계란 말씀하시지요? 계란.

예. 그 답을 들으려고 이렇게 오래 가버려.

계란인데,

그러니까요, 달걀이라고 요. 계란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는 친환경달걀, 안전한 달걀을 공급을 해 주라고 99%가 원하는데 아직 공급이 안 되는 이유를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무슨 사설이 길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진작 말씀드렸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계속 중간에 잘라가지고 자기 말을 다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요.

계란이 유정란, 무정란해서 나눠지는데 계란 공급자가 친환경 공급자가 아닌 일반 공급자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계란은 친환경농산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자들이 많은 사람이 공급을 하고 있지요, 각 센터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란을 친환경품목으로 집어넣어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급식센터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독점이 돼버립니다, 그곳이. 그래서 일반 영세업자가 계란을 생산하는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그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충분히 급식센터에 넣을 수 있는 거지요.

지금 공급의 주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얘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세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저는. 우리가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는 이유가 바른 먹거리,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시책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은,

저희들도 그 내용을 받고 계속해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세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공급업체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것 교육지원과 무상급식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이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일자리경제과나 중소기업진흥청이나 거기서 얘기하셔야지요. 이것 진짜 핀트가,

이제 그런 것은요. 그게 일반적으로,

과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현장중심의 수요자중심의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정관념을 공급업체, 영세업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픽스하지 마시고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과장님, 아셨지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현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발전,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가 확실시 된다고 하면 헤맬 필요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 아셨지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 빨리 이것 결정내시고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쪽에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모든 목포시민의 염원이지요. 정말 이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부에, 자료 요구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 과에서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교육부 의대 통폐합수순이 있다고 합니다. 통폐합 수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 좀 확보하셔서 요청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내일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

예.

다른 위원님? 성혜리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요. 교과 위주의 입시가 지금은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2,800개가 올해만 해도 넘는 갖가지 알 수 없는 그런 전형방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물론우리 교육지원과는 교육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단지 교육을 지원한다 그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도 합니다만 제가 지난달에 부산 해운대로 견학을 갔다 왔어요. 부산에는 4개 지역 4개 구마다 진로지원센터가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진로지원센터를 개설을 할 때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여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셨고 지금 진행상황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올 9월부터 목포시는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되지요. 그래서 중3개 학년 중에 한 학기를 지정해서 시험이 없는 학교, 채점을 매기지 않는 학교그동안에 자기의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됐는데 우리 목포의 진행상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목상고에서 옥암부지로 이설을 요청해서 등가교환을 할 경우 목상고 부지에 저희 시에서는 진로교육원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원하고 단장님, 진로지원센터하고 180도 다릅니다. 단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파악이 짧은 시간 동안에 듣기로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1년에 지자체에서 1억, 부산 같은 경우를 볼 때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1억 대서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 사무실 공간 같은 것을 꾸밀 때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한 5,000만원 정도 더 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담당공무원께서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이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지. 교육지원과에서 다녀오신 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부산에 간, 앞으로 제가 일산도 방문할 예정이에요. 갔던 부산 해운대구는 전국에서 제일 잘된 몇 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여서 깜짝 놀랍니다. 사회단체에서 같이 온 경우는 처음이랍니다. 지자체에서, 담당과에서, 담당국에서 80% 정도가 지자체에서 방문을 한답니다. 당장 올 9월부터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되는데 목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목포교육청에 최초에 YMCA에 위탁을 해서 하다 도저히 진행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목포교육청 안으로 이것을 끌어들여 왔어요. 그런데 장학사가 너무 일이 많아서 보조 인력을 한 명 써서 200개가 넘는 꿈길사이트에 올라오는 학생들, 그것을 전부다 해서 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손을 거의,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손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놓은 상태로밖에 안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단계 맞춤형 진로ㆍ진학 설명회 같은 것들을 자유학기제 진로ㆍ진학지원센터시스템이 잘돼 있으면 굳이 이런 것들을 돈 들여서 따로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싶은 것은 견학을 잘된 곳을 다녀오십시오. 교육에 대한 담당자들이 이런 기관 한 번도 견학 안 해보고 어디서 자료를 얻고 어디서 벤치마킹하시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자체에 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부터 2016년 9월부터 다음 다음 달부터 목포에서 실시가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준비 중이면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오프닝이 끝나서 현실에 들어가서 연결체계를 다 갖추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국하고 하고 같이 연계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겁니다.

