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국가유공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한번 받았었는데 국가유공자만 이렇게 혜택을 주고 5․18민주유공자한테는 혜택을 안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문화센터, 각 동에 있는 문화센터 이용하시면서 그게 조례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게 혜택을 못받고 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그때 해당국장님이신 오병혁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어떻게 개정이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국장님은 계속 계셨으니까 아실텐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거기에는 보면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이래 가지고 1항8호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이래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다 혜택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평생교육 관련해서 조례에는 지금 수강료 감면비율이 국가유공자로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우리 구청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조례를 좀 다듬어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