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창수
우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조례는 워낙 지난해 9월에 한번 저희들한테 심의요청을 했었어요. 그때는 강남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심의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조례명부터 여러 가지 보완할 게 많다 해 가지고 보류를 시켰다가 10월에 다시 수정가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그냥 관광진흥법이나 이런 데는 다 외국인 의료관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놓쳤다 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외국인 의료관광이라고 되었어야 되는데 그냥 의료관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기회에 고쳐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그때 우리가 부위원장인 김길영위원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수정동의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가결이 됐던 것인데 우리가 그걸 차후에 다시 검토를 정식으로 조례화 되어 가지고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따로 검토할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수정동의가 되고 많은 부분이 수정동의가 될 때는 한번쯤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는 그런 절차가 한번 따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오늘 이번에 위원회의 위원을 대폭으로 증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동안 외국인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몇 회나 개최했으며 그때 개최할 때 어떤 어려움이 따라서 지금 자문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의료관광자문위원회는 한번 개최를 했고요 그 이후는 자문을 받을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동안에는 자문을 받을만한 그런 요건을 갖춘 그런 의제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없었기 때문에 한번 개최를 한 바 있고요. 지금 관광자문위원회 위원을 늘리는 이유는 모두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의료기관 만을 대상으로 해서 협력 의료기관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의료관광산업이 본 궤도에 들어서면서 이것을 저희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구에서도 그렇고 지금 본 궤도에 들어서는 것과 함께 의료관광이 의료기관 만으로 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 환자가 들어오는데 병원시설은 충분하더라도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곤란을 겪는 경우도 생겨나고 또 에이전시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 고객들한테 불만을 끼치는 그런 사례도 생겨나고 또한 여러 가지 의료관광 홍보를 위해서는 무역관계자들의 협력도 필요하고 이런 사정변경에 따라서 현행 협력 의료기관을 협력기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면서 관계 의료관광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위원 수가 확대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개정안 하고 현행을 보면 협력 의료기관 하고 협력기관의 차이잖아요? 그 동안은 협력 의료기관이라고 그래서 의료와 관련된 기관만 했다가 협력기관이라고 그래서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들을 협력기관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6조에, 현행에 6조에, 조례의 6조를 살펴보면 위원회의 구성 그래가지고 1항에 1호, 2호, 3호를 보면 의료관광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그리고 기타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우리가 협력 의료기관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현재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협력기관을 지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위원회로 현재도 구성되어 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를 해봤느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원을 늘리려고 하느냐 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개최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기에서 어려운 점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것을 감안을 하겠는데 단지 협력 의료기관에서 협력기관으로 넓혔다,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위원회의 구성에는 그 부분이 함축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는 의문이 따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요. 별도의 위원회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협력 의료기관이 이렇게 협력기관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런 분들도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위원회가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현재 위원회의 구성원들도 협력기관 이번에 개정되는 협력기관의 성격을 띤 그런 분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로 구성된 11명 이내인데 그걸 15명 이내로 확대해야 될 그런 까닭은 이제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해 보니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확대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좀 근거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경옥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특별한 사정이 그 동안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사정이 많은 부분이 생겨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률자문 같은 것 그런 것은 지금 법률 전문가는 지금 자문위원회에 지금 저희가 모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법률 전문분도 모셔야 되고 하는 확대가 되면서, 협력기관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를 기왕에 새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명수를 늘려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한 답변이 저는 안돼서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항의 2호를 보면 의료관광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이래서 들어올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법률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2항2호에 의하여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원이 그렇게 부족했느냐, 지금 현재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도 오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느냐, 그랬을 때 한 70여개 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위원회 중에 불필요한 건 없었느냐, 이런 얘기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몇몇 위원회를 참석하다 보면 어떨 때는 구성원이 출석이 충분히 안돼 가지고 그럴 때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든가, 지금 현재 구성원으로서는 너무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현재 구성의 조건으로는 없다, 현재 11명이 구성되기는 했었는데 그런 분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분을 하나 넣을려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아까 거기에 여행사, 호텔 이런 2항의 3호에 보면 기타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계자 할 때 그 의료 여행사나 호텔 이런 쪽의 사람들이 그 동안에는 여기 구성이 안돼서
분명히 11명 이내에 그런 분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협력기관과 협력의료기관의 차이 때문에 늘려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설명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6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정기적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수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시행규칙도 만들고 하는데 업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주요한 그런 업무인데 수시로 개최해도 별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원활하게 한다는, 수시로 한다는 것은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매 달 할 수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2년에 한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시라는 것이. 원래 말뜻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 업무의 비중을 비교해 볼 때에 최소한도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또는 매달 한다든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이 지금 자문회의 말씀하셨는데 이 자문회의 역할입니까? 이 위원회가?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거기서 설상 규정하고 또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된 사항이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작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1명에서 15명으로 위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위원도 아마 한 분이 좀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의원들이 또 자문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원이 2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누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원이 들어가서 또 의원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심도있는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15명으로 늘렸는데 무려 약한 50%를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최소 5명에서 15명이라는 것은 재량권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인원이 적어서 지금 10명도 부족해서 15명 늘리면서 그러면 최소인원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10명에서 15명 정도 이게 말이 되겠지만 최소 인원을 그대로 두고 최대 인원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언밸런스다. 그런데 어떻게 최소 위원을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5명까지도 가능한데 15명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가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그러시고 8조에 보시면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 했는데 너무 또 저하고 사실 예민하게 부딪치는 문제인데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에 의료종합센터, 안내센터가 가설되는 걸로 이렇게 가정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9조를 한번 보시면 교육문제가 몇 조죠? 12조입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제9조요.
