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송영우 의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경전철 사업계획과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도시철도2호선 고가화 구간에 대한 지중화 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인발연의 타당성조사용역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2007년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고가화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지하화의 변경을 위한 서구민 17만명의 탄원서가 제출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구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1월 27일 국토해양부는 노선과 사업기간, 정거장 및 차량기지 위치 변경 등에 따른 기본계획변경안을 확정 고시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2호선은 오류동에서 왕길동 지하차도 앞 2.3㎢, 백석초등학교-공촌사거리까지 2.3㎢ 구간은 기존 고가 형태로 추진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계획 변경안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근본 취지가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이라는 점, 사업의 재검증이 수반되지 않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총사업비 증액이 20% 범위 이내,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이 가능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 즉 비용편익분석이 1이상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이전 개통이라는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철도2호선은 예산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정리하자면 정부로부터 기본계획변경안을 확정받기까지는 전체 지하화 요구는 당초부터 불가했다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2007년 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는 비시값을 들어 어딘가는 고가화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일단 사업이 착공되고 난 이후 고가화에 대한 지하화 문제를 거론해야할 사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변경안이 확정된 이후에 계획변경을 통한 공사의 주장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를 되돌아보면 고가화 구간에 대한 지중화 주장의 시기가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업은 국비지원 대상사업 타당성 조사 지침에 의해서 이미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취소될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변경안이 지난달 확정, 추진되면서 기획예산처가 고시한 총사업관리지침에 의해 공사비의 증액과 감소되는 부분을 관리하면서 공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고가화구간 총괄사업비 20% 이상이 증가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이지 취소대상사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저는 지하화를 위한 법의 문은 열려있고 그 문은 지금 두들겨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일단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철도본부나 인천시가 아니라 기획예산처 주관인 관계기관 회의에서 타당성 재조사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해 결정되는 것으로 결정권은 분명 중앙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변경안이 확정된 지금 총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추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정부에 요구해야합니다. 이는 20% 이상 사업비 증가로 인해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하화에 따른 사업비가 총사업비 대비 20%가 증가해도 취소가 아니라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포함시켜 추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이 될 경우 기획예산처가 검토할 대상이지 인천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주민요구사항대로 변경안을 재차 정부에 신청해야 하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신청도 하지 않고 20% 이상은 가능성이 없다며 주민의견을 무시한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서구의 경우에는 두개 구간이 남아 있는데 이를 한꺼번에 하기가 무리하면 2단계에 걸쳐 변경 과정을 거쳐 추진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 주민들은 왜 하나같이 지하화를 주장하고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당시와 변화된 환경 감안 여부를 비롯해서 사업의 필요성,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특히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된 평가기준은 경제성 분석도 있겠지만 재조사의 쟁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정책적 분석 등이 포함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하화를 해야할 구체적 명분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서구민들이 주장하는 지하화 구간에 대한 쟁점사항을 대충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검단신도시에서 제외된 지역은 인천서북부 거점도시로서 인천시에서 전략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장래 주요개발지역입니다. 공항철도 부분은 향후 아라뱃길 등 도시계획시설이 상하로 중복 혼재돼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인접지역개발을 중단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오류지구는 도시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측이 저지대로 고가철도의 모습이 도시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재선이 형성될 것입니다. 검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한들지구 택지개발사업, 검단3구역과 검단5구역 등 인천국제공항의 주거기능 배후도시로서 활발한 개발이 진행 중으로 고가철도는 상업과 공업지역을 대비하는 주거지역의 생활권을 박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암1지구 서해아파트 부근은 공항철도로 인해 수십미터 높여야 하므로 흉물 이전에 공포의 시설로 봐야합니다. 백석동 구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가철도 건설로 인해서 개발이 불가하다면 이중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오류지구 부근에는 차량기지창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가철도와 더불어 흉물은 뻔합니다. 검단우회도로 지하차로, 쓰레기 수송로 고가도로, 경인운하, 아라뱃길, 공항철도 등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이 동 지역에 분산 설치되어 있고 지형도 시내 중심과는 달리 고저지형으로 형성된 낙후된 도시인데 도시철도로 인해 이제는 전구간이 도시 경관을 해치고 개발을 저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천시의 경우 계양산 등의 경관 보호 및 시야확보 등을 위해서 고층아파트까지 규제해온 행정을 되돌아본다면 35여㎡ 높이로 건설될 고가철도 사업은 시행정과도 크게 배치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고저지형으로 형성된 관내를 통과하게 될 철도는 고저지형을 위한 일률적인 직선 고가 5층 10㎡ 높이입니다. 건설되기 때문에 시야가림 현상은 생각보다 크다할 것입니다. 특히 대인고등학교에서 검단사거리까지 4층 높이의 학교가 총 10여개나 위치해 있는 그 옆을 고가철도가 오간다고 생각해봅시다. 아이들 학습권 및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은 정말 클 것입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제일 처음에 철도를 건설한 시각보호 도시의 경우 지금은 경제적 슬림화는 물론이고 부패되고 더러운 도시로 전락됐다고 합니다. 서구 또한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서울시는 용산삼각지와 혜화고가 등 전고가화 철거 및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성수, 구이, 동서울 터미널을 잇는 4.4㎢ 구간은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현재 지중화 논의가 한창중입니다. 군포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4호선 가운데 지상구간인 금정역에서 대암 7.5㎢ 구간에 대한 지중화사업은 철도공사와 일부 종합건설이 함께 참여하는 민트법인 SPC의 설립으로 민간 주도로 지중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국철1호선과 서초와 동탄 42㎢ 인광역 전철도 지중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서울경전철 6개 노선은 지하화로 확정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2호선의 경우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비시값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청라지구 및 검단신도시 등 대형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또한 인구계획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조사 이후 변화된 계획에 대해서는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용객들로 북적일 아라뱃길과 수십만명이 입주 및 활동하게 될 청라지구 및 검단신도시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비시값을 산정했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 타당성 재조사, 계획안 변경, 단계별 공사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은 개통 이전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본계획변경안이 확정된 지금 인천시가 지하화에 따른 예산을 추가 투입해 건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구지역 쟁점사항임을 고려해서 전체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합니다. 참고적인 사항으로 우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기본계획 변경은 인천시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은 바로 인천시의 의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구민들의 요구사항인 지하화에 따른 초안을 작성해서 국토해양부 및 정부를 상대로 변경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실례를 들수 있겠습니다. 고가화된 철도노선을 주민들의 노력끝에 시가 이에 따른 예산을 보조해서 지하화로 노선이 결정된 수인전철역을 비롯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난 2007년도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은 영종역과 용인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공항철도는 공항만 이용하는 전철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존 도시 주민들의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정거장 시설에 따른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인천시는 영종도개발사업자 등과 함께 추가 비용을 분담해서 변경을 작성해서 공항철도공사를 통해서 기본계획변경안을 건교부 신청을 거쳐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인천시는 변경안 관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파악되지 않지만 당시 건교부는 국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강조하자면 타당성재조사를 통한 사업 결정은 인천시가 아니라 중앙정부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밝혀두고자 합니다. 지하화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에 따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