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위원 최기동입니다.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이 부채현황표를 휴대폰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빚이 많다고 얘기하면 거기서 설명을 해 줘요. 저도 목포상업고등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는데 이 시에 나와서 부채현황 갖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헷갈려요. 부채라고 했다, 채무라고 했다, 빚이라고 했다, 복식부기라 했다, 단식부기라 했다.
왜 헷갈리게 해서 시민들에게 빚에 대한 공포증을 유발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 뭔 사업얘기를 하면 그렇게 답변이 나온단 얘기예요. 이거 목포시에 부채가 많아서 빚이 많아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주는 박탈감인데 시민들에 희망을 주려면 빚에 빚을 내서라도 할 사업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않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부채가 많아서 못하겠다 얘기하면 시민들이 ‘맞아, 목포시는 빚이 많아서 뭔 돈이 없어서 뭔 사업 안 한다더라.’ 사업 안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는 이런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쉽게 우리 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스마트폰에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우리 시민이 갚아야 할 빚, 그것이 얼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582억이란 말이에요. ‘582억 이게 우리 시민들이 갚아야 할 실질적인 빚이다. 나머지는 국가가 갚고, 통상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잘못돼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민들 앞에서 빚이 나오면 ‘이거 보십시오. 도표상 현재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면 그냥 이해가가 가요. 여기다 또 대양산단 3,000억을 붙이니까 빚이 6,000억이다, 6,000억이니까 금방 목포시가 부도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부채가 발생 안 한 것은 빚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또 거론이 되는데 정말로 우리 시장님부터, 이건 시장님부터 하셔야 합니다. 빚이 없어서 사업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빚에 빚을 져서라도 희망을 주는 사업은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부채는 정확히 우리 시민이 갚아야 할 빚, 이렇게 하나로 통일해서 공무원들이 또 시의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도 이해가 빨리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