전국이 아니라 목포 내의 업체라든가 그냥 업체, 우리가 이 자유학기제를 맞아서 의뢰해오는 학생들을 하겠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의 선진지를 견학 가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맞춤형 입시 설명회를 하셨는데 제가 고3을 두고 있는 학부모예요.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든가 어느 학교에서 이번에, 명지대에서 입학 설명회가 나왔다 하면 목포시내 고3 학생들 그쪽에 관심 있는, 명지대에 진학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전부 그 학교에 가서 입시 설명회를 듣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물론 학교에 1 대 1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병폐가 굉장히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병폐들을 파악했다면 이런 것들을 학교로 지원을 해서 모든 학생들,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몇몇 몇 퍼센트의 학생들만 진로ㆍ진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대다수의 80~90%의 아이들은 진로ㆍ진학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나마 가정에 여유가 있는 얘들은 부모들이 챙겨서 서울도 가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여기서마저도 도태되는 경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고민을 진로담당자들이라든가 교육청하고 심각하게 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근본적인 것,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막상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보내보니까 실제 그래요. 납부금에 학교에서 급식 점심, 저녁 먹고요. 요즘에 모든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아침까지 3식을 전부 다 학교에서 먹습니다. 납부금이 4분기로 나누어서 네 번 나오지요. 납부금이 들어가는 달은 거의 100만원 정도가 학교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야간학습이라든가 하면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줘야 될 학생들이 어디 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중학교까지 급식도 무료지요, 납부금도 무료지요. 안 들어가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과외비는 차치하고라도 학교에다 납부해야 될 돈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목포 요즘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학부모들이 정말 힘들다고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해요. 그렇다 그러면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정말로 절실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무상급식을 합니까? 어려운 가계에 도움을 주는 요인도 일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만 없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 없어도 다른 것 잘 하고 계시잖아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간절하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목상고 이전 보니까 등가교환을 하지 않으면 목포시에서는 절대 대학 부지를 내놓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등가교환, 그렇다 그러면 목상고 이전은 물 건너간 겁니다. 도교육청의 원칙을, 방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도교육청은 등가교환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무상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법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든가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제가 무조건 무상으로 해라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셔서 도교육청은 무상 제공되지 않으면 절대할 수 없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방향을 달리 선회해야 된다는 소리지요. 실례를 들어서 이것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교육에 대한 견해니까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버드대학이나 세계 일류 유명한 대학, 중ㆍ고등학교가 원도심에 있다고 해서 그 학교가 폐교되는 것 아닙니다. 100년, 200년 지나서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목상고는 정말로 목포시에서 좋은 곳에 자리를 하고 있는 목포시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배출한 유일한 아주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지금 목상고 입장을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거기가 불편하지요. 저는 시에서 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도저히 우리는 무상으로는 제공할 수 없다 그럼 도교육청에서 학교가 오래 됐으니까 리모델링을 해 주라고 한다든가 전면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요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를 옆 건물들을 사서 입구를 넓혀준다거나 이렇게만 해도 학교가 굉장히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등가교환, 등가교환해서 학생 수는 점점 인구절벽이어서 줄어드는데 등가교환만 외치고 있을 것이냐 그 말씀이지요. 등가교환되면 좀 좋겠습니까? 목포시가 바라는 바도 그것이고 우리도 원하는 것도 등가교환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 방침은 절대 그것은 불허하다고 한다는 방침이 섰는데 언제까지 등가교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을

원래 교육청 방침이 등가교환이 아니고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의뢰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는데 교육부에서 전라남도 인구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인구절벽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급속도로 감속되면 있는 학교도 폐교할 위치예요. 그런데 새로운 부지에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여서 학교를 놔두고 또 새로 짓는다, 우리서부터 캔슬되어서 온 내용이에요. 전반적인 사항을 잘 보시고,

그래서 목상고를 이전하려는 것이 대책안이었는데 목상고를 옥암지구로 이전하라는 것이 대책안이었는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이것은 투ㆍ융자 심사에서 자기들이 부결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시에 부지를 요구하는 형편이지요. 왜냐하면 다시 수용자심사를 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러나 무상제공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다 부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상으로 준다고 말은 할지 몰라도 그것은 나중에 가서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해가야 됩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형태입니다, 실제로.

조삼모사 형태가 됐든 뭐가 되든 간에 그쪽의 방침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니까요.