이학기위원
9조죠? 여기 보시면 우리 구청장이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관련 전문교육 기관중 우수 전문교육기관 우수교육 과정을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우리가 위탁이라고 그러죠, 이게.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위탁을 하실 때에 최소한의 의무규정도 좀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양교육이라든가 나름대로 우리가 전문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외국인들을 유치를 해서 안내를 하고 설명할 때에 나름대로의 아마 소양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의무규정을 좀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삽입시키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답변해 보시죠.
우리가 협력의료기관 지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12조에 보시면. 이 의료기관을 지정할 때에 교육도 같이 우리가 소양교육, 최소한의 소양교육을 우리가 의무규정으로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을 시킬 때에, 교육과정에. 프로그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12조에 협력의료기관의 지정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부분을 설명좀 해 주시죠. 이게 지정을 하면 어떤 효력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여러 의료기관이 있지만 등록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협력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구청에서 규정한 시설이라든가 면적, 인원, 의료진들을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합당했을 경우에 우리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정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서 개정을 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회의를 한번밖에 안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이 좀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소장님 하고 보건행정과장님 하고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걸 확대를 하는데 결국은 국제회의업 하고 관광숙박업 하고 여행업 하고 무역업 등을 지금 이렇게 의료관광에 집어 넣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여러 가지로 부서간에 여러 가지 충돌도 있을 거고 지금 지역경제과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쪽 하고 의료관광 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의료관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업종이 필요해서 이걸 여기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협력 다른 담당부서랑 업무협조도 했을 거고 서로 의견도 서로 오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이걸 좀 집어넣어서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지?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15명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꼭 필요한 업종들을 같이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금 재작년부터 지금 우리 6대 시작됐을 때부터 의료관광에 대한 얘기가 막 그때 이렇게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의료관광이 이루어졌고 또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문회의를 지금 1년에 한번 했다는 것은 조금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월달에 했다는 것은 그동안 또 일을 안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거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개정해 놓고 이 개정한 것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개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자문회의도 지금 2월달에 1시간 하셨다고 그러는데 벌써 조례는 통과한 지가 오래 됐는데 이제 2월달에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본위원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는 보건,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는 보건소가 과연 의료관광 업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행정, 지금 말씀대로 보건행정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이 민간이나 우리 주민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의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 번 오고 가는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의견에 따르면 조문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워낙은 이 조례 이름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그런 조례였는데 이것이 환자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 해 갖고 그때 이름을 바꾸면서 이렇게 그냥 의료관광이라고만 얘기가 됐는데 외국인의료관광이라고 정확히 해줘야 된다. 그것이 관광법이나 의료법이나 이런 데도 맞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지적하고 그리고 또 6조 소관 국․소장이 보건소장으로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이제 그 뒤에 제8조에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도 의료관광 유치안내센터로 바꿔야 된다 라는 그런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길영입니다. 지금 명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조금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이 조례에 관련돼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11조에 보면 3항, 천천히 보세요. 11조3항에 보면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아니라 외국인 환자라고 환자를 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게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아니라 예를 들어 3조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해서 이 환자는 안 빼는 것인지 일단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보시면 픽업서비스,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여기가 삭제로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왜 삭제가 됐느냐 하면 제8조에 통역서비스 연계 및 지원 이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8조2항에 개정문을 보시면 외국인 의료관광객에 대한 통역서비스 지원 삭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이 조례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면 좋을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좀 바뀌고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일단 11조 얘기 말씀드렸고요, 단어선택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11조에서 삭제된 부분이 8조4항이 지금 삭제가 됐잖아요, 11조에. 4항이 삭제된 이유가 제8조의2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8조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시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기타 토의해서 결정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그 다음에 환자라는 말을 쓰는
그런데 예를 들어 정기검진이나 이런 것은 환자가 아니잖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경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오늘 개정안에 올라온 조례를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토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행 제2조2항2호 의료관광을 외국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현행 제6조2항1호의 구의회 소관위원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며 그리고 현행 제15조제1항1호인 “종합안내센터 운영업무”를 “안내센터 운영업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