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예산, 중랑구 예산 없잖아요. 복지예산이 자그마치 60%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65%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그거 뺀 나머지의 예산이 있는데 적은 예산, 이 예산을 갖고 어떠한 사업을 실현해서 극대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방법을 해야 되겠다. 위에서 이런 틀을 짜갖고 800만 원 내준다, 이 공사만 하면 어떤 업자든지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돈이 남아야죠, 사업을 해갖고.

그러면 없는 것도 만든단 말이에요,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체가 본 위원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몇 번 참 이건 의아스럽다, 차량 주차장은 사실 우리가 맨홀 뚜껑 있잖아요, 맨홀 뚜껑. 보도용이 있고 차도용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차도용은 하중을 견딜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차장 마당도 콘크리트 타설도 두께가 있고 이걸 해 놨을 때 견고해서 고장이 안 나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거 해갖고 고장이 나야 다음에 또 돈을 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주다 보면 돈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공해 주면 그 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의 구조가 아니냐. 아예 800만 원이란 돈 예산을 건물주한테 지원을 해갖고 그 사람이 직접 시공을 하되 어떠한 규격을 여기서 제시해갖고 했을 때는 그 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자기가 그 돈을 받아갖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엉터리로 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사업을 2004년도에 해서 벌써 10여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10여년이 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래됐을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맞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 놓고 나서 1년 있다 집 팔고 가서 다른 사람이 두들겨 부수면 다 없어지는데 그 800만 원 다 날아가서 없어지는 돈이고, 어떤 계획 없이 이런 일을, 그냥 주차 면만 늘리란다고 목표만 설정해 놓고 그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그러면 이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어도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은 진짜 우리가 이런 자금을 투자했을 때 극대적인 효과를 봐야죠.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지금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억이 넘습니다, 주차면 하나 설정하는데 대지 값을 비례했을 때. 800만 원 가까이면 참 적은 돈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있는데, 이 효과를 적은 돈이지만 이것이 아닌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니까 과장님 한번 이 사업을 실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쳐다보고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