도교육청의 방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아니면 우리가 제2방안, 제3방안도 모색하셔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학교 측에 방안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도교육청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들었어요. 충분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도 말씀드릴게요. 시 입장이 뭐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하고 전혀 엇박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방안도 검토해 보셔서 우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해야지 하나에만 그것이 아니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단 1억이라도 따오려면 정말 중앙부처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받아옵니다. 그런데 옥암대학 부지가 지금 가격으로 따졌을 때 100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부지 매입비가. 교육부에서 해야 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밀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시가 재정도 이렇게 열악한데 우리시에서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좋지요, 부지 제공해 준다면. 교육부는 얼싸절싸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것은 안 맞는 소리입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다른 지역은 그게 안 돼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몇 백억씩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이 토론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순천의 에코센터라든가 광양의 예술고등학교 거기 가는 거라든가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똑같은 일맥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학교 부지를 우리가 제공해서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다른 데는. 다른 데도 학교는 교육부에서 부지를, 공립고등학교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할 때 구체적인 자료가지고 얘기하시게요.

순천 에코센터 같은 것도 무상으로 순천시에서 제공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은 전부 교육부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중앙부처에서 못 가져가도록 법으로 묶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은 법을 다 어기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나가면 무상임대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영구건물을 짓게 되면 그것은 부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위원님, 무상으로 제공한 데는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난 데는 무상제공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이전에 남악신도시 같이 그 법은 2009년도에 고시가 됐고요. 남악신도시는 2002년도에 그것이 돼가지고 그 법적용을 못 받아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땅을 사야지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교육청에 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럼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시한테 땅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겁니까?

윽박지른 건 아니지요.

그렇게까지는,

도교육청에서는 시에다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등가교환하자고 해서 지금 뭐랄까,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시설이 목상고 부지로 오게 된다면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한다 그런 내용까지 서로 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목상고 부지에 다른 도교육청 산하기관을 주겠다, 오도록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언제까지 목포시는 등가교환 이야기만 하고,

그런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다른 데다 알아,

그것을 서면으로 도교육감한테 해 주라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단체장한테. 서면으로, 해줘야지 해 준다는, 깊이 있는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진로교육원을,

자꾸 그렇게 토를 다시면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나오면 서로 입장 곤란하잖아요.

진로교육원을 그쪽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도교육감이 이야기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잡월드라는 것이 지금 유치되고 있어요. 광주하고 전라남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순천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잡월드라는 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을요. 그런데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순천시로 1년 전부터 보내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진로교육원이 잡월드에 포함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목포시에는 목상고 부지를 주라는 거지요. 거기에 진로교육원을 유치한다고요. 그런 형편이거든요.

나주에서 얼마 전에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나주에서 얼마 전에 학교 전체 운영위원들 모임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잡월드라든가 이런 지원센터를 서로 주라고 유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는 2년 전부터 했고요.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목포시는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으며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7, 8월경에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만 구체적인 것을 모르시지 시내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무슨 기관이 어디로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것을 왜 못 들어오고 있는지 다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만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지요?

못 듣는 게 없습니다. 다 생각하고 잡월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진로교육원을 목상고에다 이전을 시킨다고 도교육청에 한 사람들이 그것을 딴 생각을 갖고 순천시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맞잖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잡월드는 차라리 목상고 부지에 유치하겠다 그런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잡월드가 현 목상고 부지에 유치가 되면 옥암지구로 목상고를 이전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잡월드 안에 진로교육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광주시하고 광주시교육청하고 그것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호남권에 하나 생기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잡월드를 목상고 부지에 유치하도록 하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시에 유치가 되면 굉장히 좋지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내지 않고 유치만 해 주면 참 좋지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바랄게 어디가 있습니까?

목상고 이전되잖습니까, 옥암지구로. 목상고 이전하면서요.

등가교환을 안 하면 안 된다면서요.

예?

등가교환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요.

목상고 이전하면서 그렇게 되잖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목상도가 이전된다면, 옥암지구로 가게 되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려 한 시간 동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하게 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토론하고 그러시고 여기서는 핵심하고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또 있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너무 열띤 공방을 하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 살립시다. 1-2쪽 평생학습 및 주민센터 동아리 발표회를 항구축제기간 동안에 개최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동아리발표회를 이렇게 어느 행사에 같이 겸해서 한 것은 처음 이지요?

