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속사업은 잘 하는 사업이니까 신규사업만 몇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깨끗한 시장 만들기 협약을 체결하고 상가번영회에서 종량제봉투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깨끗한 시장 만들기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구상 같아요.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분들이 올해 추진계획대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말 그대로 자율이잖아요. 협약이라는 것은 강제성도 없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행해도 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은 참 좋아요.

아이템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뭐라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런 아이템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 혜택도 없이 그분들에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쓰레기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은 참 좋지만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구상을 해서 내 놓는다든지 그래서 일단은 참여의식을 높여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발표해놓고 대부분 흐지부지 에요.

그러니까 참여할 계기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사업해야 되고 자야 되고 피곤하고 참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봉사점수를 준다든지 가령 아주 근본적으로 무슨 보람 있고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아닌 계획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쯤 구상을 해 보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이 사업이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 전역에 여러 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61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업광고인데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 나가셨는데 이것은 생각의 차이 같아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다만 우리 행정을 보면 한번 잘못된 모순된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홍보실시가 또 여기에 그친다는 거예요. 제가 행감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관내기업에서 환경을 유발하거나 또 우리 지역 40만 구민들에게 환경이든 어떤 유발로 인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만은 100%는 아니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기업 윤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그들의 생각이지만 또 이윤에 남는 것은 지역에 하라는 것도 그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기업이나 어떤 단체들에서 행정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 큰 기업체들이 동참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했지만 제 생각입니다.

단체장이든 과장님이시든 팀장님이시든 우리 관내 큰 기업체 찾아가서 이런 계획이 있다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 실질적으로 안 도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 홍보실시가 홍보매체나 그냥 단순히 회의 시에 홍보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불가합니다.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행감 때도 드린바 있고 또 힘드시겠지만 그쪽 방향으로 한번쯤은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62페이지 보면 어린이 환경체험교실인데 참 좋습니다.

사실 이게 환경관련 시설을 견학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하는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예산을 이렇게 더 소요가 되더라도 총 4회로 붙이지 말고 이게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월 행사든 이렇게 장기적인 행사로 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더 인식이 됩니다.

단순히 회당 40명 학부모 학생 20명 20명 한다고 합시다. 4회 하게 되면 과연 어느 분들만 혜택을 받을까요. 저는 이것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도 좋고 저소득 주민들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어떤 특정 계층의 아이들이나 학부모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월별이든 무엇이든 정기적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야지만 이런 교실을 운영도 하는 구나 많이 전파도 되고 또 참여폭도 넓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시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63페이지 보면 비교견학인데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행정추진 관련해가지고 우리보다 나은 안 그러면 우리 구 현실하고 비슷한 비교견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어떤 행정이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되어서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왔는지 또 그에 대한 평가가 되었는지는 제가 사실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6대겠죠. 상임위가 구성되면 상임위원장하고도 상의하고 다른 일로 못 가시는 위원님들은 상관없지만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같이 눈으로 확인하고 또 행정으로 접목하고 해서 같이 공존하는 행정이 되고 그래야지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시는 사업들이시니까 행감 지적사항을 참조하시고 또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이 다 옳지마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중에 정말 이것은 올바른 지적이다 하는 그 부분을 캐치하셔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행정을 추진해주시고 또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한 가지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용기라고 할까요. 정말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고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