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따사로운 햇살이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는 새봄에 제209회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계절은 따뜻한 봄으로 가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아직도 봄을 느끼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란문제로 인한 중동정세의 불안과 국제유가의 상승,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 여파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북한 체제변경, 북핵 6자회담 재개 논란으로 인한 안보불안이 계속 되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총선거, 계속되는 학교폭력문제 등 정치, 사회적 현안들로 인해 구민생활을 살피는데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구민생활안정을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챙겨야 될 것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물가안정은 물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노력 등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회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는 구민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보장이며 구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들께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많은 조례를 제·개정하였지만 아직도 구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조례임에도 제정 또는 정비되지 않은 생활조례의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계속되는 제209회 임시회는 구정질문과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으로 문제제기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은 물론 구민의 입장에서 답변사항 이행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금번 결의안은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인권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북한에 송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와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 구의회의 이와 같은 노력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안전보장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월부터는 올해에 계획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단기사업은 물론 개포지구재건축, 구룡마을 공영개발, 세곡동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등 우리구의 중장기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면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개포지구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문제 등은 해당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할인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축소하고 월2회 휴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형할인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고통절감과 지역경제활성화, 주민편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주민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란을 통한 더 많은 고민으로 합리적인 대응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될 염려가 많습니다. 법정업무인 선거업무와 핵안보 정상회의 등 바쁜 일정이 많겠지만 올해는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사업 현장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핵안보 정상회의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강남구민의 안녕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번영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