최홍림 위원께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구축제하고 평생학습이나 주민센터 동아리 발표회하고 성격이 좀 맞는 축제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성격이 다른데 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축제를 하는지. 항구축제가 프로그램이 50개입니다. 그렇지요? 50개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이 동아리 발표회 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속에 빌려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

지금 관광과에서 항구축제를 하는데 프로그램 50개를 운영을 해요, 50개 운영. 그런데 동아리 발표회는 이것은 별도로 프로그램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 2,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항구축제에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하는데 관광과나 항구축제 용역사한테 어떻게 보면 출연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 별도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000만원을 소요를 해서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어떻게 보면 각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1년 동안 어르신들이 갈고 닦은 그런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건데 지금까지 옥내에서 했어요. 옥내에서 했을 때 참 안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그분들이 프로그램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옥외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발표회를 한다는 것이 성격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외부관광객은 모르지만 시민들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해서 홍보효과를 위해서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축제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관광객이 됐든 목포시민이 됐든 많이 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머리도 쓰신 것 같아. 이런 동 평생학습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동에서 인원을 동원하는, 쉽게 얘기해서 항구축제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몇 명이 참석했다, 관람을 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머리를 더 쓰지 않았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까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교육지원과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광과에서 제안을 해서 프로그램을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저희 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하셨어요? 그럼 2,000만원 예산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2,000만원예산은 홍보관 설치라든가 체험 재료비, 동아리 지원, 플래카드 제작 이런 운영비 그런 쪽으로 해서 2,000만원 소요합니다.

시상금도 있나요?

간식비라든가, 시상금 없습니다.

시상금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삼학도에 학습홍보관이나 체험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는 관광과에서 아직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롭게 부스를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관계는 저희가 홍보 부스를 한 2개 정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발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평생학습이나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널리 알린다는 좋은 발상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당사자들이 발표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어떤가, 또 동에서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어떤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는 날짜가 며칠 안 남았잖습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대로 행사를 진행을 하신 다치더라도 올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별도의 행사를 구축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1-4쪽 목포대학교 의과대 유치 있지요. 목포시민들 의견이 하나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최근에 의과 대학 유치가지고 정치권에서 또 지역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폐지가 결정됨으로 해서 다시 불씨가 불거졌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목포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분들이 암암리에 반대를 많이 했다, 암암리에.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아무래도 크고 작은 일반 병원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를 했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어떤지 단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여론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절대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반드시 의과대학 목포대로 유치하도록 행정기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포대에서 의대를 유치하려는 제일 큰 이유가 의료수준 향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목포시민들도 대부분 느끼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의대를 유치해서 의료수준의 질을 높이겠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더 나아가서 목포권에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하면서 의과대학진학을 하면서 타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정작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앞장 서주셔야 된다. 지금 교육부, 교육부 하는데 실은 교육부보다 시 의사회나 도 의사회, 대한의사회가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영향력을 발휘를 해 줘야 합니다. 이 전문가 집단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줘야지 교육부하고 얘기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뒤에서 암암리에 반대를 하면 정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말씀도 하셨잖습니까? 시차원에서 그분들하고 미팅도 하시고 목포시민들의 일사불란한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분들도 앞장서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시에서 정말 좀 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서 움직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병원예약이 되어서 문화예술과 두 가지만 물어보고,

문화예술과?

예, 목포대 안건 하나하고요. 단장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최일 총장님께서 송림캠퍼스로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그 약속을 하셨어요?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석상에서 송림캠퍼스를 제일 적지로 생각하신다고,

그럼 약학대학을 그리로 옮긴데요?

그 관계는….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9대 때 약학대학 우리 목포시가 100억을 지원한다고 각서 썼잖아요, 시장님이. 1년에 25억씩 4년 간. 그래서 돈 3억 주고 말았어요. 왜 안 준지 아시지요?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주지 말자고. 그런데 그때 고석규 총장님한테 경남 남해에서 시의회하고 자리가 있어서 여쭸어요. 목포대학 교수님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목포에 사시는 분들이 17명이랍니다, 주소 놔두신 분이. 일부 시민들은 청계대학이라고 해요. 목포대학이 송림캠퍼스에 공과대학이나 음대라도 있었으면 한 500명이라도 목포 원도심에 하당 거리에 저녁에 좀 노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청계대학이라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그때 의과대학 100만명 서명운동을 했어요. 총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장님 의과대학 유치를 하는데 어디다 유치를 하려고 합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먼저 송림캠퍼스는 목포대학 부지잖아요 했더니 총장님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의과대학이 결정된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냐면 현재까지는 청계에 있는 목포대학에 의과대학이 올 수 있는 세팅이 다 끝났어요, 부지 같은 게. 우리 약학대학도 어디 가버렸잖아요. 우리 목포시나 목포시민 그때 당시 있는 분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약학대학이 당연히 이리 왔어야 맞지요. 그렇지 않으면 목포대학 대학부지로 왔어요 맞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목포대학에 의과대학이 온다 하면 꼭 송림캠퍼스로 올 수 있도록 정말 해야 돼요. 뒤에 담당공무원들 계시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때 돈 3억 주고 말았습니다. 100억 주려면 힘들어서, 지금까지 줘야 돼, 돈을. 또 하나 문화예술과. 2-1쪽 작은도서관, 지금 만호동, 유달동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내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이 이전하면서 2, 3층이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이 여기는 없는데 이런 곳에다 사회단체 먼저 주고 그러면 돼요? 우리과에서라도 해서 도서관이 없으면 돈 안 들어갈 방법을 강굴해서 써야지 민간단체에다 주고 그래서 후순위가 작은도서관에 밀리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1층이 언제 우리가 온 거는 몰라요? 지금 기업은행 자리가. 내년에 옵니까, 금년에 옵니까? (

좌석에서 - 기업은행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무상임대로 쓰기로 하고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1층이 내년에 안 오네요? (

좌석에서 - 그렇지요.)

어디에서 얘기 들으니까 내년에 온다고 그러던데. (

좌석에서 -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 작은도서관을 내년에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좌석에서 - 내년에 갖고 있습니다, 만호동.)

만호동 어디다요? (

좌석에서 - 장소는 안 했는데 되도록이면 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공공,)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만호동, 유달동이 인구가 갈수록 줄어가고 2개 합해도 동이 1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달동하고 만호동은 경계선이 거기서 거기예요. 합해져 있습니다. 중심 가운데쯤에다 하나하면 되지 저는 2개, 예산도 그런데 2개 할 필요 없어요. (

좌석에서 - 내년에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울 거지요? (

좌석에서 - 예.)

끝.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중요한 일인데 TF팀 구성할 생각은 없나요, 범시민?

구성합니다.

구성해야 될 것 같지요?

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각계각층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붐이 일어나서 다른 데 보면 플래카드 붙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붙이라 하고,

교육부에서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라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작은도서관이 곳곳에 조성이 되어서 독서인구가 확대되는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을 짓는 것 이퀄 독서인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누차 계속 주문을 드렸는데요. 작은도서관 조성과 함께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과 함께 양쪽의 수레바퀴처럼 가야 하는지 이런 것 고민들을 계속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것 보면 그냥 토목 건축사업만 치중하시고 정말 중요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고민하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서관 확충하겠다, 조성 확충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조만간 정책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4쪽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내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여기를 도로변에서 찾아야 하는데 내로라하는, 잘 식별이 가능한 간판이 없어요.

안의 간판이요?

겉에, 겉에.

겉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들까지 파견시켜서 목포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작 찾아가려고 하면 사인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얼마 돈 많이 안 들 거예요. 이런 것들 고민하셔서 시급히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단장님, 2-4쪽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내실 운영 있지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관동에 보면 시립연극단이나 시립국악원, 무용부가 있네요. 향후에는,

저쪽으로 옮길 겁니다.

옮길 거지요?

예, 유달예술타운으로 옮길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난영여사 기념관이 현재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이난영여사 기념관이요? 기념관은,

그게 지금 목포극장 옆에 옛날 목포악기사라고 있습니다.

예, 압니다.

거기다가 이난영여사 탄생100주년 기념사업회 최태욱 박사님이 회장으로 계세요. 거기서 목포악기사에 조그맣게 10평 남짓한 방에다 기념품들을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하고 갓바위 거기가 조금 전시품이 전시돼 있지 요, 수장품이?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목포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가수고 예술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의 기념관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 가면 그보다 훨씬 못한 그런 분들도 기념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이난영여사 탄생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올해 행사들도 많이 개최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난영여사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포의 눈물로 연결이 되고 유달산이나 삼학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달산자락에 이난영여사 기념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적봉예술공원이 유달산자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립국악원, 무용부도 옮길 것 같고 거기가 방이 비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난영여사 기념관을 설치를 해 주시면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내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내년에 이난영여사 양동에 생가 있잖습니까? 그쪽에 흉상 있는데 너무 면적이 협소해서 그쪽 주택을 2~3채를 매입을 해서 그쪽을 소공원식으로 조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필두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생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소공원도 별도로 마련을 하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인두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목포유달산 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아까 대교이용 관계도 나왔는데 원래 인천대교 개통기념으로 해서 마라톤대회 개최된 거 알지요?

몇 군데 있었습니다. 광안대교라든지,

거기는 반환점 돌아서 대교의 시작점에서 반환점 돌아서 오면 딱 인천대교가 42.195랍니다, 다리만 해서. 그래서 인천대교 개통하면서 했는데. 종목을 보니까 5㎞, 10㎞, 하프까지만 돼 있어요. 그런데 전국마라톤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목포 인근이나 전라남도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분들은 지역에 관계 없이 정말 마라톤대회만 있으면 거의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에게 목포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목포 이 아름다운 경관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기록도 기록이지만 달리면서 경관을 보면서 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프코스만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풀코스를 집어넣어서 하면 동호인 중에 풀코스를 뛰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풀코스를 선호를 합니다. 동네에서 조금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5㎞, 10㎞ 뛰지 실질적으로 웬만큼 뛴 사람들은 하프나 풀코스 다 뛰어요. 그래서 기 이런 대회 계획하시면서 풀코스를 집어넣어서 전국동호인들을 목포로 불러 모아서 목포의 아름다운 경관이나 수려한 경관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그렇게 변경해서 세워보실 겁니까?

우선 저희들이 처음하는 대회기 때문에 대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아직 미숙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 종목으로 해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포가 협소하다보니까 49.195㎞ 전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라톤동호인들하고 목포시내 전체를 몇 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코스 만들기가 현재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교를 집어넣어야지요.

대교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별 군데를 돌려봤는데 너무 목포가 좁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코스 만들려면 어디 시외코스라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코스야 만들면 됩니다. 지그재그로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만들 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런 대회를 통해서 목포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인두 위원님.

목포유달산 마라톤대회가 확정이 되면 위탁도 가능하나요, 어떤 단체에?

육상연맹이나 이런 데요?

어떤 단체들 거론하지 마시고 특정단체에 위탁도 가능하냐고요?

주관은 육상연맹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확정지어서 육상연맹에 그것을 위탁 하겠다?

예, 거기서 주관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업무보고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주체가 지금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그것들이 보고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주관이 빠졌네요, 대회개요에.

그래놓고 느닷없이 슬쩍 어디 단체 줘버리면 이것은 또 의회는 또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같이 가고 있다고 알려주셔야지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네요.

뭐가 들어 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것은 없는데 미숙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과 과장님 오셨지요? 문예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4-1쪽 보시면 기획전시를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소장 작품 연중 상설전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목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술작품들 연중 상설 전시하신다는 이 말이에요?

비어 있는 전시실 활용해서 프랑스 작가 기증 13점을 상설 소장 작품을 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작가요? 소장 작품을 연중 상설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잠깐만요.

보유 작품이 173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문화예술회관에 소장된 작품 173점 중에서 남도 풍경사진 40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40점만 전시를 하신다고요?

종합예술갤러리 면적이 더 많은 작품을 하기에는 협소하니까 40점 가량을,

여기 내용을 보면 장르 및 테마별로 이렇게 전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풍경뿐만 아니라 장르나 테마가 다르니까 다른 작품들도 연중 전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보충설명을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수기에 비어 있는 전시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각종 프랑스 작가 작품이랄지 저희 회관에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들을 상시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고 또 여객선터미널에 보면 종합예술갤러리가 있거든요. 그쪽에는 목포 풍경사진을 상시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문화예술회관이나 노적봉예술공원에 목포시 보유 소장 미술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227점이 있습니다.

227점이 있습니까? 제가 시정질문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창고에다 보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수시로 교체해서,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수시로 교체해서 시장님실이나 의장님실이나 또 의원실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 몇 사람을 위해서 걸어놓은 것이고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기획전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장 작품 연중상설전이라고 해서 또 제 뜻이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전시를 한지 알았는데 좀 성격이 다르네요.

위원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작가들이 전시회를 하면서 목포시에서 작품을 구입하잖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작품 구입 안 해요, 좋은 작품을 구입을 하지. 그런데 그게 지금 일부 몇 분들 보시라고 걸어놓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빛을 못 보고 있잖습니까, 창고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런 기획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볼거리, 볼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도 문화적인 충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이런 기획전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